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101)
-
-
-
-
[정치·경제·사회] 진성준 '尹, 계엄 자금 확보 지시 드러나'…최상목에게 예비비 확보 쪽지 당시 전체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 쪽지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게 전달하고는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 자료"라고 대답했다.윤 차관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라고 증언했다.https://v.daum.net/v/20241219102533731---최상목도 끝났네요.진짜 버러지새끼들 -
[엽기유머] 군대 간부 복지를 위해서 골프장을 지어야 하는 이유 라고 말하면 바로 죽빵 맞을 소리이긴 하지만 현 대한민국 군대에서 골프장을 더 지어야 간부 복지도 나아지는 환장스러운 상황인건 맞음 현 시점에서 간부들 그나마 복지 챙겨주는게 군복지기금에서 나오는 돈인데 그 군복지기금 대부분이 군대 골프장 굴려서 나오는 돈이라 군대 골프장이 늘어나야 더 많은 군복지지금이 나옴 뭔 미친 소리 같냐고 할 수 있는데 기재부에서 군대 골프장 지을 예산은 주는데 간부들 처우 개선 예산은 안 주거든 허구한날 욕 쳐먹는 군대 골프장을 더 지어야 간부들 복지를 위한 기금을 모을 수 있는게 현실 암튼 기재부를 욕하자 -
[유머·엽기영상] [A+J] 내수 침체 우려…한은, 올해 성장률·물가 전망 동시 하향 우리나라 경제 상황 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낮췄습니다. 내수 회복이 더디면서 경기 침체의 길에 들어선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각종 글로벌 투자은행에 이어 한국은행까지 다수의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겁니다. 한은은 또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과 물가를 동시에 낮춘 건데 내수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깜짝 성장을 했지만 2분기에는 내수 부진 탓에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3분기 들어서도 내수 회복은 당초 예상에 못 미칠 전망입니다. 수출이 한국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용과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마나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올해 7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며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지만 같은 기간 자동차는 9% 이상 감소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3495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3495 내수가 부진하니 돈을 돌게 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방안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불안한 집값과 높은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금리동결이 아쉽다며 한국은행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인데, 한은 설립 이래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금리 동결 이유로는 불안한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꼽힙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의 결정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을 두고 한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지시각으로 어제 공개된 지난달 미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9월에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 정부의 압박까지 이어지며, 오는 10월 한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349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3496 대통령실은 바로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쉽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독립적 권한인 만큼, 이례적인 일인데 사실상 금리를 내리란 대통령실의 압박이 최근 정부가 내놨던 집값 잡기 정책들과는 또 배치된단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자마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데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낮춰잡을 정도로 내수가 불안한 만큼 금리를 내릴 요건이 갖춰졌단 겁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경기 침체와 내수 진작에 대응해야 할 한은이 지나치게 위축됐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 압박은 몇 달 사이 본격화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두 달 전에도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걸 두고 한은의 독립적인 권한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기재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참여하는 ‘열석발언권’이 