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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빨X이 색출' 명목 1천억대 사업 중단 - 뉴스타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강구영 대표가 취임 직후 1,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돌연 중단시키고 관련 임직원들을 해고한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주요 의혹 내용사업 중단 및 임직원 해고의 정치적 배경: 강구영 대표는 2022년 10월, 전임 사장 시절 시작된 '스마트플랫폼 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시하고 두 달 만에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했던 전·현직 임직원 7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김경수 전 지사 연루" 발언: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강 대표는 스마트플랫폼 특별 점검을 지시하며 해당 사업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치자금과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고된 전 KAI 임원 김 모 씨는 강 대표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특정 임직원 "빨X이" 규정 및 해고: 강 대표 측이 특정 내부 세력을 '빨X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상욱 KAI 경영본부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으며, 그는 강 대표가 데려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대통령실 개입 의혹: 전직 임원들은 임원 해임 과정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임직원 해고가 강 대표의 단독 행동이 아닌 대통령실의 승인 또는 교감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KAI 및 관련 인물 입장KAI 측: 스마트플랫폼 사업은 전임 사장 시절에도 감사가 진행되었고, 강구영 사장 취임 후 추가적인 문제가 확인되어 수사 의뢰가 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박상욱 KAI 경영본부장: "빨X이"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으로 승진했으며 평소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강구영 대표: 현재 프랑스 파리 에어쇼 출장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이번 의혹은 국방 관련 대기업에 정치권 인사가 임명되면서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https://newstapa.org/article/z_Q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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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李대통령, 내각 인선 본격 착수…국방·외교부터 발표 임박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귀국 직후 내각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우선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주요 내용:내각 인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부터 내각 후보군에 대한 검증 보고를 받고 인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증이 완료된 인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이르면 20일 차관급 인사가 먼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총리 인준과 무관: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와 무관하게 검증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청권은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이 행사합니다.시급한 외교·안보 라인: 여권 안팎에서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장·차관 인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로 인한 고위 간부의 법적 리스크와 인력 공백 우려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검토에 맞춰 실무 인력 정비가 필요합니다.하마평 오르는 인물: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문민화 방침 부합)외교부 장관: 조현 전 유엔대표부 대사통일부 장관: 민주당 정동영 의원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 이 대통령은 19일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 조기 추진을 지시했으며, 오는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이 진행됩니다.회동 참석자: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회동 목적: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G7 회의 내용 설명과 함께 의제 제한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추경 예산안 처리, 각종 개혁 입법 등 여야 협의가 필요한 안건이 산적해 있어 야당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신속한 인선: 일각의 총리 인준 이후 본격적인 인선 전망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인선 시기를 앞당겨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권 교체기에 총리 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668?page=1&c1=182 -
[정치·경제·사회] 국민의힘 “25만원 전국민지원금, 李대통령 당선 사례금이냐” 이재명 대통령, 20조원대 추경안 오늘 국무회의 심의·의결“전 국민에게 돈을 푼다고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19.국민의힘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인 2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25만원 (전국민)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호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전 국민에게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때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비증대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보고서에서 밝혔다”며 “즉 100만원을 받아도 추가 소비로 쓴건 26만~36만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호 대변인은 “최근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의 50%를 넘었다”며 “빚이 늘어나는 가정이 대출을 더 받아서 소고기 사먹고 자녀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갚으면 된다’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한편 2차 추경안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로 이송돼 각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된다. 민생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하되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서울=뉴시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619/131840200/1 꼬까우면 국짐 니들은 받지마… 2찍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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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정부, 신천지 불법행위 들여다본다 대통령실, 신천지 불법성 조사 민원 접수 한 주만에 해당부서 조사 착수인권연대 리커버, '불법단체 신천지 압수수색 요청의 건' 민원"신천지는 불법 다단계 단체…신도 노동력 착취와 금전적 이익 추구"이만희 교주 성범죄 의혹, 부당노동행위, 횡령 등 5가지 의혹 제기고용노동부, 신천지 부당노동행위 사건 접수 통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인권연대 리커버는 지난 10일 대통령실에 신천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처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인권연대 리커버는 신천지 탈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인권연대 리커버가 제기한 5가지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성범죄 의혹신천지 부당노동행위 의혹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신천지 베드로지파 신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신천지 소유 건물 불법 용도변경 의혹 이 중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신천지의 부당노동행위 및 베드로지파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신천지가 전일사역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차례 민원이 묵살되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가 일주일 만에 답변하고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해 인권연대 리커버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신천지 본부를 행정조사한 바 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07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190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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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김건희 라인' 김동조 비서관 등 7명 면직…'버티기 인사' 정리 본격화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042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용된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등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 7명의 면직을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진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직위를 유지하고 있던 전임 정부 출신들로 대통령실이 예고한 해임 절차가 집행된 사례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자진 사직에 해당하는 의원면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등 7명의 직권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용된 이후 주로 대통령실의 메시지, 홍보, 소통 라인에서 활동해온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앞서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은 최근 전임 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의원면직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에 해당하는 직권 면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특히 김동조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메시지를 총괄하며 재임 시절 연설문을 담당하는 국정메시지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2013~2014년 도슨트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한남동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됐던 인사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발생하기 전인 10월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주문하며 김 여사 라인 정리 필요성을 밝히며 언급했던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김장수 정무기획비서관, 홍수용 정책홍보비서관, 하태원 해외홍보비서관, 주관성 시민사회1비서관, 정호윤 시민사회2비서관,신수진 문화체육비서관도 이번 면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관성, 정호윤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를 지켰던 참모들로 알려져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최근 전임 정부 임용 '어공'(어쩌다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80여 명이 사직서를 내지 않은 채 출근도 하지 않고 있어 인력 운용에 차질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초기 업무가 과중한데 전임 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해 업무량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실 직원 정원은 443명으로 이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는 이상 신규 채용이 불가능하단 취지입니다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공들이 업무를 안 하는 상황에서 월급은 받아가고 있다” 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사직 의사도 없는 분들이 있어 정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거듭 송구하다"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오늘(13일) 알려졌습니다.