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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내란특검 "직권남용 등 혐의"...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live/-TcUuBFmWWI?si=CsaNQQAty2MevybD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 내용 상세 직권남용: 특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 윤 대통령이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절차 :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이 비디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중요한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LIVE] [속보]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법리적 범죄성립 안 돼, 법원서 무리한 영장 소명"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live/zIJeAVWbmhk?si=EKALVHZVfqlU79jp 이 비디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기자회견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 청구의 부당성 주장: 대리인단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사건의 정치적 배경 의심: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적 대응 계획: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비디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대변하며, 검찰의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과 반박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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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특검, 구속영장 유력 검토…내일 조사 뒤 최종 결정할 듯 / JTBC 뉴스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0]주요 혐의 및 수사 상황:초기 혐의: 체포 저지 및 뷰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하여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및 직권 남용이 핵심 혐의였습니다. [00:24] 추가된 혐의:사후 개엄 선포문 작성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00:39]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거나 참석 권한을 침해한 직권 남용 혐의 [00:49]북한 무인기 관련 외환 혐의 [00:57]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배경: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일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01:10]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수단이지만, 구속영장은 신병 확보 후 재판에 넘기는 절차이므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01:22] 구속 사유:사안의 중대성: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1:54]증거인멸 우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단계에서 세 차례 불출석하고, 특검 요구에도 불출석한 점, 그리고 사후 개엄 선포문이 폐기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02:02] 향후 계획:내일 조사는 체포 저지, 뷰화폰 삭제, 사후 개엄 선포문 작성, 국무회의 소집 경위, 외환 혐의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02:23]내일 조사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02:18]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주력하며 재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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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한서 무인기 발견된 날…김용현, 군에 '격려금' 뿌렸다 /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10월 8일 북한에서 우리 군의 무인기가 발견된 날,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 등 5개 군 사령부에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2024년 10월 8일, 북한이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힌 날. 이 무인기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도 담겨 있었음. 지급 주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현 내란 혐의로 재판 중). 지급 대상: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한 5개 군 사령부. 이 부대들은 주로 무인기나 레이더를 관리하는 등 북한의 무인기 침투 정보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알려짐. 금액: 드론작전사령부에 3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부대들에도 최소 수백만 원이 동시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됨.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격려금 지급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치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소식에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번 격려금 지급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환죄 의혹 관련 특검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침투 직후 수십 명의 소속 군인들을 포상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00:01].주요 내용: 포상 추천 대상 및 사유 [00:21]:국방부 장관 표창 5명, 합참 의장 표창 10명, 합참 작전 본부장 표창 10명 등 총 25명이 추천되었습니다.계급은 대령부터 하사까지 다양했으며, 추천 사유는 모두 '드론 작전 태세 확립'이었습니다. 작전 관여 인물과의 일치 [00:43]: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은 드론 작전 사령관과 정보 작전 처장의 지휘하에 이루어졌으며, 실제 작전은 드론사 예하 3개 대대에서 시행되었습니다.표창 추천 명단에 있는 25명의 소속과 직책을 추적한 결과,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의 지휘 및 실행 라인에 있는 군인들의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수상한 추천 시기 [01:05]: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무인기 침투 날짜는 10월 3일, 9일, 10일이었고, 우리 군은 10월뿐만 아니라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습니다.하지만 표창 추천 날짜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끝난 직후인 11월 18일이었습니다. 표창의 비공개 처리 [01:45]:통상적인 군 표창 문서와 달리, 드론사의 11월 18일 표창 추천 보고는 비공개로 분류되어 다른 부대원들은 열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표창 수여 [01:55]:추천된 25명 전원은 '123 내란 사태' 직후 실제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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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러브젤 전광훈 소식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80평 탐내다 600억 날렸다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2025. 