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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문수 비데위원장 수준  김문수 채상병 모름옆에 비데위원장 ‘연평해전..’ ㅇㅈㄹㅋㅋ  그리고나서 ㅇㅈㄹㅋㅋ누가 ㅅㅂ 참배를 묘비 뒤에서 하냐..흰장갑도 안끼고 하여튼 ㅇㅅㄲ들은 예전부터 희생자들을 즈그 기념촬영 기념물 수준으로밖에 안써요.. 그와중에 동아일보ㅋㅋㅋ 

  우리어머니작성일 2025-05-13추천 49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나무의미소작성일 2025-05-08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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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김건희 마음에 드네 https://news.nate.com/view/20250226n20380  해당 통화에서 김여사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이들”이라며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아느냐”고 말했다. 갑자기 건희가 이뻐보이네… 사진도 강단있고 이쁘게 나왔고…계엄전에 거늬가 조선일보 폐간했음 참 좋았을텐데… 그럼 민주당에서 할때보다 손쉬웠을텐데.. 아쉽다 ㅎ  

  아쿠아롱작성일 2025-02-26추천 43
• [영화] '안네의 일기' (1947년 출판) 관련 무료 공개작들                   '안네의 일기'('The Diary of a Young Girl', 'The Diary of Anne Frank')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 조직 나치스가 인종우월주의에 집착하며 차별, 박해, 학살을 저질러 반인륜적인 전쟁범죄가 셀 수 없게 많이 반복되던 시절에 '안네 프랑크'가 가족과 함께 네덜란드로 대피해 은거하며 일기를 작성했습니다만, 은신처가 발각되어 수용소에 강제로 끌려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한 뒤 종전 후에 살아남은 유족이 출판하여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TV 미니 시리즈, 그래픽 노블을 포함한 코믹스판 만화, 연극, 판소리를 포함한 여러 각색작들도 제작됐습니다.(연극 중 일부 회차는 관계자가 공개 중)  '안네의 일기'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도 지정됐으며, 아래 내용은 유네스코에서 인용했습니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The diary of Anne Frank)』는 안네 프랑크(1929~1945)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내용이다. 이 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족 및 다른 4명과 함께 2년 동안 숨어 지내던 생활을 사춘기 소녀의 입장에서 묘사한 글이다. 그의 일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10권의 책 가운데 하나이다. 영문 구글 사이트에서 ‘Anne Frank’를 검색하면 500만 건 이상의 검색결과가 나오고, ‘diary of Anne Frank’는 60만 건이 나올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는 기록물이다. (2008년 기준).안네 프랑크는 2007년 7월 3일에 발표된 ‘네덜란드의 주요 문헌(De Canon van Nederland)’의 목록에 올라 있다. 그에 관한 내용은 ‘세계대전(1914~1945) 당시의 네덜란드’라는 11번째 설명문 아래에서 발견된다. 그는 또 ‘암스테르담―세계의 책의 수도 2008’의 3개 상징 가운데 하나였다.『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흰색과 빨간색 체크무늬가 있는 일기장(1942년 6월부터 12월까지 기록된 일기).– 표지가 두꺼운 학교 공책 2권(1944년 8월 1일까지 기록된 일기).– 일기를 쓰고 고쳤던 얇은 종이 360장.그 밖에 숨어 지내던 동안 안네 프랑크가 쓴 것.– 그가 좋아하는 명언이 적혀 있는 장부책(아버지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것) 1권.– 자신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 몇 편을 적어 놓은 다른 장부책 1권.이 일기는 1942년 6월 14일부터 1944년 8월 1일까지 안네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다. 사춘기 소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일상생활을 1인칭시점으로 이야기하면서 독일의 네덜란드 점령이 유대인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1942년 7월에 부모와 두 딸로 구성된 프랑크 가족은 다른 네 사람과 함께 전체 면적 약 100m²의 은밀한 부속 건물에 은신하였다. 이 은신처는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며, 1960년 5월 3일 이후 안네 프랑크 박물관(Anne Frank House)으로 사용되고 있다.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한정된 공간에서 살았던 유대인 8명의 일상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은 모든 사춘기 소녀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다루지만, 또한 세계대전 동안 고통 받고 죽어간 수백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일기는 전쟁 동안 일기장을 잃어버렸거나 일기를 쓰지 못한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다.작가의 꿈을 품고 있었던 안네 프랑크는 전쟁이 끝난 후 일기를 출판하고 싶었다. 이런 목적으로 일기를 다시 쓰는 과정을 시작하였지만 끝낼 수는 없었다. 어린 십대 소녀로서 그들 세대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수십 년 전에 기록된 그의 일기 속에서 그들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일기가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주는 감화의 가치는 결코 적지 않다. 오늘날 이 일기는 전 세계의 학교들에서 집단 학살과 인종 차별을 가르치는 데 사용된다.세계적 중요성·고유성·대체 불가능성『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전 세계 65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었다. 일기는 사춘기의 소녀가 쓴 것이므로 특히 청소년들은 더욱 공감하였다. 이 일기를 통해 청소년들은 오늘날에도 인종차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배울 수 있다. 안네 프랑크 재단(Anne Frank Stichting)에는 안네의 이야기에 감화한 청소년들의 편지가 지속적으로 답지하고 있다. 그 책을 읽은 수많은 독자가 그 일이 모두 일어났던 곳과 일기장의 실물을 보기 위해 박물관을 찾는다(해마다 1,000,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그리고 일기장이 바로 박물관 관람의 하이라이트이다.   관련작들 중에는 무료 공개 중인 작품들도 있으며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네의 일기' 극장 영화판 The Diary of Anne Frank (1959)  1947년 출판 서적 및 1955년 무대연극판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된 작품으로 당시에도 호응을 받아 아카데미 영화제 및 골든글로브 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됐으며, 당시 관련 정보를 다룬 한국의 영화잡지도 PDF로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히틀러가 집권하고 유태인을 탄압하자 안네(밀리 퍼킨스)의 가족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1941년 네덜란드가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암스테르담의 유태인들은 다시 위태롭게 된다. 안네의 아버지 오토(조셉 쉴드크로트)는 급히 가족을 지인의 다락방으로 대피시킨다. 그 곳에서 안네의 가족은 반단 씨 가족과 의사인 뒤쎌 씨와 함께 살게 된다. 2년이 넘는 은신처 생활을 하면서 안네는 계속 일기를 쓴다. 반단 씨의 아들 피터와 연인이 되기도 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 게슈타포에 의해 은신처가 발견되고 이들은 폴란드 유태인 수용소를 떠돌다가 죽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안네의 아버지는 그 다락방을 다시 찾아와서 딸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출처 : 이길성(영화사연구자))  등급정보(1) 상영시간 180분 개봉일자 1960-07-01 (대한극장)내용정보_다른제목안네의 日記(극장 개봉)안네의 일기(다른 제목)개봉극장대한극장노트영화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을 배경으로 하는 크레딧 장면에서 시작한다. 암스테르담의 거리를 지나가는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고 그는 힘겹게 다락방으로 올라간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안네의 아버지이다. 그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딸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소리 내어 읽는다. 목소리는 안네의 목소리와 겹치다가 과거로 플래시백 되면서 안네의 독백으로 전환한다. 이제 영화는 막 다락방으로 피신한 안네의 시선으로 전개된다.실제 안네 프랑크는 1942년 은신처로 피난했고 1944년 7월 체포되었다. 1945년 16살이 되던 해 수용소에서 병으로 죽었다. 가족 중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가 일기를 발견하여 1947년에 출간했고 그 책은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조지 스티븐스가 감독한 이 영화는 일기를 각색한 프랜시스 굿리치와 앨버트 해킷의 연극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동명 연극의 극본가가 시나리오 작업에 참가했다.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여우조연상과 촬영상, 세트상을 수상했으며 깜찍한 외모의 신예 밀리 퍼킨스가 안네 역으로 데뷔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한국에서 개봉되었던 시기인 1960년 6월 30일, 한 전야제 광고에는 ‘미리 파킨스의 한국최초 등장을 축하하는 피로(披露) 전야제 개최’라는 문구가 실리기도 했다.한국에서는 영화가 제작되는 중이었던 1958년부터 이 작품에 대해 기사가 실렸으며 특히 신진 여배우 밀리 퍼킨스에 대해서 계속 보도되었다. 1959년 뉴욕타임지가 선정한 ‘1959년 십대 영화’에 1위로 선정된 기사 및 아카데미 수상 관련 글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했고 1960년대를 수놓을 하이틴 스타에 밀리 파킨스가 선정되는 등 1960년 초부터 이 영화는 계속 큰 관심을 끌었다. 더구나 영화가 상영되기 이전에 신협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라는 제목의 연극을 공연하기도 하였다.개봉 후 흥행과 비평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 예컨대 1960년 7월 1일 동아일보 영화평은 “조용한 극적 페이스를 지니며 관객의 감정을 높여주는 죠지 스티븐슨의 연출은 비좁은 셋팅 속에서 섬세한 연출기교를 부린다”라고 평가하였다. 다른 영화기사는 “좁은 세팅을 살린 극적이고 내면적인 정밀묘사나 각 인물들의 크로즈업이 바란스를 이룬 것이나 잔잔한 극적 패스를 깔면서 때로는 무서운 서스펜스를 맛보게 하는 것이나 보기 드문 미국영화의 수확”이라고 극찬했다. 이 평가처럼 좁은 다락방을 무대로 자유를 그리워하는 안네의 심경을 영화는 섬세하고 담아내고 있으며 특히 플래시백의 마지막 장면에서 점차 올라오는 독일군의 소리를 들으면서 허탈하게 자신들의 비극적 운명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과 어린 소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로 끝을 맺음으로서 절망적인 그 상황을 처절하게 전달해준다. 깊은 감명을 주었던 이 영화는 1959년 개봉에 이어 1965년 파라마운트 극장에서 재개봉했으며 1970년에 대한극장에서 다시 상영되었다. - 이길성(영화사연구자)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0171    '안네의 일기' TV 영화판 The Diary of Anne Frank (1967)  '막스 폰 쉬도브', '릴리 팔머', '다이아나 다비라' 출연작으로 1959년판처럼 1947년 서적과 1955년 연극을 바탕으로 컬러 TV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피자플릭스'에서 영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facebook.com/annefrankanimated/  https://www.abqjew.net/2021/07/where-is-anne-frank.html  '안네의 일기' 애니메이션 영화판 'The Diary of Anne Frank' 'アンネの日記' (1995)  '매드하우스'에서 작화를 담당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89분 판본, 102분 판본 등 편집본에 따라 런닝 타임이 다른 작품이며 이 중 89분 영어 더빙판은 공식적으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안네의 일기' TV 미니 시리즈판 The Diary of Anne Frank (2009)  영국의 BBC와 프랑스의 France 2가 협업한 작품으로 5부작 TV 미니 시리즈로 각색돼으며, 이후 장편 영화로 재편집한 판본을 '무비 센트럴'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안네의 일기' 웹 시리즈판  Anne Frank video diary (2020) Anne Frank - After the arrest (2022) Video tour Anne Frank House: Anne's story (2024)  '안네 프랑크'에게 비디오 녹화가 가능했으면 어떤 내용을 촬영했을지를 상상하여 제작한 웹 시리즈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안네 프랑크 하우스'에서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annefrank.org/en/anne-frank/video-diary-series/    