오 수석이 지난 8일 임명된 직후부터 과거 차명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의혹, 차명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오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의혹들이 불거진 이후 오 수석은 JTBC에도 "거듭 송구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경우, 새 정부의 첫 번째 고위직 인사 낙마 사례가 됩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0276 -
[정치·경제·사회] 3대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에 대한 요약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으로 민주당 추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채해병특검으로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12일 밤 11시 9분 이 같은 내용의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 특검 준비기간이 최장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부터는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조은석 (1965) - 민주당 추천전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굥보다 5살 연하지만 연수원 4기수 선배의 전직 검사.수사에 관한 능력은 뛰어났으나 호남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쥐박+그네 정권에서 비주류 취급. 특히 503때 세월호 참사 수사를 강하게 지휘해서 당시 청와대 특히 우병우에게 강하게 찍힘 이후 수사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을 앞두고 가는 자리라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남. 다들 그때 그만둘 줄 알았으나 버티다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부활(?)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굥을 밑으로 둠.허나 굥이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이 되자 기수상으로 선배라 관례에 따라 사임 후 변호사행.21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이 되었고 23년 굥정권때 벌어진 감사원의 전현희 사건에 대해 감사원사무처를 대놓고 비판.작년말(내란 직후) 감사원장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자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하다가 올해초 퇴임. 민중기 (1959) - 민주당 추천대전출생으로 서울대법대 출신굥보다 1살 연상에 연수원은 9기수 선배인 전직 판사.각급법원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법원 내 노동분야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함.다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까지 있던 공개된 자리에서 음담패설 했다가 공개사죄.(그걸 비난한 인물이 얼마전 여비서 성폭행이 터져 살자한 고릴라장….) 이명현 (1964) - 조국혁신당 추천충남출생으로 고대법대 출신군법무관 임용시험으로 임관하여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제30기보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거쳤다.한마디로 평생을 군법무관으로 일한 인물. (나무위키에서 일단 긁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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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이재명 정부, 尹정부 어공 강제해고 절차 착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08023 “尹정권 비관료 출신 80여명대선前 휴가내고 출근 안해”안보실 등 업무량 폭증 호소과로 공무원 쓰러져 병원行“한두달 신분 유지 관례” 반박신·구정권 알력 다툼 시각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봉황기가 게양되고 있다. [이승환 기자]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아직 남아있는 윤석열 정부 출신 ‘어공’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 해고’ 절차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신속한 인력 충원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 정권 직원들은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신·구 정권 간 기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이날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은 전 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돌린 단체 문자에서 “13일 또는 16일 의원면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제출된 사직원을 활용할 예정으로 동의 문자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총무인사팀은 그러면서 “이번 의원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6월 중순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직권면직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청원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고, ‘직권면직’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면직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달 중순까지 전 정부 출신 직원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통보인 셈이다.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상당수 어공이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로 정당 등에서 넘어온 비관료 출신 근무 인력을 일컫는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 온 관료 출신 직원들은 ‘늘공(늘 공무원)’으로 불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출신 ‘어공’ 직원 80여 명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이들이 ‘알박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를 안하는 상황에서 월급은 받아가고 있다”며 “출근도 하지 않고 있어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직할 의사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실제로 대통령실 직원들은 폭증하는 업무량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 40대 직원 A씨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밤 병원을 찾아가 병문안을 했다. 이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맡은 일은 걱정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줬으면 한다”고 위로했다.특히 국가안보실 직원들은 대선이 끝난지 2주 만에 대통령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이란 중요 일정을 앞두고 있어 밤을 세워가며 근무하는 상황이다. 12일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위성락 안보실장은 눈에 실핏줄이 터진 모습이 기자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반면 윤석열 정부 출신 직원들은 정권이 교체돼도 당분간 자리를 유지하는 건 ‘관례’라는 입장이다. 늘공과 달리 어공은 대통령실을 떠나면 실직자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1~2달의 유예기간을 둬서 재취직을 하도록 배려하는 게 전통이란 것이다.전 정권 출신 대통령실 직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첫 출범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 어공들을 몇 달 간 그대로 뒀고, 그 기간 우리는 무급으로 일했다”며 “우리도 그 기간 동안 못 받았던 월급을 지금 밀려서 받는 것이지 ‘알박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다른 전 직원은 대통령실 단체 문자에 대해 “관례를 무시하고 사실상 ‘제 발로 나갈래, 아니면 강제로 나갈래’라고 통보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직하지 않은 어공이 80여 명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전 최대 인원이 그 정도”이라며 “지금은 많아봐야 20~30명 수준일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사직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어공의 수가 약 150~180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어공들에 약 50일간 신분을 유지시켜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무능력을 애먼 윤석열 정부 어공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꼬집었다.실제로 윤석열 정부 관계자가 최근 근무 기간을 협의하기 위해 접촉했으나 대통령실에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논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구 정권은 앞서 늘공 복귀, 사무기기 폐기 논란 등으로 언쟁을 벌인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이 텅 비어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며 정부 부처로 돌아갔던 늘공들에게 복귀를 지시했다.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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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무위원들과 질의응답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겐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한다. 신 차관이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서 폭넓게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47062?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