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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함? 난 솔직히 찬성임. 지금 내수 개 박살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숨도 못 쉬고 있음.지방은 더 심함. 경기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타격 오는 게 관광/숙박/레저업임이쪽 사장님들은 바로 피부로 느껴짐, 손님 없으면 적자라 바로 대출 받으러 은행 뛰어가야 함, 아님 접던가 2개 밖에 선택지가 없음 게다가 인구도 계속 줄고 있음, 이제 키즈 까페, 키즈 풀빌라도 한물 갔다는 얘기가 나옴더 이상 애기들이 없으니까, 올 사람도 없음해마다 사람 줄고, 젊은층 빠지고, 돈 쓸 사람 없어지고. 노인네들만 넘쳐나고이러니 업종 간에도 양극화 심해지고 전체적으로 몰락 중임. 그럼 어떻게 해야 됨??? 외국인 관광객이라도 끌어들여서 돈 돌게 해야지.일본 지방에 외국인 관광객들로 먹고 사는 동네가 많음, 일본 내국인들은 돈이 없어서잘 놀러 다니지 않는데, 특히 한국인들이 일본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까지 가서돈 써주니까, 외국인 관광객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지자체도 많다고 함물론 나도 짱.개 세끼들 하는 꼬라지 보면 혐중 이해 백번 감. 나도 싫음근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임. 짱.깨들 상대로 위안화라도 긁어와서 우리 국민이 잘 먹고 잘살고, 그 돈으로 세금 내서 핵잠수함 만들면그게 이득 아님? 이게 실리라는 거지. 만약 중국인 무비자 입국 때문에 간첩 들어오고, 범죄 늘고, 불법 체류자 많아지고, 사회 혼란 오면그땐 나도 바로 반대함. 비자 다시 발급하게 해야지.  근데 지금까지 보면, 중국인 무비자 때문에 나라 망했다는 얘긴 못 봤음.물론 길거리에서 똥 쳐싸고,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쓰레기 막 버리는 예의 없는 짱.깨들이 많을 수도 있음그런 이상한 짓 하는 세끼들은 가차 없이 사법 처리 하면 됨 그래도 우리가 관광 수익으로 얻는 게 훨씬 크니까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거 아님?최소한 전문가들 자문도 들어보고 계산기 두드려가며 내린 결론일 테니까  나도 자영업 함, 가끔 보면 이레즈미 문신에 면전에서 담배 뻑뻑 피우고반 존대 섞어서 사장 사장 하는 미친 세끼들 존나 많음, 이 밖에도 기상천외한 진상 손놈썰 풀자면 2박3일도 모자람, 그래도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손님 저 손님 가릴 처지가 안 됨.결국 버텨야 함. 손놈이든 짱.개든 매너 좋은 손님이든 다 돈임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고 지금 현실이 그러함감정 앞세우면 가게 문 닫아야 되고, 이성적으로 따져서 돈 되는 길 찾아야 살아남음.

  기노시타쇼죠작성일 2025-11-04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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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서울대 학생들 뭐 하는거냐???  지방대 표창장 하나로 부정 입학이라며 이 난리 치던 서울대 학생들.이랬던 서울대가    유승민 딸은 교수로 임용되었는데 요즘은 왜 이리 조용함? 그 이유를 맞춰볼까요?서울대 학생회 지도부 애들이 국짐과 커넥션을 맺었고 국짐이 시위하라고 사주했을거라고 봅니다.아마 서울대 선배 의원이 그랬을거라고 봅니다.돈 몇푼 쥐어주고 나중에 한 자리 주겠다는 약속 정도 했겠죠 ㅋㅋ국짐 수법이 뻔하죠 학생회가 주도를 하니 나머지 서울대 학생들도 크게 사리분별 못 하고 동참했을 거구요지금의 민주당은 학생들한테 그런거 시킬리가 없으니까 조용한거겠죠  나경원 아들은 언제 조사하나요?한동훈 아들은 언제 조사하나요?

  내이랄줄알았다작성일 2025-11-02추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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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춘천 닭갈비 골목이 망한 이유       솔직히 맛도 그냥 하향평준화,  교통도 불편하고,  맛대비 가격비싼 특징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임OK작성일 2025-10-06추천 37
• [꿀팁] 반려동물 박람회, K-펫페어 인천 송도 사전등록 무료입장권  작년에 갔다 왔었는데 이것 저것 인터넷보다 좀 싸게 팔아서 괜찮더라구요사전무료등록하면 입장료 없으니까 구경하기 좋아요1인당 1개씩 해야됩니다작년에 저만 등록했더니 와이프 등록 안해가지고 돈내야되서 욕 엄청먹었어요강아지 데리고 가도 됩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9월 26일~28일간 진행해요 사전무료등록 : https://Athog.me/t74b7nq7va 

  김성윤작성일 2025-09-17추천 0
• [성인엽기유머] 성인 게시물로 검색 내용이 제한 되었습니다.

  와핑핑작성일 2025-09-02추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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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동근아 sns 게시물 다 내렸네?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달수가 없네 뭐 넌 억울할수도 있다고 생각했어넌 정치 관심없으니까 그런데 뻑큐를 날리려면 좀 당당하게 해라애기 뒤에 숨어서 수줍게 하지 말고애기 얼굴까진 나올 필요가 없잖아? 그거 보고 많이 실망했다.    땅희숙 좀 봐라 존나 당당하잖아?

  만배카드굥사망작성일 2025-08-03추천 44
• [정치·경제·사회] 부동산 카르텔이 이재명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이유 생각해보면 아파트값 올라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음 첫째, 강남3구 및 마용성 요즘 뜨는 동네 하고 한강뷰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 소위 강남 부자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봄, 어짜피 집값을 견인한건 있는 놈들이 계속해서 대출 일으켜서사고 팔고, 거기에 어영부영 패닉바잉으로 합세한 실거주 목적의 서민들……  지난 코로나 시국에 강남에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전세 대출 풀로 레버리지 땡기고아빠 엄마 아들 딸 전부 각각 강남 상급지에 갭투자 해서 최소 보유기간만 가지고 있다 팔아도 수억원씩 시세차익을 봤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음 내 지인들 중에도 있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싶으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갈아타거나 싹 다 매도해서 현금화 함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모두 강남 다주택 부동산 부자들에게 놀아난 샘, 때문에 매번 말하지만 강남이 쳐 망해야우리나라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함, 지난 대선에 강남3구 주민들이 왜 압도적으로 김문수를 지지했겠음?국힘당은 아파트값 졸라게 부양해줘서 대출도 쉽게 해주고 팔아먹기 쉽게 세금도 깎아줘 종부세도 깎아줌근데 민주당은 이들을 규제하기 바쁘니, 내 자산 불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선택임 둘째, 건설사 토건족들 이번 이재명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비판조로 보도 쏟아내는게 SBS임, 왜 그럴까?SBS 최대주주가 태영건설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건설사도 좋지 않으니까 솔직히 수억원씩 하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부실시공,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GS건설, 롯데건설 전국에 아파트 때려지으면서 수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그만큼 품질이 좋아졌음?아니면 고용을 창출해서 건설 노동자들 많은 돈을 벌었음???  요즘 건설 현장 가보면 50% 이상이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들임, 더 충격적인건 요즘은 건설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한국말도 아예 못하는 한족 중국인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조선족들이 한국어가 능통하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함, 한국인 노동자들은 거의다 40~50대 이상이고 숙련공이 모자르고 인력도 없으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곰방만 할 줄 아는 외국인들도 막 쓰고, 원자재 가격 아낄려고 철근 덜 넣고 이러니까 10억이 넘는 아파트도 하자 투성임, 그리고 미친듯이 은행에서 무리하게 빚 땡겨서 아파트 때려짓다가 망할꺼 같으면, 정부에 도와 달라고 해서 세금으로 메꾸고, 내가 볼땐 우리나라 웬만한 도급 순위 상위권 건설사들도 부실기업하고 무리하게 사업하는 기업은 싹다 정리 되어야함 셋째, 금융권  부동산이 급등하면 당연히 대출로 먹고사는 금융권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함그래서 마구마구 이놈 저놈 가리지 않고 대출해줬다가 어차피 상환 못하면 주택 압류하고 경매 넘겨버리면되니까, 빚에 빚을 더하고 아파트 가격을 쌓아 올리면서 금융권은 그냥 앉아서 돈 벌게 되고또 부동산은 폭등하고 또 빚을 내야하고 결국에는 돈 있는 부자들만 대출이 되는 지경에 이르니까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무주택 서민들은 점점 집사기 어려워짐,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니금융권에서는 대출이자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음 넷째, 부동산 업계 공인중개사를 비롯, 부동산 관련 기업들도 결국에 서민들 피 빨아 먹으면서 돈 범공인중개사 복비는 존나게 뜯어가면서 정작 매수자가 사기 당하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 부동산 신탁사도 마찬가지 부동산 개발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아무런 위험부담과 책임도 없이 수수료와 사업이익만 쏙 챙겨감, 그 가운데에서 피해받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음, 그리고 부동산 유튜버들,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기에 영끌이 당연한것처럼, 예금이나 주식하면 등신인것처럼 선동해서 서민들 패닉바잉 하게 만든 일등공신들, 이들도 아무런 책임 지지 않고 여전히 책쓰고 강의하면서“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 잘하면 강남빌딩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성공팔이로 서민들 뜯어 먹고삼 ------------------------------------------------------------------------------ 이렇게 수많은 부동산 카르텔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 집단들이 있었기에, 과도한 대출 규제하고다 주택자들 대출 규제 하는 거 대다수 서민들 입장에서 당연한 건데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카르텔이 워낙에 막강하다 보니, 역대 정부 아무도 납득할 만한 부동산 정책을 내지 못함 대기업 건설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언론사들 부터 금융권 부동산업계,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들 까지, 정권 내내 미친듯이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정부를 공격 할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카르텔 거악과 싸워서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엄청난 모험을 한 거임 이걸 대다수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함…… 당신내들 다같이 잘 살아보자 하고 하는 거니까…

  기노시타쇼죠작성일 2025-06-30추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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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113년 전 오늘 메이저리그에서 있었던 일  타이 콥이 관중을 줘패서 출장 정지를 받았다 그 관중은 한쪽 손이 없고 반대쪽 손도 손가락이 3개 없는 장애인이었는데 콥이 관중을 줘팰 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은 손이 없는 장애인이잖아요" 라고 하자 콥은 "발이 없어도 상관 없는데?" 라며 줘팬 일화가 유명하다 손가락을 닮은 이 사람은  콥이 팬을 두들겨패던 당시 아메리칸리그 회장이었다 마침 그 경기를 직관하고 있던 회장은 극대노했고 콥에게 무기한 출장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디트로이트 선수들은 크게 반발했다  콥이 잘못한 건 맞는데 줘터진 관중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터진 일이고 징계가 너무 과하다는 이유였다 디트로이트 선수들은 콥의 징계가 풀릴 때까지 경기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회장도 만만치 않았다  디트로이트 구단주한테 경기 치르면서 빵꾸나는 선수 자리 하나당 벌금은 물론 몰수패까지 적용하겠다고 강하게 받아친 것인데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당연히 디트로이트 구단주였다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지랄하더니 피해는 자기가 입게 생긴 것 구단주치고 돈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짠돌이 기질이 있던 구단주는 감독에게 이러면 우리 ㅈ되니까 빨리 선수를 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아니 시부럴 선수를 어디서 구해요 그 당황스러움은 감독에게 옮겨졌다 지금이야 그러면 마이너리그에서 선수 올리면 뚝딱이지만 당시엔 지금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지도 않았고 마침 필라델피아 원정을 가서 벌어진 일이라 더더욱 선수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 그러든 말든 위에서 까라면 까야되니까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그때 디트로이트 감독을 도와준 건  상대팀이었던 필라델피아의 감독 코니 맥이었다 코니 맥은 감독이자 구단주였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나오는 수입 빼고는 딱히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가 몰수 선언이 되면 입장 수입이 다 날아가니까 자기도 ㅈ되는거임 아무튼 그래서 코니 맥은 지역 신문 기자에게 방법을 문의했는데 기자는 오프시즌 때 필라델피아가 연습경기로 붙었던 필라델피아 지역 대학팀 선수를 섭외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 선수들을 포함, 대충 야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섭외했다 섭외된 사람들 중에선 복싱 선수도 있었다고  1912년 5월 18일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의 경기가 시작됐다 전날 관중을 줘팼던 타이 콥은 일단 그라운드에 나섰는데  심판  "콥 너 출장 정지잖아. 나가" 를 외치자 콥과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던 선수들은   예정대로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감독은 빠져나간 선수들한테  대체 선수들 입힐 유니폼 없으니까 유니폼 벗어놓고 가라 이새기들아 라고 전했고 그렇게 섭외된 대체 선수들은  그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경기에 나섰다 아뿔싸  생각해보니 투수 경험 있는 선수가 없는 걸 깨달은 디트로이트 감독은 대체 선수들 중 투수 해본 사람 있는지 물었고 저 기가 막히게 던집니다  투수로 자진한 앨런 트래버스는 대학 야구부 소속이긴 했는데 선수가 아니라 매니저였고 당연히 투수로 나서본 적이 없었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경기 끝나고 고백했다고 한다 트래버스를 포함해서 원정 지역에서 섭외한 선수들이 나서는 건 나서는거지만  포수 같은 전문 포지션은 초짜들이 하기엔 너무 힘들었는데 48살 먹은 투수코치가  포수로 나서기로 하면서 겨우 해결됐다 투수코친데 어떻게 포수를 보냐 할 수 있지만 이 투수코치는 현역 시절 포수였다 뭔가 이상하지만 아무튼 마찬가지로 은퇴하고 코치를 하고 있던 사람이  1루수를 보기로 하면서 경기는 시작됐다 경기 내용은 당연히 처참했다  투수 해본 적도 없는 야구부 매니저가 투구하고 제대로 야구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단기 계약을 맺고 경기를 뛰었으니 게다가 상대팀이었던 필라델피아는 전년도 월드시리즈 우승팀이었다 경기 결과는 24대2로 필라델피아의 대승  선발 투수였던 트래버스는  8이닝 동안 26피안타 24실점을 했는데 그래도 상대 투수 타석에서 삼진을 잡아내며 1K를 기록했다 디트로이트는 총 4안타를 기록했는데   그 중 2안타는 선수로 나선 코치들이 하나씩 쳤고 빌 어윈이라는 대체 선수가  3루타를 2개나 때려내는 이변을 연출했다 완전 초보는 아니었고 지역 리그에서 뛰었던 경력이 있던 선수였는데 3번 타석에 나서서 2번이나 안타를, 그것도 3루타를 때려낸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근데 이 선수는 4년 후 친구들이랑 술집 갔다가 싸움에 휘말렸고 창문 밖으로 떨어지면서 사망했다고 한다 아무튼 어윈이 3루타를 쳐서 무사 3루 찬스를 잡자  감독은 타점 꽁으로 먹을 생각에 자신을 대타로 썼지만 삼진으로 물러나기도 하는 재밌는 일도 있었는데 이런 수준 낮은 경기를 본 관중들은  환불해달라며 소리쳤지만 코니 맥은 들은 척도 안했고 관중 수입을 맛있게 먹었다 이 상황에 개빡친 회장은  디트로이트 선수들에게 너네 한번 더 그러면 진짜 영구제명 해버린다고 일갈했고 타이 콥이 선수단을 말리면서  더이상의 파업은 없었는데 대충 사건을 수습한 회장은  콥의 출장 정지를 10일로 줄이면서 사태는 완전히 일단락되었다 그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던 트래버스는   훗날 가톨릭 신부가 되었는데 그날 경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지냈지만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그날에 대해 얘기했다 저는 사람 모을 때 구경하러 간거 였는데 제가 직접 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느린 커브를 던졌는데 필라델피아 선수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제대로 치질 못했죠. 감독님은 제가 죽을까봐 빠른 공을 던지지 말라고 하셨죠.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번트를 대기 전까지는 잘하고 있었는데 3루수를 보던 친구는 야구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던 친구였죠. 저는 아무런 수비 지원도 받지 못했답니다. 제 멋진 느린 공을 필라델피아 타자들이 치고 처리하기 쉬운 뜬공이 나왔지만... 아무도 잡질 못했어요. 

