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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관세협상 완벽한 이유 1. 한미 FTA <— 대_현_종 2. 한덕수 때 관세 25% 처맞음. 대선에 이용해보려고(미국피셜) 난리를 쳐봤지만 아무 실익 얻지 못함 3. 한덕수가 처맞은 25% 관세 이재명이 10% 깎음EU는 6000억불 투자+7500억불 미국산 에너지 구입으로 5%깎고(기존 20% 고지->15% 타결)일본은 5500억불 투자로 9% 깎았는데(기존 24% 고지->15% 타결)한국은 3500억불 투자+1000억불 미국산 에너지 구입으로 10% 깎음(기존 25% 고지->15% 타결)자, 근데 문재인 때 GDP 대비 국가채무 상승율로 안 따지고 단순 금액인 ‘400조’ 늘었다고 난리치던 놈들이 GDP 대비로 따져야 한다고? ㅇㅋ 인정. GDP 대비로 따져보자.먼저 한국의 투자 3500억불은 일본의 투자 5500억불이랑 다름.구윤철 "조선협력이 美관세협의 가장 큰 기여…대미 수출 부담 완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이뤘다naver.me 조선업 투자 1500억불을 빼서 실질 투자 비용은 2000억불.GDP 대비 한국, 일본의 대미 투자 비용은 각각 13.7%, 10.7%임13.7%>10.7%응 더 적어 ㅋㅋㅋㅋㅋ 그럼 한국,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도 GDP 대비로 따져보자2024년 기준 한국,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각각 660억불, 685억불GDP는 2.14배인데 무역흑자는 동급 ㅋㅋㅋㅋㅋㅋ GDP 대비로 보면3.53%vs1.7%2.076배 ㅋㅋㅋ 더 적은 투자 비용으로 일본보다 흑자 두배 높은 분야 협상 타결함백번 양보해서 3500억불 기준으로 계산해도 1.3배야 내란견들아 ㅋㅋㅋㅋ 무역흑자는 두배 차이나는데 ㅋㅋㅋㅋ심지어 한국은 일본이 포기한 쌀, 소고기 시장을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냄 중도정치. 갤러리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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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종합) https://v.daum.net/v/2025073109365553공유하기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종합)임형섭2025. 7. 31. 09:36"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불…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2천억불""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조선펀드 外 투자규모는 日의 36% 수준"""트럼프 '내주라도 한미정상회담 잡으라'…일정 외교라인서 곧 협의"이미지 크게 보기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미지 크게 보기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2천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천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촬영 김주형] 2025.7.17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꽤 선방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1호라고 임기 초반에 잠깐 떠들고 다니던 냥반은 어땠을라나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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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무회의 정족수 깔끔 정리 1. 국무회의 구성원: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출석 정족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1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의결 정족수: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포함 최소 11명 이상 출석하고, 그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2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번은 무소건 충족되어야 합니다.왜냐면 1번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2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수는 14명입니다. 이는 헌법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인 15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 국무위원 공석 현황현재 다음과 같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입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국무위원 수는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결론 거부권 행사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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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정치·경제·사회] 헌재 전원일치로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03295?kakao_from=mainnews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봐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어서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하면 헌법 위반이니. 이제 헌제 9인 체제로 돌아가겠네요. 아니면 거부권쓰고 다음사람에게 넘기고 나오거나. -
[정치·경제·사회] 박근혜 경호비용 54억...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취득을 위해 올해까지 34억원 가량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도 약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규정상 완공 후 2년 가량 사용될 경호 시설에 수십억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호처 측은 전례에 비춰 경호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을 2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취득’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경호동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내년까지 총 54억9700만원을 책정했다. 연도순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19억1400만원이, 올해는 15억4300만원이 투입됐다. 내년 예산으로는 20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
[정치·경제·사회] 반도체전문가 이봉렬 기자 SNS . 매경의 이 기사를 공유하며 걱정과 한탄을 하는 벗들이 많이 보이네. 하지만 매경이 기사를 통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읽어낸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최대 10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원전 10기가 필요한 규모야. 그렇다고 원전 10기를 수도권에 지을 수 없으니 서남해권에 남아도는 풍력·태양광 전기를 끌어와야 하지. 태안에서 용인까지 전기를 끌어 오는 것만 따져도 수조원대의 송전선로 건설비용이 발생할거야. 한전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혜를 보는 기업이 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야.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재벌 공장을 위해 수 조원을 쓸 수 없다는 거야. 만약 한전 비용으로 처리하면 바로 전기료로 전국민이 골고루 부담하게 되는 거지. 정부가해결책을 찾는 시늉을 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삼성전자 등이 태스크포스(TF)를 최근 결성해 1~2주 내로 첫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래. 요약하자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 송전선로 구축 비용을 반도체 재벌이 아닌 한전 또는 정부가 부담하려고 작당을 시작했다는 기사고, 매경은 재벌 편이란 거야. 오마이뉴스에 반도체 특별과외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가 RE100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공급에 너무 안 좋다는 거였어. 내 말은 죽으라고 안 듣더니 이제야 재생에너지 공급과 그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야. 아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시작 안 됐어. 