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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투표가 비밀투표 인게 얼마나 다행인지 쫌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조.70대 이상 제 주변에 있는 어른 몇분한테ㄱ 당 찍지말고 ㄴ 당 찍으라고 일장 연설 들었어요. 그중에 한 어르신은 원거리라 저한테 전화까지 하면서ㄴ 당 찍으라고 ㄱ 당 되면 나라 망하면서 빨.갱이 천국 된다고 투표가 비밀투표인게 다행인거지그게 아니라면, 저 대신 대리투표 하거나, 투표한거 사진 찍어오라고하신 분들이에요.

  부활찾아서작성일 2024-04-03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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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보배드림 부정선거 대리투표 의혹  

  Sp복숭아작성일 2022-03-12추천 12
• [정치·경제·사회] 대리투표 의혹 이하 국민일보 기사중. 아들의 신분을 도용해 누군가 대리 투표했다는 시민의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인천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대리 투표가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해 내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성인이 된 대학생 아들이 투표하러 갔는데 누군가가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지난 5일 투표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A씨는 “아들은 화양동이라는 곳을 알지도 못한다. 서울은커녕 인천 서구를 떠난 적이 없었다”며 “국민으로서 참정권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 화나고 아들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놓친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경찰 관계자는 “어떤 종류의 신원확인을 거쳤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선관위 자료와 CCTV를 토대로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주 난리브루스네 ㅋㅋㅋ