  콩라인박작성일 2025-01-21추천 0
• [영화] 만화 원작인 공개작들 ft. 마음의 소리 실사판 (2016)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yr0bSOkRSWdXW_x-gcaLvEOfgg1wY00i  '어드벤쳐즈 오브 캡틴 마블' 실사판 Adventures of Captain Marvel (1941)   DC 코믹스 계열 작품들 중 하나인 '샤잠'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자 얼마 안 되어 우연히 발견된 황금 전갈이 악용되지 않도록 마법사 '샤잠'이 선량한 '빌리'에게 능력을 주는 내용의 극장 개봉용 12부작 연작 영화로 각색된 실사판 작품입니다.(원작 만화에선 어린이였으나 실사판은 극장에 성인들도 오는 걸 감안해서인지 살짝 연령대를 높이기도)  시대적 한계 및 예산적 한계 등 당시 한계를 감안하면 훌륭히 잘 만든 작품이라 극찬을 받은 작품으로, '레너드 말틴'을 포함한 여러 평론가들의 칭찬을 받았으며 이후 해당 실사판의 속편 만화가 출시된 것에 이어, 샤잠 실사판이 성공한 것이 주목 받아 이후로도 여러 만화 원작 연작 영화들이 제작되어(이 중에는 슈퍼맨 실사판 연작 영화, 배트맨 실사판 연작 영화도 존재) 극장에 개봉했으며, 한국에선 1962년 이전 영상 작품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웹 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작품이 됐습니다.    '황금철인' 극장판 (1968) / Golden Iron Man ( Hwanggeum Cheol-in )  '소년한국일보'의 연재 만화를 영화화한 작품이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만화규장각'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박기준의 사진으로 보는 만화야사 43 : 이종진, 이해광   https://kmas.or.kr/webzine/column/26807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며 놀다 은하수로 간 꾀돌이는 그곳에서 다시 달을 타고 유리성으로 간다. 우주의 왕 황금철인과 동물 친구들은 꾀돌이를 위해 성대한 환영잔치를 벌인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소리가 들리며 심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린다. 악당들의 괴수 사탄이 희망의 별을 파괴한 것을 안 황금철인과 꾀돌이는 희망의 별로 간다. 황금철인이 발산하는 양심의 빛을 감당하지 못한 사탄은 일단 물러난다. 희망의 별에서 꾀돌이는 이상한 소리를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곳에는 소녀 지영이 갇혀 있었다. 사탄이 황금철인이 발산하는 빛의 비밀을 풀기 위해 지영의 아버지 한 박사를 잡아가고 지영은 이곳에 가둬놨던 것이다. 황금철인과 꾀돌이는 지영과 함께 한 박사를 구하러 떠난다. 황금철인의 힘이 태양광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 사탄은 황금철인을 유도하기 위해 아이들을 잡아가둔다. 황금철인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사탄의 본거지로 갔다 철로 된 방에 갇힌다. 사탄은 황금철인이 태양빛을 보지 못한 지 24시간 후면 힘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태양광 발전소의 전원을 꺼 사방을 칠흑같이 만든다. 황금철인 옆방에 있던 꾀돌이와 지영은 가까스로 탈출, 사탄이 내린 발전소 스위치를 다시 올리기 위해 사탄의 부하들과 겨룬다. 황금철인이 용광로에 던져지려는 순간, 꾀돌이가 태양광 발전소 메인 스위치를 올리고, 힘을 회복한 황금철인은 사탄을 무찌른다. (영화)    http://v.bflix.kr/6LDBy  '가루지기' 실사판 Byon Gang-soi (Garujigi) ㆍ 1988 년  故 '고우영' 작가님이 신문 만화로 연재하던 원작을 본인이 직접 연출도 맡아 영화로 실사화시킨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비플릭스에서 광고 포함 무료 형식으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만화 작품 소개입니다.  출판사 서평'평안도 월경촌에 한 계집이 살고 있었더니라. 얼굴은 춘이월 반개도화요... 입술 붉고 허리 가늘고, 살살 걸어가는 모습은 서시를 닮았다.'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등장하는 이 인물은 그 이름도 유명한 '옹녀'. 타고난 미모로 뭇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지만, 또한 타고난 팔자로 그 남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비운의 여인이다. 옹녀는 짝짓기를 마치자마자 상대 숫놈을 잡아먹는 암거미, 혹은 암사마귀에 비유된다. 그도 그럴 것이 옹녀와 첫날밤을 치른 서방들은 모두 하나같이 비실비실 죽어 버리는 탓이다. 자, 그렇다면 과부 옹녀는 그렇게 '서방 잡아먹는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외로운 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옹녀'와 '변강쇠'라는 독특한 캐릭터로 유명한 『가루지기전』은 옛 광대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던 소리타령을 조선 고종조의 신재효가 문자로 바꿔 후세에 남긴 고전이다. 서민적인 주제와 내용, 감칠맛 나는 풍자와 해학의 언어로 유명한 이 작품은 1985년 고우영 화백에 의해 만화화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변강쇠' 등의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하였다.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고우영 화백의 『가루지기』다. 80년대에 한번 출간되었다가 근 20여 년만에 복간된 작품으로 '고우영 삼국지' 등에서 보았던 특유의 유머감각이 생생히 살아있다. 특히 옹녀의 성적 기질과 운명을 은유적 그림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은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작품 관련 정보를 다룬 잡지도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천하의 못된 강쇠는 남쪽에서 살다가 북쪽지방으로 올라간다. 팔자에 과부로 운명지워진 옹녀는 마을에서 쫓겨나 남쪽지방으로 내려간다. 황해도에서 개성으로 오는 길목인 청석관에서 만난 강쇠와 옹녀는 즉시 부부로 결합한다. 유랑하다가 옹녀는 생활을 위해 고생을 하는데 강쇠는 놀기만 한다.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강쇠와 옹녀는 지리산에 정착하게 되나 나무하기 위해 갔다가 장승을 뽑아와 군불을 지피던 강쇠가 장승 동티로 인하여 죽게 됨으로써 부부의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른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4101      https://watch.plex.tv/watch/movie/200-pounds-beauty-2006  '미녀는 괴로워' 실사판 200 Pounds Beauty (Mi-nyeo-neun Gwae-ro-wo) ㆍ 2006 년  1997년부터 연재한 일본 만화와 정식 판권 계약을 맺은 작품으로,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 당당히 활동한다는 기본적인 컨셉은 유지하되 가수 데뷔 내용을 넣는 등 대폭으로 각색했으며(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 링크 참고), 당시 영화와 OST 둘 다 큰 인기를 얻었고 평론가들 중에서도 공감하기 힘든 내용도 있으나 코미디 영화로선 볼만하다는 호의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영어 자막 지원 기능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미모도 재능이라구요?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변치 않는 문제의식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28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만화 작품 소개입니다.  YUMIKO SUZUKI의 만화 『미녀는 괴로워』 제1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녀가 되기 위해 수백만 엔의 거금을 아낌없이 투자한 칸나의 미녀 경험기. 하지만 뚱뚱하고 못생겼던 과거의 버릇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스스로도 당황한다. 금세기 최고 성형 미인 칸나의 요절복통 러브 스토리가 펼쳐진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칼럼도 KMDB에서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K-1이나 씨름판에 나가도 거뜬할 체격을 가졌지만 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린 마음의 소유자 한나(김아중).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신의 선물은 천상의 목소리. 하지만 이마저도 섹시 미녀가수 '아미'의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신세다. '아미'의 음반 프로듀서이자 자신의 음악성을 인정해준 유일한 사람 한상준(주진모)을 남몰래 사랑하게 된 그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의 생일파티에 초대받고 들뜬 마음으로 한껏 멋을 부리고 나타나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거대한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뽀샵으로 그려도 힘든 완벽한 S라인 몸배의 소유자 '제니'가 기적처럼 나타났다. '한나'가 사라져 음반활동을 중단하게 된 '아미'의 공백을 멋지게 메꾸어 줄 '제니'는 황홀한 미모에 고맙게도 노래실력까지 사라진 '한나'만큼 돼주신다. 그러나 계속되는 희한한 엽기행각에 미녀답지 않게 이상하리 만큼 착한 미녀 '제니'!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의혹과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라이벌 '아미'는 독특한 미녀 제니의 뒷조사를 감행하는데...과연... 완벽한 그녀의 S라인 뒤에 숨겨진 살 떨리는 비밀은 무엇일까?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7534            '26년' 실사판 26 Years (26nyeon) ㆍ 2012 년  실제 있던 사건 바탕에 팩션 (팩트 + 픽션) 형식을 사용한 내용으로 2006년부터 연재한 웹툰을 원작으로 삼은 작품이며, 제작두레 후원금을 받는 방식도 활용하며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완성되는 등 제작부터 여러 난항을 겪는 제약에 시달렸습니다만(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 링크 참고) 극장 개봉 매출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 대상인 '스밍스', 외국인 대상으로 자막을 첨부하는 '스밍스 월드'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영화 '26년' 제작 두레 7억5천여원 돌파, 전국민적 관심 증명   https://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55030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웹툰 단행본 2007년판 작품 소개입니다.  1,000만 명의 누리꾼의 감동과 격려로 만들어진 광주민주화운동 이야기!한국 만화계의 새로운 나침반, 강풀의 광주민주화운동 이야기, 만화 『26년』 제1권. 인터넷 만화의 모든 기록을 바꾸고 우리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불리게 된 저자의 작품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었던 남자와 시민군의 아들, 딸이 그로부터 26년이 흐른 후에 모여 법이 심판하지 못한 당시의 최고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팩션 만화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서 시민군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려온 어느 대기업 회장이 시한부 암선고를 받은 후, 시민군에 참여한 부모를 잃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만화는, 저자에게는 하나의 시험이었다. 부담감이 밀려오는 것은 물론, 누리꾼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을 뛰어넘어 이 만화는 누리꾼의 열정적인 사랑을 얻었고, 그들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되새기도록 이끌었다. 사격선수, 조각가, 건달, 경찰관, 국사교사 등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 참여한 부모를 잃은 젊은이들이 최고책임자를 처벌한다는 이 만화의 마지막은 열려 있다. 즉, 처벌에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 광주민주화운동을 우리가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이다. 전3권 중 제1권. 전체컬러.『26년』의 특징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루는 다른 작품처럼 시민군의 고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명령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시민군과 맞서야 한 계엄군의 고통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저자 강풀은 이처럼 시민군의 아픔과 계엄군의 아픔을 함께 다룸으로써, 우리가 역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선사합니다.  1. 한국 만화계의 새로운 나침반, 강풀이 그려낸 광주 5ㆍ18 이야기 <26년>인터넷 만화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한국 만화계의 새로운 나침반으로 떠오른 “우리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 강풀(만화가, 상지대학교 교수)”의 <26년>이 출간되었다. <26년>은 5ㆍ18 당시 계엄군이었던 사람과, 도청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시민군들의 아들, 딸들이 26년이 흐른 후에 모여 법이 응징하지 못한 ‘전범’을 단죄한다는 내용의 팩션(fact+fiction) 만화이다. 