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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
[정치·경제·사회]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사후 조치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상대방의 패를 하나 하나 지켜보면서 수동적인 자세로 대응할건지, 국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5월 1일 무죄 나올테니 걱정말라고 확언했던 국회의원들 모두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 초현실적인 사법 쿠테타의 만행 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었어야 했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들을 사전에 준비해 놓고 실시간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 하니 안심해도 된다' 이제부터 이런 경우 없는 말을 하는 자는 민주당원들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2.3 비상 계엄도, 3.7 尹 구속 취소도, 전부 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들은 보란듯이 현실이 되었고, 대한민국 정의의 팔과 다리를 묶어두고 난도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도 역풍이 두려워 눈치 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부디 금뱃지 내려놓고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수동적인 자세, 수비적인 자세로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1분 1초를 쪼개어, 매 순간들을 하얗게 불살라도 모자를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민주당, 민주당원, 민주시민이 꿈꾸던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압도적인 집념과 용기를 보여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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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매불쇼 핵심 내용 어제 매불쇼 핵심. (김경호, 최강욱) 윤석열은 [내란죄]가 아니라[군사반란죄]라 해야함.내란죄 = 형사재판, 형량은 사형(교수형)or 무기징역.군사반란죄 = 군사재판, 형량은 사형(총살형) 하나뿐. 군인아닌 일반인인데 군사재판이 가능한가? 선례가 있음. 바로 김관진의 댓글부대사건으로 일반인이 군인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받고 대법 유죄가 선고됐음.당시 기소한 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윤석열. 김관진도 군을 이용했기에 군사재판 받은것 처럼윤석열도 군을 이용했기에 군사반란으로 처벌해야함. 그러기위해선 내란죄로 기소하려는 검찰로는 불가능.특검이 출범해 군사반란죄로 공소장변경하면 됨. (보배에서퍼옴 ) -
[정치·경제·사회] 검찰, 임성근 피의자 전환 압수수색…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고 수사(종합3보) https://www.news1.kr/local/daegu-gyeongbuk/5561484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년간 임 전 사단장을 수사했으나, 지난 7월 "총괄 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유족들이 경찰 수사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분류해 수사를 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대구지검은 이날 이용민 중령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검찰은 이 중령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 7개를 확보했다. 이 중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이용민 피의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하는 것은 의문"이라며 "이는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대구고법에 준항고를 신청했고, 내일 추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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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사실상 한국 락 음악을 대중들에게 알렸다는 가수.jpg 때는 97년 이소라의 프로포즈 (kbs 심야 음악예능인데 유희열 스케치북, 더 시즌즈랑 비슷한 거임ㅇㅇ)피디가 김경호한테 비틀즈 노래 부르라고 했는데김경호가 싫다고 다른 노래 부를 거고 아니면 한 곡만 부른다고 함그랬더니 피디가 그거 부르고 분위기 망하면 다시는 이소라 프로포즈 못 나온다고 선전포고함 당시 방송 캡쳐한 건데노래 시작 전에는 세상 얌전하심ㅋㅋㅋㅋ (피디 엄포에도 찐으로 부른 독기경호…) 무대 밑으로 내려와서 호응도 이끌어내고다 씹어 먹을 듯이 돌변함…그리고 실제로 다 씹어 먹음피디 우려와 달리 반응은 엄청 폭발적이었음당시 90만 장 가까운 앨범 판매와 엠넷 9주 연속 1위까지 함사실상 이 무대 이후로 대중들한테 락이 알려진거…ㅇㅇ 그렇게 이 무대로 락의 레전드가 되어버림근데!! 이 레전드 무대를오늘 더시즌즈에서 재현한다고 함 !! 헤드뱅이는 기본마이크 묘기까지 보여줌여기서 제일 대박인 건기깔나는 라이브…락의 레전드를 다시 한 번 증명함ㄹㅇ 파워풀 하고이게 락이구나 느껴질 정도로 에너지가 다름 김정민도 락에서 유명한데둘이 더시즌즈 씹어 먹을 거 생각하니까벌써부터 기대됨…후기 보니까 김정민은 르세라핌 이프푸 불렀다고 함 ㅋㅋㅋㅋ진짜 저 둘은 한국 락의 거장이다 ㅇㅈ?