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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교과서에 실릴 대학교수 123명 KAIST : 서동엽가야대학교 : 류도희가천대학교 : 김용겸, 이지현강남대학교 : 김병준, 유양근, 이승주, 현무성강원대학교 : 김종순, 김학성, 심종섭, 정규석건국대학교 : 김원식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김대성, 이지향경상국립대학교 : 김용대, 마호섭, 심흥수경성대학교 : 백화진경희대학교 : 김성일, 전병관계명대학교 : 서보근, 이지용계명문화대학교 : 신종우고려대학교 : 강군열, 허훈, 홍후조고신대학교 : 이상운관동대학교 : 정욱영국가정보대학원 : 이희천국방대학교 : 김충일, 장재언군장대학교 : 방병국금오공과대학교 : 박창용대구대학교 : 김세룡, 문병구동아대학교 : 박철원, 송종근, 유영현, 이상배, 이재기, 동아대학교 : 조영수, 한장원, 허성우, 조재국동의과학대학교 : 정종민동의대학교 : 최대웅명지대학교 : 박영아, 조동근배재대학교 : 오화석, 이철세부경대학교 : 김남식, 박상길, 송종규부산대학교 : 김성진, 서강대학교 : 신운섭, 신혜경, 조맹기서남대학교 : 권영호서울대학교 : 윤형진서울신학대학교 : 박명수성균관대학교 : 이영옥숙명여자대학교 : 신도철, 한혜원신성대학교 : 김현숙, 아주대학교 : 이재신, 정영기안양대학교 : 송준호연세대학교 : 류석춘, 양준모, 이춘근열린사이버대학교 : 안호원영남이공대학교 : 김연화, 이민세용인대학교 : 신승국울산대학교 : 이제봉이화여자대학교 : 최원목인제대학교 : 이우용인하대학교 : 정동수, 허병기장로회신학대학교 : 김철홍전북대학교 : 구종남, 박준규, 이국행전주대학교 : 배순자, 주명준, 최설희중부대학교 : 최태호중앙대학교 : 김승욱중원대학교 : 권정현, 나승혁충남대학교 : 송오섭충북대학교 : 김진수, 오기완, 최병암충청대학교 : 오여호수아침례신학대학교 : 현숙경한국복지대학교 : 장석민한국외국어대학교 : 박동율한남대학교 : 이형우한동대학교 : 김미영한밭대학교 : 오호진한세대학교 : 박억종한양대학교 : 도경구, 맹주성호서대학교 : 김준희 -
[유머·엽기영상] 전국80여개 대학 교수 3천명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쏟아지는중 서울&수도권 대학들뿐 아니라 대구 경북까지 전국 웬만한 대학은 거의 다 참여하는중. “윤석열은 해고다” “당신은 더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 퇴진하라” 가톨릭대, 가천대, 고려대, 공주대, 국민대, 경희대, 경희사이버대, 동국대, 숙명여대, 성공회대, 아주대, 연세대, 인천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신대, 한양대가야대, 경남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고신대, 국립부경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마산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신라대, 영산대, 울산과학대, 울산대, 인제대, 진주교대, 창원대, 창원문성대, 한국국제대, 한국해양대목포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주교대, 전주대, 조선대강릉원주대, 강원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한림대경북대, 국립안동대, 대구대 충남대제주국제대, 제주대, 제주한라대 *참여대학 매일 늘어나는중이라 빠진거 있을 수 있음.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4217260 -
[스포츠] ‘새로운 날개 장착’ 충남아산, 측면 자원 안용우 영입! 강동훈 기자 = 프로축구 K리그2(2부) 충남아산FC가 측면 자원 안용우를 영입하며 승격 도전에 박차를 가한다. 안용우는 “고참으로서 기존 선수들과 팀을 잘 이끌어 승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충남아산은 측면 자원 안용우를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등번호 20번을 달고 뛰는 안용우는 “충남아산 합류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 생각한다. 그만큼 팀의 꼭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고참으로서 기존 선수들과 팀을 잘 이끌어 승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창원기계공고, 동의대 출신 안용우는 지난 2014년 전남드래곤즈에서 프로에 데뷔해 4시즌 동안 111경기 13골 11도움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당시 안용우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발탁되어 금메달 획득에 힘을 보태며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안용우는 2018시즌 사간 도스(일본)에 입단하며 해외 무대에 진출했다. 이후 2021년 대구FC로 이적하며 다시 K리그에 발을 디뎠고 FC안양을 거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충남아산의 유니폼을 입게 됐다.왼발잡이인 안용우는 측면 공격과 수비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적재적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교한 킥과 크로스 능력이 우수하며 측면 자원답게 드리블과 돌파력이 돋보인다. 올 시즌 승격에 도전하는 충남아산은 안용우의 합류로 날카로운 측면 전술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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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中 네티즌 "한복은 명나라가 하사한 것" 중국 네티즌들이 "조선 황족의 복장은 모두 명나라가 하사한 것으로 원래 한국은자신들의 의관 제도가 없어서 모두 명나라 복식을 근거로 개량해, 오늘날의 한국드라마 속 복식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퍼트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복의 원류는 중국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일대 유목 민족 스키타이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중국 한족의 복식과는 사뭇 다르다. 문광희 동의대 교수는 "한복이 명나라 복식이 아닌데도 자꾸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 정치적 저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5151600502 -
[정치·경제·사회]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통합의대 전환 촉구” 아시나요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0812 특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위해 △의사 부족 해결방안으로 한의대를 통합의대로 전환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 △한의대의 통합의대 전환을 위해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전국 한의과대학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성명서] 최근 정부는 지역의료·공공의료 적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전국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는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1~2년 추가교육 등 학제개편을 통하여 한의사 양의사 양쪽면허를 취득하는 통합의대로 전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부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부각된 의료인력 확충에 기여한다.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통해 한의학교육 혁신과 의학교육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의사 군의관과 한의사 공보의 제도의 성공 사례처럼 국가적 공공의료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현재 배출되고 있는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양의사 직역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질병진단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어야하는 현대 의료 진단 및 치료기기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의료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통해 양쪽 면허를 취득한 통합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양질의 질병 진단과 치료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국가 의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최근 세계의학계는 통합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의학이라는 훌륭한 전통의학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한의와 양의의 융합 및 통합의학에 적지 않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역 간 갈등으로 인하여 세계 전통의학의 중심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통합의대로의 전환을 통하여 한의학과 양의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동시에 받은 통합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의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의 주장1. 의사부족 해결방안으로 한의대를 통합의대로 전환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라.2.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라.3. 한의대의 통합의대 전환을 위해 정부 내 협의체를 구성하라. 2020. 8. 13.전국 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송호섭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이재동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안희덕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설인찬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장 김동일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장 나창수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장 김훈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장 권영규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장 박상균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장 김이화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송범용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장 김영목 이렇게 성명서를 내면 그 동안 함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한의사 면허를 의사 면허도 허용한다고 정부에서 추진하면 받아드려야 하나요 ?? 무엇보다 이렇게 일들이 진행 중인 것은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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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전국 대학교 입학금,등록금,장학금수혜율,계절학기수강료 현황.jpg 전국 대학교 입학금,등록금,장학금수혜율,계절학기수강료 현황 1. 공학계열 입학금, 등록금 현황입니다 공학계열이란? 공대를 의미하며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산업공학과, 건축공학과를 의미합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입학금과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공대 중 등록금과 입학금을 포함한 1년 수업료가 가장 저렴한 대학은 지스트와 서울시립대 입니다.