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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청래 "조작 검사 모조리 찾아내 처벌해야...법왜곡죄 신속 처리" 영상 초반은 오세훈 명태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법왜곡죄 관련은 2분 40초 즈음부터 나옵니다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법왜곡죄 관련 영상인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법왜곡죄(法歪曲罪)는 법률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즉, 법 집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죄입니다. 라고 하네요 검새 판새들이 이런짓거리 하는경우가 많은데 이걸 강력 처벌하는 법을 입법하겠다는거 같네요 빠르게 입법되어 쓰레기짓 하는 판검새들을 강력 처벌하는날이 빨리 오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해외 드라마 보면 판새들도 재판하다 체포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흔하게 감상할 수 있었음 좋겠네요 아래는 비슷한 내용으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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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특검, ‘사살 계획 메모’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연평도 이송을 두고선 “민간 대형선박” 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에서 ‘폭동’을 수단으로 하고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단하며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메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살인 음모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임태훈 소장 SNS에 의하면수거 대상은 5,000에서 최대 10,000명으로,사실상 집단 살해 인간 도살장 운영을 계획했다고… 이런 극악무도한 계획을 꾸몄던 너를 비롯해 윤석열은 꼭 사형받길 간절히 바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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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88년 공개작들: '개그맨', '하니' 시리즈 TV판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연령 제한 영상 등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개그맨Gagman (Gaegeumaen) ㆍ 1988 년 이명세 연출작, 안성기 , 황신혜 , 배창호 , 전무송 , 조주미 출연작으로 표면상으로는 코미디 영화같지만 실제로는 후술할 스포일러성 설명처럼 여러 변주가 들어간 작품이며(굳이 분류하자면 KMDB 첨부 태그처럼 블랙 코미디 작품), 당시보다는 나중에 긍정적으로 더욱 재평가를 받기도 했던 작품입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 계열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삼류 카바레의 개그맨 이종세(안성기)는 스스로를 천재 영화감독이라 생각하는 청년이다. 그는 정 감독(전무송)을 따라다니며 감독 데뷔 기회를 노리지만 번번이 쫓겨난다. 어느 날, 종세는 영화배우가 꿈이라는 변두리 이발소 주인 문도석(배창호)에게 자신의 영화에 주연배우로 캐스팅하겠노라 약속한다. 한편 건달들을 피해 극장으로 들어온 오선영(황신혜)은 혼자 영화를 보던 종세 옆에 앉아 느닷없이 키스를 하고, 종세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간다.카바레 무대에서 리허설을 하던 종세는 무대 위로 올라온 탈영병(손창민)에게 인질로 잡힌다. 멀리서 사이렌이 울리자 탈영병은 들고 있던 총과 탄약을 그에게 건네고 자살한다. 무료한 일상을 탈피하고 싶은 선영은 종세에게 걸작을 만들기 위해 진짜 총으로 은행을 털자고 제안하고, 도석은 은행털이를 영화 각본이라 생각했지만 실제 상황임을 알고 망설인다. 그러나 종세는 명작 탄생을 위한 일이라며 도석을 설득한다. 한적한 시골 은행을 터는 것을 시작으로 이들의 범행은 점점 치밀해지지만 결국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고, 도주 중에 만난 자동차 정비공(김세준)이 그들을 알아보자 도석은 우발적으로 그를 죽인다. 도주 끝에 부산역에 도착하지만 무장한 경찰들에게 포위당하고, 이 상황을 꿈이라 부인하는 종세는 자수하겠다는 도석에게 서부영화의 한 장면처럼 대결을 청하지만 결국 도석의 총에 맞고 쓰러진다. 이윽고 도석의 이발소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던 종세가 눈을 뜬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88-10-13 심의번호 88-292 관람등급 고등학생가 상영시간 127분 개봉일자 1989-06-24내용정보-개봉극장단성사(서울)삽입곡Plein Soleil, Summer Time, Lime Light, Kid노트■ 이명세 감독의 데뷔작■ 배창호 감독의 배우 데뷔작■ “ 이땅에서도 이제 비로소 영화적 반성과 유희가 싹틀 수 있음을 선포한 영화. 그 점에서 이 영화는 확실히 새로운 공기와 같다”(김정룡)개봉 당시는 관객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 이전의 한국영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험적인 영화기법을 제시해 한국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변두리 이발소를 내부 풍경을 더듬는 유려한 롱테이크 장면으로 시작되는 영화는 할리우드 장르영화의 관습들을 마음대로 유희하며 뫼비우스 띠처럼 영화와 현실, 현실과 환상을 엮어낸다. 할리우드 장르영화에 대한 영화광적 자의식은 인물설정에서 채플린이라는 아이콘을 비틀어 끌어온 데서 쉽게 엿볼 수 있으며, 코미디, 갱스터의 문법들 또한 마구 동원되고 있다. 영화는 관객의 관습적인 기대를 배반하며 자꾸만 다른 이야기로 건너뛴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한 개그맨과 이발사라는 영화 초반의 인물 설정은 <개그맨>을 ‘영화에 대한 영화’로 상상하게 하지만, 그 지점에서 영화는 갱스터 영화로 비약한다. 