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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일기장] [이벤트] 노인장기요양기관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벤트라 하길래 스쳐지나가다 혹시 이 제도가 있다는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것 같아 정보전달겸 썰 풀어보고자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이 있어 가뜩이나 힘든 지갑에 얼마되지는 않지만 지출되는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이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만65세이 이상의 어르신들중 노인성 질환이나 기타의 여러 질환으로 장기적인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신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주야간보호서비스 입니다.방문이 붙은것은 말그대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의 댁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야간보호서비스라 이쪽일을 말해드릴께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인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아침에 어르신들모셔와서 식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시 모셔다 드립니다. 은행권다니다 요양병원 총무로 일하다 어쩌다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름 보람된 일이기도 합니다. -보호자의 갑질수급자 어르신께서 직접기관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호자님들이 알아보시고 모시고 옵니다.부모님을 모시기에 보호자님들 대부분이 약간의 죄의식 비슷한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직접 모시지 못하시기에....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에게 잘해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집단이건 돌아이가 꼭 있듯이 뒷목을 여러번 붙잡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달에 한번 생일을 맞으신 어르신께 잔치를 열어드리고 작은 선물을 줍니다. 선물받으신 어머니께서 고맙다며 꼬깃꼬깃 고쟁이(일바지)에서만원을 꺼내 저를 주셨는데 제가 이러면 안된다고 했더니 자꾸 서운하시다며 제가 안본사이에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기어코 주신 모양입니다.다음날 보호자분이 전화하셔서 어떻게 자기 엄마에게 돈을 받아가냐며 나무랍니다. 분명 안 받았는데...그날 전직원을 불러서 어찌 된일이나며알아봤더니 요양보호사 선생님한분이 어르신이 계속 주시기에 받았다가 집에 모셔다 드리며 그 집 티비에 올려두었다고 말해서보호자에세 사정을 이야기 했건만 보호자는 되려 그 선생님을 바꾸어달라고 하시더니 거의 20여분을 통화하시더라구요.막판에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듣다가 너무 화가 나셨는지 자기 바깥양반이 경찰로39년을 일하다가 정년하면서 나는 돈 한푼 받지 않았고 집으로 오는 모든 사람과 선물을 돌려보낸 사람이다. 하고 성질을 내시더니 전화를 끊고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왜 돈을 받았냐며 돈을 받는것 자체가불법아니냐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노인들을 돌보냐 그랬다고 합니다.A급 요양보호사 선생님인데..... 요양보호사선생님을 설득해서 겨우 말리고 보호자에게 전화해서 분명 돌려드렸고 어머니께서 많이 서운해하시기에 그랬던건대 이토록 모질게 하시니 죄송하지만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몇일 후에 사과 한상자를 그 보호자 남편이 사들고 센터로 와서 사과하시더라구요.....남편이 더 불쌍해보였습니다. 다른 경우는 어르신 병원을 모시고 가는데 병원을 옮겨달라 하셔서 그러면 첫 진찰비가 나온다고 안내했더니 상관없다고 집에서 가까운 종합병원을 가달라고 합니다. 그날 어르신 병원비가 20만원이 나와서 대납하고 안내를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시내요. 어떻게 병원비가 20만원이나 나오냐고...분명이 그렇다고 안내했고 CT나 MRI가 필요한경우 수십만원이 될수 도 있다고 말했는데....자기는 그렇게 나올지 몰랐다 과잉진료다 어머니가 편히 사시다 돌아가시기를 바라지 건강을 되 찾기를 바라는게 아니다. 듣다 듣다 지쳐서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물겠다고 했더니마치 큰 인심쓰는것 마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뿐이아니라 그동안 낸 어르신 대납 진찰료 모든 영수증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매달 보내드리지 않았냐 했더니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네...다시 찾아서 다 보냈더니 왜 이약국을 갔느냐 여기 약국은 비싸다. 여기 병원은 왜 갔냐 따집니다. 저희 보호자님과 사전 통화하지 않고 진찰 나가지 않았다고 모든 통화기록도 있다고 했더니 앞으로는 병원과 약국은 자기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처음 입소상담할때 제가 물어봤을때는 아무곳이나 어머니가 원하는대로 가달라고 했고 입소상담기록지에도 기록 되있는데...어쩌겠습니까...알겠다고 했고 이일 이후로 그 어르신 한달도 안되서 다른센터로 가셨습니다. 그 센터장이 미안하다고 연락왔는데 되려고생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사소한 일들도 있는데 크게 기억이 남는게 이 두가지 입니다.제 편항된 생각인지는 모르나 보호자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참 친절하고 어르신께도 잘합니다.어렵거나 아주 부자들은 극과 극입니다. 잘해주거나 이 미x, 또x이 거나...어르신 성격을 보면 보호자 성격도 대부분 비슷하고....부모가 자식의 거울이 맞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보람된 일입니다.영화를 보는데 어느 어머니가 치매걸린 노인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기에 그니까 어머니도 프로그램 잘 해야되안그러면 저렇게 되 그랬더니..정겨운 욕을 한바가지 하시더니 앞으로는 프로그램 잘 참여하시겠다고 하시고집에 가시겠다고 서성이는 어르신을 한 시간이나 이야기를 들어 주었더니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눈물흘리시고고맙다고 자기가 아끼던 가방인데 주겠다고 해서 봤더니 동원참치 선물세트 포장지이고어르신들이 가까이 지내보니 참 귀여우세요...치매가 있고 몸이 불편하시지만 거부할수 없는 매력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뻘글이 길어 졌네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것을 모르셨다면 이 기회에 이런것도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네요~만65세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노인성질환의 경우 만60세 부터도 등급이 나옵니다.자기 부담료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한달은 모두 이용해도 30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나다.