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200만원대 대학: 서울시립대, GIST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300만원대 대학: 한국전통문화대, 목포해양대, 한국교원대, 금오공대, 한국해양대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400만원대 대학: 경남과기대, 안동대, 공주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목포대, 경상대, 군산대, 순천대, 제주대, 부경대, 창원대, 전남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강릉원주대, 한밭대, 경북대, 부산대, 한국기술교대, 충남대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500만원대 대학: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포항공대 ※ 1년 수업료란?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총 2개 학기를 합친금액을 의미합니다. 출처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39 2. 인문사회계열 입학금, 등록금 현황입니다 인문사회계열이란? 문과대학을 의미하며 경영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어문계열 학과를 의미합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입학금과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인문사회 대학 중 등록금과 입학금을 포함한 1년 수업료가 가장 저렴한 대학은 중앙승가대 와 영산선학대 입니다.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100만원대 대학: 중앙승가대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200만원대 대학: 영산선학대, 서울시립대, 한국전통문화대, 한국교원대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300만원대 대학: 부산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 경인교대, 안동대, 공주대, 제주대, 청주교대, 진주교대, 경상대, 한국해양대 순천대, 한국기술교대, 전북대, 군산대, 충남대, 창원대, 금오공대, 부경대, 전남대, 공주교대, 강원대, 부산대, 경남과기대, 진주교대,목포대, 광주교대, 강릉원주대, 충북대, 경북대 대구교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400만원대 대학: 인천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 1년 수업료란?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총 2개 학기를 합친금액을 의미합니다 출처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37 3. 전국 대학 평균 입학금과 장학금 수혜율 ※ 전국 대학 평균 입학금 입니다 ※ 전국 대학 중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이 많은 대학 TOP20 입니다 ※ 전국 대학 중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이 적은 대학 TOP20 입니다 4. 부담스러운 계절학기 "비싼 수강료"※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계절학기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최근 취업난으로 학점은 무조건 잘 받아야 한다는 심리로, 재수강 계절학기가 대학생활에서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반드시 계절학기 수강료 1학점당 또는 3학점당 수강료를 학교에 전화 또는 QnA 로 통해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보통 계절학기에 3학점 또는 6학점, 전공과목 1과목 또는 전공과목 2과목을 방학기간 재수강 합니다)사립대는 3학점 기준 평균 26~30만원 국립대는 3학점 기준 평균 7~10만원 출처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6125 ※ 대학의 비싼 등록금과 비싼 계절학기는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이고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사회초년생들에게 빚을 양산합니다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7_0000169729전국 4년제 대학교 목록 입니다가가야대 · 가천대 · 가톨릭대 · 감리교신학대 · 강남대 · 강릉원주대 ·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퍼스) · 건양대 · 경기대 · 경남대 · 경남과학기술대 · 경동대 · 경북대 · 경상대 · 경성대 · 경운대 · 경인교육대 · 경일대 · 경주대 · 경찰대학 · 경희대 · 계명대 · 고려대 (세종캠퍼스) · 고신대 · 공군사관학교 · 공주대 · 공주교육대 · 관동대 · 광신대 · 광운대 · 광주대 · 광주가톨릭대 · 광주과학기술원 · 광주교육대 · 광주여자대 · 국군간호사관학교 · 국민대 · 군산대 · 극동대 · 금강대 · 금오공과대 · 김천대 · 꽃동네대 나나사렛대 · 남부대 · 남서울대다단국대 · 대구대 · 대구가톨릭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대구교육대 · 대구예술대 · 대구외국어대 · 대구한의대 · 대신대 · 대전대 · 대전가톨릭대 · 대전신학대 ·대진대 · 덕성여자대 · 동국대 · 동덕여자대 · 동명대 · 동서대 · 동신대 · 동아대 · 동양대 · 동의대 ? 동서울대라루터대마명지대 · 목원대 · 목포대 · 목포가톨릭대 · 목포해양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바배재대 · 백석대 · 부경대 · 부산대 · 부산가톨릭대 · 부산교육대 · 부산외국어대 · 부산장신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사삼육대 · 상명대 · 상지대 · 서강대 · 서경대 · 서남대 · 서울대 · 서울과학기술대 · 서울교육대 · 서울기독대 · 서울시립대 · 서울신학대 · 서울여자대 · 서울장신대 · 서울한영대 · 서원대 · 선문대 · 성결대 · 성공회대 · 성균관대 · 성신여자대 · 세명대 · 세종대 · 세한대 · 송원대 · 수원대 · 수원가톨릭대 · 숙명여자대 · 순천대 · 순천향대 · 숭실대 · 신경대 · 신라대 · 신한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아아세아연합신학대 · 아주대 · 안동대 · 안양대 · 연세대 (원주캠퍼스) · 영남대 · 영남신학대 · 영산대 · 영산선학대 · 예수대 · 예원예술대 · 용인대 · 우석대 · 우송대 · 울산대 · 울산과학기술원 · 원광대 · 위덕대 · 유원대 · 육군사관학교 · 을지대 · 이화여자대 · 인제대 · 인천대 · 인천가톨릭대 · 인하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자장로회신학대학교 · 전남대 · 전북대 · 전주대 · 전주교육대학교 · 제주대 · 제주국제대학교 · 조선대 · 중부대 · 중앙대 · 중앙승가대 · 중원대 · 진주교육대학교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차차의과학대 · 창신대 · 창원대 · 청운대 · 청주교육대 · 청주대 · 초당대 · 총신대 · 추계예술대 · 춘천교육대 · 충남대 · 충북대 · 침례신학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카칼빈대 · 케이씨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파평택대 · 포항공과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하한경대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교원대 · 한국교통대 · 한국국제대 · 한국기술교육대 · 한국방송통신대 · 한국산업기술대 · 한국성서대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외국어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체육대 · 한국항공대 · 한국해양대 · 한남대 · 한동대 · 한라대 · 한려대 · 한림대 · 한밭대 · 한서대 · 한성대 · 한세대 · 한신대 · 한양대 (ERICA캠퍼스) · 한일장신대 · 한중대 · 해군사관학교 · 협성대 · 호남대 · 호남신학대 · 호서대 · 호원대 · 홍익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문재인의 운명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이끌며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한 문재인. 결국 서대문 구치소에 투옥되면서 대학에서 제적 당함.출소 후에는 바로 군에 강제 징집된다.제대 후, 다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항거하다가 청량리 구치소에 투옥되었고,옥중에서 경희대학교 조영식 총장의 신원보증 아래 제 22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한 후에 극적으로 석방.청량리 구치소에서 사법시험 합격 통지서를 받은 문재인은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박원순, 고승덕, 조영래 등의걸출한 인재들 속에서 수석을 하며 두각을 나타낸다.사법연수원 수석으로 연수원 내 최고상인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한다. 그러나,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성적이 차석으로 밀렸고, 원하던 판사는 물론 아무런 임용도 되지 못했다.당시 사법 연수원에서 12등이었던 고승덕은 판사로, 상위권이 아니었던 박원순도 검사로 임용되었기에, 불합리한 처사였다.이후 문재인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영입 제의를 거절하고 부산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그의 운명을 바꿔줄 변호사 노무현을 만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오랜 시간을 인권변호사로 생활한다."나와 같은 과다."문재인은 그를 처음 본 순간 느꼈다.문재인은 권위적이고 엘리트 의식이 있던 선배 법조인들과 달리 7살 많은 노무현의 소탈한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부산에서 잘나가던 선배 변호사 노무현이, 이제 갓 들어온 신참 변호사 문재인과 수익을 배분한 것은 노무현의 성품을 여실히 말해준다.(좌)문재인 대통령, (우)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합동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던 1980년대.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가는 모습."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은 부산 부민동에 있었다. 수수하다 못해 조금 허름한 건물이었다. 그곳에서 그분을 처음 만났다. 차 한잔을 앞에 놓고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난다. 함께 깨끗한 변호사를 해보자고 했다. 그날 바로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그 만남이 내 평생의 운명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문재인은 그렇게 노무현 곁에서 부산 지방 변호사회 인권위원장,부산 민주 시민 협의회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는다.1988년, 노무현과 문재인이 이별한다.김영삼은 당시 노무현, 김광일과 함께 문재인에게 국회의원 영입 제안을 했지만, 문재인은 3명 중 유일하게 정치입문을 거절한다.정계입문을 결심한 노무현과 김광일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노무현이 정계에 입문한 뒤 청문회 스타가 된 뒤에서도, 문재인은 부산에서 홀로 남아 부산 변호사 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내면서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 '동의대학교 사건' 등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시국사건을 변론했다.그리고 200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 선거.언론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가리켜 친구라고 말하지만, 문재인은 그와 친구가 아니었다고 말한다.