  계라안작성일 2025-05-18추천 0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나무의미소작성일 2025-05-08추천 15
• [정치·경제·사회] 일붸상구야 당황한건 알겟는데 공부좀하자 일베에서 고김문기씨를 모른다는게 뭐 대단한것 마냥 물고빠니모른다고 말한것 자체가 먼가 있는거 같지?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 마구 퍼오더만 ㅋㅋ그거 아무것도 없어…알던 모르던 오죽하면 기소한 그 검찰조차 기소내용이고김문기씨를 모른다고 말한것 자체가 거짓말이라 선거법 위반이라고 넌센스 기소를 햇겟냐 ㅋ 도저히 기소할 껀덕지가 없으니까 SBS앵커가 고김문기씨를 개인적으로 아냐 라는 친분에 관한 질문에부하직원으로써는 일도잘햇던걸로 기억한다고 답변까지 햇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인터뷰한 내용을가지고부하직원을 개인적으로 알지못햇으니 거짓말이라고 기소를 햇겟냐 ㅋㅋ 도저히 말이 안되니까 탈탈 털어서 증거라 드리민게…10명이 찍은 단체사진 잘라내서 4명만 나와서 마치 지인인것마냥 조작질 따위를 하고있는거지 ㅎㅎ 마 검찰 기소내용 3가지다  1. 부하직원 몰랏다고 거짓말 햇다 -그런적 없음 개인적 친분이 있냐는 앵커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한 대답.   2. 골프 같이 안쳣다고 거짓말 햇다. - 이재명은 골프를 같이 쳣다 안쳣다 말한적이 없음. 심지어 골프 단어도 안나옴.- 교묘하게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와 섞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거 전형적 물타기.  3.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후에야 김씨를 알게 됐다 - 실질적으로 공적업무 외에 이재명 본인 소송관련해서 연락한게 그때쯤이라 기록 다나왔다 ㅋ    도대체가 뭘좀 알고 쓰긴하는거냐 ? 공부좀하자 보는 내가 다 창피하다… 검찰이 고김문기씨와 뭐라도 엮여있었으면 이미 다 추가기소 하고도 남앗다. 근데 안하지? 아무것도 없거덩.. 검찰조차 그런데 도대체 너는 뭔 소리를 하고있는거냐? ㅎㅎ P.S : 일붸상구 와 재짱이의 논리적 반박 기다린다 아 재짱아 너 졸렬하게 이재명 무죄 선고 글에 댓글 안달았더라? ㅋㅋ

  검은날개v작성일 2025-03-27추천 45
• [엽기유머] 어제 아는 일본누나랑(미시) 정치역사얘기하다가 빡쳐서 ㅅㅅ까지 한썰(빡침주의+꼴림주의) 본지 1년정도 되는 아는 일본누나가 있어요. 52살이고(73년생) 몸매관리를 아주 잘했어요.. 얼굴은 김성령 닮았고… 문제는 역시 일본의 기성세대의 한국에대한 역사정치적인 생각은 뉴스나 유튜브에서 보는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는거 어제 가구점에 가구 사러 가는길에(차타고감 제차) 이 누나가 먼저 자기네 나라 총리 이시바 시게루 까는이야기를 함요.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아베얘기 나오고 한국인들은 아베 우습게 생각하고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이야기 나왔고. 결국에는  역사 얘기 나왔는데.. 이누나도 알꺼는 다 알더라고요. 위안부 문제 식민지 문제.. 우리나라를 수탈했던걸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개논리를 펼치는데. 한국은 왜 2차대전때 많은나라가 여자를 그렇게 군대에 끌고 가서 나쁜짓을 했는데 왜 일본만 싸잡아가지고 욕하냐고 그러냐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빡쳤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게 논리적으로 조져버렸죠. 2차대전때 나치의 독일도 지금까지 거의 80년을 프랑스와 덴마크 폴란드 러시아에 사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일본은 사과를 한적이 몇번 있지만 그 사과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시간이 지나면 사과한것과 아예 반대로 얘기하면서, 일본은 잘못한거 없고, 힘이 약한 너희들 잘못이고 일본이 한국에 기술같은거 가르쳐줬다면서 자신의 범죄를 자기합리화 시키면서 사과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그 누나가 제 말에 설득당한게 분명하게 보이는게 그러고 나서 할말없으니까 침묵이 흐른다음에 그건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이 달라서 그런거야.. 여기서 개빡쳤지만.. 진짜 참았습니다.. 일단 이누나랑 절교하고 싶지는 않고, 한국와서 이렇게 한국어 배워서 내게 한국말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잘못된건 잘못된거라고 말해주고 싶었고,, 일본은 지금도 남자가 여자에게 해를 가해도 여자가 경찰에도 신고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맞는말이라 반박 못하겠다하고 일본의 2차대전도 일본 자국민들도 위안부에 엄청나게 끌고 갔데요. 근데 왜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너희 한국만 일본을 못살게 구냐.. 왜 위안부 동상을 전세계에 설치해서 일본을 곤란하게 하느냐길래.. 누나 아까 제가 했던 얘기 반복적으로 하는거 듣고 싶냐고 말하니 입을 닫더라고요.. 조용히 가구점에 주차하고 맛있는거부터 맥였습니다.. 살짝 기분 좋아지더니 침대를 사러 가자고 하더군요. (애초에 저한테 같이 가줄수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침대 진짜 많은 매장이었는데 여러번 같이 누워보곤 하나 사서 제차(큰차임 말은못해줌)에 넣어놓고 다시 그누나 집에 데려다 줬죠.. 그리고 술 마시제요,. 자기가 사주겠다고.. 저는 약간 빡친거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운전때문에 술마시는게 꺼려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대리불러야 한다니까 알았데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차에 타려고 하는순간 제 팔을 붙잡으면서 (자신의 가슴쪽에 제 팔을 밀착시키면서)오늘 침대 이거 설치 해줄사람이 없다고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기서 순간적으로 ㅂㄱ해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침대들고 누나네 집으로 갔습니다. 둘이서 낑낑대면서 침대 설치했고 같이 누웠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고 30초정도 서로 눈을 못때고 있는거에요.. 그러고 있는데 누나가 제 얼굴에 가까이 다가와서는 와타시 00가 스키.. 이러면서 키갈하길래…저도 미친듯이 꼴려가지고 정신 못차리고 슴가→허리→허벅지→ㅂㅈ 애무해주고 입으로도 다해줌… 그 누나가 저보고 자기 살면서 이런느낌 처음이래요.. 그말에 개꼴려가지고 폭풍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그 누나가 자기 폐경이니까 안에다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뒤에 3번이나 하고 골아떨어졌는데.. 새벽5시였나 그때 밑에가 느낌이 좋으면서 이상해서 깻는데 누나가 제 ㅈㅈ 빨고있어서 어 뭐야? 이랬는데 입을때고는 기분 좋냐고 물어보길래 오늘 아침 7시까지 하다가 서로 출근하면서 헤어졌네요.. 지금 아침10시 41분인데 피곤해서 미치겠습니다. 저보고 일열심히 하라네요 카톡으로 진짜 분노의 ㅅㅅ를 했습니다 어제.. 빡치면서 꼴린건 살면서 처음인거 같아요.. 역사참교육한 느낌인데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어제 00군 오이시카타 교와 이이?? 이러는데 기분좋으면서. 왜 제가 먹힌느낌이 들까요..

