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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새 시끄러운 대장동 국짐에 검새 각 지검장들, 한뚜껑 연일 페북에 랄지염병이고 언플 하는데 이거 뜯어보면 진짜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지들 범죄에 대한 자백에 불과함. 이 사건 1기 수사팀은 자기들이 수사, 기소한 이상으로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 대다수의 판단임. 형량을 법원이 검사 구형보다 더 줬는데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지들 체력 빠지게 항소하겠음? 항소 포기는 당연한 수순인 거임. 그런데 왜 랄지염병이 났을까? 1기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고 썩열이 정부에서 2기 수사팀이 출범함. 이때부터 대놓고 이재명 죽이기에 들어간 거임. 기억을 상기해 보자. 썩열이가 대통 먹고 그 밑에 지 꼬붕인 한뚜껑이를 무려 법무부 장관을 시켜버림.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검새끼들이 족보 꼬인다고 개랄지 떨면서 거품 물었던 거 다들 기억할 거임.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검새들 모아놓고 왜 강금실을 임명했는지 설명하고 양해까지 구해야 했을까 ㅉㅉㅉ 그런 의미라면 한뚜껑 법무부 장관 임명은 거품이 아니라 그냥 다 지들 표현대로 “배 가른다고” 나자빠져야 당연한데 아무도 이의 제기 없이 임명해 버렸고 임명 되어 버림. 그리고 강백신 중심으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출범하고 그때부터 증인 협박부터 증거 조작까지 아예 목표를 이재명 죽이기로 맞춰놓고 달리기 시작함. 이번 항소 재판은 사실 상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주변인과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판임. 이걸 항소를 하던 안하던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임. 자꾸 추징금 못받는다 어쩐다 하는데 이것도 설명하자면 겁나게 기니 김기현 변호사가 정리를 엄청 잘해놓았으니 한번씩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함. 어쨌든 이 랄지 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서두에 말했듯이 지들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임. 지금 18명인가? 항소 포기에 거품 무는 검사장 놈들이 다 2기 수사팀 관련 검사들임. 이게 항소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지들한테 수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임. 겁에 질린 개가 짖는 거지. 그런 기획 수사를 지시한 한뚜껑이도 똑같이 짖는 거고 근데 족보 무시하고 어린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게 누구다? 썩열일까~~~~~??? 탬버린일까???? 골치 아픈 거지 이놈들 지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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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금 확인된 리박스쿨의 활동 사례 흔한 국뽕 차오르는 기사임 우린 뭐 폭탄 만들려는건 아니고그냥 폐기물이 넘쳐나니까쌓아 둘 데도 부족하니까컴팩트하게 잘 보관하면 좋잖아~ ㅋㅋ 그런데 저런 흔한 2찍의 댓글이 따로 존재한다면그러려니 하겠다만 추천수 순으로 1등 2등을 다 먹었네? 이건 뭐 “내가 바로 댓글주작단이오!” 하고 자백하는 건가?니들 캄보디아에서 댓글 공장 노동자로 강제 노역 당하냐? 그런 점에서 이년을 구속 시켜야 했는데구속이 기각됐쥬? 그럼 그 구속을 기각시킨 개판사가 누구냐 그 조희대요시의 꼬봉으로 의심받는수원 3인방의 하나인 박정호이며 그자가 그동안 기각시킨 인물로는 집사게이트 3인방과 박성재가 있다 ㅇㅇ 우리에게 필요한건 아주 튼튼하고 귀한 가죽으로 만든의자들이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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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즘 다시 정경사를 자주 찾게 됩니다. (이건 팁인데 링크된 영상자료 보기 힘드시면 주소복사해서 제미니에 링크하면 요약해줍니다. 저는 요즘 자료 수집할때 쏠쏠히 써먹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1. 마약 게이트 수사 외압 폭로 및 백 경정 투입 배경백혜룡 전 경정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이 개입하여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의 연관성에 대해 주장하며 '국민 히어로'로 부각되었습니다 [03:30].이재명 대통령은 임은정 지검장 체제 하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여 '제대로 일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04:20].백 경정은 파견 명령을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접했으며,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04:50].2. 임은정 지검장과의 갈등 및 '불법 합수단' 주장일방적 소통: 백 경정은 임은정 지검장이 자신에게 사건의 실체나 핵심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며, SNS나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통행식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06:31], [20:20].합수단에 대한 신뢰 vs. 불법 단체 주장:임은정 지검장은 합동 수사팀(합수단)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백 경정은 외압 피해 당사자이므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8:29], [21:15].백 경정은 합수단이 **'불법 단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10:28]. 그 이유는 합수단 구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10:48], 검찰이 경찰의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11:01].수사 배제 의혹: 백 경정은 합수단의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과거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마약 게이트 사건을 덮었던 경력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 오히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05], [30:22].3. 실질적 수사 의지 및 결론모욕적인 인사 조치: 임은정 지검장은 백 경정에게 마약 게이트 수사 대신 전국 마약 단속 수사를 하도록 '백혜룡 포함 5명'의 팀 구성을 요청했는데, 백 경정은 이를 마약 게이트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검찰 내부 감싸기이자 모욕으로 해석했습니다 [22:32], [27:39], [34:32].