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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빨X이 색출' 명목 1천억대 사업 중단 - 뉴스타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강구영 대표가 취임 직후 1,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돌연 중단시키고 관련 임직원들을 해고한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주요 의혹 내용사업 중단 및 임직원 해고의 정치적 배경: 강구영 대표는 2022년 10월, 전임 사장 시절 시작된 '스마트플랫폼 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시하고 두 달 만에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했던 전·현직 임직원 7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김경수 전 지사 연루" 발언: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강 대표는 스마트플랫폼 특별 점검을 지시하며 해당 사업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치자금과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고된 전 KAI 임원 김 모 씨는 강 대표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특정 임직원 "빨X이" 규정 및 해고: 강 대표 측이 특정 내부 세력을 '빨X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상욱 KAI 경영본부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으며, 그는 강 대표가 데려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대통령실 개입 의혹: 전직 임원들은 임원 해임 과정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임직원 해고가 강 대표의 단독 행동이 아닌 대통령실의 승인 또는 교감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KAI 및 관련 인물 입장KAI 측: 스마트플랫폼 사업은 전임 사장 시절에도 감사가 진행되었고, 강구영 사장 취임 후 추가적인 문제가 확인되어 수사 의뢰가 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박상욱 KAI 경영본부장: "빨X이"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으로 승진했으며 평소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강구영 대표: 현재 프랑스 파리 에어쇼 출장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이번 의혹은 국방 관련 대기업에 정치권 인사가 임명되면서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https://newstapa.org/article/z_Q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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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요 인물 신병 확보부터 나선 내란특검, '尹 재구속' 속도 내나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 연장 시도추가 기소 혐의: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구속 연장: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이달 26일 만료됨에 따라, 특검은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구속 연장될 가능성석방 임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주요 피고인들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추가 기소 검토: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되면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므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다른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하여 구속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노상원에게는 살인예비 음모죄, 외환의 죄를, 이진우, 여인형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및 재구속 가능성다음 수순: 핵심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재구속이 특검 수사의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환 불응: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체포영장 가능성: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과 특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특검 인선 완료 및 수사팀 구성 가속화특검보 6명 인선 완료: 조 특검은 지난 20일 박억수, 박지영, 이윤제,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 등 6명의 특검보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검사 출신이며, 1명은 경찰 출신입니다.수사팀 구성: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마친 만큼, 전체 267명에 이르는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이번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내란 사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8273?page=1&c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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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서울가요대상 D-Day] 별들의 잔치, 인천에 뜬다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가요계 별중의 별이 인천에 뜬다. 지난해와 올해 가요계를 화려하게 장식한 별들의 축제 ‘제34회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주최 스포츠서울, 주관 서울가요대상 조직위원회)이 21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지난해 태국에서 개최된 이후 다시 국내 스타들의 총집합이라는 취지에 발맞춰 국내로 돌아왔다.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가요대상’은 1990년 태동해 33년간 K팝 문화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한 국내 최고의 가요축제다. 최고 영예인 대상을 비롯해 본상, 신인상 및 장르별 특별상 등 부문별 수상을 놓고 한국을 대표하는 K팝 뮤지션들이 열띤 경합을 펼친다. 매년 1~2월에 개최되던 서울가요대상은 스포츠서울 창간 4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6월로 옮겼다. 국내 최첨단 공연장인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리는 이번 서울가요대상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 장치와 압도적인 영상미로 꾸며질 예정이다. 