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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한문철변호사 덕분에 과실이 뒤바뀐 무단횡단 사고 1. 보험사에서 운전자 과실 7-80을 부름 2. 한문철 tv에 제보 후 한문철 변호사가 운전자 무과실 판단 후 보험사에 이의제기 3. 보험사에서 보행자에게 치료비 선지급 후 구상권 처리 예정 4. 보행자가 운전자 경찰에 신고 5. 보행자 현재 상태는 발목 통증 및 무릎 골절 호소하고, 12급 판정받음 6. 경찰 측에서는 운전자 안전운전의무위반처리하려했으나 갑자기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해보겠다며 조사를 미룬 상태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차 대 사람 사고라도 무조건 차가 더 과실을 많이 받는 사례가 줄어드는 것 같음 이런 판례가 많이 생겨서 억울한 사람이 더 줄어들었으면 함 -
[엽기유머] 뉴스) 민희진, 새 기획사 설립, 뉴진스 영입할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다. 24일 연예업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오케이(ooak)’라는 이름의 신생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고 지난 16일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법인 등기부등본를 살펴보면 사업 목적은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음악 제작’, ‘음반 제작’, ‘음악 및 음반 유통업’, ’공연 기획 및 제작업‘, ’저작물 출판업‘ 등 연예 활동 관련 내용이 등록되어 있다. 특히 해외사업, 전자상거래 및 유통업도 사업 목적에 기재돼 있어 해외 활동을 염두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기획사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건물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후 약 1년 만에 보인 공식적인 행보다. 특히 이번 설립은 오는 30일 예정된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멤버들은 어도어를 떠나 민 전 대표의 새 거취인 ‘오케이’로 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받아들이며 멤버들의 활동에 빨간불을 켠 상태다. 법원은 ‘NJZ’라는 새 팀명을 만들어 활동한 뉴진스의 행보에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회에 10억원 배상”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두 차례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복귀를 바라고 있으나 멤버들은 “우리에게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고 반발했다. 현재 민 전 대표도 하이브와의 법적 다툼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및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고, 민 전 대표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 중이다. 업계에서는 민 전 대표가 새 법인을 통해 향후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재기의 발판을 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전 대표의 새 기획사 1호 아티스트가 누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꿀팁] [SK증권] 미국주식 수수료 0% + 환율우대 100% + 현금 최대 355만원 지급 이벤트 SK증권에서 미국주식 6개월 동안 수수료 0%에 환율우대 100% 이벤트 중입니다이번 달까지 이벤트 진행 될 예정이라 하네요하트 3개 모으면 7달러 주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 중이고주식 이관 이벤트 시 현금으로 최대 155만원까지 지급 된다고 하네요 그 외 양도세 축하금 지급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250만원에 1원이라도 더 초과 달성하면 현금으로 지급 준다고 하네요1억원 초과하면 200만원 준다고 하는데양도세 낼 능력자 분들은 200만원까지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ㅎ -