수사 의지 강조: 백 경정은 대통령의 진의는 **'백혜룡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으며 [33:12], 기존 합수단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게이트의 핵심인 '국가 기관 개입 및 은폐'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3:41].임은정 지검장에 대한 마지막 발언: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배제'라는 진심(검찰 내부 감싸기)을 드러내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며, 솔직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7:02]. 이재명 대통령되고 한시름 놨었습니다. 자연히 정경사도 뜸했는데 요즘 다시 게시판에 들락거리네요. 한덕수에 이어 박성재도 구속기각. 그리고 믿었던 마약수사도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예전 윤씨 총장될때 우리, 얼마나 믿고 지지했었습니까. 근데 씨게 당하고보니 의심부터 가게 되네요. 지금. 대통령부터 각잡고 내란범들 조지는 중인데 솔직히 이때껏 성과가 있었나 싶습니다.정부를 비판하려는게 아니고 그만큼 썪은곳들이 넘쳐 난다는거겠죠.만약. 이번에 못 도려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높은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아리라 믿습니다. 어쨋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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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촉구 서명 어제 국감에 조희대 나와서 증인선서도 안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는건 다들 보셨을 거고. 심지어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도 취소 됐습니다. 정말 이제는 봐줄만큼 봐준거 같아요. 사법부 갈아엎어야 합니다. 할수 있는게 우선은 이거밖에 안나와서 링크 올립니다. https://www.facebook.com/junhwanmove/photos/%EA%B5%AD%ED%9A%8C%EC%99%80-%EA%B5%AD%EB%AF%BC%EC%9D%B4-%EC%A3%BC%EB%8F%84%ED%95%98%EB%8A%94-%EC%A0%84%EB%8B%B4%EC%9E%AC%ED%8C%90%EB%B6%80-%EC%84%A4%EC%B9%98-%EC%B4%89%EA%B5%AC-%EB%B2%94%EA%B5%AD%EB%AF%BC%EC%84%9C%EB%AA%85%EB%82%B4%EB%9E%80%EC%88%98%EA%B4%B4-%EC%9C%A4%EC%84%9D%EC%97%B4%EC%9D%84-%ED%8C%8C%EB%A9%B4%EC%8B%9C%ED%82%A8-%EC%9A%B0%EB%A6%AC-%EA%B5%AD%EB%AF%BC%EB%93%A4%EC%9D%80-%ED%95%98%EB%A3%A8%EB%B9%A8%EB%A6%AC-%EB%82%B4%EB%9E%80%EC%84%B8%EB%A0%A5%EC%9D%84-%EC%B2%A0%EC%A0%80%ED%9E%88-%EB%8B%A8%EC%A3%84%ED%95%98%EA%B3%A0-%EB%8C%80%ED%95%9C%EB%AF%BC%EA%B5%AD-%EB%AF%BC%EC%A3%BC/826754070039009/ 서명운동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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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부분 좌파들 생각이 비슷? 아는 40대 좌파 영포티가 이재명 지지하는데 혹시 그래도 뭐 불만이 없냐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가히 충격적 다 잘하고 좋은데 너무 물러 터져서 싹 언론이고 대법원장 포함 사법부 검찰들을 다 잡아들이고이재명이 검찰조작으로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다는둥 친일파 종식 이런말을 침튀기면서 말하길래 소름이 끼치면서야 진짜 이런부류사람들이 40프로이상이라는게 맞구나 하는걸 다시 한번 확인그래서 정청래건 민주당내에서나 이재명정부가 서슴없이 막가는 이유가 여기에있구나하는 광기를 느꼈음이사람이 넘 심한거 맞나요? 아니면 대부분 좌파들 생각이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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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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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기소를 통한 국가 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 3617이 말한 법치국가가 할 수 있는 국가 폭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 향후 중수청/기소청으로 분리될 검사들을 한번 전수검토 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중 하나라 봅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맘먹고 사람을 조지면 인생은 끝난다. 그럼 그 짓을 했던 인간 또한 심판 받어야 한다 봅니다. 유툽으로도 함 보심을 추천 드립니당~ (제가 명비어천가를 부를수 밖에 없는 이유.. 지적하는 내용마다 다 옳은 말뿐임 ㅠ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21571.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0930 (숏은 그냥 얼떨결에 걸린거 걍 링크.. ㅋ)https://youtube.com/shorts/CD-qCs_FbkM?si=Y5QWKu5MVcrKvEZz -
[영화] 브랜든 프레이저 (1968) 출연 살인 누명 실화 영화 '결백 입증 전까진 유죄' 공개 중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filmrise.com/ '결백 입증 전까진 유죄' 영화판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1991) 폴 웬드코스 연출작, 브랜든 프레이저, 마틴 쉰 출연작으로 살인 누명을 쓴 인물의 실화를 TV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며 이 작품의 경우 관련 실화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리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필름라이즈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관련 사건 기록을 일부 정리한 내용입니다.(혹시 몰라 내용 그대로 퍼오진 않고 요약해서 정리했으나 엉터리로 해석했을 위험성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도 참고) '악몽의 끝: 로버트 맥라플린의 무죄 판결' 1979년 12월 29일, 브루클린의 마린 파크에서 무장 강도들이 강도 행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도들에 저항하던 한 피해자가 총에 맞아 사망.20세의 로버트 맥러플린은 이 강도 및 살인 사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 측의 유일한 증거는 당시 15세였던 목격자 로버트 키프 토빈의 증언. 