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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8대 지선은 어느정도의 지역장악일까? 8대 지방선거는 광역도지사 시장의 기준으로 볼때 국민의힘 12. 민주당 5 로 국민의 힘 의 압승임은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2배이상이니깐요이 글은 국힘의 완승이 아님을 말하는것이 아닌 표차이를 통해 과연 어느정도 차이인지를 분석합니다. 비교대상은 7대 지방선거 민주당의 압승인 선거입니다.당시 각 출마자와 표 차이는----------------------------------------서울시장 박원순 김문수 146만표차이부산시장 오거돈 서병수 30만표차이대구시장 권영진 임대윤 16만표차이인천시장 박남춘 유정복 29만표차이광주시장 이용섭 전덕영 54만표차이대전시장 허태정 박성효 17만표차이울산시장 송철호 김기현 7만표차이세종시장 이춘희 송아영 7만표차이경기도지사 이재명 남경필 120만표차이강원도지사 최문순 정창수 24만표차이충북도지사 이시종 박경국 24만표차이충남도지사 양승조 이인제 27만표차이전북도지사 송하진 신재봉 64만표차이전남도지사 김영록 박매호 76만표차이경북도지사 이철우 오중기 26만표차이경남도지사 김경수 김태호 18만표차이제주도지사 원희룡 문대림 2만표차이 이중에서 득표차이를 통한 정리하면 서울시장 박원순 김문수 146만표차이경기도지사 이재명 남경필 120만표차이전남도지사 김영록 박매호 76만표차이전북도지사 송하진 신재봉 64만표차이광주시장 이용섭 전덕영 54만표차이-----------------------------부산시장 오거돈 서병수 30만표차이인천시장 박남춘 유정복 29만표차이충남도지사 양승조 이인제 27만표차이경북도지사 이철우 오중기 26만표차이강원도지사 최문순 정창수 24만표차이충북도지사 이시종 박경국 24만표차이------------------------------경남도지사 김경수 김태호 18만표차이대전시장 허태정 박성효 17만표차이대구시장 권영진 임대윤 16만표차이------------------------------울산시장 송철호 김기현 7만표차이세종시장 이춘희 송아영 7만표차이제주도지사 원희룡 문대림 2만표차이 결론적으로 (압승과 완승을 해당지역을 장악하였다 라고 하며 (낙승은 겨우 이긴것과 신승은 이겼다고 하기 애매한것) 민주당은 서울 경기 전남 전북 광주에서 완승을 하였고 부산 인천 충남 강원 충북에서 압승을 하였고 경남 대전 에서 낙승을 하였고 울산 세종 에서 신승을 하였습니다. 물론 세종의 인구수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낙승에 가깝습니다. 국힘 당시자한당은 경북에서 압승 대구에서 낙승 제주에서 신승을 하였습니다. 완전한 지역장악 민주당 5 지역 대부분을 장악 5 영향권 2 겨우이긴 2곳이되죠 즉 10지역은 완전한 장악에 2지역은 영향권의 결과물이고 자한당이 완전한 지역장악은 1지역 영향권은 1지역이 됩니다. ====================================================================== 이것은 20대 대선이후 취임1달만에 치뤄지는 지선에서 대반전을 가집니다. 일단 득표율 차이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송영길 90만표차이부산시장 박형준 변성환 48만표차이대구시장 홍준표 서재헌 53만표차이인천시장 유정복 박남춘 9만표차이광주시장 강기정 주기환 26만표차이대전시장 이장우 허태정 2만표차이울산시장 김두겸 송철호 9만표차이세종시장 최민호 이춘희 0.8만표차이경기도지사 김동연 김은혜 0.7만표차이강원도지사 김진태 이광재 6만표차이충북도지사 김영환 노영민 11만표차이충남도지사 김태흠 양승조 6만표차이전북도지사 김관영 조배숙 47만표차이전남도지사 김영록 이정현 51만표차이경북도지사 이철우 임미애 65만표차이경남도지사 박완수 양문석 62만표차이제주도지사 오영훈 허향진 5만표차이 이중에서 득표차로 정리하면 서울시장 오세훈 송영길 90만표차이경북도지사 이철우 임미애 65만표차이경남도지사 박완수 양문석 62만표차이대구시장 홍준표 서재헌 53만표차이전남도지사 김영록 이정현 51만표차이부산시장 박형준 변성환 48만표차이전북도지사 김관영 조배숙 47만표차이--------------------------------광주시장 강기정 주기환 26만표차이--------------------------------충북도지사 김영환 노영민 11만표차이--------------------------------인천시장 유정복 박남춘 9만표차이울산시장 김두겸 송철호 9만표차이충남도지사 김태흠 양승조 6만표차이강원도지사 김진태 이광재 6만표차이제주도지사 오영훈 허향진 5만표차이대전시장 이장우 허태정 2만표차이세종시장 최민호 이춘희 0.8만표차이경기도지사 김동연 김은혜 0.7만표차이 국민의힘은 서울.경북.경남.대구.부산을 완승하였고 충북 인천 울산 충남 강원 대전 세종을 신승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전남 전북을 완승하였고 광주를 압승하였고 제주 경기를 신승하였습니다. 완전한 지역장악은 국민의 힘이 5군데 민주당이 2군데 가 되며 과거 지선을 볼때 장악했다고 할 수 없는 지역은 국힘/충남 강원. 민주/제주 그리고 국힘/대전과 세종. 민주당/경기는 장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지선은 7대와 비교해봤을때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각 당에가 남겼습니다. 1. 민주당은 120만표로 앞서가던지역에서 아무리 허니문기간이라도 사실상 운이 좋아 당선된것에 가까운 득표로 경기도에서 신승하였습니다. 이건 민주당에게는 해결과제입니다. 2. 국힘은 과거 민주당이 지선을 장악했을때에 울산세종을 겨우 차지한것에 비해서 이번 지선에서 인천 울산 충남 강원 대전 세종 특히 대전 세종은 겨우 장악하였다는 과제가있습니다 본래 주력이였던 경남지방을 탈환하고 서울서 완승했지만 충청권에서의 압도적 장악을 하지 못하였고 경기 놓치고 인천또한 완전한 장악을 하지 못한 점이 과제가 될것입니다. 지역에서 승리하였지만 장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3. 민주당은 겨우 잡은 경남권을 내줬는데 압도적으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번 마음준 곳은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해당지역에서 완전히 돌아서는것을 당하였습니다. 겨우잡은 물고기 놓쳐버린 격입니다. 4. 국힘은 과거 7대 지선때 민주당이 장악한것에 비견될만큼의 장악에 성공했으나. 경기도를 놓쳐버렸고 제주도에서의 영향력을 사실상 상실해버렸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서 지지층 결집을 잘시켜 이정도이지 만약에 저번 지선처럼 60%대였다면 인천.울산.충남.강원.대전.세종에서 어떤결과가 나올지 모를정도입니다 국힘은 6070대의 압도적인 2배의 지지를 받고 낮은 투표율과 적극적인 노령인구 투표로 인해서 많은 지역을 가져갔지만 만약 다른세대가 결집했다면 어떤결과가 나왔을지 모르는 부분은 고민해야합니다. 특히 6070이 시간이 지나 사라지면 지금의 4050이 그 6070의 포지션에 올라올것인데. 지금 40대는 오로지 국힘인 현 70대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민주당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도 많죠 국힘의 과제는 새로운지지층 형성이죠 2030을 구슬리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지지층이 몰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0대는 그야말로 몰표를 주고 있습니다. 6070대보다 더 심하게 이건 국힘의 고민이 될것입니다. 민주당은 떠나버린 민심을 잡는것입니다. 이번선거 투표율이 만약 10%라도 더 높았다면 이미 집결한 국힘층에 비해 더 늘어나는 투표자는 민주당에 유리한 지지층이 많았을것인데 그걸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에 많은 실망을 가지고 있다라는것이고 이걸 잘 다독이고 단속하지못하면 국힘을 지지 안할지언정 투표자체를 포기해서 일본 자민당이 꾸준한 젊은층의 투표포기로 반사익을 보는것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당이 얼마나 당선되고 압승을 하든 완승을 하든 이번 지선의 투표율 50%는. 민주주의 사회의 수치입니다. 호주처럼 투표하지 않는자 벌금을 매기거나 국민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생각합니다.그것만이 모두가 대다수가 투표해서 나온 결과에 더 빠르게 수긍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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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론조사로 알아보는 지방선거 판세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론조사 결과 보는 것에 대한 취미가 붙어서 분석해보겠습니다.참고로 저는 민주당지지자이기 때문에 제 사견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유력후보 위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최대 쟁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현재 언론에서는 열심히 드루킹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그 전에는 안희정 지사, 김기식 전 금감원장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보도했었죠.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습니다.그리고 실제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중에 중앙일보에서 4월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에 관심이 갑니다.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최대쟁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40%이상이 넘는 국민들은 경제문제가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그 다음이 남북문제,전직대통령 수사 ,개헌, 미투운동 등의 순서였습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젊을수록 경제문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집니다.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쟁점에 대해서 모름/무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이런 결과를 볼 때 드루킹 같은 문제는 크게 영향이 없을 듯 합니다. 혹시나 단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가 되겠지요.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큰 변수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광역단체장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 박영선,박원순,우상호(더불어민주당), 김문수(자유한국당), 안철수(바른미래당) 의외로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누가 나오든지 민주당 후보 승 인천 -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유정복(자유한국당)대체적으로 박남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앞서긴 하지만, 인천 특유의 지역정서가 있어서박남춘 후보의 우세 정도로 예상 경기 - 양기대,이재명,전해철(더불어민주당), 남경필(자유한국당)이재명,전해철 두 후보 아무나 나와도 민주당 후보 승.다만, 국민적인 인지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므로 더 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됨.여담으로, 방금 전에 남경필 아들 2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강원 - 최문순(더불어민주당), 정창수(자유한국당)여기는 최문순 지사의 압승. 