오히려 자신을 친구로 불러준 것을 감사하다고 말한다.문재인의 동업자, 인권 변호사 출신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은 48.9%의 득표율로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누르고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에 당선된다."변호사 업무에 복귀하겠다."대선 당시 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도왔던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후에 변호사 복귀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하지만..."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면 책임져라."결국 대통령이 된 절친한 선배의 말에 부산 출신의 인권 변호사는 생애 처음으로 청와대로 향한다.문재인의 청와대 경력.2003~2004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2004~2005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 2007~2008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특보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은 녹내장과 고혈압등의 건강악화로 1년 만에 청와대를 떠난다.2012년 sbs 힐링캠프에서 그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 "청와대의 직함이 별로 영광스럽지도 않아서 사표를 내고 쉬었다"고 한다.그러나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청와대의 연락을 거절한 그는, 네팔 산행 도중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듣고 즉시,노무현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으로 귀국해 변호인단을 꾸린다.그리고 2005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 비서실 시민 사회수석, 민정수석을 거쳐 참여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다.문재인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노무현 대통령 인생 최악의 순간에 그와 함께 했고,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뒤로한채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생활을 마무리 한다.그리고 2009년 5월 23일.문재인의 30년 인생의 동반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세상을 떠난다."새벽에 봉하산에 올랐다가 떨어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병원으로 후송 중인데 상태가 엄중하시다고 했다.""그 새벽에 봉하산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것이었다.""힘들어는 했지만, 굉장히 강인한 분이었다. 어렵지만 견디실거라 생각했는데.."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직후 문재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첫날에는 가슴이 찢어지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상주로서 수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했다.그의 사인을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전 대통령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것도 모두 그의 몫이었다.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그의 눈물은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국민장 '노제'에서 터져나왔다.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과 1982년 '변호사 노무현.문재인 합동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이래.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친구이자 동지로서 한 시대를 동행했다.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항상 지니고 다닌다.1988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첫 출마 때 만든 선거 명함도, 항상 지니고 다닌다.차마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이유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죽지 않았더라면, 그는 정치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다.그럼에도 그가 정치에 들어선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새로운 정치를 위함이라고 말한다."노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으면 적당히 안락하게, 그리고 적당히 도우면서 살았을지도 모른다.그의 치열함이 나를 늘 각성시켰다. 그의 서거조차 그러했다. 나를 다시 그의 길로 끌어냈다.""대통령은 유서에서 '운명이다'라고 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야말로 운명이다.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2011년 그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
[정치·경제·사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평택 해군2함대 천안함 기념비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평택 해군2함대 천안함 기념비에서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보훈안보공약을 발표하고 평택 해군2함대를 방문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곳 평택 2함대에 전시되고 있는 천안함과 참수리 호는 왜 강한 안보가 필요한 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강력한 대북 압박과 분명한 국가관을 가진 강한 지도자만이 우리 국민과 영토를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이 수많은 국난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투쟁한 독립유공자, 6.25전쟁 참전자, 월남전 등 해외파병 참전자, 휴전이후 북한의 침투 도발에 희생된 군인, 평생을 군에 몸 바쳐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국가의 부름을 받고 기꺼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이 있게 한 밑거름이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해 국가보훈정책이나 제복 입은 군인에 대한 예우는 충분하지 못하다. 저 홍준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명예로운 보훈정책을 구현하도록 하겠다.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시켜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되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며, 국제적 보훈외교도 강화함으로써 240만 보훈대상자의 위상을 제고하겠다. 월 22만원인 참전명예수당과, 월 28만원에서 30만원인 무공영예수당도 10만원 이상 인상하여 호국보훈 영웅들의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고령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과 위탁병원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제3현충원을 조성하여 마지막 예우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먼저, 군가산점 제도를 재추진하겠다.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감내 등의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사병봉급을 현 20만원에서 임기내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최소한의 용돈은 되도록 하여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 병사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상진료 등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격오지 원격진료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며, 의료헬기 확충 등으로 응급후송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하여 직업성을 보장하겠다. 또한 중기복무자의 경우 퇴직일시금이 9백만원 선인데, 취업시까지 도움이 되도록 고용보험 가입도 추진하겠다. 또 기업과 연계한 맞춤식 교육을 통해 전역예정 군인의 전직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 예비군 훈련수당을 현실화하겠다.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은 대부분 20대로 생업을 희생하고 훈련에 참가한다. 실비수준의 보상이 되도록 현재 일일 13,000원인 훈련보상비를 5만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겠다. 보훈에 대한 올바른 원칙을 정립하겠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7년 3월까지 9,842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보상을 받았다. 건국훈장 보상금이 약 525만원인 반면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이보다 10배가 많은 1인 평균 5,572만원이었다. 심지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태 관련자도 민주화보상법 제정에 따라 2001년 51명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당시 순직한 7명의 경찰관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에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화유공자 유가족들에게 부여한 공직시험 가산점에 대해서도 과도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바로 잡겠다. 우리 국민의 생명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한사람 한사람이 소중하다. 그러나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다 산화하거나 부상당하신 분들은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하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보상보다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 홍준표는 나라의 보훈이 더욱 형평성이 있고 공정하도록 그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보훈 수훈자들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명단도 공개하겠다. 진정한 보훈으로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감사합니다.2017.4.20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홍준표#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