  키움히어로즈작성일 2022-03-12추천 6
• [정치·경제·사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준비서면 전문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 합니다!단원제 국회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편파적 심리로 단임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法治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정기승 김평우 조원룡 변호사의 준비서면 全文 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2. 이 사건 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3.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4. 졸속탄핵 즉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등과 관련한 사일인부 신청5.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 불법한 변론권 제한6. 강일원 재판관의 공정 및 중립의무 위반과 재판의 무효7.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적인 증거규칙 입법8. 강일원 재판관의 독선적인 적용법 해석9. 강일원 재판관의 편파적인 직권증인신문10. 헌법소장 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직무유기 및 변론권 제한11. 본 사건과 같은 중대한 헌법사건을 졸속처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몇 가지 苦言12. 결론....................................................................................................준  비  서  면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  대통령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특수성과 우리나라의 특이성오늘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매우 특이한 헌법소송 사건입니다.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에서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진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을 당하여 바로 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대통령 직위를 회복하신 지 불과 12년도 채 안되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을 당하여 같은 법정에 피소추자로 서서 심판을 받는 세계탄핵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부끄럽고 불행한 정치, 사법의 비극이 또다시 생겼습니다. 만일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83년이 남은 21세기 끝이 될 동안에 열 명의 단임제 대통령이 이 자리에 다시 서서 헌법재판관님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비극이 계속되어 필시 나라가 망하고 더 나아가 탄핵심판 제도 때문에 헌정체제가 무너진 이상한 나라로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같은 망국적인 대통령 탄핵사건이 유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것일까요?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탓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탓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단원제 국회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쁜 버릇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탄핵심판 사건의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위헌, 위법한 졸속탄핵 소추의결을 소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름 아래 위헌심사할 것을 거부하고 국회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위헌적인 불법재판을 거침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이 사건 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가. 서언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탄핵소추 의결만 있어도 자동으로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어 탄핵소추 의결 그 자체만으로 실질상 탄핵인용 결정에 선행하여 탄핵의 효과가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단순한 소추(고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상실이라는 탄핵심판 효과의 단행가처분을 겸한 권리침해, 권리박탈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헌법이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민선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장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5년간 대통령 직무수행,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리를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관의 유죄판결 없이 침해,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권리침해입니다. (탄핵심판시까지 피탄핵소추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 제65조 자체가 “판결시까지 무죄를 추정한다”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인권보장 원리에 반하는 잘못된 헌법규정입니다)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공무참여권을 법원의 판결없이 탄핵심판시까지 수개월간 박탈하는 심각한 권리침해입니다.따라서 국회가 이런 반(半)탄핵결정의 효력을 갖는 탄핵소추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탄핵인용 결정에 준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와 선례조사 및 법리해석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12. 9. 탄핵소추에는 탄핵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법률검토와 증거조사 및 여론수렴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 중대한 헌법적 권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침해하여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 즉 헌법위반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나. 일괄투표의 위헌성원래 탄핵은 사유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지 여러 개 사유 전체가 모여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번처럼 서로 내용과 적용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할 때는 13개 탄핵사유 하나하나에 대하여 투표하여 국회정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사유만 골라 그 사유만을 탄핵소추장에 기재하여 헌법재판소에 당부의 심판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39대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시 미국 의회(하원)는 개별사항별로 투표하여 과반수(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하는데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안이 성립됩니다) 찬성을 받은 사항만 소추하였고,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상원(우리나라와 달리 헌법재판소 대신에 상원이 탄핵심판을 내립니다) 역시 며칠 간격으로 탄핵소추안을 개별 사안별로 투표하여 탄핵 여부를 판정하였습니다(다만 미국 270년의 헌정사에서 하원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가 상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만일 이와같이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면 투표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유를 가지고 탄핵하는 의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괄투표하면 이는 탄핵사유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탄핵에 대한 찬, 반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탄핵을 함에 있어서 헌법위반, 법률위반이라는 구체적 사유의 적시를 요구하는 우리나라 헌법 제65조의 헌법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즉 헌법 제65조에 위반되는 투표방법입니다.예컨대, 이번 탄핵소추처럼 탄핵사유가 열세 가지나 되는 경우 50명의 의원은 사유 1에, 다른 50명의 의원은 사유 2에…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사유로 탄핵을 찬성하였다고 가정하면, 만일 개별 사유별로 투표하면 13개 사유가 모두 3분의 2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탄핵안이 하나도 성립되지 않을 터인데 일괄 투표하면 각자 탄핵을 찬성하는 이유는 달라도 결론 즉 탄핵이란 주문에는 모두 찬성이기 때문에 마치 13개 탄핵사유 전부가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잘못 외관이 표시되어 의사와 표시간에 불일치, 즉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탄핵에서도 사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과연 3분의 2의 의원이 13개 사항 모두를 찬성하였다고 보기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단적인 예가 세월호 사건입니다. 많은 의원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로 하는 데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만일 개별사유별로 투표하였으면 적어도 세월호 사건은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 섞어찌개 탄핵사유의 위헌성이 사건 탄핵소추장을 보면 탄핵사유의 내용과 그에 적용된 헌법위반, 법률위반의 조항이 모두 복합적입니다. 우선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사건을 보면 죄명이 뇌물죄면 뇌물죄, 직권남용죄면 직권남용죄, 강요죄이면 강요죄 이렇게 개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라고 세 개의 죄명이 섞여서 하나의 탄핵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한 개의 범죄사실에 세 개의 범죄가 경합(상상적 경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범죄가 섞여서 하나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65조는 탄핵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위배’ 또는 ‘법률위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위반’이란 탄핵사유 1개와 ‘법률위반’이란 탄핵사유 1개 이렇게 2개의 탄핵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있고, 그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탄핵의 요건으로 합니다.8개 법률위반 사유의 핵심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기업출연금 770억 원을 뇌물죄로 소추한 것입니다. 만일, 국회가 이를 뇌물죄 하나로 독립한 탄핵사유로 구성하여 표결하였다면 과연 3분의 2의 의원이 뇌물죄 적용에 찬성, 동의하였을까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출연금 770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한 번도 만져본 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이것을 대통령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영렬 서울지검장도 이 770억 출연금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를 뇌물죄 하나로 구성하지 않고 직권남용죄, 강요죄와 섞어서 하나의 탄핵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모금을 탄핵사유로 삼는 데 동의한 의원의 대부분은 뇌물죄가 아니라 모금 과정의 위법성이나 모금 목적의 위법성을 강요죄나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이 사유에 찬성하였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성한 의원들의 실제 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탄핵에 찬성한 것인데 결과는 770억 뇌물범이라는 천하의 파렴치범이 되어 탄핵이 되고, 더 나아가 770억의 뇌물범으로 종신징역의 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평생을 마치게 되는 기막힌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헌법과정의, 공평에 맞는 탄핵소추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법전 어디에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를 다 합친 그런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전혀 구성요건이 다른 세 가지 범죄가 혼합된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세 가지를 한 개의 탄핵사유로 묶은 것과 같습니다. 세 개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닙니다. 엄연히 내용과 처벌이 다른 독립적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 세 개의 법률위반으로 나누어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 않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아니 심지어 우리나라의 무소불위 검사님들도 하지 않는 ‘뇌물죄+직권남용죄+강요죄’라는 하나의 복합범죄, 쉽게 말해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 즉 기소한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미국의 탄핵소추를 살펴봅시다. 미국의 어느 탄핵소추장에도 두 가지, 세 가지 범죄를 섞어서 소추한 예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두 가지, 세 가지 범죄를 섞어서 탄핵심판한 사례도 없습니다(소추안이 섞어찌개가 아니니까 심판은 원천적으로 섞어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회는 안하무인입니다. 한국의 국회는 이렇게 동서고금,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열세 가지나 만들고, 다시 그 열세 가지 탄핵사유를 또 하나의 큰 섞어찌개 메뉴, 즉 탄핵의 찬·반 투표안으로 만들어 일괄투표한 것입니다. 라. 고의적인 일괄투표 및 섞어찌개 탄핵 사유누구나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presidential impeachment’라고 치면 금방 미국의회가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어떻게 표결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국회는 이런 선례를 무시하고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만들고 더 나아가 그 열세 개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다시 섞어서 탄핵사유 투표가 아니라 탄핵 찬·반 투표라는 전혀 그 성질과 내용이 다른 섞어찌개의 안으로 바꾸어서 일괄투표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실수일까요? 국회의원님들 300명이 모두 바보인가요? 누구나 쉽게 하는 위키피디아 검색을 국회의 입법전문위원, 권성동 같은 법조 출신의 법사위원장님이 하지 않았을까요?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받지 않고 그런 섞어찌개 탄핵사유와 섞어찌개 표결안을 만들었을까요?만일에 권성동 법사위원장, 국회의장단, 각당 대표, 간사들이 고의적으로 이런 섞어찌개 탄핵사유와 섞어찌개 표결안을 만들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쫓아내려고 2016. 12. 9. 국회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것이라면 이들은 동료 의원들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조기선거로 정권을 잡기 위해 이런 사기극을 벌였다면 이는 단순한 사기죄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대역죄인들이 아닐까요? 결국, 국회의 일괄투표는 중대한 헌법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외국 탄핵제도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하오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의 위헌, 위법성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탄핵소추 의결만 있어도 자동으로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어 탄핵소추 의결 그 자체만으로 실질상 탄핵인용 결정에 선행하여 탄핵의 효과가 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단순한 소추(고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상실이라는 탄핵심판 효과의 단행 가처분을 겸하여 소추의결 자체가 권리침해, 권리박탈의 효과가 발생하는 헌법처분 즉 헌법행위입니다.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민선 대통령 박근혜에게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5년간 대통령 직무수행,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리를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관의 유죄판결 없이 침해,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권리침해가 발생합니다. (탄핵심판시까지 피탄핵 소추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 제65조 그 자체가 “판결시까지 무죄를 추정한다”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인권보장 원리에 반하는 잘못된 헌법 규정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소추안, 특히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신중한 증거조사 절차와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처럼 탄핵사유가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 공식발언이고, 노 대통령 자신이 발언 자체는 다투지 않고 순전히 위법성만 다투는 경우엔 사실관계의 증거조사는 크게 필요없고, 주로 법리검토와 법리조사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우선 탄핵 근거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그와 관련한 최순실이나 비서관들의 언행입니다. 지시는 박 대통령의 행위로서 대부분 다툼이 없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비서나 최순실의 발언,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최순실이나 비서관들의 범죄행위가 성립되고, 나아가 그 범죄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시가 공범요건, 즉 교사나 방조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컨대 최순실이나 비서관의 범죄 성립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선결 요건입니다. 국회도 이를 알고 최순실 등의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박영수 특검을 설치하여 조사를 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특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 조사결과 위에서 제2의 요건인 공범자의 교사, 방조사실 및 공범자로서의 고의(故意)를 조사 확인하여 그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모였을 때 비로소 탄핵소추 사유를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전증거 조사, 법리조사 없이 국가권력기관이 고의로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마치 검사나 경찰이 아무런 증거조사나 법리검토 없이 고의로 타인을 수사, 기소하여 피의자를 구속, 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그 검사를 상대로 기소내용에 대해 무죄의 항변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에 위반된 기소나 수사의 취소, 중지, 처벌을 요구할 헌법적 권리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가 대통령이 무죄인 줄 알면서(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의 추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소추 의결하여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5년간의 직무집행권을 박탈, 침해하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므로 마땅히 대통령은 탄핵소추권을 고의로 남용한 국회의원들을 고소, 처벌할 권리가 있고, 바로 이 사건 탄핵심판 절차에서 소추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실체적 항변과 아울러 소추의결의 위헌, 위법한 동기와 목적 및 과정의 위헌, 위법을 다투어 자신의 무고(innocence)를 주장하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헌법상, 법률상의 권리(절차적 인권)가 있습니다. 요컨대 국회가 증거도 없이 고의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제12조(미국 수정헌법 제5조, 제14조의 적법절차에 해당합니다)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이렇게 볼 때 국회가 증거수집을 위하여 특검을 설치하고도 그 조사의 착수 이전에 대통령을 순전히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소추 의결한 것은 적법절차에 위반된 탄핵소추권 남용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헌법재판소는 피소추인 즉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그 진위만 다투어야지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목적이나 동기, 그 절차의 위법, 위헌 여부는 다툴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주장, 입증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변론권, 반론권을 이 사건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독 피청구인이 대통령이고, 청구인이 국회라는 피상적인 이유 하나 가지고 부정하는 어이없는 폭거입니다. 바. 증거 없는 졸속 탄핵소추의 부작용(피해)<선 증거 수집-후 소추>가 아니라<선 소추-후 증거 수집>이라는 불법한 탄핵소추 의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안종범 등이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서 특검이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의 필요성(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이 전혀 없는 이재용 삼성 총수를 구속 수사하고, 더 나아가 국회가 증거 보강을 위한 청문회를 계속 열어 수많은 기업총수들이 해외출장을 못하게 막아 나라의 경제와 치안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제는 탄핵소추 의결 당시의 증거만 가지고 탄핵소추의 당부를 가려야 할 헌법재판소가 두 달여 간 최순실의 형사범죄 증거 모두를 헌법재판소가 중복으로 재조사하여 막대한 시간낭비를 초래한 것입니다. 마침내 피청구인들이 헌법문제에 대한 심리, 조사를 요구하자, 시간이 없다며 변론권을 제한하고 최종변론을 사실상 하루 만에 마치라는 세계 역사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졸속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본 변호사가 2017. 2. 20.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하겠다고 하자 변론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 변론의 내용을 미리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론을 제한하고 퇴정하였습니다. 이는 변론의 형식, 시간, 방법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변론의 내용에 따른 제한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즉 인권탄압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언론의 사전검열 금지를 위반하는 헌법, 아니 유엔 인권규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변론권 제한입니다. 사. 기타그밖에도 2016. 12. 9.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은 안건별 토의도 없었고, 탄핵소추안이 국민에게 사전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의원들에게조차 제대로 설명, 낭독, 토의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물론 피청구인 본인에게도 사전에 탄핵소추장이 전달되지 않아 피청구인 대통령은 반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도 보장되는 기소 전 반론, 즉 변소의 기회가 이 나라 대통령에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이런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에 맞는 국회 소추라고 하겠습니까?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탄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밖에도 여러 가지 적법절차 위반이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증거조사를 하여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 증거조사의 기회를 받아 추후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선 당사자에게 진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3.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정원이 재판관 9명이며, 그 9명은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간의 대등한 대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사건은 반드시 재판관 9인 전원이 평결에 참여하여야 하고, 만일 1명이 궐위하여 8인이 된 상태에서는 주요한 사건을 결정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전 소장 박한철 재판관 및 현재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의 견해입니다(2012 헌마2).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심리한다.”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9명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이상은 2016. 2. 13.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강해룡 변호사의 논설이 상세히 논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결원이 생기면 즉시 임명권자에게 후임자의 충원을 요청하여 충원을 기다려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이상은 2017. 2. 9.자 참고자료 2. 법조의견서 참조). 심리는 8명 또는 7명 이상이면 할 수 있지만 평결, 즉 심판 그 자체는 9명이 충원될 때까지 기다려 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사건 대통령 탄핵심판은 9명 헌법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하고, 만일 8명 또는 7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이는 헌법상 하자 있는 결정이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선언한 헌법재판소 구성의 원칙입니다. 요컨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삼권분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일부의 이탈은 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9명의 재판관을 충원하지 않고 이 사건 탄핵심판의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헌법 제27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경우 박한철 소장이 2017. 1. 31.자로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어서 이정미 재판관이 2017. 3. 13.자로 역시 임기가 만료되어 각 퇴임하는 것이 법률상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헌재 2014. 4. 24.자 2012 헌마2) 해당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원장, 국회 등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결원 상태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중차대한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재판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우롱하는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궐위인 박한철 소장의 후임은 대통령, 즉 자신의 권한대행자이자 자신이 임명한 총리 황교안의 지명인 자리이므로 단 1명의 재판관 자리가 결정적 가치를 갖는 이 사건에서는 황교안 대행의 박한철 소장 후임자 지명은 이 사건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할 현실적 가능성을 좌우하는 이 사건 승패의 키입니다.  이와같이 대통령의 후임자 충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기각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나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후임자 지명을 대통령에게 신속히 요청하지 않아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는 결정적인 원인제공이며 고의적인 직무유기이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무효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법적 하자를 방치한 채 심판이 내려지면 가부간에 국민들의 일치된 승복을 받을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국가적 불행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 이 점을 특별히 지적해둡니다. (2017. 2. 9. 자 법조의견 참조) 4. 졸속탄핵 즉 국회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등과 관련한 사실인부 신청이 사건의 청구인, 즉 국회측 대표인 권성동 소추위원님께 아래의 사항을 묻습니다.1) 국회의 탄핵소추장을 대표님께서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비선조직>, <국정농단>이라는이 사건 탄핵소추장의 핵심용어는 이 나라 법전 어느 곳에 있는 법률용어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헌법 제65조에 따라 법률적으로 탄핵하신다면서 수천, 수만의 법률용어는 다 제치고 하필이면 대한민국 법전 어느 곳에도 없는 비법률 용어를 골라서 탄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혹자는 말할지 모릅니다. 탄핵은 사법(司法)이 아니라 정치이기 때문에 굳이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정치재판이라면 아스팔트길에서 인민재판을 하지 뭐하러 이 신성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평생 법만 알고 살아오신 헌법재판소 법관들로부터 재판을 받으려고 하십니까?3) 정확히 <비선조직>이란 무슨 뜻이며, <국정농단>이란 무슨 뜻입니까?  4)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실조사를 하였나요? 아니면 신문기사와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탄핵소추장을 쓴 것인가요? 5) 박영수 특검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였나요?6) 특검에서 조사 착수하기 전에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지요? 7) 특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소추의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8) 이 사건 탄핵소추장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물론 국회의원들에게조차도 투표 당일까지 낭독하거나 배부된 적이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9) 탄핵소추장을 일반 국민에게 공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10) 국회의원에게는 언제 어떻게 배부하였나요?  11) 12. 9. 본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장을 의결하였나요? 12) 국회에서 탄핵소추장을 만들 때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받았나요? 13) 국회의 표결 전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였나요? 여론조사 말고 공청회를 열었나요? 14) 탄핵소추장을 피소추인, 즉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구한 적이 있나요? 15) 미국이나 브라질 등 외국의 의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기까지 1년여 이상 걸리는 것을 알고 있나요?  16) 당시 며칠 만에 후다닥 탄핵소추를 의결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17) 표결 전에 야당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당 간부들에게 내고 투표장에 들어간 것이 맞나요? 이것은 반대투표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지요?18) 표결 전에 의원들이 토론은 거쳤나요? 19) 탄핵 사유가 13개 항인데 사항별로 투표하지 않고, 13개 사항을 일괄하여 투표한 것이 맞나요? 20) 왜 탄핵사유별로 개별 투표하지 아니하고 일괄 투표하였나요? 21) 만일에 개별 투표하였으면 13개 사항 중 몇 개가 의결되었을까요? 22) 세월호 사항은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끼워넣기 위해 일괄투표한 것이 아닙니까? 23) 일괄투표하면서 사유에 대해 투표한 것이 아니라 탄핵 찬반투표를 한 것이 아닙니까?24) 탄핵소추안 의결은 각개 사유별로 성립되는 법률행위인 것은 아십니까?25) 탄핵소추안 의결을 각 사유별로 특정시키지 아니한 채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6) 13개 탄핵소추 사유가 확정된 것은 2016. 12. 9. 본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 몇 시간 전입니까? 27) 국회 탄핵소추안 작성 전에 국회의 입법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받으셨습니까? 검토 의견을 받았다면 그 검토의견을 이 법정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28) 2017.  2. 1.자 준비서면은 법사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쳤나요?29) 이 서면은 준비서면이라고 되어있는데, 탄핵소추장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요?30) 이렇게 준비서면을 쓰라고 강일원 재판관이 준비절차에서 지시하였나요? 31) 탄핵소추장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도 아닌 최순실이라는 일개 민간인을 비선조직으로 두고 그 비선조직이 국정의 여기저기에 마음대로 관여하도록 방임, 즉 국정농단을 방임하였기 때문에 헌법위반,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탄핵소추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 의결 당시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의 책임이 있다고 한 적이 없지요? 32) 수사검사도 아니라고 한 뇌물죄를 수사도 하지 않은 국회에서 무슨 근거로 범죄라고 단정하여 탄핵소추의 가장 핵심 사유로 넣었습니까? 33)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문제에 대하여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로 넣는 데 반대하였지요? 34) 그런데 법사위원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의 핵심으로 넣으셨습니까?    35) 국회는 이 사건 탄핵소추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여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할 책임을 물으셨는데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여 구조할 헌법상의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36) 따라서 대통령에게만 세월호 사고 당시 7시간의 행방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회의원 299명 전원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연후에 대통령에게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37) 무슨 법적 근거에서 대통령에게만 7시간의 행방을 묻는 것입니까? 5.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 불법한 변론권 제한가. 피청구인측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강일원 재판관의 변론 및 입증 불허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변론권 제한입니다.가사 국회가 졸속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그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적법절차에 위반한 소추의결로 보아 각하하거나 기각만 해도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은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준비 절차과정에서 쟁점정리라는 미명하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재판에서 국회의 의결절차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지 않겠다. 따라서 국회의 의결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어떠한 주장이나 그 주장에 관련한 증거조사는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릇된 재판처분을 내려 피청구인의 적법절차 위반 항쟁을 준비절차의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불허하여 피청구인의 변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헌,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피청구인측은 지금까지 2016. 12. 9.자 국회 탄핵소추에 관한 여러 가지 적법절차 위반 사유에 대해 아무런 항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의 적법절차에 위반된 변론권 제한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사건에서 탄핵인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변론권(항쟁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로서 원천무효입니다. 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결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측, 즉 피청구인측의1)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2) 투표의 강제, 투표 내역의 공개, 국회의장의 대리투표 주장3) 본회의의 개의시각의 무단 변경 주장4) 투표의 일방적 종료선언 주장5) 질의 및 토론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주장6) 탄핵소추 사유별로 의결되지 않았다는 주장7)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이 고지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등이모두 기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쟁점(법률 및 사실관계)과 이슈가 전혀 다른 이 사건에 대하여 마치 ‘쟁점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주장, 입증제한을 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우선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전례가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한 건뿐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결정례 하나만 가지고 이를 마치 누적된 사건의 집적 위에서 반복되는 일반적 법원리, 즉 판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둘째, 노무현 사건에서는 적법절차 위반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유를 보면 어떤 법 원리나 외국의 선례 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단문단답 형식으로 작성한 결정이유라 이것을 법원(法源), 즉 구속력 있는 선례라고 하거나 소위 쟁점효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셋째,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넷째, 사건의 동일성이 없으면 선례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이 사건 탄핵사건은 그 배경, 원인, 과정, 적용법규, 사실관계가 전혀 상이합니다.다섯째,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탄핵사유가 형식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상, 법률상으로는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한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은 헌법위반 5개항, 법률위반 8개항으로 총 13개인데, 각 사유마다 그 내용, 시점, 관련자 등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상이합니다.여섯째,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발언 내용이 주로 문제가 되어 사실관계는 쟁점이 되지 않고 순전히 법률해석만 쟁점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엔 사실관계가 모두 다투어지고 있고, 현재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실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어 절차의 졸속성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요컨대,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 박근혜는 자신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국회의 불순한, 불법한 졸속의 황당한 소추절차의 위헌성, 위법성이 재판의 쟁점이나 증거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일원 재판관의 판단, 처분, 결정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강일원 재판관 개인의 독선적 처분입니다.이는 저희 3인 변호사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 나라 여러 헌법학자, 전 헌법재판관, 시민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만일 피청구인측이 강일원 재판관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라면 반대전문가들을 함께 불러 증인절차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강일원 재판관님도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인을 청구인측 증인의 소환, 심문을 통하여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저희들의 이 증거신청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재판부 스스로 강일원 재판관의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의 위헌, 위법을 다투거나, 입증할 수 없다는 입증불허, 주장불허 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는 궤변임을 자인하시는 것이라고 이 나라 국민들은 판단할 것입니다.아래에서,첫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 또는 법률상의 적법절차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헌법전문 사법(司法)기관이자, 헌법상 탄핵사건의 전속 관할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지 않겠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다룬단 말입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룰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다룰까요? 만일에 국회 탄핵절차의 적법 여부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조사,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스팔트 거리의 국민숫자로 재판한다면 대한민국의 아스팔트길은 불원간 피눈물로 뒤덮일 것입니다. 이런 식의 재판은 언론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헌법재판소를 두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둘째, 만일 국회는 아무리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졸속절차로 대통령을 탄핵해도 헌법재판소나 어느 누구도 그 절차나 방법의 위헌성,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즉 위헌적인 탄핵절차를 항쟁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청구인, 즉 국회는 마음대로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할 수 있는데도 피청구인, 즉 대통령은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항쟁할 수 없어 당사자 대등의 헌법원칙에 어긋납니다. 요컨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셋째로, 이는 국회, 대통령의 국가권력 분립 관계에서 국회는 탄핵제도, 즉 헌법재판소의 사법권력을 활용하여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데 비해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회해산권은 고사하고 탄핵절차에서조차 단원제 국회의 불법, 졸속한 대통령 탄핵에 대항할 수 없어 헌법상 권력구조의 대원칙인 3권분립의 근본 원리가 완전히 훼손됩니다.넷째로,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19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인 약한 대통령제입니다. 거기다 부통령제도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국회는 단원제에다가 4년 임기에 임기회수에 제한이 없고, 입법권, 예산승인권 외에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인사동의권 등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국회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 없어 우리나라의 권력관계는 단연코 국회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번 사건처럼 대통령 임기 말에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탄핵이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정치불안이 지속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탄핵소추 의결만 되어도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국회는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준전시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위기 및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요컨대 대통령 탄핵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탄핵소추자, 즉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이 있어도 그 절차의 위헌성, 적법성을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장이나 이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는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대하여는 통치행위 이론을 적용하는 궤변입니다.다섯째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대통령 1인의 단독 관청이지만, 국회는 300명의 집단회의체입니다. 원래 절차의 적법성은 주로 회의체 기관인 국회에 적용되는 원리이지 단독 관청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의 처분대로 하면 단독 관청인 대통령에게는 직무수행 방법이나 절차의 불법 내지 부적절한 (최순실이란 비선조직을 이용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강요죄, 직권남용죄, 뇌물죄의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방법,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야 될 합의체, 즉 국회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의 방법이나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지 않는 어이없는 모순을 초래합니다.이는 저희 3인 변호사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 나라 여러 헌법학자, 전 헌법재판관, 시민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물론, 청구인측은 반대 전문가들을 함께 불러 강일원 재판관의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의 위헌, 위법을 다투거나, 입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일원 재판관님도 청구인측에 부탁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법리적, 학술적 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를 앙원합니다.만일 재판부가 저희들의 이 증거신청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재판부 스스로 강일원 재판관의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의 위헌, 위법을 다투거나, 입증할 수 없다>는 입증불허, 주장불허 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는 궤변임을 자인하시는 것이라고 이 나라 국민들은 판단할 것입니다.요컨대, 강일원 재판관의 독단적인 변론권 제한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위헌적, 불법적 재판처분으로서 판결의 무효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둡니다. 6. 강일원 재판관의 공정 및 중립의무 위반과 재판의 무효강일원 재판관은 소위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탄핵소추장 내용을 제시하여 청구인측으로 하여금 <준비서면>이라는 이름 아래 소추장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고, 이 변경된 소추장 내용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진행을 하여 왔습니다.2016. 12. 9.자로 국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탄핵소추장은 헌법위반 5개 항, 법률위반 8개 항의 총 1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측은 이 13개 탄핵사유에 대하여 변론과 반증수집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2017. 1.경 진행된 준비절차 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장 내용이 산만하고 형사사건 공소장처럼 보여 헌법재판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이 사건의 쟁점을 1.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2. 대통령의 권한남용, 3. 언론자유 침해, 4. 생명권 침해(세월호사건)의 네 가지 헌법 위반으로 정리하여 오라고 청구인측에 요구, 권유, 코치하였고, 이 요구, 권유, 코치에 따라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인, 즉 이 나라의 국회 대리인은 2017. 2.1. 강일원 재판관이 요구한 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40여 쪽짜리 탄핵소추장의 거의 배가 되는 70여 쪽의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그 이래 헌재는 이 준비서면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무리 <쟁점정리>라고 이름을 붙여도 당초 2016. 12. 9. 국회가 의결한 13개 탄핵사유와 그 탄핵소추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4개의 헌법위반으로 법률구성을 바꾸고 사실관계도 이 새로운 법률구성에 맞추어 재작성하도록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의 재구성 순서와 제목까지 가르쳐 주고, 이에 따르라고 당사자 양측에 지시하는 것은 쟁점정리가 아니라 명백한 소추장 변경 지시입니다. 소추내용은 국회가 토의하여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소추내용이 옳은가 아닌가를 재판하는 것이지 국회가 소추한 탄핵소추장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고치라고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써주는 것이 어떻게 <쟁점정리>란 말입니까?그리고 이 헌법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그 지시내용대로 탄핵소추장의 법률구성을 바꾸고 사실관계도 새로운 법률구성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재작성하고, 더 나아가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 박영수 특검이 멋대로 수사하여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 등 새로운 사실관계까지 다수 추가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장의 내용을 전면 재구성하여 헌재에 제출하는 것은 아무리 이름을 <준비서면>이라 하였어도 실질상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 내지 탄핵소추장의 추가 내지 변경입니다. 탄핵소추장을 변경하려면 탄핵소추 의결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법리입니다.법관은 공평하고 중립이어야 합니다. 법관은 경기의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측의 법률구성이 잘못되었으면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장 내용의 모호한 말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라고 지시하는 것은 몰라도 법률구성이 애매모호하니 이렇게 고치라고 모범답안을 가르쳐 주는 것은 공정한 법관의 직무수행이나 직업윤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관의 윤리강령에 어긋나고, 적법절차의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재판진행입니다. 더욱이 청구인 측은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나라의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이며, 그 대리인들은 이 나라 최고의 기라성 같은 변호인들입니다. 이들 엘리트 변호사들의 법률지식과 실력이 무엇이 모자란다고 재판을 담당한 재판관까지 나서서 법률구성의 잘못을 잡아주고 있단 말입니까?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혼란입니다. 이런 의문점들에 대하여 강일원 재판관의 진심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만일 이런 사법혼란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인용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로부터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입니다. 7. 강일원 재판관의 위헌적인 증거규칙 입법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조서에 증거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위헌적인 증거규칙을 멋대로 입법하고, 그 위헌적인 증거규칙을 근거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이 사건 재판진행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합니다.강일원 재판관은 1월17일 재판에서 “현재 동의되지 않은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확인한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는 새로운 증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진술과정이 전부 녹화된 것은 적법증거로 채택한다”는 새로운 증거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 탄핵심판 사건에 적용될 증거규칙은 형사소송법령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법령에도 재판관들이 형사소송 법령이나 민사소송 법령에 위반된 증거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령의 범위에서 증거규칙을 만드는 경우라도 마치 대법원 규칙의 제정절차와 같은 입법절차를 거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형사소송법과 상치되는 증거규칙을 규칙제정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멋대로 입법하여 시행하는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의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요컨대 수사기관의 조서에 관한 강일원 재판관의 위 증거규칙은 헌법의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 형사소송법의 극히 제한적인 전문증거 인정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순전히 개인적인 사설 증거규칙입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무슨 헌법적, 법적, 학술적 근거에서 이러한 위헌적인 탄핵심판의 증거규칙을 공식적인 규칙제정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만들어서 이 사건 탄핵심판에 적용하는지 상세히 설명, 해명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8. 강일원 재판관의 독선적인 적용법 해석헌법재판소법 제40조 단서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탄핵사유가 대부분 형사범죄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령이 준거법이 되는 것은 사건의 속성에도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은 준용이지 적용이 아니라는 이상한 이유를 내세워 민사소송법령을 종종 내세워 당사자의 합의로 소송의 각종 절차를 결정하고 이 합의를 내세워 직권탐지의 고압적인 재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 준하여 피청구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9. 강일원 재판관의 편파적인 직권증인신문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실행된 증인신문의 동영상을 보면 강일원 재판관은 주심재판관으로서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피청구인측 증인에 대하여 마치 청구인의 대리인이 하는 것처럼 증인과 증언의 내용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측 증인에 대하여는 거의 직권신문이 없고 주로 피청구인측 증인에 대하여만 집중되어 있으며, 신문의 내용이나 방식도 재판관의 개인적인 사전지식을 기초로 하여 마치 청구인의 대리인처럼 반대신문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 피청구인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재판의 진행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절차진행에 관여하여야 되는 재판관의 도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편파적인 직권증인신문에 대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영상 및 녹취록을 작성 중에 있사오니 근일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10.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직무유기 및 변론권 제한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 국가적, 국제적 사건의 심판시한을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일자인 3월13일 이전 선고에 맞추어 증거조사 및 변론절차를 과속,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진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 대한 변론권 제한으로서 위헌입니다. 특히 2월20일, 22일, 24일로 일주에 세 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지정하여 과속으로 변론을 종결시키는 것은 3월13일 자신의 퇴임일자에 맞추어 재판을 의도적으로 과속 진행한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본인은 국정불안을 우려하여 과속으로 진행한다고 애국심에 결부시키지만 이것을 진실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객관적으로 과속, 졸속한 재판인 이상 그것이 애국심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애국심이 졸속재판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국정불안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졸속재판이야말로 국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나. 만일 탄핵인용 결정이 나면 이는 무효를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헌재는 단심법원이므로 상소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소사유가 있으므로 재소는 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부당한 변론권 제한은 위헌이므로 그 자체가 징계사유, 탄핵사유, 처벌사유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유엔인권위원회 제소 사유가 될 것입니다.물론 정치적으로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다. 지난 1월25일 전 박한철 소장은 그의 마지막 재판기일 법정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할 예정이므로 그 전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문재인 씨 등 야당의 실력자들 역시 같은 취지로 발언하여 현재 이 나라의 언론과 국민이 모두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의 재판관 중 1명에 불과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예정일자가 이 사건의 판결시한이 되어야 할 아무런 법적,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사건심리를 하는 데는 법적, 사실적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없는 것인 양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과 야당의 실력자들이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이정미 재판관이 자신은 탄핵을 인용할 의사임을 외부에 표시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실상 피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의 법관이라면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자신의 무관함을 적극 해명할 터인데 이정미 재판관은 그러한 의혹에 대해 해명의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재판일정을 자신의 퇴임일 이전에 결심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1차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택된 증인을 무조건 직권취소하는 등 재판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하여 의혹을 한층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사건의 재판, 특히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과 같이 좌우, 진보 대 보수, 촛불과 태극기 데모가 극한적으로 대립되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의 실현에 조그만 하자도 있어서는 아니되므로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하는 지금의 재판진행도 비정상적인 졸속재판이라 할 것인데, 더욱이 이러한 졸속한 재판진행을 두 달씩이나 강행하여 양측의 대리인들이나 연로한 재판관들이 체력적으로 인간의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퇴임일자가 무슨 헌법상의 판결시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리에 무리를 더하는 이러한 고압적이고 졸속한 재판진행은 이 사건이 지닌 역사적, 국가적 의미를 생각할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졸속한 재판진행 끝에 심판이 내려지면 이 사건 판결은 현재 극한적으로 양분된 국민 간 분열과 대결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분열과 대립을 더 격화시켜 나라를 내전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마저 있으며 자칫하면 1989년 이래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명예와 전통이 무너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이 점을 인식한다면 이정미 재판관은 마땅히 자신의 퇴임일자가 판결시한으로 정해진 이 슬픈 현실에 대하여 자신의 처신에 어떤 잘못은 없었나 깊이 성찰하고, 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지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라. 그런 점에서 말로만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2017. 2. 20., 2. 22., 2.24.로 단 일주일 만에 3회나 변론기일을 열고 더욱이 최종변론기일을 최종 증거조사 기일 이후 사실상 단 하루 만에 여는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재판기일 지정부터 철회하고, 어떠한 재판시한도 정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증거신청, 변론을 방해 또는 제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회 불출석만으로 기각 결정하거나 채택을 취소하는 위압적인 졸속재판을 하지 않을 것을 공개 선언하여야 합니다. 만일에 그러한 성의 있는 노력이 없으면 피청구인 측은 이정미 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대한 결심을 아니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 이러한 상태에서는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정원인 9인 전원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헌법재판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2014. 4. 24. 2012 헌마2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참조) 11. 본 사건과 같은 중대한 헌법사건을 졸속처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몇 가지 고언(苦言)가. 헌법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두 달을 허비한 것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입니다.헌재 재판관들은 2016. 12. 말부터 한 주에 두 번씩(화, 목) 변론기일을 열어 그야말로 주야로 이 사건의 심리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2017. 2. 22. 오늘 현재까지 20여 회의 기일이 거의 모두 최순실 형사사건의 검찰신문조서와 법원의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의 증언으로 채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아니라 최순실 및 대통령의 비서 등 측근들의 형사사건입니다. 그러나 헌법상의 탄핵사유는 피청구인 본인의 직무상 헌법위배 또는 법률위배이지 피청구인이 아닌 타인의 직무상 헌법위배나 법률위배가 아닙니다. 결국 청구인은 지금까지 탄핵사유와 직접관련이 없는 타인의 범죄, 비리, 부정을 입증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의 책임이지 피청구인의 책임은 아닙니다.나. 피청구인의 반증, 반론은 지금부터입니다.지금까지 탄핵사유의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그 주장과 입증을 다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피청구인 측에서 청구인의 주장입증의 잘못과 오류, 허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청구인측 소추의결의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 법리 또는 사실관계의 모순을 주장 입증할 차례입니다.다. 헌재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판결시한을 이유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피청구인의 반론, 항변 및 반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변론권 제한이며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진행입니다.더욱이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우 80여 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법정판결시한이라도 닥친 것처럼 결심을 재촉하며 피청구인측의 정당한 변론과 증거조사를 모두 불허하고 배척하는 것은 중대한 변론권의 침해입니다. 12. 결론대통령 탄핵사건은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력 충돌입니다. 즉 일종의 정변(政變)입니다. 이 정치적 변란을 법관들이 재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법의 잣대로 정치권력의 싸움을 가린다는 것은 재판관들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는 심판의 중간시점인 2004. 4. 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그 총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에서는 탄핵기각이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더욱이 사건 내용도 대통령의 공개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비교적 경미한 내용이라 탄핵기각이 자연스럽게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도 양측이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중대성 위법이라는 이론으로 타협적 판결을 내려 양측으로부터 환영받는 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번 탄핵사건은 내용이 복잡한 데다 770여억 원의 뇌물죄 성립 여부가 핵심이라 사안이 매우 심각합니다(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검찰에 구속되어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게다가 촛불시위와 태극기시위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 재판관들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도 극심한 반발에 시달릴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자칫하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택할 최선의 길은 졸속한 탄핵소추의결 절차를 조사, 판단하여 탄핵소추 의결 자체를 절차위반으로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적법절차에 대한 심리, 조사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이를 심사하는 것이 헌법이나 사법의 법리에 부합합니다.이 나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심판을 놓고 극한적으로 대립, 분열된 이 나라 국민을 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속과 국민의 신뢰를 받으시려면 탄핵내용의 진, 위를 조사하는 형사재판에 들어가기 이전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국회의 졸속처리를 이유로 탄핵결정을 거부하여 책임을 국회에 넘기는 것이 ‘뿌린 자가 거둔다’, ‘결자해지’의 국민상식에도 부합하고 정의에도 맞는 올바른 결정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위해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준비서면을 마칩니다. 2017. 2. 22.피청구인 대리인변호사 정기승변호사 김평우변호사 조원룡헌법재판소 귀중 