대전 - 허태정(더불어민주당), 박성효(자유한국당)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앞서긴 하는데, 전임 더불어민주당 권선택 시장이 선거법 위반이 있어서허태정 후보의 우세로 예상. 세종 - 이춘희(더불어민주당), 송하영(자유한국당)여기는 민주당 프리미엄이 있어서 이춘희 후보 승. 충남 -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이인제(자유한국당)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앞서고 있으나, 민주당 경선 시기에 불협화음과 이인제 후보의 텃밭인 관계로양승조 후보의 우세. 충북 - 이시종(더불어민주당), 박경국(자유한국당)여기도 여론조사 자체를 거의 안 하더군요. 이시종 현 지사 승.참고로 박경국 후보는 mb정부 말기에 국가기록원장 하던 사람입니다.국가기록물 반출 관련해서 고발당한 걸로 알고 있네요. 광주 - 강기정,양향자,이용섭(더불어민주당) 누가 나와도 승. 전북 - 송하진(더불어민주당) 압승. 전남- 김영록,장만채(더불어민주당) 누가 나와도 승. 제주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원희룡(무소속)원래는 원희룡 후보가 앞서고 있었으나, 4.3사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 이후 전세 역전.지금은 문대림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으나 원희룡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 등으로 인해문대림 후보의 약우세. 대구 - 임대윤,이상식(더불어민주당), 권영진(자유한국당)제가 대구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권영진 후보 승.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전이 예상됨. 경북 - 오중기(더불어민주당), 이철우(자유한국당).여기는 이철우 후보의 압승. 오중기 후보는 계속 출마하고 있는데 안타까움. 부산 - 오거돈(더불어민주당), 서병수(자유한국당)여론조사에서는 오거돈 후보가 넉넉히 앞서고 있지만 험지기 때문에 오거돈 후보의 우세정도로 예상. 울산 - 송철호(더불어민주당), 김기현(자유한국당)송철호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김기현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 및 험지기 때문에 송철호 후보의 약우세. 경남 -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김태호(자유한국당)방금 김경수 출마선언 발표했음.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서 김경수 후보 약우세. 간략적인 예상만 해봤습니다.아직 두 달정도 남아있고, 후보를 못 고른 사람들이 3분의 2정도 되기 때문에 바뀔 수 있지만,제 예상대로 15대 2 정도의 스코어가 나왔으면 합니다. 별론으로, 대구지역에 사시는 분만 보세요.대구 교육감에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왔습니다.보수 단일 후보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데, 후보로 나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국회의원 시절에는 정유라 사건 막기 바빴고,장관 시절에는 위안부합의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신에 김사열 후보에 투표하셨으면 합니다.명박근혜 시절 경북대 총장 후보로 두번이나 1순위로 지명되었었는데,정부에서 낙마시키고 다른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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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청문회에 대해서.. 요새 총선이다, 북핵이다 뭐다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우리 장관 예정자님들께서 얼마나 막장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유일호 기재부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중국 경제 불안,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보기에는 위기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자 "터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유 후보자는 "가까운 시일 내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은 해고의 증대'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 강 후보자는 “민간단체가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차원의 업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희정 현 여가부 장관이 직접 공개 약속한 사업”이라며 “정부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민간단체가 협조한다”고 반박했다. 최근에는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간사를 맡아 정부 국정교과서 추진을 전폭 지원했다. 강은희 후보자는 "국정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2016년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효율적으로 지출 항목을 집행하면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보육 대란과 관련,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누리과정 대란은 누구 책임이냐'는 질문에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 3명다 도덕성은... 뭐.. 특혜는 기본에다가 병역문제... 마누라는 신불자.. 국적 논란에...뭐.. 어느 야당의원은 어짜피 니들 1년짜리니까 조용히 몸이나 보존하다. 가라고 하던데..권력에 취해서 지들이 무슨 말 하는 지 조차 모르고.. g2리스크를 답없이 괜찮다. 라고 주장하는 기재부 장관이나....지들이 무슨 하는 지 조차 모르는 여가부 장관이나...무슨 말만 했다하면..말하기 곤란합니다.. 어버버 교육부장관이나..갑갑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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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野, '법 위의 시행령' 손본다 野, '법 위의 시행령' 손본다…국회법 개정안 발의 김영록, 행정입법 입법예고시 소관 상임위 동의 강제하는 개정안 발의"행정입법이 상위법령 법률 취지 훼손하고 무력화시키는 사례 빈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22/2014062201147.html 사상인원 361명, 확실한 인과관계 피해사례 127건, 이미 사망한 인원 104명이란 경악할 사건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회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추진해 '위반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하려했으나 '중대한 과실을 연속적·고의적으로 내는 경우'에 한해 법을 적용' 한다는 시행령에 막혀 무력화 세월호참사의 한 원인인 관피아문제 업계와 정부의 유착을 막고자 원칙적으로 퇴직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이익·협력 단체에 취업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에는 취업을 허용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의해 무력화 위 두가지 사례에서처럼 하위법인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을 무력화하는 폐해를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 ps. 오랜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어찌됐나 궁금해서 검색하다 알게됐네요 사례 두가지만 적었지만 저런경우 꽤 많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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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안현수 귀화 옛날기사. [집중기획] ‘쇼트트랙 황제’가 청년백수로…“안현수를 원하는 곳이 없었다” ●성남시청 팀 해체…지난해 12월 30일부로 월급 끊겨●이재명 시장 “난 인권변호사, 이런데 돈 못 쓴다”●“참 쉽다. 참 일방적이야”…안현수 미니홈피에 자조적 글 남겨 “안현수 하면 쇼트트랙의 황제잖아요. 천하의 안현수가 무적 선수로 풀렸는데, 어느 팀에서도 안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 2003-2007년 5년 연속 세계선수권 종합우승. 안현수(27, 글로벌엠에프지)의 화려한 경력이다. 하지만 그런 안현수가 ‘마음 편하게 운동하고 싶어서’ 한국을 떠나 러시아로 간다.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11일 전화 인터뷰에서 안현수가 러시아로 간다는 소문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안현수가 새 소속팀도 구했고, 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하는 만큼 그럴 리가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재 안현수와 함께 훈련하고 있는 황익환 전 성남시청 감독에 따르면, 안현수는 어느 정도 러시아로 갈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황익환 감독 “그동안 악에 받쳐 국가대표 선발전 준비”황 감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끝난 뒤에 정확한 거취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현수는 황 감독을 통해 ‘대회 이전까지는 언론과 접촉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안현수에게는 일본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꾸준히 제의가 들어왔다고 한다. 안현수는 2014년까지는 충분히 선수로 뛸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가장 좋다고 판단했다는 게 황 감독의 말이다. 러시아 빙상연맹과 안현수의 아버지 안기원 씨가 조율한 결과라고 했다.“국가대표에 뽑히면 어느 팀이든 연락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견제하겠지만, 그런 거 다 이겨내는 게 안현수 아닙니까? 저하고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까지만 해보자고 했어요. 그 동안 정말 악에 받쳐 준비해왔습니다.”안현수의 러시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소속팀인 성남시청 쇼트트랙 팀의 해체다. 