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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문체부장관의 공문서 위조로 저출산에 대처 못했다고? 이전글 링크 :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75426/1이전글 요약 : 문체부 장관이 도장찍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중 심폐지구력을 20m 왕복오래달리기로 측정한 경우, 그 체력인증서는 위조 공문서이다. 이전글 보충 설명하면요.1. 문체부장관이 도장찍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는 위조 공문서가 맞습니다. 100g을 측정하면 75g이 나오는 저울을 사용해서, 문체부 장관이 100g임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면, 그 인증서는 위조공문서임과 같은 경우이지요. 2. 바닥에 선 그어 놓은 것, 이라고 어떻게든 의미를 격하하시는데요.이전 글에서, 바닥에 선 그어 놓은 것 하나는 배구 코트라고 하는 것이구요. 긴쪽이 18m 규격이지요. 18m에서 양쪽에서 1m 정도 줄였으니 16m라고 보는게 맞겠지요. 다른 하나는 주차장 규격이라고 하는데요. 가로가 2.3미터 정도의 규격을 가지지요. 차 6대가 서 있고, 좀 넉넉히 잡아 2.5 * 6을 하면 15m가 되지요. 그 선의 규격을 알면, 수치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선들인데요. 그게 배구 코트이고, 그게 주차장 라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리플 다시네요. 오늘 글 적겠습니다. 도대체 간단한 수치 하나를 위조한게, 왜 저출산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인지 보겠습니다.1. 문체부장관이 위조한 국민체력 인증서 한장한장이 모이면, 그 해의 국민체력 통계가 되지요. 국가 전체의 체력 통계를 위조한 것이지요.정상 20m인 트랙 길이를 75%인 15m로 축소했는데도, 심폐지구력은 일본의 70% 정도이지요. 4번 항목에서, 정확한 위조의 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인 전체의 심폐지구력은 일본이나 미국의 절반이 안 됩니다.(도저히 발표될 수가 없는 통계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때 통계를 위조하기 시작했겠지요.) 1-1. 한국에서 국민체력 통계에 20m 왕복오래달리기(이하 왕오달)이 포함된 건 이명박 때인 2009년이지요. 글의 결론을 미리 말씀 드리면, 왕오달을 통해 측정한 결과인 심폐지구력이 낮으면 저출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지요. 2009년에 통계를 조작하지만 않았다면, 저출산에 과학적인 해결법을 사용하여 대처할 수 있었을텐데요. 그러지 못했지요. 2. 측정 결과와 측정도구를 혼동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측정결과인 심폐지구력은 20m 달리기가 아니라, 심폐지구력이에요, 따라서, 현대 대한민국에서 달리기 할 일 거의 없으니, 심폐지구력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헛소리 되겠습니다. 3. 심폐지구력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은 겨우 일상잡무(영어로 chores – 집안일로 번역되는데요, 강도가 비슷한 경우를 포괄하여, 일상잡무로 번역했습니다.) 정도의 강도에서 부터입니다. 심폐지구력이 낮으면, 청소, 빨래, 설거지 정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지요. 3-1. 약간의 차이면, 일상잡무능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지만, 국가 전체의 일상잡무 능력이 절반 이하이면, 당장 급하지 않은 부분부터 문제가 발생하겠지요.일상잡무는 누구나 일정치는 필요로 해서, 심폐지구력이 부족한 경우(사람의 힘이 부족한 경우) 대부분은 돈을 좀 더 쓰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지요. 3-2. 대부분의 사회가 젊은 연령일 때, 소득수준이 더 낮지요. 육아는 비교적 젊은 연령일 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진국조차 육아의 많은 부분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지요. 4에서는 일상잡무의 예를 보실건데요. 부동산은 선진국에서도 귀한 자원이라. 선진국에서 조차 사회전체의 육아하는 사람에게 육아전용 방을 나누어 주진 않아요. 선진국 중, 거의 한국에만 있는 저출산의 원인은 낮은 심폐지구력으로 인한, 낮은 일상잡무 능력이 맞을것입니다. 4-1. 육아방 하나는, 육아 용도로만 사용하면, 안전하고, 수월하게 육아가 가능하죠. 대한민국 수도권 같은 곳에서, 방하나의 가격은 꽤 비싸지요. 프랑스나 영국, 미국에서도 한국의 1.5룸 정도에서 애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1.5룸에서 육아하면, 육아 전용방이 있는 것 보다, 일상잡무가 많아지지요. 심폐지구력이 낮으면, 1.5룸에서 육아가 쉽지가 않지요. 4-2. 이유식을 만드는데요. 채소를 다듬고, 가공하고, 폐기물 정리하는 사람의 힘을 줄일려면, 가공까지 다된 이유식 재료를 사용하면 되어요.4-3. 대부분의 물품이 인터넷 쇼핑몰이 더 저렴하지만, 신선식품 일부는 오프라인이 저렴하지요.4.1~4.3처럼 사람의 힘(심폐지구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쓰면, 소득이 적은 젊은 연령일 때에도, 출산과 육아가 가능하지요. 5. 문체부 장관이 위조한 공문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 보면요.정상 트랙 : 20m + 양쪽 턴하는 공간 = 22m문체부 장관 고시에 의한 국민체력 100트랙 = 15m(턴하는 공간포함 17m)20미터를 반복해서 계속 달리는데요. 10회 정도 왕복한 후 속도가 올라가요. 맨 처음 10회에서 다음 10회는 20m 달릴 때 시속 1km가 증가하고, 이후에는 10회마다 0.5km씩 시속이 증가하지요. 5-1. 왕오달 80회째 일 때, 정상 트랙에서 속도는 12.5km인데요. 15m로 조작된 트랙에선 시속 9.3km이지요. 5-2. 트랙길이가 75%이면 속도도 75%인데요. 15m 트랙에서 20m 속도의 음원으로 측정된 심폐지구력은 20m 트랙에서 측정한 것의 75%가 안 되겠지요. 한국의 심폐지구력은 트랙을 15m로 조작해도 일본의 70%가 안 되는데요. 