지금이라도 클러스터 부지를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곳으로 옮기는 방법을 구상해야 해. 그게 국민 부담도 덜고,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맞아. K-반도체 비상걸렸다...전력 110km 끌어와야 용인 클러스터 가동 https://v.daum.net/v/20240526203001480 만약 한전 비용으로 처리하면 바로 전기료로 전국민이 골고루 부담하게 되는 거지. 정부가해결책을 찾는 시늉을 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삼성전자 등이 태스크포스(TF)를 최근 결성해 1~2주 내로 첫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래. 요약하자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 송전선로 구축 비용을 반도체 재벌이 아닌 한전 또는 정부가 부담하려고 작당을 시작했다는! >>야 국민들 뻣껴먹니라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 으시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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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행령으로 식당에서 잔술판매 허용 ㅋㅋㅋㅋㅋ 대통령이라 그래도 최소한 예의는 지켜주고 싶은데 윤두창 이,색,휘는 진심 미,친놈 ㅋㅋ 특검은 죄다 거부하고 되도않는 직구 금지, 현실판 파묘해놓고 지금 이런 시국에 시행령으로 식당 잔술 판매 ㅋ 앞으로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지금까지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지만 이번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잔술 판매 근거 법령이 더욱 명확화된 것이다.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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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1년 만에 또…내달부터 가스요금 10% 안팎 오른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10%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요금이 오르는 것은 작년 5월 이후 1년 만이다. 전기요금은 최근 물가 불안, 급격한 인상 시 여름철 ‘냉방비 폭탄’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3분기에는 일단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에너지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도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도 판매단가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가스 수요가 줄어 요금을 인상해도 서민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5287?sid=101 -
[정치·경제·사회]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2억 달러 연내 집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2억 달러를 연내에 집행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최상목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시 발표한 1억 달러를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21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집행할 예정이다. 돈이 많은가벼? 국민들 25만원씩은 마약파퓰리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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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유지에 3년째 사설주차장..′배짱영업′ 평일 이른 오전부터부산역 선상주차장은 만차입니다. 길게 늘어선 줄에, 대기 시간만 최소 30분. 그런데 이곳에서 1백 미터도채 안 되는 거리에 한 사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 직원]"시간 얼마나 걸리십니까. 1시간이요? 여기 앞에 대면 되겠네요." 대합실로 바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이용객들에게 인기입니다.[이용객]"(부산역 선상) 주차장이 복잡하고 하니까 간편하게 여기서 (주차)하려고." 주차장 전체 면적은 430여 제곱미터.30여대 가량 주차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취재진이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땅 전체가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유로돼있습니다. 나라땅에 버젓이 사설 주차장을 지어놓고,3년 넘게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주차장주]"(국유지인 거) 알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취재 결과 업주는2년 가까이 변상금을 다 내지 않은 채영업을 해왔고,이 땅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이런 사실을 알면서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무단 점유 사실을 안 지7개월이 지나서야 변상금을 부과했고,최근 2년 치 변상금은 통지서 미송달로부과조차 못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있어서..바로 무단점유되자마자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그렇고."캠코가 해당 업주에게 부과한1년 치 변상금은 3천700만 원.밤샘주차가 많은 부산역의 특성상해당주차장의 영업이익은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캠코측은 취재가 시작되자,"업주로부터 내년 초까지 변상금 완납을약속받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59840 -
[정치·경제·사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의 본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첫 차를 사서 가장 많이 드라이브를 가는 곳이 두물머리이고이성친구를 사귀면 가장 먼저 가는 데이트 코스가 두물머리 라고 들었습니다.(서울 친구들 피셜) 그만큼 수도권에서 두물머리로 가는 관광객이 많고, 주말마다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어서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약 10년이 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동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예타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라는 기준이 있는데 1이 수익을 얻는 수준이고 예타에서는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0.5까지 허용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여 년 넘게미뤄졌다가 2021년 4월경에 0.508을 받아 통과 했습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971095) 노컷뉴스 그런데 갑자기 2023년 5월경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의하여 기존 예타안인 양서면JCT 종점에서, 강상면JCT가 종점인 설계 변경안으로 수정이 됩니다.설계가 변경되면서 1300억원이 더욱 증액 되었고, 원래 고속도로 건설의 목적인 두물머리와 거리는 약 25km로 강상면에서 30분이 넘게 걸림니다. 건설비가 증액되면 기존의 예타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에도 못 미치는 기준이고, 저도 두물머리를 몇 번 가봐서 알지만, 강상면에서 두물머리를 가는 거리보다 서울양양고속도로서종IC가 15분 거리로 훨씬 가깝습니다. 그럼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노선 변경안으로 완공이 되었다는가정하에, 서울에서 두물머리로 가는 관광객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보다, 서울양양고속도로로 가는 코스가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원래 취지로 보나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조사와 허가를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7월5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기재부 추경호 장관에게 “노선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지?” 질의 합니다.추경호 장관은 “노선 변경된 부분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는 협의가 없었다"라고 답변합니다.