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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승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공소시효 3개월 남았다" 김건희 여사, '전주'로서 주가조작 가담 의혹서울중앙지검, 지난 20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은 당장 소환 조사 후 기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29일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의혹 밝혀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검찰은 당장 소환 조사 후 기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석 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사건 고발이 이뤄진 지 2년여가 지났음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단 한 점도 풀리지 않고 있다.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던 검찰이 유독 김 여사에 대해서만 침묵을 고집하며 수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김 여사가 이른바 ‘전주(錢主)’로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3년간 주가조작 선수와 소통하며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한 점 ▲고가매수, 허위매수, 통정거래 등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들이 동원된 점 ▲7일 연속으로 18억원 넘는 도이치 주식을 사들인 적이 있는 점 ▲자신의 어머니가 내놓은 6만2000여주의 주식을 32초 만에 전량 매수한 전적이 있는 점 ▲김 여사 명의 6개 증권 계좌에서 포착된 ‘수상한 거래내역’ 만 284건에 달하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주 8명이 “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했음에도 지난 2007년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언급하며 불법 정황이 명백한 사건인 만큼 법률 상 공범으로 기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지적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김 여사를 대통령 배우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후 공범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2921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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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대통령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황 휴가로 아침 시간이 생겨서 문득 문대통령 양산 사저 관련하여 집시법 개정안들이 어떻게 제안 되었는지 궁금하여 확인해 봤습니다. 1.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발의안 - 모든 집회 금지 구역 해제 (제11조 폐지) 공동참여 : 정의당 -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민주당 - 강민정, 김두관, 양이원영, 윤재갑, 윤미향(무소속) 시대전환 - 조정훈 → 문대통령 핑계로 집회 금지구역을 완전 해지 하자는 안으로 아크로비스타를 노린 듯이 발의 되었지만 본심은 집회 제한 구역을 원천 무력화 하는 안이며,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2.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의안 -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 (제11조에 6호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신설) 공동참여 : 민주당 - 고민정, 김영배, 박성준, 안규백, 유정주, 윤영덕, 임오경, 전용기 → 문대통령 원포인트 (물론 503도 혜택을 받지만) 입법으로 구성이 매우 간단하여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국짐당 반대 가능성도 높은 안입니다. 3. 민주당 한병도 대표 발의안 - 비방목적의 개인 명예 훼손, 모욕 금지(제16조 4항 4호 신설)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 침해 등 행위 금지 (제16조 4항 5호 신설) 공동참여 : 민주당 - 김승원, 김진표, 민형배, 박상혁, 윤건영, 윤영찬, 이원택, 정태호 → 문대통령을 특정하여 보호하지는 않지만 충분이 대응 되고 문대통령 이외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문대통령 원포인트 입법이라고 공격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혜택을 보는 대상이 너무 많아 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4. 민주당 윤영찬 대표 발의안 - 1인 시위도 규율(제6조 6항 신설), 혐오표현 금지(제5조 1항 3호 신설), 상업적 목적의 집회 및 중계방송 금지(제5조 2항 신설)) 지속적인 혐오표현 금지 (제16조 4항 4호) 공동참여 : 민주당 - 김영배, 김진표, 김태년, 민형배, 박광온, 양기대, 윤건영, 한병도, 홍성국, 홍영표 → 상업목적의 시위를 방지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너무 많은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여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5. 민주당 박광온 대표 발의안 - 사생활의 평온을 해지는 경우(제8조 5항 2호) 및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등을 이유(제16조 4항3호) 로 반복적(오디오 재생등)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와 증오 조장 금지 (제16조 4항3호) 공동참여 : 민주당 - 권칠승, 김영배,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민병덕, 민형배, 윤건영, 윤영찬, 이개호, 이병운, 이장섭, 최강욱, 홍성국 → 오디오 재생, 사생활 보호 등의 의의가 있지만 너무 많은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여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자칭 친문이라는 의원중에 저기 한번이라도 이름 안나오는 사람은 친문이 아니라 친문팔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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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부인 특활비 문제면 "윤석열 147억 특활비 검증 끝났다"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김승원 의원실은 8일 <오마이뉴스>가 147억 원 산정 근거를 묻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검찰 특활비 배정 자료를 바탕으로, 윤 총장 재임기간 대검찰청 특활비 총액을 추산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후보는 지난 2019년 7월 25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다. 실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 총액 약 266억 원(2019년 100억 9365만 원, 2020년 81억 5624만 원, 2021년 예산 84억 원)을 윤 후보 재임 기간(20개월/36개월)으로 나누면 약 147억 원이다이 가운데 일선 검찰청과 대검 부서에 배정되는 특활비를 제외하고,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시 집행' 규모는 연간 50억 원대로, 2020년 특활비 중 65%에 이른다.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청와대, 법무부, 경찰청 등 주요 정부기관에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하지만 수사 등 기밀유지를 명분으로 증빙자료 없이도 현금 사용이 허용되다 보니 그동안 기관장 등의 '쌈짓돈'처럼 악용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후배 검사들에게 건넨 돈의 출처도 검찰 특활비였다."윤석열 147억 특활비 검증 끝났다"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이건 문제 없을까요? -
[정치·경제·사회] 용산도 좋지만 개혁 입법 4월 내 처리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민주당 내부는 크게 3 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1.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안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처리가 실패하는 경우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당장 입법활동을 하자는 그룹(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윤영덕, 이수진, 이탄희, 최강욱, 최혜열, 홍정민, 황운하) 2. 개협 입법을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류→ 개혁 법안 강행처리하는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 개혁 법안보다 선거구 개편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정치개혁법) 개정이 중요 3. 아무 생각이 없는 그룹 3번 그룹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겠지만 2번도 20-30명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내내 개혁 발목잡고 질질 끌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명백하지는 않지만 결국 알게될것 같습니다. 