이 만화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시민군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려온 대기업 회장 김갑세(49)가 2개월 시한부 암 선고를 받은 뒤 시민군에 참여했던 부모를 잃은 공통점을 지닌 젊은이들과 함께 법이 심판하지 못한 당시 최고책임자를 단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미디어다음)에 연재되는 동안 <26년>은 폭발적 인기를 모았다. 하루 조회수만 200만 건을 훌쩍 넘겼으며, 매회 2천여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의 내용은 “감동스럽다. 눈물이 난다”에서부터 “5ㆍ18 책임자를 단죄해야 한다”까지 다양했으며, 5ㆍ18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젊은 누리꾼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5ㆍ18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5ㆍ18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소망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둔 셈이다.강풀의 <26년>은 ‘2006 독자만화대상-온라인만화상’ 수상작이다. 독자만화대상은 인터넷 독자들이 한 해 최고의 만화를 선정, 투표하여 상을 주는 비영리 행사로, 강풀의 <타이밍>이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2관왕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2. 작품 구상 동기는 “수중에 29만 원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 직후<순정만화>를 필두로 한 장편 5편 모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강풀에게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처를 담은 최근작 <26년>은 각별하다. 94학번으로 입학, 학생회 활동을 했던 ‘청년 강도영’의 사회적 채무감이 녹아난 작품이기 때문이다. <26년>은 원래 ‘23년’으로 4년 전에 기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유 재산은 29만 원뿐”이라고 말한 직후였다. ‘23년’의 구상을 이야기하자 주변의 만화가 선배나 부모님, 친구들도 너무 위험한 소재라고 만류했다. 그러다 어느 해엔가 ‘어제가 5ㆍ18이었지.’ 하고 무심코 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불안감과 일종의 의무감이 들어 다른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26년>을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시작했다. 강풀이 처음 5ㆍ18을 접한 것은 중학교 시절 대학생들이 지하도에 붙여놓은 5ㆍ18 당시 사상자들의 사진이었다. 경찰이 허겁지겁 떼어냈지만 그 처참한 사진들은 강씨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고, 대학에 들어간 뒤 선배들로부터 5ㆍ18에 대해 듣게 됐다. 강풀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시 정치권에서는 화해와 용서를 이야기했지만, 누가 누구를 용서했는가.”라면서 “누군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 용서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강풀은 광주에 수차례 내려가 당시 시민군이었던 사람 등 관련자들을 만나고, 자료를 수집했다. Daum에 연재하는 내내 하루 3~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자료 수집, 사진 촬영, 무기 전문가의 조언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컸다.>26년>은 그에게 있어 커다란 실험이었다. 5ㆍ18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부담감과 함께, 대중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는 5ㆍ18을 알리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같이 느껴졌다고 한다. “대중만화에서 역사적 사건은 금기시되어 있는 소재들이죠. 하지만 이런 ‘팩션 만화’가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고, 특히 5ㆍ18 같은 경우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전에 이 시점에서 알려야 했어요. 지금 못하면 다음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았고요.”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하다 보니 논란이 되기도 했다. 12만여 건의 댓글은 대체로 “감동적인 만화”라는 평가지만 “폭력을 미화했다”, “역사에 대한 또 다른 단순이분법적 해석”이라는 반응도 있었다.경찰관 권정혁, 건달 곽진배, 조각가 이치영, 사격선수 심미진 등,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 참여했던 부모를 잃은 공통점을 지닌 주인공들이 학살의 책임자를 ‘사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26년>은 마지막회에서 당시 계엄군으로 시민군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려온 대기업 회장 김갑세(49)가 당시 최고책임자의 흉상과 함께 자폭하는 것으로 자신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사죄한다. 그러나 거사 성공의 열쇠를 쥔 심미진이 책임자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마지막 장면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가미한 ‘팩션 만화’로 ‘5ㆍ18’ 관련자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26년’의 결론은 독자에게 열린 상태로 마무리된 것이다. 강풀은 “열린 결말이라는 구조를 선호하지 않지만, 이 만화가 ‘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아픔을 갖고 살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원했다”며 “좀더 확실한 결말을 바랐던 분들이 많았지만, 이것이 가장 최선의 결말이었다”고 말한다.그는 “만화를 기획할 때부터 확실한 결말, 모종의 계획의 실패냐 성공이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것이 실패여서 ‘그 계획이 끝내 실패하는 스토리’ 혹은 성공이어서 ‘그 계획이 끝내 성공하는 스토리’ 같은 문장으로 이 만화가 기억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강풀은 “많은 사람들이 5ㆍ18을 기억했으면 했어요.”라며 거사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 독자들이 5ㆍ18을 기억하게 됐다는 사실과, 금기시되는 소재를 대중만화가도 다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5ㆍ18 피해자 가족들의 복수의 성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신 여운은 길다. 많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고, “5ㆍ18을 기억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댓글을 남겼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미 지난 과거로만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 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심기훈), “학교에서 역사 얘기를 할 때면 다 지난 일인데 뭐~ 라는 생각으로 귀담아듣지 않았다. 하지만 이 만화를 통해 아픈 역사를 알게 됐다. 감사한다”(피노키오), “새로운 세대에겐 잊혀진 기억으로 남아 있는 오월 그날들의 기억을 현재형으로 되살아나게 한 강풀님께 감사드린다. 모두에게 실존하는 오월, 계속되는 오월이었으면 한다”(lam93), “강풀의 <26년> 만화를 보게 된 후 새삼 5ㆍ18이라는 날짜가 달라보였다”(happy)며 결말의 아쉬움보다는 작품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뒀다. 아이디 ‘푸른바람’은 “이제 그만 묻어버리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책임자 처벌을 떠나 그날의 진실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며, 5ㆍ18의 진상이 규명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3. 그가 그리면 문화 트렌드가 된다, 문화계의 블루칩 ― 강풀<순정만화>, <아파트>, <바보>, <타이밍>, <26년>……지금까지 낸 장편만화 5편이 모두 영화화되었거나 영화화 과정에 있다. 최근작 <26년>(6720만 PV-2007년 3월 1일 기준)을 포함, 장편 5편의 미디어다음 만화연재 코너의 누적 PV(페이지뷰)는 무려 2억 5000만에 이른다. 열거한 작품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들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 예정이다. <타이밍>은 <여고괴담>의 박기형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며, 김종학 프로덕션에 의해 TV 미니시리즈로도 제작되어 방영될 예정이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26년>도 청어람 영화사에 의해 올 11월에 개봉될 예정이다.하지만 다른 만화와는 달리 <26년>은 영화화를 놓고 진통도 예상된다. ‘26년’은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유족들이 이 사건을 일으킨 책임자를 힘을 합쳐 단죄한다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26년’이란 제목 자체가 1980년에 일어난 사건이 아직까지 진행형이란 것을 함축하고 있다. 때문에 자칫 ‘그 때 그 사람들’처럼 개봉을 앞두고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실제로 5공화국 집권 인물들은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이 방영될 때 극 중 내용과 관련해 항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영화계뿐만 아니라 강풀은 출판, 뮤지컬, 연극, 드라마, 모바일업계 등에서도 최고의 컨텐츠 생산자로 주목받고 있다. <2004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시작으로 , <대한민국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대상(우수상)>, 독자들이 직접 선정하여 상을 주는 <독자만화대상> 대상 등 굵직굵직한 상을 연거푸 수상하였으며 <순정만화>는 프랑스, 일본,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출간되었거나 출간될 예정이다. 일본 시장(후타바샤 출판사)에 한국 단행본 만화사상 최고 금액인 1,000만 엔을 받고 출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프랑스의 대표적인 만화 출판사인 카스트만에서는 <아파트>를 번역 출판했으며 이후 강풀의 모든 작품들을 출간할 계획이다. <순정만화>는 2005년 연극으로 만들어져 2007년 현재까지 장기공연과 앵콜공연으로 이어졌으며 <바보> 또한 지난 3월 27일부터 대학로 상상나눔씨어터에서 장기 공연에 들어갔다.미디어다음 연재 원고료, 출간된 책 인세, 영화 판권과 모바일 인세 등 그의 수입구조는 다각화되어 있으며 안정적이다. 이러한 성공은 그의 만화가 폭넓은 호소력을 지녔기 때문이다.만화를 영화화하는 것에 대해, 충무로에서는 만화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영화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DC코믹스’ ‘마블코믹스’가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등을 낳았고, 숱한 일본 만화들이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로 이어졌던 것처럼 강풀의 만화는 영화, 드라마, 뮤지컬을 만드는 데 상상력의 원천이 될 것이며 한국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웹툰 단행본 2012년 개정판 작품 소개입니다.  단절되지 않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광주의 아이들!1980년 5월의 역사적 비극을 정면으로 다루는 강풀의 만화 『26년』 제1권. 현대사의 뼈아픈 비극에 단죄와 복수라는 도발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이 작품은 역사적 비극에 휩쓸려야 했던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49세인 대기업 회장 ‘김갑세’는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후 1980년 5월에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젊은 시절을 회상한다. 김갑세는 광주에 내려가 건달 ‘곽진배’, 국가대표 사격 선수 ‘심미진’, 현직 경찰 ‘권정혁’, 흉상 조각가 ‘이치영’ 등 민중항쟁에서 부모를 잃은 이들을 한 명씩 만난다. 이들은 깊숙이 묻어둔 채 살아야 했던 울분 속에서 김회장의 계획에 동참하여 양민 학살의 최종 책임자를 암살하기로 결심하며 함께 행동에 나서는데…….▶ 이 책은 2007년에 출간된 <26년> 제1권(문학세계사)의 개정판입니다.5ㆍ18 광주민중항쟁은 정권을 탈취하려는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화 운동이다. 전두환 세력은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자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하였고, 계엄군은 시민군을 조직한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사살하고 무력으로 진압하여 현대사에 아픈 상처를 남겼다. 이 작품은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광주 학살의 최종 책임자를 겨누는 거사를 그려내고 있다. 광주의 피해자의 아들이자 딸들의 아픔과 분노를 통해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위로를 전해준다.  5ㆍ18 광주민중항쟁의 최종 책임자를 암살하라!흘러간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아픔과 분노로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고발한 강풀 최고의 화제작여전히 아픈 우리 현대사의 상처를 다룬 ‘뜨거운’ 작품“광주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6년》 ‘작가의 말’ 中5ㆍ18 민중항쟁은 우리 현대사에서 외면할 수 없는 크나큰 비극이자, 제대로 그 책임을 묻지 못한 서글픈 기억이기도 하다. 