재정악화로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을 선언한 성남시청은 지난해 12월 30일 부로 소속 15개 체육팀 중 하키, 펜싱, 육상 3종목을 제외한 모든 팀을 해체했다. 80여명의 선수와 감독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황 감독은 해체하던 날 이재명 시장이 한 말을 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전했다. “'직장운동부 1명이면 가난한 아이 3명을 도울 수 있다, 나는 인권변호사 출신이라 이런 데 돈 못 쓴다'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그 분이 운동을 모르시는 분이지만, 안현수 같은 선수를 잘라내서 뭘 얻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청 체육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직장운동부 관계자들과 시장이 만난 자리에서 ‘선수 5명의 인건비면 지역아동센터 등 시 추진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던 발언”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그 자리에 안현수 선수는 없었고 이후에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해외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는데… 한국에서는 4개월 째 백수성남시청을 나온 안현수가 갈 곳은 없었다. 국내 어느 팀도 ‘황제’ 안현수를 스카우트하지 않았다. 안현수는 황 감독과 함께 무소속으로 대회를 준비해왔다. 지난 2월 동계체전과 3월 쇼트트랙 종합선수권에는 ‘경기 일반’으로 출전했다. 안현수가 ‘경기 일반’으로 출전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작은 스폰서를 얻은 것이 지금 소속팀으로 표기되는 글로벌엠에프지다.황 감독이 보는 안현수의 몸 상태는 전성기의 90% 정도. 부상은 다 나았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는 안현수를 다른 나라로 보내고 싶지 않다고 했다.“아무 수입도 없이 미래가 불투명한 게 벌써 4개월입니다. 나이도 스물일곱인데, 안현수 같은 선수가 하루아침에 청년실업자가 된 거예요. 대회에서는 계속 성적을 내고, 해외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정 국내에서 더 이상 뛸 수 없다면 나를 불러주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최근 황 감독은 실업자 수당을 신청했다. 그것이 그가 이끌고 있는 ‘전’ 성남시청 쇼트트랙 팀의 슬픈 현 주소다.소식이 알려지자 안현수의 팬카페와 미니홈피, 관련 커뮤니티에는 당황한 팬들의 글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떠나지 말라’는 내용보다는 ‘아쉽지만 이해한다.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다’, ‘올림픽 3관왕을 이렇게 보내야하다니’ 등의 반응이 대부분인 것이 눈에 띈다.2월 26일, 안현수는 자신의 미니홈피 다이어리에 이렇게 남겼다. ‘한 번이면 됐어. 한 마디면 충분했다고. (중략) 지금도 충분히 위태로워. 이러다가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참 쉽다. 참 일방적이야.’동아닷컴 김영록 기자 bread425@donga.com -
[정치·경제·사회] 천안함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은데 아직도 천안함 폭침을 새누리당과 미국이 실수로 저지른 자작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처음 자작극 타령으로 선동했던 민주당이 은근슬쩍 천안함은 북에 의한 폭침이라고 인정한 사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왔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기사는 민주당이 언론을 다 장악해서 화제가 잘 안 되게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은 사실상 민주 좌익 세상이죠. 짱공에도 나같은 우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음모론-침몰설-조작설]을 부추기던 민주통합당이 은근슬쩍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함, 북한의 공격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 박지원 “정부 발표를 부인하진 않는다.그러나 무조건 믿으라는 건 공감하기 쉽지 않다.” - 정세균 “3류 추리소설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북한 소행설에 의문을 일으키는 근거들이 널려 있다.” - 천정배 “천안함 침몰 원인은 어뢰가 아니라 암초나 피로파괴 또는 이들의 복합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 김효석 2010년 6월29일. 천안함 폭침 규탄 국회 결의안에 반대한 민주통합당 32명 의원 명단.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우남, 김재윤, 김진표, 문희상, 박기춘,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이낙연, 이미경,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전병헌, 조경태, 조정식, 최규성,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 (32명) 민주통합당에게 돌아오는 건 비난뿐이었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북한 소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46인의 어머니들이 절규해도 그들은 꿈적하지 않았다. 그들은 폭침을 규탄하면 자신들의 햇볕정책이 무너질까 걱정했다. 적에게 살해된 국민보다 국민을 살해한 적의 눈치를 본 것이다. 결국 진실보다는 표에 굴복한 셈이다.” -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서 헌화 분향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랬던 민주통합당이 천안함 3주기인 26일 손바닥 뒤집듯 돌연 천안함 용사들을 애도한다는 브리핑을 발표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이다. “북한 핵실험 위기 상황에서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이했지만, 북한의 군사적-호전적 태도에 따라 [제2의 천안함]의 가능성이 상존해있는 위기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죄하고 한국 및 국제사회와 화에 나서길 바란다. [천안함 폭침의 교훈]은 ‘안보는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로켓발사, 핵실험, 국지도발 위협 등 구시대적인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다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도록 외교적-군사적 역량 강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크게 각성해야한다. 천안함 폭침 때와 같이 군 지휘부의 보고 및 명령 시스템 붕괴사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보훈은 [기억의 정치]라고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산화한 46명의 장병과 유가족들에 대한 보훈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장병들의 뜻을 받들어 정부는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도 국가의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대체 무슨 염치로 이런 논평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둔 11월15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천안함-연평도 희생 장병 유족들과 만났다. 유족들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 모두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박근혜 후보만 유일하게 면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이자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공보물까지 [천안함 폭침]을 [침몰]로 규정해 논란을 부추겼었다. 그런 민주통합당이 느닷없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 [기억의 정치] [유가족 보훈] 등을 언급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누리꾼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천안함 미제사건으로 남겨두자’던 민주당 이제와선 은근슬쩍 ‘폭침’이라고? 유족들에게 먼저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게 도리!” - 트위터 아이디: nazirite3 “천안함 46인은 거의 서민의 아들이다. 그들을 죽인 자에 침묵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다.” - 트위터 아이디: gaudikr “천안함 폭침과 민주당의 시각. 종북과 친북 세력이 국회에 득실거리고 거리에는 그들 무리 들이 시위를 벌여도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하는 사회가 작금의 현실이다.” - 트위터 아이디: kang010138 “천안함 폭침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으로 MB정부를 비판했던 민주당은 천안함 전사 용사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 트위터 아이디: minjun57 민주통합당은 그간 유족들에게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다.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사로잡힌 채 천안함 유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을 뿐이다. 민주통합당이 천안함 폭침 논평을 내려면 유족에 대한 우선적 사죄가 필수다.그렇지 않으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어떤 논평도 표를 얻으려는 수작]으로 비쳐질 것을 민주통합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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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미 FTA 관련 "그나마" 중립적이라 볼 여지가 "있는" 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엇갈린 여론이 국론(國論) 분열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미 FTA의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비준 반대 측 주장이 일부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사이버 공간에 확산되고 이를 비준 찬성 측이 '괴담'으로 몰아붙이면서 양측의 공방은 급격히 가열돼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더욱이 FTA의 효과나 전망에 대한 주장 및 반박이 객관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이성적 태도보다는 정파적이고 감정적인 구호의 틀에 갇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지 못한 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기획취재팀은 그간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언론 등이 한미 FTA와 관련해 언급했던 주장들의 진위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밝히고 왜 양측의 공방이 합리적인 논쟁이 될 수 없었는지를 분석했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진다'와 같이 터무니없고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일부 내용은 논외로 했다. ◇투자자-국가분쟁(ISD) 제도▲FTA 반대 측 주장 = 투자자-국가분쟁(ISD) 해결제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FTA 찬성 측 반박 = 미국이 승소한 건 108건 중 15건밖에 안 된다. 