  긍정적현룡작성일 2017-02-24추천 1
• [정치·경제·사회]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통진당해산청구심판 마지막 변론 역사적인 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맡아서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로서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해산심판을 맡아 높은 식견과 혜안으로 심리해주신 소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년간 많은 관심 갖고 이 사건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적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당 해산은 헌법 파괴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위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고 국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법치주의에 의해 운영되며, 특정 당이나 개인이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선조들은 임시정부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보장되는 나라 꿈꿔왔고 건국으로 실현됐습니다. 분단의 모진 시련에도 국민은 북한 공산세력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생래적 DNA이며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을 피와 땀으로 극복한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질서 확고히 한다고 규정해 이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 민주주의가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사파 조직에서 출발한 이들 정당에 침투해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했고 통진당을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축구를 하다가도 경례 방송이 나오면 차렷 자세하고 경례를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자유 대한민국임을 늘 생각해왔습니다. 국제 대회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퍼질 때 울려지는 뭉클한 감동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태극기가 우리 국기가 아니고 애국가가 우리 국가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정통성이 없다고도 합니다. TV토론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이 옳으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사상을 검증하느냐고 강변합니다. 이제는 애국가가 우리나라 국가가 맞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대리투표가 발생했는데도 문제를 제기하자 멱살잡이하고 집단적으로 폭력 행사까지 했습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 한 가운데서 최루탄이 등장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백배 사죄해도 모자란데 안중근 의사만큼 훌륭하다고 서로 칭찬했습니다.? 1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전쟁이 나면 폭탄 준비해서 여기저기 터트리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무기 제조방법 알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탑 폭파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바로 5월 어느 날 밤 통합진보당 당원 행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람 아니었다면 지금도 어딘가 숨어서 이같은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을 것입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늦은 밤 100명 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난 이가 통진당의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김일성을 수령님,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단 한 명 제보자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지 않은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 애국가가 우리 나라 국가 아니라고 했는지, 북의 3대 세습에 대한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결국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대신 특정 계급의 이익과 존엄성을 추구하고 소유 구조의 다원화라는 구실 아래 사유제도의 폐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복수 정당 제도와 선거 제도도 언젠가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사라져야할 전술적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통진당의 강령이라는 것도 주체사상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추종 세력으로 부터 헌법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다음은 통진당 해산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떤 정당의 설립과 활동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해 반영하는 집단으로서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헌법 기관을 구성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기도 합니다. 헌법은 정당이 이처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막강한 지위와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다른 단체와 달리 위헌정당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되지 않도록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국민 혈세로 막대한 국고 지원을 받고 국정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정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통진당은 목적이나 조직이나 그 활동 가운데 어떤 것도 민주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통진당은 목적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 반인권적인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조직에 있어서도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비민주적 방법으로 주요 당내 의사결정기구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평양에서 원정 출산을 하고 김정일 애도 방송까지 한 사람을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국회 진출해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통진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이미 상실했다고 할 것입니다.? 통진당의 해산과 관련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북한 공산집단의 위협과 도발에 노출돼 있는 우리의 냉엄한 안보 현실입니다. 북한공산집단이 저지른 동족상잔의 비극은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간첩으로 처벌 받은 자를 핵심 당원으로 내세우고 미화하는 정당, 북한 3대 세습에 눈을 감는 정당, 해산 위기에 직면해 급조한 당 대회에서도 끝내 애국가와 태극기를 거부한 정당, 이것이 통진당의 충격적인 실체였습니다.?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기 위한 암적 존재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통진당은 정당으로 활동해서는 안 될 반 헌법적인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자유 민주적 가치로 번영을 이뤄왔습니다다. 유례없이 짧은 기간 하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나라입니다. 1960년대 북한의 절반 수준이었던 대한민국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에 도약, 북한의 40배에 달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비참한 인권 유린 실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가운데 어떤 것 선택할지 너무나 자명합니다.? 작은 균열이 둑을 무너뜨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진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으며 종국적인 국가 안보의 확보가 불가능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억압과 굶주림의 고통을 짊어지게 할 것인지가 이번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심판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기념비적인 결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 자유 대한의 긍지를 가슴에 품고 풍요와 번영의 나라를 이뤄왔습니다. 자유대한의 염원을 담은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 ? ? ?? 일단 얘네부터 없애버리고 더 살기좋은 나라 만듭시다

  핵융합비광작성일 2014-11-25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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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푸틴 레전드  2011년 러시아 총선 득표율....개표방송 DLP 화면과 당황한 앵커의 표정모두 합쳐보니 146.47% ........ ???????그리고 당선 ㄱㄱ총선 당일이었던 12월 4일, 야당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사이트와 언론 사이트들이 DDoS 공격을 당했다. 이것도 모자라서 선거 당일 대리투표 등의 부정이 일어났다.현재까지 동원된 것으로 밝혀진 부정선거 수법으로는1DDoS 공격2투표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대리투표하기3선거함 바꿔치기4지워지는 잉크가 든 펜으로 투표시키기등등이 있다.선거 결과는 여당의 승리로 끝나기는 했지만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과거의 영광을 거의 잃고 간신히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러시아 선관위 내부에서 선거조작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는데 통합러시아당의 득표율은 50%에 그쳤고 그나마 이것도 조작한 표로 얻은 거라 실제로는 25%~30% 정도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https://mirror.enha.kr/wiki/2011%EB%85%84%20%EB%9F%AC%EC%8B%9C%EC%95%84%20%EC%B4%9D%EC%84%A0%20%EC%82%AC%ED%83%9C

  찌질이방법단작성일 2014-09-04추천 4
• [정치·경제·사회] 6,4 지방선거 '조직적 거소자 대리기표' 다수 이장증언 확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벌어진 강릉 옥계 지역의 ‘거소자 투표 대리기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팀을 보강하는 등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선거 당시 마을 이장들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됐음을 확인해 주는 당자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인터넷 신문 하이강릉 보도에 따르면 신분을 절대 밝히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옥계 지역 복수의 현직 이장들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후보자와 사무장이 각각 전화를 해 거소자투표 명단을 가져 달라고 했고, 그래서 나도 갖다줬다”며 “그 명단을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송 모씨와 번영회 임원들이 다 걷어가서 한 것(대리기표 등)이다”라며 당시 거소자 대리 투표자 명단이 시의장 선거사무소 측에 건네지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참조기사 - 나경원 몰표 '거소투표' 전수조사 필요하다.         이들이 연락을 받은 시점과 거소자투표 명단이 선거 사무소에 건네진 시점에 대해서는, 선거일을 며칠 앞둔 6월 초쯤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 3월 19일 강릉시 옥계면 대로변에 내 걸린 의미심장한 현수막,  이 현수막은 옥계번영회가 걸었다.  당시 번영회 관계자는 번영회 회원들이 강연을 들은 내용 중 일부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 김남권   인터뷰에서 거론된 송 모씨는 6.4지방선거 당시 이웃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거소투표자 집을 방문 해 투표용지를 대신 접수 해 주겠다고 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편발송을 하지 않고 찢어버린 혐으로 지난 6월 강릉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 당한 인물이다.   마을 이장들은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에서 모든걸 다 말했다"면서도 다소 불안하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이 시의장 측의 거소자투표 명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마을발전을 위해서 거절하기 어려웠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장들은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장으로서 시의원에게 이런저런 동네일을 부탁해야 하는 데, 부탁을 거절 할 경우 좋은 관계 유지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 “나는 거소투표자 명단도 보지 못했다”고 부인했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옥계 번영회와 이용기 의장 등에게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대검찰청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선거법 사건인 만큼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팀에 추가로 배치 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도 대충 하다 넘어갈줄 알았더니뭔가 이상한 조짐이 느껴지네요

  니췌작성일 2014-08-13추천 3
• [정치·경제·사회] 박정희의 중정, 박근혜의 국정원 박정희의 중정, 박근혜의 국정원  [오주르디님 글]   박정희 정권은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유지의 선봉대로 활용해 장기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박정희가 치른 세 번의 대선(직접선거)과 유신독재 개헌은 중앙정보부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식적인 선거조직은 공화당이었지만, 정치선동과 정치공작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하며 선거를 견인한 건 중정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자행한 6.8부정선거, 4.27공작선거 박정희 정권이 자행한 가장 추악한 부정선거는 1967년 6월에 치러진 총선(6.8부정선거)과 1971년에 있었던 제7대 대선(4.27공작선거)이었다. 40여 년 전 사건이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 의혹과 상당히 닮아있다.  수단과 방법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내용과 질을 따진다면 그때를 능가할 정도로 교활하다. 혹자는 12.19 부정선거 의혹이 전 정권과 관련된 일일뿐 박근혜 정권과는 무관하다고 강변한다. 잘못된 주장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두 세력이 철저하게 하나로 뭉쳐 선거를 치렀다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다.  40여 년 전과 지금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6.8부정선거. 4.19 민주혁명을 촉발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가 무색할 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선거였다. 중앙정보부가 선거 전반을 지휘했고, 박정희는 전남 목포에 내려가 국무회의를 여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최악의 부정선거로 치러진 6.8총선/1967> 부정선거 덮기 위해 간첩단 사건 터뜨려 당시 김형욱 중정부장이 동원한 부정선거 수법은 무지막지했다. 주민 동원과 금품 살포는 부정의 축에도 들지 못했다. 중복투표, 대리투표, 강제 공개투표, 올빼미표, 투개표 조작 등 전대미문의 수법이 동원됐다.  6.8총선을 이토록 악랄한 부정선거로 치러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중임제한에 걸려 당시 헌법으로는 더 이상 출마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 다시 집권을 하려면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했고, 이를 위해 국회 의석 2/3을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해야만 했다.   3선 개헌에 필요한 의석 2/3를 확보하기 위해 감행한 것이 바로 6.8부정선거다. 중정의 공작선거로 박정희 정권은 국회의석의 74%를 장악할 수 있었다. 야당은 호헌선인 59석에 크게 미달하는 45석을 얻는데 그쳤다. 야당과 시민단체, 대학생 등이 6.8총선을 선거쿠데타로 규정하고 재선거를 주장하자 중정은 총선 한달 뒤 대규모 간첩사건을 터뜨린다.  이른바 동백림 사건이다. 중정은 윤이상, 이응로 등 세계적인 예술가와 학자들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북한과 손잡고 적화통일을 꾀했다며 공안 공작을 폈다. 6.8부정선거 논란을 ‘동백림사건’으로 물타기하기 위해서다. 막가파식 공작정치와 서슬 퍼런 독재권력 앞에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야당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말았다.  <3선 개헌으로 다시 출마한 박정희에 맞서 선전한 김대중/1971(사진출처: 블로거 아이엠피터> 공작선거의 백미 ‘4.27대선’, 돋보인 김대중의 선전  개헌선 이상 의석을 확보한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킨다. 이어 박정희는 1971년 제7대 대선에 출마했다. 이때도 중정의 활약은 눈부셨다.  이후락이 이끄는 중정은 야당 후보인 김대중의 호남보다 영남지방의 유권자 수가 월등이 많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를 ‘지역감정’ 프레임으로 몰아간다. 박정희를 ‘신라 대통령’으로 선전하고, 선거 3일 전에는 호남 사람이 영남 물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한다는 흑색 소문을 퍼뜨린다.  투개표 조작은 극에 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투표구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 투표함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전체가 무효 처리되는 등 황당한 일이 많았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항간에는 ‘박정희가 김대중을 이긴 게 아니라 중정이 김대중을 이긴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선거에 이겼지만 박정희에게는 극히 불안한 승리였다. 야당 후보와의 표차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중정을 앞세운 공작선거, 정부조직이 총동원된 관권선거로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후보와의 표차는 94만표에 불과했다.  끝내 종신대통령 개헌까지, 그 중심에 있었던 중앙정보부 3선으로 헌법상 마지막 임기를 시작한 박정희. 헌법을 대폭 손질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집권은 꿈 꿀 수도 없었다. 또 공정선거로 치러졌다면 대선에서 사실상 자신을 이겼을 지도 모르는 김대중을 제거하는 것도 종신집권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결국 1972년 10월 계엄령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대통령 간선제, 의회 권한와 국민기본권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독재를 선포하기에 이른다. 이듬해인 1973년 8월 중정은 박정희의 숙적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납치극까지 벌였다. <유신 독재헌법에 의해 탄생한 체육관 거수기 대통령> 중정과 국정원. 이름만 다를 뿐 기능은 똑같다. 정권 연장을 위해 선거 공작을 자행하는 것까지 그대로 대물림돼 온 셈이다. 중정은 박정희 정권을 위해서,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을 위해서 선거 공작에 앞장섰다.  박정희는 중정을, 박근혜는 국정원을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전면에 등장한 게 국정원이다. 광범위한 정치 개입은 물론 댓글과 트위터로 대선에 불법 개입했을 뿐 아니라 NLL 대화록 공개, 서울시청 직원 간첩사건 조작 등 고비마다 정치 공작을 펴며 국면의 중심에 서 왔다.  ‘도덕성’ 흠결을 이유로 들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악랄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찍어내더니, 이번에는 특별수사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전대미문의 수법으로 윤석열 지청장을 밀어냈다. 국정원이 대선 때 대규모로 트위터에서 공작을 벌인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국정원 편을 들고, 청와대는 국정원의 만행을 허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SNS에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까지 홍보하는 글을 올릴 정도로 국정원과 박 정권은 대선 때부터 긴밀하게 공조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6.8부정선거와 4.27공작선거의 중심에는 박정희의 청와대, 공화당,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있었다. 12.19부정선거 의혹도 마찬가지다. 그 중심에 청와대, 새누리당, 그리고 국정원이 있다.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와 공작선거의 DNA가 40년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제18대 대선에 다시 발화한 것이다.  

  가자서작성일 2013-10-22추천 8
• [정치·경제·사회]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 대리투표도 무죄라능. 이것이 우리덜식 민주주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008000413&md=20131008102442_AT

  욕심돼지작성일 2013-10-08추천 1
• [정치·경제·사회]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45명 무죄 http://news.nate.com/view/20131007n12620?modit=1381111633대리투표가 무죄면 다음선거때 볼만하겠군 후훗.좌파들은 민주주의회복이라며 자위하겠지..

  타칭장동건작성일 2013-10-07추천 2
• [정치·경제·사회] 연세대학교 시국선언 반대성명 연세대학교 시국선언 반대 성명 발표[전문] 저항의 방식은 지배의 방식을 답습하는가 연세대학교 시국선언 반대 성명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Focus on Story(이하 총학)는 지난 6월 19일, 공식적인 합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방적으로 국정원 문제에 대한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분개하였고 세연넷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개진하였다. 당시 학생들 반대의사의 주요 골자는 ‘민주화를 외치는 집단이 비민주적인 태도’로 학교명의 혹은 총학생회 명의의 시국성명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총학은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불과 4일 동안 인터넷으로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785명 참여, 609명 입장표명 찬성이라는 표를 받게 되면서 시국성명에 명분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투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시국선언 반대 연합(http://www.facebook.com/groups/populistout/) 일동 203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총학의 시국선언을 반대하며 조속히 대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절차상의 문제  첫째, 투표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0,000여 명에 달하는 연세대학교 학우들 중 단 785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총학 관계자를 제외하면 600명에 불과한 학생들만이 이 투표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2% 미만의 투표율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사전공시가 매우 불충분했다. 기업에서도 주주총회 시 주주에게 최소 2,3주 전에 소집을 사전 공지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학생자치단체가 상장기업의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투표를 한다는 사전공지를 제대로 걸지 않은 채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만에 투표를 강행해 버리는 악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결과 위의 언급한 저조한 투표율이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 오프라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학은 온라인+오프라인 중복투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오프라인 투표를 실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온라인 투표에서 학번, 이름, 연락처를 모두 공개하라는 비밀투표의 원칙조차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였다. 이에 대해 총학은 외부인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어차피 공개투표라면 학생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오프라인 투표와 병행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중복투표를 걸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투표는 오히려 지인의 학번과 연락처만 알면 누구나 대리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넷째, 학생 총투표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1/10 이상의 재학생의 총투표 찬성 성명을 받아 1/2이상의 학생이 참여, 참여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안건이 통과되는 것이 학생 총투표의 절차다. 그러나 총투표 찬성 성명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투표율은 2% 미만에 불과했다. 시국선언은 대학생이 사회에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회의 경상적인 활동범위에서도 크게 벗어나는 지극히 특수한 활동이다. 당연히 학생 총투표의 절차를 갖추었어야 했다.  2. 설문조사 자체의 문제  첫째,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상실하였다. 질문 이전에 논의의 배경을, 그것도 한쪽 입장만 적은 배경을 한 페이지 가까이 올린 후 설문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평가될 수밖에 없다.  둘째, 설문조사의 질문지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첫 번째 항목에서 ‘위 설명에 근거한 내용으로 입장 표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시 보류한다.’라는 질문지가 포함되어야 했다. 또한 두 번째 항목에서 ‘입장표명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에는 시국선언을 세분화 하여 ‘총학생회 명의의 총체적 시국선언’, ‘찬성자 이름만 모두 망라하는 개별적 시국선언’으로 설정했어야 했다. 현재의 질문지는 총학이 원하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잘못된 설문지였다. 3. Focus On Story 해명에 대한 추가 반론  첫째, 총학은 방학기간이라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없고 더구나 농활기간이라 확운위 소집도 어렵기 때문에 총투표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총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학교 이름과는 별개로 개별 시국선언을 했어야 옳다.  둘째, 오프라인과 온앺 등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배제하였는데, 비록 총학의 의견처럼 모두가 접근 가능한 방법은 아니지만 한 표라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온앺이나 오프라인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했어야 맞다. 앞서 말했듯이 공개투표인 상황에서 중복투표 방지를 위해 다른 투표 방식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총학은 미리 결론을 내놓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투표가 아니며 특정 정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정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위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총학 측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오히려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빈약한 총학의 해명글로 인하여 더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결     언 총학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여 재투표를 시행하라. 다시 말하지만 총투표가 어렵다면 그것은 개별 시국성명으로 갈 일이지 총투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무리해서라도 강행한다는 것은 날치기에 불과하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총학은 학생의 대표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공학원 식당 문제 등 교내의 일도 처리하지 못한 채 정치활동에만 여념이 없는 총학은 이미 연세대학교 학생의 대표가 아니다.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필자와 뜻을 같이하는 연세대학교 학우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경사에서 분탕질하고 있는 우물안 정경충들보다정의로운 대학생들이지.암 정경충들 연대애들보다 똑똑하지 ㅋㅋ

  자가이모작성일 2013-07-10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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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이석기 김재연 자격 심사안 본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30명이 서명해 22일 오후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 본문을 공개한다.국회의원(이석기) 자격심사안 全文청구연월일:2013.3.22청구자:김태흠, 이한구, 김기현, 김기선, 김도읍, 김을동, 박대출, 서용교, 손인춘, 신의진, 이장우, 이철우, 이현재, 홍지만, 김명연, 박기춘, 우원식, 유기홍, 박범계, 서영교, 박수현, 한정애, 이윤석, 부좌현, 이상직, 신장용, 김관영, 정호준, 윤관석, 이언주 의원 (30인)주문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2항 및 국회법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이석기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자격심사사유가. 통합진보당은 2012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였음나. 2012년 5월 2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선거 진상조사위원회는 현장 투표 진상조사결과에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무효 판정한 931표와 선거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위가 무효로 판단한 1,095표를 포함하면 총 2,206표(37%)가 무효로 처리 될 수 밖에 없고,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 이후 투표기간에도 선거인수가 변화하고, 투표마감시간 이후에 온라인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적지 않은 수의 현장투표가 집계되어 투표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발표했음.다. 2012년 6월 6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기위원회는 부정선거 진상조사결과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결정을 내렸음.라. 2012년 6월 26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선거 2차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특위 IP 추적결과 통합진보당사 IP 3개에서 각각 1천151회, 287회, 46회에 걸쳐 미투표자 현황 페이지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고, 당직자 3명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미투표자 현황이 열람됐으며, 소속 지역위원회,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미투표자 현황은 10여 차례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되기도 했다'라고 밝혔음.마. 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진상조사결과 '5명 이상 동일 IP 중복 투표자의 수가 1만 2천여명에 이르며, 현장투표의 경우에도 선거인 명부에 투표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투표한 것인지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음.바.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법 제31조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47조에 의하면 '정당의 후보자추천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본래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 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활동의 하나인 바, 우리나라 헌법과 정당법 등은 정당제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원리를 관철하려 하고 있으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 헌마 91. 112. 134 결정 참조)임.사. 그런데 이석기 의원의 제19대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은 미투표 현황 부정 취득, 동일 IP 중복투표, 대리투표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이석기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은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법 제46조, 제167조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아. 이석기 의원은 '자격을 결하는 사유'가 임기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64조제2항, 국회법 제138조에 따라 이석기 의원의 자격 심사를 청구함.야이 노무 시키드라!