강풀의 《26년》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이들이 아직도 가슴에 무겁게 담아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정면으로 다룬다. 철통같은 경호 아래 여전히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면서도 ‘29만 원밖에 없다’는 발언을 일삼는 전두환 씨를 보고 작가는 많은 이들이 5ㆍ18을 기억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한다.이러한 작가의 바람대로 미디어다음 연재 당시 전두환 씨에 대한 재심판을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5ㆍ18 민중항쟁을 알리는 교재나 홍보물로 적극 활용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과 논란을 이끌어내며 5ㆍ18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 “고등학교 역사 선생입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5월의 진실과 의미를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강풀님의 만화가 있어 올해는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죽장망혜)”, “새로운 세대에겐 잊혀진 기억으로 남아있는 오월 그날들의 기억을 현재형으로 되살아나게 한 강풀님께 감사드린다. 모두에게 실존하는 오월, 계속되는 오월이었으면 한다.(lam93)” 등, ‘5ㆍ18을 기억하게 해주어 고맙다’는 내용이나, “강풀의 26년 만화를 보게 된 후 새삼 5ㆍ18이라는 날짜가 달라보였다.(happy)" 등과 같이 아픈 역사를 새로이 알고 ‘꼭 기억하겠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다.단죄와 복수, 이해와 용서에 대해 묻는 이야기“화해와 용서란…… 잘못을 한 자가…… 반성을 하고 용서를 빌었을 때 그것이 화해이며 용서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잊어버리는 것뿐이야……." - 《26년》 본문 中《26년》은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비극에 가상의 암살 계획이라는 대담한 픽션을 입혀 흘러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아픔으로 80년 오월을 돌아보게 한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작품이 아니라, 아직도 상처를 간직한 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들을 통해 5ㆍ18을 조명했기에 더욱 크고 의미 있는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26년》은 이렇게 과거에 못 다 해낸 역사 청산을 도발적인 방식으로 다루며 단죄와 복수를 꿈꾸는 스토리를 통해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로 풀어낸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도 강풀 작가 특유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역사적 비극에 휩쓸려야 했던 모든 이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강풀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26년》역시 결국 ‘인간’의 문제,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려는 휴머니즘을 잃지 않으며 역사적 비극을 바라보는 독자들에게 한층 더 깊은 감동과 고민을 끌어내고 있다.웅진씽크빅의 새로운 만화 브랜드 ‘재미주의’향후 강풀 작가의 작품을 모두 발간하게 될 ‘재미주의’는 ‘(주)웅진씽크빅’이 2011년 새롭게 런칭한 만화 전문 브랜드다. ‘독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최우선으로’라는 모토와 함께 강풀, 윤태호, 양영순 등 국내 대형 작가와 그 외 온라인 인기 작가들의 작품, 20∼30대 일반 만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획만화들을 준비하고 있다.● 줄거리어느 날 대기업 회장인 김갑세는 말기 암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는다. 이를 계기로 그는 80년 5월에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젊은 시절 이후 평생을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고, 광주에 내려가 5ㆍ18 민중항쟁에서 부모를 잃은 이들을 한 명씩 만난다. 건달 곽진배, 국가대표 사격 선수 심미진, 흉상 조각가 이치영, 현직 경찰 권정혁, 광주 오월의 아이들인 이들은 사죄도 단죄도 이뤄지지 않아 그저 깊숙이 묻어둔 채 살아야 했던 울분을 되새기며 김 회장의 계획에 동참한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광주에서 자행된 양민 학살의 최종 책임자의 암살. 이를 위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같은 슬픔으로 묶인 이들이 모여 함께 행동에 나서게 되는데…….● 미디어 서평오월의 넋, 화려한 부활 -<동아일보>단죄 다 못 한 26년, 신세대도 알아야 -<서울신문>'29만 원밖에 없다'는 전두환 씨의 말을 듣고 3년 전부터 구상 -<중앙일보>광주 학살 최종 책임자를 겨눈 저격수의 '거사'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한겨레>원래 평범했던 시민들이, 응어리의 구심점이 되는 그분을 암살하기 위해 나서는 스릴러 줄거리가 흐르기는 하지만, 작품의 진정한 매력은 각각의 삶에 있다. 역사를 지니고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 그 속에 담긴 기억과 그것에 짓눌리거나 극복하는 사람들의 힘(혹은 그것을 바라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바로 작품을 특별하게 만들어줬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루하루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실제 평범한 사회적 삶의 과정에 대한 직면이다. -김낙호, 만화연구가26년 뒤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광주의 직접적 피해자들은 조용히 땅 밑에 누워 있지만, 그 후손들은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고통을 이어받아 신음하고 있거나, 설명받지 못한 비극 앞에서 지극한 소외감에 시달린다. 광주의 모독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광주의 모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후손들 앞에 떳떳할 수 없다. -김정란, 시인ㆍ평론가● 저자의 말“결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26년》을 그리고 난 후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습니다.결말은 보시는 그대로입니다.좀 더 확실한 결말을 내주시기를 바라셨던 분들이 많았지만,이것이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에 대한 가장 최선의 결말이었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26년》을 다 읽으신 독자분들께 이 작품을 어떤 한 문장으로 기억에 남게 해야 하는가 고민했습니다.확실한 결말, 계획이 결국 실패했냐 성공했냐는 애초에 만화를 계획할 때부터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모든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독자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그것이 실패여서 ‘그 계획이 끝내 실패하는 스토리’.혹은 성공이어서 ‘그 계획이 끝내 성공하는 스토리’.이런 문장으로 이 만화가 기억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 계획이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저는 이 만화가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픔을 지니고 살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광주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그 후 이제는 32년.강풀.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실사판 작품 소개입니다.  1980년 5월.. 그리고 26년 후학살의 주범 ‘그 사람’을 단죄하라!광주 수호파 중간보스 곽진배, 국가대표 사격선수 심미진, 서대문소속 경찰 권정혁, 5. 18 민주화운동 희생자 2세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들을 불러 모은 보안업체 대기업 회장 김갑세와 그의 비서 김주안의 제안은 바로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한 극비 프로젝트!Stage 1.1차 탐색 시작! 진배는 무력도발로 연희동을 자극시킨다. 그러나 김갑세가 광주 시민들을 제압하던 계엄군이었고 그의 총검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팀은 균열이 생긴다.Stage 2.미진의 단독 행동! 미진은 홀로 서대문 사거리에서 ‘그 사람’의 차량에 뛰어들어 사격을 가한다. 마지막 한발, 성공의 순간 터져버린 총 때문에 부상당한 미진은 뒤늦게 달려온 진배의 도움으로 탈출하지만, 정혁은 충격을 받고 사라진다.Stage 3.시작된 작전! 일련의 사건으로 연희동의 사설 경호인력이 보강되고, 주안은 ‘그 사람’의 비서실장인 탁실장을 대상으로 한 로비에 성공, ‘그 사람’과의 단독 면담 날짜를 잡는다.D-day 2006. 05. 18.드디어 그날! 저격 위치를 확보한 미진, 경찰 병력을 저지할 진배 일행, 그리고 김갑세와 주안은 탁실장을 이용하여 검문을 통과하고 드디어 연희동 저택 안으로 들어간다.한편, 서대문경찰서 최계장의 집요한 추적으로 암살 작전의 실체가 밝혀지고 경호실장인 마상렬의 명령으로 연희동 안팎은 빠르게 진압된다. 미진에게까지 포위망은 좁혀지고 사라졌던 정혁이 나타나 작전을 저지하는데...일촉즉발의 상황, 그들의 거사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https://tv.naver.com/soundofheart?tab=clip  '마음의 소리' 실사판 웹 시리즈 (2016)  2006년부터 네이버 웹툰에 연재한 개그 만화로 작가 본인을 포함한 실존인물들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들이 나와 한때는 실화를 소재로 다루다가 이후 장기 연재에 맞게 가공의 이야기들도 다루는 식으로 연재해 인기를 유지했으며,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10주년이 되는 2016년에 실사판 시트콤으로도 각색하여(TV 및 영화가 쇼 엔터테이먼트이다보니 원작에선 웃기게 그린 캐릭터도 실사판에선 미화된 편) 네이버에는 5~10분 웹 시리즈 형식으로 무료 공개로 올리고, TV에선 웹 시리즈 에피소드를 4편 정도씩 묶어 KBS에도 방송하는 형식으로 편성해 방송 당시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원작 웹툰에서도 실사판을 다룬 에피소드가 그려지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웹툰 단행본 작품 소개입니다.  NAVER 편당 조회 수 100만 웹툰 <마음의 소리>오프라인 단행본으로 출시!엽기적인 개그 언어로 외치는 마음의 소리!“당신은 자신의 속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까?”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에게서 ‘아니오’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마음 구석에 계속 쌓여만 간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기에 스트레스도 정비례하여 쌓여가는 건 당연하고.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깡그리 날려버릴 구세주가 등장했다. ‘네이버웹툰’에서 주간연재를 하고 있는 <마음의 소리>가 바로 그것!<마음의 소리>는 엽기적인 그림체로 일상을 솔직 담백하게 그리고 있다. 자신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조연들, 심지어 기르는 고양이까지 망가뜨려서 확실하게 웃겨주는 개그언어는 많은 이들로부터 환영을 받아 편당 조회 수가 100만을 넘는다. 또한 한번 보면 다음 회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중독성에, 많은 이들이 다음 연재를 성원하는 댓글을 지금도 달고 있다.팍팍한 현실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들이여, 마음의 소리를 확실히 외쳐주는 확성기 <마음의 소리>를 달아보면 어떨까?  아래 내용은 KBS 기획의도 페이지에서 인용한 실사판 작품 소개입니다.  기획의도< 2016년 대한민국, 사는 게 피곤하다.. >건강하게 버티기도 힘든데 ‘아파야 청춘’이라 하고꼴등 면하기도 힘든데 ‘이기는 습관’을 기르라 하며그냥 살기도 힘든데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한다."아... 웃을 일 없네 정말"< 웃기고 있네 >여기 정말 ‘웃기고 있는 가족’이 있다.2006년 웹툰으로 세상에 태어난 청년조석과 그의 가족들!어떤 조언도, 지침도, 위로도 없이오로지 당신의 ‘웃을 일’만을 위해 찾아온 그들!예측 불가능한 상황, 그 이상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의 이야기< 특이해서.. 찌질해서.. 그래서 우리 이야기 >누구보다 찌질하고, 이기적이고, 미련하고..한마디로 그냥 좀 특이한 조석이 특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모습,그리고 반성, 교훈 따위 없이 철저히 이기적인 이 가족의 모습에서이상하리만치 그들과 빼닮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소름~)  '마음의 소리'의 경우 애니판도 스밍스에서 시즌1~시즌4를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5avPhMjiRKurl64nykBIl92v_Tz84-da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5avPhMjiRKvR9QvO6JruW50jOOD2Zd8A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5avPhMjiRKvUP4l-PoP5053NwiABvSsV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5avPhMjiRKsXBGxOSHEDBeRa9ld5pKtD  