(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07000799) 뉴스핌 10여 년 동안 예타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해 미뤄졌고, 21년 4월경에 턱걸이로 간신히 예타를 통과합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원희룡 장관에 의해, 예타도 통과됬고 모두가 합의했던 양서면JCT 종점1안에서 2안인 강서면으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김건희 땅 의혹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왜 윤석열 정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의해 절차 과정 양평 주민들 의견예타조사 전임 국토부 장관 싹 다 무시하고 노선 변경을 강행했는지? 노선이 변경된 목적은 무엇이며, 누가 최종적으로 허가하고 노선이 변경되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김건희 땅과 연결고리를찾을 수 있을겁니다. 근처 사는 주민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끄적여 봤습니다. 꼭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시민들 “소주 5000원이 마지노선”···벌벌 떠는 자영업자들 20일 기획재정부와 주류 업계에 따르면 올해 소주와 맥주 가격이 모두 인상된다. 주정을 국내에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판매는 지난해 10년 만에 주정 가격을 7.8% 인상했다. 원료인 타피오카 원가가 오른 탓이다. 주정이 주원료인 소주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4월부터는 맥주에 붙는 세금도 1L당 30.5원 더 오른 885.7원이 된다. 소주·맥주 출고가가 오름세이지만 음식점에서 주류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 종로구에서 밥집을 운영하는 김태섭씨(66)는 “원가가 아무리 올라도 어르신들 무서워서 가격을 쉽게 못 올린다”고 했다. 김씨 가게에선 맥주와 소주를 4000원에 판다. 한 정거장 떨어진 종각역 주변 술집 대부분은 주류를 5000원에 판매한다. 김씨는 “작년 주류 출고가가 올랐을 때 가격을 못 올렸다”며 “도저히 못 버티겠어 올해 인상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출고가가) 또 오르니 머리가 띵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06159?sid=102 -
[엽기유머] 지구본 연구소 - 28. 르완다 개관 오랜만입니다.저번달 말일을 끝으로 직업적인 성수기가 끝나고당분간은 직업적으로 비수기가 찾아왔습니다. 약 2주동안은 그야말로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내다가이제는 방전됐던 육체와 정신이 좀 돌아왔는지좀이 쑤시는 통에 다시 키보드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비수기가 끝나기 전에 얼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이 게시글은, “3프로 TV”의 코너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를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 1. 이번에 다룰 나라는 최준영 박사님이 『가장 애정하는 나라』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나라입니다.지구본 연구소 게시글을 통해서든, 아니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이끌든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채널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어느정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최준영 박사가 다루는 나라들 중에서,유독 이 나라에 만큼은뭔가 응원을 해주고 싶고,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이른바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저도 그런 영향인지, 어쩌다보니 장기 연재를 하게 된지구본 연구소라는 시리즈를 처음 다룰 때카타르와 더불어서 이 나라를 놓고어느걸 먼저 다루지? 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카타르는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여긴 나라였고이 나라는, 최준영 박사의 영향을 받아 흥미를 가진 나라였으니 만큼결국은 『내가 다루고 싶은 나라를 다뤄야지』라는 생각으로약간 후순위로 밀렸던 것 같네요. 그럼 사설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나라는『1,000개의 언덕을 가진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르완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2. 르완다의 지리적 특성 르완다.......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르완다라는 나라에 대한 제 첫 기억을 떠올려보면초등학교 때, 팔다리는 삐쩍 말랐는데, 배만 불룩 튀어나온아프리카의 흑인 꼬마아이가 우수에 찬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비극적인 첫 만남그때, 르완다의 내전에 대해서 처음 접했고,성금을 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르완다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채『지구 어딘가에 저렇게 불쌍한 아이가 있다.』 정도로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지구본 연구소를 통해서 르완다를 접할 때상당히 흥미가 당기더라구요.약 20여년 전에 냈던 내 성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지 말이죠. 2-1. 일단 르완다의 위치를 찾아보려면...... 정말 쉽지가 않을겁니다.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게, 르완다는 진짜 쪼꼬미 나라거든요.우리나라도 10만㎢로 한 쪼꼬미하는데르완다는 26,338㎢로 우리나라의 1/4 수준입니다. 딱 봐도 쪼꼬미임을 알 수 있음안그래도 메르카도르 도법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나라들은실제 크기보다 평가절하되는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녀석이,손해 보는 위치에 놓여있기까지 하니찾기는 정말 쉽지 않을겁니다. 그래도 한 번 의지를 가지고 나서보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자면 Step 1.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을 찾는다.Step 2. 콩고민주공화국의 오른쪽에 『탄자니아』를 찾는다.Step 3. 콩고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 사이에 쪼꼬미 두 개를 발견한다.Step 4. 두 쪼꼬미 중, 위에 쪼꼬미가 르완다이다.찾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잘 찾아보셨나요? 2-2. 이렇게 쪼꼬미이지만 놀랍게도 이 쪼꼬미 녀석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작은 나라는 또 아닙니다.물론, 크기가 크기인지라, 작은 걸로 등수를 매기자면 한 손안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얘가 그래도 밑에서 4등, 즉 메달권은 아니거든요. 얘보다 작은 나라를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순서로 나열을 해보자면 아쉽게도 르완다보다 아주 살짝 작아서 동메달을 수상한 나라는23,200㎢의 지부티입니다.얘는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요.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아덴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점하고 있는 나라다보니까이 쪼꼬미 나라에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매하게 작아서 아쉽게도 은메달로 만족해야 하는 나라는17,365㎢의 에스와티니입니다. 얘는 특이하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속에 파묻혀 있어요.사실은 얘가 특이하다기보단, 남아공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남아공은 지 몸속에에스와티니와 레소토, 두 나라 들을 품고 있거든요.마치..... 계란 프라이를 하려고 달걀을 깼는데그 속에 노른자가 두 개 들어있는 것 처럼요. 매우 특이한 녀석인 남아공에스와티니라는 말이 조금 낯설다면스와질란드라는 나라 이름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스와질란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이 나라가 2018년에 독립 50주년을 맞아서영국 식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나라 이름을 에스와티니로 리모델링 했다고 합니다. 스와질란드건, 에스와티니건 그 뜻은 『스와티 족의 땅』으로 동일한데요.음...... 영어식 이름을 고유한 말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를 굳이 해보자면『조선』이라는 한자식 표현을『아사달』이라는 우리말로 바꿨다고 하면 되지 싶네요. 마지막으로 제일 쪼꼬미로서 영광의 1위를 차지한 나라는11,295㎢의 감비아입니다. 