중재판정부는 양국 합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사실 관계 = ISD 제도가 실제로 미국에 유리한 지에 대한 논쟁은 국제사회가 최소한 합리와 이성의 원리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강대국을 중심으로 힘의 논리로 질서가 유지되느냐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한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재판에서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있고 '유전무죄'가 될 것으로 믿을 수도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원칙대로라면 투자를 받은 나라가 외국의 투자사에 불리한 조치를 했는지를 제3의 중재기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옳다. 그러나 ISD 제도가 미국에 유리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쪽은 이를 중재하는 ICSID 등이 사실상 국제사회의 강자인 미국에 유리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한다. ISD 제도는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무역·투자 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기는 조치를 했을 때 외국 투자사가 해당 정부를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단체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한미 FTA가 시행되면 미국 투자사가 한국에 투자했다가 이런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손해를 보거나 손해가 예상될 때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거나 국제중재단체에 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아무래도 미국 투자사는 결과를 자신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한국 법원보다는 국제중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ICSID에 피소된 정부는 남미,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이 많은데 이는 이곳에 투자한 선진국 기업이 이들 국가의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ISD를 중재하는 역할은 주로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 산하의 민간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주로 맡는다. ICSID는 소송 건별로 3명의 중재인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데 분쟁 당사자(투자사, 정부)가 각각 지명한 후보 4명 중 1명씩을 중재인으로 선정한다. 의장 중재인은 선정된 중재인끼리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될 때는 ICSID의 사무총장(현재 캐나다인)이 선임한다. ICSID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송 사례에서 의장 중재인의 국적은 모두 제3국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선임된 중재인 123명의 국적은 프랑스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12명, 미국 10명 순이었다. ICSID의 주요 피소 정부였던 베네수엘라가 회원을 탈퇴하면서 ISD 제소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가 간 무역·투자협정이 늘어나 분쟁 건수도 계속 증가세다. ISD 사건에서 한국이 반드시 불리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조건은 많다. ISD 제도를 이용해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를 제소한 경우는 모두 108건으로 파악되는 데 FTA 찬성 진영은 이중 미국 기업이 승소한 것은 15건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08건 가운데 결과가 확정된 건수는 55건이고 나머지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55건 중 미국이 패소한 22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은 양측이 합의해 소송이 종결된 경우다. 합의는 미국 기업의 피해보상 요구를 상대 정부가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미국 기업에 유리한 결정은 모두 33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반대로 미국 정부가 ISD 제도로 피소된 것은 6건인데 모두 미국 정부가 이겼다. 한국이 ISD 사건에 연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미국은 전체 390건 가운데 123건(미국기업 제소 108건, 미국정부 피소 15건)에 당사자가 됐다. 미국 기업이 ISD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이 한국보다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미국 기업이 ISD 제도를 근거로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 한국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한국은 85개국과 투자보장협정(BIT)을 맺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에 포함된 ISD는 한국 정부가 사안에 따라 ISD 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 자체가 무산되는 내용도 담고 있어 한미 FTA와는 다르다. ◇ISD의 제소 범위▲FTA 반대 측 주장 = ISD는 공공부문을 제소할 수 있고, 한국 정부의 정책도 ISD로 무너질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고 정부의 정책도 제소 대상이 아니다. ▲사실 관계 = ISD가 공공부문은 제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기는 하다. 한미 FTA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국민의 삶과 복지의 질에 기본이 되는 공공부문은 ISD의 예외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조치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따라서 미국 기업이 한국의 공공부문까지 제소할지는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예측할 수는 없다. 양국 간 투자·무역 과정에서 지금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과연 이것이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구분도 모호할 수 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 협정을 위배하는 결정을 하거나 투자 계약 또는 투자 인가를 어겼는지 판단하는 곳이 바로 ICSID 등 국제중재단체다. ISD 중재는 승소해도 이에 든 비용을 패소한 측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국내 재판과 다르다. 원칙적으로 한미 FTA의 ISD는 정부의 정책도 직접 제소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반론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멕시코 정부가 2001년 설탕 이외 감미료를 쓰는 음료에 소비세 20%를 부과했다가 카길 등 미국 기업 3곳이 ISD를 이용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으로 제소한 건이다. 국제중재절차를 거쳐 멕시코 정부는 이들 기업에 1억9천만달러를 물어줬다. FTA 반대 측은 이를 근거로 멕시코 정부의 조세정책까지 ISD의 대상이 됐었다고 주장한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이 과세 조치는 정당한 정책목적을 지닌 공공정책 때문이 아닌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설탕무역 분쟁 때문으로 일종의 보복조치였다"며 "국가의 정당한 공공정책이 ISD로 무력화된 사례로는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이 '투명하고 정당하며 비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공공정책의 자율성이 훼손되거나 ISD로 한국 정부가 피소될 염려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소송이 결국 정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정책의 ISD 해당 여부▲FTA 반대 측 주장 = 서울시 같은 지자체의 정책이 ISD 피소 우려로 제약받을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ISD 사건의 당사자는 투자한 외국기업과 해당 중앙정부 또는 경우에 따라 공기업이다. 지자체에 대한 제소는 불가능하다. ▲사실 관계 = 지자체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어 직접 피소의 우려는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ISD에 연루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에 한 미국 기업이 투자했는데 지자체가 주민이 반발한다면서 약속했던 허가를 취소하면 이 피해에 대해 미국 기업이 해당 중앙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걸 수 있다. 만약 중앙정부가 패소하면 이 외국기업에 돈을 물어주고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엄격한 요건이 있어 실제 그럴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ISD 제소로 패소했을 때 중앙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배상 책임이 있고 정부는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구상권 보상도 액수가 적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국제적으로 제기된 여러 ISD 사건 중 패소 사례를 보았을 때 문제가 된 것은 정부,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규제조치였던 만큼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조치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진다면 ISD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자체의 조례 변경도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조례를 미국 유통업체나 국내 유통업체에 투자한 미국 투자사가 문제 삼아 한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의 SSM 업체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 7일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에 낸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보면 미국 기업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정부가 ISD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결정이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중앙정부가 패소한다면 결국 지방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ISD 제소▲FTA 반대 측 주장 = 미국 보험사가 ISD로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반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제소할 수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어서 간접수용의 대상이 아니다. ISD로 제소할 요건이 아니다. ▲사실 관계 = 이는 '공공복지'의 정의를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AIA, 메트라이프 같은 미 보험사가 건강보험제도를 국제중재단체에 제소하기 위해선 한국이 현 건강보험제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 보험사에 대한 간접수용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간접수용이란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직접 몰수를 하지 않아도 국가의 행위나 규제, 조치로 투자자의 자산가치가 감소할 때 국가가 보상해 주는 개념이다. 