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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대차 노사, 다음주 임단협…무파업 타결 이어갈까?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현대차 노사가 내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돌입한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이와 함께 정년 연장 등 굵직한 현안도 많아 올해 임단협 과정은 전에 없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을 시작한다. 지난해 5월23일 상견례를 가진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정도 늦었다.현대차의 올해 임단협은 지난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흐를 수 있다.지난해처럼 상견례 이후 두 달도 안돼 임단협을 타결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7월 잠정 합의안을 가결시키며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쉽지 않은 배경에는 노조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있어서다.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마련했다.이는 지난해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상여금 750%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다.현대차 노조는 이어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및 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현대차 노조는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최장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이 같은 노조 요구안을 감안하면 올해 임단협 과정은 순탄치 않을 조짐이다.일각에선 벌써부터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12월에나 끝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이 장기 국면에 진입할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파업 카드도 꺼낼 수 있다.다만 현대차 노사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무파업 타결 전통을 지켜온 만큼, 올해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무파업 타결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도 들린다.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 완성차 업계 전반의 임단협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미국 관세 부담 등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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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건희 특검 내역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밥값 7만원 가지고 영부인님 압수수색 130회로 피를 말리는 동안 단 한번도 제대로 수사받은적 없죠? 과연 결과가 기대됩니다. -
[스포츠] 113년 전 오늘 메이저리그에서 있었던 일 타이 콥이 관중을 줘패서 출장 정지를 받았다 그 관중은 한쪽 손이 없고 반대쪽 손도 손가락이 3개 없는 장애인이었는데 콥이 관중을 줘팰 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은 손이 없는 장애인이잖아요" 라고 하자 콥은 "발이 없어도 상관 없는데?" 라며 줘팬 일화가 유명하다 손가락을 닮은 이 사람은 콥이 팬을 두들겨패던 당시 아메리칸리그 회장이었다 마침 그 경기를 직관하고 있던 회장은 극대노했고 콥에게 무기한 출장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디트로이트 선수들은 크게 반발했다 콥이 잘못한 건 맞는데 줘터진 관중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터진 일이고 징계가 너무 과하다는 이유였다 디트로이트 선수들은 콥의 징계가 풀릴 때까지 경기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회장도 만만치 않았다 디트로이트 구단주한테 경기 치르면서 빵꾸나는 선수 자리 하나당 벌금은 물론 몰수패까지 적용하겠다고 강하게 받아친 것인데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당연히 디트로이트 구단주였다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지랄하더니 피해는 자기가 입게 생긴 것 구단주치고 돈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짠돌이 기질이 있던 구단주는 감독에게 이러면 우리 ㅈ되니까 빨리 선수를 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아니 시부럴 선수를 어디서 구해요 그 당황스러움은 감독에게 옮겨졌다 지금이야 그러면 마이너리그에서 선수 올리면 뚝딱이지만 당시엔 지금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지도 않았고 마침 필라델피아 원정을 가서 벌어진 일이라 더더욱 선수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 그러든 말든 위에서 까라면 까야되니까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그때 디트로이트 감독을 도와준 건 상대팀이었던 필라델피아의 감독 코니 맥이었다 코니 맥은 감독이자 구단주였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나오는 수입 빼고는 딱히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가 몰수 선언이 되면 입장 수입이 다 날아가니까 자기도 ㅈ되는거임 아무튼 그래서 코니 맥은 지역 신문 기자에게 방법을 문의했는데 기자는 오프시즌 때 필라델피아가 연습경기로 붙었던 필라델피아 지역 대학팀 선수를 섭외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 선수들을 포함, 대충 야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섭외했다 섭외된 사람들 중에선 복싱 선수도 있었다고 1912년 5월 18일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의 경기가 시작됐다 전날 관중을 줘팼던 타이 콥은 일단 그라운드에 나섰는데 심판 "콥 너 출장 정지잖아. 