부활하면서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를 잇달아 내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7295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7295 -내수 살릴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금리인하 외친 전문가들 내수 살릴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금리인하 외친 전문가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54393 내수 살릴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한 목소리로 금리인하 외친 전문가들2%대 물가 충분히 낮은 상태 금리 0.25%P 내려도 긴축수준 “집값 상승·가계부채 고려하면 금리인하 쉽지 않아” 의견도 금리정책 기조 전환은 이제 시점의 문제로만 남았다. 고금리·고물가 부담이 심해지면서 2분기에n.news.naver.com 2%대 물가 충분히 낮은 상태 금리 0.25%P 내려도 긴축수준 “집값 상승·가계부채 고려하면 금리인하 쉽지 않아” 의견도 금리정책 기조 전환은 이제 시점의 문제로만 남았다. 고금리·고물가 부담이 심해지면서 2분기에 n.news.naver.com [원본 보기] -
[정치·경제·사회] 대답: 출산율이 낮은건 무엇때문일까..? 한국사회는 식민지 사회임. 뿌리로 가면 알게 됨. 나머지 고용안정성이니 뭐니 틀린 건 아닌데 다 곁가지. 식민지 구축의 부산물들이지. 국민에게서 정치를 떼어놓고 지들 맘대로 법 제도 바꿔가며 해쳐먹다보니 생태계가 다 파괴됐고 이제 그 한계점이 온거라 보면 됨. 정부수립 이후로 지속적으로 시민의 권리, 파이를 야금야금 빼앗아 온 역사.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뭐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종나게 살기 힘들거든. 애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는 거지. 민주세력 집권시에는 잠시 주춤하거나 속도가 느려졌을뿐 그때도 착취와 식민지화는 계속 진행됐음.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 장관이 뭔 짓을 했는지 다 알제? 감사원은? 총장은?그러니 정치 무관심 개 돼지들이 멀리서 언듯 보기엔 민주당도 못 믿는 거지. 뭐가 시원하게 바뀌질 않고 그럼 왜 안 바뀔까? 왜 민주세력 지도자들은 시원하게 바꾸질 않았을까? 왜 저런 줫같은 것들을 임명했을까? 못 바꾼거지. 문재인 당선될 때 반땅으로 당선 됨. 김대중도 IMF 폭탄 터트린 정당을 상대로 겨우겨우 이김. 정상적인 국가면 9:1로 이겨야 하는데 5.5: 4.5 승리. 닭그네 탄핵국면에서도 시원하게 이기질 못함. 압도적 불리한 언론지형과 국민들은 갈라쳐져서 싸우고 있고. 이걸로는 개혁 드라이브가 안 되요. 그래서 문재인이 대선 때 압도적 표를 주라고 한거고. 그럼에도 만약 이 상황에서 민주세력 지도자들이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 기득권인 언론이 개 염병을 떨고 그러면 국민 개 돼지들은 뭣도 모르고 같이 개같이 물어뜯는 거임 노무현을 거세게 같이 물어뜯은 건 다름 아님 진보였음. 개 돼지들이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지. "안 그래도 힘들 게 지하단칸 사는데 종부세를 왜 올리냐 이 죽일 것들아! 최저임금 70원 왜 올리냐! 죽겄다고! 쥐박님이 살려 주실거야. 닭그네가 구해주실거야 윤두창이가 공정하게 잘 해주실거야." 그럼 국민들은 대체 왜 이런 ㅄ들이 됐을까? 갈라치기, 정치혐오, 정치무관심. 이중에 핵심은 갈라치기고 이 모든 원흉의 발화점은 한국전쟁임. 이 한국전쟁, 이 이념전쟁, 전국민이 강력하게 쫙 반으로 갈라진 사건. 이게 핵심인거라. 그래서 민주지도자들이 항상 남북평화, 나아가 통일을 노력하는 것이고. 대선 토론 때 북한은 주적이냐! 했을 때 문재인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한 이유라고. 여기서 주적 맞다 해버리면 판문점 만남, 종전선언 말도 못 꺼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일본의 로비로 좌절 됐지만…천추의 한이다. 다시 본론, 한국전쟁이 나니까. 국토 뿐 아니라 휴전 후에도 국민들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진거야. 이게 너무너무 큰 거지. 다른 어떤 이슈로도 비빌 수가 없어요. 이걸 뭘로 비벼? 유일한 해답이 통일임. 답이 없는 거지. 자 이제 반으로 쩍 갈라진 국민을 두번 세번 네번 갈라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 갈라져서 적이 되면 우리편이 하는 말은 똥으로 된장을 만든대도 진실이 되고 저짝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개솔이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래서 시작되는 게, 지역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이제는 남녀까지, 나중엔 이민자 VS 원주민 예약. 이 상황에서 IMF를 터트려도 국정농단을 해도 우리가 남이가 그래도 보수를 뽑아주야제. 홍발정이 강단있게 잘해주실거야! 섹스톤이 우리 2대남 말을 잘 들어주실거야! 결론한국전쟁으로 수혜를 입은 건 일본뿐 아니라 매국노들이다. 강력한 이데올로기 대립을 바탕으로 전국민 갈라치고 [매국노 VS 애국지사 + 국민] 프레임을 철저히 봉쇄. 즉, 개혁을 원천봉쇄. 대신에 우파 VS 좌파로 탈바꿈 된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지지자를 갈라먹고 해처먹으며 식민지화를 진행했다. 식민지화를 꾸준히 야금야금 진행하여 지금의 헬조선을 만들었고 결국 임계점을 넘는 심각한 서식지 파괴로 새끼를 안 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즉, 매국노 박멸하고 압도적 민주정부를 만들지 않는 이상 아무 것도 안 바뀌고 출산율이니 뭐니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핵심을 모르면 절대 문제해결이 안 된다.