얘는 진짜 찾기 힘들더라구요.저도 아프리카 지도를 놓고 한참을 끙끙거려야 했습니다. 얘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자면Step 1. 아프리카 북서쪽에 알제리를 찾는다.Step 2. 알제리 서쪽에 모리타니를 찾는다.Step 3. 모리타니 남쪽에 세네갈을 찾는다.Step 4. 세네갈을 얼굴로 치면 입술같이 생긴 녀석을 찾는다.Step 5. 그게 감비아다. 확대해서 보면 정말 말도 안되게 생겼음 감비아는 감비아 강을 따라 쭉 이어진 나라에요.‘짐작하시겠지만, 강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사례기도 하고요.감비아 강을 따라 형성된 감비아 얘는 서 아프리카에서 영국의 지배를 받은 몇 안되는 나라인지라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얘랑 세네갈을 대체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짐작하시겠지만 유명한 말 있죠? 『세계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영국을 찍으면 대충 걔가 범인이다.』이번에도 역시 세계 만악의 근원영국과 프랑스에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이 짤 마려워서 혼났습니다 원래 세네갈 근처에는 졸로프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약 300년 가까이 존속되던 이 나라는세네갈과 감비아의 어머니 격인 졸로프 왕국 이웃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풀라족에 의해서 1875년에 멸망하게 됩니다.한 지역을 300년 동안 다스린 국가가 멸망하니당연히 힘의 공백이 생겼겠지요? 아프리카판 몽골제국인 풀라족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세계 만악의 근원영국과 프랑스가 군대를 끌고세네갈 지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뇌피셜을 굴려보자면프랑스가 영국보다는 좀 더 접근하기 쉬웠을거라 생각됩니다.왜냐..... 프랑스는 당시에 구글로 치면 플레이 스토어애플로 치면 앱 스토어 같이프랑스만의 식민지 플랫폼이 있었거든요.프랑스는 프랑스만의 플랫폼이 있다고 바로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였습니다. 프랑스판 식민지 플랫폼 프랑스 입장에선“어? 세네갈이 지금 무주공산이네?”“그럼 뭐 잘됐지, 여따가 합병 진행시켜.”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세네갈 진행 시켜” 그렇다면 영국은 대체 왜.....? 하실텐데요.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프랑스 공들이는 곳에 영국은 당연히 어깃장을 놓는다.』가일종의 과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롤에 야스오가 있다면…… 그것도 얄밉게 입지가 좋아 보이는 곳만 쏙쏙 골라서“외교적이든 물리력이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무조건 기가 막힌 곳에 알박기 한다.”라는 게 영국의 기조였습니다.그렇게 영국이 얄밉게 알박기 한 네 개의 나라가가나, 감비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였습니다. 히히 알박기 발싸!!! 감비아 같은 경우는 감비아 강을 딱 틀어 쥐는 입지였기 때문에,내륙과 해안의 물자 이동을 위해서 라도반드시 틀어 쥐어야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보는 감비아의 기가 막힌 입지 조건 그 덕분에......분명 하나였던 졸로프 왕국의 세네갈과 감비아는세네갈은 프랑스가, 감비아는 영국이 데리고 가버리면서각각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야 하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의 깽판 비유하자면......남한은 영어를 공용어로,북한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지 싶네요.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서도세네갈과 감비아는 한참을 독립을 못하고 있다가세네갈은 프랑스로부터 1960년에,감비아는 영국으로부터 1965년에 각각 독립을 하게됐고 100여년 만에 “형제여 우리는 하나다 하고”세네갈 + 감비아 = 세네감비아 연방으로 통일을 시도했습니다만...... “Hello bro?” [안녕 형제?]“Salut, mon frère.” [안녕 형제?]“What.....? I can’t understand.” [뭐.....?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어.]“Qu'est-ce que tu veux dire?” [뭔 말 하는겨?]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해버린 나머지결국 둘은 눈물을 머금고 갈라설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하여간...... 만악의 근원들이 하는게 그렇죠 뭐. 세계에서 ㅈ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 과학 듀오에게 돌을 던져라 2-3. 1,000개의 언덕이 있는 나라 어쨌거나 아프리카에서 4번째로 작은 나라우리나라의 1/4에 불과한 나라이지만 이 나라의 지형적 특성은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일단 가장 큰 특징으로는 『산악지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입니다. 어느 정도냐..... 가장 높은 곳의 고도는 해발 4,500m백두산 2배 ~ 한라산 2배 사이 어딘가에 있는 고도이고요.가장 높은 곳이 이거 두 배 쯤 됨 가장 낮은 곳의 고도는 해발 950m 즉,대관령 양떼목장과 비슷한 고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이 쯤 됨 이렇게 고도가 높다 보니 적도 한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연 평균 기온이 17℃ ~ 21℃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입지에 따라서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많이 죽을 쒔지만)강남불패니 똘똘한 한 채니 이런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르완다도 사람 사는 곳이니 입지에 따라서 땅값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른바 부촌이 형성되어있습니다.르완다의 부촌은, 고도를 기준으로 되어있는데요고고도일수록 부유한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딱 봐도 높아 보이는 곳에 비싼 건물들이 있음 계절도 나름 4계절이에요.우기 2번과 건기 2번이, 번갈아서 찾아오니까요.연교차는 크지 않은데, 비는 정기적으로 내린다.딱 봐도 농사짓기 좋은 환경이겠죠? 그래서 이곳은 아프리카에서도 전통적으로인구밀도가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어느 정도냐..... 445명/㎢로,아프리카 인구밀도 1위, 세계적으로는 29위라고 해요.한반도 1/4정도 크기에, 1,126만명이 모여 사니 말 다했죠. 뭐.여담으로 우리나라는 515명/㎢로, 세계 13위라고 합니다. 붉은 색이 짙을 수록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 이렇게 좁은 곳에서 인구가 빠글 빠글한 편인데인구 구성이 조금 특이한 편입니다.1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3%15 ~ 64세 (경제 활동 인구)는 전체의 53%65세 이상 (노인층)은 전체의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엄청나게 젊은 나라인 것이지요. 이런 구조를 피라미드 형 인구 구조라고 한다 그럼 대체 왜 그렇게 젊은가?인구가 이렇게 젊으려면, 자연적인 증감으로는 불가능하고인위적인 증감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었고, 나중에 차차 언급하겠지만르완다의 내전과 이에 수반되는 대 학살로 인해서장년층이 증발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졌고그로 인해서 인구가 젊은 국가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2-4. 그럼 이 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데? 아프리카 개관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아프리카는 자원의 보물창고입니다.당장 르완다의 옆에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거기에 있는 자원만 다 캐도24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해요. 이거만 다 캐면 2경 9,688조원임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미국 연방준비이사회에서“걱정 마십쇼! 제가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습니다!”라고 해서 돈을 그야말로 풀빵 찍듯이 찍어낼 때의 규모가6조 달러였습니다. 그래봐야 꼴랑 7,422조원 즉, 콩고민주공화국은 자원만 다 팔아도2008년 양적 완화를 4번을 할 수 있는,즉, 전 세계를 돈의 바다에 빠트릴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르완다는 예외입니다.르완다는...... 정말 슬프게도자원이 눈꼽만큼도 없는 나라입니다.그래도 아프리카인데 자원이 아예 없겠냐? 