6. 28. 05:03타임톡음성으로 이미지 크게 보기드론 촬영한 서울 장위 10구역 재개발 현장. 빨간 색 원이 전광훈씨의 사랑제일교회 건물이다. 조합 제공서울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부지내 알박기 논란을 빚어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서울 성북구 당국이 이 교회가 포함돼 있는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교회 부지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26일 최종 인가했기 때문이다.이로써 해당 재개발 사업은 교회 부지를 뺀 채 진행되게 됐다.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11월 착공에 들어간다.장위 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개발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였지만 뒤따르는 철거가 진행되지 못했다.교회가 부지의 수용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교회는 2017년 당시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책정한 부지 감정가액이 적다고 문제 삼았다. 처음 63억원이던 것이 서울시 토지수용위를 거치면서 82억원으로 증액된 뒤, 다시 중앙 토지수용위를 거쳐 2020년 1월 최종 85억원으로 확정됐다.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 추계를 토대로 대신 563억원의 보상금을 조합에 요구했다.조합은 최종 감정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교회를 상대로 퇴거 소송 카드로 맞섰다.법원은 1,2,3심 모두 조합측 손을 들어줬다. 조합측은 법원 판결을 가지고 7차례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교회 신도들의 저항에 번번이 막혔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인 까닭에 조합은 2022년 7월 교회와 합의에 어렵게 성공했다. 교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돌곶이역 북측에 교회를 새로 짓기로 하고 조합이 건축비 500억원과 현재 교회 부지만큼의 땅을 제공하기로 대폭 양보한 것이다.그러나 1년도 못돼 이 합의가 틀어졌다. 핵심적인 이유는 조합이 새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의 면적이었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양측은 상대방에 책임을 돌렸다.교회측은 27일 CBS와 통화에서 "처음에 합의했을 때는 땅의 크기가 800평 정도였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총 80평 가까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그 차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반면 조합측은 "부지의 크기는 조합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측량을 통해 정하는데, 수년에 걸쳐 진행한 수 차례의 측량에서 그 방법이 변경되고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교회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었다"고 회고했다.결국 조합은 2023년 여름 전년도 합의를 백지화하기로 하고, 교회 부지를 뺀 채 사업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합이 당시 교회에 제공하기로 했던 땅 값만 100억원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문제의 80평 때문에 공사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의 보상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이미지 크게 보기장위 10구역 조감도. 빨간 색 원이 사랑제일교회다. 성북구 제공끝은 그것이 아니다.조합은 교회 부지를 포함해 세웠던 당초의 재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새 계획을 짜야했다. 즉 거액의 사업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사업이 수년 넘게 지연되면서 조합측의 금융비용도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조합측은 2017년 4천억원을 대출받아 사업비와 조합원 이주비용을 댔다. 이 대출금의 이자비용만 그 때부터 한달에 24억원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교회측은 전날 성북구의 최종 인가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조합쪽과 합의가 필요한 조건이 온다면 교회에서는 응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미 이혼한 마당에 또 다시 그쪽과 소통할 일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성북구 관계자도 CBS와 통화에서 "이제 와서 교회를 철거하고 사업을 다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조합측은 그 동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최소' 7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습하고 더운데 잠시나마 사이다 느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예수팔이 빤스목사 탈탈털리기길…
저개봐라작성일
2025-06-2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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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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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충주시 공무원, 미성년자 9번 성폭행"…마주친 母도 다쳤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 A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번 성폭행하면서 성인용품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충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 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6575
[엽기유머] ‘노예’로 삼고 폭행·165회 돈 뺏은 고교생들…법원 “초범에 어려, 영장 기각” 가해 학생 수는 당초 8명으로 파악됐으나 수사 결과 1명 늘어난 9명으로 확인됐다.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B군을 ‘노예’, ‘빵셔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칭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해 165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청양 소재 펜션 등에서 청테이프로 B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 B군에게 폭행을 일삼았으며,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가해자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청양교육지원청은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통보했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처분 수위는 논의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8232?sid=102
[정치·경제·사회] 굥정부 마약수사 합동 은폐팀 ? 출처 : https://v.daum.net/v/20250612082208440 애초에 마약 인지 수사를 시작한게 백해룡 경정 임.. 수사중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가 덮은 흔적이 나옴.. 그래서 검찰에게 수사 자료 달라니 거부 당함.. 백해룡 경정이 인천세관 압수수색 하려고 영장 청구하니, 검찰에서 거부 ! 다시 신청해도 또 거부… 그러더니 백해룡 경정 좌천….지구대 소장으로 감.. 검찰에서 이 짓을 한게 심우정이고, 이 후 검찰 총장이 됨.. 위 기사는 마치 백해룡 경정이 참여하는 것처럼 기사 제목을 뽑았지만.. ‘백해룡팀’ 이지1랄.. 애초에 문제 제기를 한 백해룡 경정을 관련자로 몰아버리고 합동 수사팀에서 제외를 시켜버림 야 이것들아 너무 구려서 냄새가 해남까지 난다.. 이거 특검 해야 됩니다.. 지금 꼬라지 보니까 검찰, 경찰, 인천세관 그리고 그 윗선 까지 한방에 다 정리할 기회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