현재 한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무조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TA 반대론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면 미국 민간보험사는 자신이 파는 보험 상품의 판매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명분으로 ISD 제도를 이용, 국제중재단체에 제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 정부는 간접수용에 대해 FTA의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유보를 선언하지 않았다. 정부나 FTA 찬성론자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이미 준비해놨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 11장 부속서에 따르면 공중보건, 안전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나 규제는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 증진이 목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해당하므로 간접수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정당한 공공복지의 목적을 한정 짓지 않아 공공복지에 적용되는 분야가 넓어지는 만큼 한국이 유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공복지 목적을 한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과 달리 민간의료보험체제가 중심인 미국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공공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국가들과의 ISD 조항 포함 여부▲FTA 반대 측 주장 = 한-EU FTA에는 ISD 조항이 없다. ▲사실 관계 = 한-EU FTA에는 ISD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 이전엔 EU 회원국들이 EU 집행위에 ISD 협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EU 회원국 대부분과 한-EU FTA 체결 이전에 쌍방 투자와 관련, ISD 조항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BIT)을 맺었다.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20개 EU 회원국과의 개별 투자협정에는 ISD가 포함됐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FTA에 ISD 포함 여부▲인터넷 소문 =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에는 ISD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관계 = 아니다. 미국은 현재 모두 13건의 FTA를 체결했는데 이중 호주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FTA는 ISD가 반영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보장협정 2천676건의 대부분에, 한국이 체결·발효한 FTA 및 투자협정 85건 중 81건에 ISD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ISD의 형태와 조건이 협정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다른 나라와 투자협정에 ISD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해서 한미 FTA도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은 논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2007년 한중투자협정의 ISD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투자에 대한 국가보증을 규정한 투자보증협정 형태로,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화 조치와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제도다. ◇'쌀 개방 밀약' 의혹▲인터넷 소문 = 한미 FTA의 대가로 쌀 개방을 밀약했다. ▲FTA 찬성 측 반박 = 쌀은 한미 FTA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명문화돼 있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 관세화를 하면 미국을 포함한 관심 국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사실 관계 = '쌀 시장 개방 밀약'에 대한 소문은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8월31일자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공개한 위키리크스에서 비롯됐다. 김 본부장은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얼 포머로이 의원을 만났다. 포머로이 의원이 "쌀 개방이 (한미) FTA에서 제외돼 캘리포니아에서 쌀을 재배하는 이들 대부분이 실망했고 이 FTA가 균형적이고 포괄적 협정이라는 인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치 분위기는 매우 보수적"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2004년 WTO에서 정한 쌀 한도 규정이 끝나는 2014년에 다시 고려할 것"(Kim indicated that the ROKG would revisit the rice issue once the 2004 WTO arrangement on rice quotas expired in 2014) 이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김 본부장은 "2007년 8월 포머로이 의원과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쌀 문제는 FTA에서 제외됐으니 그 얘기는 2014년 WTO에서 논의하자'고 했을 뿐 쌀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했다. 이런 '밀약설'은 사안의 성격상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옳고 그름을 확실히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밀약설의 진위와 별도로, 이런 소문이 퍼지는 배경에는 "결국 쌀도 미국에 개방할 것 아니냐"는 정부에 대한 해묵은 불신과 피해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농민 단체와 야권이 한미 FTA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비록 쌀은 개방 품목이 아닐지라도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미국 농수산물이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밀려들어 올 경우 농업 전체가 붕괴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가 농수산업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올해 9월 낸 보고서를 보면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액 12조2천억원, 수산업 생산액 4천억원 등 12조7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연간 생산감소액으로 보면 농업이 8천333억원, 수산업이 267억원이다. ◇의료비 폭등▲인터넷 소문 =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원, 맹장 수술비는 900만원 된다. ▲FTA 찬성측 반박 = 한미 FTA가 발효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의료 등에 변화는 없으며, 모두 협정상 예외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공퇴직제도와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관계 = 위내시경 비용과 맹장수술비 등 의료수가가 치솟을 것이라는 주장은 FTA 발효 후 미국 자본으로 영리병원이 생기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붕괴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다.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Ⅱ는 FTA 발효 후에도 한국 정부가 FTA 협정상 의무와 관계없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분야를 '미래유보'로 명시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FTA 발효 후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간섭 없이 건강보험료나 의료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유보항목은 현재 영리병원의 설립이 허용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FTA 반대론자는 FTA 발효 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영리병원이 맹장수술 환자에게 9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09년 기준으로 단순맹장염을 앓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수가는 174만∼210만원 정도다. 