그 70%의 75%는 50%이지요. 한국의 심폐지구력은 일본의 50%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출산은 물론이고, 낮은 노동 생산성 등등 한국 사회 대부분의 문제의 근본은, 도저히 국가 통계로 만들 수 조차 없는 낮은 심폐지구력이라고 봅니다. 5-3. 문체부장관이 공문서인 국민체력100 인증서를 위조했다는 제 이전글 내용을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는데요. 공문서 위조가 맞다고 해도, 별것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들 하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한국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아주 미묘한 공문서 위조 기법을 사용해서 숨겼던 것이지요. 링크들1은 국민체력측정통계 2024https://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983&pDataCD=0417000000&pType=07 3. 심폐지구력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상잡무 정도 부터에요.https://sci-hub.se/10.3390/ijerph13080824--- it is also a marker of functional capacity and ability to perform the tasks of daily living adequately. CRF depends, in part, on the usual level of PA, but CRF and PA a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health outcomes such as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19]. To our knowledge, the influence of PA equipment at home or work (which may prompt PA behavior) on CRF has not been extensively studied.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241309/This fitness component also affects a person's ability to perform, without undue fatigue, less intense, sustained whole-body activities, such as brisk walking, stair climbing, and home chores. https://bmcpediatr.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887-019-1840-9Cardiorespiratory fitness also impacts the ability to perform less vigorous tasks like negotiating stairs, performing household chores, and walking briskly [1]. Therefore, having adequate cardiorespiratory fitness allows individuals to perform these whole-body tasks without experiencing quick onset and debilitating or disruptive levels of fatigue https://odphp.health.gov/sites/default/files/2019-09/Physical_Activity_Guidelines_2nd_edition.pdfAdults who are more physically active are better able to perform everyday tasks without undue fatigue. Increased amounts of moderate-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are associated with improved cardiorespiratory and muscular fitness, including a healthier body weight and body composition. Adults who are more physically active can more easily carry out daily tasks like climbing stairs, carrying heavy packages, and performing household chores. These benefits are true for men and women of all ages, races, and ethnicities.신체 활동이 더 많은 성인은 과도한 피로 없이 일상적인 작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중등도에서 격렬한 수준의 신체 활동이 증가하면 심폐 및 근육 체력이 향상되며, 더 건강한 체중과 신체 구성과 관련이 있다.신체 활동이 더 많은 성인은 계단 오르기, 무거운 짐 나르기, 집안일 수행 등 일상적인 작업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다.이러한 이점은 모든 연령, 인종, 민족의 남성과 여성에게 해당된다. 5의 왕오달의 레벨별 시속과, 제한 시간 테이블https://www.beeptestguide.com/table.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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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일부에 불과 합니다. https://v.daum.net/v/20250901043312658 한국 개.독이 비판받는 이유 중 가장 큰 한가지가 이거임.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 누구나 자유의지로 종교를 가지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헌법에 보장한 권리임. 그러나 아직 사리판단을 잘 못하고 부모의 강요에 의해 종교를 선택 받게 되는 아이들이 문제라는 거임. 물론 저런 교회는 그 놈의 “일부” 겠으나 대부분의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포장해서 모태신앙이지 애들 데려다가 세뇌시키는 것에 불과함. 불편하더라도 팩트를 말해주면 미래의 ATM 하나를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 저렇게 정치색까지 더해진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망치려는 행위 아님? 이게 반국가세력 아니면 도대체 뭐가 반국가세력임 ㅋㅋ 항상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일부도 여러가지 사안이 있음. 일부+일부+일부+ ~~~~~~~ +일부+일부 는 뭐다? 결국 전체가 되는 거지. -
