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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십만 지휘하는 최고급 지휘관들"…'내란장성' 감싼 김용원 녹음 입수 / JTBC 뉴스룸 JTBC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사령관들의 인권 보호를 권고하는 과정이 담긴 회의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00:10]. 김용원 위원의 주장: 김 위원은 구속된 사령관들을 "최고급 지휘관"으로 칭하며 보석으로 풀어주고 수갑을 채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01:08]. 한석훈 위원의 동조: 회의에 참석한 한석훈 위원도 내란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불구속 수사가 맞다고 거들었습니다 [01:46]. 속전속결 회의 진행: 회의는 별다른 이견이나 논쟁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01:59]. 긴급 구제 신청 각하: 정작 당사자인 문상호 전 부사령관이 인권위 조사를 거부하여 긴급 구제 안건은 자동 각하되었습니다 [02:09]. 권고안 의결: 안건이 각하되었음에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사령관들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별도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02:34]. 비판:당시 민변은 내란 공범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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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내란특검 "직권남용 등 혐의"...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live/-TcUuBFmWWI?si=CsaNQQAty2MevybD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 내란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 내용 상세 직권남용: 특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 윤 대통령이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 대선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절차 :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이 비디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중요한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LIVE] [속보]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법리적 범죄성립 안 돼, 법원서 무리한 영장 소명"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live/zIJeAVWbmhk?si=EKALVHZVfqlU79jp 이 비디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기자회견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 청구의 부당성 주장: 대리인단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사건의 정치적 배경 의심: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적 대응 계획: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비디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대변하며, 검찰의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과 반박을 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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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후 계엄 선포문, 윤석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수사 / JTBC 뉴스룸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후 개엄 선포문과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00:00] 이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및 직권 남용 외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00:10]주요 내용: 사후 개엄 문건 의혹: 대통령실에서 비상 개엄이 해제된 후 뒤늦게 개엄 선포문을 만들어 적법성을 갖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00:18] 문건 작성 및 서명: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023년 12월 5일 해당 문건을 작성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00:30]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수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00:42] 특검의 판단: 특검은 국무회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하자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극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01:15] 문건 폐기: 한 전 총리는 문건 서명 4일 만에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없던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1:38] 향후 계획: 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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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인기 북파' 합참에 보고?‥"합참 작전본부장 측에 알렸다" (2025.07.04/뉴스데스크/MBC)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합동참모본부가 이 작전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00:00] 주요 내용: 합참의 사전 인지 의혹: 무인기 침투 직전, 드론 작전 사령부 요원들이 합참 측에 여러 경로로 보고했다는 장교의 녹취록이 특검팀에 의해 확보되었습니다. [00:12] 무인기 손실: 원인 미상의 사유로 무인기 두 대를 잃어버렸다고 기록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00:25] 북한의 반발: 지난해 10월, 북한은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며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고 이를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00:38] 군 당국의 부인: 군은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01:09] 추가 제기된 의혹: 당시 작전에 관여했던 군 장교는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하기 직전 이승호 합참 작전 본부장 측이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01:24] 특검팀의 조사: 내란 특검팀은 해당 군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하여 이승호 작전 본부장 등 일부가 무인기 침투에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02:05] 대통령 지시 의혹: 녹취록에는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이며, 불안감 조성을 위해 무인기를 일부러 북한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2:13]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드론 작전 사령부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무인기 두 대를 잃어버리고 국방부 감사관실이 사유를 '원인 미상'으로 기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02:27] 합참의 입장: 합동참모본부는 드론 작전 사령관의 보고는 소형 정찰 드론 데이터 링크 전투 실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이었다며,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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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특검, 구속영장 유력 검토…내일 조사 뒤 최종 결정할 듯 / JTBC 뉴스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0]주요 혐의 및 수사 상황:초기 혐의: 체포 저지 및 뷰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하여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및 직권 남용이 핵심 혐의였습니다. [00:24] 추가된 혐의:사후 개엄 선포문 작성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00:39]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거나 참석 권한을 침해한 직권 남용 혐의 [00:49]북한 무인기 관련 외환 혐의 [00:57]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배경: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일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01:10]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수단이지만, 구속영장은 신병 확보 후 재판에 넘기는 절차이므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01:22] 구속 사유:사안의 중대성: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1:54]증거인멸 우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단계에서 세 차례 불출석하고, 특검 요구에도 불출석한 점, 그리고 사후 개엄 선포문이 폐기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02:02] 향후 계획:내일 조사는 체포 저지, 뷰화폰 삭제, 사후 개엄 선포문 작성, 국무회의 소집 경위, 외환 혐의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02:23]내일 조사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02:18]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주력하며 재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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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삼부토건 '우크라 테마주' 만든 포럼 측 "원희룡 만나고 계획" /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압수수색 및 이은근 전 삼부토건 대표 소환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주가 조작을 위해 기획되었는지 조사 중입니다.주요 내용:포럼 기획 배경: 김건희 여사와 우크라이나 영부인의 만남 이후 정부 부처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평화 구축 및 경제 재건 지원 발언이 나온 날,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포럼 관계자들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을 2023년 3월 5일에 만난 뒤 포럼을 계획했으며, 포럼 일정도 원 전 장관의 해외 출장 일정에 맞춰 기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00:12]포럼의 영향: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포럼에 직접 참석했으며, 국토부 산하 기관 관계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이 포럼은 대기업 현지법인들도 참석한 대형 행사가 되었고, 삼부토건은 이 포럼에서 현지 지자체와 여러 MOU를 맺었으며,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02:23] 윤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이틀 뒤, 삼부토건 주가는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02:39]국토부 및 원희룡 전 장관 입장: 국토부는 포럼 참가를 독려한 일은 없다고 밝혔으며, 원 전 장관은 입장을 묻는 연락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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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한서 무인기 발견된 날…김용현, 군에 '격려금' 뿌렸다 /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10월 8일 북한에서 우리 군의 무인기가 발견된 날,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 등 5개 군 사령부에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2024년 10월 8일, 북한이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힌 날. 이 무인기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도 담겨 있었음. 지급 주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현 내란 혐의로 재판 중). 지급 대상: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한 5개 군 사령부. 이 부대들은 주로 무인기나 레이더를 관리하는 등 북한의 무인기 침투 정보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알려짐. 금액: 드론작전사령부에 3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부대들에도 최소 수백만 원이 동시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됨.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격려금 지급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치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소식에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번 격려금 지급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환죄 의혹 관련 특검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침투 직후 수십 명의 소속 군인들을 포상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00:01].주요 내용: 포상 추천 대상 및 사유 [00:21]:국방부 장관 표창 5명, 합참 의장 표창 10명, 합참 작전 본부장 표창 10명 등 총 25명이 추천되었습니다.계급은 대령부터 하사까지 다양했으며, 추천 사유는 모두 '드론 작전 태세 확립'이었습니다. 작전 관여 인물과의 일치 [00:43]: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은 드론 작전 사령관과 정보 작전 처장의 지휘하에 이루어졌으며, 실제 작전은 드론사 예하 3개 대대에서 시행되었습니다.표창 추천 명단에 있는 25명의 소속과 직책을 추적한 결과, 대북 무인기 침투 작전의 지휘 및 실행 라인에 있는 군인들의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수상한 추천 시기 [01:05]: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무인기 침투 날짜는 10월 3일, 9일, 10일이었고, 우리 군은 10월뿐만 아니라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습니다.하지만 표창 추천 날짜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끝난 직후인 11월 18일이었습니다. 표창의 비공개 처리 [01:45]:통상적인 군 표창 문서와 달리, 드론사의 11월 18일 표창 추천 보고는 비공개로 분류되어 다른 부대원들은 열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표창 수여 [01:55]:추천된 25명 전원은 '123 내란 사태' 직후 실제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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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충주시 공무원, 미성년자 9번 성폭행"…마주친 母도 다쳤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 A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번 성폭행하면서 성인용품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충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 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6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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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3D 프린터로 삐라통 찍어내곤" 외환죄 뒷받침 진술 나와 / JTBC 아침& 석열이…깜빵먼져 드가것네~~~ 삐라통 제작 및 운반: 드론 작전 사령부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삐라통을 만들었으며, 이는 북한이 공개한 삐라통과 유사합니다 [00:22]. 현역 장교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드론 교육 연구 센터에서 프린터를 도입한 후 김용대 드론 사령관과 일부 인원만 테스트를 진행했고, 제작된 삐라통은 국군 심리전단이 백령도로 공수하는 작전을 맡았습니다 [00:48]. 외환 혐의와의 연관성: 이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계엄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 내부 진술로 해석됩니다 [01:08]. 3D 프린터 교육 및 VIP 지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사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이루어지던 작년 6월 갑자기 장교들을 대상으로 3D 프린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01:23]. 또한, 특검은 김용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이 VIP의 지시라고 말하고, VIP가 북한의 적대적 발표를 보고 좋아했다고 언급하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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