무대에 오르는 아티스트마다 서울가요대상만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렬한 퍼포먼스는 물론,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보컬리스트들의 감미로운 무대까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로 메가 히트곡을 남긴 아이들, 카리스마에서 청량으로 이미지를 확 바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글로벌 성장을 일궈나가고 있는 제로베이스원을 비롯해, 솔로로서 더욱 빛이 나는 NCT의 도영과 청량함의 끝판왕 NCT WISH, ‘Magnetic’을 쏘아올린 하이브가 낳은 대세 걸그룹 아일릿, 밴드신에 새 바람을 넣은 QWER, 거침없는 매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피원하모니, 시대가 낳은 트로트 스타 영탁까지 서울가요대상을 찾는다. 이외에도 팬층을 두텁게 쌓아올리고 있는 실력파 크래비티와 음악성만큼은 최고의 팀으로 불리는 비투비, 데뷔부터 빈틈없이 사랑받는 하츠투하츠와 키키, 킥플립 등 스페셜 신인 라인과 ‘나는 반딧불’로 음원 시장을 휩쓴 황가람, 밴드신에서 주목받는 웨이브 투 어스, 전 세계를 강타한 피프티 피프티, 신흥 걸그룹 세이마이네임과 인도네시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신예 비비업도 서울가요대상과 손을 잡는다. 매 앨범마다 K팝 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타이틀곡 무대와 함께 팬들에게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아티스트의 무대 등 다양한 볼거리가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시상식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위너의 강승윤과 아이들의 미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수빈이 MC로 발탁됐다. 싱그러운 매력이 가득한 세 가수가 이끄는 서울가요대상은 벌써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류를 대표하는 배우 변우석과 tvN ‘정년이’로 대중의 확실한 사랑을 받은 정은채, 압도적인 실력파 김성철과 늘 아름다운 남규리,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생활’이 키운 강유석과 신시아, 연기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률과 박주현, 가수 출신으로 연기자 분야에서 반향을 일으키는 옹성우와 장규리까지, 국내 최고의 스타들이 시상자로 나선다. 식전 행사로 2일 오후 4시 50분부터 한시간 동안 열리는 서울가요대상 레드카펫은 본 시상식만큼이나 재미난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레드카펫 행사에서도 스타들의 다채로운 매력이 기대된다. 특히 가요계에서 주목받는 유재필의 매끄럽고 유쾌한 진행이 기대되는 포인트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68/000115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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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김 전 장관은 앞서 구속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한편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 한국경제 같이 가자~~ -
[정치·경제·사회]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안 그래요? 방금 짱공 글 훑어보다가 비비탄으로 개 쏴죽인 군인 새끼들 기사 보고 드는 생각이 만약에 저 새끼들이 투표를 했다면 2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피해자 얼굴을 수십번 난자한 살인마 김성수 이런 놈들은 정치에 관심조차 없을 놈들이라 논외로 치고 주말 수원역 앞에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 담배연기 뿜어대면서 새벽 4시까지 술 쳐먹고 시비거는양아치짓 하는 것들. 유튜브에서 또라이짓 하면서 후원 구걸하는 것들.(대표적으로 엄태웅, 신태일, 김윤태 이런 새끼들) 이런 새끼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나한테 얘기한적도 없는데 왜 죄다 2찍으로 보이는지. 회사에서도 저 새끼는 좀 미친 놈이다 싶으면 다 이재명 욕하고그나마 정상이구나 싶은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가 많고. 저만 이런 세상을 살고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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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솔로 컴백’ 육성재, UCC 감성 뭔데…‘이제야’ 트랙 티저 공개 (정희연 기자) ‘솔로 컴백’ 육성재, UCC 감성 뭔데…‘이제야’ 트랙 티저 공개가수 겸 배우 육성재가 여름 밤 감성 발라드를 예고했다.육성재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공식 SNS를 통해 미니 1집 ‘All About Blue’(올 어바웃 블루)의 타이틀곡 ‘이제야’ 트랙 티저를 공개했다.트랙 티저에는 ‘이제야’의 하이라이트 구간과 영상이 담긴 가운데 그리움을 노래하는 육성재의 호소력 짙은 보컬이 어우러졌다. 육성재는 맨발로 바닷가를 거니는가 하면 모래사장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등 다채로운 감정선을 연기했다.이로써 육성재는 ‘1000분의 1초(a millisecond)’를 비롯해 ‘Movie’(무비), ‘Weightless’(웨이트리스), ‘Break Away’(브레이크 어웨이)에 이어 타이틀곡 ‘이제야’까지 트랙 티저를 모두 공개했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첫 솔로 싱글 ‘EXHIBITION : Look Closely’(엑시비션 : 룩 클로슬리) 이후 약 1년 만에 발매하는 신보로 기대를 모은다.한편 육성재는 오는 19일 오후 6시 국내외 음원사이트를 통해 미니 1집 ‘All About Blue’를 발매한다. 오는 21일과 22일에는 단독 팬콘서트 ‘THE BLUE JOURNEY’(더 블루 저니)를 개최하고 팬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82/0001203997 https://youtube.com/shorts/EhI4tok6aZM?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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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폭삭속았수다 본 짱꿰들 반응 1동아시아 삼국은 과연 모두 똑같구나이 드라마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이나우리는 이렇게 찍은 적이 없음 아마 중국쪽 과거가 더 많은 굴곡지고다양한 소재가 있을듯. 음 어케 말해야 할까?암튼 우리가 더 찍을게 많음그래도 한국 입장에서도 비슷한 느낌이겠지 드라마는 예술작품이고감동은 감동이고 진실함을 바탕으로하루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실 평범한 소재이나한국의 감독과 연기자로부터 확실히배워야함아쉬운건 우리나라에는 이런 극본과감독이 없다는거임 2X같은 한국은 다른 건 못해도 극본은 진짜 대단함 단지 16화로 이런 개훌륭한 내용을담았음(스포라 생략) 3전부는 못 봤지만 한회 볼 때마다 울음 4이 드라마는 사랑이든 가족애든너무 세밀함대사와 줄거리가 개훌륭함진심으로 미치도록 대단함 감정선이 너무 세밀하고 감동적임모든 이에게 추천하고 싶음 5반드시 상 받아야 함이런 대단한 작품은 내 마음속에최근 몇년 간 작품 중 1등임 6미친!