부모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자책감보다 보다 전문인력에게 맡기는 것이 어르신과 보호자 모두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이상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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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누리당의 업적,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새누리당의 업적,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화가님 편집글] << 새누리당의 업적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 (2006년 출범)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6년 출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 (2005년 출범)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 새누리당의 업적2 >>긴급복지: 1004억삭감교육 예산: 1조4000억 원 삭감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전액삭감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삭감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삭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삭감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원 전액삭감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삭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삭감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삭감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원 삭감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원 삭감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원 삭감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 568억원 삭감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원 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 447억 삭감차상위계층 의료지원: 304억 삭감 << 새누리당의 업적3 >>3년연속 예산안 날치기처리한미FTA 날치기처리미디어렙법 날치기처리KBS수신료 인상안 날치기처리4대강 예산 날치기처리미디어법 날치기처리 오늘따라... 노무현의 눈물과 너털웃음이 생각나는구나... 야당이 더이상 국민의 분노를 모른체 한다면,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문재인 잘 알지 않는가... 저들은 결코 통일을 원치 않는다. 저들은 평화와 공존의 문을 두려워 한다. 저들은 역사정립을 기어이 방해할거다. 저들의 뿌리는 일본개쪽발이에게 빌붙어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짓밟아 부귀영화를 쫓던 유신망령들이다. 저들의 뿌리는 양놈 똥구멍 핥아 단물을 빼먹으며, 핵우산에 갖혀 국민혈세를 상납하며 통일을 가로막는 이승만 친일매국개쪽발이들이다. 저들의 뿌리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 비하하고, 김구를 암살하고, 장준하 가족을 비통하게 만든 극악무도한 기회주의자다. 이제 문제인이 나서야 한다. 이미 역사가 된 노무현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노무현의 애국심 노무현의 민족정신 노무현의 국민사랑이다. 노무현보다 진일보하여 문재인이 나서야 한다. 당장이 아니라도.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수시로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지지자와 대한민국을 위한 도리며 명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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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치떠는 노여움으로 이 정권을 말한다...!! 치떠는 노여움으로 이 정권을 말한다...!! [덮쳐보니 효도르님 글] MB가 이렇게 저지른 만행이 한 두개가 아니어서 이거 책임추궁 다 물릴려면 진짜 MB 만번 사형당해도 부족할 걸요? 장담합니다.광우병 쇠고기 사건용산 참사각종 낙하산 및 회전문 인사 -뉴라이트 친일 인사 및 부정부패 내각 형성 (강부자 고소영이란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지.)거짓 친서민정책 (시장 방문 오뎅쇼 뒤로는 각종 간접세 인상)측근 비리자원 외교 사기5.18 3년 연속 불참왕 타이틀 획득 (국정운영 바쁘다는 핑계:그렇게 바쁘다는 놈이 모내기 코스프레 할 시간은 남아도나 보지?)각종 예산 낭비저축은행사태가족 및 친척 비리내곡동 사저(부동산투기 및 거래 · 실명법 등 위반, 배임, 공금횡령, 탈세 등)미국 방문 온갖 호구행위 자행(부시 골프카트 몰며 FTA며 14조 무기구입 및 미필 나부랭이가 펜타곤 방문, 美 로비업체에게 연설문 작성하는 등 혈세낭비며 그 만행은 이루 말 할 거 없음. 이따군데 글로벌 호구 소리 안 듣고 배기겠나?)롯데월드 허가G20 광고 사기 (450조 어디 있어? 싷팔.)농협 해킹 사기 (그것도 북한 탓인가?)수도,전력,철도,의료보험 민영화 시도공항민영화[매각이라 부르든 매입이라 부르든]시도 (한 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임. 이놈 진짜 미친 거 아냐?)KTX민영화 시도 (완전히 국가재산 다 팔아먹겠다. 완전 매국노 자식임)BBK 사기구제역 방치 조류독감 방치 천안함 사기 - 후에 사과를 시도하며 북에게 돈 봉투를 찔러넣음 (한 마디로 이적행위. 이게 국가원수가 할 짓인가?)대포폰 사찰 4대강 사기 - 4대강으로 인한 각종 국토파괴, 환경오염, 예산낭비 및 각종(국방,복지,보건,교육 등 사회기반 및 지방교부)예산 대폭삭감 거기다 수자원공사에게 8조원이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등 만행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음. 거기다 로봇 물고기 같은 헛소리질을 해대는 거 보면 이놈 혹시 미친 놈 아닐까란 생각까지 듬.물가 폭등 - (임기 초부터 대기업중심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고환율 유도 거기다 “배추가 비싸니 내 식탁에 양배추김치 올려라”는 망언도 유명. 그 외에도 물가 잡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는 길 밖에 없다는 헛소리 지껄이는 거 보면 대체 누가 이딴 머저리보고 “경제대통령”이라는 호칭 붙힌 건지 면상 좀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듬.)모든 대선공약 사기-세종시, 반값등록금,747,신공항 등등기름값 폭등대북정책 실패경제 파탄 민생 파탄부자감세 : 시리즈 - 종부세 폐지 및 환급, 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특소세, 상속세 등 인하 거기다 각종 기업규제 폐지 (이 녀석 완전 또라이네. 미쳤어.) 