사진 대면 과정에서 존 디엘리아 형사는 토빈에게 로버트 맥러플린이 다른 강도 중 한 명과 체포된 적이 있다고 잘못 언급했는데 이는 다른 동명이인과 혼동한 것.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맥러플린이 없었다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맥러플린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맥러플린은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 이상의 종신형을 선고.맥러플린의 의붓아버지 해롤드 호네가 아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노력, 1986년에 당국에서 재수사, 목격자 초기 진술에서 여러 모순점이 발견, 이로 인해 주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앤 G. 펠드먼 판사는 7월 3일에 맥러플린의 살인 유죄 판결을 취소. 저지르지 않은 죄로 6년 반을 감옥에서 보낸 로버트 맥러플린은 마침내 자유로워지며 석방.맥러플린은 자주 다른 시설로 옮겨지다가, 맨날 싸움이 벌어져 "글래디에티어 스쿨"로 불리던 교도소로 끌려간 시기도 존재. 부당한 투옥에 대한 보상으로 140만 달러를 지급. (아래 자료가 작성된 시점 기준으로) 그러나 엉터리 증거로 잡아넣은 지방 검찰청이나 경찰은 어떠한 기소도 당하지 않은 상황. https://archives.law.virginia.edu/dengrove/writeup/end-nightmare-exoneration-robert-mclaughlin 이 사건은 재판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묻히는 사건들 중 하나가 될 뻔하기도 했으나 이후 대중들이 극장 가서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TV로 볼 수 있는 NBC의 TV 영화로 제작되어 방송된 바 있으며, '약자가 시스템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라 표현되기도 한 작품으로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www.2minuteverdict.org/blog/robert-mclaughlin-inadequate-legal-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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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격투 끝에 ‘불법 촬영’ 잡았지만…“고소 걱정에 괜히 나섰나 후회”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격투 끝에 붙잡힌 현장입니다. 이 남성을 제압한 사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했다는 뿌듯함은 잠시, 지금은 후회와 걱정이 앞섭니다. 무슨 사연인지 황다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생필품 매장, 남성 두 명이 갑자기 몸싸움을 시작하더니 가게 유리문이 부서질 정도로 격투를 벌입니다.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한 시민이 붙잡는 겁니다. 도망가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고,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물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도 잠시, 지금은 괜히 나선 건 아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몸싸움 과정에서 피의자는 물론 자신도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졌는데, 다친 피의자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짊어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 부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남성을 붙잡은 시민이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적극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옷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즉시 경찰에 인도해야 합니다. 또 과도한 폭력은 자제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은 체포에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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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사람 패죽이고 도망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77015?sid=102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술먹다 흉기로 협박하고 두드려 패서 병원에 옮긴 끝에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그대로 집으로 도주해 쿨쿨 자다가 잡혔는데도 징역 4년이 끝. 역시 가해자를 위한 대한민국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이 좀 안정 되면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도 들여다 보셨음 좋겠음. -
[정치·경제·사회] 정부 조직개편 많은 분들이 기대하였던 검찰청의 폐지가 결정되고 정부 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빵진숙을 실업자로 만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군데 소관이 달랐던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방송진흥정책과 방송정책이 한곳에서 일원회 되어서 의결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재부의 권한이 분할되었습니다. 국무총리산하 기획예산처가 생겨서 상왕놀이 하면서 정부와 발맞춰 나가지 않고 지맘대로 정부 흔들기 하던 기재부의 전횡을 분리시켰습니다. 거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금융 총괄을이어받았고 금융감독은 금융감독 위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서 기재부에 놀아나거나 눈치보는것을 피하고 기재부거 금리나 경제정책등으로 정부 예산에대한 보조와 견재를 하는 조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 국가 데이터쳐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체계화 시켜서 많은 정부정책이나 정부의 정보를 접근하기 용이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기능이 강화 되었는데 정부통계 정보 공공데이터에 대한 체계화를 하는것 같습니다 ---------------------- 지식재산처가 특허청에에서 재산처로 기능이 강화 되었습니다. 