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5,046)
-
[정치·경제·사회] ‘혀 깨문 성폭행 저항’ 61년 만에 재심…23일 첫 공판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되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 씨는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당시 판결문, 신문 기사, 재소자 인명부, 형사 사건부, 집행원부 등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이번 재판은 한 차례 공판 이후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최 씨는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억울한 유죄’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422067&code=61121311&sid1=soc 지금 들어도 판결이 개같다는걸 아실겁니다.. 문제는 61년전이나 지금이나 판결이 개같은건 똑같음..특히나 정당방위.. 법이 말하는 정당방위는 그냥 처맞아 죽어야함..본능적으로라도 밀치거나 혹여 그러다 다치게하면 쌍방임.. 이게 말이됨???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자꾸나나 생각해봤음.. 1. 판사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판례임.. 판례가 뭐임.. 예전에 비슷한 사건에 판결이 난걸 말하는겁니다..여기서 드는 의문.. 아니 그건 그거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틀린데 왜 자꾸 옛날 판례만 따지고 있는걸까??판사는 자신이 올곧이 판결에 책임 지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생각됨..그럼 이런말하는 사람이 분명있을거임.. 우리나라는 판례주의다.. ㅋㅋㅋ그 판례를 만든 판례는?? 없음.. 무엇이던 시작이 있는거고.. 세상의 상황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면언제든지 시작이 있는겁니다.. 그럼에도 판사들은 무조건 판례임..왜?? 안하던 짓해서 자기가 그 결과에 100% 책임을 져야하니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문제될경우.. 책펴주면서 나전에 다른 판사가 이렇게 판결냈어..내잘못아냐.. 이렇게 할려구요.. 그러니 항상 현실성없는 판결이 나오는겁니다..2. 아~! 귀찮아 대충 비슷한 판례보고 땅땅땅.. 다음.. 이거죠..그 귀찮음에 한사람의 생명이.. 삶이 결정지어지는데 말이죠..3. 현실파악이 전혀안됨.. 평생을 우쭈쭈 잘난 아들, 잘난 학생 고이고이 모셔가며 키워서 현실감각이 없음..평생 지하철을 타보기를 하나.. 출근길 지옥을 아나.. 콩나물 버스를 타보기를 하나.재래시장에서 장보기를 한번 해봤나..길가다 주취자한테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해보길 했나..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름.. 저~~~~~~~~~~기 하늘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만 보니 제대로 보임?? 안보임..그러니 말도 안되는 판결만 나는거죠..일예가 있죠.. 전세사기..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니그 판결이 우리가 우와 할정도로 현실성있게 떨어짐 ㅋㅋㅋㅋ왜?? 판사가 당해보니 잣같았거든 ㅋㅋㅋㅋ 이게 진실이었음 ㅋ 그래서 전 이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정당방어.. 그기준이 달라지길 기대하는겁니다..성폭행한다고 혀를깨물어?? 그거 너무한거 아뇨? 그냥 밀치던가. 도망치던가 ㅋㅋㅋ왜 혀를 짤라 그건 과잉이지.. 이게 이전 결과의 요지임..근데 이게 무죄가 되면.. 그 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다른 판례가 될거라 생각됨..아니 술처먹고 이유도 없이 덤벼서 나 안다칠려고 밀쳤는데 술처먹은넘이 지풀어 넘어져 팔부러졌다고 쌍방폭행?? 판사님.. 혀깨물어도 정당방위 판례가 있는데요?? 그거보단 약하자나요.. 이런 항의를 할수있게 된다는겁니다.혀잘린것보다 지풀에 넘어져 팔부러진게 많이 약하죠.. 이럼 좀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법이 잣같아서 폭력에 불법에 저항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같은 법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진심으로 이 재심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
-
[정치·경제·사회] 인생 새옹지마인게 나빠루가 재판을 받았다면몇년간 피선거권 박탈됐을거고그럼 국회의원이 안되서결과적으로 내란동조자가 안됐을거임김성태처럼 방송나가서“계엄은 선 넘었죠.”“국짐은 망할 일 만 남았습니다.” 이래 씨부리며신분세탁을 꿈꿨을 수도 있음 권성동이 강원랜드 꽃꽂이로 재판을 받았다면국회의원 자리 따이지만강릉 지만의 왕국에서 노나다가몇년 뒤에 잊혀졌다 싶을 때 다시 출마하면무난하게 국회의원 했을거임 지들 말로 알량한 자리 한번 더 해 보겠다고열심히 발버둥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 하다보니 내란동조자 혐의를 받게됨 ㅋㅋㅋㅋ 한편 김성태는드루킹 특검 하자면서 단식하다가 시민한테 원투 당하고 진보 측에 욕 오지게 먹어가며 꾸역꾸역 정치생활을 하다저번 총선때 지 텃밭을 컷오프로 뺏기는 굴욕을 당했고지역구 마저 민주당에게 뺏기는 일도 벌어졌지만 그 덕분에 내란이 묻지 않아서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방송나가서 “나경원이 그정도로 무슨 투쟁이 되냐.”“국짐은 이제 문 닫을 일만 남았다.” 라고 신나게 티배깅 하는 중 -
[엽기유머] '혈세 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 원 배상하라”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
-
-
[자유·수다] [SKT 집단소송] SK텔레콤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원고 모집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하여, SK텔레콤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묻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외국 국적자도 SK 텔레콤 가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신분증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금번 해킹 사태로 인하여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하신 분도 과거 SK 텔레콤의 가입증명서류(가입기간 명시)만 대리점에서 발급받으시면 역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 참가비용(착수금)은 33,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 2, 3심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소송 참가비용 외에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일체의 각종 실비는 본 법무법인이 전액 선부담합니다. 