전셋값 폭등사교육 부채질노무현 대통령 서거 의혹날치기 예산안 통과날치기 미디어법 통과날치기 FTA 통과원전 수주 사기호구 외교중국,러시아 관계 박살가계부채 사상최대나라빚 사상최대정통부,과기부 폐지로 IT 경쟁력 상실인도네시아 사절단 도둑질로 세계적 개망신극단적 기독교 편향주의(무개념 수꼴 개독)로 국민분열 초래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독도 포기 문제 의혹검찰의 시녀화사법추락언론장악여론조작10.26 부정선거 등등 4월 총선 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 새머리당의 업적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 (2006년 출범)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6년 출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 (2005년 출범)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 (2004년 출범) << 새머리당의 업적2 >>긴급복지: 1004억삭감교육 예산: 1조4000억 원 삭감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전액삭감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삭감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삭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삭감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원 전액삭감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삭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삭감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삭감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원 삭감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원 삭감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보육시설 확충비용 : 104억원 삭감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 568억원 삭감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 1천억원 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 447억 삭감차상위계층 의료지원: 304억 삭감 << 새머리당의 업적3 >>3년연속 예산안 날치기처리한미FTA 날치기처리미디어렙법 날치기처리KBS수신료 인상안 날치기처리4대강 예산 날치기처리미디어법 날치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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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 曰 사기는 이정도 쳐야 대통령이 될수있다. 이명박 曰 사기는 이정도 쳐야 대통령이 될수있다. [michypiggy님 편집글] 반값 등록금 무상 급식 칠수있는 사기는 다친다?? 충남지사 안희정 2mb에게 선전포고] 2007년 대선 없던일로하자 그러면 2007년 대선도 없던 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이명박 대통령의 신의없는 이 국정운영, 벌써 한두번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물론이요, 이 대통령의 신의없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규탄과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 세종시는 전임대통령에 의한 공약이었다고 한 발 양보헤서 이해합시다. 하지만 과학비지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창조적으로 하신 약속 아니십니까? 당신께서 스스로 약속해놓으셨던 일을 선거때 표를 의식한 공약이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국가의 신용의 붕괴이고 신의의 붕괴입니다 세종시 그 이상의 국민적인 분노와 충청도민의 분노가 조직될 것입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7년 11월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과학비지니스벨트가 어떤 기능을 같고 왜 꼭 세종시에 들어와야하는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7년 11월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과학비지니스벨트가 어떤 기능을 같고 왜 꼭 세종시에 들어와야하는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것을 지금 선거때 표를 의식한 일시적인 약속이었으므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선거때 표를 의식한 일시적인 약속이었으므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정권 민생예산 한나라당이 모두 삭감하였다 노무현이 얼마나 서민을 위하였는지 바로 아실겁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0"원""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전액 삭감""4대강 9조3300억과 무상급식 0원 '극과 극' "400억원 정도 예산을 잡으면 수많은 아가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노무현정권 민생예산을 이명박정권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결식아동 급식 지원금:541억 전액삭감영·유아 예방접종비:400억 전액 삭감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 전액삭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 전액삭감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 전액삭감실직가정 대부사업비:3,000억 전액삭감연탄 보조금 :전액삭감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 전액삭감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 전액 삭감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노인 일자리 예산:190억 삭감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 삭감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 삭감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 삭감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 삭감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 삭감교육 예산:1조4000억 삭감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104억 삭감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삭감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삭감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삭감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 삭감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 삭감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 삭감긴급복지 :1004억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598억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삭감 보육시설 기능 보강 :117억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 :447억 삭감의료급여 :104억 삭감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45억삭감차상위계층 의료지원:304억 삭감 사이코 사기꾼이 통치하는 개한민국.... 죽지 않은 경제 살린다는 사기꾼 뽑아 놓고 피해없으면 그게 사기인가?.. 아직 2년 더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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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번 날치기한 한나라당 예산안...