[정치·경제·사회] [전여옥 인터뷰] "백 번 양보한다 해도 당대표까지만 했어야 할 인물" 2004년 김무성·유승민과 함께 ‘원조 친박’, 2007년 대선 때 MB 지지선언과 함께 탈박(脫朴)“다음 대통령은 새누리당에서 나오면 안돼… 야당은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후보 내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야(下野)·탄핵(彈劾) 같은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가운데 ‘원조 친박’에서 ‘반박’의 선봉으로 돌아섰던 전여옥(57)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 전 의원의 어록이 회자(膾炙)될 정도다. 그는 17대 대선을 8개월 앞둔 2007년 4월 “박근혜 대표 주변 사람들은 무슨 종교집단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했다전여옥 전 의원이 옆에서 지켜본 ‘박근혜 대표’전여옥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이후 ‘조용히’ 살아왔다. 낙선과 함께 정계를 떠나 범인(凡人)으로 돌아갔다. 4년여 동안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다. 박근혜 대표 시절이던 2004~2006년 2년 동안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전 전 의원은 당시 김무성 사무총장, 유승민 대표 비서실장과 함께 ‘원조 친박’으로 불렸다. 그랬던 그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후보의 곁을 떠났다. 전 전 의원은 2012년 초에는 <i전여옥-전여옥의 私, 생활을 말하다>를 출간해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말했다.<월간중앙>이 11월 7일 오후 서울 목동의 한 커피숍에서 한때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던 전 전 의원과 만났다. 그는 “최근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지만 대부분 거절했다. 이미 정계를 떠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예견됐던 일”19대 총선 낙선 이후 소식이 뜸했는데.“아들한테 집중하면서, ‘육아’에 전념했다. 정치를 했던 8, 9년 동안 아이가 상처를 많이 입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경로당·산악회 등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고 집에 들어오면 밤 12시였다. ‘저녁 먹었니?’, ‘영어학원 다녀왔니?’ 정도 묻는 게 전부였다. 지역구 어느 단체의 이사장님이 감기 걸리신 것은 챙기면서도 정작 내 아이는 돌보지 못했다. 지난 4년간 공부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녔다. 뜻 깊은 시간들이었다. 국회에 있을 때 미처 보지 못했던 교육문제·청년문제 같은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고 느꼈다.”전 전 의원은 최근에 <흙수저 연금술>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머리말에서 “아들 꿀단지에게 늘 미안한 엄마다. 그러나 사랑만은 다른 엄마들 못지않다는 것을 꼭 알게 해주고 싶었다. 나의 넘치는 사랑으로 아들의 꿀단지를 채워주고 싶었다. 많은 것을 잘 견뎌준 꿀단지를 위해 이 책을 썼다. 엄마의 고마움을 담아 이 책을 나의 아들 꿀단지에게 준다”고 적었다.현역의원일 때와 비교해보면 얼굴의 인상도 좀 달라진 것 같다.“다들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난국(亂局)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의도를 떠난 뒤로 마음이 참 편해졌다. 국회의원 할 때는 운전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편하게 다녔지만 힘든 부분도 많았다. 한마디로 자유가 너무 없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일을 예견했었나?“예견됐던 일이다. 옆에서 지켜본 박근혜 대표는 지성 부족, 순발력 부족, 어휘력 부족, 콘텐트 부족이었다. 비선(秘線)의 결정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황당한 일들이 많았다. 백 번 양보해서 당대표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대통령이 돼선 안 될 인물이다.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지성이 빈약한 편이긴 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인물이다. 모든 것이 비정상이다.”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몰랐나?“김무성 전 대표도 ‘최순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던 것은 박근혜 대표가 미래권력이었기 때문이다. 또 그 인기와 지지를 거부할 수 없었기에 오히려 이용할 생각을 했던 것이다.”결국 ‘문고리 3인방’도 머슴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그 점은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로 나눠야 할 것 같다. (고 이춘상 씨를 포함한) 당시 4인방은 말수가 적었다. 안봉근 수행비서만 의원들과 접촉했다. 가끔 의원들이 ‘대표에게 얘기 좀 전해달라’고 하면 안 비서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했다. 철저하게 정윤회·최순실 씨의 심부름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MB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박근혜 의원이 ‘여의도 대통령’이 되면서 그들도 완전히 변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의원들이 4인방을 접대하기에 바빴다.김용갑 전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로는 그들의 전화 받는 목소리부터 달라졌다. 거만이 흐르더라. 아마도 3인방은 자신들과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움직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 대통령 되기 전에 3인방이 종범(從犯)이었다면 지금은 공범(共犯)이다.” “모든 것이 비정상… 자기최면에 걸려 있어”당대표를 거쳐 대통령에까지 오른 인물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나?“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권력의지 때문이라고 본다. 박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콘텐트가 없다’는 말과 ‘수첩공주’라는 말이다. 그걸 보면 자신의 역량에 대해 스스로도 아는 것 같긴 하다. 박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 ‘최태민 씨가 박 대통령에게 세 번이나 편지를 보내서 꿈에 육영수 여사가 나타나 나는 아시아의 지도자가 될 너를 위해 자리를 비켜준 것이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고 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펑펑 우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그런데 아시아의 지도자라는 말에 감격하는 모습을 보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또 2002년에 김정일을 만났을 때 그가 ‘2세끼리 잘해보자’고 했다며 뿌듯해 했다. 상설면회소 설치를 제외하고 김정일이 (우리측 요구를) 들어준 것이 없는데도 자기 부탁을 다 들어줬다며 어린애처럼 좋아했다. ‘자기최면에 걸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인들의 탐욕도 ‘최순실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배지를 달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야당에도 엄청난 정보가 있었을 텐데 역시 입을 다물었다. 국민의 ‘감성적 투표’도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박 대통령은 북한 어린이 의약품 지원 활동을 해온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2002년 5월 방북했다. 그는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 소개했다. 최순실 씨가 고친 것이다. 최순실이니, 고영태니, 차은택이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어가 ‘통일대박’ 아닌가? 한마디로 B급, C급들이 밥 먹으면서 한 얘기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혼(魂)이 비정상이기에 가능한 일이다.”최순실 씨가 고친 것이다. 최순실이니, 고영태니, 차은택이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어가 ‘통일대박’ 아닌가? 한마디로 B급, C급들이 밥 먹으면서 한 얘기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혼(魂)이 비정상이기에 가능한 일이다.”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5월 13일 백화원 영빈관 회의실에서 속기사 1명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2004년 외신 인터뷰에서도 밝혔다. 박 대통령이 “(7·4 공동성명을 발표한 남북 지도자들의) 2세로서 평화정착에 노력하자”고 했더니 김 위원장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는 것이다.최태민 씨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들은 적이 있나?“그렇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도 과거 안전기획부에서 만든 자료를 근거로 확인해줬다. 타자기로 쳐서 만든 그 자료는 두꺼운 책만 했다. 그게 여의도에 돌아다녔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읽어봤을 것이다. 박근혜 대표가 한 일간지와 인터뷰할 때 기자가 최태민과 관련해 ‘그렇게 전횡을 저지르고 부정을 했는데…’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대표의 목에 파란 힘줄이 솟으면서 부들부들 떨렸다. 기자가 당황했다. 박 대표가 ‘저한테 고맙게 해주신 분’이라고 하더라. 그때 나는 ‘아, 이건 보통이 아니구나.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2년 동안 ‘박근혜의 입’ 역할을 하면서 특별한 경험도 적지 않았을 것 같다.“지금 다 말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점은 가까이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과도 원천적으로 접촉과 대화가 없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표가 물을 잘 마신다고 해서 (국회 본청 내) 정수기 앞에서 기다리는 의원들이 있었을까?” “최순실·정윤회 오만불손하기 그지없더라”최순실·정윤회 씨의 존재를 언제부터 알았나?“95년 대구방송(TBC)에서 토크쇼를 진행했던 적이 있다. (TBC에서) 당시 야인이지만 인기가 높았던 박 대통령을 섭외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상궁’ 느낌의 여자 2명이 박대통령을 따라다녔다. 그 여성들은 TBC 사장과 박 대통령, MC인 내가 함께한 식사자리에까지 끼어들었다. 담당 PD도 들어올 수 없었던 자리였다. 한 명은 최순실 씨였고 또 한 명은 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당당했다. 교양 없고 오만불손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작가에게 ‘저 사람 누구냐’고 물었더니 ‘최순실이잖아요’라고 했다. 2000년쯤 한 여성지에 인터뷰 기사를 쓰기 위해 박근혜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났다. 시커멓게 생긴 한 남자가 인상을 팍 쓴 채 앉아 있었다. 여비서들도 오만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난 뒤 섭외를 도와준 후배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 그런데 ‘선배, 그래도 정윤회가 OK 해서 인터뷰가 성사된 거예요. 정윤회를 통하지 않고는 박 의원과 전화통화도 못해요. 이번에도 세 번이나 전화해서 겨우 OK 받은 거라니까요’라고 하더라.” 요즘 인터넷에 ‘전여옥 어록’이 회자되고 있다. 지금 상황과 대비해보면 신기할 정도로 맞아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던) 2012년 1월의 일이다. 지역구민들과 보좌관들이 19대 총선 공천을 걱정해줬다. 일부는 ‘박 위원장은 큰 정치를 할 사람인데 반대편을 노골적으로 자르겠느냐’고 위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박근혜를 모르느냐’며 이미 주변정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6일 동안 잠도 자지 않은 채 의원회관에서 <i전여옥-전여옥의 私, 생활을 말하다>를 미친 듯이 썼다. 