  콩라인박작성일 2025-01-18추천 0
• [영화] 무료 공개 중인 1905~2025년 작품들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 영상 중 다이렉트로 감상 가능한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호러 장르인 작품 등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본편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더 리빙 플레이 카드' The Living Playing Cards (1905)   마치 현실에서 트릭 마술을 펼치듯 특수효과를 사용해 카드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나오는 내용의 단편 영화 작품으로 연출을 맡은 '조르주 멜리에스' 본인이 직접 연기했습니다.    '더 리제네레이션' 영화판 The Regeneration (1915)  1903년 자서전을 각색한 1908년 연극을 영화화한 작품이며 폭력적이고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 갱스터가 된 남성이 어느 날 자애로운 여성을 만나 변화하게 되는 내용을 다뤘으며 평론적으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세계' 실사판 The Lost World (1925)   이전에 소개했듯 현대에도 공룡이 살아남은 장소를 탐험하는 내용을 다룬 아서 코난 도일 경의 원작 소설을 실사화시킨 작품들 중 하나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라 한국어 번역판 및 컬러 복원판으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 영화판 A Midsummer Night's Dream (1935)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집필했으며 꼬인 관계의 남녀들의 사랑을 다룬 연극 작품을 영화화한 작품들 중 하나로, 워너 브로스에서 제작했고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들 중 하나가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영화판 Caesar and Cleopatra (1945)  실존인물들의 만남을 소재로 한 1901년 연극을 영화화시킨 작품이며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로튼토마토에서도 신선한 토마토를 받았으며 마찬가지로 무비콘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한국에서 1950년대에 개봉할 당시 작품 관련 정보를 소개한 '영화세계' 잡지도 PDF로 무료 공개 중이니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놀라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높이 솟은 스핑크스, 전적으로 이국적인 화려함 속에서 펼쳐지는 율리우스 시저와 매혹적인 클레오파트라의 미혹적인 관계의 한가운데, 그들의 쾌활한 첫 만남에서부터 클레오파트라를 요염한 소녀에서 위엄있는 통치자로 변화시키는 시저의 아홉달간의 영향을 통해, 이두 매혹적인 인물들은 서로에게 뿐아니라 고대 역사 전반에 대한 놀라운 만남을 즐긴다."클라우드 레이즈와 비비엔 레이의 최상의 연기"(LA타임즈)를 자랑하는 이 "지혜와 승리 그리고 생생한 당시대의 사람들"(타임)에 대한 서사시는 지적이며 세련되며 힘이 넘친다. 뛰어난 연기로 수상 결정권자인 조지 버나드 쇼에 의해 시저와 클레오파트라가 오스카상에 지명된 것은 순전히 "이집트의 훌륭함"(뉴욕타임즈)이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9880     '리차드 3세' 영화판 Richard III (1955)   실존인물을 다룬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영화화시킨 작품들 중 하나로 폭군의 행보 및 이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질 보여주는 내용으로 평론적으로 호평을 받아 골든 글로브를 포함해 여러 영화제의 수상작이 됐으며 한국에선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작품들 중 하나라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한국에서 1950년대에 개봉할 당시 작품 관련 정보를 소개한 전단지 및 '씨네마푸로' 잡지도 PDF로 무료 공개 중이니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리처드 3세>와, 이 작품의 전편 격인 <헨리 6세 3부>를 합쳐 시간순으로 새롭게 각색한 작품. 로렌스 올리비에가 제작, 감독, 주연한 3편의 셰익스피어 영화 중 마지막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14세기 말,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년전쟁이 마무리된 후 영국에서는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이 영국의 왕위를 놓고 계속해서 쟁탈전을 벌여 큰 혼란이 계속된다. 이 쟁탈전은 양쪽 가문의 문장(紋章)이 각각 빨간 장미와 하얀 장미이므로 장미전쟁이라고 한다. 약 20년 동안에 걸친 양가의 권력싸움 끝에 요크 가의 에드워드 4세(세드릭 하드위크)가 반대 세력인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4세 일파를 격파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영국은 요크 가의 천하가 된다. 그러나 외부의 적대 세력이 제거되자 권력쟁탈전은 내부로 번지게 되고,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싸움이 거듭된다.에드워드 3세의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글로스터 공 리처드(로렌스 올리비에)는 꼽추에 절름발이지만 전쟁터에서 세운 혁혁한 무공을 토대로 점차 야망을 키워간다. 그는 빛나는 무훈을 배경으로 랭커스터 가의 딸로 빼어난 미녀인 앤(클레어 블룸)을 아내로 삼는다. 바로 손위의 형인 클래런스 공(존 길구드)에게 누명을 씌운 뒤 그를 암살한다. 그 후 에드워드 4세가 사망하자 리처드는 그의 어린 아들 둘을 런던 타워에서 몰래 살해하고 난 뒤, 스스로 왕위에 올라 자신을 리처드 3세라 칭하고 정권을 장악한다. 왕위에 오른 후에도 리처드 3세는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드러내며 계속해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악랄한 술수를 일삼고 잔인한 행각을 계속한다.민심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리처드는 점점 포악해지고, 마침내 랭커스터 가문의 방계인 리치먼드 백작 헨리 튜더(스탠리 베이커)가 포악한 왕을 몰아내자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킨다. 반란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자 리처드 3세는 리치먼드를 격퇴하러 직접 출전하지만, 보스워스 들판에서 대 전투를 벌이기 전날 그가 그 동안 살해하고 제거한 수많은 사람들의 망령들을 보고 자신의 패배를 직감한다. 전투의 날이 닥치자 리처드 3세는 용맹하게 싸우지만, 결국은 적에게 포위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리처드가 죽은 뒤 리치먼드 백작 헨리 튜더가 헨리 7세로 왕위에 오르면서 영국은 튜더 왕조의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출처 : IMDb)  <리처드 3세>는 로렌스 올리비에의 셰익스피어 각색물로 <햄릿>과 함께 국내에서 여러 차례 개봉되었는데, 본 전단은 이 영화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봉되었을 당시의 전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국내에 소개된 것이 많지 않았고, 1950년대까지도 아직 셰익스피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영화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상영이 되기 전인 1957년 1월 16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외신을 인용하여 “흥미진진한 걸작”으로 소개하였다. 1958년 1월 10일 국제극장에서 개봉한 이후 1월 23일까지 상영되었고, 다시 같은 해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다시 국제극장에서 재상영된 뒤, 이듬해 7월까지 중앙극장, 초동극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재개봉되었다. 한편 <경향신문> 1958년 3월 26일자에는 “명작 희곡의 재현”이라는 제목 하에 별도의 영화평이 실려있는데, 다소 지루하고 잔혹한 장면이 있으나 대담한 수법으로 각색하였다고 하여 전반적으로 호평을 싣고 있다. - 석지훈(영화사연구자)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0446      '갯마을' 실사판 The Seashore Village (Gaenma-eul) 1965, 1982 *  1953년 '문예' 19호에 발표된 오영수 작가님의 소설을 실사화시킨 작품들 중 하나로 갯마을에서 성장한 주인공이 남편을 사고로 잃으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여러 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극장 개봉용 영화인 1965년 실사판과 TV 방송용 영화인 1982년 실사판이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글 및 관련 내용을 다룬 영화 잡지 등의 사료 정리도 되어있으니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바닷가 갯마을, 해순(고은아)의 남편 성구(조용수)와 동생 성칠(이낙훈), 순임(전계현)의 남편 등 마을 남자들을 태운 고깃배가 출항한다. 배가 돌아올 무렵, 거센 폭풍우가 불자 마을 아낙들은 성황당에 모여 기도를 올린다. 하지만 살아 돌아온 성칠은 형 성구가 죽었다고 전하고, 어머니(황정순)와 해순은 무당(전옥)을 통해 혼백을 건진다. 한편 상수(신영균)는 과부가 된 해순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다 결국 관계를 맺는다. 상수가 주막에서 해순이 자기 여자라고 마을 남자들에게 떠벌리는 것을 본 성칠은 어머니에게 해순을 개가시키자고 한다.해순은 상수와 함께 마을을 떠나 채석장에서 일하다, 힘든 채석장 일 대신 주막에서 일하게 된다. 해순을 빌미로 주막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상수는 해순을 데리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일을 하게 된다. 사냥꾼이 해순을 겁탈하려 하자 상수가 그를 죽이고 해순의 목을 조른다. 그녀가 기절하자 상수는 약을 구하러 내려간다. 그 사이 깨어난 해순이 상수를 찾는 소리에 상수가 뛰어오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는다. 혼자 장례를 지낸 해순은 다시 갯마을로 돌아오고, 아낙들과 시어머니는 그녀를 반갑게 맞는다.  ■ 오영수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갯마을>은 자연을 이미지의 중심에 놓는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네들의 삶을 서정적으로 그린다. 여성들의 성적 욕망은 유교적 윤리규범에 억압되지 않고,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된다. <갯마을>은 문예영화의 흥행가능성을 입증해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영화의 신파성으로부터 벗어난 김수용 감독 특유의 간결함이 영향을 미쳤을 터이다. 즉, '한국적인'자연을 포착하는 수려한 촬영과 그들의 '욕망하기'에 집중함으로서 과거로 회귀하던 문예영화를 동시대 관객들에게로 불러낼 수 있었다.■ 아름다운 영화라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 고유의 멋은 점차 퇴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갯마을>은 언제든 다시 봐도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이다. 영화적 감각과 미학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앞서 있던 것이다. 척박함 속에 숨어 있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영화에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김수용 감독에게 뛰어난 작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정일성 촬영감독, 영화천국 61호)■ “바닷가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다루어 새로운 시네포엠을 시도해보았다는 점에서 평가될만한 흑백 시네스코 영화(조선일보)”김수용 감독의 문예영화 대표작. 오영수의 단편소설이 원작이다. 시네마스코프 화면 위에 뛰어난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자연 풍경을 섬세하고 포착한 영상미가 당대 한국 영화의 미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갯마을>은 때 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을 서정적으로 그린다. 여성의 형상화에 있어서 <갯마을>은 ‘과부’라는 공통의 사회적 상황에 놓여있는 일군의 여성들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갖는다. 남편 없이 스스로의 노동에 의해 살아가는 이 여성들은 ‘동병상련’의 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가부장제의 윤리 규범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녀들은 그러한 생존 조건으로 말미암아 성적 욕망을 자연스럽게 발산할 수 있다. 남성에게 향할 수 없는 그들의 성적 욕망은 동료 여성들을 통해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들이 서로의 육체를 더듬으며 창을 하는 장면은 동성애적 코드로 해석할 여지를 줄만큼 파격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편을 잃은 여주인공 해순이 성적 욕망을 쫓아 상수와 함께 육지로 떠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그려진다. 개봉 당시 <갯마을>은 전반부에 비해 해순과 상수의 육지 생활을 묘사한 후반부가 억지스럽고 산만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바닷가의 유려한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여성의 자연스런 성적 욕망을 설득력있게 그려낸 전반부만으로도 이 영화의 매력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갯마을>은 문예영화로는 최초로 흥행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이후 문예영화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영화로 꼽히기도 하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240    https://www.openculture.com/2023/01/watch-hundreds-of-free-movies-on-youtube.html  '더 레전드 오브 빅풋' The Legend of Bigfoot (1975)   '빅풋'이라 불리는 '크립티드'(미지의 생물)을 찾으러 다니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엄밀히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CCC'(Cult Cinema Classics)에서 다중 자막 지원 형태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shoutstudios.com/   '더 더트 바이크 키드' The Dirt Bike Kid (1985)  한국에선 '슈퍼 바이크 대소동'이란 제목으로도 알려진 작품. '잭과 콩나무'의 영향을 받았고, 故 '로저 코먼'의 배우자 '줄리 코먼'이 제작한 영화들 중 하나로, 주인공이 자아를 가진 마법의 바이크를 발견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샤우트 스튜디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플라이트 오브 아마존 퀸' Flight of the Amazon Queen (1995)  한국에선 '아마존 여왕의 비행'이란 제목으로도 알려진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쳐 장르의 비디오 게임 작품으로 1940년대를 배경으로 '아마존 퀸' 비행기의 조종사인 '조'가 처음엔 평범하게 배우를 다음 촬영 장소로 데려다주는 일을 맡았다가 점점 큰 사건에 휘말리는 내용을 다뤘고,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이식판 및 모바일판도 나온데 이어 속편 제작도 발표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GOG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gog.com/en/game/flight_of_the_amazon_queen  아래 내용은 '소프토닉'에서 인용한 모바일판 작품 소개입니다.  아마존 여왕의 비행은 아마존 정글의 깊은 곳을 여행하는 동안 플레이어들을 떠들썩한 모험으로 안내하는 클래식 그래픽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Liron Barzilai가 개발한 것으로, 매혹적인 스토리와 매력적인 게임플레이로 재미와 흥분을 몇 시간 동안 제공합니다.아마존 여왕의 비행에서 플레이어들은 조 킹(Joe King)이라는 고용용 조종사 역할을 맡게 되며, 유명한 영화 스타인 페이 러셀(Faye Russell)을 아마존 정글로 사진 촬영을 위해 날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어 그들은 정글에 갇히게 됩니다. 조로서, 플레이어들은 유괴된 공주를 구출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며, 위험한 사원, 아마존 전사들, 그리고 세계 지배를 꿈꾸는 미친 과학자와 마주해야 합니다.이 게임은 100개 이상의 흥미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아마존 여성 부족과 6피트(약 183cm) 높이의 피그미를 포함한 40개 이상의 독특한 캐릭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치 있는 대화는 유머러스한 요소로 가득 차 있어 플레이어들을 크게 웃게 할 것입니다. 게다가, 아마존 여왕의 비행은 Penelope Keith와 William Hootkins와 같은 재능 있는 배우들이 게임에 목소리를 빌려 완전한 성우 연기를 자랑합니다.아마존 여왕의 비행 20주년 기념판은 터치 스크린에 특별히 설계된 새롭고 개선된 게임 플레이 컨트롤을 소개합니다. 이 게임은 높은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위한 고급 그래픽 업스케일링과 완전히 개편된 게임 메뉴 및 저장/불러오기 시스템도 특징으로 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오리지널 Adlib 또는 MT-32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트로한 경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게임은 오리지널 그래픽과 컨트롤로 플레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본 게임 외에도, 20주년 기념판에는 '만드는 과정' 책자, 게임 창조자의 해설과 함께 하는 인터뷰 미니 게임 특집, 그리고 원본 미국 및 EU 메뉴얼 등 다양한 추가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영어 성우 연기와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히브리어 자막 추가 옵션을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 성우 연기 옵션도 제공됩니다.아마존 여왕의 비행은 사랑받는 LucasArts 어드벤처 게임과 1940년대 어드벤처 영화를 경의로 표하는 잘 실행된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매력적인 스토리, 재치 있는 대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캐릭터들로 인해, 이 게임은 모든 연령대의 플레이어들에게 몇 시간 동안의 즐거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클래스 오브 타이탄즈' Class of the Titans (2005)   그리스 신화를 10대 주인공들이 활동하는 틴에이저물로 각색한 캐나다의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작품으로(제목이 제목이라 유사한 제목의 영화 및 비디오 게임과 헷갈려하기도) 내아들 '제우스'에게 패배한 '크로노스'가 오랜 세월 동안 갇혀있다가 탈출하고, 크로노스를 완전히 물리칠 것으로 예언된 7명의 10대 주인공들(고대 그리스 신들의 후예)이 올림푸스 고등학교에서 수련도 쌓고, '크로노스'가 보내는 적과도 맞서싸우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Retro Rerun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대니 콜린스' Danny Collins (2015)  '존 레논'이 보낸 편지를 받은 가수의 실화를 각색한 코미디 드라마 영화 작품으로 초저예산으로 제작된 한계를 겪었으나 평론적으로 이 작품을 호평한 평론가들이 여럿 나와 로튼타마토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플레이무비'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그 편지를 좀 더 일찍 받았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40살 연하의 여자친구에 요일별 슈퍼카까지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던 슈퍼스타 ‘대니 콜린스’.우연히 40년 전 ‘존 레논’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받은 후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월드투어를 취소하고 매니저에게 더 이상 지금까지 해온 노래는 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 후,홀연히 뉴저지의 한적한 호텔에 투숙해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가게 되는데… (출처 : 보도자료)  작품을 보신 분들 중 이 작품의 바탕이 된 실화 역시 관심 가시는 분들은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www.withinnews.co.kr/news/view.html?section=169&category=170&no=19693    '블랙 독: 어 사이버펑크 2077 팬 필름' BLACK DOG: A Cyberpunk 2077 Fan Film (2025)  비디오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의 팬 필름을 머시니마 기법(게임 엔진을 활용해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및 A.I. 목소리도 활용해 제작한 작품으로 아직 해당 작품을 플레이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엔딩 등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게임 업계 인물 및 언론에서도 이 작품을 호평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vg247.com/cyberpunk-2077-fan-film-black-dog-alternate-johnny-silverhand-ending  