  흔한개드립작성일 2025-02-24추천 34
• [정치·경제·사회] 닉넴입력거부는 보거라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25675 이런 글을 써놓았더구나  원래 너 차단해서 답글 안주려고 했는데 정성껏 게시글 까지 썼으니 반박을 해줄게 ' 교회 얘기만 나오면 발 벗고 쉴드치는 사람 '이라고 했는데   일단 나는 기독교 관련해서 잘못이 있거나 하면 정상적인 비판은 하던 말던 상관이 없다 전광훈을 위시한 극우또는 타락한 목사를 쉴드 친적이 있나? 내가 여기서 반박해온건 니들이 말하는 대다수 또는 전부라는 일반화에 대한 반박이였다 그렇게 길게 댓글을 썼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건가?   민주당 지지하지? 김어준도 개신교 대다수가 아니라 극우 개신교등으로 구별해서 말을 하거든 너 이전에 글 보면 내가 일부라고 하는걸 가지고 이야기 하는건 니 생각에는 대다수라는거였지?  내가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한거고? 내가 그래서 여러 통계등의 자료를 보여준거고 그런데도 너는 '일부' 가 팩트인데 그건 전혀 인정을 안하더라고   니가 어거지로 일부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버젖히 통계가 있는데 일부가 아닌게 되니?내가 일부가 아니라면 아니야!! 빼액 이거야? 니 주장을 입증하려면 개신교인 90% 보수 지지 이런 자료 있음 좀 찾아서 가져 와보거라 근데 없잖아  니가 기독교에 대해 무지해서 대다수가 그런걸로 잘못알고 있었을수는 있는데 통계등 자료제시해서 보여주면 니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 그렇구나 대다수 그런건 아니네 라고 하는게 정상이겠지 근데 팩트를 제시해도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니 수준이 일베나 태극기 부대 수준이라고 하는 이유가 객관적인 통계가 뻔히 있는데 너는 니 개인적인 경험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등이 전부인줄 알고있고 객관적인 정보는 제시를 해도 인정을 안하고 니 주장만이 맞다고 우기는게 주변에서 문재인 욕하고 조중동에서 윤석열 찬양하니 그게 그냥 맞는줄 아는 그런 수준임   그리고 '그런데 넌 반대편에 서 있는 척 하면서 니가 속해있는 개신교를 비난하면 대가리가 획 돌더라' 라고 했는데 저기 너는 계속 일반화 하는게 당연하다는식으로 억지를 부린거고 나는 통계등 자료 제시해서 반박을 한거거든 너야말로 개신교에 대한 증오로 대가리가 돌아버린거 아닌가 싶다 내가 개신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했나?   나는 일반화 하지 말라는거지 개신교의 잘못을 쉴드 치는게 아니다  또 반대편에 서있는척? 매달 당비 꼬박꼬박 내는 민주당 권리당원보고 척이라고? ㅎ 어이가 없다 진짜그리고 내가 댓글로나 개신교 이야기 했지 내가 쓴 게시글 목록 봐라 개신교 관련은 거의 없고 적폐들 까는 정치관련이 대다수인데 참  그리고 뉴라이트 목사라는건 김진홍이 뉴라이트 상임의장까지 했던 뉴라이트에 깊숙히 관여했던 인물이라 뉴라이트 목사라고 한건데 너는 그런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정의를 부정하는 개신교 목사지 뉴라이트로 묶을 필요가 없는거야.' 라고? 뉴라이트활동을 한 사람인데 왜 뉴라이트 수식어가 붙으면 안된다라..?   그리고 '그런데 그런 목사들 비난하면 뉴라이트 목사들이라고 개신교랑은 별개라고 발광하더라.'-> 내가 언제 개신교랑 별개라고 했냐   그리고  '그냥 개신교 목사들 중 유력인사라 인터뷰가 가능한 것이고, ' 라고 했는데 인터뷰를 유력인사만 한다는 불문율이라고 있나? 개신교 언론뿐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 인터뷰한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은데 개신교 언론에 정기적으로 기고글이나 칼럼을 기재할 수준이면 모를까 비종교인을 봐도 일반 시민들도 인터뷰 하는데 유력한 시민만 인터뷰를 하니? 뭔 뜬금없는 소릴 하는거지?  '개신교 목회자들의 문제를 얘기할 때 마다 대한민국에 17만 목회자들이 있고 그중에 일부인데 왜 많은 개신교인들이 욕을 먹어야 하냐고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 -> 니가 이런 소릴 했는데 저기 너는 진짜 문해력이 엉망인가보다 야 내가 많은 개신교인들이 욕먹어야 하냐고 했음? 욕먹을짓한 개신교인은 욕먹어야지 당연히 근데 너는 '일부' 가 아니라면서? 나는 싸잡아 비난하지 말라는거야 일반화 하지 말라는건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리고  '그걸 설명해주려 시도해도 넌 받아들이지 못할꺼야. 어차피 듣고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종교가 원래 그래.'-> 종교가 원래 그렇다고? 너의 편협과 혐오가 잘 드러나는 말이네 ㅎ자본주의 민주주의도 기독교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건 알고 이야기 하는건가ㅎ 넌 종교라는걸 아예 사이비 취급하는거네? 세계인구 85%가 종교인인건 아니?  너는 애초에 개신교에 대한 혐오에 사로잡혀서 내가 말하는건 기독교 욕하지마라~ 이게 아니라 일반화 하지 말라는건데 그것조차 잘못알아들었고  일반화 하는것은 통계등으로 볼때 잘못된걸 제시를 해도 너야말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은거같다  아니 니가 일반화를 하는게 명백한 오류고 내가 그걸 다 아는데 아 맞습니다! 개신교인들 대다수가 극우지지하고 쓰레기들입니다 이러면 맞는거냐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건데 내가 왜 그런 거짓에 동조해야 되냐?  '지금도 윤석열을 향해 서있는 사람들에겐 윤석열이 종교나 마찬가진거야. 박근혜 탄핵심판 때 길바닥에 앉아 눈물로통성 기도하던 교인들이나 금남로 가서 윤석열을 위해 기도집회 한다는 교인들이나… 너나 그들이나 종교 안에서는 변한게 없는거야.' -> 이야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너나 그들이나라고?? 내가 윤석열을 위해 박근혜를 위해 기도했냐? 극우적폐 지지하는 제정신 아닌 개신교인이랑 민주당 권리당원인 내가 같은 부류냐고? 아 진짜 어이가 없다  대표성에 대해 얘기했을 때 난대 없는 편의점 사장얘 길 하더라. 벽을 마주하던 기분이었어.“편의점 수보다 많은게 교회인데 그런논리면 편의점 점장이 말 몇마디하면 그게 전국 편의점 대표한다는거랑 똑같은 논리인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왜 대표성이 있는지 제대로 반박 해보길” -> 반박 못했잖아? 그리고 김진홍이나 전광훈등이 개신교계에서 교단 총회장이나 교단 연합회 총회장이나 대형교회 목회자인가?  사실 대형교회 목회자라 하더라도 개신교는 교단이 370여개 목회자가 17만 교회가 6만개임 상당히 파편화된 조직이고 전체교단을 아우르는 연합체도 없음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도 대표성이 크게 없는데 저런 잔챙이 목회자들이 무슨 대표성이 있다고? 그리고 전광훈은 2019년에 이미 소속교단에서 제명되고 정통교단에서 받아주는곳이 없어서 본인이 교단 차려서 자칭 목사신분임  또 모든걸 다 떠나서 김진홍이던 전광훈이던 저들의 지위를 떠나 많은개신교인들이 저들을 지지하고 찬동한다면 대표성을 띠겠지만 전광훈은 2019년에 설문을 봐도 개신교인 90% 정도가 부정적이였고 (2020년인가 코로나 시국에 광화문 집회강행으로 악명 떨치기 전이니 이후에는 더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고봄)   내가 통계 전에 준거 봤지?  개신교인 보수 지지율은 적게는 20% 많아야 40%대임 그중에서도 극우는 당연히 일부일꺼고 또 2016년 대선 보면 60% 정도의 개신교인이 진보진영에 표를 줬음 문재인을 가장 많이 찍었고 이건 방송3사 출구조사라 정확도가 더욱 높음  어쨌든 30% 정도의 개신교인이 보수 지지하는거임 그중 극우성향 극소수가 전광훈 같은 사람 지지하는거고 또 개신교에 그렇게 극우가 많으면 전광훈 교회 교인이 1500~2000명정도인데 니 주장대로면 너무 적지않음? 개신교인이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데 말야  일단 정리하자면 전광훈은 이단 취급하는 교단들도 생겨나고 있고 국내 최대 개신교단 연합체인 한교총 한교연등에서도 2022년에 교류금지 조치를 취했고 ( 이단일 경우 교류금지 조치함 ) 정통 개신교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개신교계를 대표할 만한 교단 총회장 연합회 총회장이나 대형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전광훈을 지지하는 개신교인들도 극소수라고 봐야함 김진홍도 그렇고 또 위에 니가 올린 자료들 중에서도 극우 개신교가 국민의 힘과 손잡았다고 써있네? 니 생각은 '개신교' 전체 라고 생각하는거 아니니 ? 보통은 극우 개신교와 보통 개신교는 구별을 하거든 넌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다 똑같다는거니?   다시 말하지만 나는 개신교인들 욕하는건 상관없어 욕먹을건 욕먹어야지 그리고 내가 너보다 개신교 내부에서 사고치고 그런것들 훨씬 많이 안다 욕할건 해야지   근데 1000만이나 되는 한 국가 수준의 집단을 싸잡아 매도 하는건 너무 비상식적 아니냐? 엄연히 통계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거니?  니가 극우 일베 이런애들 혐오하지? 니가 지금 그런 수준이야 그리고 전에 말했지니 논리라면 국민의 힘의원중에 개신교인이 25명쯤 있고 민주당이 50명으로 2배정도 있거든? 그럼 민주당이 더 극우냐?   그리고 '니 논리로치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17만에 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놈들은 일부라서 개신교가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처럼, 검찰은 1%의 쓰레기들이 장악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좀 먹는것 뿐이라서 나머지 99%를 위해서라도 매도 되어서는 안되는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니가 좀 이해를 못하나 본데 개신교를 검찰과 비교하는게 웃긴게  검찰은 단일 집단이야 그리고 총인원이 2000명에불과하다 또 고위 검사들 힘있는애들은 거의 부패해 있다고 봐야지 2000명중 고작 1%만 부패했겠냐? 그건 아닐텐데? 그리고 실제로 고위급에 있는애들은 정치질 하고 별 쓰레기짓 다하고 있지 윗선이 실제로 상당수가 썪어있지 임은정 검사같은 분도 계시지만 열심히 일 하는 평검사도 있겠지만 2000명 밖에 안되는 단일 조직이고 재정도 통일되 있어   개신교는 국내기준 정통교단만 370개가 넘고 교회가 6만개 ( 10만개라는 통계도 있긴 함 ) 목회자가 17만이다 교인은 1000만이고작  2000명 단일조직인 검찰이랑 비교도 안되게 파편화된게 개신교임 또 심지어 교회가 많은데다가 재정(돈)도 다 별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각 교회마다 독립성이 강하고목회자마다도 신앙관 정치관도 천차만별임 니가 위에 검찰 수뇌부라고 했는데 개신교에 수뇌부라고 할만한 사람들이 존재하냐? 아니거든 저렇게 파편화가 되있는데 수뇌부가 어딧어?  검찰은 그 조직에 있는것만으로도 위에 썩어빠진 수뇌부의 직접영향을 받는 구조지만 개신교는 그게 아닌데? 6만개의 파편되된 독립 조직이 있다고 봐야 됨 교단이 있긴 하지만 사실 교단의 통제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   또 1%를 말했는데 극우 선동하는 목회자들 인터넷에서 싹다 뒤져도 100명도 안될걸? 수십명정도도 찾기 힘들꺼고 그리고 극우선동하는 목회자들중에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은 얼마안될거고 여하튼 많이 잡아서 100명 잡아도 1%가 아니라 0.05%정도다…   천주교라면 검찰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지 세계 단일 교단이니 말야 불교도 조계종이 80%정도라 천주교랑 좀 비슷할거고  그리고 ‘1%라도 우리가 그들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1%의 소수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 전광훈이 극우 선동한다고 해서 개신교인들이 좌지우지 되고있니? 좌지우지 된다면 개신교인들이 왜 보수 지지율이 30% 내외에 불과하고 2016년 대선때도 전광훈 있었거든 그땐 왜 진보진영에 표를 60%나 줬을까?   검찰같은 소수의 단일화 되고 군대처럼 상명하복 해야하고 재정도 윗선에서 결제하는 집단은 윗선이 승진이니 인사니 다 좌지우지 하고 있으니 영향령이 소수라도 막대하겠지   근데 개신교는 저렇게 조직이 많고 파편화 되고 제정도 6만여개의 조직이 독립되있어 규모도 성격도 판이하게 다른 조직인라 적절한 비유가 아닌데 검찰이랑 천주교랑 비교하면 그게 차라리 적절하겠지 천주교는 세계 통합 단일 교단에 제정도 교황청에서 관할하고 국내는 추기경이 최고권력자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군대처럼 상명하복이거든  전광훈이 개신교계에서 영향력이 있다면 왜 교인수가 저거밖에안되고 또 개신교인들 보수 지지율이 저것밖에 안되고 2019년 설문조사에서 부정평가 90%는 왜 그러며 점점 이단시 하는 교단이 늘어나고 있는건 왜일까?  뭐 그래 영향력이 있으니 1500명 2000명이라도 따르겠지만 개신교계에서의 영향력이 있다손 쳐도 저정도 숫자의 교인이라는건 영향력이 상당히 미미하다는거거든 아니 언론에서 얼마나 띄워주고 그랬어? 극우지지하는 교인들이 니말데로 대다수라면 초대형 교회급으로 성장해야 정상아닌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면? 꼴랑 1500~2000명이 따르고 개신교계에서 보수지지율을 끌어 올리지도 못했잖아?   또 대표성 이야기 하는데 김혜자 선생님이나 션 정혜영 부부 차인표 신애라 부부 처럼 사회봉사 기부 많이 하는 분들도 있잖아? 실제로 이분들 처럼 개신교계에서 사회봉사같은거 많이 하거든 이런 분들이야말로 교계에서도 널리 인정받는 분들이라 더 대표성이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좋은 모습 보이는 사람도 많은데 왜 안좋은것만 보고 그게 전부 내지는 대다수라고 하는거냐? 통계봐도 그게 아닌데?   김혜자 선생님이나 차인표 션이 전광훈 지지하디?  '내가 개신교를 식혜에 둥둥 떠다니는 잦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나름 성직자라는 범위 내에 있는 목사놈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있어도 그에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신교인들이 없음에 분노하는 것이며,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신교의 현 주소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때 꼭 너 같이 물타기하는 교인들이 나타나 그런 얘기조차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기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아 진짜 무식하구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신교인들이 없다고 분노한다고 했지?  