이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병실료를 제외하고 30만원선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영리병원은 고급 의료 서비스를 내세워 현 건강보험제도에서 벗어나 비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의료시스템의 주축인 된 미국의 단순맹장염 수술비용을 보면 비영리병원보다 영리병원이 4∼7배이고 이를 국내 수술비(건강보험수가 기준)에 적용하면 병실료 포함 최소 900만원이 될 것이라는 게 '맹장수술 900만원설'의 실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FTA 발효 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며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상승하면 다른 병원도 가격을 올리는 뱀파이어 효과를 불러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FTA 찬성 측은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거부한 영리병원에 국한된 얘기일 뿐 FTA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보건복지부 정유진 통상사무관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투자 유치를 위해 한정적으로 설치된다"며 "다른 병원은 매년 의료비 수가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가격이 치솟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FTA 체제 아래 영리병원이 생길 경우 의료비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큼은 FTA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영리병원이 국내에 도입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금은 알 수 없는 만큼 '맹장수술 900만원설'은 현재로선 괴담도 사실도 아닌 셈이다. ◇공공서비스 요금 폭등 ▲FTA 반대 측 주장 = 미국 자본 유입으로 결국 공기업이 민영화돼 전기, 도시가스, 지하철 요금이 폭등한다. ▲FTA 찬성 측 반박 = 공공서비스 분야는 FTA 의무에 관계없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래유보'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사실 관계 =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낸 의견서에서 FTA 체결로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정부는 "국가가 사업상 특권을 부여하는 공공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을 협정문에 분명히 명기해 놨다"며 "FTA로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FTA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전력,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독점적 공기업이 미국 투기자본에 넘어가 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기업이나 한국 정부가 지정한 독점업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면 공공요금에 대한 승인 권한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가스와 같이 이미 민간에 개방된 분야에 대해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도시가스로 쓰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지만 소매 판매는 민간기업이 담당한다. 32개의 도시가스 소매업체 중 5곳을 보유한 GS칼텍스는 한국 GS그룹과 미국 정유회사인 셰브론이 50%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회사다. 예를 들어 만약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서울시 가스 요금 인상을 규제한다면 미 셰브론이 ISD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제소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멕시코 전 대통령 망명설▲인터넷 소문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카를로스 살리나스 전 멕시코 대통령이 FTA 체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망명했고 FTA 체결을 주도한 관리 15명이 총살당했다. ▲사실 관계 =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미국에서 잠시 망명생활을 한 것은 사실이나 FTA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FTA를 체결한 멕시코 정부 관리 15명이 총살당했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다. 이같은 설이 퍼지게 된 데에는 NAFTA 체결 후 멕시코의 경제상황을 짚어본 2006년 국내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도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실정과 추문 때문에 미국으로 사실상 망명했다고 전했을 뿐 관리들이 총살됐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남미 전문가들은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망명한 것은 FTA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 때문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국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재했을 뿐 아니라 마약산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9천만달러 이상을 스위스 은행에 유치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집권 마지막 해 동생인 라울 살리나스가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 암살 혐의로 체포됐고 후임 에르네스토 세디요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시사하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멕시코를 떠나야했다살리나스 전 대통령은 미국을 시작으로 아일랜드, 쿠바 등을 떠돌았으나 최근에는 다시 멕시코에 돌아와 살고 있다. FTA 추진관료 15명 총살론은 근거가 희박하다. 이 소문은 민주당 조배숙 최고의원이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뒤 급속히 퍼져나갔다. 당시 NAFTA 체결을 주도한 앙헬 구리아 멕시코 전 외무장관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에 재임 중이다. ◇빗물 받아쓴 볼리비아▲인터넷 소문 =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은 후 상수도 사업을 미국기업 벡텔에 넘겼고 물값이 폭등해 주민이 빗물을 받아 썼다. 이에 벡텔이 빗물에 수도세를 부과하자 폭동이 일어났고 벡텔은 볼리비아를 ISD를 통해 제소해 승소했다. 결국 경찰은 빗물 받는 통을 단속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사실 관계 = 일단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mg2xxx'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처음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내용을 추천, 전달하는 리트윗(RT) 기능으로 트위터에서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2시간 후 이 네티즌은 자신이 올린 내용 중 볼리비아가 미국과 FTA를 맺었다는 내용은 틀렸다고 정정했다. 볼리비아는 1985년 2만5천%에 이르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2천500만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두 기구는 지원을 조건으로 수도사업 등 공공사업을 민영화하라고 요구했다. 볼리비아는 요구에 따라 제3의 도시인 코차밤바의 수도사업을 미국 벡텔 등 6개 업체가 주도한 '아구아스 델 투나리(Aguas del Tunari)'란 컨소시엄에 40년 계약으로 25억달러에 넘겼다. 아구아스 델 투나리는 투자액의 15% 이상의 이익을 올리길 원했고 1주일 만에 물값을 최대 200%까지 올렸다. 결국 당시 평균 4인 가족 소득이 60달러에 불과했던 코차밤바 주민들은 그중 20달러를 물값으로 내야했다. 급기야 주민들은 지붕에 빗물 통을 설치해 빗물을 받으려고 했다. 볼리비아 정부도 문제였다. 볼리비아 정부는 아구아스 델 투나리의 수도사업 소유권을 강화한 '법률 2029'를 제정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쓰던 마을 우물, 농업용수에도 계량기를 설치해 요금을 매길 수 있게 했다. 또 새로 상수도를 설치하는 주민에게도 수도요금을 부과했다. 지역교수와 환경단체로 구성된 FEDECOR(Federacion Departmental Cochabambina de Regantee)라는 단체는 '이 법률이 빗물에도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볼리비아 국민이 가세해 대규모로 시위가 일어났다. 부상자 175명이 발생하는 등 시위가 확산하자 그해 4월 코차밤바 시장과 중앙정부, 시민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상수도 민영화는 취소됐다. 이에 벡텔은 컨소시엄에 참가했던 네덜란드 회사의 지분을 근거로 볼리비아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네덜란드와 볼리비아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에 ISD 제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볼리비아 정부에 5천만달러나 물어내라고 요구한 벡텔은 국내외적으로 지탄을 받았고 결국 4년이나 걸린 소송 끝에 2006년 1월 단돈 2볼리비아노(약 400원)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 사례는 FTA의 폐해라고 보긴 어렵지만 강대국의 다국적 기업 자본에 개발도상국의 공공재가 넘어갈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있다.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카피약 사용 제약▲FTA 반대 측 주장 =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으로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재산권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민주노동당)▲FTA 찬성 측 반박 = 복제약의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제 등 조항으로 국내 제약업체의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특허 연계를 3년 유예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통한 특허권의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외교통상부)▲사실 관계 = 지금도 특허 만료 이전에 제네릭(카피약)을 시판하는 것은 당연히 특허권 침해이며 위법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다만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미리 제네릭 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만료와 함께 제품을 출시해 왔는데 한미 FTA를 계기로 이런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에 특정기업이 제네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식약청이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해 재산권 침해 여부를 물은 뒤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해 주는 것이다.