  콩라인박작성일 2025-01-12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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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중앙일보에 이은 동아일보 기사     오죽하면 조중동이 돌아서냐 ㅋㅋㅋㅋㅋㅋㅋ

  김사장님a작성일 2025-01-10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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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1935년 소설 '상록수' 관련 무료 공개 작품들 + @  * 스포일러 될 수 있는 내용 포함되어 있으니 '위키문헌'에서 무료 공개 중인 원작 소설 '상록수' (1935)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ko.wikisource.org/wiki/%EC%83%81%EB%A1%9D%EC%88%98          소설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심훈' 선생님의 1935년 계몽 소설 '상록수'는 '최용신' 선생님을 포함해 계몽 운동을 펼친 실존 인물들을 바탕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심훈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일제강점기라 영화화가 불발됐으나, 독립을 하는데 성공해 일제의 견제가 없어진 이후로는 여러 종류의 실사판 작품들, 코믹스판 만화, 뮤지컬판, 연극판 등 각색작들도 수차례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리디북스'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1935년 동아일보사의 ‘창간15주년기념 장편소설 특별공모’에 당선되었고, 같은 해 9월 10일부터 1936년 2월 15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1930년대 우리 농촌은 일제의 극악한 식민지 수탈로 인하여 극도로 피폐해졌고, 이것이 심각한 국내문제로 대두되자 관에서 농촌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언론기관에서도 대대적인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조선일보』의 문맹퇴치 운동과 『동아일보』의 브나로드(Vnarod: '민중 속으로'의 뜻임)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 운동들에서 취재되고, 또 이 운동들을 고무한 대표적인 작품이 이광수(李光洙)의 「흙」과 심훈의 「상록수」이다.  보다 구체적인 작품 소개는 아래 링크한 '디지털안산문화대전'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ansan.grandculture.net/ansan/toc/GC02501585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1961년 실사판 영화를 고화질 복원해 2024년 12월부터 무료 공개 중이고, 1985년 실사판 및 1986년 실제 모델이 된 인물과의 대담 영상은 KBS 운영 채널에서, '창작 뮤지컬 상록수'(2013년 초연)는 충남 문화 예술 공식 채널에서, 관련 실존 인물들을 다룬 작품들인 뮤지컬 '샘골강습소 최선생' (2021)은 안산시박물관에서, 심훈 선생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상록수 끝에서'는 동작문화재단에서 무료 공개 중이니 위의 영상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1961년 실사판 영화 작품 소개입니다.  전문학교 출신의 동혁과 영신은 농촌계몽에 뜻을 두고 각기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는 마을회관을 세우고 농촌 청년들을 선도해가고 그녀는 학당을 세워 문맹퇴치를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일제의 간악한 탄압의 손길이 그들에게까지 뻗혀 그는 일경에게 잡히는 몸이 되고 그녀는 과로끝에 몸져 눕는다. 그가 풀려 나오던 날, 그녀는 안타깝게도 농촌에 대한 정열을 꽃피우지 못한채 죽고만다.심훈의 <상록수>를 원작으로 신상옥 감독이 제작, 감독했다. 일제하 농촌을 배경으로 계몽사업에 몸과 마음을 다 쏟는 영신(최은희)과 그녀의 동지이자 애인인 동혁(신영균)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당시 “흥행물로선 성공작”이었다. 영신 역의 최은희가 1회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9회 아시아영화제에서 신영균이 남우주연상, 허장강이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1978년 임권택 감독에 의해 김희라, 한혜숙 주연으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1978년 실사판 영화 작품 소개입니다.  신문사 주최의 학생계몽운동에 참가했던 영신과 동혁은 동지로서의 애정을 느끼게 되고 농촌운동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학교를 중퇴하고 귀향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지주들의 방해로 실패한다. 영신도 예배당을 빌려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일본경찰의 저지가 심해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한다. 학교 준공식날 낙성식에서 축사를 하던 영신은 쓰러진다. 이때 동혁은 동지의 배신으로 운영권을 지주에게 빼앗겨 울분을 참지 못해 농우회관에 불을 지르고 지주를 살해한다. 체포된 동혁은 고문으로 식물인간이 되어 가석방 되고 영신은 끝내 죽고 만다.  1978년 실사판 영화의 경우 영상도서관 VOD 형식으로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3201/own/videoData  