[영화] 배심원들 (2019) 기간 한정 공개 ft. 레지널드 로즈 (1920~2002)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레지널드 로즈'(Reginald Rose, 1920~2002)가 각본을 담당한 1954년 TV 단막극 작품 '12인의 성난 사람들' (Twelve Angry Men)은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이 진범일 것이라 믿는 배심원들 대부분이 유죄일 것으로 보는 반면 ,배심원 중에 무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 벌어지는 내용을 다뤄 호응을 얻고, 이후 극장 영화로 제작된 리메이크판이 극찬을 받았으며, 연극으로도 수차례 제작된 바 있습니다.(이 중 1954년판은 화질 보강 및 초 당 프레임 보강 영상으로도 공개 중) '배심원들' Juror 8 (2019) 배심원을 소재로 한 작품 중 2019년 한국 영화 작품 '배심원들'은 '잇츠뉴' 채널에서 금, 토, 일 기간 한정 공개 중이며(실질적으로는 월요일 되자마자 바로 중단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두며 공개되는 편)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오직 잇츠뉴에서만" 이렇게 맛있는 게 공짜(FREEs)라고?! 😬금, 토, 일 3일간 공개되는 무료 영화 서비스 계속 시청하고 싶다면? ⬆️ 좋.댓.구.알 필수!(*잇츠뉴 채널은 합법적 판권을 보유한 작품만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2008년 한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국민참여재판 실화를 재구성하여 제작된 팩션 영화#배심원들 #박형식 #문소리 #백수장 #차미경 #윤경호 #좀비딸 #트웰브 #무료영화 #잇츠뉴🎬작품 정보[감독]홍승완[주연]문소리 박형식[시놉시스]국민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초의 재판이 열리는 날.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8명의 보통 사람들이 배심원단으로 선정된다.대한민국 첫 배심원이 된 그들 앞에 놓인 사건은 증거, 증언, 자백도 확실한 살해 사건.양형 결정만 남아있던 재판이었지만 피고인이 갑자기 혐의를 부인하며 배심원들은 예정에 없던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생애 처음 누군가의 죄를 심판해야 하는 배심원들과 사상 처음으로 일반인들과 재판을 함께해야 하는 재판부.모두가 난감한 상황 속 원칙주의자인 재판장 ‘준겸’(문소리)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끌어가려고 한다.하지만 끈질기게 질문과 문제 제기를 일삼는 8번 배심원 ‘남우’(박형식)를 비롯한 배심원들의 돌발 행동에재판은 점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데...처음이라 더 잘하고 싶었던 보통 사람들의 가장 특별한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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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의 홍위병이 될려는 극우세력. 과연 민족주의가 빠진 친일매국세력을 극우라고 불러야하는지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현재 극우라 불리는 모지리 집단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무엇인가 조심스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생각자체를 하지않겠다.누군가 초인적인 지도자가 나타나 지금의 모든 문제를 일소할것이고 모두가 충성해야만 한다.이런 터무니없는 기조를 바탕으로 영역을 넓히는중이고 이것은 이들이 왜 이토록 맹목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으로 갈등을 양산해내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우리는 흔히 보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많은 대중들에게 개개인마다 신념이나 가치관이 다르기에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투영할수있는 인물을 지지하고 선거를 통해서 각자의 주권을 이러한 정치인에게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바라봅니다.그렇기에 독재가 용납될수없는것이고 그 어떤 지도자도 국민 위에서 군림해선 안된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결국 그 어떤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그들이 국민에게서 빌려간 주권에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줘야하는 존재라는것을 잊어선 안됩니다.윤가의 반란이 문제였던건 다름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심각한 사태입니다.직설적으로 말하면 윤가가 벌인 친위쿠데타는 일종의 국민을 향한 배신입니다.권력을 빌려간 지도자가 그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칼끝을 겨누는 이런 파렴치한 하극상이 벌어진것도 통탄할 노릇인데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파시즘을 원하는건지, 민주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맞는지 궁금할지경입니다.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곳의 나름 네임드라 불리는 파시즘 신봉자들은 국회에 쳐들어간것이 무슨 하극상이냐고 반문할텐데 그 국회의원을 적법한 절차들 통해서 선출한 국민의 민의라 할수있습니다.근데 그곳을 불법으로 침탈하는것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대의와 국민을 향한 반역입니다.