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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종합) https://v.daum.net/v/2025073109365553공유하기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종합)임형섭2025. 7. 31. 09:36"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불…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2천억불""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조선펀드 外 투자규모는 日의 36% 수준"""트럼프 '내주라도 한미정상회담 잡으라'…일정 외교라인서 곧 협의"이미지 크게 보기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미지 크게 보기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2천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천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천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천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천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촬영 김주형] 2025.7.17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천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 hihong@yna.co.kr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꽤 선방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1호라고 임기 초반에 잠깐 떠들고 다니던 냥반은 어땠을라나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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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 15%..2주 내 이 대통령 과 정상회담" https://v.daum.net/v/20250731071811831한국 협상단, 트럼프 면담 위한 방문 마치고 백악관서 나와트럼프 "미, 한국과 무역 협상 타결하기로 했다"트럼프 "한국, 미국에 3천500억 달러 투자금‥상호관세 25%→15%"트럼프 "한국, 1천억 달러 미국산 LNG 등 수입하기로"트럼프 "한국, 미국에 자동차·트럭·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트럼프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정상회담"트럼프 "미국산 제품, 한국 시장에서 무관세"대통령실, 오늘 오전 8시 정책실장 긴급 브리핑한미 무역 협상 타결‥상호관세 15%·대미 투자 3,500억 달러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15%‥2주 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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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님에게 묻습니다 서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155만7000원으로 전년(70만5000원)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불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분석 결과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년 사이 29.95% 상승한 영향이다. 한국경제 김익환기자님! 기사내용에 지난해 155만7000원으로 => 2024년전년(70만5000원)에 비해 => 2023년 2024년 종부세: 1,557,000원(2025년 7월 기준으로 "지난해"는 2024년, "전년"은 2023년) 요약하면:2023년 → 약 70만원2024년 → 약 155만원 (2배 이상 증가)공시가격 상승(29.95%)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질문] 1. 2023, 2024년은 윤석열정권입니다. 이재명정부에서 종부세 올린것처럼 호도해서 기사쓰는 이유가 뭡니까? 2. 잠실주공 5단지면 30~40억인데, 종부세 150만원이 세금 많다고 기사를 쓴 이유는 뭡니까? 3. 미국, 영국, 프랑스였으면 30~40억 집은 재산세만 2~5천만원 나올텐데, 이런건 다른 oecd 국가랑 비교안합니까? 4. 1주택자는 종부세 감면을 이미 크게 받고 있음에도, 제도 취지를 왜곡한 기사를 쓴 이유는 뭡니까? 5. 세금 인상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시장 구조 대신 세금만 문제 삼는 이유가 뭡니까? 6. 세금 폭탄 프레임을 강조해 재벌들의 부담을 부각, 실질적 불공정성 문제를 흐리는 프레임 유도가 의심되는데요? 7. 공시가 30% 가까이 올라 수억 원 자산 상승 효과를 봤으면서도, 세금만 문제 삼는 건 형평성 결여입니다. 8. 기자가 감정적 기사로 세금 논쟁을 왜곡시킨 책임 존재합니다. 언론의 책임회피 아닙니까? 9. 좌우대립없이, 진영논리없이 기사는 공평하고, 팩트중심으로 써야 하는거 아닙니까? 출처 "잠실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세금이 말도 못 하네요" 한숨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57266 -
[자유·수다] 집 매매 시 대출 비율을 어느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형님들주변에 여쭐데가 없어서 한번 글 올려봅니다1억까지는 고개 돌리지도 말고 열심히 모아보자 하고이제 목전인데용항상 집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집부터 사려구요(다들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해서 관망만 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목적 5억-6억 사이 빌라 보고 있는데(서울 구의역 쪽 보고있어서 많이 비싸네요 ㅠㅠ)내생에첫주택 / 디딤돌 보고 있습니다 정해진건 없겠지만.. 차량은 주로 현금반 대출반 이런 느낌으로 사라고 어떤 분한테 들었던거 같은데집은 들은 바도 없고 잘 말씀들을 안해주셔서요 주로 현금/대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제가 사려는 5억 하꼬 빌라도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5억이 싸다는건 아니고 방3화2 매물 중엔 거의 최저가 라서요)혹시 적기가 아니라면 매매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하는지.. 가 좀 궁금합니다 부동산 기본서나 유투브 추천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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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제 잣된 검머외 새ㄲ들 이번에 6.27 부동산 대책 나옴 극우쪽에서 중국인은규제 사각지대라고 ㅈㄹ발광 하고,국힘 일부에서도 동조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강남쪽에서는그런 주장하는 극우놈들 때문에엄청 골치 아프다고 한다고 함 실제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이끌었던 사람들은중국인들보다는 강남 부유층의 자식들이었다고 함. 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미국 국적이나 캐나다 국적 또는돈 많은 중국인 부자들 등등..) 근데 명통이랑 민주당이,예전과는 다르게 저런 이슈에민감하게 바로 반응해버리고,친중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노력하는상황이라, 외국인 부동산매매 신고에서허가로 바꾸어 버릴거라고예상했다고 함.. 그런데.. 그게 사실이 되어버림 ㅋㅋㅋ 빨리 법이 통과되어야 할텐데,국힘이 부랴 부랴 반대 할지도 모름. 상호주의와 글로벌 스탠다드가어쩌고 저쩌고 ㅈㄹ발광 할 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