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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의 마지막 발악 김민석 총리 후보 관련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수상합니다. 언론은 당연히 기레기짓 하는 것이고…이 정도의 양이 나오려면 소스가 있어야 하거든요. 기레기들은 게을러서 이정도의 양을 자체적으로 생산해내지 못합니다.검찰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역시나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네요.주진우가 뭐 6억을 쌓아놨다고 헛소리하는데….검찰이랑 소통하고 발언한 거라고 봅니다.검찰 쪽에서 압수수색 해서 6억 비스무리한 거 찾아낼 테니까, 먼저 질러서 분위기 잡아달라고 했겠지요.기레기들에게는 슬슬 뿌려주구요.김민석을 타겟으로 잡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높아가고, 도무지 실수를 안 하니까, 김민석 잡는 걸로 예봉을 꺾어보겠다는 심리가 클 것이고…또 김민석이야 말로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대편 장수이기 때문이겠지요.물론 그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지금의 대통령 지지자들은 마음 자세가 수년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저들이 아무리 지롤해봤자 먹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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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득구 “주진우, 공안검사 DNA 물려받아…본인과 가족부터 검증하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6140 ‘민교투’ 사건 언급…강 의원 “주대경 검사, 사과 한마디 없어”“김민석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DNA 물려받아”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아버지로부터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며 “본인과 가족부터 검증하라”고 직격했다.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의원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가족을 문제 삼았던 그 기준, 지금도 유효한가”라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의원님의 가족, 특히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1986년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 사건을 언급하면서 “교사들의 자발적 민주교육 운동이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조작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사건으로 교사 5명이 실형을 살았다며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중 한 명이 주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고문·자백 유도 등 인권침해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지난 2023년 재심 재판부가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억울하게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안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 의원과 손자에게 대물림됐으며, 주 의원은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해 단정 짓는 기질까지 물려받았다”며 “버릇을 못 버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가족까지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어머니 김춘옥 여사는 민주화운동을 실천한 인물”이라면서 “민교투 사건 조작 수사가 벌어지던 그 즈음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려던 미문화원 사건으로 3년간 독방에 복역 중이었다”고 썼다.이어 “주 의원이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면, 김 후보자는 민주화운동 DNA를 물려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끝으로 “주 의원은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돌아보고 검증해 보기 바란다”며 “기준이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의를 가장한 위선”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를 겨냥해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봉투로 집에 쌓아뒀다니 충격적”이라며 “공직자가 경계해야 할 ‘돈 인지 감수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질타했다.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기자 프로필 아주 집구석 까지 탈탈 털리겠네 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칭화대에서 석사를 따는 데 필요한 기간은 26일 [21대 국회의원 출마 김민석 공보물] 어제 김민석이 공개한 중국 출입국 기록에서 노란색 표시한 것이2009년 9월~2010년 7월까지 중국 방문 내역 해당 시기 체류기간을 더해보면 26일 2-3분이면 떡치고 딸깍 정부24에서 출입국기록 전산 발급가능한데 엑셀로 타이핑쳐서 올리는 이유 아시는분?진보지지하고 민주당지지하고 다 좋은데 괴물이 되진말자.5억벌어서 13억을썼어도 칭화대 26일출석하고 석사학위를 받아도 민석쿤은 무고하고 정치검찰과 야당의 정치적계략이시겠지. 전과4범 대통령이 전과4범 총리를 지명철회 할순없으니 청문회도 통과시키실것이고 민주당수준이면 이게 맞긴해.한잔해 -
[정치·경제·사회] 李대통령, 내각 인선 본격 착수…국방·외교부터 발표 임박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귀국 직후 내각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우선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주요 내용:내각 인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부터 내각 후보군에 대한 검증 보고를 받고 인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증이 완료된 인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이르면 20일 차관급 인사가 먼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총리 인준과 무관: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와 무관하게 검증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청권은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이 행사합니다.시급한 외교·안보 라인: 여권 안팎에서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장·차관 인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로 인한 고위 간부의 법적 리스크와 인력 공백 우려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검토에 맞춰 실무 인력 정비가 필요합니다.하마평 오르는 인물: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문민화 방침 부합)외교부 장관: 조현 전 유엔대표부 대사통일부 장관: 민주당 정동영 의원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 이 대통령은 19일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 조기 추진을 지시했으며, 오는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이 진행됩니다.회동 참석자: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회동 목적: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G7 회의 내용 설명과 함께 의제 제한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추경 예산안 처리, 각종 개혁 입법 등 여야 협의가 필요한 안건이 산적해 있어 야당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신속한 인선: 일각의 총리 인준 이후 본격적인 인선 전망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인선 시기를 앞당겨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권 교체기에 총리 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668?page=1&c1=182 -