싶겠는데그 몇 안되는 자원이 나는 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사람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마운틴 고릴라』들이 상대하기엔 매우 빡센 원주민 “여기서 자원 캐려고?”“우리가 여기서 몇 천 만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야 이거 무슨 난쏘공도 아니고, 니들 너무한 거 아니냐?” 작가도 이걸 300쇄를 찍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함하고 깔고 앉아있거든요. 물론, 콩고민주공화국처럼 내전의 피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라라면 “아 몰라 당장 우리가 죽겠다.”“좋은 말로 할 때 방 빼.” 하고 총질을 해댔겠지만,르완다의 경우에는 “우린 쟤들과는 다르다고.”“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관광이야.” 하면서,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물론 인도주의적인 명분 뿐 만 아니라 ‘캐봐야 뭐 얼마나 나오겠냐.’ 하는 것과내륙국이라, 국제적으로 욕먹어가며 자원을 캐도외국으로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수반됐기 때문이겠죠. 그럼 인구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빠글거리는데자원은 쥐 눈물 만큼도 안 나오고그나마 있는 자원도 고릴라들이 알박기를 하고 있으니 힘들고 이 나라는 대체 뭘로 먹고 사느냐하는 궁금증이 드실텐데요. 의외로 간단합니다.자급자족 농업이에요.자급자족 농경의 예시 전 국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물론 농업도 자급자족이 있는가 하면플랜테이션이라고 해서, 상품성 있는 작물을 길러서가져다 파는 농업도 있을겁니다. 후자라면, 농업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겠죠.하지만, 르완다의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33%에 불과합니다. 전 국민의 90%가 농업을 하는데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33%라는 건이걸 농사지어서 옆집 순이네랑 바꿔먹을 생각도 없고그냥 우리 가족이 1년 먹고 산다라는 개념의 농사라는 이야기이에요. 마치 산업사회 이전의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을 시절이떠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르완다의 경제수준은“앗 아앗......” 하는 수준입니다.1인당 GDP가 822달러, 2023년 1월 15일 기준1,048,050원을 벌고 있어요.1년에 100만원을 간신히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물가를 반영한 지표인 PPP로 따지면간신히 2,000달러, 원화로 따지면 240만원하..... 제 한 달 월급 조금 안되는 돈이네요. 농업사회의 특징이라면, 도시화율이 낮다는 것도 있습니다.그래서, 르완다의 수도이자 제 1도시인 키갈리는1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어? 꽤 큰데?” 하실 수 있겠지만 5,000만명이 사는 한국에서 수도 서울은 1,000만명즉, 전체 인구의 20%가 살고있는데1126만명이 사는 르완다에서 수도 키갈 리가 100만명이라는 이야기는전체 인구의 10%도 모여살지 않는다.즉, 도시화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것으로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쨋거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면르완다의 모습에서, 『검정 고무신』 시절의 한국이언뜻언뜻 떠오릅니다. 네 모습에서 내 과거가 떠올라 자원은 더럽게 안 나는데사람만 빠글빠글 모여사는 나라.그래서인지 르완다도 후술하겠지만우리나라와 비슷한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자원은 안나는 데 사람이 많다면그 사람을 교육 시키면 되겠어.“사람이 자원이야.”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르완다가 그리는 미래 2-5. 르완다의 인종? 르완다의 지금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예전 기억이 떠오른다면한 가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문화로 인해서 많이 희석되었습니다만초등학교~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야.”였습니다. 지금은 이것에 국뽕을 주입하지는 않는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웃긴 일이긴 해요.그걸 굳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건가? 하고 말이죠.물론 한 편으로 생각해본다면단일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국가는이질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에 비해서국력을 집중하기가 쉽긴 하긴 하겠습니다만 굳이 여기에 국뽕을 주입시킬 필요까지는 있었는가 싶기는 합니다. 어쨋건, 르완다도 그래요.르완다도 인종적으로는 단일민족 국가입니다.『바냐-르완다』 인종이라고 해서,유전적으로는 하나의 인종입니다만, 문화적/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후투족”과 “투치족”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솔직히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함 즉, 후투족과 투치족은 유전적으로 분리되는게 아니라일종의 계층,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최근들어 가장 가슴 때리는 블랙코미디였던 수저 전쟁편 후투족의 비율은 전체의 85%이고투치족의 비율이 전체의 15%에요.그럼 대충 누가 지배층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수가 많은 후투족이 아무래도 피지배층일 것이고수가 적은 투치족이 역사적으로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해서, 투치족이 르완다에만 짱박혀서안방 챔피언을 하는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국경선은서구 열강들이 지도에다가 빨간펜으로 쫙쫙 그은 것이기 때문에투치족은 그들이 지도에 줄 긋는 것과 상관없이자신들의 일정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투치족은, 르완다 인근의 여러 나라에 걸쳐서 거주하고 있었고그곳에서는 어김없이 지배층을 형성해 왔습니다.전통적으로든, 서구 열강의 식민지 시절에든 말이지요. 전통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식민지 시절에는 어떻게 지배층을 형성해 왔느냐 일단, 투치족은 강력한 무력을 기반으로자신이 지배하는 곳에서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형성했습니다.즉, 다스리는 노하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서구 열강들 입장에서는“어? 투치족 녀석들 꽤나 쓸만한데?”“얘들한테 마름 시키면 딱이겠다.” 싶었던 거지요. 마름시키기 딱 좋았던 투치족 이런 실질적인 쓸모 말고도,투치족에게는 일종의 전설이 있었습니다.자신들은 지금 아프리카 중앙에 살고 있지만먼 선조들이 에티오피아 출신이라는 전설이었지요.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에티오피아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항해 시대에 포르투갈 탐험가들이목숨 걸고 찾던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 국가『프레스터 존』의 실제 모델로 불리는 나라였지요. 이거 찾는답시고 아프리카 오만 데를 뒤졌던 포르투갈 즉, 유럽 입장에서는 완벽한 기독교는 아니지만뭔가 기독교스러운 면이 있는,혼자서 내적 친밀감을 느끼기 딱 좋은 상대가 투치족이었던 거에요. 안 그래도 내적 친밀감이 느껴지는 녀석이꽤나 쓸모 있다면?식민지 경영의 파트너로 삼기 딱 좋은 상대겠지요. 그런 이유로 투치족은 르완다 뿐 만 아니라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지배층을 전통적으로 형성해 왔고그 지위는 식민지 시절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후투족, 투치족은 일종의 계급/계층이에요.즉, 후투족이어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투치족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후투족 출신인 최똘똘이열심히 돈을 모아서 소를 10마리 샀다?그러면 그날부터 최똘똘네 집은 투치족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계층 이동이 가능했던 기존 시스템 그런데, 이렇게 잘 돌아가던 시스템에벨기에 놈들이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벨기에가 콩고/르완다/브룬디를 식민지로 두면서식민지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증 비슷한걸 만들었어요.인구 관리상 필요하다는 것 까지는 오케이지만 벨기에가 거하게 싸 놓은 똥 (붉은 박스 참고) 신분증을 만들 거면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는 곳 이 정도만 적으면 될 것을 이름 - 최똘똘,주민등록번호 - 1234-56789,사는 곳 - 르완다 키갈리시 부림동『인종 – 후투족』 이렇게 인종까지 기입을 해버린 겁니다.