  짱공이시다작성일 2013-03-23추천 1
• [정치·경제·사회]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명박 시대 마감"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명박 시대 마감"  [도봉박홍기님 정리 및 글]     - 2008년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3.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이명박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4.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으로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 와 -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5.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6.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촛불집회의 충돌 사태를 조장하려는 공권력 -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7.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8.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으로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 조중동 왜곡보도로 연일 MBC 협박, 김보슬 PD 시집까지 수색,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9. 국방부 -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0. 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 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1. 감사원, 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씌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2. 이명박 측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13. 시위대에 백골단 부활 공언으로 겁줘! 14. 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5.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 이겨 사의. 16, 제2 롯데월드,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 17. 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8.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19. 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한나라당 의원 -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0.747 성장률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1. 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 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 미네르바 학력과 경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 2009년 22. 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 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의 사과는 아직 없음 23. 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4.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5.탤런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6. 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7.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 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8. 유인촌 문광부 장관 -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씌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29.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떨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 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폐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1. 교과부 -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2.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3.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정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4. 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 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5.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진중권 -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6. 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러운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어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 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7.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전여옥 및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8. 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대기업, 족벌언론에 방송을 허용한 한나라당,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39. 정운찬 총리 ‘위장전입’ 등 각종 부도덕성이 밝혀져, 그럼에도 임명 강행, 세종시 논란까지 야기 40. 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 - 검찰은 수사 안 해 41.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 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2.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 정치권 갈등만 부추겨   - 2010년 43. 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은 무력화 44.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5. 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6. 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7.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 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친박계 의원 뒷조사 의혹까지 불거져 48. 영화진흥위 -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49. 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0. 뉴라이트 -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방통위 최시중 - ‘지붕뚫고 하이킥’ 혜리의 ‘빵꾸똥꾸’ 금지시켜 51. 김우룡 인터뷰 파문 -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2. 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3. 요미우리 신문 -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라고 주장,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4. 한명숙 재판 곽영욱 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라고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5. 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 씨 내정, 독립성 훼손 우려 56. 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 씨 기자회견’ 막기 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7. 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사고 후 3일 동안 함미 못 찾아 ( 46명의 해군들 모두 사망) - 사고 원인도 못 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경찰 -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국방부 -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8. 국방부 -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루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59. 검찰과 국방부 -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김태영 국방부 장관 -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0. 경찰 등 수사기관 -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1. 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당해 62. 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3. ‘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하여 MB 인사들 -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처리, 이창동 감독 영화 ‘시’ -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4. 국정원 -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5. 조선일보 -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이명박 -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6.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을 비난, 이윤성 의원 -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 게 다행이라고 막말,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7.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3천만 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8. 지방선거에 앞서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편파 판정 행위로 관권 기구 전락 69. 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MB 정부는 나 몰라라 70. 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김재철 낙하산 사장 -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1. 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2.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김종익 씨 -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3.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4.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 안 해 75. 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이명박 - 그럼에도 불구 임명강행, 조현호 - 사과 발언해놓고 명예훼손 인정 안 해, 검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에도 수사 안 해 76. 경찰 -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7.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 운하계획 시 설계도와 거의 유사, MBC 김재철 사장 -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8. 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 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79.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김태호 -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색 80. 외교부 -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유명환 -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1.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2. 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를 위해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3. 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4.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4대강 농어촌공사 -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정부- 수도권 ‘물 이용금’도 전용 85.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6.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종교편향 MB정부 -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7. 외환은행 졸속매각과 ‘하나 금융’ 특혜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 총리실 -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촛불백서 만들면서 시민에 “사상자유 침해” 90. 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성과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 - 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 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 안 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청장 -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 인체 유해 논란 94. 검찰 -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서울시 - G20에 호들갑.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KBS를 비롯 언론들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이명박 - 연일 자화자찬 95. 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이명박 -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 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연평도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 이명박 퇴임 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 원 이상 배정….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결식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이명박 -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 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언론은 여전히 침묵해, 국토부 -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 이명박 - 시대적 화두가 된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무상 보육 등 선거 때 약속 뒤집어, 오세훈 서울시장 -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이를 위한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 논란으로 초상권 침해 100. 인권위 -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 논란 -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 한명숙 재판 -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인분테러, 이명박 정부 ‘편협성’의 여파 103.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 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 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조중동 - 광고 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방통위 -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 2011년 107. 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주유비 논란 정병국 -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이동관, 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집권여당 -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가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이명박 - 구제역 의혹 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뉴라이트 -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 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 - 연일 자화자찬으로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 원을 한국이 빌려줘.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 윤도현과 박원순 씨에게 이유 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선거범 수사도 개입 118. 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 장수만, 배건기, 최영, 강희락 119. 국정원 -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 4대강 사업비 1조 8천억 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 원 폭리 챙겨, 국토부 -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사전 정보 유출,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 비리 들끓는데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 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123. 이 모든 잘못을 보고도 방관하는 언론과 지식인           이명박 시대 더 진한 코미디 이명박 까면서,,사기치던 소위 진보 좌파 민주 투사라는 양아치들..     그 대표적 인물... 한번도 민중이나 서민들 눈물을 딱찌 않던 서울대 운동권 양아치 권력..   진중권 위시.,,사기꾼 좌파 지식인무리,   위아래 다 썩었슴..   국민들 반대로 모든것을 독단으로 결정하는 지식인들과 기득권 그리고 출세주의자 무리들.   우리가 사는세상,   애들 보기에 부끄러운 세상, 원칙과 상식 헌신과 희생 정의  그리고 진정성은 무덤에 파 뭍고,,몰염치 비난.   선악 이분법으로 한방에 출세하려는 좌우라는 인간 스래기 세상..   우리는 죽창들고 설치는 지식인 깡패 무리들과 진짜 사기치는 권력자들이 통치하던 코미디 같은 세상을 5년이나 견디어 왔네여,,     참,,울어야 하는 세상인지, 웃어야 하는 세상인지.         빨갱이보다 무서운 출세갱이 돈갱이 사기꾼갱이들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해준 명박이정권세상,ㅡ   돈 앞에 이념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보던 보수이던 민주던 산업화이던 얼굴에 금칠하고 일단 하다보면, 출세는 따 놓은 단상이려니   국민들이여,.,.   세금안내고 군대 안가는 것이 특권이 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이 땅의 부패 기득권과  지식인들 면상에 침을 뱉으라.   추접하다 못해 너무나도 더럽도다.

  가자서작성일 2013-02-06추천 13
• [정치·경제·사회] [펌글] 부정선거 과정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과감히 단언합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고, 국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단 하나뿐인 진실을 놓치지는 맙시다..좋은 하루되세요.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9476&pageIndex=1부정선거 과정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과감히 단언합니다.. [66]이미 수많은 의혹과 증거나 나타남에 따라 부정선거 일련의 과정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오후 2시경 문이 2.2퍼센트 차이로 앞선다는 내용이 유출됩니다.(조선일보 기사가 났다가 오보라고 하며 이후 기사가 삭제되었음) 출구조사를 통해 패배가 확실시 되자 김무성이 전격적으로 준비한 작전을 지시합니다.(김무성, 권영세의 문자 "읍면동으로 준비하신 차량 가동하십시오.") 방송3사의 출구조사 집계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대체합니다.(방송3사만 6시 집계결과발표에 50.1:48.9 의 초박빙으로 박 당선으로 발표하지만 ytn 등 타 기관은 모두 문의 승리로 조사되었습니다.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는 언론이 권력에 의해 지배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타 언론을 견제 감시해야 할 언론이 기능을 잃고 권력의 여론몰이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 참관인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 분류기 한대당 노트북이 한대씩 붙어있는 사진을 많이 보았습니다.이번 대선에는 무선랜과 3G지원 가능한 갤럭시10.1 이라는 노트북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거제해룡님이 제보하신 선관위 입찰정보에 나와 있습니다.)이 무선랜을 통해 노트북이 분류기를 통해 집계하는 결과를 실시간으로 조작을 담당한 초 고성능 컴퓨터로 전송되고 그 컴퓨터에서는 전자개표기가 발생시킬 혼표와 미분류표수를 실시간으로 명령내리게 됩니다. 개표장 내에서는 수많은 참관인과 개표원이 있지만 쏟아지는 미분류표에 집중하느라 분류기가 뱉어낸 100매 묶음은 수박겉핧기식으로 계수기를 통해 매수만 확인한채 심사집계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집계가 확인되고 선관위의 전산망을 통해 중앙서버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선관위 중앙서버로 들어온 집계결과를 가지고 조작을 담당한 컴퓨터는 이 집계가 명령대로 제대로 처리된건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개표장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면 집계시간이나, 집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각 개표소의 노트북으로 개표를 정삭적으로 처리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문제가 없으면 줄줄이 계속 조작되는 것이지요.(이부분에 대해서 이미 1분데이타를 통해 시간이 늦춰진 곳에서는 박과 문의 비율이 10퍼센트 차이가 난다고 서프라이즈에 김태균님이 발견을 하셨습니다.) 이런 전자개표기 조작이 이루어지려면 여러가지 상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선관위는 개표장 내 참관인 감시불능상태를 만들었습니다. 8명이었던 참관인수를 6명으로 줄이고, 각 개표구당 동시 개표소 운영 수을 법을 개정해 무제한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분류기에서 1미터이상 떨어지라는 명령과 이의제기시 고압적인 태도등을 참관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2.17대 대선 이후부터 방송사는 자체집계를 하지 않았고 집계요원을 파견하지 않습니다.(자체집계를 하는 방송사에겐 선관위로부터 집계데이타를 주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유는 집계결과의 혼선을 가져올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는 각 언론사 기자들의 감시를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표현장 촬영이 전혀 없는 이유도 설명됩니다.)3.미분류표 다수 발생시킴. 전자개표기는 제대로 분류할 수 있는 표를 미분류표로 보내버립니다. 이는 개표원이 미분류에 매달리게하고 100개 묶음에 대한 수개표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서초구 개표소에서는 290장이나 되는 미분류표를 발생기킴, 이는 투표구인구 2900명이라면 10퍼센트나 되는 수치임-싱아님제보)4.투표소별 선관위 날인이 없는 투표지도 유효한 표로 인정한다고 당일날 선관위 발표- 날인이 없는 투표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무효사유입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여러장 대리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날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사람이 확인을 해야하니 혼표를 숨기기위한 수작인 것입니다. 5.방송3사는 박빙이라 11시가 되어야 당선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방송초기에 멘트를 하지만 갑작스럽게 9시가 되자 동시에 당선유력을 발표합니다. 이는 역전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게 해서 참관인들이 감시를 소홀하게할 목적입니다.(실제로 이번 개표는 단 한번의 역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날인 없는 투표지를 유효표 인정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선관위가 공개한 1분데이타를 보면 중앙서버로 들어온 데이타를 바로 방송으로 송출해버립니다. 이 역시 선거법 위반입니다. (방송국에 집계결과를 공표하려면 정확한 확인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각 개표소에서는 투표구별로 집계상황표를 선거위원장이 확인 서명하고 각 시,도청으로 팩스로 발송한 이후, 여기에서 집계한 결과를 시,도청단위로 다시 확인, 서명한 후 중앙선관위로 또 팩스를 보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선관위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전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고 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이러한 의혹제기와 조사는 바로 쿠데타세력과 국민과의 전쟁이며 4.19혁명에 이은 또 하나의 부정선거에 대항한 혁명이자, 국민 저항권 행사입니다.