  콩라인박작성일 2025-01-0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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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특활비 전액삭감이야ㅋㅋㅋㅋ  이제서야 민주당 제역할 하고있음. ㅅㅂ 생각할수록 이낙연 ㅅㅂ색기는 뭔짓을 한거냐 짱공에도 석열이 욕하면서  이낙연 지지하는 애들 있던데 낙연이는 진짜 개 ㅅㅂ색기야  석열이 띄우고 민주당 망치고 대장동 언플하는 동아일보 일본 특파원 출신 개색기  

  분노장어작성일 2024-11-30추천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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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단독]韓 장모-모친 명의 똑같은 ‘尹 비방 글’… 국힘 당원 게시판에 7분 간격 올라와   25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19분경에 당원 게시판에는 “한동훈만이 보수의 희망인 듯. 혼자 깨끗하니 구태들이 못잡아먹어 안달. 국힘 물갈이”라는 제목의 글이 한 대표 장모의 이름으로 게시됐다. 이와 똑같은 글이 7분 뒤인 오후 8시 26분경 한 대표 모친 이름으로 또 올라왔다. 지난달 12일에는 “고위급 정치인이 대통령께 전화하면, 뒤에서 여자가 짜증부리며 ‘아 그거 내가 그렇게’”라는 글이 한 대표 장모와 모친 이름으로 각각 올라왔다. 후략 재미 나게 돌아 가네요 ㅋㅋ 출처 : https://naver.me/5xjwbw7n  

  CrawlingLP작성일 2024-11-30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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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이재명 대표의 법카 진실...    동아일보 기사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225/110948721/1 반드시 진실이 이깁니다. 검찰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진실뿐… 칼과 무기의 힘보다 펜과 말의 힘이 쎄다.그리고 반드시 진실이 이긴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필귀정!!!^^  

  더뉴모하비작성일 2024-11-21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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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끝장토론 아니었나…2시간 넘어가자 "목 아프다"   동아일보마저 한소리 하네.ㅋㅋ“끝장” 도 아니었고 “토론” 도 아니었구만.ㅋ그나저나 건희는 국정농단 편하게 하는구나.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딸깍딸깍. 역시, 최순실하고는 급이 달라. 하긴, 모지리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지지고 볶는 위치이니.ㅋㅋ

  낙지뽁음작성일 2024-11-08추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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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이야 이거 재밌는데..?(오늘 중앙, 동아일보 기사)       중앙이랑 동아 오늘 기사..  도저히 석열이랑 거니 커버 치기 힘들다는거 깨닫고 슬슬 손절 각 하려는걸까요? ㅎ

  김사장님a작성일 2024-10-25추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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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국짐스러움은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     국짐스러움 :  “응 니들 고통은 모르겠고, 나라 팔아서 나만 잘 살면 된다^^”   ‘수술 청탁일 수도’ 가 아니라 수술 청탁이지 이 동아일보 기레기야 !!! 정말 염병하고 있군요. 국민들은 응급실 못찾아 뺑뺑이 돌고 있는데 자신은 뒷구녕으로 의사한테 응급 환자 수술 청탁을 해요?의사 ㅅㄲ들도 개썩어가지고는 정부랑 싸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인요한 같은 국짐당을 지지하겠죠.국짐당은 인종도 가리지 않는 다인종 쓰레기장입니다.    

  만배카드굥사망작성일 2024-09-05추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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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일제시대 국민 국적을 일본이라 하는 이유 최근에 신박한 소리를 하는 놈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절때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이야기 하는 놈들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음..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땅을 지배하고 있었으니 조선땅 국민도 일본국민이 아니였을까? 라는 뭔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많은 탐욕과 욕망이 담긴 발언들입니다. 우선 일제시대 우리 국민이 일본인이였다면 다음 조건이 성립됩니다.  * 일제시대때 친일을 한 민족반역자들은 일본에 애국한것이지 우리민족을 반역한 것은 아니다 -네 친일민족반역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일본국민으로서 일본에게 애국한 “조선인”일 뿐이다  조선인이지만 일본국민으로서 일본에게 애국한것을 가지고 민족반역이라 할 수 있냐?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 인간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간도특설대같은 독립군 때려잡는 조선인 부대에서 복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조선반도 출신 일본인으로서 일본에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태러단체를 토벌하기 위한 애국을 한 자들이다 라는 개같은 논리가 성립이 가능하죠  그들의 죄는 일본인으로서 일본에게 충성을 다하다보니 당시 반일본적인 불량선인을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토벌한것 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친일은 그 시대에 애국이기 때문에 당시 친일 행각은 단지 애국을 한 것 뿐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즉 친일민족반역자들은 민족반역자가 아니라 그냥 일제시대 일본에 애국한 일본제국 애국 반도조선인 일 뿐이 되죠 일본제국 애국자로서 해온 일들이니 민족을 반역한 것도 아니고 매국노는 더더욱 아니게 되죠 ------------------------------------------------------------------- *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식민지 배상요구를 할 수가 없다 -한국인들만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광복이 아니라 새롭게 새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 일제시대때 조선에서 반도 일본인에게 열도 일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단죄나 보상요구를 할 수가 없다가 되죠  일본이 대한민국에 사과할 이유가 없어지는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롭게 한반도에서 탄생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제시대를 계승한 일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가가 되는것이죠  일본놈들은 한일협정을 하면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 사죄 배상이라는 언급이 없이 우리에게 “독립축하금” 이라는 명목으로 유상과 무상의 “차관”을 제공하였죠 즉 배상금 보상금 이런게 아닌 돈을 빌려준겁니다  즉 일본이 우리에게 독립축하금을 준것이 일본제국에 속해 있던 나라중 한국민족이 민족이 달라서 제국이 망하고 쪼개지면서 일본에게서 독립을 하여서 그 독립축하는 의미로 돈을 빌려줬다는 명분을 제공하게 되죠 그러므로 일제시대 강제징용 위안부 강제동원 착취등의 모든 행위들이 자국민들에게도 했던 징용과 착취 동원의 일환중 하나로 치부할 수 있어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요구나 사과요구를 할 수 없게 만들죠  ------------------------------------------------------------------- *  건국절의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다 -위와같이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일본국민으로 살던 반도 조선인이 일제의 패망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져 마치 유럽에 합스부르크 왕조가 무너지고 유고연방이 무너져서 각각 민족성향에 따라서 다른 나라가 생겨져 버린 그런 일본제국의 소수민족중 하나가 독립하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든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며 그건  건국절에 큰 의미를 부여시켜주게 됩니다. 건국절을 이놈들이 1948년으로 주장하다가 최근에 안먹힐거 같아서 1945년 8월15일로 둔갑시켜서 수작질을 부리고 있던데 이 건국절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민족반역자와 친일행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입니다. 즉 위에 누누히 언급된 그들의 행위는 일본인으로서 한 것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나 민족배신이나 매국행위가 아닌 일본제국에 속한 조선소수민족계 일본인으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이 없게 되는것이죠  역사 세탁 행위 세탁의 행위가 됩니다.  더군다나 반민특위를 해서 민족반역자를 처단하려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로 부정되게 되며 간도특설대에서 조선인 독립군을 때려잡고 돌아다니는 어떤잡놈의 죄는 없어지고 625전쟁의 영웅으로만 남게 되며 만주군에서 혈서써가며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인간의 행적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한 대통령으로 남죠   하지만 일제시대 조선인이 일본인이 아닌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  조선인에겐 참정권이 없었다  국민의 기본 권리중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바로 참정권입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볼때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던 현실인데 세금을 내는 사람 위주로 참정권을 주거나 여성은 참정권이 없거나 했는데 일본에 의미있는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내용인즉슨 일본연호 다이쇼14년 1925년 보통선거법이 제정이 됩니다. 제50회 제국의회에 제출된 개정법에 1925년 5월5일부터 기존의 납세자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만 25세 이상의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죠  그럼 조선인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조선에는 총독부가 조선인을 달래려고 평의회와 부군면협의회 의원을 뽑았지만 이들에게 결코 해방되는 그순간까지 “제국의회” 참의원 중의원을 뽑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선인 중에도 일본 중의원이 된 사람도 있고 참정권도 풀어주지 않았냐? 하겠지만 위 일본제국법에 의거한 25세이상의 남성에게 그냥 주어진 권리는 조선인에겐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도 국세 15원 이상 납세자만 가능하게 했으며 이또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 위주로 되었죠 조선인 자체를 국민으로 봤다면 제국의회에 한반도 출신 의원들이 있었어야겠죠------------------------------------------------------------------- * 교육 취업의 차별을 실시하였다 -조선인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조선인도 대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무슨 차별이냐 일제는 조선인들을 교육시켜서 조선근대화를 이루어내는데 최선을 다 하지 않았냐? 일제시대 학교도 많이 생기고 학생도 늘고 그랬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파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24년 3월 15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것은 일본땅이 아닌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사입니다. 조선인들은 부려먹는데만 쓰려는 용산철도 학교에 대한 비판기사입니다.  입학공지를 내면 일본인들은 3-400명정도 조선인들은 7-800명정도 응시하는데 최종합격자는 대부분 일본인이고 조선인은 1-2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도제과와 본과로 나누어서 모집하는데 잡부를 뽑는 도제과에는 조선인의 50% 가량이 입학하지만 본과에는 지원자 1681명중 6명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국민으로 생각했다면 차별을 했겠습니까?  * 이들은 내지인과 반도인으로 구분해서 불렀다   같은 국민이라면 내지인 외지인으로 불렀겠습니까?  지금기준의 영국해외영토 미국해외영토 그런 개념으로 말한것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식민제국주의 시대입니다. 그당시 영국이 인도인을 영국인이라고 불렀습니까? 프랑스인이 베트남인을 프랑스인이라 불렀습니까? 식민지 국민으로 불렀죠 즉 우리는 일본인이였던것이 아니라 일본지배하 식민지주민에 됩니다.  일본인이고 싶었다고 일본인이 되는게 아니였조 그것을 증명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누구보다 일본인이고 싶었던 이름마져 기노시타 쇼조로 창씨개명을 강제하지 않았던 1925년 일본인의 양자가 되어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하고 일본인으로 살고싶었던 조선인이 아니라 진짜 일본인으로 살고싶어서 오사카로 건너가서 일본인이 되려하였던자 이봉창의사  지옥에서 불타오르고 있을 쇼와일왕의 즉위식날에 한글 편지를 소지했다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일주일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었던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음을 고쳐먹으신 분이시죠------------------------------------------------------------------------------ "교토 유치장 구경오려고 돈을 써서 여기에 온것이 아니다 나는 일본국민의 자격으로 천황 폐하를 뵈러 온것이 아닌가?  한글이 섞인 편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엇이 나쁜가? 역시 나는 조선인이다. 조선인 주제에 일본천황 같은것을 볼  필요는 없는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아 유치장에 갇힌거 뿐이다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상도 저절로 변해 누군가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갈 기분이다  자신은 조선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선의 독립운동에 몸을 던저 우리 2천만 동포의 자주권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마음먹었다"------------------------------------------------------------------------------ 일본에 병합되었기에 일본인인줄 알았기에 일본에가서 일본식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인으로 살 려 하였지만 그들은 나를 일본인으로 보지 않고 “조선인”으로 보았기에 나를 차별하였다  이봉창 의사는 일제시대 조선인이 일본인이 아니였다는것을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11일 멸망한 조선왕조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자주독립 주권을 선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국가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는 단 한번도 일본인인 적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납치당해서 몸에 낙인이 찍히고 이름이 개명당하고 노비문서에 이름이 적혀서 노비로 산다고 그집안의 노비라는것이 인정되지 않는것 처럼   이 헌법조차 부정하는 이시대의 매국노들이 이땅에 아직도 설치고 있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 기회에 발본색원된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하며 이 기회에 아직도 뿌리뽑지못한 망령들을 파묘해야 합니다.   

