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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 이제 국회는 씹썩 탬창 절대적 석방 불가법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드디어 짐승 한 쌍이 나란히 동물원에 갇혔네요.태생이 짐승이라, 감옥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ㅎㅎ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다 사면돼서 나왔죠? 씹썩이랑 탬창, 아마 지금쯤 감옥에 갇혀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있을텐데요.아마 이재명 다음 정권에 김문수가 대통령에 당선 돼 자신들을 사면해줄 것이라 분명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중에 평생 빵에서 살다가 죽은 전례도 없고다들 5년도 안돼서 모두 풀려났거든요. 중간에 사법부가 풀어주면 최고의 시나리오겠지만그게 안됐을 때는 늦어도 다음 정권에는 무조건 사면되겠지 하고 5년만 참자 생각도 분명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씹석 탬창은 평생 빵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오려면 딱 한 가지 방법. 죽어야 나오는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不개정하고不가역적이며不관용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면 및 복권 불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절대로 평생 자연 상태에서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절대로 평생 자기 의지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도 없으며절대로 평생 인간의 본능에 의해 그 무언가 조차 할 수 없도록. 철저하고 잔인하고 냉혹하고 비정한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이거든요.ㅋ 그리고 행정부도 우리 이재명 행정부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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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독립몰수제' 불붙이는 민주당…'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법안 정기국회서 본격화되나 https://news.nate.com/view/20250812n07308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1일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자체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돼도 범죄수익 몰수를 가능하게 한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이를 바탕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은닉 재산 등 국가폭력범죄와 연결된 비자금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한 여당 의원 주최 간담회에 여당 지도부도 공감을 표하며 힘을 실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박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부정축재 재산을 끝까지 몰수·환수함으로써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실현을 해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다! 이명박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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