하지만 오늘날 극우라 불리는 모지리들에게 중요한것은 이념이나 가치의 당위성이 아니라 그저 완장차고 죽창을 움켜쥐고 그 분노를 발산할 대상을 찾고있는게 아닌가 느낍니다.즉 윤가를 옹호하는것도 단지 내세울 상징이 그 양반밖에 없는것이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순없지만 다수의 멍청이와 함께라면 그 그늘에 숨어서 불만을 터뜨릴수있는 기회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과거 무솔리니라는 관종에게서 탄생한 파시즘이 독일로 전파되어 히틀러를 통해서 나치즘으로 변질되었을때 다수 사람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중2병 해괴한 망상으로 치부했습니다.왜냐면 상식적으로 터무니없는 궤변과 빈약한 이념의 체계등 누가 보더라도 이론이라기에도 망측한 수준의 것이었습니다.그럼에도 시대의 특수성과 세계대공황이라는 분위기속에 좋지못한 우연이 겹치며 정신병자들이 권력을 잡는 초유의 상황으로 급변했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라는 2차대전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고 말았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비록 극우라는 멍청이들이 소수라도 그들의 발언권 자체를 말소시켜야 하는 이유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도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성적 판단의 끈을 놓아버릴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소수의 선동가나 목적을 가진 특정 정치꾼들에게 극우라는 아무 생각없는 멍청들이야말로 원동력입니다.이곳의 네임드라 불리는 사람들이 게시판에 싸질러놓는 수많은 게시글중에 정작 자신의 가치관이나 철학은 없습니다.그저 특정집단이나 특정사이트 퍼온 조잡한 선동글에 비아냥거리는 말투 이것이 전부입니다.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공포는 다름아닌 누군가는 분명히 이 사람들을 이용할것이라는 확신입니다.자신들이 퍼오는 게시글의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니 토론할 논리가 없고 감성에 호소할만큼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부재하다보니 한줄짜리 문장조차 버거워합니다.반대편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무시해선 안되며 그것조차 존중하는것이 민주주의 입니다.다만 그것은 온전히 상대방과의 소통을 위한 토론이지 비방과 조롱은 아닙니다.대약진운동으로 실각한 모택동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벌인 문화혁명에서 홍위병들이 보여준 파괴는 오천년 중국역사의 커다란 멍에이자 어두운 그림자로 남았습니다.그것을 기획한 모택동마저 그 예상을 아득히 벗어난 끔직한 재앙에서 다수라는 군중의 방패가 주는 광기의 오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흔적을 남기는지를 선명히 볼수있었습니다.이것이 다시 무서운 나비효과로 훗날 집권한 등소평이 천안문사태를 강경하게 진압하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자신마저 그 광기의 문화혁명의 소용돌이에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상당부분 영향을 준것으로 봅니다.우리는 지금 극우라는 모지리들이 소수라고 안심해선 안됩니다.저들이 쏟아내는 정말 1바이트의 데이터조차 아까운 날조, 왜곡된 선동자료가 홍수처럼 범람하는것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회의감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비춰집니다.윤가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빌려준 권력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했지만 다시금 이런 실수가 있어선 안됩니다.만드는 양반들도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낭설인지 알면서 양으로 승부하는것도 최대한 다수의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게해서 정치라는 시야에서 멀어지게 할려는 수작으로 느낍니다.광대로 남아서 웃음거리가 될지 홍위병처럼 팽당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흑역사로 남을지 극우의 미래에는 그 어떤 한줄기의 빛조차 보이지않는 칠흑의 어둠에 잠식당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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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트럼프 드디어 이재명을 붙잡았다! 손을 붙잡았다고요설랬습니까 2찍 윤아기안? 우리는 트럼프를 사랑합니다대한민국은 트럼프를 사랑합니다 미국을 숭배하는 태극기 집회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감히 트럼프를 비난하는 자는 종북좌파 친중 중국몽 매국노간첩뺄갱이로 명하노라 천조국 트럼프황상깨서 친히 축복하신 이재명 대통령을 까는 자들도 중국과 북한에 사주를 받은 친중종북간첩 매국노로 명하노니 애국순찰대가 애국 정의봉으로 불의 응징을 할 것입니다 다음번 태극기 집회때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사진을 쓰지 않는다면 가짜 태극기집회를 벌이는 중국간첩들 이므로 종북좌파 척결당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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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잼대통령이 올린 정상회담에 관한 글 가…가슴이 웅장해진다 <더욱 찬란하게 빛날 한미동맹의 전성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햄리(Hamre) 이사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잠시 위기를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전 세계인이 놀랐을 겁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비상계엄, 쿠데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또 한편 다시 놀라셨을 겁니다. 