  내국인노동자작성일 2024-08-29추천 69
• [엽기유머] 각 나라 경찰의 토끼 잡는 법 아주 옛날 덩달이, 최불암 시리즈때 유행했던 유머인거 같은데, 언론사 반응도 있어서 퍼옴   어느 날 러시아 경찰, 미국경찰, 중국경찰, 한국경찰이 모여 토끼를 빨리 잡는 내기를 하였다. 먼저 러시아 경찰이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숲속에 있는 각 동물들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3일후.....러시아 경찰들은 당당하게 토끼를 잡아왔다.모두 박수를 치며 칭찬했다. "오~ 역시 러시아군. 머리가 좋아." 다음은 중국경찰이 산에 들어갔다. 그들은 수백명의 경찰들을 불렀다. 2일 후.....중국 경찰들은 토끼를 잡아왔다.다른 경찰들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오~ 역시 중국 경찰. 인해전술 짱! " 다음은 미국경찰이 들어갔다. 그들은 정찰기 띄우고, 각종 첨단 특수 장비를 이용하였다. 24시간 후 토끼를 잡아왔다.모두들 탄성을 질렀다. "오~ 역시 첨단기술!! " 드디어 한국 경찰 차례! 한국경찰인 늙수구레한 아저씨는 수갑을 엉덩이에 차고 산에 어슬렁 어슬렁 올라갔다.2시간후….. 그는 곰의 팔에 수갑을 채우고 내려왔다. 한국경찰은 담배를 하나 꼬나물며 곰의 옆구리를 톡 쳤다.곰: 저 토낀데요?   이를 취재한 한국 각 언론사별 반응. 조선일보   "곰, 토끼가면 쓰고 조직적 수사방해 혐의 있어" 중앙일보   "충격! 토끼 감쪽같은 성형수술 의혹" 동아일보   "토끼와 곰은 생태학적으로 원래 같은 종" TV조선     "토끼 임씨, 곰 채씨 사이에 혼외자식 있어." MBN        "곰, 수갑차더니 아늑해 하더라." 채널A      "곰, 등에 깨알같은 1번 문신" 한국일보   "[속보]토끼 녹취록 단독입수" 뉴스타운    "각국 경찰 토끼 빨리 잡는 법 내기 - 4국4색"    

  이스작성일 2024-06-08추천 9
• [정치·경제·사회] 채상병 사건, 양심의 불을 밝혀라 https://omn.kr/28tb0 채상병 관련 현시국이 1987년 6월항쟁의 과정과 너무 비슷합니다. 관련자들이 양심과 상식을 따르는데 조금씩 용기를 내주길 바랍니다.제가 오마이뉴스에 올린 기사 가져왔습니다.https://omn.kr/28tb0----------------------------------------------------------------------------------'의사 오연상, 검사 최환, 부검의 황적준, 기자 신성호, 기자 윤상삼'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세상에 드러낸 주요 인물들의 직업과 이름들이다. 이들을 포함해 진실을 드러내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한 혹자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정의감이 아니라 직업윤리와 상식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이다" 의사는 본대로 이야기하고, 검사는 사건을 순리대로 처리하고, 부검의는 확인한대로 기록하고, 기자는 사실을 기사로 썼을 뿐이다. 이제 37년이 지난 또 다른 6월이 온다. 37년전 그들은 직업윤리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불안했던 시대에 자신의 직업, 신체적 안위, 가족들의 미래까지 걸었다. 오늘 우리는 직업윤리와 상식을 위해 무엇을 걸수 있는가. 가장 크게 걸수있는 것은 자신의 현재 직위일 뿐이다.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직업윤리와 상식을 쉽게 지킬수 있을까?2024년의 대한민국에 1987년과 너무도 비슷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를 지키기위해 해병대에 지원해서 복무하던 20세의 젊은이가 사망했고 군인 박정훈은 직업윤리와 상식을 지키기위해 사망사건의 책임자들을 수사하여 자료를 경찰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지난 몇개월간 들었던 일들이 2024년의 대한민국에 펼쳐졌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되었고 항명 및 명예훼손으로 입건되었다. 전직 국방부장관은 호주대사로 도피성 발령을 받았다가 국민여론에 못이겨 돌아오고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의 주장들을 부인하고 있다. 1987년 1월 17일 동아일보 김중배 논설위원은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저 죽음을 응시해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끝내 지켜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다시 죽이지 말아주기 바란다'라고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했다. 2024년 오늘 우리는 이 칼럼에 양심을 자극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하나의 작은 양심에라도 불을 밝혀야 한다. 

  nymp21작성일 2024-05-26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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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의대 증원 확대 한목소리, 3년 전 조중동은?  [해설]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2023년 의대 정원 확대 국면 조중동 사설 논조 정철운 기자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264 그나마 동아일보는 3년전과 논조가 유사하고, 계란판과 종양일보는 놀라운 180도 태세전환했네요.                그런데 의대증원과 전세 시장이 뭔 상관???   

  만배카드굥사망작성일 2024-02-19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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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창조경제 고시원남     5만 원권 일부를 잘라 새 지폐로 교환하고, 잘린 조각들을 이어 붙여  다시 지폐를 만드는 방법으로 돈을 위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A 씨는 5만 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찢어내고 남은 부분을  은행에 가져가 새 지폐로 교환 받았다.  지폐가 20% 미만으로 훼손됐을 시 새 지폐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그는 지폐마다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 등 다른 부분을 찢은 뒤  그 조각들을 테이프로 이어 붙여 새로운 5만 원권 지폐로 만들어냈다.  위조한 지폐는 식당에서 3,000원짜리 김밥을 사는 데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겼다.A 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그의 거주지에선  훼손된 5만 원권이 100매 이상 발견됐으며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자, 가위, 커터칼, 테이프 등도 발견됐다.  그는 2020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아임OK작성일 2024-01-19추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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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공부하라 스트레스 받던 학생 1은 자살했고 학생 2는 살인했다..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엄마를 죽이고 8개월 방치하고 체포된 학생이 쓴 글이다..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10년에는 컴퓨터에서 음란 동영상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지모 군을 찾아가 뺨을 때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살해되기 전 날에도 10시간을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고 잠도 못 자게 하면서 골프채,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했다고 범인 지군이 증언했다. 이는 지군의 온몸이 멍으로 가득했다는 친구들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되었으며 검진 결과 엉덩이가 짝짝이였던 데다 한쪽 귀에서는 난청 및 이명 증상까지 보였다고 한다. 뺨을 때리다가 고막이 파열된 것으로 추정된다.지군의 아버지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7살 때 한여름에 긴팔 긴바지를 입었기에 걷어보니 온몸에 퍼렇게 멍이 들었더라. 아내가 나에 대한 증오를 아들에게 표출한 것 같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 외에 고모도 "조카가 '엄마한테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이틀을 굶기고 잠을 안 재우니 '엄마가 없어야 내가 산다'고 순간적으로 비정상적인 생각을 한 것 같다"며 "엄마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심리적 불안감이 더해져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던 것 같다. 조카에게 엄마는 거역할 수 없는 존재였다"며 "교육열이 강한 줄만 알았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애를 학대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https://namu.wiki/w/%EA%B5%AC%EC%9D%98%EB%8F%99%20%EA%B3%A03%20%EC%A1%B4%EC%86%8D%EC%82%B4%EC%9D%B8%20%EC%82%AC%EA%B1%B4 베트남 학생의 마지막 유서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404/112683369/1 제가 했거나 앞으로 할 황당한 행동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정말이지 인생은 너무 힘들다. 화가 나서 한 생각은 아니다. 오랫동안 생각해왔다”고 운을 뗐다.이어 “엄마는 매우 자상하지만 항상 잘못된 일을 하고, 과잉 반응을 보였다. 내 의견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며 “아빠는 다혈질이다. 관심도 없으면서 이해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화려한 건 없지만 이게 내 마지막 발언일 거다. 안녕. 인생은 농담과 같다”고 덧붙였다. 똑똑했던 두 청년을 망친 두 부모너를 위한 것이라는 가스라이팅자녀 인생은 자녀의 것인데자녀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대리만족 하려는 결과 십대 자살의 50%는 학업 스트레스가 아닐까? 위의 두 사건 다 주동자는 엄마였고아빠는 동조자이자 방관자였다살해한 아버지는 7세에 아들이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보호하지 않았고 베트남 아버지도 관심도 없으면서 이해를 바라는 사람베트남 학생은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불쌍하다 걱정이다라는 워딩도 있음

  수제생크림작성일 2024-01-15추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