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와 시판이 금지될 수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기존보다 5년가량 늘어난 특허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내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제약업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천923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334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쳐 이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가 1천590만달러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FTA 발효로 국내 제네릭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천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797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이보다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4년 전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관세철폐, 특허연장 등의 영향으로 제약업계가 연간 1천400억∼4천900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카피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우려가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으며, 또 일부 국내 제약사들이 향후 7∼8년간 특허가 만료될 주요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품목 허가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여서 큰 타격은 없으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제약사들은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특허권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식약청으로부터 제네릭의 품목 허가와 보험등재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2020년에 특허가 끝나는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도 제네릭 보험등재가 이뤄진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허가-특허 연계조항과 상관없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와 동시에 시장에 제네릭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 국내 진출에 따른 피해 ▲FTA 반대 측 주장 =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이 무차별적으로 국내에 진입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례나 법안이 FTA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력화돼 국내 영세업자들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 ▲FTA 찬성 측 반박 =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의 기업형 슈퍼마켓 업체도 없다. ▲사실 관계 = 이미 월마트, 까르푸 등 미국계와 유럽계 기업형 슈퍼마켓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 적이 있어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상황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1988년 10월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유통시장 자유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를 통해 유통시장 자유화가 이뤄졌고, WTO DDA(도하 개발 아젠다) 서비스 협상의 개방계획안,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체결 발효된 기존의 각종 FTA에도 같은 기조의 정책이 명시적으로 반영돼 왔다. 한미 FTA 발효로 유통시장 자유화와 개방 정책이 계속돼 소규모 유통업자들의 몰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은 가능하지만, 유통업이 한미 FTA로 인해 처음으로 개방돼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국내외 기업형 슈퍼마켓의 사업 확장에 따른 영세 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존재한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건 완화 문제▲FTA 반대 측 주장 = FTA가 발효되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FTA 찬성 측 반박 =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조건 완화는 한국 소비자 신뢰 회복과 국회 심의 등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사실 관계 = 한미 FTA 조약문에 쇠고기 검역 조건 완화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반론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동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미국 정계의 상황이나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측이 이에 대한 협상을 내년께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럴 경우 한국은 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양국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또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측이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미국 의회 뉴스를 다루는 한 웹사이트(http://thehill.coon-the-money/1005-trade/187691-baucus-acknowledges-battle-with-white-house-over-south-korea-market-access-for-beef)에 따르면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6개월 이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무역대표 론 커크가 매우 강력하게 이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을 하는 데에 "한국이 사실상 동의했다. 협의 요청이 이뤄질 것이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았을 것"(Korea did agree, in effect -- it's understood by Koreans that a request will be made and negotiations will proceed. I wouldn't sign off on Korea at all without that)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보커스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제한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토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항을 한미 FTA 조약 자체에 포함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 나라들의 전례는 엇갈린다. 미국과 FTA가 발효된 국가는 호주, 바레인, 칠레,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오만, 페루, 싱가포르 등 17개국이다. 이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이스라엘, 모로코 등 3개국, 월령이나 부위 등 수입 제한 조건을 부과한 나라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싱가포르 등 4개국,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허용한 나라는 바레인, 칠레, 요르단, 캐나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오만, 페루 등 10개국이다. 검역 조건 완화가 자동적으로 혹은 반드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FTA 발효로 검역 조건 완화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관측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는 볼만한 근거는 있는 셈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FTA와 쇠고기 검역 조건은 별개 문제이며, 검역 조건 완화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전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측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렵다"면서 "미국 측이 이를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발생시 조치▲FTA 반대 측 주장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민주노동당)▲FTA 찬성 측 반론 = 광우병 추가발생 시 즉각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문제가 없다.(농림수산부, 외교통상부 등)▲사실 관계 = 만약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될 경우 한국 당국이 검역 중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08년 6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쇠고기 수입 조건 추가협의 사항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2003년 캐나다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인 캐나다에서 2003년 광우병 확증 사례가 나오자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가 몇 달 뒤 조건을 붙여 수입 재개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검역중단 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올해 2월에 18번째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광우병 사태'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여러 나라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2007년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전격 합의했으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가 끝나지 않아 아직은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쇠고기 문제의 ISD 제소 사례▲FTA 반대 측 주장 = 미국이 광우병 발생 국가인 캐나다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려 하자 캐나다 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며 미국 정부에 ISD를 무기로 압력을 넣었다. 