-
[정치·경제·사회] 범 야권 200석 일때 ... - 범 야권 200석 일 때..일어날수 있는 일들 - 1. 헌법을 개정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12월까지 현 대통령 임기 종료. 2. 검사의 기소권 완전 상실 및 시민 법정화 3. 헌법 위원장, 공수처장, 지검사장, 방통위원장, 국영방송 및 국영기업 직선제 사외이사제 금지 및 외부인사 배재 4. 기재부와 국토부 개혁 5. 지방자치제 수정 : 광역시+도의회 통합 및 이하 군, 시의회 및 의원제 폐지 6. 도 및 광역 의료원 국립화 및 응급실 전국통합관리청 설립 일단 용산 돼지부터 몰아내고….. -
[정치·경제·사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의 본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첫 차를 사서 가장 많이 드라이브를 가는 곳이 두물머리이고이성친구를 사귀면 가장 먼저 가는 데이트 코스가 두물머리 라고 들었습니다.(서울 친구들 피셜) 그만큼 수도권에서 두물머리로 가는 관광객이 많고, 주말마다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어서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약 10년이 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동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예타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라는 기준이 있는데 1이 수익을 얻는 수준이고 예타에서는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0.5까지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여 년 넘게미뤄졌다가 2021년 4월경에 0.508을 받아 통과 했습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971095) 노컷뉴스 그런데 갑자기 2023년 5월경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의하여 기존 예타안인 양서면JCT 종점에서, 강상면JCT가 종점인 설계 변경안으로 수정이 됩니다.설계가 변경되면서 1300억원이 더욱 증액 되었고, 원래 고속도로 건설의 목적인 두물머리와 거리는 약 25km로 강상면에서 30분이 넘게 걸림니다. 건설비가 증액되면 기존의 예타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에도 못 미치는 기준이고, 저도 두물머리를 몇 번 가봐서 알지만, 강상면에서 두물머리를 가는 거리보다 서울양양고속도로서종IC가 15분 거리로 훨씬 가깝습니다. 그럼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노선 변경안으로 완공이 되었다는가정하에, 서울에서 두물머리로 가는 관광객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보다, 서울양양고속도로로 가는 코스가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원래 취지로 보나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조사와 허가를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7월5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기재부 추경호 장관에게 “노선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지?” 질의 합니다.추경호 장관은 “노선 변경된 부분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는 협의가 없었다"라고 답변합니다.(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07000799) 뉴스핌 10여 년 동안 예타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해 미뤄졌고, 21년 4월경에 턱걸이로 간신히 예타를 통과합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원희룡 장관에 의해, 예타도 통과됬고 모두가 합의했던 양서면JCT 종점1안에서 2안인 강서면으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김건희 땅 의혹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왜 윤석열 정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의해 절차 과정 양평 주민들 의견예타조사 전임 국토부 장관 싹 다 무시하고 노선 변경을 강행했는지? 노선이 변경된 목적은 무엇이며, 누가 최종적으로 허가하고 노선이 변경되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김건희 땅과 연결고리를찾을 수 있을겁니다. 