최근 애플 등등의 기업등이 국내기업의 기술을 중국에게 넘기는 의혹과 같은 지적재산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짓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부총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좌우한다는 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중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거 노무현정권시절 있었던 부총리였는데 이명박같은 악독한자가 없에버린 직책으로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본 골자임을 천명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여가부의 여는 女가 아니라 如 였지만 마치 여성들만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해온 공약대로 그리고 대통령이 남성의 불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만들어진 성평등부이기 때문에 해당기능을 가진 조직이 등장하여 확대개편되어서 평등에 걸맞게 남여 모두의 불만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확대 될듯합니다. ------------------------ 중소밴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전담차관을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밴처기업 즉 기업에 초점이 잡혀 있는 부서에서 지방상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나 처우개선 정책방향결정을 위한 차관이 전담으로 생겨서 소상공인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격상하였습니다. 임기초부터 강조되어진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본인이 직접겪어본 산재를 바탕으로 산재예방과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부 일부 자원을 제외한 해당부분이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과 자원 활용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해체되겠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력” 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죄인이라도 내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해서 죄를 단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죄가 없더라도 맘대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별건수사등등 동원해서 죄인으로 만들던검찰의 권력 그것으로 인해 탄생한 정치검찰과 썩열이 무리 내란당이 좋아하는 카르텔 검찰 카르텔이 분리됩니다. 기소는 법무부산하로 공소청으로 신설 이관되고 수사는 행안부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이하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와 수사범위가 겹치는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공수처는 조직개편이나 업무이전이 없이 유지되고 그 이외 담당하였던 마약 금융 관련된 주요업무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처럼 연방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를 연방수사국(FBI)가 하듯이 본래 FBI의 주업무가 금융범죄 관련이니 아마도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나라의 FBI와 같은 기능을 할 듯합니다. 확실한것은 검찰의 핵심권력 "기소와 수사를 내가 동시에 하여서 범죄자도 내가 무죄라면 무죄이고 무고한 사람도 내가 범죄자라면 범죄자가 되며 별건수사와 기소로 사람 하나 범죄자만들어버리고 권력을 쥐고 자기식구나 자기 일족들의 범죄등을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아 지켜주는 월권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제동을 건 것에 의미를 두고싶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1. 정치 검찰 검찰권력횡포를 이번 정권에서 확실히 끊어버리겠다 검찰 카르텔을 박살내겠다 2. 기재부 카르텔 즉 모피아들에대해서 손을 보겠다 정부 하겠다는것에 딴지 걸고 방해하는걸 막아내겠다 3. 과학기술력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개발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겟다 4.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해서 보겠다 일하러 가는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종식시키려 노력하겠다 5. 소상공인도 기업인이다 소상공인들이 기업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권리나 목소리 듣고행동하겠다 6. 방송계를 손보겠다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서 조중동같은데 말도안되는 돈이 들어가고 수작부리는거 막아보겠다 7. 여성만을 위한 여가부가 아니라 남여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성평등부로서 남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8.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등을 잘 지켜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9. 정부의 정보공개나 정보에대한 접근 그리고 중요한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0.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자원과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겠다 저는 이러한 의지가 보이는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말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말이 무섭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여기저기 눈치보고 간보고 이런사정 저런사정 봐가면서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180석 과반의석을 줬는데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적폐가 이나라를 유린하는 기회를 줘버린 아쉬움 다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주었고 거기에 이재명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역대 최다득표로 그리고 이재명은 과거 문재인정권이 이낙지같은 배신자와 그저 자리만 탐내던 인간들로 인해서 좌초되고 실패한 개혁 임기 시작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지지받는 이유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망가질때로 망가진 나라에서 정권을 이양받아서 어려운 실정에서 어려운길을 가지만 전 시장이 말아먹은 성남시를 부활 시키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경기도를 전국최고지자체로 성장시킨 이재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