[정치·경제·사회] 김민석 해명 보니 꼭 총리 시켜야겟더라 국짐당, 자칭 보수들이 김민석 처럼 열심히 살아본적이 없어서 그 대가리로 이해가 안되니 앞뒤 팩트체크도없이3류 소설 써가며 의혹 남발을 쳐하는데 해명보니 정치 검찰이 정치인생 끝나라고 때린 추징금 2억 못갚은 세금 갚는답시고 지인들 14명에게 천만원씩 차용증 쓰고 빌려 피같은 세금 전부 갚았고. 지인들 빌린돈도 이자까지 꼬박 줘가며 갚았더라. 거기에 주2-3회 십만원짜리 저가항공티켓 끈어다 민주당 최고희의 참석할꺼 다하면서도 중국 석사 학위까지 딴거보니.. 진짜 열심히 살았더나. 이렇게 열심히 산 인간이라면 국무총리 할만하다. 10년동안 빚만 갚다가 이제야 전 재산 2억된 김민석에게 정치공격으로 재산 70억 가진놈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진짜 졸렬하기 그지없네 국짐당, 가짜보수들 ㅅㅂ 보고있냐 붸상구, 재짱아? 니들 요새가만보니까 정작 국정운영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않고 정치병 걸려서 그저 민주당 욕하기만 하고 망하길 바라는 병신같은 의도가 더 도드라져 보인다. 왜 니들이 매국노 소리 들어야 하는지 확실해지더라 요 졸렬한 토착왜놈들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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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민석 총리후보자의 辯 1. 검찰이 조작해온, 이른바 이재명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단 1도 귀기울여본 적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이 어떤 식으로 사냥 작업을 해왔는지를 저 자신 너무 생생히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표적수사, 증거조작, 허위보도, 증인압박… 모두 설마가 사람 잡는 수준으로 윤석열 류의 이 나라 정치검사들이 해온 일입니다. 제 청문을 앞두고 이들이 만들어온 쓰레기 하나가 저질 극우 유튜브나 언론을 빙자한 찌라시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나 봅니다. 이른바 노부부 투서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투서 음해사건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제게 돈을 뜯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그대로 둘 정도로 허술한 나라이며,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의 자식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투서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저는 하늘의 도움으로, 제 보좌관이 녹취했던 그분과의 대화록을 검찰에 자진제출하고,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투서를 먼지 쌓인 캐비넷에서 찾아내 월간조선에 넘긴 것도 검찰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사정으로 저를 압박하던 시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검찰의 빨대가 되어 보도라는 명목으로, 한치의 합리도 없이 지면에 팔아대는 집단을 저는 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라 봅니다. 내 눈의 들보로 티끌을 찾으려하는 이들이 다시 그 치떨리는 정치검찰-쓰레기 찌라시 협잡카르텔의 자발적 노예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따위 허위투서로 두번 세번 우려 먹는 장난질에 당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못 될지언정 사람 잡는 사냥꾼이 되어야 쓰겠으며, 펜으로 사람을 살리는 정론은 못 될지언정 펜에 독을 묻혀 생사람을 암살하는 무양심 살인청부집단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치떨리던 20년 전의 기억을 살려 13년 전에 쓴 글을, 기록의 생생함을 위해 별첨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천하람, 이준석 제명 55만 넘기자 “문재인도 140만 돌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6일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약 55만 명을 넘기자 “경마식으로 ‘몇 만 명 돌파’ 이런 것들이 국민 전체의 여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는 잘 새겨들어야 되겠다”며 “그렇게 몇십만 명 이런 식의 숫자를 앞세워서 한 지역구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논리나 주장에 결코 찬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름이 알려지고 선명한 주장을 해서 호불호가 강한 정치인이라면 누구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십만 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의 경우도 140만 명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를 돌파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그런 숫자가 모였다고 해서 바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를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겁먹거나 이런 것 없이 담담하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천 원내대표는 “오늘 11시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한다”며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의 정강정책도 한번 손을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그는 단일지도체제 전환 논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 대상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정당에서 다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일반적인 형태로 갈지 논의는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무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16325 아 이런 씁새 순간 욕나왔네… 지가족들 젖가락 꼽는다 소리 들어도 그말이 나올려나.. -
[정치·경제·사회] 서정욱 "윤석열, 무죄 100% 확신하고 있어..."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6100853398833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100%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 본 윤 전 대통령은 상당히 낙천적이고 건강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며 "저희가 여쭤보니까 재판도 '100% 무죄다' '증인들 말은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래서 이 미친놈이 웃고 자빠졌군요…웃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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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재명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필성변호사님이 쓴 글입니다. 한달쯤 전 - 왜 한달쯤 전인지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부터, 대선이 끝나면 이 이야기를 쓸까 말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도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만, 나름 느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이 있는 주제라, 조금 전 내킨 김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아니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례지구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사건,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는 딱 세명입니다. 그 세 변호사 중 하나가 접니다. 