그렇게 됨으로서,후투족과 투치족의 계층 이동이 차단 되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종이 쪼가리 하나로 무너져버린 계층 이동의 사다리 이로 인한 부작용은 다음 편에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그럼 이제 르완다와 내적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이미 밑밥은 다 깔아놓았습니다. 땅은 좁은데 사람은 많고자원은 눈꼽만큼도 나지 않고결국 교육에 투자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 거기에 (조금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르완다의 독재자 폴 카가메는르완다의 대통령(독재자) 폴 카가메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 쪽나이로 보면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라면 “이야 이거 우리나라의 모 대통령이 떠오르는구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의 롤 모델은싱가포르의 국부라는 『리콴유』입니다.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리콴유도 사실 뭐...... 거의 독재나 다름없는철권통치를 바탕으로 해서 싱가포르를 멱살 잡고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현실로 옮긴 인물이죠. 폴 카가메도 그런 인물인거에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언급했던우리나라의 모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이 사람이 추진한 “개발독재”를 통해서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묻는거야.”라는 말 처럼본인은 청렴했다고하는 이야기는 있을지 몰라도측근의 부패가 상당했지 않습니까?그로 인해서 갉아 먹힌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벌레가 사람 흉내 내던 시절 결정적으로,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침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인식을 낳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우리나라 판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독재의 하수인 집합소인권 유린을 낳는 마법의 문장 운이 좋아서인지이 사람의 독재기간에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수치상으로는 성장을 거둔 것은인정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생각은 아닙니다.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제 2 공화국 시절에 이미 짜여졌다고 하니까요.그 사람은 그냥 짜여진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죠.하지만 일단 계획을 뒤엎지는 않은 것에서는 점수를 줄 건 주자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자칫 불편 해 질 수 있을 앞으로의 내용에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르완다 EBS? 르완다는 앞서도 언급했듯이땅은 좁고인구는 많고자원은 없다시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교육이 답이다.”라는결론을 내리게 되요. 맹모삼천지교에 묻힌 “맹모단기” 그래서, 르완다는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투자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일단 국가적으로 초~중등학교까지 학비가 전액 공짜입니다.다만, 부모님이나 학생이 학교에 노력 봉사를 하기는 해야하나봐요. 제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요.가끔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할머니가 “이때 느그 할아버지가 이랬다.” 하시면서할아버지가 현직 교사 시절의 사진을 보여주고는 하십니다. 이때 사진들 보면거의 래퍼토리가 똑같아요. 학교에 구령대를 만들고 난 뒤에학생 + 교사 + 학부모가 다같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걸 만들고 나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는 뜻 저는 할아버지가 교육청에서 돈 끌어다 와서 구령대를 만들었겠거니 했는데그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구령대 만들 건데, 와서 돌 나르쇼.”하고 안내를 하면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방과후에집집마다 곡괭이, 삽, 호미 들고와서땅 파고 공구리 쳐서직접 구령대를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르완다가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다만,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육성회비 안 냈다고 뺨 맞고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나라에서 그건 다 공짜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인프라만 만들고 끝나느냐?르완다는 2019년에 인공위성을 활용한위성 교육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르완다가 꿈꾸는 위성교육체제 말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위성 통신을 활용해 집에서도 인강을 들을 수 있게 했다는 거에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선 물음표가 떴습니다.르완다가? 인공위성으로? 인강을? 어떻게? 사실 르완다에서 인강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겠지만인공위성을? 이라는 부분에도 물음표가 떴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르완다가 이런 선택을 한 건꽤나 합리적이긴 해요. 일단 언덕만 1,000개입니다.그런 언덕이 높게는 백두산 두 배 언저리에낮은 곳은 대관령보다 높은 곳에 있는 나라에요. 다시 말하지만 가장 낮은 곳이 여기보다 더 높다. 이런 지독한 산악 지역에 인터넷 케이블을 깔 수 있을까요?차라리 집집마다 위성 안테나를 까는 게 더 싸게 먹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에 떠 있는 인공위성들은대부분 적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왜냐? 일단 그쪽으로 날리는 것이 연료비가 적게 들거든요.그리고 전파 감도도 적도에 날렸을 때 가장 강하고요. 즉, 르완다의 상공에는전 세계가 자발적으로 날린 인공위성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이런 자원을 놔두고 케이블 까는게 더 멍청한 짓이라고 할 수 있죠. 르완다 하늘에는 이런 게 넘쳐 난다는 뜻 또한, 언덕만 1,000개 있는 나라인데학교를 걸어서 간다?물론 『검정 고무신』 시절의 한국에서는 가능했죠.왜냐? 일제 강점기를 기점으로한국에 호랑이가 멸종했으니까요. 아직도 호랑이가 남아있다면…. 하지만 르완다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정글이 빽빽한 곳입니다. 정글은, 잘못 들어가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초록 지옥입니다.안에 어떤 독충이 있을지, 어떤 위협이 있을지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등굣길에 만나면 안되는 친구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정글을 헤치고 이웃마을에 있는 학교를 가느니집에서 인강 듣는게 더 나을 지도 모르는 거지요. 르완다에도 이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물론 인강 체제를 도입했다고 해서모든 르완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앞서 이야기 했듯이, 부모님들이 노력 봉사를 하거든요. 르완다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문화인0교시 체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 덕분에 0교시가 사라졌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1교시 시작 전인 9시까지 어찌됐든 등교하면 되지만 르완다는, 초등학생들까지도오전 7시에 등교해서 수업을 듣는다고해요. 3-2. 르완다 판 새 마을 운동? 앞서 이야기했지만르완다의 독재자인 폴 카가메는본인의 롤 모델로 『리콴유』 수상을 뽑았습니다.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길거리에서 담배피면 벌금 120만원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태형까지도 가능함.공무원이 뇌물 받아먹으면 최대 사형 싱가포르가 싱가포르 일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 ㄷㄷ 즉, 깨끗한 환경과 그걸 뒷받침 하는엄격한 법집행이 그것입니다. 폴 카가메는 르완다를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로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르완다를 깨끗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본인이 솔선수범해서새벽이면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마을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실화라고 함 대통령도 나서서 빗자루 들고 동네를 쓰는데법무부 장관이든행정안전부 장관이든기획 재정부 장관이든교육부 장관이든국토부 장관이든 “아 몰라 어제 세시까지 달렸단 말이야.”