영화제작을 향한 이들의 욕망은 어이없게도 강도 행각으로 실현되며, 장난만 같던 이들의 강도짓이 실제 살인 사건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도약한다. 이어 경찰의 체포가 임박한 위기의 순간, 모든 것이 꿈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그 동안 축적된 영화적 긴장감은 한순간에 풀어지고 만다. 코믹한 톤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만 일관성을 가질 뿐, <개그맨>은 전통적인 드라마트루기와는 거리를 둔 채 이처럼 이질적인 요소 사이를 마음대로 누비며 어떤 전통에도 묶이지 않는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런 까닭에 이 영화에 대해 ‘낯설다’거나 ‘어설프다’거나 하는 식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것이야말로 뒤늦게 진가를 발휘하게 된 이 영화의 의중이었다. KMDB에선 이 작품과 관련된 칼럼, 사료 서적들도 공개 중이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들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4159/story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4159/extend/story 달려라 하니 (1988) 천방지축 하니 (1989) 과거 여러 작가들처럼 스타 시스템 (작가가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익숙한 스타일의 캐릭터를 미리 정해둔 뒤 마치 연기하는 배우처럼 작품마다 새로운 세계관과 스토리의 여러 작품들에 등장하는 시스템)으로 연재하며 보물섬 연재만화 '달려라 하니' (1985), 홈런왕 연재만화 '천방지축 오소리' (1986)를 포함 여러 작품들을 작업한 바 있는 이진주 작가의 원작 만화들을 각색한 작품들로 당시 TV 시리즈로 방송되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다만 리부트 등 같은 캐릭터라도 새로운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나이 어린 시청자들 중에는 천방지축 하니를 이야기가 이어지는 속편으로 오해했다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생기기도)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전편 무료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위키피디아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달려라 하니 (1988)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해외 근로자로 파견나갔던 아버지와 단둘이 있다는 빛나리중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던 13세의 악바리 소녀 하니. 입학식날 학교로 등교하던 중 체육복 차림의 낯선 아저씨로 알려진 빛나리중학교 체육교사 홍두깨와 충돌하게 되어서 말다툼을 하게 되고 학교 규율부장으로 있었던 오방순과도 싸움을 하면서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말괄량이에 말썽꾼으로 소문이 나게된다. 그리고 뜻밖에도 자기가 만났던 그 아저씨가 학교 선생이자 그것도 자기네 반 담임교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귀가를 하던 중 자기가 살던 집에 갑자기 이삿짐센터 차량이 짐을 옮기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다가 탤런트이자 자신의 보호자라고 자처하는 여자인 유지애를 만나게 되자 그녀에 대한 적대감과 불쾌감을 드러내는데.... 한편 홍두깨는 하니가 달리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육상에 소질이 있어보인다는 것을 파악하며 그녀를 육상선수로 키워주기 위해 빛나리중학교에 육상부를 신설하게 된다. 천방지축 하니 (1989) 만화가인 아버지 홍두깨와 단 둘이 살고 있지만 못 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자라온 하니. 하지만 얼마전 고모와 아빠의 대화를 엿듣고 마침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비뚤어지는 성격이 되고 만다. 그런 하니와 홍두깨 곁을 맴돌고 있는 정체 불명의 할머니. 그리고 체조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하니에게 코뿔소 선생과 맹견우가 손을 내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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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빵진숙이 석방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경찰 폭력적 행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끝난 지 약 두 시간 만에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다만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점"을 볼 때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경찰은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며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썩어있다는게 참으로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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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람푸형은 얼마나 막 나갈까요?? 기존에 맺은 FTA 무시하고, 관세 폭탄 안기고세계 각국으로 부터 투자 명목으로 수천억 달러씩 삥뜯고죄 없는 사람들 불법이라면 체포 후 구속하고이것만 으로도 세계 각국을 지 아래로 보고 개 ㅈ 같이 행동하는건데 다른 나라들은 인재 전쟁중인데,얘는 왜 외노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어먹냐며흥선대원군 뺨칠 정도의 쇄국정책 입니다.미국으로 갔을것 같은 인재들을 빨아들이려중국 영국 인도 등이 노력한다고. 내년에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도시가 좌.빨이라며지 멋대로 경기개최권을 박탈하고, 군병력을 투입할거라는 뉴스도 나와요. 