그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많이 복잡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등 사건을 맡았다는 변호사님들은 많았고, 그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알려진 분들은 모두 정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등 사건이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식 입건된 건 상당히 나중의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인 피의자가 되면서 변호를 해줄 변호사가 필요했는데, 말 그대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고,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안면이 없던 제게 사건 의뢰가 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그렇게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사건을 수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결국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수임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으로 시비를 걸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임 요청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이고,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니, 제대로 수임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임료 지불하고 모두 세금 등 신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 맡을 때처럼 수임료 협상을 거쳐서 수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2년 반 정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변호인이야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언론사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이 나는 게 싫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때 저는 따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의뢰인 혼자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같이 사진찍히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았는지라 제가 빠지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2주에 세 번, 한 주는 화, 금, 또 한 주는 화요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아침 열시 반부터 저녁 6시 지날 때까지 꼬박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처음 재판을 시작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어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니 일정을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재판부는 그런 걸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때도 선거일 하루 전 - 보통 전국규모 선거일은 수요일입니다 - 까지 재판정에 종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는 싸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1야당이자 원내 최대 정당 대표를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는 건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까요?”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법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례서 총선 기간에도 기일 잡은 거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게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말고도, 격주로 쉬는 금요일에는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그리고 그 외 기소된 사건들도 다 출석해야 했고, 재판이 잡히면 모두 하루종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끼리 했는데, 진짜 모든 정치를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그런 짓을 했고, 법원은 “재판지연” 프레임이 무서웠는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었는데 당사자는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안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었고, 결국 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쁨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애썼던 것의 끝을 봤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덧붙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장 어이없었던 건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거 내세웠던 분들 많이 국회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 다들 도움을 주셨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사건의 주심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사건을 해줘야 하는 변호사라면 다른 생각 않고 사건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고, 원래도 그런 쪽에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재판지연”, “방탄”이라는 비난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이런 스케줄이면 법관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이름이 오른 검사가 10명이 넘는데, 그들은 돌아가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세명뿐이라 그러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누가 대신 나와줄 수도 없으니 꼼짝없이 하루종일 법정에 잡혀였어야 했습니다. 제가 답답했던 것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와서 “나 오늘 증언 안해”라고 배를 째거나, 재판 당일날 “나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 안나가”라고 말하면 법원도 검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재판을 다 빼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전달까지도 법정에 끌어내는 식으로 돌아가면서도 “재판지연”이니 “방탄”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재판을 빨리 합니까? 그 “방탄”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보면 담당 변호사가 디펜스를 잘 한다는 뜻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와준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면, 정말 웃기는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민주당쪽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의 전부가 재판 진행에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국회 의결 대응하는 작업을 제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해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의안은 부결시키는 데 성공했으니 제 밥값은 한 셈입니다만,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도움받은 거 진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운명의 12월 3일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었죠.