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 전액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 전면금지 장애아동 무상교육 지원금 50억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 전액삭감 교육예산 차량지원비 116억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예산 55억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예산 447억 삭감 장애아 무상교육 지원금 50억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 104억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 삭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 삭감 연탄보조금 전액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 2억 전액삭감 긴급복지 1004억 삭감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598억삭감 공공의료 확충 627억 삭감........... 그러면서 친서민 녹색성장 주장 한다능..ㅋㅋ 아~!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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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시민의원 경북대 토론 발제문 유시민의원 경북대 토론 발제문 [아고라 나눔의빛님 정리)] 유시민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오후 4시 경북대 우당교육관에서 복현콜로키움(경북대 교수 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자유주의 참여정부 이념성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사회자유주의 : 참여정부의 이념성향 1. 이념적 지향과 현실적 조건 어떤 정부의 이념적 성격 규정을 위해서는 집권세력의 주관적 지향과 아울러 그 정부가 처해 있던 현실적 조건과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는 진보적 지향을 지닌 정부가 보수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있으며, 진보적 지향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그 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약당한다. 실제로 나타난 정책은 집권세력의 이념적 지향과 현실 제약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집권세력의 주관적 지향만을 보거나 결과적으로 시행된 정책 중 어느 하나만을 근거로 삼아 어떤 정부의 이념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동전의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불합리하다.예컨대 김대중 정부는 진보 정부였지만 외환위기로 인해 강요받은 개방과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일정 부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도 이와 유사한 조건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했다. 2.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 참여정부의 이념은 사회자유주의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참여정부는 분명한 자유주의적 기조를 지니고 있었다. 시민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 권력카르텔을 해체함으로써 헌법 규정에 부합하는 권력의 민주화와 분권화를 추진했다. 해묵은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는 동시에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자의적 개입을 극소화했다. 시장경제라는 국민경제의 기본질서를 확고하게 승인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했으며 한미FTA를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 확대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자유주의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정책이었다.참여정부는 동시에 사회적 형평과 사회통합, 그리고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확대 강화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국가의 사과,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 노사정위원회와 저출산 고령사회 연석회의,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 신설과 강화 노력, 국가사회지출의 대폭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금 도입, 아동과 장애인 지원 확대, 교원 확충,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와 강력한 부동산 거래와 신용 규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이런 정책에서 참여정부의 진보적 성향은 뚜렷이 나타났다. 진보는 보수와 달리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을 선호한다. 참여정부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한국의 동의가 없는 미국의 대북 군사조처에 단호하게 반대했으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파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평화번영을 계승 발전시켰다.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미관계가 장애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키지 않는 선택이었을 뿐이다. 사회자유주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치와 경제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전적으로 승인하는 가운데 사회적 형평과 통합, 기회 균등과 경쟁의 공정성, 사회적 안전과 평화,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과 사회적 타협을 추구하는 사상적 이론적 흐름을 표현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를 인정하면서 그 장점을 취하는 중도통합 또는 중도진보적 이념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3. 현실의 제약과 역량의 부족 참여정부는 사회자유주의 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으며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는 진보세력의 비판은 정치적 동기를 가진 의도적 왜곡인 동시에 그들 자신이 가진 경직된 이념과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참여정부가 ‘좌익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성장을 도외시하고 분배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국가경제를 망쳤다는 보수세력의 비판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치적 비방이자 모략인 동시에 그들의 편협한 이념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 현실적 제약참여정부가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현실적 제약은 세 가지였다. 