이러다 지 멋대로 계엄령 선포하거나 다른 국가에 처들어가 전쟁 벌이거나자국민 상대로 통행제한이나 체포 구속 하거나워낙 예측할 수 없는 똘짓만 하는 애라이런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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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브랜든 프레이저 (1968) 출연 살인 누명 실화 영화 '결백 입증 전까진 유죄' 공개 중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filmrise.com/ '결백 입증 전까진 유죄' 영화판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1991) 폴 웬드코스 연출작, 브랜든 프레이저, 마틴 쉰 출연작으로 살인 누명을 쓴 인물의 실화를 TV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며 이 작품의 경우 관련 실화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리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필름라이즈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관련 사건 기록을 일부 정리한 내용입니다.(혹시 몰라 내용 그대로 퍼오진 않고 요약해서 정리했으나 엉터리로 해석했을 위험성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도 참고) '악몽의 끝: 로버트 맥라플린의 무죄 판결' 1979년 12월 29일, 브루클린의 마린 파크에서 무장 강도들이 강도 행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도들에 저항하던 한 피해자가 총에 맞아 사망.20세의 로버트 맥러플린은 이 강도 및 살인 사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 측의 유일한 증거는 당시 15세였던 목격자 로버트 키프 토빈의 증언. 사진 대면 과정에서 존 디엘리아 형사는 토빈에게 로버트 맥러플린이 다른 강도 중 한 명과 체포된 적이 있다고 잘못 언급했는데 이는 다른 동명이인과 혼동한 것.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맥러플린이 없었다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맥러플린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맥러플린은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 이상의 종신형을 선고.맥러플린의 의붓아버지 해롤드 호네가 아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노력, 1986년에 당국에서 재수사, 목격자 초기 진술에서 여러 모순점이 발견, 이로 인해 주 검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앤 G. 펠드먼 판사는 7월 3일에 맥러플린의 살인 유죄 판결을 취소. 저지르지 않은 죄로 6년 반을 감옥에서 보낸 로버트 맥러플린은 마침내 자유로워지며 석방.맥러플린은 자주 다른 시설로 옮겨지다가, 맨날 싸움이 벌어져 "글래디에티어 스쿨"로 불리던 교도소로 끌려간 시기도 존재. 부당한 투옥에 대한 보상으로 140만 달러를 지급. (아래 자료가 작성된 시점 기준으로) 그러나 엉터리 증거로 잡아넣은 지방 검찰청이나 경찰은 어떠한 기소도 당하지 않은 상황. https://archives.law.virginia.edu/dengrove/writeup/end-nightmare-exoneration-robert-mclaughlin 이 사건은 재판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묻히는 사건들 중 하나가 될 뻔하기도 했으나 이후 대중들이 극장 가서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TV로 볼 수 있는 NBC의 TV 영화로 제작되어 방송된 바 있으며, '약자가 시스템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라 표현되기도 한 작품으로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www.2minuteverdict.org/blog/robert-mclaughlin-inadequate-legal-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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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격투 끝에 ‘불법 촬영’ 잡았지만…“고소 걱정에 괜히 나섰나 후회”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격투 끝에 붙잡힌 현장입니다. 이 남성을 제압한 사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했다는 뿌듯함은 잠시, 지금은 후회와 걱정이 앞섭니다. 무슨 사연인지 황다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생필품 매장, 남성 두 명이 갑자기 몸싸움을 시작하더니 가게 유리문이 부서질 정도로 격투를 벌입니다.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한 시민이 붙잡는 겁니다. 도망가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고,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물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도 잠시, 지금은 괜히 나선 건 아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몸싸움 과정에서 피의자는 물론 자신도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졌는데, 다친 피의자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짊어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 부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남성을 붙잡은 시민이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적극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옷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즉시 경찰에 인도해야 합니다. 또 과도한 폭력은 자제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은 체포에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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