메인포털이나 주류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 그런데 2019년에 이미 전광훈에 대해 개신교계 원로들이 집단으로 성토하기도 했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898294.html  보수 개신교 원로들마저 전광훈 맹비난…“거짓 선지자 보수·진보 성향 개신교 원로들이 최근 막말 논란을 부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교계 참회와 변화를 촉구한다. 개신교 원로 20여명은…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50121/130902790/1 최근기사인데 개신교계, 전광훈 목사 출교 제명 요구하며 강력 비판( 근데 이 제목은 좀 웃기긴 하다 이미 2019년에 위에 쓴데로 출교제명 되고 본인이 교단세움 ) https://news.jtbc.co.kr/article/NB11927644전광훈 고발한 기독교단체 "영장 기각, 사법 역사 오점" 전광훈 고발한 기독교 단체도 있었고 여긴 여러건으로 고발했었음  https://www.christianreview.com.au/6936 전광훈의 이단성에 대해 어떤 목회자가 기독교 언론에 기고한 글도 있고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이정도면 적극적인거 아닌가? 그렇다고 목회자들이 본업인 목회 제치고 전광훈 반대 집회하고 그렇게 까진 힘들지 전광훈 처럼 정치선동집회하고 그런거 자체가 비정상이니까 아니면 니가 말하는 적극적이라는게 떼거지로 각목들고 가서 두들겨 패거나 테러하자는 그런건 아니겠지?   이거 말고도 이래 저래 검색하면 전광훈 비판하고 했던 목회자가 기독교인사들 있는데 문제는 이런건 메인포털 주류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음  검색 좀 해보지 그랬어? 그냥 없다고 하면 없는거임?    그리고 위에 '꼭 너 같이 물타기하는 교인들이 나타나 그런 얘기조차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기 때문이야.'  닉넴아 내가 개신교 잘못하고 그런거 말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았니? 다시말할게 사실에 근거해서 비난 비판 욕하는거안말림 상관없어 매일 개신교 비판하는글 올려도 상관없어 내가 문제 삼는건 일반화로 싸잡는거다  내 게시글 보면 전광훈이나 그런 사람들 까는 게시글도 있는데 니 생각대로라면 왜 그런 게시글을 올렸을까? 정상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하는거 안말려   나는 일반화 하지 말라는거다   니가 원레 쓴글에서 맨처음에 이것저거 사진 올렸는데 그런거 당연히 욕해도 되지 내가 닉넴 너보다 훨씬 내부적인 불미스러운 일들을 더 잘 안다고 했지?욕먹고 비난받아도 싸지 당연히 내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파악을 못하는거 같네  그리고 '목사들은 어때? 나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목사들의 언론 인터뷰 행태, 교단에서의 설교 행태로 인하여 평소 개신교의 우익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비 기독교인들 시선에서는 개신교 전체가 욕을 먹는 현상이 자연스운게 맞지 않아? 비 기독교인들 눈에 전광훈 목사는 전광훈 좝사여야 하고, 그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도하는 신도들은 신선이어야 하나?' 했는데 여기서  ‘나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목사들의 언론 인터뷰 행태’ 라고 했는데 전광훈 김진홍이 영향력이 있는 목사가 아니란건 내가 짚어줬지 저들이 어떤위치인지   너를 포함한 대중들이 영향력 있다고 착각하는거지 예전에 전광훈이 한기총 회장이였는데 당시 전체교단 3% 내외만 가입된 대표성이 없는 단체인데 한기총이라는 이름때문에 전광훈을 개신교 수장이였다고 아는 사람도 있더만 개신교는 그리고 전체 대표하는 수장 자체도 없는데 말이지그리고 지금 전광훈은 개신교가 아니라 비종교인 포함된 극우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큰거지 개신교계에서 영향력이 큰게 아닌데? 극우정치꾼에 가깝지 목회자라고 보기가 어려워 한국 기독교 역사 100년 넘었는데 저런 사람은 최초다   그리고 대표성이나 영향력중 중요한 요소는 그 집단내에서 ‘결정권’ 이란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천주교는 단일 교단이라 추기경이나 주교같은분이 인사권 재정집행권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교황은 말할것도 없고 아예 독립 시국의 수장이기도 하니까   근데 전광훈이 개신교 정통교단도 아니고 출교제명되기도 했고 꼴랑 1500여명의 중형교회 담임인데 무슨 영향력이 그렇게 클까? 개신교인들 부정평가도 90%이상이기도 하고 결정권도 없고 지지하는 사람도 드물고 동조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전광훈이나 위에 김진홍이 개신교계 전반을 좌지우지 하는 예산 집행 권한이나 인사권 같은 특별한 결정권이 있니? 그런거 없거든  니가 방송에서 전광훈 많이 보니까 영향력이 큰거 같아 보이는거임?   실제로 교계에 영향력은 커녕 이단시 되고 있는 사람임 그게 전광훈의 실제 위치임 몸담았던 한기총에서도 이단여부 검토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개신교 전체를 싸잡아욕할수도 있어 근데 그건 '모르고' 그런다면 이해를 하거든?  근데 내가 분명히 니가 모르는거 같아서 우리나라 개신교인은 30% 내외정도만 보수 지지한다는 통계 주고 이래저래 알아듣게 설명을 했거든   그러면 니가 정상적인 사람이면아 싸잡아 욕하는건 잘못된거네 극우 개신교 목사나 극우개신교인으로 구별해야겠구나 이게 정상이거든?김어준도 그렇게 하잖아? 김어준이 개신교 싸잡아서 그러는거 봄? 극우 개신교 이렇게 말해 보수 개신교라던지또 뉴스공장 보면 정상적인 목사님들도 나와서 방송 잘 하시더만   니가 정상이라면 싸잡아 욕하고 매도하는건 잘못이라는걸 인정해야되잖아?내가 그런 통계 주고 설명하면서 개신교인 전체가 아무 잘못이 없고 깨끗해요 이랬니??  그리고 '경산에 살고 있고 지금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는 두번째 교회지. 첫 번째 교회는 목사 새끼가 교단에 올라갈 때 마다 하도 민주당 욕, 노무현 욕을 해서 지금의 교회로 옮겼고, 와이프 원성에 두번째 교회 모임에 간혹 갔었으나 윤석열의 등신 짓 후 안가. 목사 새끼가 그러더라. “계엄령에 비난은 무슨.. 영 을 내려도 아랫 사람들이 받들지도 않는데..”묻고 싶더라? 그럼 영을 받들어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개신교의 정의가 바로 사는거냐고.'  경산이면 대구쪽이잖아... 그동네는 목회자 아니라도 수구적폐 지지하는 인간들 많은 동네니까 더 그러지…  그리고 개신교는 전라도쪽이 많고 경상도는 불교가 많음 대구에 어떤 스님은 문재인 욕하고 그러더만 그동네라 그런사람들이 더 많은거지 목사라서 그런게 아니다 비종교인들도 그 동네 극우 많잖아? 내가 살때도 같은 회사 사람이 사람들이랑 518폭동이라고 하더만?   니가 본 목회자 몇몇만 보고 개신교 목회자 17만 다수가 그럴거라고 착각하는거니? 그리고 니네 동네 자체가 그런동네니 그런 목회자가 더 많겠지 나도 대구 잠깐 살았어서 그 동네 분위기 알거든 그리고 '잘 모르면서 일부 목사라 칭얼거리지마. 그리고 개신교에 대한 비난이 왜 일어나는지 곱씹어 보고 너라도 앞장서서 바꾸려 노력해 봐. 이런 곳에서 실드치는 모습을 보니 그럴 자신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라고 했는데   잘 모르면서 일부 목사라 칭얼거리지마.  라고? 너야말로 니가 겪은 몇몇 목회자나 방송등 기타 매체에서 본 100명이나 될가 말까한 목회자들을 보고 대다수라고 칭얼대는거 아냐??   니 문제점은 너는 너의 짧은 지식과 직접적인 경험이 다인줄 아는거임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 아니 1000만명이나 되는 집단을 니 경험만으로   개신교인 30% 내외정도만 보수 지지하는데 어떻게 대다수가 극우 지지한다고 생각을 하니? 대구쪽 동네살아서 목회자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텐데 그런 개인적인 경험과 짧은 식견으로  일부가 아니라는거야? ㅋㅋ 진짜 바보니? 어이가 없다 와  그리고  '한가지 더, 대한민국은 니 말대로 목회자가 17만이나 되는데 왜 이지경이냐?? 목회자당 노령인구 45명 정도만 설득시켜도 좀 더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텐데 말야. 그 17만이 사회에 대한 역할을 중요시 하는 성직자의 모습 보다 월급받는 직장인의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니겠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   왜 이지경이냐는건 정치적 상황에 대한 말인거 같은데 교회가 6만여개니까 교회 하나당 목회자 한두명정도라고 보는게 맞고  몇십명 겨우 되는 교회도 많음 대다수가 작은 교회니까 노령인구 45명도 안되는 교회가 훨씬 많고 또 설득이란건 정치적 설득을 말하는거 같은데..    근데 난 수도권에서 교회 거의 다녔는데 대부분 정치 이야기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지 많이 안함 그리고 목회자가 정치 과몰입하고 그러면 교회 분란만 일어난다   그리고 설사 설득한다고 해도 노인들 설득이 잘 되니??? 나이먹어서 머리가 굳은 분들이?   또 월급받는 직장인 이라 말했는데 목회자들 90%가 저소득이고 목회자 절반은 아예 빈곤층이야 극소수 대형교회 담임목사급 목회자 아니면 평생 가난하게 사시면서 목회 하시는 분들 수두룩하다 우리 이모부도 그렇고 내 친구도 목사인데 엄청 박봉이고 그리고 목회자는 영혼구원을 위해 온거지 사회역할을 하러 온건 아님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목회자들은 대부분 정치 이야기 공개적으로 별로 안함 교회 시끄러워지고 분란일어나고 좋을게 없음 노인들 붙잡고 정치관련 설득하고 그런건 보통의 교회에선 안하지 또 목회자들은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음   근데 그 사회적 역할이란게 이웃에 대한 봉사같은거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이 하는편이고 개신교가 사회봉사 기여도는 높긴함 어느정도는 잘하고 있지 구세군같은 곳도 개신교 교단중 하나이기도 하고   또 개신교계에서 윤석열 관련해서 가만히 있는줄 아는거 같아서 기사 좀 줄게 봐라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88 목사들도 "윤석열 퇴진하라" - 평화나무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322042‘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목회자 1004명 시국 선언 http://www.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6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시국선언윤석열 정권 자진 사임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62기독교인 1만여 명 "윤석열 퇴진·체포" 요구 선언 발표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445예장 통합 김제노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https://news.tf.co.kr/read/life/2016092.htm개신교 목사 1000명, '윤석열 정부 1년' 시국선언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1171182.html7대 종교 대표자 “대통령이 헌법 어지럽혀…책임 반드시 뒤따라야”→ 전광훈이 회장으로 있던 한기총 대표가 여기에 포함  개신교계에서 가만히 있는게 아니다 이런게 별로 눈에 띄게 보도가 안되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줄 아는거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개신교 비판한다고 그거 자체를 막거나 하는게 아니다 개신교인 보수나 극우 통계가 80%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싸잡아 욕해도 딱히 반박할 생각이 없음  근데 적게 나오는 통계는 20%대 많아야 40%대면 대충 30% 전후라고 보면 되는데 이정도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도 30%내외가 보수지지함  이러면 넌 대한민국 전체가 극우라고 내가 싸잡아 욕하면 인정할거임?또 너 대구쪽 살지? 너 나보고  '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비난받는 재짱이나 붸상구보다 니가 더 역겨워. 솔직이 재짱이나, 붸상구는 그려러니 하고 넘어가겠고, 여기 가입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먹이가 되는 댓글을 달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응했음 좋겠다 싶어. 그런데 넌 반대편에 서 있는 척 하면서 니가 속해있는 개신교를 비난하면 대가리가 획 돌더라라고 했지? 개신교인인데 민주당권리당원이라고 하니까 니가 보기엔 개신교=극우인데 내가 민주당 지지하는 척하는거 같아 보이는건가?  니네 동네는 대한민국 전체보다 보수나 극우 지지율 70% 정도 지지하는 동네인데 너도 그동네 사는놈이 역겹게 민주당 지지하는 척하고 수박들 같다고 하면 되겠네? 나는 30%내외 보수 지지하는 개신교에 속한 사람이고너는 70%가 보수 지지하는 동네 사람인데 너야 말로 내가 좀 싸잡아 욕해도 될까? 이해가 안가는 인간이다 너도 참   아니 경상도 그것도 친일매국수구적폐 근거지 대구옆동네사는 놈이 무슨 민주당 지지하는 척 하니까 역겹네 진짜? 이래도 되는거 아닌가?내가 틀린 소리 한것도 아니고 분명히 통계와 기타 설명 다 했어도 너는 그냥 무조건 인정을 안하잖아?  그리고 니 논리면 너도 경상도인데 왜 역겹게 민주당 지지하는척해? 이래도 되는건가? 닉네임아 다시 말하지만 난 기독교 욕을 니가 매일 써도 상관없다 거짓된 정보를 근거로 싸잡아 매도하는걸 문제삼는거도 알겠니? 정신 좀 차려   그리고 전광훈을 위시한 이상한 목회자들 나온것에 대해 기독교계에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은 당연히 안한다 전광훈은 극우성향 대형교회 목사들 몇몇이 힘을 실어주고 지원해 주기도 했던것도 사실이니까 저런 사람이 나온것에 대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나는 그런걸 인정안하는게 아냐  다시 또 말하지만 일반화 해서 싸잡아 어떻다 이런걸 하지 말라는거다 이정도면 알아들었겠지?그리고 기독교 싫음 매일 비난글 써도 좋아 하지만 거짓된 정보를 근거로 하거나 일반화는 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글에 답글 달아도 이거 쓰는데도 시간 엄청 걸려서 답글 안달거나 할수도 있으니 알아둬라 이게 본업도 아닌데 시간낭비가 심하네 하도 니가 하는짓이 어이가 없어서 좀 길게 썼다      