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날이 유동규 증인신문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오후에 증언하기 싫다고 해서 오후 재판이 취소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처럼 오전만 재판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심을 먹고 가자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당시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많이 가까워진 상황이었는지라 이런 저런 푸념도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한숨 쉬면서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계엄이 터졌던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전 윤석열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쯤 전, 윤석열이 “이재명은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제가 0순위로 수거될 뻔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재판진행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혀 검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소부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서 검찰 주장이 죄다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위로 보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검찰도 재판 흐름을 바꿔보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것이 100% 우리가 한 변론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장동 사건을 이대로 끌고 가면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테니, 이런 부분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고보면 윤석열에게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에게 인정받아봤자 너에게 뭐 남는 게 있다고?”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라도 뿌듯하게 간직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등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알기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대장동, 백현동 등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비리가 얽혀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해보죠. 고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금전과 관련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로 처벌받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게 뇌물일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이 문제되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범죄로 기소되었을까요? 성남 FC의 제3자 뇌물 부분을 제외하고는 뇌물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개 범죄를 문제삼았는데, 그 중 하나가 비밀이용, 그러니까 개발정보를 유출했다는 가벼운 범죄입니다. 그럼 가장 주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뇌물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지을 수 있는 돈흐름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검찰이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 케이스에서 보셨듯이,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식으로도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자”로 소설쓰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은 뭘까요? 성남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해줬다는 게 배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서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성남시민도 아니고 “공사”가 피해자입니다.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임이 되면,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모두 배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사가 적자를 봤다”도 아니고 “돈을 수천억원 벌었는데 더 벌 수도 있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이라고 구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LH공사가 개발사업하면서 1조 벌 수 있었다는 어느 유투버의 주장이 있었는데 8천억원 벌었으니 대통령이 배임의 책임을 져라”가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때문에, 처음 공소제기되었을 때, 그냥 증거고 뭐고 다 동의해주고, 법원에 검찰이 낸 증거기록 다 그대로 제출하고 유죄판결 써보라고 해볼지 여부를 정말 진지하게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이 법리대로 재판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해도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백현동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영장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지금 걸찰의 주장은 알겠는데, 공사가 돈을 예상보다 못 벌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았다는 케이스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판례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라고 검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영장 사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법리검토 및 대응 준비는 같이 했으니 내용은 전해들었죠. 당연히 검사는 아무런 판례를 내지 못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진작 쓰고 싶었는데, 답답했는데, 이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글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것, 내란을 막아내는 데 일조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마쳤다는 것에 홀가분합니다. 모두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제게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목에 칼을 맞으셨을 때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부분 다릅니다. 이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출처 : 김필성님 페이스북퍼온곳 :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sisabbs01&wr_id=212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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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 의석수의 변화 (Feat. 이토펌) 4명의 국회의원이대통령실로 들어갑니다.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민주당은 현재 171석에서 4석이 빠집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을)지역구내리 3선 국회의원 이며, 국회의원직 내려놓고10월에 빠진 자리는 재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위성락 안보실장은비례대표 의원 입니다. 사퇴하게 되면 다음 순번 후보가이어 받아야 합니다. 다음 후순위비례대표 승계자는15번,16번 입니다. 15번은 1995년생 이화여대 출신진보당 수석대변인인 손솔 씨 입니다.16번은 1970년생 서강대 정외과 출신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원도당 수석부위원장을지내고 있는 민주당 최혁진 씨 입니다. 이재명, 강훈식 의원의 사퇴로국회 재적 의원은 298 석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171석에서 4명(이재명, 강훈식, 강유정, 위성락)빠지고 1명(최혁진) 승계하여 168석이 됩니다. 국힘은 107석 유지 입니다.조국혁신당은 12석 입니다.개혁신당 3석 입니다.진보당 비례대표 한석 이어받아3석에서 1석 늘어 4석이 됩니다.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우원식, 김종민) 입니다. 10월 재보궐 선거는 인천 계양충남 아산(을) 지역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음.. 그렇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