라는변명이 통할까요?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전 국민이 새벽이면 빗자루 들고 온 동네를 쓸고 다니는 거에요.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죠.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여행자들 사이에선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어? 여기부터 르완다인가? 하는 시점이 있다.길거리에 쓰레기가 안 보이면 거기서 부터는 르완다이다. 진짜로 깨끗한 르완다 거리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한 환경에 진심이나면이 나라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비닐봉지는 죄다 불법입니다.말 그대로, 쓰레기봉투가 없는 나라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르완다에 입국하게 되었고,직원들이 여러분들의 짐가방을 수색했을 때비닐봉투가 나온다면 벌금은 기본 옵션이고요비닐 봉투 양이 많다 싶으면입국 거부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르완다만 그런건 아니었음. 그럼 대체 이 나라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궁금하실텐데요.그건 뭐..... 융통성 있게 알아서 처리하겠죠 뭐. 이건 최준영 박사님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마치 새마을 운동처럼 새벽마다 동네를 빗자루로 쓸고마을 수로가 망가지면 다같이 우르르 몰려가 정비하고마을 앞에 신작로를 깔고학교에 학부모들 + 학생들이 노력봉사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새마을 운동........이 아니라이 나라 말로『우무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르완다판 새마을 운동 “우무간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르완다를 개관하면서 만든 문서를 보면우무간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〇 식민지 이전부터 『우부레톼』라는 마을 내 소집단에서5일에 한 번씩 2일 동안 마을 청소, 밭 관리, 야간경비를 서는마을 문화가 존재해 왔음. 〇 식민지 시절에는 우부레톼 문화를 공공근로와 연계해서노동력을 저렴하는데 활용했음. 〇 1974년 하비야리마나 대통령은 우부레톼 문화를 토대로우무간다라는 문화를 창안했음. 〇 발전을 위한 노동력을 집중시킨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학교, 도로, 하수시설, 보건소, 사회기반시설 유지보수 등경제 발전을 위해 인력을 투입함. 〇 수직적인 명령 체계가 아닌, 농민, 관리자, 지식인 모두가같은 곳에서 같은 노동을 함으로서, 국민 결속을 도모함. 〇 전국단위의 우무간다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되며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모여 공공근로를 실시함.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무간다에는 무조건 참여하는게 원칙이며불참시 벌금을 부과함. 그래서 동네 꼬마까지 모두 나서서 마을을 정비함 3-3. 그래도 우리가 니들보다 나은게 있다고. (1) 앞서 언급한거 보면딱 새마을 운동이 떠오르면서 정치적으로는 보수층연령대로 보면 (대개)노년층에서 이야 이거 참 추억 돋는구먼녀석들..... 기특한데? 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구석이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 대통령의 집권시기에는측근비리가 아주 기승을 부렸었지요.(알게모르게 본인도 해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르완다가 우리나라보다 더 나아요.2017년도 기준으로 르완다의 부패인식지수는 55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54가 나왔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숫자가 클수록나라가 깨끗하다는 거에요. 빨간색 부분은, 르완다가 우리나라를 추월한 해임. 일단...... 르완다랑 우리나라가 국력 차이가 몇인데부패인식지수가 1차이 나는것도 웃길 노릇입니다.그리고 심지어 졌다는 것은 더 웃긴 노릇이고요. 우리나라가 부패한 건지르완다가 깨끗한 건지 구분하기 어렵지만놀랍게도, 그 이전, 이후를 놓고 보면우리나라와 르완다의 부패 인식지수는 한끗차이로비등비등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르완다는 국력에 비해서공무원들의 사명감이 뛰어나고우리나라는 국력에 비해서공무원들의 사명감이 낮냐.......라기 보단 르완다에서는 공무원들이부패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이건 참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면 재미있겠는 걸?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무쉬키아노』라는 건데요.우리나라 말로 번역 하자면.....전 국민 좌담회? 전 국민 토론회? 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할 수 있을거에요. 그야말로 진짜 무엇이든 물어보는 프로그램 이 우무쉬키아노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생방송으로 고위직 공무원들을 앉혀놓고전 국민이 문자나 전화로 질문을 하는거에요.일종의 전 국민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이 직접 질문 하는 시스템 당연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니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때로는 질문을 가장한 공격이 나올 때도 있죠.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일 수 있을 겁니다. “전 국민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이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임만돌씨를 모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행안부 장관 임만돌입니다.”“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장관님이 등판하시니까 질문들이 폭주하는데요.”“네네 잘 부탁드립니다.”“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관님, 20년 전에 키갈리 시청에서 근무하실 때재개발 사업 추진하면서 건축업자랑 식사하셨더라고요?그때 입찰에서 4등하던 업체가 갑자기 대상업체로 선정됐던데 왜 그러신거에요?”“어.......그게.......”“답변시간 15초 들어갑니다. 15, 14, 13, 12......”“오늘부로 장관직 사퇴하겠습니다.” 물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사보타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정말로 통쾌할지도?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이때 아니면 언제 장관이 국민들 질문 받고진땀 흘리는 장면을 구경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뭐...... 우리나라는 안 될 거에요. 아마그렇죠? 3-4. 그래도 우리가 니들보다 나은게 있다고. (2) 우리나라의 민족성하면여러 단어가 떠오를겁니다. 매운 것에 진심이다.부터 시작해서대결과 갈등에 진심이다.냄비 근성이다.그리고『빨리빨리!』가 있을 겁니다. 대다수가 동의하는 한국인의 특징 사실 이중에서 빨리빨리만큼이나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설명하는 단어는 드물다고 생각해요.실제로도 외국에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특성을 『졸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뭐가됐든 일단 목표를 최대한 빠르게 달성하고 나서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그때그때 땜빵하면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지만게임도 쪼개서 파는 요즘 경제 트렌드를 생각해보면이런 졸속성은 긍정적인 면도 있기도 해요. 일단 팔고, 또 파는 거야 그리고 이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1인당 GNP가 1953년 2천원에서2021년 4,000만원으로68년 사이에 2만 배나 뛰어오르는 기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르완다도 이런 빨리빨리를나라 차원에서 장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르완다에서는외국인이 르완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했는데투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시,그것을 정부에 문의하게 되면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답을 내놔야 한다는 것을법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즉, 48시간 안에 해결책을 어떻게든 만들던가도저히 안 되면 “미안합니다. 