  용인자연농원작성일 2025-02-08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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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길에서 똥 싸는 중국인과 한국 교회 목사들, 자연농원아 보고 있지?  먼저 타이틀에 특정인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용인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네요. 저는 전두환 때 부산 카톨릭센터 근처의 학교를 다녀서 최류탄 가스가 낯설지 않아요. 다다탁 소리가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코 부터 간질거렸고, 그쯤이면 선생은 으레 창문 닫으라고 고함을 지르거나, 체육시간 운동장에 도열해 있으면 운동장을 가로질러 경찰에 쫒긴 대학생들이 코 아래 치약이 뭍은 채로 도망다니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남포동에서 원치 않게 전경과 대치하는 일반 시민들에 휩쓸려 머리 깨져 피흘리는 시민들, 그걸 옆에서 보면서 공포와 분노에 질려 울먹이는 여성분들, 그 와중에 시민들이 합세하여 전경을 몰아내고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들… 그게 워낙 진하게 남아 지금은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이란 놈이 대통령 당선된 날 새벽에 잠깨어 결과를 보고는 정말 개 젖같았고, 생애 두 번째의 좌절을 느꼈네요. 내가 선거를 하지 말아야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 때 모든 시민들이 뜻을 모아 그름에 투쟁하는 모습은 선의 기치 아래 모여진 에너지를 느끼기에 충분했고, 그땐 적어도 많은 종교인들이 합세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의견을 모아도 석열이 때문에 망쳐버린 대한민국의 실상을 원상 복구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는 판국인데 석열이 주변에서 녹을 처먹던 관료 놈들의 회피성 태도와 비겁함, 정권 재 창출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 집단,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개신교 단체들.. 그리고 개신교 단체를 이용하여 국론 분열을 끊임 없이 시도하는 극우들.. 더불어 전한길 같은 극우 기독교 신자들… 불안함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할 정도입니다. 짱공에 꽤 오래 있었는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 발 벗고 쉴드치는 사람 하나 때문에 여기도 스트레스 받게 되네요. 재짱이나 붸상구 같은 놈들이야 뚜렸한 색체가 있음에 그냥 어휴 모자란 새끼들.. 하며 넘기는데, 자연농원 같은 놈은 민주당에 주류인 척 행사했던 수박들 같아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네요. 이후로는 자연농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비난받는 재짱이나 붸상구보다 니가 더 역겨워. 솔직이 재짱이나, 붸상구는 그려러니 하고 넘어가겠고, 여기 가입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먹이가 되는 댓글을 달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응했음 좋겠다 싶어. 그런데 넌 반대편에 서 있는 척 하면서 니가 속해있는 개신교를 비난하면 대가리가 획 돌더라. 그런대 현실의 개신교는 욕 처먹을 만해.뉴라이트 스님이란 표현을 들어본적 있냐? 뉴라이트 신부님은?너를 통해서 뉴라이트 목사라는 문장을 처음 접했다. 그냥 정의를 부정하는 개신교 목사지 뉴라이트로 묶을 필요가 없는거야. 그런데 그런 목사들 비난하면 뉴라이트 목사들이라고 개신교랑은 별개라고 발광하더라. 웃기고 있네. 그들은 신학 대학을 개구멍으로 들어가 목사가 된거고, 목사 안수도 야동 파는 노인에게 받아 목사가 된거냐? 그냥 개신교 목사들 중 유력인사라 인터뷰가 가능한 것이고, 인터뷰 하는 족족 주둥아리서 일반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의식 수준을 배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목사들인 거야. 너에게 아무리 스피커 역활을 하고 있는 개신교 목회자들의 문제를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더라. 그들의 대표성에 대한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개신교 목회자들의 문제를 얘기할 때 마다 대한민국에 17만 목회자들이 있고 그중에 일부인데 왜 많은 개신교인들이 욕을 먹어야 하냐고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얘 한테 어떻게 설명해줘야 대표성이란 단어를 이해시킬수 있을까 싶어 한숨이 나와. 그런데 어느 누군가 너에게 그걸 설명해주려 시도해도 넌 받아들이지 못할꺼야. 어차피 듣고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종교가 원래 그래. 지금도 윤석열을 향해 서있는 사람들에겐 윤석열이 종교나 마찬가진거야. 박근혜 탄핵심판 때 길바닥에 앉아 눈물로통성 기도하던 교인들이나 금남로 가서 윤석열을 위해 기도집회 한다는 교인들이나… 너나 그들이나 종교 안에서는 변한게 없는거야. 대표성에 대해 얘기했을 때 난대 없는 편의점 사장얘 길 하더라. 벽을 마주하던 기분이었어.“편의점 수보다 많은게 교회인데 그런논리면 편의점 점장이 말 몇마디하면 그게 전국 편의점 대표한다는거랑 똑같은 논리인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왜 대표성이 있는지 제대로 반박 해보길” 너 정경사에 글도 가끔 남기던데… 검찰 싫어하지?추미애나, 박은정 검사가 한 말이 뭔 줄 알아? 대다수의 검사들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데 권력에 눈이 먼 정치 검사 새끼들이 검찰의 물을 흐린다는 거야. 웹 기사 중 고검장의 변명 하나를 인용해줄께""검찰 문제의 본질은 99% 잘하고도 1%에 불과한 정치적 사건을 잘못 처리해 온 것에 있다"라고 언급했었다. 1%의 정치 사건을 맡는 것은 요직에 위치한 검찰 수뇌부를 일컫는 것일테고, 다시 말하자면 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검찰 전체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니 논리로치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17만에 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놈들은 일부라서 개신교가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처럼, 검찰은 1%의 쓰레기들이 장악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좀 먹는것 뿐이라서 나머지 99%를 위해서라도 매도 되어서는 안되는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1%라도 우리가 그들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1%의 소수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름 엘리트 조직이라는 검찰에서 상위 1%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함구하는 일선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것 만으로도 검찰이라는 조직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 이프로스라는 익명의 계시판이 운영됨에도 그 게시판에서 정치 검사들에 대한 비난의 글이 주를 이룬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어. 개신교는 어때? 소수의 부조리함에 대항하여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건강한 집단인가? 비슷한 예로 이진숙이 대전 MBC 사장이 되었고 보도 통제를 실행했을 때, 대전 MBC를 대표하던게 이진숙이라 진보 인사들로 부터 MBC가 매도 당했었나? MBC가 살아남은 이유는 잘못된 극 소수 지도부에 대한 일선 직원들과 기자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었어. 윤석열 정부하의 기래기라 불리는 KBS와는 다르지. 내가 개신교를 식혜에 둥둥 떠다니는 잦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나름 성직자라는 범위 내에 있는 목사놈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있어도 그에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신교인들이 없음에 분노하는 것이며,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신교의 현 주소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때 꼭 너 같이 물타기하는 교인들이 나타나 그런 얘기조차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기 때문이야. 이제 길에서 똥 싸는 중국인 얘길 해볼께. 해외 관광지에서 똥싸다 걸린 중국인들 뉴스가 간혹 눈에 띄지. 그럼 그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똥을 싼 중국인만 비난할까 아니면 중국인들 전체에 대한 비난을 할까.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일반화라며 얘기할 수 있으나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종종 중국인들의 몰상식함을 접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의식 수준 전체를 비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외에서의 무례함에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국민에 대한 여권을 압수 할 정도로 단속하고 있으니 틀린 반응은 아니지. 목사들은 어때? 나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목사들의 언론 인터뷰 행태, 교단에서의 설교 행태로 인하여 평소 개신교의 우익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비 기독교인들 시선에서는 개신교 전체가 욕을 먹는 현상이 자연스운게 맞지 않아? 비 기독교인들 눈에 전광훈 목사는 전광훈 좝사여야 하고, 그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도하는 신도들은 신선이어야 하나? 다시 얘기하지만, 난 기독교 인이었고, 지금은 우리 와이프가 독실한 기독교 인이야.난 경산에 살고 있고 지금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는 두번째 교회지. 첫 번째 교회는 목사 새끼가 교단에 올라갈 때 마다 하도 민주당 욕, 노무현 욕을 해서 지금의 교회로 옮겼고, 와이프 원성에 두번째 교회 모임에 간혹 갔었으나 윤석열의 등신 짓 후 안가. 목사 새끼가 그러더라. “계엄령에 비난은 무슨.. 영 을 내려도 아랫 사람들이 받들지도 않는데..”묻고 싶더라? 그럼 영을 받들어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개신교의 정의가 바로 사는거냐고. 잘 모르면서 일부 목사라 칭얼거리지마. 그리고 개신교에 대한 비난이 왜 일어나는지 곱씹어 보고 너라도 앞장서서 바꾸려 노력해 봐. 이런 곳에서 실드치는 모습을 보니 그럴 자신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가지 더, 대한민국은 니 말대로 목회자가 17만이나 되는데 왜 이지경이냐?? 목회자당 노령인구 45명 정도만 설득시켜도 좀 더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텐데 말야. 그 17만이 사회에 대한 역할을 중요시 하는 성직자의 모습 보다 월급받는 직장인의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니겠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닉넴입력거부작성일 2025-02-06추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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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글터] 경상남도 신수 시 괴담 : 땅거미 1945년 9월의 신수 시. 신수 시장으로 가는 길에는 누추한 집 한 채가 있다. 항상 아낙들로 인산인해인데, 바느질 솜씨가 좋은 ‘경완서’란 사람 때문이다. 한복이든 양복이든 고객의 입맛에 맞게 수선을 참 잘했다. 특히 돈 좀 있는 집안이나, 공무를 보는 집안 사람들이 자주 찾았다. 그곳은 아낙들의 놀이터이기도 했다. ‘경완서’만큼은 아니지만 바느질로 살림에 보태려고 온 아낙들이 많았다. 그래서 온갖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그날도 ‘춘기 엄마’라 불리는 여자가 바늘로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느그들 그거 아나? 동철이 아재가 곡동에서 호랑이를 봤단다.” 옆에 있는 거창 댁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아이고 춘기 엄마야, 그 양반 말하는 거 거짓말이다. 요즘 세상에 호랑이가 어디에 있노? 일본 놈들이 다 죽여뿟을 걸?” “아이라! 재작년에 조 씨 가족도 호랑이한테 잡아먹혀 죽었다아이가?” “어데? 그거 헛소문이라.” “아이라니까? 누가 헛소문이라데? 조 씨네 가족들이 도망치려고 짐도 싸고 그랬다아이가? 그리고 곡동에서 내려오는 전설도 모르나? 산신님이 죄인들을 벌하신다고!” “전설은 전설이고….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그런 걸 믿는데? 헛소문 좀 그만 퍼트려라.” 이야기를 들은 종석 어멈이 언성을 높였다. “춘기 엄마랑 거창 댁은 싸울 거면 나가서 싸워! 손봐야 하는 옷이 산더미 같은데 말이야.” 그때였다. 경완서가 춘기 엄마와 거창 댁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다. 그걸 본 종석 어멈이 물었다. “호준 엄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고….” “그게 말이죠. 저도 이상한 것을 느껴서요. 요즘 시장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거창 댁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 땅거미들? 가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 먹고 살기도 없는데, 천지빼까리도 모르면서 구걸하는 꼴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 호준 엄마도 가들한테 사탕이니, 떡이니 좀 주지 마라. 안 그렇나? 춘기 엄마?” “하모, 하모…. 호준이 엄마가 그런 걸 주니까, 거렁뱅이들이 자꾸 따라온다아이가?” 경완서가 미간을 좁히며 말했다.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아이들이 구걸하는 모습이 가엽잖아요. 자꾸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시골을 떠나 이곳으로 올라왔는데, 막막했거든요.” 종석 어멈이 고개를 저었다. “호준 엄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런 아이들이랑 엮여 봤자, 자네만 피곤해져.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 아니야. 자네가 옷 수선 솜씨가 제일 좋다고 해도 땅거미들 도와주면 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자네에게는 호준이가 있잖아.” 경완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이름은 김호준, 경성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수재였다. 어느날 갑자기 공부를 그만두고 신수로 내려왔는데, 온몸이 크게 다친 상태였다. 꽤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덕에 회복했지만, 지능은 다섯 살 아이가 되었다. *  “김호준은 바보래요, 바보래요, 멍청이래요. 경성 갔다가 바보 되어서 돌아왔대요. 돌아왔대요.” 아이들 여럿이 호준을 보며 놀렸고, 그중에 고약한 아이 몇몇은 돌을 던지기도 했다. 호준은 그러든가 말든가 콧물을 흘리며 웃기만 했다. “으허허허….” “이 바보 새끼, 놀려도 웃기만 하네?” “이거 순 등신 새끼 아이가? 니 등신 맞제?” 호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 등… 신? 드, 등신이 뭐야? 조, 좋은 거야?” “하…, 이 새끼 등신도 모른다. 그러면 쪼다할래?” “흐흐흐흐…. 쪼, 쪼다? 그, 그건 또 뭐야? 아이스께끼같은 건가? 아이스께끼는 일제가 와따인뎅?” 골목대장 앞잡이인 용우란 녀석이 박장대소를 하더니, 호준을 노려봤다. “쪼다도 모르나, 등신 새끼야? 쪼다가 뭐냐면? 니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처웃는 새끼를 쪼다라고 한다. 에잇, 요거나 먹어라.” 용우 놈이 돌멩이를 들어 호준이의 머리를 내려찍으려는데, 누군가가 팔목을 잡았다. “어떤 놈이 팔을 잡고 지.랄이야?” “나다, 치사한 새끼야.” 시장에서 구걸이나 하는 ‘땅거미 무리’의 도연이었다. 용우는 자신보다 한두 살 어리고 비렁뱅이 주제에 참견하는 도연이 가증스러웠다. “아아, 이거 땅거지 년이네? 니가 뭔데 막는데? 니가 이 등신 새끼 여자 친구라도 되나?” 도연은 물러나지 않았다. “그래, 된다. 우리 오빠야한테, 이러지 마라!” 용우는 구걸이나 하는 주제에 자신에게 덤비는 거지의 모습에 이성이 나갈 지경이였다. “그러면 니년부터 피투성이로 만들어 줄게! 오늘 잘 걸렸다. 어디 한번 반 죽어봐라.” 그때였다. 정국환이란 30대 중반의 사내가 소리쳤다. “너희들 뭐하냐?” 호준이가 아이들 틈으로 삐져나와 팔을 마구 흔들었다. “아, 아저씨, 아저씨! 여, 여기 요, 용우가 도연이를 때리려고 해요. 저,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에요.” 정국환이 다가가자, 아이들이 파리처럼 흩어졌다. 호준이는 자리를 떠나려는 도연이를 잡았다. “도, 도연아. 어, 어, 엄마 올 시간이 됐엉!” “어쩌라고 바보야! 나는 갈 거야. 아저씨랑 잘 지내고 있어. 안녕!”  정국환은 말수도 없고 표현도 잘 하지 않지만, 호준의 가족을 지켜주는 존재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립군에게 일본 경찰의 정보를 넘기는 밀정으로 활동하다가 광복이 된 후 신수경찰서 서장으로 내정됐다.  “호준아, 아이들이 많은 곳은 가지 말라고 했잖냐. 녀석들은 나이도 어리고 미성숙해서 너에게 못되게 군단다.” “그, 그게…. 아, 아이들끼리 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재밌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길래?” “그, 그게 말이에요. 저, 저기 고, 곡동에 호, 호랑이가 산데요. 2, 2년 전에 조, 조은애라는 여, 여자가 호, 호랑이에게 물려서 주, 죽었데요.” “호랑이라고? 그거 매우 기이한 일이구나. 1924년 강원도 횡성에서 잡은 호랑이가 마지막이라 알고 있는데 말이지.” “아, 아저씨…. 그, 그런데 곡동에서는 죄, 죄를 지으면 호, 호랑이가 머, 머리만 남기고 잡아먹는다는데, 조, 조은애라는 여자도 죄, 죄를 지어서일까요?” “글쎄…. 일단은 집에 들어가서 밥부터 먹자. 아저씨가 배가 고파서 우리 호준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네?” *  그날도 경완서는 어느 부잣집의 신사복을 말끔하게 고쳐주고 선물로 양과자 세트를 받았다. 한 뭉텅이는 보자기에 넣고, 나머지는 종이에 싸서 땅거미들이 사는 다리 아래로 갔다. 경완서가 들어서자, 도연이만 밖에 나왔다. “도연아? 왜 혼자 있어? 다른 아이들은?” “어떤 아재가 와서 입양 갈 아이들을 찾는다면서 따라갔어요.” “입양?” “네…. 돈 많은 사람 중에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서 심사받으러 갔어요. 이미 입양 간 아이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니?” “몰라요. 관심 없어요. 어차피 저는 안 갈 거니까요.” 이미 도연은 경완서의 제안을 한차례 거절했다. 그곳에 사는 친구들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경완서도 모두를 입양하고 싶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울 노릇이었다. “도연아, 입양 간 아이들이랑 연락은 하니?” “아뇨? 이미 입양 갔는데, 걔네들이 거지들이랑 연락을 왜 해요. 잘 살겠죠. 여기보다 좋은 곳에 사는데, 생각나겠어요?” 경완서는 어릴 적이 생각났다. 촌구석을 벗어나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와서 고생하면서 도연이처럼 마음의 벽이 생겼었다. 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공부도 하고 싶은 나이라는 걸 알기에 더욱 도연이를 딸로 삼고 싶었다. “도연아, 아줌마가 부자는 아니지만 도연이가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됐어요, 아줌마.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호준이 오빠나 밖에 못 나오게 하세요.” “호, 호준이? 우리 호준이가 왜?” “못돼처먹은 애들이 득실거리는데, 자꾸 돌아다니잖아요.” 경완서는 걱정되는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도연아. 이거 나중에 친구들이랑 먹어. 아줌마는 이만 가볼게.”  왜 동네 꼬마들은 호준이를 괴롭히는 걸까? 부족하고 잘 모르면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되는 일 아닌가? 하늘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집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울고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호준이는 멀쩡하게 딱지를 접고 있었다. “호, 호준아!” 호준이는 빙긋이 웃으며 경완서의 손에 든 보자기를 낚았다. 그러곤 보자기에 냄새를 맡았다. “이, 이 냄새는? 야, 양과자다? 으흥흥흥, 내 코를 속일 뚜는 없띠!” 호준은 양과자를 게걸스럽게 먹었다. “여, 역띠 과, 과자는 외, 외제야!” 경완서는 호준의 옆에 앉았다. “오늘 밖에 나갔다면서? 정국환 선생님 집에 얌전히 있지. 왜 나갔어?” “모, 몰라!” 호준은 들은 채, 만 채 과자만 먹었다. “에휴…. 오늘은 녀석들이 기분이 좋았나 봐. 널 한 대도 안 때리고?” “아, 아니야. 도, 도연이가 지켜줬어.” “뭐? 도, 도연이가?” “나, 나쁜 녀석들이…. 나, 나보고 쪼, 쪼다, 드, 등신 새, 새끼라고 하, 하면서 돌로 내 머, 머리를 치려고 하는데, 도, 도연이가 나타나서 막아줬어.” *  경완서의 가장 큰 고민은 아들이다. 남편은 곡동에서 실종된 지 오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경성까지 공부하러 가더니 바보가 되어 돌아왔다. 삶이 다하는 날이 오게 되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물론 그런 이유로 도연이를 입양하겠다는 마음은 아니지만…. 매일 복잡한 심경이 악몽으로 바뀌었다. 시장이나 공방 사람들은 ‘선녀’를 찾아보라고 했다. 신수 시에서 약간 떨어진 ‘곡동’이란 마을에는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마을을 지켜주는 ‘선녀’란 신선이 있다고 했다. 