근처 사는 주민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끄적여 봤습니다. 꼭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경제가 나락으로 가는 이유 우리나라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지휘 감독하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대구 공천문제로 마음이 콩밭에 가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수장이 없는 상태나 다름없고 대통령마저 경제정책 철학이나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책임지기 싫은 “늘공”들은 눈치보면서 일을 안함, 애초에 “어공”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하는데, 대다수가 검찰출신이나대통령의 인맥타고 들어온 인사들이라 무능력하고, 관심도 없어서 일을 안함(현정부 외교부에서도 여의도에 똑같은 소문이 돌고있음, 김태효 혼자만 개뻘짓하러 다니고 나머지 늘공들은 책임지기 싫어서 일을 안하고, 의전쪽에 김건희 라인이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상김태효 김건희에 의해 외교부가 돌아간다고함) 모든 관료체계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 인사를 싹다 물갈이 할수도 없고개혁 혁신을 한다해도, 현정부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하루빨리 탄핵을 하지 않는이상계속해서 몇몇 소수의 무능한 관료들로, 배가 산으로 가는 정부 실책만 늘어날께 뻔한 상황임 심지어 외교안보 경제적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대통령의 중차대한 결정으로 국가의 존망이달려있는 이상황에 계속해서 정부와 대통령이 똥볼을 차게 되니, 대통령 한번 잘못찍은 댓가로 수십년동안 댓가를 치뤄야 할 판임 -
[정치·경제·사회]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럼 기재부 발표는 뭐죠? <요약>1. 기재부가 법제화하려는 재정준칙에 대한 보도 자료 배포 "영국 관료 휴스 의장이 한국의 재정 준칙 준수를 위해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영국 관료가 기재부의 재정 준칙을 칭찬한 내용임 2. MBC가 영국 관료 휴스 의장 인터뷰 : “난 그런 말 한적이 없다. 영국의 재정 준칙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 3. 알고보니 임시국회에서 기재부 법안 통과 추진에 대비하여 칭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4. 그럼 기재부가 밀고 있는 법안은 무슨 내용이냐? 기재부가 법제화 하고 싶은 재정준칙은 “재정 적자 규모 GDP 대비 3% 이내 관리한다”는 내용. 이러면 기재부의 예산안에 권한이 강화되고, 국회의 개입이 어려워짐. 지난 코로나 시국 때 처럼 긴급한 예산 지출을 국회가 긴급 추경하기 어려워짐 22년 2월에 돈 없다고 땡깡 부리던 기재부와 홍남기가 생간 나네요. 대선 끝나고 기재부가 갑자기 “석렬이형, 돈 있어요 !!! ” 국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서로 자기 부서 권력 강화하려는 관료 마피아들 때문에 나라가 썩는 듯.. -
-
[정치·경제·사회] 권발놈 "김정숙 여사, 국민 혈세로 부루마블 했나" 권 의원은 "불과 4개월 전, 부부가 함께 인도를 방문해 놓고도 기어이 홀로 재방문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당시 기재부 예비비 신청표에도 없었던 타지마할이 영부인의 독사진 배경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아울러 같은 해 체코 프라하 방문과 올해 1월 이집트 피라미드 여행을 각각 지적하면서 "김 여사는 국민 혈세로 가고 싶은 곳을 가서, 하고 싶은 것을 했다"며 "그래서 '김정숙 버킷리스트'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관광지를 향한 혈세 부루마블은 끝났다. 하지만 실체 규명과 책임을 위한 '국민 버킷리스트'는 이제 시작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제 검사출신들 아주 지긋지긋하다 ㅅㅂ -