나가" 를 외치자 콥과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던 선수들은 예정대로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감독은 빠져나간 선수들한테 대체 선수들 입힐 유니폼 없으니까 유니폼 벗어놓고 가라 이새기들아 라고 전했고 그렇게 섭외된 대체 선수들은 그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경기에 나섰다 아뿔싸 생각해보니 투수 경험 있는 선수가 없는 걸 깨달은 디트로이트 감독은 대체 선수들 중 투수 해본 사람 있는지 물었고 저 기가 막히게 던집니다 투수로 자진한 앨런 트래버스는 대학 야구부 소속이긴 했는데 선수가 아니라 매니저였고 당연히 투수로 나서본 적이 없었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경기 끝나고 고백했다고 한다 트래버스를 포함해서 원정 지역에서 섭외한 선수들이 나서는 건 나서는거지만 포수 같은 전문 포지션은 초짜들이 하기엔 너무 힘들었는데 48살 먹은 투수코치가 포수로 나서기로 하면서 겨우 해결됐다 투수코친데 어떻게 포수를 보냐 할 수 있지만 이 투수코치는 현역 시절 포수였다 뭔가 이상하지만 아무튼 마찬가지로 은퇴하고 코치를 하고 있던 사람이 1루수를 보기로 하면서 경기는 시작됐다 경기 내용은 당연히 처참했다 투수 해본 적도 없는 야구부 매니저가 투구하고 제대로 야구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단기 계약을 맺고 경기를 뛰었으니 게다가 상대팀이었던 필라델피아는 전년도 월드시리즈 우승팀이었다 경기 결과는 24대2로 필라델피아의 대승 선발 투수였던 트래버스는 8이닝 동안 26피안타 24실점을 했는데 그래도 상대 투수 타석에서 삼진을 잡아내며 1K를 기록했다 디트로이트는 총 4안타를 기록했는데 그 중 2안타는 선수로 나선 코치들이 하나씩 쳤고 빌 어윈이라는 대체 선수가 3루타를 2개나 때려내는 이변을 연출했다 완전 초보는 아니었고 지역 리그에서 뛰었던 경력이 있던 선수였는데 3번 타석에 나서서 2번이나 안타를, 그것도 3루타를 때려낸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근데 이 선수는 4년 후 친구들이랑 술집 갔다가 싸움에 휘말렸고 창문 밖으로 떨어지면서 사망했다고 한다 아무튼 어윈이 3루타를 쳐서 무사 3루 찬스를 잡자 감독은 타점 꽁으로 먹을 생각에 자신을 대타로 썼지만 삼진으로 물러나기도 하는 재밌는 일도 있었는데 이런 수준 낮은 경기를 본 관중들은 환불해달라며 소리쳤지만 코니 맥은 들은 척도 안했고 관중 수입을 맛있게 먹었다 이 상황에 개빡친 회장은 디트로이트 선수들에게 너네 한번 더 그러면 진짜 영구제명 해버린다고 일갈했고 타이 콥이 선수단을 말리면서 더이상의 파업은 없었는데 대충 사건을 수습한 회장은 콥의 출장 정지를 10일로 줄이면서 사태는 완전히 일단락되었다 그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던 트래버스는 훗날 가톨릭 신부가 되었는데 그날 경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지냈지만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그날에 대해 얘기했다 저는 사람 모을 때 구경하러 간거 였는데 제가 직접 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느린 커브를 던졌는데 필라델피아 선수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제대로 치질 못했죠. 감독님은 제가 죽을까봐 빠른 공을 던지지 말라고 하셨죠.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번트를 대기 전까지는 잘하고 있었는데 3루수를 보던 친구는 야구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던 친구였죠. 저는 아무런 수비 지원도 받지 못했답니다. 제 멋진 느린 공을 필라델피아 타자들이 치고 처리하기 쉬운 뜬공이 나왔지만... 아무도 잡질 못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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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문수는 누구인가? 김문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란의 힘의 대선후보가되어서 한덕수에게 그자리를 바치던지아님 자신이 직접 뛰던지 할 사람이죠 김문수는요 노동계의 전설입니다 노동자를 배신하고 정의당을 여자우월당 패미정당으로 만든 같은 노동운동자 심상정은 “동지로 지내던 시절 김문수는 전설이였다. 운동권의 황태자이자 하늘같은 대선배였다” 라고 말한적이 있는 국힘 지지자들눈에는 진성뺄갱이 종북간첩 그자체였죠 그리고 그는 노동운동으로 인지도를 쌓아서 사리사욕을 위해 배신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에 사보타주에 파업에 투쟁에 노동운동의 전설답게 국힘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모든짓을 다해본 그는 변절하여 노동자의 적이되죠 이런자가 대통령을 하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국민을 배신하고 시위하는 국민을 두들겨패고 총을 쏘고 잡아가두고 하고도 남죠 한번 배신은 어렵지 두번배신은 어렵지.않습니다 국민을 배신하는것 어렵지.않습니다 이미 노동자들을 배신 해봤으니깐요 전과 6범 이재명을 저들이 공격할때 하는 말중 전과자 드립이 있죠 전과4범 어쩌고 하지만 우리 김문순대님은 전과 6범이 되십니다 이재명의 전과는 음주운전혐의를 빼면 검사사칭"공모" / 성남시 날치기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에 항의하는 점거 시위에 “공동대표"로 받은것 / 새누리당은 명함돌려도 경고하지만 이재명은 기소해서 전과자로 만든것 들 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잘못한것이나 나머지 3개중 2개는 공모 1개는 누군봐주고 누군 안봐주고죠 그런데 김문순대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과 6범중 1개는 국가보안법으로 생긴 전과고 2개는 뭔지 모르겠지만 숨겨진 죄고 나머지 3개는 폭행. 서부지법 폭동같은 폭동. 극우와 이상한 사상에 빠져 사회혼란죄 이재명의 죄와 차원이 틀립니다. 정치깡패짓으로 생긴 전과들입니다 전두환같은 인간을 만나러 가고 전목사같은 사람과 극우짓을 하는 이른바 정치깡패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기도 하죠 갑질도 잘합니다https://youtu.be/VHBz6OykaKU?si=mqUg5tsMAnHLS07_ 워낙 유명한 김문순대 마 갑질은 이렇게 하는거다라는 교본과 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중국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이나 민주당 누가 했다가는 중국몽 중공간첩이 본색을 들어낸다며 개거품 물 발언을 그냥 서슴찮게 하고 있죠 좋겠다 누군 등소평의 발언 “흑묘백묘론"한번 비유했다가 중국간첩 소리듣고 까였는데 저런거 해듀 아무일 도 없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비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해 김구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면서 우리 임시정부자체를 완전히 모독하는 반헌법적 사고관을 가지고 계시죠 김후보를 보고 있자면 그래 내란의 힘 대선후보 나올려면 저정도는 해야지 자격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해산당할 내란당에서 대선후보 낸다는것도 웃기지만 그 후보님도 그 당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뽑는 혜안이 참 탁월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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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엽기유머] 계엄사 포고령 나왔네요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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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전문]계엄사령부 포고령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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