본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며(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이 없어도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동 피해액도 전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구글폼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소송참여비용 입금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등업신청을 하시면 확인 후 소송멤버로 등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소송업무 집중을 위하여 위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Q.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 알뜰폰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 다른 통신사로 이미 번호 이동을 한 상태(or 이미 유심 교체를 한 상태)여도 참여할 수 있나요? - SKT가입내역증명을 발급받으신다면 가능합니다. Q.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는데 소송에 참여해도 되나요? -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를 정신적 피해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 ★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착수! https://youtube.com/shorts/ay4rehyDRQ4?feature=share ★ SKT 집단소송에 참가해야하는 이유 https://youtu.be/-AcYbBz9OAM ★ 가입증명서류 제출하는 방법 https://youtube.com/shorts/Jq1UEO3w0V0?feature=share ★ 신청 구글폼 https://forms.gle/NtS5sP6HUdZCMujj8 ★ 옆집변호사 SKT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주소 https://cafe.naver.com/lawyernexthouse -
-
[정치·경제·사회] 누군가를 옹호해야할 때 말해야만 하는 것. 정권이 바뀐 후, 나름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그렇기에, 뭐, 글도 안적고, 특검이 이번엔 또 뭘 잘했나....라는 마음으로 기사들만 찾아보고 있습니다.추가로,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도.... 그들이 '검증'보다는, 언론과 여론을 위한 헛소리만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들은 뇌라는것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안심하고 있습니다.ㅋ 그런데도, 아직도 내란당과 윤석열을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궁금해지는 것이.... 그들은 왜 '윤석열'을 지지하는가? 입니다. 누군가를 지지하고 옹호해야할 때,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왜?"왜 그 사람이 중요한가? 왜 그 사람이 잘 했는가? 등등. '이유'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어떠한 공략을 내세웠고, 이것을 위해 어떤것을 시행했으며, 어떤 것을 달성했다.이것이 '이유'가 됩니다. 탄핵되었긴 했지만, 3년간 국가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이러한 이유 하나 없어서는 말이 안되잖아요??? 하지만 제 기억으로, 그가 했던 것은,각종 재해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변명만을 일삼았으며,각종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각종 특검과 수사에 대한 압박을 해 왔으며해외에 나가서는 이득없는 국고 지원만을 약속했으며,심지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늘봄학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도대체 뭘 했나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검색했을때와 동일합니다.그때도 동일한 궁금증을 가졌거든요. "이 사람은 뭘 했길래 이렇게 지지하는거지?" 아무리 찾아도 '박정희의 딸'외에는 나오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합니다.3년간 국정을 운영한 '대통령'이였는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이것을 잘했다'라고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이것은 잘못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주장만 있네요.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면,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건가요?그럼 오히려, 선하다고 얘기하는 스님과 같은 종교인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건가요???그럼, 후보들 중에 종교인도 있는데, 왜 당신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나요?? 자, 계엄, 내란, 외환, 사기, 권력남용 등등을 제외하고, "그는 무엇을 잘했기에" 여전히 지지 하나요'???“그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였”기에, 그를 여전히 지지하나요? 그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를 지지하고, 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기에는,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설명되어야 되지 않나요??? 글을 읽다보면 진짜 너무나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는 그 모든 단점을 넘어설 만큼의 장점이 있기에 지지하는 것이지????'라고 말이죠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도 못할 정도의 글만 “싸지르잖아요”제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나름 3줄 요약.1.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이 있어야 한다.2. 윤석열은 “어떤 정책을 잘했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3. 이것 조차 말 못하면서 윤석열 옹호하는 것은, 그냥 “나는 돈받고 배설하는 것 밖에 못하는 쓰레기다"라는 본인 인증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