  행복한차도남작성일 2013-01-22추천 1
• [정치·경제·사회] 부정선거감시단원'의 이상행동 펌글입니다. 긴글이라 죄송합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글인데, 불편하신분은 백스페이스 부탁합니다. 궁금하신분은 차분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좋은 꿈들 꾸세요..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64051&pageIndex=115일, 인천 선관위에 정보공개요청하러 방문했습니다직원분이 사진을 찍은 사람으로 바로 알아보시더군요 제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선관위 해명이 없느냐고 여쭈니그럴 가치가 없어서라며 조사된 바를 답변하시길 사진속 개표사무원은  선관위에서 부정선거감시단으로 면접선별한 일반인이라 합니다정당인은 아닌 공정한 자까지가 개표사무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미 선관위에서도 조사를 해서사진속 파랑 가방까지 보관중이더군요 조사결과에 대해서는'가방에 사과와 고구마가 든 간식을 넣어두고 꺼내먹으려 했다'입니다. 왜 조사하고 공식적으로 해명하시지 않았냐고 여쭈니 말씀이 없어서'차마 그렇겐 공식적으로 해명하실 수 없었기 때문 아니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당시 사진을 찍은후, 한동안 뒤쪽에 있었는데개표사무원이 꺼내놨다는 고구마와 사과를 먹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개표소에서는 10시경에 도시락이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전자개표기에 표를 넣는 사람이습기가 있는 사과와 고구마를 집어먹으면서표더미를 밀어넣는 모습이 상상이나 되는지! 가치없다는 의혹에참 가치없는 해명이여서이걸 올리고 싶은 생각도 안들었지만궁금하게 여기실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선관위는 철저하게 의혹을 가려야할 엄중한 문제,딱히 변명할수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논란을 피하기위해서인지 공식적 입장을 보여주지 않네요 개표사무원이 그렇게 대답하면'네 알겠습니다' 끝인가요선관위나 민주당이 이런 어이없는 답변을 그대로 수용하고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걸까요   인천 개표소의 물품관리, 인적관리가 총제적인 부정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처럼 탁자위에서 톡톡 용지 정리하는 사람이전자개표 테이블 바깥쪽 공간에서 보조해야하는데 제가 본 인천 동부 체육관 개표소에서는저 작업을 꺼꾸로 분류기쪽 사무원 1-2명이 손질해서개표기 입구쪽으로 보내주더군요 그것도 테이블 아래 무릎위에서.참관인 시선에 개방되기 어려운 위치죠.무릎엔 두꺼운 무릎담요와 옷, 옆에 가방이 놓여있었습니다 개함부에서 넘어온 투표지 바구니가바로 전자개표기로 넣어지지않고분류기 쪽으로 이동했다가 2-3명의 손을 거쳐 기계에 넣어지는것에 대해선관위 직원께서도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셨지만 분명  인천 동부 체육관 개표과정은 그랬습니다 당시 전체 개표소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보관되어 있다니동영상을 공개해서 개표사무원과 개표절차에 대한 문제에성의있는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인터넷에 올려진 게시물을 확인하신듯 아래의 동영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펌]----------------------------------------------------------------------------저도 개표장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요...개표소 가방문제, 즉 '가방을 들고 왔다갔다했다', '가방에서 뭘 꺼내는 것 같다'...이런 개표소 참관인의 증언을 듣노라니, 내가 개표소에 갔을 때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새삼 생각난다.개표참관인이었던 어떤 분의 개표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 (http://blog.daum.net/reddragon-/108 )1. 먼저 각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오면 개표참관인들이 밀봉여부를 확인한다. 2. 확인후 6명이 앉아있는 테이블위로 쏟아낸다.   6명은 번호와 상관없이 정리를 한다. 3. 정리된표는 다음 테이블로 옮겨 전자개표기에 투입된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라하지않고 분류기라고 개드립을 날린다.) 4. 100매씩 분류된표는 다음테이블로 옮겨 재확인을 한다.   그리고 한명은 서류작성을 한다. 5. 선관위 현장종합상황실(?)로 보고가 된다. 6. 위원장이 결과를 바로 발표한다.그런데, 개표 프로세스가 이렇다고 보면, 제가 개표 참관 때 본 상황이 새삼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즉, 제가 보기에도 2번 단계에서, 번호 구분없이 그냥 펼쳐서 용지의 앞/뒤, 위/아래 만 맞춰서 3번 단계로 넘기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전자개표기(기본적인 분리 기능이 있는 장치)에서 분리되고 있는 내용을 지켜보고 있자니 이상한게, 박근혜 표가 너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저는 처음에는 앞에 단계에서 박근혜 표만 미리 수작업 분리한 것을 전자개표기(분리기)에 돌리는건가 하며 무심코 넘어갔었습니다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2번 단계에서는 번호 식별없이 그냥 접힌거 피고, 가지런히 하는 작업만 한 것 같은데요...제가 전자개표기(분류기) 돌리는 것을 보다가, 저렇게 박근혜쪽으로 계속 몰릴 수 있을까 이상해 하면서, 동영상도 찍어 둔게 있는데, 1분30초 정도 분량인데, 다시 보니까, 1분 33초 동안 내내 박근혜 표쪽으로만 분류되더라고요. 문재인 쪽으로는 단 한표도 분류되지 않더라고요. (몇 표 정도는 기타 후보인지 미분류 쪽으로 빠지더군요)1분30초면 상당히 많은 표가 분류되는 것 같던데...초당 몇장이나 분류하는 지 정확치는 않지만 언듯만 보아도 200표 이상 분류되는데, 문재인 표가 한장도 안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 동영상 찍기 전부터 이상해하다가 찍은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표가 그런식으로 분류 된 것이고요.더구나 이지역에서는 문재인 득표율이 44% 정도 나왔는데요.아니면, 사전에 박근혜 표만 분류한 것을 다시 전자개표기(분류기)로 돌린 것일까요?제가 2번 단계 진행하는 것을 지켜 보았을 때는 번호 분류 안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2번 단계와 3번 단계 사이에 다른 단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전자개표기(분류기)는 6개밖에 없는 비교적 작은 개표장이었는데, 특정 전자개표기(분류기)에서 그렇게 일방적인 양상이 가능할까요?아래 영상은 개표소에서 직접 찍은 것이다. (12/19 7:49pm)http://youtu.be/IMkjZhKfzgY" target="_top" class="tx-link">이제와 보니 조금 이상한 건가 싶은 것은, 이맘때, 개표소에서 공지한 개표집계상황표를 보면, 유난히 박근혜표가 많이 나왔다.여거서 '유난히'하는 표현을 한 이유는 최종 집계 득표율을 보면, 문재인이 44%정도 득표를 했었는데, 이 시점에 개표소에서 게시된 동별 개표집계 내용을 보면, 투표수개표율박득표(비율)문득표(비율)A동(중간집계)270　19170.7%7728.5%B동(중간집계)1,371　91666.8%44032.1%C동(중간집계)4,043　2,76868.5%1,24130.7%D동(중간집계)11,395　7,29164.0%4,02335.3%(소계)17,07915.3%11,16665.4%5,78133.8%총투표111,883100.0%61,88955.32%49,20143.98%유효투표(무효제외)111,49661,88955.51%49,20144.13%으로 나왔기 때문이다.최종 개표현황 문재인 44% 득표와 다소 차이가 있다.----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개표의 2번 단계에서 3번 단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무결성 보장이 되어있는가 의구심이 든다.이 부분을 책임지고 감시하고 보장하는 체계가 있을까?이번 여러가지 의혹을 보면, 단순히 수개표로만으로는 총체적인 검증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선거인 명부 원본의 실사 확인, 선관위의 집계 시스템의 시간별 로그 확인 등총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이러한 부실 개표 시스템의 보완책으로'투표소 개표' 제도를 반드시 실현해야 하겠다....(중략) -------------------------------------------------------------------------------------------------------------1분 30초간 한 후보의 표만 나온 현상에 대해서는 '미분류표, 무효표는 다시 분류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촬영동안 이미 500매가 세어지고 이미 이전부터 이상해서 촬영한거라 그 이상일텐데..  무효표가 그렇게 많다는 말이냐' 되묻자 다른 말을 하십니다 '심사부로 넘어온 후보자 분류표가 투표수와 맞지 않아서 다시 세는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표만 계속 나오는거다' '심사집계부 테이블에 개수기가 있는데 갯수를 맞추려면 개수기로 하면 되지않냐'  이후 다른 주제로 넘어갔지만,원래 분류된 표를 다시 수검,수개표 하라고 설치된것이심사집계 테이블입니다거기서 체크해야할것을 다시 분류기로 보낸다는것은 궁색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아래 동영상처럼 공식적으로 수개표가 없었음을 말하는것이겠죠  (동영상 클릭-충북 제천 개표소)http://www.youtube.com/watch?v=ykvOe5dWfHM  2분 20초부터 개표절차에 대한 선관위 지침 워딩개표절차는 개함부에서 투표함을 열고,투표지를 꺼낸다음 가지런히 정리한 후,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분류기로 1차 분류하여심사집계부로 이송하면 미분류된 투표지등을 다시 분류하여 심사하게 됩니다.그 다음으로 심사집계가 끝나면, 위원 검열 위원장님 검열을 거쳐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투표지 분류운영부에서 처음 작성되는 개표상황표는심사집계부에서 미분류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고무효표를 가려내는 검열과정을 거쳐이런 과정에서 오류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득표수가 수정될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최종 확인절차를 거쳐공표되기전의 득표사항이 유출되어공정한 개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고 분류된 표를 '수개표'한다는 지침이 없습니다이 동영상은 선관위가대통령 선거에 합법적 절차인 수개표를공식적으로 하지 않고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국회 투표지분류기'라는 전자개표기의 6000장 시연에90분이 소요됐다네요 국회 전자개표기 6000표 시연하는데 개표만 시연하는데 대략 90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밥도 안먹고 똥도 안싸고 커피도 안마시고 이래걸렸죠?그리고 개표장까지 이동시간 이런거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30,721,459(투표수) / 252(개표소) = 121910.55 (각개표소별 개표해야할 수) 121910.55 / 6000 = 20 6000표 에 20배를 대선에서 개표하였어야하고 6000표 개표시간 90분이므로 20 * 90 = 1800분 1800분/60분 = 30시간 그렇다면 머 설명하면서 소요된 시간 이렇다 저렇다 치고 1/3만 시간을 잘라내도 20시간걸림  이건 개표 시간만 대략 이렇게 산출 되는 것이구요. 나머지 보고시간, 각구별 개표결과 산출 규합시간 등은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럼.. 19일 오후 6시 정각에서부터오로지 쉬지않고 그 자리에서 개표만해도20일 오후 2시가 되야 개표가 끝난다는 계산..그런데 실제 개표는 어떠했나     지금 '전자개표기 오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시연회가 오히려 메인 작업이여야할 수개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네요조사할수록 의혹들은 점점 명확해지는군요 수개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다시 수개표로 검증할수 있을것  하지만 인천 동부 체육관 이상행동에서 보듯전자개표기에 넣어진 표에 대해서도 신뢰할수없습니다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표들은 고스란히 합법적 기표용지로선관위에 보관되어 있고지금 우리는 그 표를 수개표하자고 주장하고있는거죠 그래서 만약 수개표가 되다면(여러 방면의 의혹이 있음에 불구하고)그 오류는 커다란 덩이의 작은 부분만을 나타내어 정작 가려내야할 커다란 덩이에 대한 면죄부만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부정의혹에 대해 가볍게 털고가면서 정당성이 강화되겠죠 수개표의 결과가 판을 바꿀만하다고 확신한다면민주당도 저렇게 주춤거리진 않을듯합니다 어쩌면 수개표 원하는것은이미 준비가 된쪽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하여조사하면 좀더 명확하게 밝혀질 의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권자의 기표자 둔갑입니다   5시 넘어서 투표소에 갔는데 선거인명부에 이미 본인 사인이 되어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이 만약 투표를 안했다면누군가 이 분의 이름으로 대리투표를 한것이 됩니다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기권자가 기표자로 둔갑되는것은  엄중한 행위임에도 전수조사가 안되고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수있습니다본인, 혹은 주변에서이번 선거에 부득불 기권하셨던 분이 있으면해당 선관위로 찾아가셔서 선거인명부에서 본인 서명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서명이 되어있다면 부정선거 특히 선거날에 부득불 다른 지역, 또는 해외에 계셨던 분 등..투표소에 갈수없었던 사유가 명확하게 증명되시는 분의 경우엔부정선고 신고로 포상금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 ~ 최대 5억 이라네요) 선거인 명단의 본인 서명란 사본입니다15일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온 것입니다만약 선관위가 현장발급을 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본인의 것을 확인하는것이므로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 단순 정보임에도 공개하길 꺼릴지도 모릅니다그러나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기간은 10일 이므로10일 후에는 무조건 공개됩니다    정보공개 해당기구는시·도선거관리위원회 (접수부서 : 업무지원과)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접수처 : 사무국·과) 입니다 먼저 본인의 선거인명부가 어디에 보관되어있는지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확인하신후본관중인 선관위를 찾아가셔서 '정보공개청구' 합니다(가시기전에 꼭! 우체국에 가셔서 250~300원짜리 '수입인지'를 구입해서 출력비용으로 내셔야 됩니다)(원래 250원이나, 우체국에 50원짜지 인지가 없을 경우엔 300원짜리)   정보내용에 '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본인 서명란 부분'을 적습니다.다른 명단을 제외하고 본인 서명란만 확인하므로 복잡한 사안의 경우 10일동안의 검토기간후 공개여부를 결정하는것과 달리현장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승인,결제 절차도 현장에서 전화확인으로 가능하니 요구하세요) 접수증 받고,정보결정통지서와 사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지참하셔야하구요 사본을 받으신후반드시 사진처럼'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원본 열람도 잊지 마시구요! 투표자와 기권자가 동행해서 신청하면 더 확실합니다.(만약 이것으로 청구인이 많아지면 청구인이 모두 기권자로 판단될수 있거든요 사본을 공란으로 만들긴 쉬우므로 그 가능성도 주의한다면 진짜패와 가짜패 같은것..) 혹시 본인이 직접 확인이 안된다면 임의대리인이 확인할수도 있습니다'임의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서청구인과 대리인(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을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권자가 있으시다면한번 도전해보실만 합니다 대리투표가 발견되면선관위에 신고함은 물론이고카페나 민주통합당 게시판 등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① 시 선관위에 전화해서 본인의 선거인명부를 보관중인 선관위를 알아본다② 우체국에서 250원짜리 수입인지를 구입한다③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선거인명부를 보관주인 선과위원회 건물을 방문한다④ 업무지원과 혹은 사무과를 찾아가서 ‘정보공개청구’ 서류를 받아 작성한다⑤ 원본을 열람한후, 사본을 현장발급 받고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는다(현장발급에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선관위에서 부서돌리기로 현장발급을 회피하면 전화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선관위 주소입니다http://www.nec.go.kr/nec_new2009/participation/ch_info_guide.jsp     행동해 주세요 한국호를 움직일수 있는 키는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남의 키까지 뺏으려하고누구는 키를 쥐고만 있고누구는 키를 버리고누구는 키를 긍정으로 돌리고누구는 키를 부정으로 돌리고누구는 키를 중심에서 꽉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 키, 집 키, 금고 키보다 어마어마한 황금 키라서잘 실감이 안나지만아직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첩보 영화를 영화관람석에 앉아 감동받고 즐기며주인공들에 열광하지요 명확히 증명되는 기권자가 기표자가 된 단 하나의 분면한 사례만 나와도 18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가 됩니다전 투표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질것입니다 두려워하는건 온 국민이 직접 조사하는것입니다손쓸수가 없습니다 의혹 종결자가 되어주세요    ps: '부정선거감시단'에 주목해주세요       10월 10일까지 공정한 자로써 일반인의 신청을 받아       선관위가 서류심사, 면접한뒤       10월 19일 ~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종료시까지       임시 선관위 직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번에 일반인을 선관위 직원으로 임시 채용시켜부정선거감시단을 만들었는데감시해야할 사람이 개표작업에 투입되서저런 이상행동을 하고있는것을 보니..선관위가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는지혹시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건 아닌지조사해봐야합니다 다른 전자개표테이블에서 표더미를 넣은 작업은대부분 보라색 점퍼의 선관위 직원이 담당한것과 달리 왜 저 테이블에는 일반인인듯한 사람이 작업했는지 의아했는데부정선거감시단으로대통령 선거를 위한 임시 선관위 직원,지금은 일반인이겠군요  사진을 본 어느 분이사진속 인물들이 새누리당원라고  댓글 적으신 경우도 있었답니다  준비된 쪽은 기계만 이슈화시키려 합니다정작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회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기려한다면준비가 된 부분을 공격해야하는지숨기려하는 부분을 공격해야하는지는 성문만 공격하는게 좋은지성문과 함께 여러 방면에서 공격하는게 좋은지답은 나와있는데 말이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행복한차도남작성일 2013-01-17추천 3
• [정치·경제·사회] 한반도 부정선거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12655 1. 흑백투표 ‘찬성하면 흰 투표함, 반대하면 검은 투표함에 넣으시오!’북한에서 1946년 11월 실시된 북조선시도인민위원회 선거.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서 자기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일괄해 지명하고 찬성.반대만 물은 투표이다. 인민민주주의를 익혀야 한다며 초등학교에서도 반장 뽑는 모의선거를 실시했는데 역시 후보는 한 명에 흑백 투표였다고….2. 시간 차 투표 ‘10월 17일부터 22일 사이에 실시하오니 정해진 날짜에 투표 하시오.’ 1946년 10월 미군정 아래서 치러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민선의원 투표. 지역마다 투표날짜가 달라 자신이 언제 어디에 가 투표할 지 아는 유권자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실시됐다. 간접선거로 치러져 먼저 마을대표 동 대표 뽑아 마을/동 대표가 면 대표를 뽑고 면 대표가 군 대표를 뽑고 군 대표가 도대표를 뽑아 입법의회로 보내는 4단계 간접선거. 이방법은 올라가면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친관변 인물이나 극우파가 남고 진보세력은 걸러지는 효과를 냈다. 3. 愚民 선거.1952년 8.5 정부통령 선거. 헌법을 마구 뜯어고쳐 대통령 연장의 길을 튼 이승만 대통령이 느닷없이 출마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이승만 출마 촉구 국민운동이 벌어지며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 펼쳐지는 걸 노린 것. 후보 등록 마감 직전에 비서가 별장으로 가 시간이 없다고 하자 이승만 왈, 민의가 그렇다면 안 따를 수도 없고, 그것 참 .... 내 도장을 잠깐 빌려 줄테니 자네가 민의를 잘 살펴 알아서 처리하게 .....라며 출마. 4. 곤봉선거 1954년 5.20 총선, 친일파 다수가 자유당 후보로 공천 받아 나선 선거였다. 친일파가 장악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유권자를 곤봉으로 다그치며 위압하는 가운데 치러졌다고 해서 곤봉선거 또는 경찰선거라 부른다. 5. 가축 선거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자유당이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을 연거푸 하려고 헌법에 손을 댄 이승만 대통령이 역시 불출마 선언, 자유당에서는 그의 출마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했다. 대한노총 우마차 조합원들이 우마차 수백 대를 동원해 출마 촉구 가두시위까지 벌였다. 요즘 농민들이 벌이는 트랙터 시위하고는 격이 다르다. 이 나라 백성 분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사는 가축들마저 이승만 박사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자는 의미였다. 수백만 명이 동원됐고 종로 광화문이 쓰레기에 똥바다가 됐다는 전설적인 사건이다. 당시 야당은 그게 무슨 민의에 의한 출마냐 우마차 끄는 소말들의 뜻이지 ‘우의마의(牛意馬意)’라는 유행어 생겨.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한 잔 사지 ! - 새로운 유행어 6. 팀웍 투표, 올빼미 개표1958년 5월 20일 4대 총선거. 3인조 9인조로 조를 짜서 집단 투표. 종합적인 부정선거로 돌입했다. ▲ 올빼미 투개표 - 투표와 개표 도중에 전기불이 나가버려 깜깜하게 만드는 방법. ▲ 샌드위치 표 - 여당표 다발 중간에 야당표, 무효표를 끼워 묶어 처리하는 혼표부정. ▲ 닭죽개표 - 개표작업하느라 밤새 고생하신다고 야참으로 닭죽을 써와서 나눠 먹는데 여당 개표인들은 먹는 척 안 먹고 조금 있다 야당 개표인들은 곯아떨어진다. 수면제 넣은 닭죽. 들어나 봤나? 전남 보성 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자유당 측이 야식으로 끓인 닭죽에 수면제를 넣어 개표 참관인들을 모두 재우고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투표용지로 바꿔치기. 원래의 투표용지는 뒷마당에서 불에 태웠다7. 부정선거의 종합세트 - 3.15 부정선거. ▲ 동행투표 - 마을마다 3인조, 9인조로 유권자를 조 편성해 마을에서부터 투표소까지 함께 행진해 투표소로 들어서 함께 투표하는 방식이다. 기표소에도 구멍이 크게 뚫려 있고 경찰관이 임검하고 있는 상황(내통식 기표소 설치), 서로를 감시하고 설득하는 효과 노린 것. ▲ 4할 사전투표 - 아침 7시에 투표 시작인데 이미 투표용지함이 묵직, 4할은 미리 해놓기. ▲ 무더기 표 - 한꺼번에 접힌 표. ▲ 올빼미표 - 투개표장의 불을 끄고 자신들의 표를 마구 집어 넣거나 상대방의 표 묶음을 훔치는 것. ▲ 쌍가락지표 - 상대방을 찍은 투표용지에 붓대롱을 한 번 더 찍어 각각 무효표로 만드는 것이다. ▲ 피아노표 - 기표가 된 투표지에 주르륵 인주를 묻히는 것, ▲ 샌드위치표 - 상대방의 100장 묶음에 자신들의 표를 앞뒤로 붙여서 계산을 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200표를 잃게 된다. ▲ 빈대표 - 개표 종사자가 야당 표에 인주를 묻혀 무효표로 만든 표. 막걸리 표, 고무신 표, 유령유권자 조작, 기권강요 및 기권자의 대리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발표…. 그 좋은 머리를 조국 발전에 썼더라면. 8. 공무원 선거 1967년 6월 총선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장관, 차관이 특정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 지방순회시찰 나서 한 바퀴 돌며 수원은 관광도시, 천안에는 공장 건설을 약속하고, 목포에서는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호남 푸대접 시정방안 논의하는 등 관건 선거를 벌인 것. 한국 정치사에서 지방 선심공약 남발의 시초가 된 선거이다. 주로 다리, 아스팔트, 공장지어 취업 등의 약속이 남발됐다. 이 때문에 전국민 규탄시위가 벌어졌고 부정선거 관련 공화당 당선자 7명 제명 처분, 국무위원 일괄사표 제출등이 이어졌고 6개월 간 정국이 파행됐다. 이걸 덮으면서 터진 것이 이른 바 동백림 사건이다, 작곡가 윤이상, 화가 이응로 씨 등이 얽힌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이었다. 이후 투표.개표 과정의 부정이 약간 위축되고 언론을 동원한 색깔론, 북한 남침론, 공안정국, 관광버스 등의 새로운 수법이 주로 사용돼 9. 관권 선거1971년 대선에서 벌어지는 권력과 언론을 동원한 선거. 1971년 4월 10일, 박정희 대전에서 5만 명을 모아 놓고 유세를 펼쳤다. 그런데 당시 김대중 후보가 부산에서 유세하는데 16만 명이 모인다. 4월 18일 장충단에서는 무려 30만을 모아 유세. 박정희 후보가 결정적 한 방을 날린다. ‘난 정말 이번만 대통령하고 다시는 안 한다’ 그러자 김대중 후보는 총통제를 구상하고 있다 폭로했다. KBS는 김대중 후보 연설 내보내면서 그 앞과 뒤에 6.25 전쟁 모습과 경제발전 내용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해 물타기했다고 비난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94만 표 차이로 간신히 박정희 대통령이 승리, 이후 유신체제로 영구집권에 들어갔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1/3을 뽑도록 헌법을 개정한 것. 이 때부터 체육관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이 때 대통령 뽑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이 2,395명. 그런데 박정희 단독후보를 100% 지지하지 않고 무효표가 2표 나왔다고 해. 대의원들 필적 보관 여차하면 필적감정한다고 위협했다. 전두환 시대에는 야당 대표 둘러리 세우기로 변형해 실시. 민한당, 국민당 등 야당을 아예 군부정권이 지원해 만들었다. 그래서 생긴 말이 1중대 2중대 3중대.  우리나라 선거참 재밌는일도 많았네 ㅋㅋㅋㅋㅋㅋ