[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순찰에 26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에는 중형 승합차 26대를 새로 도입하겠다며, 26억 원을 책정했습니다.내후년에도 추가로 26대를 들여와 총 53억 원을 투입해 모두 52대를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적시돼 있습니다.경찰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요구서를 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 범위 확대를, 순찰차 도입 핵심 사유로 꼽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5월, 의경제 폐지로 인력이 크게 줄어 기동수단 혁신을 위해 원래 추진해왔다며, 집무실 이전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또, 경찰청이 YTN에 보낸 순찰차 도입 중장기 계획을 보면 집무실 이전 전부터 추진된 기록이 있는데, 순찰차 한 대에 2억 원씩 연간 120억 원이 필요하다고 적혀있습니다.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출 한도가 있어 현재 수준으로 규모를 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예산 삭감에 대비해 미리 부풀리기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점점 간이 배밖으로 쳐 기어나오는 중 ㅋㅋㅋㅋㅋ 진짜 대나무 준비해서 죽창 만들러 가야할 시간이 다가오는 듯
-
-
-
[정치·경제·사회] 결국 론스타가 승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43892?sid=101 하아..!! 결국 론스타가 승소하고, 우리나라가 졌네요..당시 론스타에 붙어 먹었던 정재계 놈들 싹다 밝혀 내야 함!! 확인해보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랑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가 론스타에 붙어 먹은 것들이네.. 찾아보니 거의다가 현 국짐 쉐끼들!!대단하다! 대단해!!!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825047 https://v.daum.net/v/20220411173759048 -
[정치·경제·사회] 너희 주머니를 털어서 내 주머니를 채워라~ 합참의 이전 비용으로 1,200억원은 힘들다고 국방부가 시인했다. 인수위 발표는 축소되었다. 실제로는 국방부 전체 이전비용은 1.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가서 국민 세금 지출, 컨트롤타워 부재가 현재 모습이다. 노동부는 ‘야근송’ 기재부는 ‘무지출 챌린지’ 캠페인 진행중이다.제목만 보면 박정희 시대에 사는걸로 착각할 정도다.총리는 공무원 월급 삭감을 공공연하게 주장한다.대기업 법인세 인하, 상속세 대폭 삭감, 종부세 삭감, 소득세 삭감…이 정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정책들이다. 정부 재정수준은 OECD에서 상위권이다. 문재인 정권때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절감시키 위해서 정부 지출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기재부 세력에 막혔다. 그런데 권력자, 부자, 용산 이전비용을 위한 세수 누출은 괜찮나보다.. 서민의 고혈을 빨아서 본인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7만8천원 때문에 120여곳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갑자기 생각난다… -
[정치·경제·사회] 국가 재산, 공기관 자산 매각관련 박근혜 시절에도 똑같은 일이 있네요 어제 MBC 보도보고 진짜 다방면으로 정부조직은 다 갈아엎어야 될것 같단 생각을 했는데오늘 뉴스공장에서도 보도를 하네요. 지금과 같이 공기관의 손해를 빌미로 자산매각하라고 기재부에서 계속 협박해서 석유공사가 사옥을 매각했는데 그걸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새운 회사가 구매했다는 내용이죠. 이 빌딩은 임대료로 지금까지도 엄청난 수익을 취하고 있구요. 코로나때 기재부에서 제정없다고 돈쓰면 안된다고 기를쓰고 돈안쓰고 윤이 되자마자 아주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에 의하했는데 이런일을 도모하려면 국힘이 뒤를 봐줘야 해먹을수가 있으니 저러나 싶기도하는 추측도 듭니다. 공무원, 정치인 언제나 그랬지만 옛날과 다르게 정보도 빠르게 접할수 있고 그 매체도 전부다 통제가 안되는 시대가 되다보니 유독 이런 일들이 더 잘보이는 거겠죠. 그전엔 얼마나 해처먹었을지 짐작도 안되는군요. 지금 16조 + a 국가 사유지 파는것, 공기관 자산매각하라고 푸쉬하는것 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 것이다라는 말이 유독 와닿는 오늘입니다. 뭐가 이리 좋은 소식은 없고 맨날 이런 뉴스만 보이니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