이건 해결이 안 되네요.”라고 답을 하던가어찌 됐든 대답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지요.일종의 원 스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완다 판 원 스톱 시스템 제가 근무하는 직업이이쪽은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우리나라도 이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는 솔직히 말해서의문이긴 합니다. 4. 마치며 간만에 키보드 앞에 앉아보니갑자기 접신해서 신들린 듯 써보긴 했습니다만써놓고 나니까“어.... 이거 좀 정치적인 공방이 오갈 수도 있겠는걸?”이라는 씁쓸한 뒷맛이 남는 게시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한 폭탄을 어떻게 해야터지지 않게 잘 마무리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간 2만배 가까운 성취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과연 “그 대통령”의 지분이 100%일까?결코 아니겠죠. 당시 우리나라는35년의 식민지 생활과한국전쟁이라는 지독한 내전을 겪고그냥 이 가난이 지긋지긋한 상태였습니다. 이젠 그만 가난하고 싶다가난한 것이 질린다. 이런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캐치프레이즈에 동의할 수 있었고모두가 발 벗고 나선 덕분에엄청난 퍼포먼스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르완다를 보고“이 녀석들 기특한데?”라고 생각하며일종의 향수에 젖을 수 있는 것은 “그 대통령”때문이 아니라, “와 내전 때문에아주 나라가 폭망했구먼.”“이제 더 내려갈 밑바닥도 없다.”“이젠 가난은 지긋지긋해.”“우리도 이젠 좀 잘 살아보고 싶어.”하며 다시 일어나려는 의지 때문은 아니었을까.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모든 국민이 발 벗고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게시글을 마치면서,이 게시글은 유튜브 “3프로 TV”의 코너“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를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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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순찰에 26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에는 중형 승합차 26대를 새로 도입하겠다며, 26억 원을 책정했습니다.내후년에도 추가로 26대를 들여와 총 53억 원을 투입해 모두 52대를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적시돼 있습니다.경찰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요구서를 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 범위 확대를, 순찰차 도입 핵심 사유로 꼽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5월, 의경제 폐지로 인력이 크게 줄어 기동수단 혁신을 위해 원래 추진해왔다며, 집무실 이전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또, 경찰청이 YTN에 보낸 순찰차 도입 중장기 계획을 보면 집무실 이전 전부터 추진된 기록이 있는데, 순찰차 한 대에 2억 원씩 연간 120억 원이 필요하다고 적혀있습니다.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출 한도가 있어 현재 수준으로 규모를 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예산 삭감에 대비해 미리 부풀리기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점점 간이 배밖으로 쳐 기어나오는 중 ㅋㅋㅋㅋㅋ 진짜 대나무 준비해서 죽창 만들러 가야할 시간이 다가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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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마추어 정부 수준 기재부장관이라는 어떤 잡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2014년즈음에 튀어나왔는데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데 맹활약 할 수 있는 2013년 근혜정부시절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사람 운이 좋아서 현정권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걸 하고 있는 인간이 있는데 오늘 이런말을 했네요 뭐?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 물가상승을 유발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과연 이 유능하기 그지 없는 기재부장관님의 말은 맞는가? 한번 봅시다 보라! 임금이 오르니깐 물가도 올랐다 설렁탕을 보라 2000년에 4200원대였던것이 지금은 9000원이여야 먹는다 택시를 보라 1300원에 타던게 3800원이 되었다 삼겹살을 보라!! 3800원에 사먹는게 14380원이 되었다!! 임금이 올랐으니 물가도 미쳐 날뛴다는 말이 맞을까요??? 어 진짜 그런거 같은데? 다들 거의 2배 3배 올랐잖아 (와 그나저나 2000년 시급받는 노동자 1시간 일해서 짜장면 한그릇 못사먹었었네요 설렁탕 한그릇할려면 손이 떨렸겠네) 자 저 2000년 말입니다. 최저시급이 1600원이였습니다. 즉 1시간 일하면 택시기본요금구간가고 내려서 버스 못탑니다 1시간 일해서 버스타고 소주한병 사면 끝입니다. 당시 시중은행 신입 초봉이 1900만원이였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의 최저임금의 변화입니다. 그럼 물가는 어땠을까요? 흐음 2000년에서 160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갈때 동안 5.7배나 올랐으니 물가가 미쳐 날뛰었을거다 보이지만 의외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연간평균 2%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부통계자료로 볼때 16.4%로 재벌님들 기절할만큼의 최저임금이 올랐던 2018년 물가 상승률은 어땠을까요? 어? 1.5% 밖에 안됩니다만? 심지어 2011년부터 평균 7%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물가는?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자 다시 복기해봅시다 높은 임금은 물가상승을 주도한다? 네 개소리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딴경제상식 조또없는 나같은 새끼도 알 수 있는것을 무려 무려 무우우우려 대한민국 부총리!! 경제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이라는 초초초초 앨리트 하여튼 경제는 무조건 조올라 잘 아는 짱짱맨이 모른다?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저 발언이 노리는것은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 대폭발해서 나라 망한다 라는것을 이야기 하는것이죠 나라 망한다? 노노 물가 대폭발한다? 그게 최저임금이나 임금상승때문이 아니고 네 기업한테 부탁하는척하지만 대기업님들이 노동자 저뺄갱이 새끼들이 아주 틈만나면 최저시급 1만원 어쩌고 거리는데 내 지갑에 엄청 돈이 많은데 그걸 더 나눠줘야 하는게 개같은데 좀 어찌 해봐 색갸 에서 나온것이 명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단정짓냐고요?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할정도면 제가 언급한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에 대한 결정적인 연관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도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아 혹시..진짜 모르는건가? 끼리끼리 논다고 대통령 처음해봐서 뭐 아는거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지상지식 없어 멍청하신 그분이 뽑았으니 심지어 이 정부 법인세까지 인하시켜줬습니다. 재벌에게 해당될 확률이 매우높은 상속세 납부유예도 해주고 대부분 상관없는 돈쟁이들을 위해 종부세도 손봐줬죠 우리 재벌님들 달달하게 취임 한달만에 좋빠가로 조치 다 해줬는데 여기에 기업굴리기 곤란한데 나서서 최저임금이고 임금인상이런거 하지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식으로 기업님들을 더더욱 배려해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기업은 더 부유하게. 서민들을 조져서 위기를 극복하자는것이 명확하죠 조만간 법인세 인하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익을 부가세인상. 벌금 과태료 등으로 충당하려 들것입니다 아 벌금 과태료는 재벌이나 돈 좀 많으신 분에겐 해당없는거 다들 아시죠? 개인적으로 투표권 제한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정부만큼 소득세내는 사람만 투표권 줘야한다 생각드는 정부도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