  탱가작성일 2012-12-30추천 3
• [정치·경제·사회] MB정부 부패일지 (스압) 2008년]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투기 의혹 및 불법 행태' 강남 땅부자 인사들이 대거 입성한 내각 파동 3.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4.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MB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5.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와,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먹도 된다" 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6.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7.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 촛불집회 충돌 사태를 조장하는 공권력..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8.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9.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 - 조중동, 연일 왜곡보도로 MBC 협박 - 김보슬 PD 사위집까지 수색 ..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10. 국방부,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1. 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2. 감사원,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쒸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3. MB 측근 '최시중 방통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 14. 시위대에 백골단 부활 공언으로 겁줘 15. 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6.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이겨 사의 17, 제 2 롯데월드, 국방 안전 문제에도 불구 '강행 통과' 18. 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9.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20. 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 한나라당 의원,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1. 747 성장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2. 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 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미네르바 학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용산참사    [2009년]  23. 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 사과 전혀 없음 24. 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5.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6. 탈랜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7. 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8.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9. 유인촌 문광부 장관,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쒸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3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털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패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2.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3.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 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4.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관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5. 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6.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 진중권,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7. 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런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 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8.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 전여옥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9. 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족벌언론'에 방송 운영을 허용한 한나라당 ,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40. MB 남대문 시장 방문에 2000명 환호 '동원 논란' 의혹.. 현장 상인들 "수 많은 인원들 갑자기 나타나 사라져" - MB, 재래시장 상인에 "요즈음 인터넷 판매도 있다" 발언으로 여론 뭇매 41. 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에 검찰은 수사안해 42.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3.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강변.. 정치권 갈등만 부추켜 [2010년]   44. 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 무력화 시도 45.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6. 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7. 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8.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49. 영화진흥위,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50. 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1. 뉴라이트,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 방통위 최시중, 지붕 뚫고 하이킥 헤리의 대사 '빵꾸똥구' 금지시켜 52. 김우룡 인터뷰 파문,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3. 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4. 요미우리 신문,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다고 주장 ..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5. 한명숙 재판 곽영욱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6. 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씨 내정 .. 한은 독립성 훼손 우려 57. 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씨 기자회견' 막기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8. 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 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 사고후 3일 동안 함미 못찾고 사고 원인도 못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 경찰,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 국방부,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9. 국방부-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 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류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60. 국방부와 검찰,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 김태영 국방부 장관,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1.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2, 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 당해 63. 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4. '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 MB 인사들,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평가 처리 - 이창동 감독 영화 '시'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5. 국정원,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6. 조선일보,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 MB,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7.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비난 - 이윤성 의원,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게 다행이라고 막말 -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8. 조전혁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 3천만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9. 지방선거 과정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70. 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 MB 정부는 나몰라라 71. 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 김재철 낙하산 사장,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2. 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3.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4.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5.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안해 76. 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 MB는 임명강행 - 조현호, 사과 발언 해놓고 명예훼손 인정안해 - 검찰 직무유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를 수사 안해 77, 경찰,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현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8.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운하계획시 설계도'와 유사 - MBC 김재철 사장,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9. 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80.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용론 일어 81. 외교부,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 유명환,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2.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3. 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 과정에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4. 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5.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 4대강 농어촌공사,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86.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7.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 종교편향 MB정부,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 총리실,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 촛불백서로 '사상자유 침해' 90. 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재협상,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안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 청장,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인체 유해 논란 94. 검찰,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 오세훈 서울시, G20에 호들갑 ..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 KBS 비롯 보수신문,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MB,연일 자화자찬 95. 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 MB정부,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 - 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 이명박 퇴임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 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원 이상 배정 ..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 결식 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 MB,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 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방송사와 보수신문들은 침묵해 - 국토부,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 MB, 시대적 화두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 오세훈 서울시장,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무상급식 반대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으로 초상권 침해 100. 인권위,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논란..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 한명숙 재판,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인분테러 .. 이명박 정부 '편협성' 여파 103.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 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 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 조중동, 광고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 방통위,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방침 [2011년]  107. 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 주유비 논란 정병국,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 이동관,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 집권여당,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 MB정부,구제역 의혹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 뉴라이트 단체,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는 연일 자화자찬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 ..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윤도현과 박원순씨에게 이유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118. 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장수만, 배건기, 최영,강희락 119.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 4대강 사업비 1조8천억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원 폭리 챙겨 - 국토부,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 사전 정보 유출 -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비리 들끓는데도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 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123. KBS 김인규 사장과 방통심의위, 추적60분 '4대강편' 불방 책임자 문책하라는 현수막 이유로 '징계' 협공 124. 이재오 특임장관, 청년실업 망언.."졸업생들의 대기업 취업 제한하자" "재수생을 없애야 한다" 125. MB 사위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폄하 발언 물의에도 한나라당 봐주기 표결로 '국회의원 박탈' 위기 넘겨 126.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 중국 여성과의 관계로 고위 인사들의 정보 자료 유출, 낙하산 인사가 스캔들 불러, 김정기 등 MB 실세들이 대사 영사로 진출로 예산증액 127 .산업은행 강만수 낙하산 - 국책은행에 MB 측근 챙기기, 가정적으로 거액이 필요한 강만수를 수억원대 연봉 자리 보장 128.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돈단체 '한국광고단체 연합회'에 수십억 정부지원 129. SBS '장자연 편지' 보도책임자 징계 파문 130. BBK '편지 조작 ’ 개입, 김경준 기획입국설 편지조작에 신명씨와 양모씨 등 MB 특보 및 가족으로 이어지는 커낵션 의혹 - BBK 김경준, 기획입국 조작 관련자 고소 - 편지조작 신명씨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시해서 작성했다" 폭로 131.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 ..김경준 측과 MB 다스 회사 '거래 합의' 의구심 증폭 - 김경준은 거래 안했다고 주장. 에리카김은 말 없어 132. 경찰, 학술모임에까지 국가보안법 들이대 ..'자본주의 연구회 모임' 학술 동아리에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체포와 압수수색 133. 교과부·국방부·교총 '교사 안보교육' 강화, 안보 체험교육 추진으로 현 정권을 위한 냉전사고 불어넣겠다는 것 134. 조선일보, 천안함 의혹제기자를 근거 없이 비전문가로 몰아부쳐 135. 구제역 파동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 축산농민들의 시름이 커져 - 2015년부터 소농 허가제. 구제역 보상금 최대80% 삭감 136. 4대강에 ‘수변 신도시’ 건설 추진 - 주거·업무, 관광중심도시, 수변마을로 조성, 국토부 보고서…환경파괴·투기 부채질 137. 4대강 유지관리비 '연 1조' 드는 것으로 밝혀져..수공 이자 4000억 포함, 하수·분뇨 처리 1942억·보 16곳에 1178억 소요 138. 4대강 잇단 사망사고, 착공 이후 20명 ..주야 가리지 않는 '20개월째 과속공사'가 불러 - 정종환 장관 "19명 사망은 개인 실수" 망언 139.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표를 위해 부풀려 놓고 경제성 없다며 뒤집어 - 뉴타운 개발도 진퇴의 기로에, 선심성 공약 방증 140. '여배우 접대' 영화제 사기, MB 인도 방문 이벤트 의혹 ..영화제 한국유치 'MB 인도 방문' 행사장 이벤트로 드러나 141.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경제 악영향이라며 망발 142, 청와대 행정관, MB 비판의 오마이뉴스 기사에 비난 댓글 달아라 주문한 사실 드러나 143. '20조원' 4대강 지류 사업비 추진으로 '홍수예방 4대강 사업' 허위로 드러나 ..4대강 사업으로 홍수위험이 커지자 국민 혈세로 돌려막으려는 것 144. 청계재단 '다스' 지분 보유, MB 아들 '다스'서 승승장구, MB 조카사위 '시모텍 주가조작' 사건 연루 145. 지식경제부 "초코파이·라면값, 선거 이후로 미루라" 압력지시 146. 방통심의위원회에 공안검사 출신 임명 147. 배슬기·박시후 출연 황당한 안보 동영상, 촛불집회가 친북 행위 홍보하는 경찰청 ..국방부의 '이준기 출연' 왜곡 동영상에 이은 연예인 수난사 148. 한상률 '권력형 비리'에 무혐의 봐주기 검찰수사 - 해외도피 한상률은 불구속 기소, 대통령 형 이상득에겐 무혐의 처분으로 꼬리 자르기 - 검찰 부실수사로 결국 무죄판결 149. 친MB정부 어버이연합 단체, '뉴스페이스 기자' 집단폭행 150. 엄기영 전 MBC 사장, 한나라당행으로 변절 - 보궐선거 과정 불법 전화홍보원’ 33명 강릉 펜션서 적발 151. 이재오 특임장관, 공무원 동원 '김해을 선거 개입' 정황 적발 - 수첩 내용에서 "여론(후보 평가를 듣는다) 장단점", "택시를 여러대 탄다", "자동차 대리점/꽃가게/문방구/학생들", "특이한 소문", "아줌마 스킨십" "상대방 의견 그대로 적어옴" 등 선거 정보 수집 관한 방법 등이 적혀 152. 프리덤하우스, 한국을 '언론 자유국'에서 탈락시켜 ..온라인상 정부비판 글 삭제와 방송사 정부 개입으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져 153. 김미화 자진 하차, 김재철 MBC 사장이 김미화 쫓아다니며 '라디오 프로' 하차 압력 - 김흥국 하차, 김미화 김종배 하차에 비난 일자 형평성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희생 154. MBC 경영진, 김여진 김제동 등 소셜테이터 출연 금지법 강행 ..정부 비판 이유로 MBC 고정 출연을 금지시켜 .. 프레시안 기고 이유로 시사평론가 김종배 출연금지 - 김여진 보도자료 배포 이유로 간부들도 징계 155. 보건복지부,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책 250권 구입 .. 사무관 이상에게 의무적으로 읽게 해 156. 저축은행 부실 사태 -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관료' 사외이사 37%,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알짜회사 헐값매각 추진, 영업정지 전날 VIP 고객에게 미리 통보해 출금해줘 157. 저축은행 부실 과정 MB측근 '은진수 감사위원' 비리..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거액을 받고 부당하게 개입, 금융 감독기관까지 연루 158. 부실 저축은행들 조중동 '종편'에 수십억 투자, 부산저축은행 MB정권 최고 실세에 6억원 건네 의혹 - 삼화저축은행, 박근혜 동생 박지만과 긴밀.. 한나라당 공성진도 거액 받아 159. 삼화저축 로비 신삼길 - MB 조카사위 박근혜 동생과 회동, 청와대 국정원 간부도 동석, 이상득 측근과도 친분, 유력정치인에 법인카드도 빌려줘, MB 조카사위 회사에 거액 불법 투자 의혹 ... '신삼길-공성진-이영수-한나라당 고위관계자'로 연결 의혹에도 검찰은 조사 안해 160.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 MB 조카사위 등에 업고 각종 불법 저질러 .. 제이콤 헐값 인수 과정 500억원 이상 횡령 밝혀져 161.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박태규와 연결고리 밝혀져 물러나 - MB 손윗동서 '제일저축' 고문료 수억 원 받아 162. 베를린 시위 막던 'MB 경호원들' 독일경찰에 쫓겨나, 4대강사업 반대 시위자를 막으려다 쫓겨 163. 구미 지역 단수 사태, 4대강 준설에 따른 물막이 붕괴로 식수 대란 - 한 달 후 강천보 물막이 붕괴로 단수.. 박근혜는 아무 말 없어 164. 낙동강 3공구 ‘사업비 과다책정 의혹’ 사실로 - 지반조사 결과 대부분 모래층… 부산시 “준설계획 변경” 후퇴 165. 4대강 사업 부실 설계로 '상주보 둑과 호국의 다리' 붕괴 - 장마에 4대강 곳곳 '제방붕괴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166. 국정원,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부문 전산체계 보안까지 관여 ..개인정보 무제한 접근 우려 167. '쥐그림' 강사에 유죄도 모자라 벌금형 가혹 논란, 표현의 자유가 위축 168. MBC 김재철 사장, 피디수첩 PD 등 정치보복 인사 ..PD수첩 제작진 책상까지 뒤져 169. 소망교회 출신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 임명 .. 소망교회 신자임을 부인하다 들켜 170. 민간인 불법사찰 '꼬리자르기' 검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보복수사 파문..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에 김종익씨 반발 171. MB, 유성 기업 파업 노동자 '평균 연봉'이 7천만원이라고 매도 .. '쌍용차 노동자에게도 거짓말' 172. 반값등록금 집회 ' 경찰 보도지침' 파문, 교통 정보 리포터들에게 불법 집회라고 방송해 달라 요구 .. MBC, 집회지지 발언 박대용 기자에 경위서 요구 173. 경찰, 촛불 집회 참가 여대생 브래지어 벗기고 조사 파문 .. 탈의를 한 뒤 남성 경찰관에게 조사 받아 174. 국가정보원, 반값 등록금 운동 '민간연구소'에 압수수색 .. 북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황당한 이유 들어 175.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연찬회 향응' 즐긴 국토부, 4대강업체서 향응받고 청탁뇌물 수수 - 4대강 사업 2906명에 대대적 포상잔치 - 4대강 홍보 행사장에 초·중·고생 강제동원 '구미시' - 4대강 새물결 맞이 '축제 예산' 하루에 40억 176. BBK 봐주기와 노무현 서거 책임의 '정동기 이인규', 부산저축은행 변호 맡는다 공언.. 네이버는 검색차단 177. KBS 백선엽 다큐, 친일 행적 눈감고 '무리한 영웅 만들기' .. 독립군 토벌 간도특설대 친일장군을 6.25 전쟁영웅으로 미화 - 정부여당 추천 방통위원들 백선엽 미화 방송에 면죄부 줘 - 교과부 '백선엽 미화' 전쟁만화 배포 178. 민주당 회의장을 도청한 KBS,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녹취록 넘겨 ,,민주당사에 핸드폰을 놓고 도청 - 경찰, KBS 봐주기 수사로 끝내 179. KBS 수신료 취재 기자들,국회 문방위에 과도한 개입 - 취재용 카메라 6대 동원으로 일거수일투족 녹화로 압박 - 수신료 인상 안하면 "총선때 두고보자" 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박 180. 민노당 후원금 ‘1만원’도 기소 교사·공무원 6명, 수사대상 1900명 달해 181.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들 인터뷰 이유로 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 중징계 방통위 파문 .. 박경철 씨에게도 경고 182.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연대에 물대포,최루액 강경진압 - 김진숙 309일 크레인 농성에도 정부는 묵묵부답, 음료품 투입도 막아 - 김진숙 병실에서 반인권적인 조사강행 183. 박근혜 지지 호소 친박단체, 대학생들을 룸살롱에 접대해 지지 권유 184. 방통심의위 - MB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 '@2MB18nomA' 접속 차단, MB 욕설 인상 SNS 차단 확정에 누리꾼들 "황당" 185. 'MB 사정라인' 끝까지 TK-고려대 출신 측근 - 법무부 장관에 권재진 ( BBK 봐주기 공신평가) - 검찰총장에 한상대 (위장전입, 내부자 정보 통해 주식이득 의혹) - 한상대 검찰총장, MB반대 시민 세력들을 종북으로 매도 .. 공안정국 조성으로 '야당 탄압' 시사, 186. KTX ‘사고원인 제보’ 직원을 징계·고소 -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허준영 사장 187.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는 인재 - 디자인 서울 ‘겉치레’ 오세훈 시장, 우면산 관리예산 25억 삭감에 수해방지 예산 1/10로 감소 188. 대학교재 소지를 “북한 찬양·고무”로 모는 군 검찰 ..칼마르크스 레닌 등의 저서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사교관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189. 청와대의 외압으로 5공비리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파문 - 수천억원 비자금 조성 관여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두환 측근을 국립묘지에 안장 190. 친일행적 백선엽 사후 '서울현충원 안치” 논란.. 이례적인 특혜 -- 네이버 검색차단 191. SLS그룹 이국철 회장, MB측근 신재민에 십수억원대 현금과 법인카드 건넸다 고백 .. 민정수석실, 이국철 회장 뒷조사로 보복 - 이국철 로비 비망록엔 ‘검찰 고위직 3명’ 192. 이상득 의원 보좌관, 이국철로부터 7억원 받아 .. 검찰, 이상득 소환 없어 - 이명박 사촌 처남 김재홍 이사도 연루 193. MB정부 무관심으로 '한EU FTA' 협정문에 개성공단 품목이 빠져 .. 글린포드 유럽의회 전 의원 증언 194. 교과서 개정 방향, 전경련의 요구에 따라 시장의 한계 빼고 '노동 경시' 암시 195. 역사교과서 개악 ,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뉴라이트 뜻대로 - 친일파 청산 문구 삭제.. 독재정권 표현도 빠져.. 추진위 사퇴에도 강행 196. 이승만 다큐 KBS, '친일파 중용과 분단책임' 두둔 파문.. 이승만의 역사적 과오를 두둔하고 정당화하는 심각한 왜곡과 누락 197. 천안함 구조 해경 “천안함 좌초" 전문 전달받았다 증언. 천안함을 구조하러가던 도중 해경상황실로부터 "천안함 좌초" 보고 받아 .. 북한 소행설의 허위 반증 198. 한나라당, 대선당시에 BBK 김경준 송환 미뤄달라 '미국'에 요청해 (위키리크스 폭로) 199. 위키리크스 보고 - MB정부, 미국에 '대만 쇠고기 개방압력' 주문해 ..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로 MB정부에 불똥될까 우려한 것 200. '광우병 보도' 피디수첩이 무죄 받고도 공개 사과한 ' 김재철 MBC' 굴종 ..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받고도 정권 보호를 위해 '사과방송 및 일간신문 광고' - 대법원 무죄에도 피디수첩 제작진 5명 중징계 - 한겨레에 기고한 최승호PD에 경위서 요구 201 . 검찰 '곽노현 교육감' 수사, 불구속 가능한데도 구속수사 .. 피의사실 공표로 마구잡이 의혹 부풀어 - 곽노현 구속 동안에 곽노현 정책 뒤집은 교과부 202. 현대자동차, 한미 FTA 비준 의원들에 '수백만원' 후원금 살포 의혹 나와 ( 민주당 최재성 의원 폭로 ) .. FTA 비준안 통과 위해 국회 유린 203. 구글 지메일에 국정원 '패킷 감청' 불법 논란 .. 구글의 지메일(Gmail) 수신·발신 내용을 엿보고 있다는 정황 드러나 204. 행안부, 주민등록 자료 건당 30원 팔아 ... 3억여건의 주민등록 자료를 민간기관에 제공 205. 도심 곳곳 정전 사태, 발전소 4곳 멈춰놓고 '폭염 탓' 전력 부족으로 변명 .. 한전을 포함 11개 자회사의 감사 12명 전원이 한나라당 인사들 206. 기초생활보장제 뿌리 흔드는 ‘부양의무자 조사' ..10만명 이상이 수급 탈락 및 삭감 통보 받아. 날품 팔아 40만원 벌었다고 기초급여 떼어가 207. 복지 포퓰리즘 발언 MB, 그리스·미국 재정위기 '복지 탓'으로 돌려..재정위기 유럽 나라들이 선별적 복지라는 사실에 모르쇠 208. 무상급식 찬반투표 홍보 ‘불공정 잣대’ .. 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만 주민투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 209. 무상급식 주민투표, 26만건이 '가짜서명' 불법기재 - 무상급식 주민투표안 강행, 절차상 법령 위반 - 오세훈 시장, 사퇴 카드로 주민투표 본질 왜곡 .. 결국 사퇴 -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 지지' 로 비난 받아 210. 여성가족부의 대중가요 '19금' 심의 논란, 2PM과 비스트 노랫말도 유해..'술 담배' 노랫말 트집잡아 / KBS 가요심의 잣대 논란, 4대강·용산참사 등 현실풍자 노래를 금지시켜 211. 도가니 사태의 광주인화학교 망언 전 교육감, 교과부 고위직 등용 논란..광주인화 학교 문제로 원성을 받은 '전 교육감 재등용' 212.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MB정부 ‘통큰합의’ 드러나 .. 절반 가량 부담한다는 설명과 달리 '90% 이상'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증언돼 213. 군 장교 살생부 파문, '전 정권' 관련 장군들 진급 탈락 .. MB측근 류우익 동향인 득세 214. 소말리아 피랍 선원들, 아덴만 작전이 최선의 방법인지 강한 의문제기 "모두 다 죽는 줄 알았다" .. 정부와 언론의 설명과 달라 215.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파문, CNK '다이아 광산' 허위 정보로 시세차익 외교관 .. 박영준 왕차관 연루설 216. MB 내곡동 사저 투기의혹, 편법·위법으로 얼룩져 .. 부동산 실명제 위반 ( 아들 이시형에게 명의신탁) - 다운계약 탈세 의혹 ( 아들은 싸게, 대통령실은 비싸게 매입) - 이시형 명의 구입시 청와대가 6억원 부담 -내곡동 부지 근처에 MB형님 땅도 있어 - MB 논현동 사저도 공시가 줄었다 원상복구 (19억에서 100억원) 217. 내곡동 사저, MB 집적방문 뒤 '부지매입' 지시 .. 경호처가 일처리 (김인종 전 경호처장 증언) - 폐허건물 '1억원' 넘는 감정가 통보 받고도 공시가격 '0원' 거짓말 .. 사저파문 후 감정평가 자료 삭제 218. MB 선영 부근에 '남이천 IC' 강제승인 의혹, 형님 이상득 땅에 특혜 개발로 450억 폭등 .. 경제성 부적격 평가에도 강제 승인 219.MB 미의회 'FTA' 연설문, 미국 로비업체에 의뢰해 작성 (20만 달러 자문계약 ) - 한미FTA 외교, 일방적으로 미국에 숙여가 220.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음주방송 파문 .. 일제 강제징용이 '자발적 돈벌이' 망언 ( 일제 강제 수용 미화로 박원순 후보 향한 허위 폭로) - 박원순 난타 한나라당, 네거티브 위한 '문자 메시지' 구두홍보 드러나 221. 도올 김용옥 교수, 4대강 비판 이유로 'EBS 특강' 중단 파문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도 나꼼수 출연 이유로 MBC 강제하차 당해 222. 기무사 민간인 사찰,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 3회에 걸쳐 ㄱ 교수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찰 223. 선관위, 투표 인증샷에 '과잉지침' - 김제동 ‘투표인증샷’ 수사 방침 검찰에도 비난 여론 들끓어 224. 안철수 서울대 융기원장에 한나라당 정치보복 ..사임하지 않으면 “서울대 예산 끊겠다" 엄포 225. 선거 패배 정부여당, 나꼼수·공지영에게 화풀이 .. 광주인화학교 조사 과정 '소설 도가니 공지영 때문에 선거졌다"며 경찰조사 촉구 .. 경찰청도 나꼼수에 공직선거법 들어 조사 하겠다 엄포 226. 천안함 지휘책임자, 장병 46명이 죽었는데도 모두 '면죄부' - '함장 전대장 2함대사령관' 모두 자리 보전, 중징계 받은 김동식 제독 '해작사 부사령관'으로 임명 227. 한미FTA 광고에 '노무현 이용' 파문 .. 참여정부 보다 못한 굴욕적 협상에 '노무현 영상'으로 국민 속이고 정당화 - 한미FTA 비판 담론을 유언비어로 규정해 '구속수사' 하겠다 엄포 228.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에 지역방송 경력이 전무한 '뉴라이트 계열' 선정 .. 지역방송사들 강한 반발 229. 4대강 공사로 농경지 수십만평 침수, 준설 후 모래 최고 76% 다시 쌓여 .. 합천보에 물을 가두면서 침수피해 계속, 관계당국은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고 딴소리 230. 교과부 이주호 장관, 무상급식 발목잡기 .. 곽노현 부재중에 이대영 부교육감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삭감’ 추진 231. 구제역 침출수 유출 가능성 300곳중 105곳 드러나 '환경부 은폐' 232. MB사위 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 고소 파문 .. 표현의 자유 위축 233.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기에 국가가 놀아나.. 신뢰성 없는 뉴세븐원더스 선정에 청와대 쪽 '정운찬 김윤옥' 등 호들갑 - 자연경관 선정 위해 수백억 전화투표비 'KT' .. 국제사기극에 놀아나 - 001로 건 ‘제주 7대경관 투표’, 국제전화 아닌 KT 전용망 이용.. 서버만 국외에 234. 론스타 '5조 먹튀' 금융위가 길 터줘 .. 주가조작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매각 명령 했지만 '징벌적 처분' 안해 - 금융위. '론스타 먹튀' 합법화 해줘 ..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허용 235. 한미 FTA 비준안, 5분만에 날치기 처리.. 새해 예산안 의원총회 여는 척하다가 본회의장 점거 기습처리 (박근혜 친박계도 동참 ) - 한미장관급 'ISD 재론' MB 약속은 거짓말 - 특정 재벌 위한 FTA, 농민 피해 우려 커져 236. FTA 반대집회, 영하 날씨에도 '물대포' 쏘아 .. 인권위는 말 없어 - FTA 집회 종로경찰서장 '폭행 자작극' 의혹 확산 ..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흥분한 시위대에 들어가 ( 경찰서장 상처 없어 의구심) 237. FTA 비판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 대법원 논란 - 한 부장판사가 FTA 날치기 처리를 비판하자 윤리위 회부..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 238. MB 보좌관 윤만석, 금융브로커 이철수씨에게 1억원 받아 ..이철수 검거조차 하지 않아 (현 정권과 관련된 저축은행 비리자 ) 239. 정수장학회 재단, 박근혜 비판했다고 부산일보 신문 발행 중단 .. 정수장학회 지분과 관계된 자사 문제 등 '박근혜 비판' 이유 240. 종편 개국을 맞아 최시중, 종편특혜 이어 대기업 임원들에게 ‘광고’ 압박 .. 광고비 지출 늘리라 종용 / 종편 개국 맞아 방통위, SNS 심의 강화 방침 .. 나꼼수 강제패쇄 암시 241. 종편 개국, 낯뜨거운 '박근혜 아우라' 인터뷰 - 요란한 홍보에도 시청률 1%도 안돼..저질 방송으로 70% 광고 ‘삥뜯기’ - 강호동 야쿠자 보도, 허위로 밝혀져 비난 받아 242. 뉴라이트 인사. ‘미소금융’ 횡령 포착 ,, 서민 쓸돈 빼돌려 (수억원 허위 대출로 횡령) 243. 디도스 선관위 공격 사태, 잡고 보니 한나라당 의원 비서 .. 박원순 홈피도 마비시켜 - 좀비PC 200대 동원, 한 명이 저지를 수 없는 일 -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난 검찰과 경찰 - 나꼼수, 선괸위 내부소행도 있다며의혹제기 (무더기 투표소 변경 선관위 의혹) 244. 디도스 파문 '한나라당 금전거래' 드러나 .. 박희태 의장 비서 1000만원→최구식 비서 →행자부 강씨에 입금 ( " 돈거래 없다" 경찰 수사 뒤집어 ) 245. 디도스 금전거래 수사, 청와대 지시 '은폐압력' 행사 드러나 .. 청와대 비서실, 경찰 수뇌부에 핫라인 통해 은폐압력 행사 - 청와대 박모 행정관, 디도스 범인들과 술자리 함께 해 246. 나꼼수 '미 대학 강연', 한국 영사관 방해로 무산 .. 미 대학 관계자들에게 압력 의혹 247. 나꼼수 정봉주, BBK 의혹제기 이유로 유죄확정 .. 나꼼수 향한 보복으로 비쳐져 - 같은 경우인 박근혜, 아무말 없어 - 유죄판결 이상훈 판사, 론스타 판결 앞서 부적절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보수성향 짙어 248. 조선일보, 나꼼수 김용민 PD 발언을 인용한 국사시험 교사에 트집잡아 "징계여부' 논란으로 번져 ..(MB 잘못 연상되는 시험문제에 정답은 이승만 ) 249. 물 새는 4대강 보, 16곳 중 9곳 누수 '부실공사' .. 국토부 심명필 " 누수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변명 - 4대강 유지관리비 6천억 위해 '목적세 신설' 보고서 250. 교과부, 초중고 누리집에 FTA 홍보’ 요청 논란 ..학교 누리집에 FTA 배너와 팝업 설치 공문 - 대학 400여곳에도 FTA 홍보 지침 하달 (한미FTA 긍정적 부분만 일방적 강조) 251.'MB 실소유' 논란 '다스' 지분 19.7%, 정부가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입찰자 없어 주식평가 하락 252. 김문수 경기도지사, 119 소방관이 도지사 전화에 소홀히 응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 일선 소방관들 " 도지사 목소리까지 기역해야 하느냐" 고 비난 25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저임금 일자리 늘리고 '고용대박' 운운 255.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통합건강보험 체계를 비판하며 '의료 공공성' 부정 256. 순수예술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 선정 257. 교과부, 성적 향상 우수 고교 100곳 선정으로 학교 서열화 부추켜 .. 특목 자사고 쏠림 부채질 258. 김근태 전 의원, '고문 휴우증'이 남아 작고 .. '고문 책임' 따지려 '전두환 저택' 찾아간 이상호 기자, 경찰 연행으로 차단 당해 - MB정부 들어 국경일 기념식, 전두환 참석이 빈번 [2012년]   259. 최시중 방통위원장, 총선 후 친이계 3명에게 3500만원 살포 밝혀져 (미디어법 당시 500만원 돈봉투와 별개) / 최시중 아들 뇌물수수 비리.. 측근 김학인의 EBS 이사 선임 대가로 '2억원 수수' 260.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최종 무죄 확정으로 MB 언론장악 증명돼 261. 장자연 문건 폭로 유장호, 자살 당일부터 '국정원 직원 개입' 증언 .. "장자연은 부당함에 맞서 죽음으로 말했다" 는 유장호 기자회견 이후 국정원 직원 개입 262. '김윤옥의 한식이야기' 출판사에 청와대 협박 의혹 .. 김윤옥 이미지 홍보 치중으로 '한식문화 소개 중점' 벗어나여 출판사와 갈등 263. 한나라당 돈봉투 파문, 청와대 '윗선'으로 터져 .. 전당대회 박희태 대표 당선 위해 김효재 '돈봉투' 진두지휘 - '박희태 김효재' 불구속 검찰에 비난 쇄도 264. 나경원 고가 피부샵 의혹 논란에 '봐주기 수사' 경찰 - 연간 회비 1억원이라는 'ㄷ 클리닉' 원장의 발언 녹취록 증거도 무시 265. 흑자운영 KTX 민영화, 정치권과 노조 반대에도 추진 강행 .. 관련 재벌사 위한 특혜 - 민영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찬성 댓글' 달아아 지시한 국토부 266. 나꼼수를 '종북앱'으로 규정한 국방부, 삭제지시 '폰 검열' 파문 ..장병들의 나꼼수 접근통로 차단 - 6군단 예하 6포병여단, 병사들 스마트폰의 지워진 자료까지 복구해 조사 - 포병부대 간부 수백명 통신회사 지점에 몰려드는 진풍경도 벌여져 267. 울산 KBS, 김제동 콘서트를 황당한 이유로 대관 취소 .. 정치성향 문제삼아 268. 박정근 리트윗 국가보안법 구속 사태 , 북한 인터넷 매체에 리트윗 했다는 이유 .. 북한 선군정치에 부정적이었음에도 일부 부분만을 발췌해 구속 269.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청와대 압력 의혹 - 페이스북에 MB 비판 이유로 재임용 탈락시켜.. 청와대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렬 판사도 'MB 패러디물' 이유로 중징계 당해 .. 향응판사 징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 270. 4대강 조사단 위협한 '달성보 관련자' 욕설 파문, '거대협곡'이 발생한 4대강 함안보 '세균현상 조사단 예인선'에 수차레 보트로 위협 .. 김부겸 국회의원 조사활동에 방해한 것 271.부자증세 도입, 박근혜 반대로 흐지부지 '무늬만 버핏세' - 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수정 하나마나 - 박근혜 반대로 법인세 인상 무산 .. 복지약속 허구성 드러나 272. 교과부, 학생폭력사태 빌미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 서열화와 경쟁교육 원인으로 보지 않아 273. 곽노현 퇴진 선언 1000인, 대부분 퇴직교장에 '명의도용' 274. 법인카드 7억원' 개인유용 김재철 MBC 사장, 편파보도 책임자 퇴진을 주장한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해 파문 275.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한반도 유입 보고서, 국정원 외압으로 '축소·은폐' 밝혀져 .. 국립환경과학원.기상청 견해 묵살 276.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MB 낙하산' 277. 강정마을 100일간의 기록 '잼 다큐 강정' 독립영화 상영불허.. 강정마을 위해 기도하고 율동하던 어린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던 그날에 불허 278. 한나라당,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 당명 개정으로 MB실정 '책임회피' - 청년표를 의식해 발탁된 비대위 이준석 "철거민 시위자들은 미친 놈들" 발언 전력으로 비난받아 279. 정수장학회, 법원도 '강제 헌납' 장물로 인정 .. 박근혜는 모르쇠 280. 친이계 제외한 전방위적 무차별 폭로 'MB사위' 강용석, 박원순 시장 결백으로 신뢰 잃어 .. 조중동도 반성없어 281. 박은정 검사 양심고백, 나경원 남편에게 '기소청탁' 받아 .. 나경원 비판 네티즌 기소해달라는 청탁 사실을 나꼼수가 폭로 - 나경원, 나꼼수의 성추행이라며 황당한 해명 282.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 수사, 총선 앞두고 꺼내는 검찰 저의 ... 보수단체 허위고발을 이용해 여당선거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공작 수사 283. 해군기지 공사 위한 '구럼비 바위' 발파 강행에 시민들과 충돌 .. 부상자 속출 284. 고리원전 1호기 사고, 부실관리로 위험성 커져 ... 탈원전 흐름 거스르는 이명박, 원전 확대 의지 굽히지 않아 285. 총선에 앞서 야당대표 측근 수사, 언론보도 후 총선에 맞춘 짜고치는 '검찰 정치수사' - 손학규 전 대표 혐의도 앞 뒤 안맞아 반발 불러 286. BBK 대표이사 이명박 명함, 재판과정 증거로 또 나와 .. LA 법원 재판 과정서 ( 이장춘 전대사 공개한 것과 동일) 287. 김경준 “BBK 기획입국, 박근혜 쪽에서 왔다" "검찰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폭로 (친박계, BBK 기획입국설을 민주당에 덮어쒸울때 즐겼나 ) 288. 새누리당 공천, 5.18 항쟁과 4.3 사건을 모독한 이영조 공천하다 취소 - 4대강 전도사 김희국과 한미FTA 김종훈 공천 - MB노믹스 김만우 나성린 공천 등 허구적 경제민주화 - 언론장악에 참여한 김회선 공천 - 친이계 핵심 이재오 정몽준 공천으로 말로만 MB차별화 - KBS 도청사건에 관계된 '친박계 한선교' 공천 289. 박근혜, 불법 사찰 가해자에게 '공천 면죄부' 줘 ..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김종태 ( 불법사찰 연루에도 MB정부에서 진급) 290. 선관위, '박근혜- 손수조'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에 봐주기로 결론 - 새누리당 문대성 '표절 논문' 의혹 확산 - 새누리 하태경 후보, 독도 망언 논란 - 성추문 '김태기, 유재중' 공천 강행 291. PD수첩, 한미FTA 취재 중단 압력 및 방송불가 판정 받아 ..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황당한 이유 - “김재철 사장, 청와대 드나들며 '광우병보도' PD수첩 대책 논의했다” 증언 나와 292. MBC KBS 경연진, 언론노조가 만든 '제대로뉴스 - 리셋뉴스9'에 경위서 요구 및 삭제 압박 293.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파문, 장진수 전 주무관 " 청와대 행정관이 컴퓨터 부셔버렸다" 증언 .. 검찰이 요구하고 청와대가 지시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녹음파일' 공개 .. 최종석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 대화 ( 증거인멸 따른 금전대가 약속) 294.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사실' 입막음 대가로 2000만원 건네 .. " 민정수석실에도 5000만원을 건네 회유 했다" 장진수 증언 295. 이영호 기자회견 "증거인멸 몸통은 나다" 되려 큰소리 .. 불법사찰 반성없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 매도 (꼬리자르기 기자회견) - 증거인멸 몸통으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 지목돼 296. 불법사찰 4인방이 청와대에 직보했다 증언 나와 .. 청와대 일부 인사 "MB, 사찰 보고 받았다" 시인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입막음 대가 '5000만원' 사진 공개 297.전방위적 불법사찰 문건, KBS 노조가 밝혀 ... 민간인, 정치인, 언론인,제계, 노동계 전방위적 불법사찰 - MB정부, 참여정부의 통상적 감찰 기록을 불법사찰로 매도 '물귀신 작전' .. 부끄러움 없어 298. 언론사 불법사찰 문건에 'BH 하명' 지시 드러나 .. 언론장악 전모 - 방송사 총파업 사태에 'MB정부 결자해지' 없어 - 새누리당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와 달리 방송파업에 의견 없어 299. 새누리당 박근혜, 불법사찰의 청와대 '물타기 꼼수'에 동조.. 박근혜 피격 당시 참여정부의 정항 보고를 불법사찰로 매도 - 선거 유세장 박근혜, 자신도 피해자라며 동반책임 회피 .. 불법사찰 당시엔 왜 침묵했느냐며 야당 질문 이어져 - 새누리당, 전 정부 들먹이는 물타기로 '불법사찰 본질' 흐려 300. 김제동 불법사찰 '청와대 지시' 문건 드러나 .. 청와대와 경찰, 명백한 문건에도 발뺌 - 김제동 김미화 "국정원이 두 번 찾아와 간섭했다" 발표 301. 부자감세 MB정부, 재정정책 잘못 반성 없이 야당 복지정책에 꼬투리 잡아 '선거개입' .,,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 302.정수장학회 최필립, 부산일보 '편집국장' 야당 편향 이유로 징계 파문.. 문재인에 대한 비판 기사에도 불구 '새누리당 비판' 이유로 징계 303.MBC 김재철 사장, 파업을 틈타 '시사교양국 해체' 결정 파문..대선을 앞두고 PD수첩 및 시사매거진2580 등 정부비판 프로그램 무력화, 김재철 휘하 속에 총괄하는 거대부속화 - 손바닥 TV 황희만, 김재철에 의해 경질 304.KBS 낙하산 김인규 사장, 파업 기자가 경영진 욕했다고 전격 해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 305. 검찰, 저축은행 이철수 사건 '박근혜?MB' 같이 물려 있어 수사기피 의혹 306. 새누리당 김형태, 친동생 부인 성폭행 의혹 확산.. 박근혜, 후보 사퇴시키 않아 - 새누리당 문대성도 줄줄이 논문 표절 의혹.. 표절을 넘어 복사 수준 - 박근혜, 문대성 의원 사퇴보다 탈당으로 끝내 307. 4.11 총선, 강남을 투표함 '부정선거 의혹' ..참관인 투표함과 개표소 투표함이 각각 달라 ..투표함과 동행한 일부 참관인 다른 차량에 탑승 ... 투표함 봉인테이프와 도장이 없고, 봉인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 308.청와대, 인권위 '진보인사' 축출에 개입 드러나 . ‘좌편향’ 분류 인사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전달 309.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지하철 9호선 특혜비리 의혹.. MB조카 이지형이 대표로 있던 맥쿼리가 2대 주주로 참여 '30년 사업운영권' -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율이자 챙긴 탓 310. 최시중,금품수수 시인 "3년간 돈받아 MB 대선 때 썼다".. MB 불법대선자금 의혹에도 검찰은 수사 안해 (공소시효까지 시간 끌어) 311. ‘MB 측근’ 곽승준, CJ 회장에게 여자연예인 룸살롱 접대받아.. 청와대에 보고되었지만 뭉개 버려 312. 파이시티 로비 의혹, MB 서울시장 당시에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권재진' 등 인허가 뇌물.. 파이시티 대표 "이명박 보고 돈 줬다" 313. 내곡동 수사 검찰, MB 아들 이시형 '서면조사'로 끝내.. 핵심 김백준도 의견서만 - MB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전원 '면죄부' 검찰 314.탈북자 신상공개로 '북 가족' 안전을 위협한 국정원, 탈북자 정보 유출 뒤 북 가족이 사라져 315. 광우병, 미국에 발생.. 조사단 구성 친정부 일색으로 '우희종 교수' 제외, 결국 조사단 의지부족으로 흐지부지 316. 박근혜 지지단체 공짜관광 옥천군민 '2억원' 과태표 부과 당해 317. 김재철 MBC 사장의 ‘여성 무용가’ 특혜 의혹, MBC 관련 행사 출연 지시로 10억원 이상의 돈을 몰아줘... J씨 무용가, MB와 찍은 사진도 있어 관련설 퍼져 - 김재철 사장과 J씨, MBC 20억으로 '아파트3채' 투기 의혹 318. 국토부 ‘KTX 민영화 여론조작’ 의혹, 공무원들 '트윗 알바'로 전락시켜 319.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금융당국 고위간부들' 예금 인출 밝혀져, 솔로몬 등 저축은행 4곳의 영업정지 전 김주현 사무처장 및 이승우 사장 등 본인, 가족 명의 예금을 찾아간 사실 확인 320. 반값등록금 집회 이유로 가난한 여대생에 '벌금 폭탄'.. 집회 참석 이유로 검찰 기소 321.삼청동 안가, 청와대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이상한 땅거래 .. 청와대 인근의 부동산을 ‘교환’ 형식으로 거래 ( 친일파 후손의 세금 체납으로 국가소유 된 땅) 322.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대포폰, 서유열 KT 사장이 만들어줬다는 의혹.. 323. 민간인 불법사찰 몸통 'MB 암시' 문건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브이아이피(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하게 한다는 내부문건 공개 324. 박근혜?이상득, 부산저축은행 '로비 연루' 증언 나와 .. 포스코 간부 "이상득 위해 500억원 마련" -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도 증언 "박근혜와 만나" - 검찰, 이상득 방어용으로 노건평 300억 의혹 제기.. 결국 '검찰 말바꾸기'로 허위 드러나 325. 박근혜 박지만, 나꼼수 맴버에 고소 협박.. 저축은행 의혹 제기 이유로 326. 새누리당 친박계 이한구, 방송파업노조 향해 불법이라며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27. 방송통신심의위원 엄광석,박근혜 선거 운동하다 벌금형.. 지역주민들에게 박근혜 도와달라 밥값 70만원 건내 (정치중립 어긋난 MB 인사, 여실히 드러나) 328. 방통심의위, MB 측근비리 비판글에 SNS 차단 논란.. '명예훼손’ 이유로 트위터 계정 158개 자진삭제 요청하기로 결정. 329. MBC 권재홍 앵커 헐리우드 액션과 '가짜 뉴스' 파문.. 파업기자들이 권재홍 앵커에게 타박상을 입혔다는 '거짓말 뉴스' - 경찰 당국, 김재철 비리엔 눈감고 MBC 노조에만 영장 330. 나가수 PD· 김수진 앵커 등 'MBC 35명' 무더기 대기발령.. 최일구,한학수,최현정등도 대기발령 - MBC 박성호 기자, 정직 6개월로 징계 당하다 또 해고당해..최승호 PD도 해고 - 파업하다 복귀 배현진 아나운서, 파업기자들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31. 조중동 보수언론, 이해찬 임수경 등 종북 '낙인찍기' 및 민주당 경선 개입.. 사실 왜곡으로 매카시즘 광풍 의도 드러내 332.동아일보,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문재인에 '오보 소동' 일으켜.. 새누리당 이군헌의 명예훼손죄 수사를 문재인 의혹 수사로 오보 333. 4대강 칠곡보 공사 뒷돈 요구 백태.. 공무원들, 뇌물 받고도 “나만 먹었나”- 건설사 4대강 입찰 담합 확인, 과징금 물려.. 공정위 알고도 묵인, 청와대 압력으로 '처리지연' 문건도 공개 334.경인운하 아라뱃길 MB행차 소식에 '빈컨테이너' 진열쇼.. 경제성 부풀리기 위한 관제 이벤트 335.육군 대위 '대통령 모욕죄' 기소 처벌 '정치자유 침해' 논란, 현역 대위 트위터상에 'MB 비판' 이유로 기소.. "유신때나 가능한 일" - 국방부, 현역 중에 진보당원 처벌 논란..검찰서 명단 받아 색출 - 검찰도 웹진 운영자 'MB 비방글' 썼다고 '협박죄' 기소 336.박근혜 멘토그룹, 7인회 및 색깔 공세로 '수구·꼴통' 논란 자초.. 김용환 최병렬 김용갑 김기춘 등 7인회 논란 - 새누리당, 임수경 및 이해찬 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색깔 공세 337.쌍용차 노동자 추모집회까지 막겠다는 경찰, 영정사진도 버려.. 분향소 강제철거에 22개 영정사진까지 쓰레기차에 버려 338. 일부 교과서, 기독교 창조론자에 의해 '진화론' 내용 삭제.. 네이처가 보도 ( MB정권 종교편향과 연관돼) - 지관?보선스님 등 불교계도 '불법사찰' 당해.. 조계종 반발 339. BBK 가짜편지, "김병진 MB특보한테 받아 홍준표에 전달" 은진수 증언.. 신명씨 주장 사실로, 그러나 검찰은 "의미 없다" 봐주기 .. 결국 "배후 없다" 결론으로 봐주기 340.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논란과 반인권적 발언들.. MB,부적격 현병철 연임 - 현병철 반인권 발언 “여성 차별 존재하냐 ”흑인은 깜둥이”.. 청와대·보수 진영 입맛따라, 임기동안 중요사안에 미온적 341.불법사찰 윗선없다 ‘가위질’ 검찰.. 새누리당도 '국정조사 약속' 뭉개버려.. 권재진 법무장관 사퇴주장도 없던걸로 342.불법사찰 '물타기 홍보' 청와대, 언론사에 전화해 "잘 다뤄달라" .. 검찰 발표에 앞서 사찰 사례로 '참여정부 포함' 귀뜸하면서 비중있게 보도 부탁 - '불법사찰' 은폐 김진모, 청와대 '보은인사'로 검사장 승진 343. 새누리당, 총선에 앞서 220만 당원명부 유출, 친박계 등 경선과정에 당원 명부를 통해 여론조사 위장 의혹 344.종북 몰이 '정신교육' 국방부, 정치적 중립 논란..“야당은 종북세력” 대선앞 수상한 교육 345. 한일군사협정 밀실 기습처리 파문, 국민 국회에 사전 동의 없이 통과 .. 자위대 한반도 진출 용인케 해, MB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 여론악화로 합의 취소 '국제망신' - 청와대 김태효, 자위대 개입 주장 논문 밝혀져 346.박근혜의 새누리당, KBS 도청사건에 연루된 한선교 '문방위원장' 내정으로 논란 일으켜 347.MBC 노조 복귀 첫날, 무더기 인사발령 '보복인사'.. 보도국 기자들에게 취재 무관한 부서 발령 - MBC 이진숙은 초고속 승진 - 박근혜 대선주자, 김재철 사장 전횡에 아무런 말 없어... 김재철 사퇴 약속도 유야무야 348.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소환 수사, MB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산 - MB의 15년 최측근 김희중씨도 돈 받아 - 박근혜 박지만 미래권력 의혹에는 흐지부지 검찰 349. 박근혜, 5.16 쿠데타 유신독재 '박정희 평가'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회피 발언..측근 홍사덕도 유신 미화 350. 박근혜 캠프 이상돈 “5·16은 쿠데타 아닌 군사혁명” 주장 파문, 5.16 및 친일 미화 박효종 현명관 (삼성) 영입으로 '경제민주화 역사관' 도마위 351.수자원공사, 4대강 비판 '박창근 교수' 고소.. 4대강 실태조사 외면한채 '명예훼손죄' 고소로 재갈 352. 정수장학회 해명 박근혜, 盧 끌어들여 사실왜곡 "잘못 있었으면 노무현 정부에서 해결됐을 것”이라고 거짓말.. 노무현재단 "盧, 정수장학회를 장물이라 말해, 정치상황 때문에 못한 것" 353. 박근혜 조카 부부 회사, 부실저축은행 불법인수 의혹.. 솔로몬 저축은행으로 받은 돈 부실은행 인수 의혹 - 현금창출 능력이 1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데도 200억 투자 인수 354. 저축은행 비리 측근 은진수, MB 측근 비리 사과성명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가석방돼 , BBK 비리 의혹 제기 '나꼼수 정봉주 '는 가석방 불가 355. 피디수첩 수사했던 전현준 검사, MB 보은으로 요직에 기용돼.. 피디수첩 무죄판결에도 오기 인사 357.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파문, PD 징계 및 시용PD 배치 이어 작가해고..정권 비판적인 PD수첩 무력화 (PD수첩 방영 계속되지 않아 ) 358.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비판' 외부기고도 문제 삼아.. 한홍구 교수 연재에 "편집국 책임 묻겠다" 엄포 359. 새누리당, 종교 편향 발언 김신 및 '삼성에버랜드' 봐주기 판결 김창석 대법관 후보 청문회 과정 이들을 거들어 임명 통과 360. 도종환 시 '삭제 권고' 교과부 파동, 민주통합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삭제 권고.. 정치편향 스스로 드러내 (이문열 등 보수인사 작품엔 문제삼지 않아) 361. MBC 올림픽 제작팀, 김성주·임경진 등 프리랜서 방송인 등 파업대체 논란.. 파업 선후배 무시한 처사 - 노조탈퇴 양승은, 올림픽 방송 메인으로 혜택 362. MB정부, 올림픽 특수 틈타 수십억 흑자의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 결정 363. 만도·SJM,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용역 수백명 투입..파업불참 서약서도 강요 - 용역업체 컨택터스는 대선때 MB 경호 업무, 회장은 ‘새누리당 당직자’.. 4대강 분쟁 현장에서도 투입 364. 4대강 녹조 발생,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남조류로 뒤덮여.. 4대강사업 보 건설 등의 부작용이 분명함에도 MB정부는 하늘만 탓해 - 박근혜, 대구경북의 녹조현상에도 말 없어 365. 이주호 장관의 교과부, 박근혜 발언 직후 5·16과 유신헌법의 교과서 기술 내용을 파악해 달라 요청 .. 선거개입 논란 - 역사학자 반대에도 불구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 내용으로 법령 개정 366. 새누리당 공천 헌금 파문, 현기환에게 3억원 전달 현영희 비례당선 .. 지역구 탈락 전날 비례후보로 바꿔 당선 - 박근혜 공천개혁이 허구로 드러나, 현기환 현영희 제명만으로 꼬리자르기.. 비대위원장으로서 박근혜는 책임지지 않아 - 검찰,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나 367. MBC 방문진 '김재우' 연임, 청와대 특명으로 강행 -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재철 퇴진약속 어겨 .. - MBC 이진숙, 무한도전 빼고 정상이라며 황당 자평 - 무한도전 폐지설로 MBC 노조 압박 368. 김재철 MBC 사장, 파업 노조에 보복 또 보복, 교육통보에 카메라 감시까지..CCTV 촬영으로 기자들 감시 - 해킹으로 직원들 이메일·메신저 대화까지 수집 사찰 369. 한수원, 고리 원전1호기 연장하려 내구성 평가기준 조작.. 금속판 재설치때 선배율 수치 임의변경 (가동수명 48년, 2014년치 더하면 60년 육박) 370. 안철수에 대한 경찰 뒷조사 파문, 불법사찰 의혹으로 번져 - 네이버도 불공정 검색 논란 .. 새누리당 정우택 성추행 사건은 검색차단 371.대검중수부, 대선에 이르러 야당탄압 수사.. 양경숙씨를 민주통합당 공천뇌물 비리로 몰았지만 허위로 밝혀져 ( 새누리 공천헌금에 물타기) -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저축은행 의혹도 검찰 발표와 크게 틀려 372. 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검사들, 박근혜 선거 캠프에 영입돼 373. 새누리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추천 -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소신 의견도 무시,색깔론적 공세로 부결시켜 374. 새누리당, 박정희 정권의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진상규명에 끝까지 반대, 박근혜 대선후보도 묵묵부답 375. 국방부 황당한 시험 출제, 유신 반대 투쟁을 '종북'으로 규정... 김관진 국방장관 선거개입 논란 376. 박근혜 새누리당, KBS 이사장에 군사독재 옹호 및 '비리 허위 전력'의 이길영 선임 하도록 조정... 방송장악 속내 드러낸 것 377. 안철수 '불출마 종용' 새누리당 파문, 정준길 공보위원장이 금태섭씨에 전화 "출마하면 뒷조사 내용 폭로하겠다"..불법사찰 암시 - 박근혜 대선후보, 개인문제라며 책임회피.. 정준길은 친구론으로 억지 378. 박근혜 '인혁당 발언' 파문, 인혁당 판결 두개라는 발언으로 유가족 모독.. 무지한 법치 및 역사인식 드러내 (박정희 과거사에 반성 없어 ) 379. 박근혜 관련 재단 4곳 이사들, 대선 직간접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 소속 임원들이 박 후보 캠프나 지지 모임 참가 - 박정희 강탈의 공익재단 정수장학회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380. 박근혜 가천대 특강, 안들으면 결석처리.. 강제로 학생 동원 의혹 .. 버스 대절로 강의실에 모여들어 381. 박근혜 측근 홍사덕, 불법 정치자금 공천뇌물 수수로 사법처리돼 - 박근혜 캠프 송영선 '금품요구' 녹취록 발견돼.. 개발공약 미끼로 박근혜 대통령만들기 금품요구 382. 박근혜 선거 캠프, 무차별로 인물 영입설 흘러.. 김재범 등 영입하다 철회 '묻지마 영입' 망신 ..손숙, 김성녀, 김용택 명단에 넣었다가 번복 383. 이명박, MB 내곡동 사저 비리 '특검 검사' 재추천 요구.. 새누리당도 거들어 (야당 추천 인사라는 이유로) 384. 내곡동 특검, 이시형 6억원 출처 MB형님 확인.. MB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의혹 - 이명박과 그 측근의 배임 혐의 인정 '조세포탈' 결론.. 청와대 직원의 이시형 대필도 밝혀 -특검 연장 요구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결국 반대 385. 총리실, 대선후보 '문재인 안철수' 검증자료는 국회에 제출하면서 박근혜 검증자료는 거부 386. 박근혜 후보, 국민통합 한다면서 '뉴라이트 인사' 대거 영입..이영조 등 친일 정당화 및 박정희 미화 교과서 집필인 영입, '대통합위원회' 13명 중 9명이 뉴라이트 387. 안철수 논문 의혹 제기 '아니면 말고식' 보도 MBC 김재철, 박근혜 캠프 인사 관여 논란 - 서울대, '안철수 논문' 문제 없다고 판정 388. 새누리당 정문헌, NLL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무차별 허위사실 유포..박근혜도 가담 - 정문헌, 갈수록 '말 바꾸기'로 신빙성 잃어...외교당국자도 대화록 없다 증언 - 문재인 대선 후보, 박근혜에 사과 요구 389. 정수장학회 최필립과 MBC 이진숙 '밀실합의' 파문, MBC와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지분 팔아 '박근혜 선거'를 도우고 민영화... MBC 김재철 사장과 박근혜 캠프의 유착관계 드러나 390. 박근혜 '정수장학회' 회견,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강탈의 장물이 아니라고 강변.. 김지태 유가족들에게 친일 부정축재자로 매도 - 최필립 이사장 사퇴 요구했지만 선거에 앞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391. 정수장학회 비판의 부산일보 편집국장 결국 해고 당해 392. 영등위, 독립영화 '자가당착'에 박근혜 풍자 이유로 '상영금지' 시켜... 표현의 자유 위축 393. 새누리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 '터널디도스' 의혹, 김해을 보궐선거 당시 여권 후보 승리 위해 터널 공사로 교통체증 일으켜 투표를 막아 참여당 후보가 낙선되었다는 의혹.. 수 많은 규명 요구에도 방송장악 및 메이저 언론들은 침묵 394. 박근혜 올케 서향희, KBS 이길영 법률자문 및 'LH 법률고문' 특혜 의혹 - 법무법인 주원, 이길영 KBS 이사와 자문계약.. 박근혜에 줄대기 위한 여권인사 줄이어.. 서향희, LH 법률고문 위촉 특혜 의혹도 395. 정수장학회 관련 ‘편파수사’ 논란, MBC의 '한겨레 고발'만 수사.. 선거법 위반 최필립 이진숙 김재철 고발에는 수사하지 않아 396. 금강 이어 낙동강서도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무려 만여 마리에 달하고도 축소은폐 발표 397. 김재철 MBC 사장 해임 부결에 '박근혜 캠프와 청와대' 개입 파문, 청와대 하금열과 새누리당 김무성이 김충일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 압력' 398. 박근혜 캠프, KBS 사장에 '편파방송 종결자’ 길환영 내정으로 KBS 이사회를 조정 399. 뉴스타파 취재팀, 박근혜 후보에 질문하다 '감금' 당해, 캠프 인사들과 경호원들이 <뉴스타파> 제작진의 질문을 가로막고 둘러싸 포위 400. MBC 노조 "박근혜 캠프, 김재철 사장 퇴진 약속했다가 위반 " 폭로 401. 새누리당 '후보단일화 비방' 모순과 김태호 '홍어X' 막말 파문.. 여성대통령론을 내세우고서 험학한 막말 쏟아내 - 새누리당 이정현, '먹튀방지법' 받아주면 '투표시간연장 요구' 받아들이겠다는 약속 뒤집어 402. 검사 비리 의혹에 성폭행 검사 파문으로 검찰위기,특임검사 '경찰 비하' 발언도.. 검경 충돌로 이어져 - 평검사 위장개혁 꼼수 문자 " 이러면 개혁으로 비춰질 것" "박근혜 당선되니 상설특검 주장으로 중부수 폐지 막자" - 한상대 검찰총장 결국 사퇴 403. 한상대 검찰 총장 사퇴에 MB 박근혜, 유체이탈로 책임회피... 뒤늦게 중수부 폐지 약속.. 자신들 책임과 무관한양 질타 404. 박근혜 트럭 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 손수조와의 차량유세에 이어 두 번째.. 선거기간 아닌데도 트럭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고 연설 - 선관위와 검찰 또 유야무야.. 나꼼수 맴버 조사 때와 비교돼 405. 안철수 지지자인 척 '박근혜 지지자' 여론조작 및 돈살포 논란, 보수성향 사이트 일베 '인터넷 여론조작' .. 단일화 갈등을 노리고 안철수 지지자 위장 - 박근혜 팬클럽, 대학생들에게 미리 회비주고 '정기모임' 참석 시켜 406. 박근혜 단독 TV토론 구설수와 송지헌 '편파진행' 논란.. 홍보쇼 편파진행으로 얼룩져... 질문지 유출로 "짜고 치는 토론' 의혹 407. 박근혜 대선후보, 단독TV 토론에서 오마이뉴스 보도 왜곡하며 '악날' 표현... 설명 없이 사진을 개재했을 뿐인데 독자들의 박근혜 비난을 '언론사 악날'로 왜곡 408. 골목상권 보호법 개정안 끝내 불발, MB정부 새누리당 벽에 막혀 - 박근혜 후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금지 완화로 후퇴.. 김종인 정책 버리고서 말로만 경제민주화 '재벌이익' 우선 409. 새누리당 박근혜, 세종시 지켰다며 자랑했지만 '세종시' 설치법 무산시켜 410.MBC KBS '불공정 편파' 대선보도 논란, 박근혜 감싸기 및 박근혜 검증 소홀.. 문재인 유세에는 축소보도 411. 교육감 후보 문용린, 박근혜 캠프 출신의 자격논란.. 사교육 시장과 유착 의혹 및 전교조에 색깔론 - 새누리당 홍준표, BBK 가짜편지 연루에도 경남도지사 출마 412. KBS 길환영, 박근혜 위해 '대선특집' 불방시켜 - KBS 이사회, 박근혜 검증 방송 안한다고 결정해.. KBS 노조 반발 413. 이명박, 민간인 불법사찰 '비선라인' 알고도 비호, 이영호 비서관 수시로 독대.. 불법사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나 (불법사찰 몸통이 MB임이 드러나) 414. 국방부 국정원 '북한 로켓 발사 직전'까지 전혀 몰라 경계태세 낮춰..그 전날 "북한 로켓발사 기술문제로 분리했다" 발표 - 대북 정보력 부재 및 남북대화 채널을 끓었던 MB정권 안보무능 415.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직원이 근무시간 동안 자택에서만 머물러... 문재인 비난 댓글로 여론조작 - 민주당, 오랫동안 댓글 여론조작해왔다 주장 - 박근혜 지지자, 미등록 선거사무실을 차려 '댓글부대' 불법선거운동 416. 국제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원자력 반대 이유로 입국거부 당해 417. MB정권 책임 일원 박근혜, 새누리당 당명개정 및 '전 정부 탓' 책임 회피로 선거 사기극 참.. 많이도 했다..   원문 : http://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2373&table=byple_news&PHPSESSID=9a39ae58e5caf0c0c6904440691a3a43