[정치·경제·사회] 세상물정 모르는 영포티 ㅡㅡㅡㅡㅡㅡㅡㅡ 390만원으론 월세 구하기도 힘들고, 인생 살아오며 390만원밖에 못모은건… 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자기돈 가지고 집 사든말든 자유 아닌가요?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분수도 모르고 빚내서 비싼집 사려다가 망하도록 하는게 맞음? 참고로 10억 대출받으면 원리금 700씩 은행에 내야함.. 실제로 2억 대출만 받아도 원리금이 약 140에 가까움. 1억도 없으면서 집값 걱정은 ㅋㅋ 근데 아마 지령 떨어진것 같습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이슈화 해라. 뭐 이런거. 문재인 말기에 부동산 이슈로 재미 봤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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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캄보디아, 가난을 팔게 된 나라 캄보디아, 가난을 팔게 된 나라 저는 약 1년 동안 캄보디아에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진은 캄보디아 시엠립의 서바라이, 쁘사, 똔레삽 호수 입니다. 현재도 캄보디아 현지에 계신분과 소통하고 있기에, 그곳의 현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최근 한국인 납치 사건과 불안한 치안 문제가 잇따르면서,캄보디아라는 나라의 구조적 현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캄보디아는 폴포트 정권의 킬링필드를 겪은 이후,지금까지도 깊은 상처와 함께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국가의 주요 수입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① 수도 프놈펜의 외국계 섬유·화학 공장,② 시엠립의 앙코르와트 관광업,③ 보이펫 등 국경지대의 카지노,④ 메콩강과 똔레삽 호수의 식량 자원,⑤ 그리고 시아누크빌의 온라인 카지노 산업. 이처럼 외국 자본과 불안정한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한 번의 외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캄보디아는 흔히 ‘가난을 판매하는 나라’라 불립니다.국제 원조금과 외국 환전이 끊임없이 들어오지만,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패한 행정 체계 속에서 사라집니다.빈민구제 사업이나 도로건설, 인프라 확충 같은 프로젝트들은 명목상 ‘발전사업’으로 포장되지만,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완성 후 기념사진 한 장 남기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시엠립은 한국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로와 도서관을 지원받았지만,포장도로는 5km 남짓, 품질은 국내 농로보다도 좋지 않았습니다.기부라기보다는 ‘사업 실적’에 가까운 일이었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사람들은 “이것이라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시엠립의 앙코르와트 관광사업은 캄보디아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하지만 그 이익의 대부분은 외국 자본의 몫이었습니다.항공사, 호텔, 식음업 등 고수익 산업은 모두 외국기업이 운영했고,캄보디아인들은 낮은 임금으로 단순 노동만 맡았습니다.관광객이 늘면서 성범죄와 치안 문제도 심각해졌고, ‘관광을 통한 발전’이라는 구호 뒤에는불평등한 착취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연간 200만 명 이상 방문하던 한국 관광객이 사라지자 시엠립은 순식간에 유령도시로 변했습니다.항공편이 줄고 노선이 폐지되자, 관광업 전반이 마비되었습니다.대형 호텔과 식당은 문을 닫고, 가이드와 운전기사들은 생계를 위해 주변국으로 떠났습니다.‘관광도시’였던 시엠립은 이제 조용한 농촌 마을로 되돌아갔습니다. 시아누크빌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접한 도시로, 정부와 투자자들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중국 중심의 카지노 관광지로 개발했습니다. 한국인은 법적으로 도박이 불가능했기에, 자연스럽게 중국 자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코로나19로 카지노가 멈추자, 산업은 불법 온라인 카지노로 전환되었고,이 과정에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명목으로 인력을 납치·감금하는 범죄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최근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들 역시 이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결국 평범하고 가난한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생존을 위해 착취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한때 찬란했던 크메르 제국의 유산은 킬링필드를 거치며 무너졌고,그 잔해 위에 남은 것은 교육도, 문화적 기반도 부족한 현실뿐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적인 원조나 일시적 기부가 아니라,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성장의 환경입니다.진정한 도움은 ‘불쌍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을 그곳에서의 시간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