박 대통령이 열 받아서라도 최태민 씨와 관계를 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정말 박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출간 이후 온갖 비난에 시달린 것은 물론이고 신변에 위협까지 당했다.”박근혜 진영에서 이명박 진영으로 옮긴 뒤 배신자 논란에 시달렸는데.“각오했던 일이기에 잘 견딜 수 있었다. 이준석(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같은 젊은 친구들이 홍위병(紅衛兵)으로 나서기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진실을 얘기했다. 어떻게든지 견뎌야 했고 견디려고 노력했다. 정치적으로 공과(功過)는 있었겠지만 돈 문제는 깔끔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 이전에 박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길을 가다 보면 누군가 다가와서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라는 말을 걸어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최태민 씨는 이단종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했다. ‘집을 나와라. 형제들과 인연을 끊어라. 재산을 바쳐라. 나만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성장이 정체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외국에 나가면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한국은 고속성장을 이뤘다. 급하게 벽돌을 쌓아 올리다 보니 빈틈이 많았는데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벽돌 하나를 빼버린 셈이다. 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권력은 유리그릇이다. 잘못하면 깨지고 국민이 다친다.” “설마 김기춘 실장이 ‘통일대박’이라고 했겠나”최순실 씨 혼자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일이 가능했을까?“매우 간단하다. 최순실 씨가 고친 것이다. 최순실이니, 고영태니, 차은택이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어가 ‘통일 대박’ 아닌가? ‘대박나세요’라는 말은 개업집에서나 하는 덕담이다. 한마디로 B급, C급들이 밥 먹으면서 한 얘기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혼(魂)이 비정상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통일에 관해 명언(名言)이 나왔다면 최순실 씨 배후에 누군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해볼 수 있다. 설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대박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을까?” 3년 전의 일로 기억된다. ‘전 전 의원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으로 자사고에 입학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었다.“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얼마 안 돼 그 기사가 나왔다. 왜 이 시기에 이 기사가 나올까 의아했다. 나는 결혼을 늦게 했기에 아이도 늦게 얻었다. 더구나 정치를 하다 보니 (진학 등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고교 진학을 앞둔 중3때였다. 담임선생님이 ‘국어·영어·수학 성적이 좋으니 사배자 자격으로 진학시켜보자’고 제안했다. ‘혹시 특혜라 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특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더구나 그 자사고는 정원의 40%가량이 미달이었다. 그래서 입학시켰는데 아이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와 상의 끝에 자퇴를 결정했다.검정고시를 통해 고교 졸업장을 받았고, 지금은 학력인정 정비학교에서 자동차 정비기술을 배우고 있다. 얼마 전 아이가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서울대는 못 갔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갔을 것’이라며 웃었다.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모든 외신 기사의 첫 문장은 ‘dictator’s daughter(독재자의 딸)’로 시작한다. 그런데 국민이 독재자의 딸을 선거권력으로 세탁해준 것 아닌가. 독재자의 딸이 이제는 ‘Shaman’s friend(무당의 친구)’가 됐다. 독재자의 딸이며 무당의 친구가 이 나라의 얼굴이 될 수 있겠는가?”모든 외신 기사의 첫 문장은 ‘dictator’s daughter(독재자의 딸)’로 시작한다. 그런데 국민이 독재자의 딸을 선거권력으로 세탁해준 것 아닌가. 독재자의 딸이 이제는 ‘Shaman’s friend(무당의 친구)’가 됐다. 독재자의 딸이며 무당의 친구가 이 나라의 얼굴이 될 수 있겠는가?”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의지가 워낙 남다르기 때문이다. 또 수습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여당은 죽어야 산다. 사즉생(死卽生)인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새누리당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국민 볼 면목이 없다. 야당은 4년 전 대선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왜 문재인 후보를 찍을 수 없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야당의 생각에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 지난 4월 총선을 봐라. 새누리당에서 ‘진박 감별사’ 어쩌고 하지 않았나? 국민이 더 이상의 모멸은 참지 못했기에 그런 결과(여소야대)가 나왔던 것이다. 국민 스스로가 이 상황을 넘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의정활동 가운데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동의대 사태 때 흙수저 경찰과 전투경찰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감금했던 학생들은 민주화 세력이 됐고, 감금당한 경찰들은 반민주 세력이 됐다. 경찰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했다. 국회의원이라면 밝힐 것은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일로 인해 국회에서 폭행까지 당했지만 지금도 보람으로 생각한다.”89년 부산 동의대 시위진압 과정에서 숨진 경찰관과 전투경찰 7명에 대해 1인당 1억여 원의 정부 특별보상금이 2013년 지급됐다. 시위 학생들은 2004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폭력시위 현장에서 법질서를 지키려다 희생된 경찰의 유가족들은 그로부터 9년이 더 지난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한나라당 전여옥·이인기 전 의원 등이 발의한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전 전 의원은 2009년 2월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법률개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여성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날 낮 12시30분께 전 의원은 본청 1층에서 출입구로 향하던 중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모 씨 등 여성 5~6명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얼굴(눈)을 맞았다. 나라 망신, 젊은 세대가 다시 겪지 않게 해야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을 어떻게 평가하나?“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의 일이다. 기획팀에서 박 후보를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거릿 대처 이미지로 띄우자고 건의했다. 그런데 박 후보는 몹시 기분 나빠했다.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라고 하더라. 2010년 12월 한나라당 모 중진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박 대표는 자신을 대통령(후보)이 아닌 세습군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1차 대국민담화(10월 25일)를 보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다. 예상은 했지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었다. 저렇게 순순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것이 있구나 했다. 2차 대국민담화(11월 4일)에서는 자신을 세습군주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자회견도 없이, 기자들에게 질문조차 받지 않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창피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무리 서툴러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정도의 자질은 있어야 한다.”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는 총 158회, 연평균 20회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10회(연평균 26회)였다. 기자들이 지치고 지겨워할 때까지 질문을 받는다. 박 대통령은 고작 5회(연평균 1.25회)다. 질문도 거의 받지 않는다. 방송기자, 정치인, 작가 등 여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여의도를 떠난 뒤 4년 동안 엄청난 변화 속에서 큰 성장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치인으로 살았던 삶보다 큰 의미와 만족을 느꼈다. 사실 인터뷰도 책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거의 하지 않았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기고를 했던 것은 과거에 그 신문에서 내 원고를 담당했던 분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 2년 전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도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 특파원에게 인터뷰 요청이 몰렸지만 모두 거절했다. 한국인으로서 그런 인터뷰에 차마 응할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보수층을, 지지자를 배신했다. 나라 망신이다.”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냉철하게 (이 사태를) 봐야 한다. 과거에 박근혜 대표를 수행해서 미국 등 외국에 나가면 모든 외신 기사의 첫 문장이 ‘dictator’s daughter(독재자의 딸)’로 시작했다. 모욕적이다. 그런데 국민이 독재자의 딸을 선거권력으로 세탁해 준 것 아닌가. 그러면 잘했어야 했다. 독재자의 딸이 이제는 ‘Shaman’s friend(무당의 친구)’가 됐다. 독재자의 딸이며 무당의 친구가 이 나라의 얼굴이 될 수 있겠나? 어느 누가 그런 사람과 얘기하고 만나주겠나. 다들 웃을 것 아닌가. 우리는 다른 나라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전쟁도 겪었고, 베트남전쟁에도 참가했다. 