한국경제의 내부구조 결함, 보수 편향의 담론시장,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 그것이었다. (1)경제양극화대기업/중소기업, 수출/내수, IT/비IT의 격차 확대에서 나타나듯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국민경제의 유기적 통합성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수출대기업의 글로벌 소싱으로 trickle-down-effect가 약화되면서 ‘고용 증가 없는 성장’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났다. 일자리가 신규 진입 노동력을 흡수할 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못하고,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요식업 등 자영서비스업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성장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실제 고용 창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회적 해법을 강구했지만, 국민들은 이런 제안에 만족하지 않았다. (2)보수편향의 담론시장소수의 거대 보수신문들은 한나라당과 재벌, 보수지식인 집단과 손잡고 사회자유주의의 ‘사회’적 측면에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집중함으로써 정부를 국민에게서 이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세금폭탄론’ ‘좌익포퓰리즘론’ ‘대북 퍼주기론’ ‘잃어버린 10년론’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반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진보언론은 사회자유주의의 ‘자유주의’에 비판의 화살을 집중했으며, 그들이 펼친 ‘참여정부 신자유주의 비판’은 결국 보수세력의 ‘잃어버린 10년론’의 위력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참여정부를 세차게 공격했던 진보세력이 참여정부와 함께 몰락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3)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부시행정부의 독선적 일방주의적 군사외교정책이 국제사회를 압도하면서 참여정부는 사회자유주의에 걸맞는 한반도 평화주의 정책을 채택하기 어려웠다. 이라크 파병은 이런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최소한의 조처였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거부, 북한의 금융자산 동결, 북한인권법 제정, 대량무기확신방지를 명분으로 한 공해상의 북한 선박 검문, 경수로 건설 중단 등 군시적 경제적 고립과 압박에 맞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역시 군사적 수단으로 반발함으로써 몇 차례나 위기가 야기되었다. 그 결과 6.15선언을 이행하는 개성공단 건설 등 성과가 있었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러 10.4합의를 도출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2)역량의 부족참여정부의 주체적 역량은 이러한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회자유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가기에 부족했다. 역량 부족은 몇몇 측면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1)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힘이 아니라 말과 논리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적대세력의 집중적 공격목표가 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서적 토대가 파괴되었다. 대통령은 ‘재래식 살상무기’를 버리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가운데 전쟁에 나섰다. 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을 모두 청와대에서 독립시켰고, 야당과 보수세력의 거센 정치공세에 시달리면서도 이러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힘을 사용하는 대신 말을 사용하는 전투에서 대통령이 야당과 보수언론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차분하게 정책에 대해 국민과 대화할 통로가 없는 가운데 대통령의 모든 말이 거두절미 왜곡되어 보수세력의 ‘정권살상용 실탄’으로 재활용되었다. 마치 변변한 방어용 무기 없이 전쟁에 나선 지휘관처럼 대통령은 보수신문과의 ‘전쟁’에서 참패했고, 참여정부는 이로 인한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한 가운데 끝이 났다. (2)정치세력사회자유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입법을 해나갈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한때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졌지만 사회자유주의 노선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견지하려는 세력은 여당 내의 매우 미약한 소수정파에 지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미국 민주당처럼 보수적 자유주의와 중도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세력이 제휴한 연합정당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연합정당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제도적 절차적 정치적 원칙이 모두 무너졌다. 그러자 대통령은 몇몇 국정과제위원회와 청와대 참모, 일부 장관, 그리고 관료들의 도움으로 사회자유주의적 정책조합을 만들고 추진했다. 국가비전 2030이 작성 발표된 과정, 그리고 이것이 당시의 집권여당에 의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거부되고 결국 실종되는 과정은 그것을 체현하는 강한 정치세력이 없이는 어떤 정부의 정책 지향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입증한다. (3)정치적 기반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던 소위 호남+진보세력의 민주대연합을 기반으로 삼고 그 위에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 매력을 덧붙임으로써 탄생할 수 있었던 정부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뚜렷한 사회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매우 작았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유주의적 통치기조가 이 연합을 크게 약화시켰다. 대북송금 특검법을 수용한 대통령의 조처는 호남 지역기반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반면 보수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영남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는 실패했다. 다른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과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그와 연계된 수도권 규제는 서울 경기 중산층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역량이 부족한 중도정권은, 그것이 중도진보든 중도보수든, 좌우 양쪽에서 오는 이념적 공격에 취약하다. 