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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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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요새 시끄러운 대장동 국짐에 검새 각 지검장들, 한뚜껑 연일 페북에 랄지염병이고 언플 하는데 이거 뜯어보면 진짜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지들 범죄에 대한 자백에 불과함. 이 사건 1기 수사팀은 자기들이 수사, 기소한 이상으로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 대다수의 판단임. 형량을 법원이 검사 구형보다 더 줬는데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지들 체력 빠지게 항소하겠음? 항소 포기는 당연한 수순인 거임. 그런데 왜 랄지염병이 났을까? 1기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고 썩열이 정부에서 2기 수사팀이 출범함. 이때부터 대놓고 이재명 죽이기에 들어간 거임. 기억을 상기해 보자. 썩열이가 대통 먹고 그 밑에 지 꼬붕인 한뚜껑이를 무려 법무부 장관을 시켜버림.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검새끼들이 족보 꼬인다고 개랄지 떨면서 거품 물었던 거 다들 기억할 거임.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검새들 모아놓고 왜 강금실을 임명했는지 설명하고 양해까지 구해야 했을까 ㅉㅉㅉ 그런 의미라면 한뚜껑 법무부 장관 임명은 거품이 아니라 그냥 다 지들 표현대로 “배 가른다고” 나자빠져야 당연한데 아무도 이의 제기 없이 임명해 버렸고 임명 되어 버림. 그리고 강백신 중심으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출범하고 그때부터 증인 협박부터 증거 조작까지 아예 목표를 이재명 죽이기로 맞춰놓고 달리기 시작함. 이번 항소 재판은 사실 상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주변인과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판임. 이걸 항소를 하던 안하던 이재명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임. 자꾸 추징금 못받는다 어쩐다 하는데 이것도 설명하자면 겁나게 기니 김기현 변호사가 정리를 엄청 잘해놓았으니 한번씩들 찾아보시는 걸 추천함. 어쨌든 이 랄지 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서두에 말했듯이 지들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임. 지금 18명인가? 항소 포기에 거품 무는 검사장 놈들이 다 2기 수사팀 관련 검사들임. 이게 항소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지들한테 수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임. 겁에 질린 개가 짖는 거지. 그런 기획 수사를 지시한 한뚜껑이도 똑같이 짖는 거고 근데 족보 무시하고 어린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게 누구다? 썩열일까~~~~~??? 탬버린일까???? 골치 아픈 거지 이놈들 지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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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특검, ‘사살 계획 메모’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연평도 이송을 두고선 “민간 대형선박” 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에서 ‘폭동’을 수단으로 하고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단하며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메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살인 음모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임태훈 소장 SNS에 의하면수거 대상은 5,000에서 최대 10,000명으로,사실상 집단 살해 인간 도살장 운영을 계획했다고… 이런 극악무도한 계획을 꾸몄던 너를 비롯해 윤석열은 꼭 사형받길 간절히 바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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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 [단독] 캄보디아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도 없다"김건휘2025. 10. 17. 20:16타임톡555 https://v.daum.net/v/20251017201610715 [뉴스데스크]◀ 앵커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를 때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원조에 나섰습니다.그런데 예산을 신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공식 문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당시 실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김건희 씨는 캄보디아 순방 때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으로 오드리 햅번 연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터진 뒤 자숙하다 다섯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자리도 캄보디아 정상회담 때였습니다.이후 편성된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원조 예산은 1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1년 전보다 26배 급증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2024년 6월 4일)]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1천3백억 원대 예산이 잡혔지만, 캄보디아 원조 사업 관련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 자료에 "외교부·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2번 이상 만났고,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았지만,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입니다.[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ODA 사업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실토했습니다.[박찬대/국회 정무위원회]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고 납치되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검토없이 ODA가 비선 김건희의 입김과 배후 세력들이 많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수출입은행은 보도 직전 "올해 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행과 관련돼 별도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전해왔습니다.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MBC뉴스 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박병근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진짜 최고입니다진짜 ㅅ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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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IMF에 접어드는 프랑스 1.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고 연금에 드는돈이 너무 많음..(국가부채 GDP의 115%, 우리나라는 47%) 나라 망하기 직전.프랑스 신용등급 2단계 강등됨 2. 마크롱이 정년 2년 늘려서조금이나마 해결하려고 함. 3. 전국민이 반대함. 3-1. 좌파는 당연히 반대 3-2. 청년들도 그걸 왜 정년을 늘려서해결하냐고 부자들 세금 더 먹여서해결하라고 반대 4. 그래도 강행하다가 마크롱이개혁하라고 임명한 총리 2명국민 반대로 짤림 5. 지지율 폭락하고 국정 안돌아감 6. 마크롱 : ㅅㅂ 걍 안해! 하고 GG침 7. 프랑스는 조만간 IMF맞을듯 -
[정치·경제·사회] 얜 대체 뭐지? 띠용?!?!아니 그동안 보완수사권 달라는 이딴 소리나 하고 임은정 검사장한테 입이나 다물라고 하니까 자슥이 검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나 했는데 왠걸?검사들도 호구로 보고있나 보네? 솔까 그동안 거지같이 하고 있는거 보면서도그래 굿캅 베드캅이 있지대통령한테 배드캅을 맡기고 (그것도 ㅈㄴ 웃기는 일이지만)지는 굿캅을 맡으면서 검사들을 다독이나보다 했는데 저렇게 지 부하들도 제대로 휘어잡지 못하는거 보니그럼 뭐하러 그 자리 차지하고 있음? 1. 지금이 기회다 궁디 대라 하고 징계 빠따질을 하던2. 저는 역량이 안되네요.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하던 둘 중 하나를 해야 할 듯 -
[엽기유머] 기소를 통한 국가 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 3617이 말한 법치국가가 할 수 있는 국가 폭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 향후 중수청/기소청으로 분리될 검사들을 한번 전수검토 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중 하나라 봅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맘먹고 사람을 조지면 인생은 끝난다. 그럼 그 짓을 했던 인간 또한 심판 받어야 한다 봅니다. 유툽으로도 함 보심을 추천 드립니당~ (제가 명비어천가를 부를수 밖에 없는 이유.. 지적하는 내용마다 다 옳은 말뿐임 ㅠ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21571.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0930 (숏은 그냥 얼떨결에 걸린거 걍 링크.. ㅋ)https://youtube.com/shorts/CD-qCs_FbkM?si=Y5QWKu5MVcrKvE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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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中영화 ‘731’ 18일 개봉…주중 일본인 ‘초비상’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실험 등 만행을 고발한 중국 영화 ‘731’이 18일 개봉한다. 9월 18일은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조작한 만주사변(9·18사변) 발발 94주년이다. 중국 주재 일본 공관들은 일본 교민들에게 주의령을 내렸다. 중국 내 일본인학교들은 휴교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했다. 이 영화 제작에는 12년이 걸렸다. 자오 감독 등 제작진은 하얼빈과 일본 등지에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생존자 후손들을 인터뷰했다. 중국과 일본에서 기밀 해제된 8000쪽 분량의 당시 기록과 423시간 분량의 영상 자료를 검증했다. 자오 감독은 2021년 봄 대본을 완성한 뒤 2022년 가을부터 정식 촬영을 시작했다. 731부대에서 자행된 페스트 실험, 벼룩 실험, 냉동 실험, 생체 해부, 인체 표본 제작 등을 고증을 거쳐 생생하게 재현했다. 중뽕만 안들어가면 명작 될 듯 저거 나오면 일본인 묻지마살인 늘어 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