  아코무작성일 2012-12-17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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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색깔론으로 이중투표 덮기!!!!!!! 민통당,“유령투표 의혹 유령처럼”진보당에서 자행된 야바위식 투표가 민주당에서도 재현되었다!!!6ㆍ9 전대, 처음부터 특정집단 특혜 '고무줄 경선'!!!“민주당도 당원명부 압수해 조사하라!!!”위에서 이해찬 후보를 찍으라는 오더가 내려왔다!민통당, 선거인명부 파기?진보통합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은 주요 당직자 300여명의 기초 자료와 성향 등을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에 통째로 넘겼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결국, 북에 당원 자료를 넘긴 자파 당직자 제명에는 극렬히 반대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에는 당원 명부를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북의 지시는 받들어도 대한민국 법률은 인정할 수 없다고 자백하는 꼴이다이런 와중에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된 이종걸 의원이 이중투표 의혹을 제기, 전대경선무효 가능성을 언급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13일 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대 과정에서의 이중투표 논란과 관련 "현재 한 명이 발견됐지만 신고 돼 있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로 알고 있다"고 의미심장한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사실이라면 진보당에서 자행된 유령투표가 민주당에서도 재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민주당도 선거가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크다.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민주통합당이 전당대회 이틀 뒤에 급히선거인명부를 폐기한 것을 두고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그토록 빨리 파기한 이유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복투표 등 어떤 유형의 비리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확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의혹의 소지는 충분해진다.결국, 통합진보당이나 민주통합당은 유령들이 살고 있는 당인가? 이 최고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령만이 할 수 있는 조작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미 진보당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유령투표, 대리투표, 뭉텅이투표 등 갖가지 부정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등원할 태세라 여론이 따갑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전대과정에서 이중투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것봐! 것봐! 쟤내도 그렇단 말야!!!)이해찬 “與 매카시즘과 싸우겠다!!!”종북논란 확전 시키나?(쩝... 색깔론을 좀더 이용할수 밖에)색깔론으로 시간끌며 제 살 깎아먹기냐아니면 배수의진을 치고 정면돌파냐?!그것이 문제로다!