추측하건데 2번 그룹은 멀지 않은 미래에 국민의힘으로 이적하거나 분당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번은 정신줄 빼고 있다가본인들 이득에 맞추어 나뉘어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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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47억 특활비 김승원 "윤석열, 총장 때 특활비 147억원 썼다는 계산도" 김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시민단체가 공개 요청했는데 대검찰청이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윤 후보가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보다 가관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여기엔 사용내역 자체가 없다. 영수증도 첨부돼 있지 않다. 전액 현금으로 다 썼다는 그런 내용이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가 총장으로 재임 당시 이 특수활동비로 약 147억원을 현금으로 썼다는 그런 계산이 지금 나와 있다. 시민단체가 그 내역을 밝혀달라고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시민단체가 승소했다"며 "그럼에도 (대검이) 항소를 하며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저 많은돈을 영수증도 없이 어디에 썼을까? 저돈이면 샌드위치 몇갠지 안궁금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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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정)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경심교수 증거수집 위법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경심 교수 증거수집은 위법하다 선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선고됨.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위의 잘못된 문장을 아래처럼 수정합니다. (수정) 정경심 교수 임의제출증거(pc) 수집이 위법하다고 직접적으로 판결한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2014년 사례에 대하여 기존에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임의제출 증거에 대하여 확실하게 “위법”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2014년 사례는 교수가 핸드폰으로 여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 압수한 휴대폰이외에 임의제출(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제출로 당시 교수의 또다른 휴대폰을 제3자가 제출함)된 휴대폰에서도 다른여자의 신체사진을 찍은것에 대해 묶어서 기소를 하였는데 해당사건이 아닌 정보에 대해 법원의 절차를 받지않고 소유자인 교수의 동의없이 구한 임의제출 정보 대한 것을 죄(혹은 그사안에 대한 증거)로 인정 할수 없다는 판례임 피의자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전자 매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유결정권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것이 저장되어 제한없이 압수 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존에 없던 판례를 확정지음으로 전에 관례대로 행하던 검찰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못을 박은것임. 이 판례는 핸드폰과 pc라는 저장매체만 다를뿐 전자정보 저장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검찰이 위법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례에 대한 판례이므로 앞으로 정경심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있어 강력하게 적용될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임. 여기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란?개념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 프랑스어: en banc)는 일반적으로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裁判部, 영어: judicial panel) 대신에,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심리를 하는 구성체이다. 보통 전원합의체 심리는 매우 복잡하거나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전원합의체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부(部)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한다.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을 한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게 된다. 판사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해설합니다. 차분히 설명을 잘하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볼만한 영상입니다.검찰이 얼마나 양아치짓을 했는지 잘 알수있는 해설입니다. 김승원 의원경력[편집]1996.07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9.01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1999.03 ~ 2002.03: 육군 군법무관2002.04 ~ 2006.02: 전주지방법원 판사2006.02 ~ 2008.02: 수원지방법원 판사2008.03 ~ 2017.12: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소청심사위원, 행정심판위원중부지방국세청 자문변호사경기경찰청 인권위원(장), 수사이의심사위원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2018.02 ~ 2019.01: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2019.10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2020.03.12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2020.08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2021.04 ~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표 비서실장2021.05 ~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정 활동[편집]2020.05 ~ :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 더불어민주당)2020.06 ~ 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020.08 ~ 2020.09: 제21대 국회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2021.04 ~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2021.08 ~ 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2021.08 ~ :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021.11 ~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1.11 ~ :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역대 선거 결과[편집]실시년도선거대수직책선거구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락비고2020년총선21대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더불어민주당76,875 표 59.17% 1위초선 위 영상 요약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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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언론인 1954명 이제야 나서는 군요 !!!!!! 언론인 1954명 이제야 나서는 군요 !!!!!! [삶의의미님 정리] "국정원 보도통제 맞서 싸우겠다" "언론인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벼랑끝 내몰린 민주주의 더 이상 방치 못해" 이들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다룬 시사프로그램과 뉴스가 방송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국기기관의 보도 통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언론인들은 보도 통제에 맞서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보도통제는 ‘자기검열’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명순 동아투위 위원장은 “작년에 기자들이 부끄러워서 파업을 한다고 했다. 지금도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보도수준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은 “우리는 이명박정부·국가정보원·경찰·새누리당에게 민주주의를 빼앗겼다. 하지만 이 사실에 놀라지도 않고 있다.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오늘날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촛불시민들의 외침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 현역언론인들의 결의가 공정보도투쟁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이런 실천이 공정보도로 국민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15명)강성남 이경호 최 철 이영만 김한중 김지성 최유리 이기범 백재웅 최정기 김민아 탁종열 안혜영 박미나 김현익경향신문(49명)권재현 김창효 김흥소 고용우 김성태 박상돈 장회정 황경상 박은하 이정호 강윤중 황영숙 이기경 이영경 정윤휘 김명일 조미덥 유희곤 홍진수 주영재 김창길 한 진 임지영 곽희양 김기범 문주영 고영득 이희진 진현주 김세훈 하경헌 손봉석 한승곤 김향미 이은실 전선미 홍성문 정창현 김범준 박정인 김선광 김정기 김호정 박송이 이연우 김 인 박정우 송인선 도지형국민일보(21명)강준구 강창욱 공희정 권기석 김남중 김지방 김현길 문수정 박재찬 백민정 서윤경 서정학 신귀중 신태철 심은숙 양진영 우성규 이영권 전웅빈 하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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