피를 흘리며 민주화 투쟁도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너무 마음 아파하고 상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몇 단계 내려갔지만 다시 점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끄러운 일이 젊은세대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출처: 중앙일보] [월간중앙 12월호] "백 번 양보한다 해도 당대표까지만 했어야 할 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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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국정화 찬성교수 명단 곽병선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18대 대통령직 인수위한국장학재단 이사장교육학·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단장·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간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마퀘트대학교 박사·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곽창신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겸 대외부총장교육행정 및 정책, 직업윤리·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통 자문회의 자문위원권한용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장국제경제법 김광래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마케팅· 대통령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통합전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2014년 강원도 교육감 출마김남현 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미국사미국사학회 회장김도기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클라리넷, 지휘· 창원예총 회장· 한국 지휘연구회 회장· 경남음악협회 회장김성조한나라당의원한국체육대학교 총장행정학· 제16대~18대 국회의원· 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김용직새누리당 100% 대한민국 대통합 위원회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정치외교학· 새누리당 100% 대한민국 대통합 위원회 위원· 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 싱크넷(뉴라이트) 상임집행위원김장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서양근대사 김종호 서울과기대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프레스 금형설계,소성가공개발· 서울산업대학교 제품설계금형공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조교김태완 전 계명대학교 교육학과교수철학· 前한국교육개발원(KEDI) 15대 원장· 前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상임대표· 前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혁신추진단장 (2015)김형곤 건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서양사(미국) 김희규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신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나승일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18대 대통령직 인수위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산업교육학·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 전 교육부 차관(2013)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법학·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대법원 재판연구관류호섭 동의대 건축학과건축학· 부산광역시청 건설기술심위위원· 한국교육시설학회 학회 감사· 대한건축학회 이사모영기 동원대학교 총장교육행정학· 국립교육평가원 원장·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정책실 실장· 문화체육관광부 교직국 국장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기독교역사 박성수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사학·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실장· 성균관대학교 문과대 부교수신용수새누리당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경제학·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문위원· 다물평생교육원 이사· 새누리당원신형식 이화여대 사학과 명예교수사학·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제13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한국고대학회 회장· 역사교육연구회 회장양정호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학, 교육사회학새누리당 국민행복 추진위원회 위원어명하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전 통일교육원 교수교육학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이기숙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유아교육과정· 이화어린이연구원 원장· 한국 유아교육학회 회장· 세계 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 회장이주천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전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사학(서양사)·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 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이춘수 충북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정치학, 정치교육· 국립대 발전 추진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역임· 교육과학기술부 규제완화위원회위원이택휘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윤리교육·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교장· 국학원 원장·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이화룡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건축계획 및 설계한국교육시설학회 회장정완호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과학교육 교육학· 한국생물교육학회 회장·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장조연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초등교육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명예교수최진덕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철학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최태호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고전문학사상· 세종시 교육감 출마(전국 보수단체중앙회 추대)· 한국어 교육학회 이사· 대통령 자문위원허숙 경인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교육· 경인교대 전 총장·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황홍섭교학사 교과서 지지선언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문학박사 지리학·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부회장·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공동 대표· 교학사 교과서 지지 지식인 모임 참여 -
[정치·경제·사회] 법학자 230명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선언 법학자 230명 "세월호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2014-07-28 17:10:29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전국 법학자 230명은 28일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농성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학자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역사상 두번째이며, 230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최대규모다. 법학자들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 집단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때 참여 인원은 100여명 선이었다. 법학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얼마나 중차대하게 바라보는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이들은 구체적으로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을 배제한 새누리당의 특별법안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문제저을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진상조사위내에 판.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에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민청원안을 여야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선언 전문.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이다. 그것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의 과정은 모두 인간의 존엄 및 정의의 복원이라는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규명은 그 사회적?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대형 재난사고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안전무시 행태를 조장해 왔다. 관피아로 지칭되듯이, 안전관리와 재난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이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단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몇몇 선원들과 선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국민청원 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쟁에 휘말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법학자들은 깊은 우려과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치유?