  짱공이시다작성일 2012-06-15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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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다] 몰래 부재자 투표신고해서 투표권행사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네요.   나도 몰래 부재자 투표신고, 투표권 증발   - 부경대 한 학과 부재자 투표지 무단폐기 논란  부산 부경대학교의 한 학과에서 본인 동의없이 무단으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뒤 투표용지를 폐기해 학생 수십 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경대 A학과에 재학중인 김 모씨(30)는 지난 9일 학과 학생회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A학과 학생회장 김00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게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이번 학교에서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위해 제가 임의대로 여러분을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과사무실에 투표용지가 왔는데 그게 학과사무실에서 폐기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총선선거를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더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의견도 없이 막무가내로 신청드려서 선거에 참여를 못하시게 된 점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김 씨는 투표소에서 부재자 신고가 돼있어 투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고 부재자 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는 일반 투표일에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투표소를 찾으면 정상적인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투표용지가 통째로 폐기돼 투표가 불가능하다.  김씨는 “어떻게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투표권을 날려버릴 수 있느냐”며 “당장 당사자인 학생회장이 무단으로 부재자 투표를 진행한 경위를 설명하고 타인의 권리를 박탈한 부분에 대한 응당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47조에 의하면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되며, 투표용지를 은닉하거나 손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xxxxx와의 통화에서 “부산 선관위와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일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 남구을의 박대호 민주통합당 후보 측 관계자는 “이 같은 투표 방해 활동이 부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려오고 있다”면서 “정황상 혼자만 해서 안될  일이다. 조직적인 투표 방해가 이뤄진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역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차후 중앙당 차원에서 진상 파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우처럼 부재자 신고를 통한 대리투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 학생회장이 문자를 통해 투표용지를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대리 신청을 한 만큼 대리투표도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   ......   참... 이해못할 세상입니다.        

  황제네로작성일 2012-04-11추천 3
• [정치·경제·사회] 김제동수사로 본 러시아보다도 못한 한국민주주의.   김제동수사로 본 러시아보다도 못한 한국민주주의. [납록님 글]     러시아보다도 못한 한국민주주의..   어제 방송인 김제동과 서울대 조국교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로 투표독ㄱ려를 했다고 김제동은 보수단체시민으로부터조국교수는 전한나라당소속이엇던 강모의원 비서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검찰이 얼씨구나 하고 수사를 한다고 한다..   선관위 사이버테러도 비서관 단독범행이라고 하더니요사이 국회의원 비서관 전성시대인가 보다.   도데체 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독려가 죄가 된다 말인가투표률조작,미리기표된투표용지투입,대리투표등의 부정선거를 저지런러시아에서 조차도 투표독려는 죄가 되지 않는데.. 선거때 마다 투표률 높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정당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 정당이 잇다는게 해외토픽감이다. 투표독려행위는 지난 무상급식주민투표때도 연예인들이 했었는데..그들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김제동,조국교수의 투표독려행위만 선거법위반일까..법리를 따질 필요도 없이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알 수잇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독려행위는 누굴지지하자는게 아니고그냥 투표행위 그 자체를 독려하는 행위였고..무상급식투표는 투표률이 33.3%가 안되면 투표자체가 무효가 되는 투표에서 투표독려는 오세훈을 지지해달라는 것이엇다.. 그럼 두 투표독려행위중 어느쪽이 선거법위반을 한건가... 김제동,조국교수를 수사하기전에 먼저 그들을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선관위사이버테러도 경찰이 감당하지 못하고 눈치보다가 검찰로 그 뜨거운 감자를 넘겼다.. 정권말기..과연 검찰은 두 뜨거운 감자를 손안에서 굴리기만 할것인가..아니면 감자 껍질을 벗겨서 먹을 것인가...       ------------------   대한민국지도자는 주머니 채우기 급급하고 힘없는 국민들은 국가를 걱정하고 깨어있는 국민들은 추운데서 떨며 집회하고 아직도 어둠에 있는 무리들은 여전히 빛을 거부하고 ......

  가자서작성일 2011-12-10추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