[엽기유머] 돈 받고 '기부 영수증' 팔았다…종교단체 등 199곳 적발 전북 임실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지난 3년간 79건의 기부영수증을 끊어주고 총 1억 54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하지만 영수증 대부분은 교회 대표 A씨의 가족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에게 발급된 걸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현금으로 기부받았다고 했지만 증빙 서류도 없었습니다.[A씨/교회 대표 : 그런 규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성도들도 개인적으로 헌금 봉투에다 했거든요. 근거 서류가 없어서 그러죠.]대놓고 수익을 챙긴 곳도 있었습니다.지역의 한 사찰은 총 5억 800만원어치의 거짓 기부영수증 213건을 발급했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영수증을 여러 건 발급했는데, 알고 보니 모집책까지 두고 기부영수증이 필요한 이들의 인적사항을 가져오면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판 걸로 드러났습니다.해당 단체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나만의 비밀"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단체는 수수료 등 부수입을 챙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이렇게 지난 5년간 기부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증빙 서류를 남기지 않아 적발된 불성실 기부단체는 880곳.이중 국세청이 관련 기준에 따라 명단까지 공개하며 집중 조사한 곳은 199곳으로 부실 관리된 기부금은 462억원에 달합니다.[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재위) : 기부금 세액 공제 제도는 사실 선의의 기부자들을 위한 제도잖아요. 연간 수백억 원의 세금이 탈세 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680여곳에 대해선 따로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정확한 관리를 위해선 기본 통계를 철저히 해야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
[영화] 컴퓨터 전사 트론 (1982) 관련작들 간략 정리 ft 우주의 7인 (1980)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후술할 작품처럼 레이저포에 맞아죽거나, 블록에 짓밟혀 터져죽는 장면이 나오는 등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배트컴퓨터가 유용한 장비로 비중 있게 나오는 60년대 배트맨 TV 시리즈, 저스티스 리그 오브 아메리카 멤버들 포함 여러 게스트 캐릭터들이 나온 70년대 슈퍼프렌즈 시리즈, 7인의 사무라이를 우주 배경으로 리메이크한 우주의 7인 (1980) 등 컴퓨터가 나오는 작품들은 과거부터 여럿 있었습니다. 컴퓨터 전사 트론Tron ㆍ 1982 년 컴퓨터를 소재로 삼은 작품들 중 시대를 앞선 작품으로 불리는 SF 액션 모험 영화 '트론'은 스티븐 리스버거 연출작, 제프 브리지스 , 데이비드 워너 , 신디 모건 , 바나드 휴이스 , 댄 쇼어 출연작으로 컴퓨터가 단순히 도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 중에 지성과 감정을 지닌 인격체들인 '프로그램'들이 사는 세계로 묘사되며(이 중에는 일종의 더블 주인공 중 한명인 '트론'도 작 중 프로그램으로 등장), 작 중 현실 세계에서 컴퓨터 속 세계로, 그리고 컴퓨터 속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작 중 설정을 활용해 컴퓨터 속 세계가 현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의 세계로 그려진 시각 효과 연출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극장 매출로만 한정해도 제작비 3배에 육박하는 성적을 올려 흥행에 성공하고, 홈비디오 시장에서도 추가 매출을 올리며, 진 시스켈과 로저 이버트 콤비도 이 작품을 호평하는 등 평론적으로 호평하는 평론가들도 여럿 나와 로튼토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받았으며 이후 이 작품과 관련된 소설, 비디오 게임, 코믹스, TV 시리즈, 속편 영화 등을 포함한 공식 작품들, '전자인간 오토맨', '덱스터의 연구실' 등 이 작품을 패러디, 혹은 인용한 비공식 작품들을 포함해 이후 수많은 작품들에 영향을 줬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거대한 컴퓨터 게임회사 부사장 딜리건(데이비드 워너)은 천재 프로그래머 플린(제프 브리지스)의 아이디어를 훔쳐 오늘날의 지위를 얻어낸 음흉한 자이나 그를 돕는 메인 컴퓨터의 고성능 기능으로 전체군주로 군림한다.