역량이 크면 통합에 성공해 좌우 극단주의를 소수파로 만들 수 있지만 역량이 부족하면 협공에 밀려 소수파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참여정부는 후자의 케이스가 되었다. 4. 사회자유주의의 미래 어떤 정치이념이든 대변할 수 있는 확고한 정치세력을 얻지 못하는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양당제 국가, 그것도 영호남이 각각 보수 진보와 친화성을 지니고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자유주의라는 중도진보적 정책노선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유주의자, 사회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가 한 지붕 아래 공존 경쟁하는 미국 민주당에서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데서 보듯,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 사회주의가 하나의 정당 안에 공존 경쟁하면서 보수 한나라당과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독일식 선거제도가 실시된다면 당연히 독자적인 정당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자유주의 정당이나 진보정당과 연합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두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길은 보수 자유주의 다수파가 열린우리당이라는 연합정당을 파괴함으로써 봉쇄되었다.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오늘의 소수파가 내일의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규칙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서 다시는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정당이 반보수대연합을 형성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자유주의-진보 연합정당이 예측가능한 미래에 출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번째 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봉쇄하고 있다. 각각 배타적 지역기반을 보유한 이 정당들은 현행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기득권집단이다.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연합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보다 더 낮다.두 갈래 큰 길이 다 봉쇄된 상황에서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독자적인 사회자유주의 정당을 만드는 방법이 남아 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비슷한 길을 가는 방법이다. 사회자유주의 정책노선의 대중적 수용성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보다는 수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척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시도가 어느 정도라도 성공한다면 일종의 ‘정치적 치킨 게임’을 할 수는 있다.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사회자유주의 정당의 각개약진이 명백하게 자유주의-진보세력의 선거 참패를 초래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면, 그때는 보수 자유주의 정당과 사회자유주의 정당, 진보정당들의 선거연합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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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금을 줄인다네요....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월급여 300만 원인 근로자 가장의 근로소득세가 올해 월 5만3천780원에서 내년 월 3만970원으로 2만2천810원(42.4%) 줄어든다. 월급여 500만 원인 근로자의 세금은 월 33만980원에서 월 28만440원으로 5만540원(15.3%) 감소한다.1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 계산 때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각각 공제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재정부는 바뀐 세법시행령에 따라 4인 가족 홑벌이 가장을 전제로 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새로 만들어 제시했다. 이 표에 따르면 월급여 200만 원 근로자인 경우 현재 매달 1만240원의 세금을 떼던 것을 내년부터는 5천430원만 떼 세금부담이 4천810원(47%) 줄고, 400만 원인 근로자는 18만6천480원 떼던 것을 14만4천440원만 원천징수해 4만2천40원(22.5%)이 감소한다.간이세액표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 등은 포함하지 않고 산출한 것이어서 실제 세부담 경감폭은 개인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세금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은 근로소득세율이 소득구간별로 1~2% 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이다.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납입분을 소득공제를 해주는 요건도 완화, 거치기간 3년 이하의 대출만 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거치기간에 상관없이 공제해준다.기업의 세제상 규제를 완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폐지하고 경조사비 인정범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경조사비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요건도 완화, 종전에는 상속인이 6개월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던 것을 2년6개월 내 취임하면 되도록 했다.기업이 손비 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 액수 한도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늘린다.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도 추가, 최근 경제위기에서 고통받는 음식접 업계를 지원한다.혼인이나 동거부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유리하게 했다.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이나 종합합산, 별도합산 모두 80%로 정하되 별도합산의 경우 2009년에는 70%, 2010년 75%로 점차 증가하도록 했다.미용이나 성형수술비, 보약 등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면세유 범위에서 경유는 제외된다.신용카드.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로 하고 건당 최소 1만 원, 최대 50만 원으로 조정했다.1주택자가 월세로 임대했을 때 소득세를 매기는 고가주택 기준도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로 높였다.satw@yna.co.kr 이 많은 세수를 이제 어디서 매꿀까요... 정말 이나라 점점 가망이 없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