사람의 미래와 과거를 볼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단다. 문제가 있다면 나랏일 하는 높은 사람도 그녀를 보기 힘들기에 무작정 찾아갈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정국환의 아들이 다급하게 공방의 문을 열었다. “아, 아줌마. 큰일이 났어요. 호, 호준이 형이 따, 땅거미 왕초한테 맞고 있어요.” “뭐, 뭐라고? 어, 어디야?” “땅거미들 소굴이요. 일단 저는 아버지를 불러올게요.” 호준이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간 걸까? 거리도 멀뿐더러 평소에 무섭다고 하지 않았던가? 경완서는 뛰어갔다. 저 멀리 땅거미의 왕초가 호준이를 무자비하게 밟고 있었다. “그만해!” 경완서가 왕초와 호준이 사이를 가로막았다. “아줌마는 뭔데? 안 나오나?” “나, 이 아이 엄마야. 우리 호준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러니?”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했다. 호준은 웅크린 채 울고 있고, 도연은 겁에 질려 서 있었다. 경완서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왕초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어딜 가노? 아직 화가 안 풀렸는데?”  그가 주먹을 들어 올리는 찰나, 누군가가 왕초의 손목을 꺾더니 쓰러트렸다. “야이, 새끼야. 지금 머 하는 거야?” “놔, 놔라!” 경찰이었다. 경찰은 미소를 살짝 짓더니, 그대로 다리를 들어 왕초의 머리를 밟았다. 그러곤 사정없이 걷어차고 때리기 시작했다. 경완서는 이대로는 왕초가 죽을 것 같아 말렸지만 경찰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거지새끼 주제에 감히 사람에게 폭력을 썼나? 이 새끼가 죽을라고!” 왕초는 울부짖었다. “사, 살려주이소. 잘못했으예!” “잘못 했다고? 잘못 했으면 맞아야지! 이 땅거지 새끼!” 왕초의 얼굴이 피떡이 되고 나서야, 뒤에서 멈추라는 지시가 들렸다. “엄 순사, 이제 그만하게.” 경찰은 동작을 멈춘 채 일어나 칼같이 오른손을 머리 위에 올렸다. ‘윤 경부’라 불리던 자가 사람들 틈으로 나왔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윤 경부가 머리를 숙였다. 경완서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윤 경부…. 사람을 이렇게까지 때릴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 치료라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법과 원칙을 적용한다면 이런 쓰레기는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 호준이 같은 애를 죄책감도 없이 때리는 거라고요. 호준이야말로 빨리 병원에 보내보세요. 이 새끼는 저희가 잡아넣겠습니다.”  뒤늦게 정국환이 달려오자, 윤 경부를 비롯한 경찰들이 자세를 고쳐잡았다. 정국한은 심각한 얼굴로 인사에 답하며 말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폭력 신고가 와서 엄 순경을 먼저 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폭력을 멈추게 했습니다.” 정국환은 한숨을 쉬었다. “이보게 윤두석이, 피의자를 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폭력을 쓰면 어떻게 하나?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이 아이는 성인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서장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정국환이 호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자, 경완서도 따라갈 채비를 했다. 또한 도연이를 혼자 둘 수 없기에 손을 꼭 잡은 채 데려갔다. 지금까지 눈물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도연이는 집으로 가는 내내 울기만 했다.  왕초에게 맞은 후로 호준의 상태가 이상했다. 갓을 쓴 할아버지가 옷장 위에 올라가 있다던가, 허공에 처녀 귀신이 자신을 부른다며 무서워했다. 그럴 때마다 도연을 붙잡으며 옆에 있어 달라며 외쳤다. 의원은 머리에 충격을 받은 거라며 오랜 기간 동안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연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친동생처럼 호준을 간호했다. 경완서는 그런 도연을 말렸다. “도연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너도 쉬게 하려고 데려온 거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줌마. 호준 오빠가 이렇게 된 것은 저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라니?” “그날…. 구걸해서 처음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걸 숨겼다가 왕초한테 걸려서 호준이 오빠가 나타나서 구해줬어요. 제가 왕초에게 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 때문이에요.”“도연아, 너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잘된 일이야, 호준이가 너를 구해서…“ 경완서는 도연이 맞기라도 했다면 왕초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다. 그럼에도 열 살 꼬마는 자신 때문이라며 자책해서 마음이 미어졌다. 세상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을 왜 더욱 어렵게 만드는가? 진심으로 무정했다.  도연은 호준이가 회복될 때까지 땅거미의 소굴로 돌아가지 않았다. 덕분에 차도가 좋아졌고 헛것이 보인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둘은 오누이처럼 장난도 치고 가깝게 지냈다. “헤헤헤… 또연아, 수수께끼를 내겠뜹니당. 물고기 중에 머리가 좋은 녀석들은 낚시꾼에게 잡혀도 탈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당.” “그런 물고기 어디있어!” “어헛, 있뜹니당. 어떻게 탈출하는지 아시닙깡? 이 쉬운 걸 모르는 건 아니겠지?” “몰라, 헛소리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근데 어떻게 탈출하는데?” “순순히 잡혀주다가 낚시꾼이 입에서 바늘을 뺄 때, 온 힘을 다해서 파닥거리는 겁니당. 초보일수록 물고기가 바늘에 걸리면 다 잡은 줄 알기 때문입니당.” “에이, 뭐야? 시시하게.” ”내가 아는 사람도 일본 놈한테 그렇게 탈출했어요.” “누, 누가?” “누구긴 누구야, 각띠탈이지!” “에휴, 밥이나 빨리 먹으세요. 안 먹으면 아줌마가 주신 양과자 내가 먹는다?” “아, 안돼 먹지마! 먹지마!”  며칠뿐이지만 경완서는 행복했다. 딸이 생긴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에 호준이가 깨웠다. “무슨 일이야?” “어, 엄마. 또연이가 없당. 또연이가 집에 갔나봥!” “뭐, 뭐라고?” 경완서가 밖을 나갔지만, 도연이는 없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해가 뜨자마자 정국환의 아내에게 호준을 맡긴 채 땅거미의 소굴로 찾아갔다. “도연이를 좀 만나려고 하는데, 불러 줄 수 있겠니?” 땅거미의 일원인 키가 큰 녀석이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도연이 지금 바빠요,” “미안한데, 도연이가 왜 바쁜지 물어봐도 되니?” “헤헷, 저도 몰라요.” 녀석이 땅거미들 소굴로 들어가자, 다른 아이들도 따라갔다. 지푸라기로 만든 열릴 때, 도연이가 보였다. 눈이 마주쳤지만 도연이는 애써 외면하는 듯했다.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도연이를 보고 안심이 됐다. *  경완서가 자리에 앉자마자, 거창 댁의 수다가 시작됐다. “호준이 엄마는 좋겠다. 경찰서장이 옆집이라서 도둑은 안 들겠네?” 그걸 본 춘기 엄마가 손사래를 쳤다. “지금 그런 농담할 때가? 호준이 안부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가? 호준이는 좀 어때?” “호준이는 거의 회복했어요. 오늘부터는 서장님네 가족이 봐준다고 하셨어요.” 거창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호준이를 봐준다고? 경찰 서장이나 된 양반이 배알도 좋네? 호준이 엄마 여기서 번 돈 서장님한테 다 갖다주는 거 아니가?” 춘기 엄마가 거창 댁의 팔을 때렸다. “입조심해, 이 여편네야. 잡혀가고 싶나?”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나? 이제부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매? 그러고 보면 그 말이 소문이 아니었나 보네. 일본 놈 있던 시절에 정 선생이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 도와줬다는 거…. 결국 독립군한테 정보까지 빼준 양반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광복되면서 친일파들 싹 갈아엎을라고 경찰서장 자리에 들어간 거 맞제?” 경완서는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지만, 종석 어멈은 일리가 있다고 했다. “이번에는 거창 댁 말이 맞을 거여. 정국현 씨가 독립군 편에 섰었으니까, 친일파였던 양반들을 숙청하려고 하는 거지.” 춘기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근데 서장님이 친일파를 잡는 건 좋은데, 도둑이랑 강도를 더 많이 잡아야 살기 좋은 거 아니가? 어차피 친일파 잡는 일은 우리랑 관계없는 일이다. 즈그들끼리 다 해쳐먹겠지. 그리고 서장님도 소문 안 좋더만?” 거창 댁이 물었다. “무슨 소문?” 춘기 엄마가 작게 소리냈다. “서장님이 청렴하게 보여도 딸내미랑 아들내미 좋은 학교 보내는 거에 안달이 났다더만? 그래서 선생들한테 촌지 줘서 시험지도 미리 받고 답도 대신 풀어주고…. 그런 사람인데,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 거창 댁의 눈이 커졌다. “참말이가? 니는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이고 순진한 사람아, 정국현이가 술집 사장들한테는 더 한 것도 받고 다닌다더라. 호준이를 맡아준다는 것도 순 가식이라. 나중에 더 높은 자리 갈라고 그러겠지.” 그곳에 있는 아낙들이 정말이냐며 물었다. 어떤 이는 믿지 않았지만, 어떤 이는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라며 비난했다.  경완서에게는 아낙들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도연이도 걱정됐지만, 아이들의 수가 이전과 차이가 날 정도로 줄어있는 느낌이었다. 아이들에게 입양이니, 좋은 일자리를 소개 해준다지만, 어른에게도 삭막한 세상에 과연 호의를 베푸는 이가 있을까? 경완서는 땅거미의 소굴로 달려갔다. “도연아, 도연아! 얘들아!” 아무도 나오지 않자, 소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왕초가 음식을 혼자 먹고 있었다. 경완서의 동공이 커졌다. 왜냐하면 도연이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 도연이 어디에 있니?” 왕초가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입양 갔십니더. 와요?” “입양? 아침에는 있었는데, 언제 갔니?” 왕초는 인상을 찌푸린 채 밥만 퍼먹을 뿐이었다. 경완서는 다른 아이들에게 물었다. “도연이 어디에 갔니? 어디로 갔어? 빨리 좀 말해줘….” 그때 한 아이가 소굴 뒤편을 가리켰다. 평소에 도연이가 언니처럼 따랐던 아이였다. “좀 전에 아재가 도연이를 데려갔어요.”  경완서는 뛰쳐나갔다. 입양은 죽어도 가기 싫다던 아이가 그런 선택을 할 리 없다. 가더라도 작별 인사라도 할 아이라 이렇게 떠날 리 없다. 도연이가 갔다는 길은 산길이었다. 아이를 이런 곳으로 데려간다니 말이 되지 않았다. 아무렇게 나 있는 식물이나 나무들을 붙잡으며 언덕을 오르니, 멀리서 한 사내가 소녀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도연이가 분명했다. “도연아!” 도연이는 힐끔 돌아볼 뿐 아는 척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내의 걸음이 빨라졌다. 경완서가 다시 도연이를 부르자, 이번에는 사내가 도연이를 안은 채 뛰었다. 이상했다. 입양이니, 취직이니 모두 거짓말 같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괴나 인신매매였다. 경완서는 초소로 달려갔다. “유괴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한 남자가 아이를 유괴해서 옥동으로 가고 있다고요.” 애타는 심정으로 말했지만, 경찰은 시큰둥할 뿐이었다. “저기 아줌마, 유괴요? 누가 유괴됐는데요?” “우리 동네 아이요.” “그게 누군데요?” “다리 밑에 사는 아이….” “에이…. 거지들은 취급 안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경찰서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초를 서고 있는 경찰이 가로막았다. “아주머니, 무슨 일입니까?” “유괴 사건이라고요! 윤 경부, 아니…. 윤 경감님에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무슨 유괴요? 이렇게 날 밝은 날에 유괴가 말이 됩니까? 호준이나 잘 챙기이소.” 경완서는 울먹였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유괴 사건이라니까요….” 그때 정국환이 건물에서 나오자, 경찰들이 행동을 멈추고 경례했다. 경완서를 발견한 정국환은 고개를 숙였다. “호준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장님. 유괴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리 밑에 사는 아인데요, 어떤 남자가 옥동으로 가는 산에 데려가는 걸 봤어요.” “지금 그곳으로 같이 가보시죠.” *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한참을 걸어도 사내와 도연이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경완서는 도연이를 계속 쫓았어야 하나, 후회됐다. 그런데 순경 하나가 길 중앙에 무언가가 보인다며 외쳤다. 그러곤 물체에 손전등을 비추자, 소리를 질렀다.  정국현이 물었다. “무슨 일이고?” “서, 서장님… 저거 사람 머리입니다.” “사람? 사람 머리가 왜 있는데?” “모,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윤 경감이 성큼성큼 걸어가 손전등 불빛으로 머리를 비췄다. “하….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고의로 머리만 자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의 머리가 꽤 크고 얼굴 근육의 생김새로 보아 키가 180 정도 되는 거구인 듯합니다. 호준이 어머니, 혹시 아이를 유괴한 사내가 키가 크거나 덩치가 컸나요?” “마, 맞아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머리의 주인은 눈을 위로 치켜뜬 채 혀를 내밀고 있었다. 윤 경감은 이 사람이 도연이를 유괴한 납치범일 수도 있다며, 땅거미 무리의 왕초를 불러오라고 했다. 잠시 후 그를 데려와 머리를 보여주니, 도연이를 데려간 사내가 맞다고 했다. 하지만 유괴범이 아니라, 입양이나 취업을 알선 시켜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벌써 9명을 좋은 곳에 보내줬어요. 아이들도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정국환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 아이들이 간 곳이 어딘데?” “나야 모르죠.” 경완서도 거들었다.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호준이 어머니,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도연이를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도연이를 찾아볼래요.” “아니요. 밤이 깊어 위험합니다. 저기 권 순경, 호준이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주시게.” 정국환은 경완서가 집으로 가는 모습까지 본 후 윤 경감에게 물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가 있나?”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의 주인도 찾기 힘들 것 같고, 아이를 비롯한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수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다니…. 이 산길은 옥동과 곡동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어른이 아이를 데리고 이곳으로 간다는 것은 틀림없이 두 지역 중 하나를 간다고 추측해 본다. 더욱이 입양이란, 밥상에 젓가락 하나만 놓는 일이 아니기에 뭔가 구린 일이 있을 것 같네. 옥동과 곡동에 아이를 입양할 만큼 부유한 집이 있을까? 더욱이 그곳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을까? 내 생각에는 없다. 그렇다면 사내는 왜 도연이를 데리고 이 길을 갔을까? 옥동을 가려고 했을까, 곡동을 가려고 했을까? 아니면 지리산을 건너 전라도로 가려고 했을까? 아이를 데리고 전라도로 간다는 가설은 확률이 지극히 낮아. 일단 옥동과 곡동에서 사내의 신원을 물어 보게. 호준이 엄마 말로는 여덟 살에서 열 살 사이의 아이들만 없어졌다고 하니, 분명 그곳에 아이를 빼돌리는 장소가 있을 거야.” *  벌써 이틀이 지났지만, 경찰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사내가 누구인지, 도연이는 살아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경완서는 공방에 와서 얼이 빠진 채로 있었다. 춘기 엄마가 그녀를 흔들었다. “호준이 엄마야…. 이만 들어가라. 남은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강 선생님네 양복이랑, 어르신 한복이 남았어요.” “도연이 걱정에 일이 되겠나? 경찰들한테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장님은 일이 진행 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해요.” 춘기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에휴, 경찰이고 군인이고 다 필요 없다. 도연이도 찾고 범인도 찾으려면 그분밖에 없다.” 경완서의 눈이 커졌다. “누구요?” “선녀님!” 공방에 있던 아낙들이 춘기 엄마만 봤다. 하지만 거창 댁만 비웃었다. “크크크, 선녀라고? 아이고, 춘기 엄마야. 그게 말이 되나? 나무꾼은 없나?” “거창 댁아, 모르면 조용히 좀 해라. 내가 곡동 출신 아니가? 선녀님은 모르는 게 없다. 느그 일본 놈들이 있을 때 신수고, 옥동이고 와서 지.랄발광 했제? 곡동은 안 그랬다. 와그런지 아나? 선녀님 때문이다. 일본 놈들도 선녀님의 능력을 알아봐서 까불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다. 호준이 엄마는 믿제?” 경완서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곡동에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듣기만 들었지, 사실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춘기 엄마가 답답해하던 그때, 공방에 자주 들리던 나씨 부인이 끼어들었다. “춘기 엄마 말이 사실일걸?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곡동 출신인데, 선녀가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해 줬어. 진짜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로 힘든 일이었지…. 선녀님은 진짜라니까? 그 증거로 조선시대에 온 사람이 아직도 늙지 않는다잖아. 호준이 엄마도 선녀님께 빨리 찾아가.” “생각 좀 해 볼 게요.” 거창 댁도 말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선녀라는 사람, 나도 찾아가 보자. 진짜인지 궁금하네?” 경완서가 말했다. “그런데 성님? 찾아간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줄까요? 그리고 저는 돈도 없어요.” 나씨 부인이 웃었다. “선녀님은 돈 그런 거 바라지 않으셔. 순전히 내 생각이지만,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알고 계실 거야.” 경완서는 집으로 가는 내내 나씨 부인과 춘기 엄마의 말이 생각났다. 몇 년 전에 조은애라는 여자가 시댁의 물건을 모조리 훔쳐 나갈 거라며 아낙들에게 조언했는데, 그녀가 소학교까지 나왔고 교양까지 넘치는 사람이라 그럴 리 없다며 무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댁의 재산을 들고 도망가다가 곡동의 수호신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마치 도연이를 데려간 남자처럼….  문을 여니, 호준은 철없는 아이처럼 자고 있었다. 경완서는 측은한 눈빛으로 호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진짜 선녀라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이 도연이를 찾아 줄 수 있을까?” 호준은 아무런 말도 없었다. 경완서도 옆에서 눈을 감으려고 할 무렵, 밖에서 누군가가 찾아왔다. “호준이 엄마, 집에 있어?”  *  신수 경찰서의 형사들이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해 늦게까지 회의 중이었다. 사내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도연이의 흔적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에 정국환과 윤 경감의 의견은 나날이 부딪쳤다. 정국환은 부산과 대구에 있는 경찰들을 불러 산 전체를 수색하자는 의견이었고, 윤 경감은 시간이 없다며 ‘선녀’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했다. “윤 경감까지 왜 그러는가? 선녀라니?” “그런 게 아니라요,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잖아요? 저도 답답합니다.” “다른 지역 경찰들을 모으고 산을 수색해 보자.” “서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유괴는 시간이 관건입니다. 빨리 곡동에 가서 선녀에게 묻는 게 빠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나는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없어.”  그때였다. 경찰서 앞에서 경완서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정국환을 불렀다. 그가 창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불만 섞인 표정이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완서가 대표로 말했다.  “도연이를 빨리 찾으려면 지금이라도 선녀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우선일 것 같아요.” “호준이 어머니, 세상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경찰들의 일만이 아니잖아요. 도연이는 저에게 딸 같은 아이예요.” 