그러나 이에 의혹을 품은 젊은 프로그래머 알렌(부르스 박스라이트너)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제작한 프로그램트론 (부르스 박스라이트너)을 메인 컴퓨터가 삼켜버리자 플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그러나 정보에 접근하려던 플린마저 컴퓨터에 먹혀버리고 컴퓨터 세계로 떨어진 플린은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사람처럼 간주되어 죽음의 경기를 펼치고 있음을 보게된다.플린은 이 컴퓨터 세계에서 최고의 전사로 되어있는 트론과 힘을 합쳐 딜리건의 메인 통제 컴퓨터와 전쟁을 벌인다.치열한 컴퓨터 전쟁끝에 메인통계 컴퓨터를 부수고 딜리건의 흉악한 음모를 밝혀낸다. (출처 : VHS) 콤퓨터 핵전함 폭파대작전Savior of the Earth (Computer haekjeonham pokpa daejakjeon) ㆍ 1983 년 일명 한국판 트론으로 알려진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으로(한국인 캐릭터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등의 오리지널 요소도 일부 존재) 이 작품 역시 주인공 일행이 컴퓨터 세계로 들어가게 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시기가 시기인지라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제작했다든가 하는 표기는 없습니다만, 의외로 서구권에 영어로 더빙해 발매됐을 때도 디즈니에선 딱히 이 작품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하지도 않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해외에서 이 작품을 다루는 이들도 정색하며 심각하게 다루거나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예전에 이런 신기한 작품이 있었다 정도의 뉘앙스로 가볍게 설명)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컴퓨터 미치광이 빌박사는 이상한 약물과 전류를 통해 컴퓨터세계로 흘러들어간다. 이로 인해 컴퓨터 자동조종시스템이 이상을 일으켜 관계기관에서는 엉뚱한 사태가 발생한다. 컴퓨터 콘트롤 센터에서는 사건 해결을 위한 조사반을 구성, 김박사, 기, 지나를 파견하여 조사하던 중 컴퓨터내부에 인류 정복에 대한 음모를 발견하지만, 컴퓨터 세계로 납치당하고 컴퓨터들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실형에 처해진다.기는 게임장에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게임을 해야했고, 김박사와 지나는 핵 에너지원 개발에 협조해야만 했다. 기는 게임 중 전자세계를 탈출하는데 성공하고, 또 다른 무리들인 오딘 일행과 손잡고 컴퓨터를 물리치려는 계획을 세운다. 한편 빌박사의 지시에 따라 완성된 핵전력 함모 실험 성공을 축하하고 있을 때, 기와 오딘 일행은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주회로의 핵전력함모를 침몰시킨다. 다만 빌은 강한 전자파의 합선으로 자신의 생명을 단념하게 되고, 무서운 폭발과 함께 폭풍에 휩쓸려 김박사와 기 그리고 지나는 콘트롤 센터의 연구실로 돌아온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컴퓨터 비디오 안에서는 아직도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다. 일행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출처 : 검열서류)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83-07-20 심의번호 제83-22호 관람등급 연소자관람가 상영시간 65분 개봉일자 1983-08-12내용정보-방영정보방영매체 KBS1 방영기간 1998-01-01 ~ 1회 명작만화다른제목컴퓨터의 묵시록(시나리오명)Computer Nuclear Battleship Explosion Mission(기타)개봉극장아세아 에브리데이 포뮬라 (1997)Everyday Formula 호주 락 밴드 '리거저테이터'의 노래로 당시 노골적으로 트론을 패러디한 뮤직 비디오와 함께 출시됐습니다. '트론 2.0' (2003~2004) Tron 2.0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원작 영화에 나온 알렌의 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속편 작품으로, GBA, 휴대폰을 포함해 여러 기종으로 출시됐으며 이 중 특히 PC판이 평론적으로 호평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만, 당시 게임 유저들 사이에선 큰 주목을 못 받아 결국 게임 시리즈는 중단되며 공식 속편 자리도 극장 영화에 양보하며 비공식 속편이 됐습니다만, 대신에 6부작으로 연재된 미니시리즈 코믹스 '트론: 더 고스트 인 더 머신'이 이 게임의 내용을 이어가는 속편으로 나왔습니다. 트론: 새로운 시작Tron: Legacy (2010) 조셉 코신스키 연출작, 마이클 쉰 , 올리비아 와일드 , 제프 브리지스 , 제임스 프레인 , 거렛 헤드런드 출연작으로 위의 비디오 게임을 대신해 28년의 간격을 두고 극장 개봉 영화로 나온 공식 속편 작품으로 당시 프리퀄 그래픽 노블 '트론: 비트레이얼', 프리퀄 비디오 게임 '트론: 에볼루션'과 함께 출시됐으며 플린이 사라진 뒤 아들이 플린의 아케이드 가게에서 발견한 기계를 통해 컴퓨터 세계로 가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었고(원제도 유산을 의미하는 레거시 Legacy), 이 작품 역시 극장 매출만으로도 손익분기점 (제작비 2배)를 넘겨 흥행에 성공했으며, 프랑스의 전자 음악 듀오 '다프트 펑크'가 참여한 OST도 화제가 됐습니다.