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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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우드스탁 페스티벌',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10월 개최 장마철 안전사고 및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연기됐던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 2023' 개최 일정이 다시 확정됐다. (주)에스지씨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 2023'이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된다. 앞서 관객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라인업은 물론 페스티벌 프로그램 등이 더욱 철저하고 알차게 준비됐다. 전인권, 인순이, 김완선, 예성, 려욱, 다이나믹듀오, 팔로알토, 다섯손가락, 키보이스, 부활, 김경호, 몽니, 정홍일, 김준휘, 안치환, 매써드 등 이전에 공개됐던 역대급 초호화 라인업이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 2023'를 장식한다. 오는 25일 오후 5시 인터파크, 티켓링크, YES24에서 티켓 예매가 시작되며, 새 개최지에서 열리는 최종 라인업 역시 이날 베일을 벗는다. 개최 일자가 변경됨에 따라 출연 아티스트들과의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했으나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 2023'의 의미를 알고 뜻을 함께하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흔쾌히 출연을 결정했단 후문이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 2023'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로 그 의미를 더하게 됐다. 임진각은 6.25 전쟁의 비극이 그대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 대표 평화관광지로, 다양한 전쟁 유물이 산재되어 있으며 전쟁의 흔적을 살펴보며 평화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관광명소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정전과 평화를 위한 슬로건을 내걸었기에,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는 그 의미와 이해를 더하고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최적의 개최지라는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3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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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우드스탁 2023', 기대되는 이유..다듀→저스트절크 초호화 라인업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 페어 2023(Woodstock Music ＆ Art Fair 2023)'가 오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 포천 한탄강 다목적광장 일대에서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 페어 2023'이 관객들을 맞이한다.'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 페어 2023'은 약 60여개 아티스트 출연진과 80억원대 예산의 역대급 규모답게 '자유(FREEDOM) 스테이지'부터 '평화(PEACE) 스테이지'와 '사랑(LOVE) 스테이지'까지 각 테마에 맞춰 세 종류의 스테이지를 선보인다. 이곳에선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제각기 다른 본인만의 무대를 꾸민다.이외에도 다양한 먹거리 부스와 캠핑존, 드론쇼, 마술쇼 등의 아트페어의 이름에 걸맞은 여러 프로그램으로 현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낮에도 화려함을 자랑하는 데이라이트 파이어워크, 수려한 영상미가 압권인 워터 스크린 등의 이벤트도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또한 미디어 파사트 작가 이석,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라틴그룹 라퍼커션, 마술쇼 등도 기다리고 있으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의 '한국전쟁 휴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자유평화에 관한 영화도 상영한다. 아울러 피스오브스테이지(Peace Of Stage)와 1969년 오리지널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 페어' 무대에 사용된 실제 패널을 사용한 희귀한 기념품과 무대 제작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편의를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대역, 종합운동장역, 신도림역, 사당역, 합정역, 노원구청, 수원시청역 등 수도권 12개 노선, 대전, 광주, 대구 등 지방권 5개의 노선을 편도/왕복 운행하며 셔틀버스/티켓 패키지 또한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다.앞서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 2023'의 1차 라인업으로 라우드니스(LOUDNESS), 다이나믹듀오, 인순이, 이은미, 안치환, 부활, 김경호, 김완선, 린, 노브레인, 육중완밴드, 레이지본, 크랙샷, 팔로알토, 알리, 다섯손가락, 김도균, 사랑과 평화, 키보이스, 메써드, 여행스케치, 웅산, 곽동현, 정홍일(레드원밴드), H2O, W24, 꽃다지 1차 라인업 27팀과 2차 라인업에 태양, 박정현, 김슬옹, 임윤성, 아르고나우타(Argonauta) 5개팀, 3차 라인업 전인권, 크라잉넛, 김준히, 유미 4개팀, 4차 라인업 선미, 엑스디너리 히어로즈(Xdinary Heroes), 더 보울스(The Bowls), 데드버튼즈(Deadbuttons), 아이디얼스(ID:Earth), 와비킹(WabiKing) 6팀, 5차 라인업 윤미래, 타이거JK, 예성, 려욱, 저스트절크 5개 팀을 오픈한 바 있다. 특히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 페어 2023'는 헤드라이너를 공개를 앞두고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4876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