기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매도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참여자 명단(총230명)>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재규(인제대), 강태원(대구대), 강희원(경희대), 경 건(서울시립대), 고동원(성균관대), 고상현(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고형석(선문대), 곽관훈(선문대), 구대환(서울시립대), 길준규(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선광(원광대), 김성균(경북대), 김성필(호원대), 김수용(대구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환(한양대), 김웅규(충북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주(제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국(서남대), 김재완(방송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중권(중앙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충묵(군산대), 김치환(영산대), 김태명(전북대), 김태봉(전남대), 김하열(고려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전남대), 김현철(전남대), 김형만(광주대), 김혜정(영남대), 김호기(서울시립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곤(우석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기호(군산대), 류병관(창원대), 맹수석(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광현(광주여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기(연세대), 박상식(경상대), 박상진(건국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원(강원대), 박은정(인제대), 박인회(명지대), 박정훈(경희대), 박종운(성균관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상진(부산외대), 백종인(전북대), 백좌흠(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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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명박 시대 마감"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명박 시대 마감" [도봉박홍기님 정리 및 글] - 2008년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3.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이명박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4.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으로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 와 -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5.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6.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촛불집회의 충돌 사태를 조장하려는 공권력 -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7.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8.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으로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 조중동 왜곡보도로 연일 MBC 협박, 김보슬 PD 시집까지 수색,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9. 국방부 -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0. 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 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1. 감사원, 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씌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2. 이명박 측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13. 시위대에 백골단 부활 공언으로 겁줘! 14. 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5.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 이겨 사의. 16, 제2 롯데월드,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 17. 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8.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19. 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한나라당 의원 -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0.747 성장률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1. 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 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 미네르바 학력과 경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 2009년 22. 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 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의 사과는 아직 없음 23. 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4.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5.탤런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6. 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7.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 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8. 유인촌 문광부 장관 -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씌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29.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떨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 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폐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1. 교과부 -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2.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3.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정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4. 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 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5.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진중권 -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6. 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러운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어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 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7.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전여옥 및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8. 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대기업, 족벌언론에 방송을 허용한 한나라당,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39. 정운찬 총리 ‘위장전입’ 등 각종 부도덕성이 밝혀져, 그럼에도 임명 강행, 세종시 논란까지 야기 40. 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 - 검찰은 수사 안 해 41.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 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2.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 정치권 갈등만 부추겨 - 2010년 43. 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은 무력화 44.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5. 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6. 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7.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 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친박계 의원 뒷조사 의혹까지 불거져 48. 영화진흥위 -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49. 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0. 뉴라이트 -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방통위 최시중 - ‘지붕뚫고 하이킥’ 혜리의 ‘빵꾸똥꾸’ 금지시켜 51. 김우룡 인터뷰 파문 -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2. 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3. 요미우리 신문 -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라고 주장,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4. 한명숙 재판 곽영욱 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라고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5. 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 씨 내정, 독립성 훼손 우려 56. 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 씨 기자회견’ 막기 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7. 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사고 후 3일 동안 함미 못 찾아 ( 46명의 해군들 모두 사망) - 사고 원인도 못 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경찰 -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국방부 -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8. 국방부 -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루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59. 검찰과 국방부 -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김태영 국방부 장관 -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0. 경찰 등 수사기관 -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1. 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당해 62. 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3. ‘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하여 MB 인사들 -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처리, 이창동 감독 영화 ‘시’ -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4. 국정원 -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5. 조선일보 -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이명박 -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6.