윤 경감도 정국환에게 부탁했다. “서장님,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 둘을 붙여서 곡동으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정국환은 화를 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윤 경부는 머리를 긁적였다. “서장님, 왜 이렇게 선녀님을 못 믿으세요? 일단 모든 방법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완서가 말했다. “서장님, 사람들이 선녀님을 찾자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거절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선녀에게 가지 못하게 곡동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왜 몰라주세요? 저희는 가지 말라고 해도 지금 가야겠어요. 도연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정국현은 한숨을 쉬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윤 경감은 이를 놓치지 않고 선녀를 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곡동까지 걸어서는 못 갑니다. 차를 타고 가야 해요. 이 중에 세 분만 가실 수 있습니다.”  젊은 순경 둘이 운전석과 보조석에 타자, 경완서와 거창 댁, 그리고 마을 촌장이 뒤에 끼어 탔다. 경완서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거창 댁 역시 그런 존재가 있는지 궁금했다. 촌장은 그런 둘을 보며 미소지었다. “아지매들 걱정 마이소. 선녀님은 진짜입니더. 우리 어릴 적에 선녀님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더.” 경완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춘기 엄마나 나씨 부인에게 저도 들었어요. 그분들 말이면 믿겠지만,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의 말도 들어줄지 걱정이에요.” “허허허, 들어 줍니다. 선녀님은 지역을 따지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분이시니까요.” 여기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엄 순경도 어르신의 말이 맞다며 거들었다. “선녀님은 진짜입니다만, 아무나 만날 수 없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마음이 결코 더러운 자는 선녀님께서 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했다. 한동안 적막이 흐른 후 거창 댁이 입을 열었다. “그나저나 자동차라는 것이 사람이 걷는 속도와 차원이 다르네요? 벌써 옥동까지 왔네요. 평소 같으면 다섯 시간이나 걸릴 텐데. 거기에 곡동까지는 또 얼마나 걸리겠노?” “하하하, 그런데 곡동 입구부터는 쪼매 걸어야 합니다. 거기는 길이 안 좋아서요.” 엄 순경의 말대로 ‘곡동’은 산이 마을을 한바퀴 휘감은 동네였다. 곡동 입구에서 내려도 팽이처럼 내려가는 구조였기에 한참을 내려가야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왔다. 거창 댁이 손짓했다. “순경님, 저기 너르고 큰 곳이 선녀님 집인가요?” 엄 순경이 손전등을 치켜들었다. “아니요. 거기는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이고요. 저기, 불이 켜진 곳입니다. 조금만 더 걸어서 가면 됩니다. 휴, 겨울이 아니니 천만다행이다. 여기에 눈 오면 일반 사람도 걸어서 못 다닙니다.” 경완서는 도연이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걸음이 빨라졌다. 이윽고 선녀의 집에 당도하니, 대문이 저절로 열렸고 아낙 하나 나왔다. “선녀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선녀의 집은 유명한 절을 연상시켰다. 곳곳마다 등불이 있었고, 소박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또한 한 번도 맡은 적이 없는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일행이 대문을 지나 마당을 건너 조그마한 사랑방으로 가니, 아리따운 여자가 반겼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도 전에 곡동에 살았다는 사람인데, 스무 살도 안 된 여인처럼 어려 보였다. “안녕하세요, 곡동에 사는 선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 양이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경완서는 눈을 의심했다. 선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경찰서와 선녀가 연락할 방법이 없기에 의심은 곧 믿음으로 변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고, 당시의 상황을 본 것처럼 읊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3일이 지났네요. 한 사내가 다리 밑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갔지요? 음…. 이번에는 그 사람이 도연이라는 아이를 데려갔고요. 그런데 신수에서 옥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죽었군요. 사내의 목만 발견됐지요?” 경완서가 냉큼 대답했다. “네, 맞아요. 우, 우리 도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선녀는 다시 눈을 감은 채 집중했다. “잠시만 조용…. 지금 사내의 죽음을 추적하고 있어요. 이름은 박일종…. 이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신수에서 아이들을 빼돌려서 부산이나 대구에 팔았어요. 땅거미의 왕초는 그걸 알면서 푼돈을 받은 거고요. 남자아이는 위험한 일터에 넘기고 여자아이는 술집에 넘겼어요. 도, 도연이도 그럴 목적으로 데리고 갔어요….” 경완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서, 선녀님 정말이에요?” “산신께서 사내에게 벌을 준 것 같아요.” “사, 산신이요?” “네…. 곡동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셔요.” “도, 도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글쎄요. 아마도 저의 힘이 닿지 않는 걸 보니, 산신께서 도연이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 분명해요. 지금 도연이 걱정보다 신수가 큰일이에요. 신수에 박일종과 왕초랑 내통하는 자가 있어요.” 엄 순경의 눈이 커졌다. “내통이요?” “음…. 비렁뱅이 아이들을 신수에서 쫓아내면 이익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아이들을 파는 명목으로 돈도 꽤 많이 받았네요. 겉과 속이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  경완서는 집으로 오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다. 선녀는 산신이 도연이를 지켜주고 있다며 때가 되면 돌아온다고 했지만, 도연이를 만날 수 없었기에 찜찜했다. 다만 선녀가 다음에는 아들을 데려오라며 반드시 병을 고쳐주겠다고 해서 희망이 꿈틀거렸다. 선녀는 경완서의 운명만 봐주지 않았다. 거창 댁에게는 아픈 남편이 있는데, 때마침 그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며 무료로 주었고, 촌장에게도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줬다고 했다. 집에 온 경완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눈을 감자 잠들었다. 눈을 뜨니 해가 중천에 떴다. 호준이는 일어나라며 노래를 불렀다. “어, 엄마! 일어나, 일어나!” 경완서는 화들짝 밥을 차렸고, 호준이가 식사를 끝내자마자 공방으로 함께 출근했다. 하루의 시작이 평소와 다른 호준이가 물었다. “엄마…. 수현이 누나 집에는 왜 안가?” “그런 것이 있어…. 오늘은 엄마랑 공방에 가자.” 공방에 도착하니, 다른 아낙들이 반겼다. 특히 거창 댁의 표정이 밝았다. “호, 호준이 엄마. 선녀님은 진짜다.” “무, 무슨 일이 있어요?” “선녀님이 주신 약을 남편에게 먹였는데, 다 죽던 양반이 벌떡 일어났어.” “저, 정말이에요?” 십여 년간 병환으로 누워만 있던 거창 댁의 남편이 아니던가? 움직이지도 못해서 첫째 딸이 어릴 적부터 간병하고, 거창 댁은 세상에 있는 좋은 의원에게 치료받게 할 거라고 지금까지 돈을 모았지만 매번 허탕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경완서의 마음이 떨렸다. 아들도 예전처럼 돌아올 것 같았다. “거, 거창 성님….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 이 양반이 괜찮아져서 좀 전에 나랑 같이 왔어!” 춘기 엄마도 끼어들었다. “참말이다. 거창 댁 서방이 공방까지 데려다주고 갔다. 기지도 못하던 양반이 두 다리로 여기까지 오는 게 신기하더라. 내 말이 맞다 아이가? 선녀님은 진짜라니까? 호준이 엄마는 어떻드노?” “잘은 모르겠지만 선녀님 말씀으로는 산신께서 도연이를 지켜주고 있데요. 시간이 되면 찾아 올 거라면서…. 그런데 정말 용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을 보더니 어떤 삶을 살아오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두 맞히더라고요.” “그래, 선녀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맞다. 그런데 선녀님이 그 양반이 범인이라며? 아이고야, 우리 동네에 좋게 본 사람들 많은데 참말로 실망했겠다.” “저도 실망했어요.” *  지난밤, 엄 순경이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순식간에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정국환의 집 앞에 섰다. 윤 경감이 문을 두드렸다. “서장님, 서장님…. 안에 계십니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대문이 저절로 열렸다. 윤 경감이 들어가 동태를 살폈다. “서장님! 서장님?”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얘들아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모두 들어와서 빨리 수색해라. 엄 순경은 서로 가서 정국환 서장이 가족들과 함께 도주했다고 전해라.” “네!” 선녀는 정국환이 아이들을 부산이나 대구로 판 장본인이라 했다. 그런 이유로 윤 경감을 비롯한 경찰들이 출동했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정국환의 집을 뒤지던 경찰들이 급히 윤 경감을 불렀다. “경감님, 경강님! 여기 증거를 찾았습니다.” “어디?” 윤 경감이 그곳으로 가니, 아이들이 입는 옷들이며 신발이 나왔다. “하…. 이런 잔인한 새끼…. 아무리 그래도 애들한테 그러냐? 너네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서장이랑 관련된 범죄가 이게 전부가 아닐 거다. 샅샅이 찾아야 해. 그리고 나머지는 정 서장을 쫓는다. 집 상태나 족적을 보니 도망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네, 경감님!”  다음 날 아침, 정국환의 범죄가 신수 시내에 모두 뿌려졌다. 정국환의 집에는 기자들로 인산인해였다.  경완서는 참고인으로 불려 갔다. 정국환의 집에서 나온 옷이며 신발을 보더니, 동공이 커졌다. 그녀가 땅거미들에게 선물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정국환은 겉과 속이 다른 자였던 걸까? 윤 경부가 말한 정국환은 악인 중의 악인이었다.  “호준이 어머니께서도 정국환에게 깜박 속으셨네요. 사실 정국환은 몇 년 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저울질하기 위해 밀정이 된 양반입니다. 광복을 한 후 조선의 건국 세력에 붙어 친일파를 잡겠다고 앞장섰지요. 물론 그들이 숨겨 놓은 보물들을 가지기도 위해서…. 아무튼 땅거미의 왕초가 모두 진술했습니다. 각 지역의 술집 사장들에게 접대를 받으면서 인신매매가 돈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실행한 거랍니다. 경찰 서장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어쩐지 선녀님을 찾겠다고 하니, 반대하더라고요. 아마도 자신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까 봐 막은 것 같습니다.”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우리 아이를 맡겼다니, 소름이 돋아요.” “에휴, 호준이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제 이 더러운 사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도연이가 돌아오면 호준이랑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나저나…. 엄 순경에게 들었는데요. 선녀님께서 호준이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했답니다. 호준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서요. 저희가 내일 선녀님이 계신 곳까지 데려드리겠습니다.” “저, 정말요?”  경완서는 불이나케 집으로 왔다. 마당에서 홀로 앉아 있는 호준이를 향해 외쳤다. “호준아, 내일 선녀님을 만나러 가자!” “서, 선녀님? 그, 그게 뭐야?” “니 병을 낫게 해줄 분이셔. 다시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그땐 경성으로 가서 다시 공부해….”  “시, 싫다. 공부하기 싫다.” “호준아, 그래도 내일 선녀님을 뵈러 가야 해.” “히잉…, 알았다. 그러면 나 애들이랑 놀고 오겠다.” 선녀를 만날 생각에 경완서의 가슴이 뛰었다. 호준이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도연이도 돌아온다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 하지만 희망도 잠시, 밖에서 호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경완서는 맨발로 나갔다. 문 앞에는 호준이가 눈을 감싸며 울고 있었다. “호, 호준아, 무슨 일이야? 왜 눈을 감싸고 있어?” “나, 나쁜 놈들이 얼굴에 흙을 뿌리고 도, 도망쳤다. 나, 눈 아프다. 눈이 아파서 눈을 못 뜨겠다. 허어엉….” 상태를 조금만 보자고 해도 호준이는 아프다며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 경완서의 마음은 미어졌다. “괘, 괜찮아. 이것 또한 선녀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지, 진짜? 서, 선녀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까?” “당연하지….” *  아침이 되자, 경완서가 호준이를 데리고 경찰서 앞으로 갔다. 윤 경감을 비롯한 경찰 몇이 마중을 나와 있었는데, 눈에 헝겊을 칭칭 두른 호준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호, 호준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친 거야?” 호준이 아무도 없는 윤 경감 옆에 인사를 했다. “어? 유, 윤 경부 나으리 아니띱니까? 안녕하띱니깡! 역시 윤 경부 나으리한테서는 외제 향수 냄새가 납니당.” “니 녀석 개코구나, 하하하….” 경완서가 멋쩍게 웃었다. “어제 동네 아이들이랑 놀다가 눈을 좀 다쳤어요….” “아 그러시군요. 걱정 마세요. 선녀님께서 눈도 치료 해주실 겁니다. 일단 타시죠.” 차에 타니, 엄 순경이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호준이가 눈을 다쳤구나? 조심해서 타거라.” 호준이는 차에 타는 것을 거부했다. “어, 엄마, 차 안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난다. 무, 무섭다….” 엄 순경 웃으며 말했다. “나쁜 녀석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호준아, 어서 타!”  그때 호준이가 질겁하며 소리를 질렀다. “바, 반말하지 마라! 새끼야. 내, 내가 더 형이다!” 경완서가 당황하며 호준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몸통을 안았다. “얘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어. 엄 순경 미안해요. 빨리 출발하시죠.” 호준이의 몸이 경직됐다. 호준이의 심정과 다르게 경완서의 마음은 들떴다. 호준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윤 경장이 입을 열었다. “하하하, 호준이 어머니. 현재 정국환 가족을 추적 중입니다만 정말 그 쥐새끼같은 인간들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네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알만 한 곳이 있을까요?” 경완서도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 것도 몰라요. 선녀님께 여쭈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선녀님께 너무 많은 것을 부탁하는 것 같아서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정국환 몰래 선녀님을 찾아뵙는 것이었는데, 판단 오류였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사이, 곡동에 도착했다. 마을까지 차가 들어갈 수 없기에 입구에서 내려 걸어갔다. 호준이가 경완서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다. “어, 엄마…. 어, 어디로 가는 거야?” “선녀님을 만나러 간다니까?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그러니까 호준이도 엄마 손을 꼭 잡아.” “어, 엄마. 그, 그러면 여기가 곡동이야?” “그래…. 우리 호준이가 지리를 잘 아네.” “그, 근데 신수에서 곡동까지 하루 꼬박 걸리는데, 어, 어떻게 빨리 온 거야?” “자동차를 탔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윤 경부님이 자동차로 태워주신 거야. 고맙다고 말해야지!” 호준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유, 윤 경부님! 아, 아, 아가리또 고쟁이마스!” 윤 경부가 미소를 지었다. “허허허, 호준아. 조금 이상하지만, 일본어를 잘하는구나? 그나저나…. 엄 순경? 내년에는 곡동에도 도로를 깔아야겠어. 차가 진입할 수 없으니까 불편하구먼?” 엄 순경이 거들었다. “맞습니다! 곡동에도 도로 포장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입구도 입구지만, 여기 요봉사에서 옥동 넘어가는 길을 터널로 뚫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훨씬 교통이 편할 텐데요.” “내년에 한 번 위에 건의하겠네!” ‘선녀의 집’으로 가는 내내 윤 경감과 엄 순경은 윗사람들 이야기만 했다. 경완서는 호준이가 다칠까 노심초사했다. 기어코 선녀 집에 도착하니, 이전처럼 한 아낙이 마중을 나왔다. 여전히 선녀의 집에서는 좋은 향이 쏟아져 나왔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선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준이가 엄마의 손을 더욱 꽉 잡은 채로 계단에 올랐다. 이윽고 문이 열렸고, 선녀가 웃으며 반겼다. “잘 오셨어요. 네가 호준이구나? 눈은 또 왜 그러니?” 경완서가 자리에 앉자마자 선녀에게 물었다. “서, 선녀님. 우리 아들의 눈도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호준아, 붕대를 한 번 풀어볼까? 누나가 우리 호준이 눈 좀 보자.” 선녀가 호준이의 얼굴에 손을 대자, 호준이 크게 엄살을 부렸다. “아, 아프다.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선녀는 다시 붕대를 빼기 위해 윤 경감에게 도움을 청했다. “경감님, 호준이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좀 잡아 주세요.” 두 사내가 호준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팔을 잡으려고 할 무렵, 갑자기 호준이가 선녀를 밀치더니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 아프다…. 아, 아프다….” 경완서가 호준이를 잡기 위해 재빨리 뛰어갔다.  “호준아, 나가면 어떻게 하니?” “아, 아프다, 누, 눈이 아프다. 만지지 마라!” 호준이는 만지지 못하게 얼굴을 좌우로 돌려대더니, 다시 일어나 대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경완서도 놓칠세라 이를 물고 뛰었다. 호준이의 발이 점점 빨라졌다. “호, 호준아! 어디로 가는 거야?” 환자라고는 볼 수 없는 속도였다. 아니, 언뜻 고도로 훈련된 군인처럼 빨랐다. 더욱이 붕대를 풀어 요봉사가 있는 언덕까지 달려갔다. 점점 선녀의 집으로부터 멀어졌다. 뒤늦게 나온 윤 경감과 오 순경이 쫓아 오자, 호준이 뒤를 돌아 소리질렀다. “엄마, 빨리 따라온나!” 경완서는 눈을 의심했다. 아들의 모습이 더 이상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호, 호준아? 돌아가자. 선녀님의 능력이 통한 것이야….” 호준은 한숨을 쉬며 신경질을 냈다. “무슨 선녀님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 좀 하지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게. 일단 여기를 빨리 나가야 한다. 윤 경부에게 잡히기 전에 빨리!”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경완서는 아들의 말대로 했다. 그러던 중, 곡동과 옥동을 지나는 지점에서 오래된 오두막이 하나 나왔는데, 호준이가 문을 열었다. 도연이가 군것질거리를 입에 문 채 뛰쳐나왔다. 경완서는 당황스러웠다. 도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호준이는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엄마, 도연아. 지금부터 잘 들어라! 이제부터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한다.” 경완서의 눈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쪽이라니?” “집이고 뭐고 다 버리고 서쪽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아니,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니야?” “일단 서쪽으로 가서 모두 말할게! 앞으로 큰일이 날 거다.”  호준은 경완서와 도연이를 데리고 서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서쪽으로 꽤 멀리 갔을 무렵, 요봉사 근처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났다. ※ 본 소설은 이번에 발행한 저의 첫 장편 소설 ‘창귀’의 프리퀄 ‘땅거미’입니다. 읽어 보신 후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선생님, 사장님들 함 도와주십시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54903199 (알라딘)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101616 (교보문고)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0900823 (예스24)