결국 ISD에 의해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압력을 받은 거다.(김영록 민주당 의원)▲FTA 찬성 측 반박 =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사실 관계 = 공정무역을 위한 캐나다 소 농가(Canadian Cattlemen for Fair Trade)라는 단체의 회원들이 NAFTA 제11장의 ISD 조항을 근거로 2004년 8월 미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가 있다. 제소자 측의 주요 주장은 "미국 정부가 내린 캐나다 소와 쇠고기의 수입 금지 및 제한은 캐나다 소를 소유한 캐나다 농가와 캐나다 소를 소유한 미국 농가에 대해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차별 조치로서 NAFTA 1102조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2008년 중재위원회는 제소자들이 미국에 투자했거나 그럴 의향을 지닌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아 ISD의 원고 적격이 없는 사안이어서 관할권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중재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제소자들이 캐나다 정부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 국가 대 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올바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 결정 비용은 50%씩 부담하고 법률 대리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11/11/0325000000AKR20111111186000026.HTML?template=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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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 김영록 사태 요약... http://mongyang50.egloos.com/197197http://allenormal.egloos.com/4142827행시청탁 메일 사진 올라옴.DC 정사갤 종자들이 손에 점있는 걸 보고 '민주당 김영록'이란 걸 밝혀냄.트위터 '좌빨'들을 까댈 의도로 일부러 '한나라당 김영록'이라고 퍼뜨림.(즉, 처음에 한나라당이라고 '거짓'정보를 만든게 지들임)그리고 그게 바라던 대로 트위터상에 퍼지자 좋아라고 나댐.(단, 그걸 트위터상에서 주도적으로 퍼뜨린 것도 사실 지들임.)그래놓고, 트위터 종자들의 성향을 봤다는 둥, 민주당인데 한나라당으로 날조했다는 둥,지들이 한 짓을 상대에게 덮어씌워서 그럴싸한 캡처자료를 만들어서 돌림'김영록' 네이버 검색어 1위에 등극................근데, 민주당 김영록이 아니라 '한나라당 A의원(현재는 실명도 밝혀짐)'이란 게 판명.김영록 의원은 법적대응을 시사......................짱공에도 '민주당 김영록'이 어쩌고, 전라디언이 어쩌고 댓글 열심히 쓰던 알바 몇 마리 있었죠.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018&no=295 -
[정치·경제·사회] 힘쓰는 의원님들 (한기호의원님 쨩^^) 다음은 사진의 주인공인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과 일문 일답(오늘 오전 통화). - 사진 주인공 맞으시죠.= 예. - 조선일보 '사진' 때문에 연락했다. 누가 보낸 메시지인가. = 친구...그냥 친구입니다. 그런 것까지 말해야 합니까. -청탁을 받으신 것은 사실이죠. = 국회의원이 청탁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다만 도덕적인 면에서 내가 안하면 되는 것이지. 부탁들어오는 것은 다 받죠. 그러나 자기가 도덕적으로 할 것 안할 것을 구분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하는것이다.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이야기거리가 됩니까. - 그렇게 청탁이 들어오는 게 많나. = 행시 부탁하는 사람도 나중에 몇 사람 있었고, 내가 군생활할 때는 진급시켜달라, 휴가를 보내달라.그런 요구가 있었다. 다 받아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행시 면접 청탁을 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디서 면접을 하는지, 누가 하는지 날짜도 모르는데. 기자가 자꾸 말도 안되는 것 가지고 기사를 쓰고, 물어보는 자체가.. . - 다른 기자로부터도 연락을 받았는가. = 처음받은 것이다. (편집자 주: 애초 논란의 진원지인 조선도 한 의원에게 간단하게 멘트를 따 보도 했음) - 어제 새벽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지목을 받아 고생했는데. 혹시 걱정은 안되는가. = 난리쳐도 상관없다. 민주당 의원은 청탁은 안받냐. 국회의원 청탁을 안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청탁은 받되 안하면 되는 거지. 국회의원을 그만두려면 몰라도. 자기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사진이 인터넷에 나왔는데 전후로 조선일보에서는 연락이 없었나. = 안왔다. -
[자유·수다] 힘좀 써주세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장. 한 국회의원 문자 메세지를 기자가 찍었나봅니다. '"3차 면접 남았는데 행자부 면접관련 부서나 면접관에게 부탁 좀 힘써주시면.." 쩝...국회의원 백이면 정말 든든하겠네요 내용 추가 다음은 사진의 주인공인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과 일문 일답(오늘 오전 통화). - 사진 주인공 맞으시죠.= 예. - 조선일보 '사진' 때문에 연락했다. 누가 보낸 메시지인가. = 친구...그냥 친구입니다. 그런 것까지 말해야 합니까. -청탁을 받으신 것은 사실이죠. = 국회의원이 청탁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다만 도덕적인 면에서 내가 안하면 되는 것이지. 부탁들어오는 것은 다 받죠. 그러나 자기가 도덕적으로 할 것 안할 것을 구분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하는것이다.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이야기거리가 됩니까. - 그렇게 청탁이 들어오는 게 많나. = 행시 부탁하는 사람도 나중에 몇 사람 있었고, 내가 군생활할 때는 진급시켜달라, 휴가를 보내달라.그런 요구가 있었다. 다 받아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행시 면접 청탁을 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디서 면접을 하는지, 누가 하는지 날짜도 모르는데. 기자가 자꾸 말도 안되는 것 가지고 기사를 쓰고, 물어보는 자체가.. . - 다른 기자로부터도 연락을 받았는가. = 처음받은 것이다. (편집자 주: 애초 논란의 진원지인 조선도 한 의원에게 간단하게 멘트를 따 보도 했음) - 어제 새벽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지목을 받아 고생했는데. 혹시 걱정은 안되는가. = 난리쳐도 상관없다. 민주당 의원은 청탁은 안받냐. 국회의원 청탁을 안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청탁은 받되 안하면 되는 거지. 국회의원을 그만두려면 몰라도. 자기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사진이 인터넷에 나왔는데 전후로 조선일보에서는 연락이 없었나. = 안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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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국회의원 130만원 찬성자 명단 찬성(187명) 한나라당 : 120명 (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영진 권택기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장수 김정권 김정훈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손범규 손숙미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헌 이애주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옥임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영 최구식 최병국 허원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일표 홍준표 황영철 )민주노동당 : 3명 (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민주당 : 42명 ( 강창일 김부겸 김성곤 김성순 김영환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충조 김효석 노영민 박기춘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은수 백원우 백재현 서종표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이강래 이낙연 이성남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전혜숙 정동영 정장선 조경태 최규식 최문순 최인기 최철국 홍영표 홍재형 )무소속 : 4명 ( 송훈석 유성엽 정수성 최연희 )자유선진당 : 13명 ( 권선택 김낙성 김용구 류근찬 박상돈 박선영 변웅전 이명수 이상민 이영애 이용희 이진삼 이회창 )친박연대 : 5명 ( 김정 김혜성 송영선 정영희 정하균 ) 반대(2명) 진보신당 : 1명 ( 조승수 )창조한국당 : 1명 ( 이용경 ) 기권(2명) 한나라당 : 1명 ( 정해걸 )민주당 : 1명 ( 최영희 ) 불참*(68명) 한나라당 : 29명 ( 구상찬 권영세 김성회 김용태 김충환 남경필 박상은 박진 신상진 신영수 안경률 여상규 원희룡 유정현 이상득 이윤성 이은재 이춘식 이해봉 장광근 정몽준 정미경 정양석 조전혁 차명진 홍사덕 홍정욱 황우여 황진하 )민주노동당 : 1명 ( 홍희덕 )민주당 : 30명 (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김동철 김상희 김진애 김희철 문학진 문희상 박영선 박주선 변재일 서갑원 송영길 신건 신낙균 오제세 원혜영 유선호 이미경 이석현 이용섭 이윤석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조배숙 조정식 최규성 추미애 )무소속 : 2명 ( 김형오 이인제 )자유선진당 : 4명 ( 김창수 이재선 임영호 조순형 )친박연대 : 2명 ( 노철래 윤상일 ) 출장(5명) 한나라당 : 3명 ( 성윤환 이경재 한선교 )민주당 : 2명 ( 조영택 천정배 ) 청가(9명) 한나라당 : 3명 ( 송광호 임해규 정진석 )민주당 : 5명 ( 김영록 김우남 정범구 주승용 최재성 )창조한국당 : 1명 ( 유원일 ) 결석(24명) 한나라당 : 13명 ( 권성동 김광림 김재경 박희태 서상기 임두성 임태희 전재희 조윤선 주호영 진수희 최경환 허천 )민주노동당 : 1명 ( 이정희 )민주당 : 8명 ( 강운태 김영진 김진표 박지원 송민순 이광재 이시종 정세균 )무소속 : 1명 ( 심대평 )친박연대 : 1명 ( 김을동 ) 유명한 의원(붉은글씨)들은 죄다 찬성이네요~ 한나라는 다그렇다고 생각하고 제일 의외 인물이 전 조경태같네요~ 광우병청문회때 그모습이 결국 저사람도 자기실익뿐이란건가~ 강기갑 권영길은 서민어쩌고 하더니 답없네요~ 민노당의 이정희도 찬성했다가 결석했는데~ 본인 홈피에 사과문올렸더군요 다 그나물에 그밥인듯 싶네요~ 출처 http://cafe.daum.net/ssaumjil/LnOm/641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