(영화 본편에서도 카메오로 출연)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트레일러 재생인류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21년 전 실종된 천재 프로그래머 케빈 플린의 아들 샘은 이제 아버지가 설립한 엔콤의 대주주다. 아버지의 철학을 배신하고 수익만 좇는 엔콤을 거액 기부와 해킹으로 골탕먹이는 일이 그의 낙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신호로 추정되는 호출이 날아오고 샘은 80년대 아케이드 게임기를 통해 사이버 스페이스로 빨려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종된 아버지가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 클루의 손에 축출, 유폐됐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샘은 디지털 세상에 감금된 아버지를 찾아 생사를 초월한 사이버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하는데... '트론: 업라이징' (2012)Tron: Uprising 트론 (1982)과 트론: 새로운 시작 (2010) 두 영화의 사이 시기에 벌어졌던 내용을 젊은 프로그램인 새로운 주인공 '벡'의 관점에서 다룬 TV 시리즈 작품으로 시리즈 30주년을 맞이하는 년도에 나왔으며, 당시에는 메인 내용은 영화만 본 관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영화에서 다루며, 영화와 내용이 연결되는 작품들이라도 TV 시리즈 작품들에게는 일종의 외전격 에피소드만 다룰 수 있게 허용되는 경우가 흔했다보니 이 작품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당시 시청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은 작품은 아니었으나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애니 어워즈, 에미 어워즈 수상작이 되기도 했습니다.(어떤 의미에선 영화가 아닌 다른 매체로 나왔으며, 대중들에게 큰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나 평론적으로 호평 받은 점에서 트론 2.0과도 비슷한 길을 걷기도)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컴퓨터 속 세상 '그리드'에서 벡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혁명 지도자가 된다.컴퓨터 속 세상 '그리드'에서 '벡'이라는 신생 프로그램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부패한 정권에 맞서는 혁명 지도자가 된다. 벡의 임무는 악랄한 클루와 그의 심복 테슬러 장군의 통치로부터 고향과 친구들을 해방하는 것이다. 트론: 아레스 (2025) Tron: Ares 요아킴 뢰닝 연출작, 자레드 레토 , 그레타 리 , 에반 피터스 , 질리언 앤더슨 , 제프 브리지스 출연작으로 속편 관련 기획 중 무산된 각본에서 아레스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삼는 것으로 방향성이 바뀌고, 시리즈 첫 작품에서부터 나왔듯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의 이동 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도 이동 가능한 작 중 설정을 활용한 내용을 다뤘으며, 한국계 미국인 배우 '그레타 리'가 이 작품의 홍보를 위해 방한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가상 세계에서 창조된 존재를 현실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는 시대. 그곳에서 탄생한 AI 최종 병기 아레스는 초인적인 힘과 속도, 고도 지능으로 설계되어 무한히 재생될 수 있지만 기술의 한계로 현실 세계에 단 29분만 머무를 수 있다. 그러던 중,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 이브 킴은 기술의 한계를 넘어설 해답을 발견하게 되고 아레스가 점차 통제를 벗어나 자신만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인류는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트론 시리즈 중 첫 작품 '트론' (1982)은 당시 영화 정보지 '격월간 영화'에서도 다룬 바 있으며 KMDB에서도 PDF 형식으로 무료 공개 중이니,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7971/extend/s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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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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