  백도씨끓는물작성일 2025-01-20추천 11
• [정치·경제·사회] 폭도들은 진짜 잣됨 모자 쓰고 마스크쓰고 g랄해도 기지국털어서 핸드폰 위치추적하면 게임오바  뭐어쩌것냐 좋은경험이다하고 다음생은 착하게살아야지  그와중에 선동한넘들은 ㅋㅋ 뒤에서 나불거리기나하고 스윗한 2030 돌격대만 신나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못하고  설치는거보면  ㅇㅓ휴…죄값받아야지 !!!

  절간라이프15년작성일 2025-01-19추천 62
• [정치·경제·사회]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다. 국민은 주권을 가진 각자의 독립 개체입니다..그 독립된 개체가 모여 국가를 이루는걸 민주주의는 기본틀로 하고있습니다.이건 양면의 칼날인건 아실겁니다.모두의 의견을 들을수있지만. 그만큼 많은 의견들로인해 결정이 쉽지않다는겁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왜 생겼느냐.. 다들 공산주의의 반대개념으로 생겼다고 생각할겁니다.틀린겁니다. 독재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태어난겁니다.역사적 스토리는 제처두고 왜 현재까지 이 정치제도를 기본으로하고 살고있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 민주주의는 독재를 견제하기위해 존립합니다.독재는 친위엘리트주의를 불러오고 그 친위대는 과도한 권력의 집중으로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수 있습니다.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권력은 부패를 불러오고 부패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어야만그 결과를 얻을수있는 끔찍한 현실을 만듭니다. 1.찍먹과 부먹사람들은 탕수육 하나만으로도 찍먹과 부먹으로 나뉘어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그게 인간입니다.. 하물며 수백 수천 더 복잡한 사회나 국가의 정책은 말할필요도 없겠지요..우산장수 아들과 소금장수 아들을 둔 부모의 입장이 또한 민주주의 입니다.그래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아주 길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이건 바꿀래야 바꿀수없는 태생적 결과입니다.. 이게 귀찮고 짜증난다면 그순간 민주주의가 아닌게 되버립니다. 2.왜 2찍들은 독재를 꿈꾸는가.위에 말한것처럼 피곤한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그래서 결과라도 시원하냐? 아뇨. 양쪽다 불만족 스럽습니다.그럼 어떻게 사회가 굴러가냐?? 양보와 배려, 이해입니다.찍먹은 부먹의 의도를 이해하고 부먹은 찍먹의 논리에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주면됩니다.그걸 끌어내기위한것이 민주주의 입니다.물론 그 과정이 참으로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참여하는 이나 보는이나 피곤합니다.2찍들은 그게 싫은겁니다. 대통령 결정이다. 당론이다 땅땅땅.. 무조건 따라라..시원시원하죠.. 간단하죠. 시간절역되죠.. 뇌 덜피곤하죠..그래서 지금도 박정희나 전두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구조를 선호합니다.왜?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중요한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저건 윗대가리들이 지들끼리 결정한겁니다.. 좋으면 다행이지만 나쁘면 내책임 아닙니다.. 3. 민주주의는 모두의 책임과 모두의 의무가 필요한 존재다.가끔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카페에 물건을 놓고 사라져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70년 80년도만 해도 도둑이 극성이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집단을 잡았다 뉴스에 나곤 했습니다.그게 어느순간 사라졌더군요. 물론 아주 없는건 아닙니다. 허나 그 비율이 너무나 적어졌습니다.전 이게 국민들이 어느순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사회는 윗대가리들이 만드는게 아니다.내가 만들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유지해야한다라는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기나긴 민주화운동으로 바뀌지않을거같은 국가를 바꾸었습니다. IMF로 나라가 망했지만 그걸 우리손으로 끌어올려 다시 바꿀수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즉, 내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걸 몸소 체험한거죠..허나, 2찍들은 생각이 틀립니다. 뭘 귀찮게 그렇게하냐? 걍 대통령하나 바꾼다음에 절대 충성하면자연스럽게 될텐데.. 참 쉽죠?? 허나 여기에 빠진게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내가 참여하고 내가 바꾸었기에 그 책임도 내가 집니다.잘못된걸 고치는것도 내가 해야한다는 책임 의식이 생기는겁니다..2찍들은 그게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대통령이 잘못한거지. 난 잘하라고 뽑았는데 저넘이 못한거니내책임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2찍의 가장큰 논리입니다.그러다보니 쉽게 남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겁니다.. 자기는 그 희생의 꿀만 빨면되니까요.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킬수있었습니다. 허나 그 희생은 도외시하면서가장 민주주의의 꿀을 빠는건 518을 부정하는 것들이죠.. 518을 비하하다 고소당하고 유죄판결받으면가장먼저 찾는것이 민주주의 논리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달라는거죠.웃기지않나요? 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한 518민주화운동을 비웃으면서 자기의 개인 인권은 존중해달라는파렴치한 행동이??월남파병으로 경부고속도로 깔았다고 박정희를 칭송합니다. ㅋㅋ 근데. 월남파병 희생자들에겐 무관심하죠.심지어 사망보상금마저 국가가 중간에서 빼돌렸고. 고엽제에 노출되어 죽어가는 장병들을 외면했습니다.근데 그걸또 당연스럽게 여기고 박정희만 칭송해요.. 진짜 경부고속도로 깔아주려 희생한 장병들부터챙겨야하는게 당연한 논리인데도 말입니다. 왜그럴까요??책임이 없으니까 그런겁니다. 내가 이사회와 국가에 대해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허나 책임의식이 없다면 충분히 그럴수있습니다. 내가 월남보냈냐? 내가 보상안해줬냐? 내가 사망보험금 빼돌렸냐?국가가 깔아준 고속도로 잘쓰고 잘만들었다 칭찬하는게 잘못이냐??이게 2찍들의 논리입니다.. 결론.. 2찍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게 보여 제가 경험하고 느낀걸 공유드립니다.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사회가 국가는 우리의 책임이며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줘야할의무가 있는겁니다.그리고 너무 느리고 복잡하고 답답해도 참고 기다려주세요..똥을 싸는데는 1분이면 충분함.. 근데 그 똥을 치우는데는 수십 수백배의 시간을 투자해야합니다..우린지금 똥을 치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tamaris작성일 2025-01-11추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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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머·엽기영상] “김 여사에게 돈 받으면” 미래한국연구소 채무이행 각서 확보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4236890 ☏ 진행자 > 그러면 여의도연구원이 용역계약서까지 체결했던 그 두 건은 정상적인 거래 관계였다. ☏ 노영희 >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 될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이렇게는 보는 거죠. ☏ 진행자 > 그 말씀은 어떤 취지인지 풀어주신다면. ☏ 노영희 > 그 얘기는 그 용역 계약이 있었던 거는 맞고 용역 계약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그렇게 여론조사한 것도 맞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납품을 한 거는 맞다. 다만 그런 종류의 용역 계약이 필요했냐 아예 처음부터, 필요 없는 것을 괜히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혹시 그냥 해준 건 아니냐. ☏ 진행자 > 뭔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지급해주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이 됐을 뿐이다. ☏ 노영희 > 다른 종류의, 예를 들면 다른 식으로 돈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식의 용역 계약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우주미세먼지작성일 2024-11-30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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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 징병제도 제대로된 보상을 주고 징집하면 되는거 아님?   사실 절대다수의 징병제 국가들은 애초에 그 보상을 줄수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사람을 징집하는 거라서 개개인에게 제대로된 보상을 줄수있는 경우가 오히려 역사적으로 손에 꼽히게 적은편. 사실 줄수있어도 곧 재정부담으로 제도가 붕괴된다고 한다.  

  하메스작성일 2024-11-28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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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지드래곤 신곡 앨범커버 이미지에 대한 해석.namu   MAMA 보니까 바텀없으니까 ㅈㄴ 아쉽긴하던데 패배 너는 에휴  

  황무라비작성일 2024-11-26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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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와이프가 없으니까 뭘해야 할지 모르겠다.   

  신월드작성일 2024-11-24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