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을 비난, 이윤성 의원 -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 게 다행이라고 막말,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7.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3천만 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8. 지방선거에 앞서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편파 판정 행위로 관권 기구 전락 69. 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MB 정부는 나 몰라라 70. 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김재철 낙하산 사장 -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1. 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2.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김종익 씨 -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3.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4.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 안 해 75. 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이명박 - 그럼에도 불구 임명강행, 조현호 - 사과 발언해놓고 명예훼손 인정 안 해, 검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에도 수사 안 해 76. 경찰 -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7.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 운하계획 시 설계도와 거의 유사, MBC 김재철 사장 -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8. 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 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79.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김태호 -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색 80. 외교부 -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유명환 -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1.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2. 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를 위해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3. 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4.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4대강 농어촌공사 -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정부- 수도권 ‘물 이용금’도 전용 85.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6.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종교편향 MB정부 -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7. 외환은행 졸속매각과 ‘하나 금융’ 특혜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 총리실 -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촛불백서 만들면서 시민에 “사상자유 침해” 90. 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성과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 - 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 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 안 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청장 -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 인체 유해 논란 94. 검찰 -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서울시 - G20에 호들갑.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KBS를 비롯 언론들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이명박 - 연일 자화자찬 95. 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이명박 -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 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연평도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 이명박 퇴임 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 원 이상 배정….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결식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이명박 -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 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언론은 여전히 침묵해, 국토부 -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 이명박 - 시대적 화두가 된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무상 보육 등 선거 때 약속 뒤집어, 오세훈 서울시장 -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이를 위한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 논란으로 초상권 침해 100. 인권위 -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 논란 -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 한명숙 재판 -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인분테러, 이명박 정부 ‘편협성’의 여파 103.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 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 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조중동 - 광고 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방통위 -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 2011년 107. 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주유비 논란 정병국 -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이동관, 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집권여당 -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가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이명박 - 구제역 의혹 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뉴라이트 -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 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 - 연일 자화자찬으로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 원을 한국이 빌려줘.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 윤도현과 박원순 씨에게 이유 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선거범 수사도 개입 118. 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 장수만, 배건기, 최영, 강희락 119. 국정원 -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 4대강 사업비 1조 8천억 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 원 폭리 챙겨, 국토부 -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사전 정보 유출,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 비리 들끓는데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 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123. 이 모든 잘못을 보고도 방관하는 언론과 지식인 이명박 시대 더 진한 코미디 이명박 까면서,,사기치던 소위 진보 좌파 민주 투사라는 양아치들.. 그 대표적 인물... 한번도 민중이나 서민들 눈물을 딱찌 않던 서울대 운동권 양아치 권력.. 진중권 위시.,,사기꾼 좌파 지식인무리, 위아래 다 썩었슴.. 국민들 반대로 모든것을 독단으로 결정하는 지식인들과 기득권 그리고 출세주의자 무리들. 우리가 사는세상, 애들 보기에 부끄러운 세상, 원칙과 상식 헌신과 희생 정의 그리고 진정성은 무덤에 파 뭍고,,몰염치 비난. 선악 이분법으로 한방에 출세하려는 좌우라는 인간 스래기 세상.. 우리는 죽창들고 설치는 지식인 깡패 무리들과 진짜 사기치는 권력자들이 통치하던 코미디 같은 세상을 5년이나 견디어 왔네여,, 참,,울어야 하는 세상인지, 웃어야 하는 세상인지. 빨갱이보다 무서운 출세갱이 돈갱이 사기꾼갱이들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해준 명박이정권세상,ㅡ 돈 앞에 이념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보던 보수이던 민주던 산업화이던 얼굴에 금칠하고 일단 하다보면, 출세는 따 놓은 단상이려니 국민들이여,.,. 세금안내고 군대 안가는 것이 특권이 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이 땅의 부패 기득권과 지식인들 면상에 침을 뱉으라. 추접하다 못해 너무나도 더럽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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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가 왜 국정윈녀 사건에 대해서 화를 내는냐........ 제가 왜 국정윈녀 사건에 대해서 화를 내느냐하면은.......썩어빠진 정치권에서 대선을 위해 마타도어를 한 것이 확실하게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쉴드를 한다는 것.......국정윈녀가 댓글을 달았다면 문제가 되겠지요.허나 문재인씨가 말하였듯이 "아짓 수사 중인데 왜 개입을 하나?"...뭐 그건 그렇다 치지요.요점은 정치권에 휘둘려 우리 시민들까지도 진영논리에 빠져 한 국민의 삶을 무참히도 짓밝았다는 겁니다.아니 단서와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박지원씨가 극구 말렸다 하지요) 그걸 대선 바로 직전에 터트린다?특히나 인권 중요시나 하던 후보가 나와서 눈에 붉을 키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그걸 또 쉴드치는유권자들? 문재인씨야 어차피 정치권에 몸 담았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일반 시민들은?나참 어이가 없어서.......아무리 진영논리라지만 그걸 또 쉴드 쳐주나......문재인씨를 말하자면 앞으로는 인권 변호사라 절대 불릴 수 없음.왜냐? 페스카마호 조선족 사건, 동의대 사건......그래요 만인은 법 앞에 동등하다 했으니 자발적으로 간 것...분명 이해도 안되고 얼척없기는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그게 변호사가 할 일이니......허나 그렇게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인권을 중요시하던 사람이... 이번 사건에서는?3차 토론 떄 보셨음? 눈에 붉을 밝히고 동그랗게 뜨고 분노에 차서 말하던 모습을.....전 솔직히그 모습 평생 잊지 못할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