저런 정치적 위기를 국민들의 무저항,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도 문화적 행동을 통해서 이겨 나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놀랐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 되고 또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야말로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인 종교 외에도 기독교, 불교 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지만 종교적 갈등도 없고, 그 다양함들을 그야말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로 전 세계인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라고 배웠지만 아마도 현장의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은 2024년 겨울의 서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중에서도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종합 예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말 전 세계가 극우 또는 분열 대립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이 혼란상을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겨낸, 이것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이 휴가철에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국제정세와 역내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이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 CSIS에서 오늘 연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 기술 강국’인 동시에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문화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문화 강국(powerhouse)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의 중심에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또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그 힘은 전 세계에 ‘오색 빛깔’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선보인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신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욱 돈독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그간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 왔지만, 우리 앞에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6월 3일 대선 직후 CSIS에서 발표한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라는 보고서의 제목에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더해 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이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저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되어 미국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동맹’입니다.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한미동맹과 달리, 한반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 한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을 괴롭힌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수면제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던 접경지 주민들은 이제 맘 놓고 잠을 잘 수 있다며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8천5백 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안보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상호 협력으로 호혜적 성장을 일궈가는 미래, 결코 꿈 같은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양국 국민이, 한미동맹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헐리웃 영화와 락·재즈 음악은 오랫동안 한국 청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가 미국만의 음식이 아닌 것처럼, 김밥과 라면도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소녀가 스스로 김밥을 싸 먹는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햄버거의 본고장인 미국에 1호점을 오픈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에 앞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기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장의 참호와 총성에서 시작되어 조선, AI, 반도체, 퀀텀, 원자력의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시간이 창조한 위대한 동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