고작해야 30분 리뷰 일부만봤는데 심야에 대성통곡 중 7정말 좋은 작품임겨우 리뷰본만 봤음에도눈물 바다 8도우반(중국 최대 영화 사이트)9.6점 (주: 역대 최고인듯) 9이 드라마는 응답하라 1988을 대체할듯봄에 또다시 레전드 드라마 등장너무 좋고 너무 감동이고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행복 10개같은 한국 놈들어케 이런 미친 순수한 드라마를만드냐 *번역 주폭싹 속았수다 너무 감동이라간만에 빌리빌리 들어가 보는데역시나 중국 반응이 호평 100프로대폭발 중 기억 남는 말은 한국은 드라마로 문화유산 등재해도 됨한국은 작가가 여자라서 같은 여자 맘을잘 이해함 중국은 절대 이런 드라마 못 만든다한국 작가는 공포스러운 경지에 올랐다 등 불법 도둑 바퀴벌레 새끼들이 말도 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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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육성재 "1인2역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큰 미션 깼다" [뉴스엔 박수인 기자] 가수 겸 배우 육성재가 '귀궁' 종영 소감을 전했다. Q. 드라마 '귀궁'이 종영됐다. 소감 부탁한다. 너무 아쉽고 아직 종영이 실감 나지 않습니다. '귀궁'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고, 이 작품을 통해 연기에 대한 자신감과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얻었습니다. '귀궁'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이무기' 강철이와 '인간' 윤갑을 오가는 신들린 1인 2역 연기로 호평받았다. 힘들었던 부분이나 좋았던 점이 있다면? 특별한 효과 없이 1인 2역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큰 미션을 하나씩 깨나간다는 마음으로 한 신, 한 신 찍으면서 저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표정, 말투, 어미까지 다르게 표현하는 섬세한 연기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점점 더 흥미를 느꼈고, 완성된 결과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Q. '귀궁'이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9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흥행을 예상했는지,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다. 첫 회부터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 정말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도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좋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촬영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감독님과 스태프분들 모두 극 중 인물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강철이의 매력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었고, 가장 자주 호흡을 맞췄던 김지연 배우님과 김지훈 배우님과 함께한 신에서는 서로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귀궁'이라는 작품에 애정을 쏟았기에 마지막까지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첫 사극 도전이었다. 이번 작품을 연기하면서 배우로서 얻은 변화나 성장이 있다면? 장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워낙 여러 장르가 혼합된 작품이다 보니 다양한 연기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각 장르에 대한 재미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기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Q. 함께 연기한 배우들과의 호흡은 어땠나? 김지연 배우님은 대본 분석이 굉장히 디테일한 배우였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주고, 마지막 촬영까지도 소홀함 없이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지훈 배우님은 드라마와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정말 커 보였습니다. 상대 배역들과의 관계성을 위해 피드백도 많이 주셨고, 함께 연기하는 입장에서 더욱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명배우 같았습니다. Q.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연기 장르나 역할이 있다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습니다. 판타지 장르를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좀 평범한 시골 청년이나 모노톤의 휴먼드라마처럼 일상적인 인물의 이야기도 연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Q. 마지막으로 '귀궁'을 사랑해 준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저희 드라마 '귀궁'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궁'을 보신 여러분,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안 좋은 일은 강철이와 여리가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잡귀야 물러가라! 한편 육성재는 오는 19일 미니 1집 'All About Blue'(올 어바웃 블루)를 발매한다. 이어 21일과 22일에는 단독 팬콘서트 'THE BLUE JOURNEY'(더 블루 저니)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609/000099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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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귀궁'→'나혼산' 뜨거운 육성재, 'All About Blue' 타임 테이블 오픈...컴백 신호탄 [OSEN=최이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육성재가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육성재는 6일 0시 공식 SNS를 통해 미니 1집 'All About Blue'(올 어바웃 블루)의 타임 테이블을 공개했다.타임 테이블에 따르면 육성재는 콘셉트 포토를 시작으로 트랙리스트, 트랙 티저, 타이틀 티저, 뮤직비디오 티저를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특히 컴백 전까지 다채로운 콘텐츠가 예정되어 있어 호기심을 더한다. 이번 신보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첫 솔로 싱글 'EXHIBITION : Look Closely'(엑시비션 : 룩 클로슬리) 이후 약 1년 만에 선보이는 앨범이다. 육성재는 컴백을 통해 자신만의 감성과 색깔을 담은 음악 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다.또한 육성재는 현재 SBS 드라마 '귀궁'에 출연 중이며, 물오른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존재감을 선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방송 최초로 집을 공개하는 등 컴백을 앞두고 다방면으로 활약을 펼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육성재는 21일과 22일에는 단독 팬콘서트 'THE BLUE JOURNEY'(더 블루 저니)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9/00053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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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