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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더글라스 루이스 여친 "남친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수입은 10만 배... 불공평해" 알리샤 레만 & 더글라스 루이스 커플은 이번 여름 아스톤 빌라에서 유벤투스로 함께 이적했다. 스위스 국적의 스트라이커인 레만은 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일상, 축구,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 1700만, 틱톡 10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스타다. "난 스타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SNS에서 보는 사람들은 특별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퇴근하고 집에서 밥 해먹고... 남들과 똑같다." "SNS는 내 축구와 일상을 공유하는 수단일 뿐이다. 난 SNS를 통해 잉글랜드 여자 축구를 홍보했고,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난 축구선수이고 축구는 내 인생이다. SNS에 쏟는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고 축구와는 비교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연봉을 받길 원할 것이다. 집에 있을 때 남친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한다. 너랑 나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네가 나보다 10만 배는 많이 번다고."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마음이 쓰인다. 물론 갈 길이 멀다. 어쩌면 동일 임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건 공평하지 않다. 누군가 나에게 여자 축구에 대한 농담을 던지면, 난 경기를 본 적은 있냐고 말한다. 아마도 안 봤을 것이다. 경기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잘하는지 알 것이다. 왜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2024년인데 아직도 산 속에서 살고 있는 건가?" https://as.com/futbol/femenino/hacemos-el-mismo-trabajo-y-mi-novio-douglas-luiz-gana-100-veces-mas-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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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간단하기를 포기한) 북유럽 국가의 허와 실 -6 (북유럽의 왕자 스웨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변명에 가깝지만, 개인적인 사정 외에,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스웨덴은 왠지 손을 대기가 버겁더라구요. “북유럽의 왕자”라는 별명이 있듯이 북유럽을 대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만큼 스웨덴에 대해 기대하시는 댓글들이 많아, ‘이거 어중간하게 다루면 안되는거 아냐?’ 하는 부담감이 들더라구요. 그런 이유로 미적미적 미뤄왔지만, 더는 미루는게 어려운 듯 하여, 이렇게 다시 한 번 나서게 되었습니다. 워낙 다룰 분야가 넓다보니, 덴마크처럼 몇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게시글은 유튜브 “삼프로 티비”의 코너 “투자는 책과 함께”를 인용, 참고 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1) 이 게시글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소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짐작이 가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북유럽국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마냥 천국은 아니라는걸 준비운동 차원에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이야기 해 보지요. 1-1) 뭐야? 별거 아닌데? 북유럽 국가라 하면,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나아가 국가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유할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1인당 GDP는 넘사벽 수준이죠. 스웨덴 1인당 GDP가 $60,000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최근들어 1인당 GDP가 $30,000를 넘었고, 국가 총 GDP는 $1조 5,300억 을 넘었다는데요. 북유럽 국가중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의 총 GDP를 다 합치면...... $1조 4,700억 이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를 뺀 이유는, 인구가 꼴랑 30만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값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엥? 내가 지금 뭘 본거야? 얘들 잘 산다며?’하실텐데요. 총 인구 수가 적거든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5,000만인데 비해, 네 나라를 다 합치면 인구가 3,000만명이 좀 안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타노스가 핑거스냅을 한다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북유럽 4개국을 평균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이겠지요? 생각보다 규모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는 거지요. 쟤들도 뭐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거지요. 쟤들 네 나라 다 합친거랑 우리나라 하나의 경제규모가 비슷한거니(실은 추월 한 거지만.....) 1-2) 스웨덴의 제도를 이해하려면, 이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소 뜬금 없게 느껴지지만, 스웨덴의 역사 한 토막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왜....?’하실 텐데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실 것이라...... 어쩔수 없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스웨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땅에 턱없이 적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제 막 1,000만명을 넘었어요. 우리나라의 1/5수준인데, 예전엔 더 적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알고있는 복지국가의 초석을 닦을 무렵에는, 인구가 300만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안그래도 부산시 정도 인구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 1차 세계대전중에 전체 인구의 1/3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타노스가 핑거스냅을 한건 아니고요. 1차 세계대전으로 난리가 나고, 옆에 옆에 있는 짜르국에선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하니 스웨덴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미국이 “야, 우리나라로 올래? 여기 빈땅 x나게 많은데.”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인구의 1/3이 나가냐 하겠지만....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워낙 춥다보니 안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긴 했거든요. 안그래도 농사짓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랫동네, 오른쪽 동네가 다들 찌그락 째그락 하니.....(물론 그 시기 “두유노우 좌일리톨?”의 나라 핀란드에서는 피바다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이거 불안해서 살겠냐 싶은거죠. 그리하여.... 인구 전체의 1/3이, 그중에서도 상당수의 ‘농민들’이 기회의 땅 아메리카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여촌야도라는 말이 있듯이, 농사를 짓는 동네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띄곤 합니다. 아마 스웨덴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런데 보수의 표밭을 이뤄야 할 사람들이 대거 다른 나라로 이주해 버렸다.....? 스웨덴의 정치 지형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온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당시 스웨덴에서 ‘좌파’를 담당하던 사회민주당(줄여서 사민당)이 하루아침에 다수를 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본 기득권 자본가들은 벌벌 떨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와 씨x 이거 어쩌냐? 양키새키들 때문에 하루 자고 났더니 빨갱이 세상 열려버렸네? 이거 옆에 짜르국 처럼 우리 알거지로 쫓겨나게 되는거 아니냐?” 처분을 기다리던 자본가에게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사민당 쪽 사람들이 “우리 협상 하시죠.”하고 온거에요. 뭐 당장 알거지가 되도 할 말 없는 사람들에게 협상하자고 찾아오니 당연히 타협을 봐야겠죠. 이때 타협을 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너네 재산 즉, ‘생산 수단’은 안 건들게, 너네가 다 도망가면 우리 나라 노동자들은 그대로 실업자 되는거 아녀. 대신에, 돈 버는건 공평하게 나눕시다.” 뭐... 공장 다 털리느니, 버는돈을 나누는 선에서 끝낸다고 하니, 자본가들 딴에는 “오예 개꿀ㅋ”하겠지요? 스웨덴 복지의 특이성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3) 자영업을 탄압하는 국가? 흔이 복지사회 하면 “부자사회”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로 생각하고 그런반면,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삼성 공화국이다.” “몇몇 기업들 중심으로 부가 집중 되서 문제가 많다.” 라고 자조섞인 비판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이상으로 “대기업 몰빵”을 하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대기업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대기업들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되도록 어느정도 유도한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해요. ‘대체 어느정도길래 저러지....?’하실텐데요. 스웨덴의 기업들 중 상위 20개 회사가 창출하는 부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상위 20개 회사가 차지하는 양은 전체의 50%가 안된다고 합니다. ‘엥....? 생각한거랑 다른데?’하실텐데요.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괜찮은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자영업자들을 거의 탄압하는 수준으로 대한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안정 대책” 같이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하나도 없고요. 고용주의 경우, 직원들을 위한 “사회복지 기여금”을 내야하고, 그리고 남은 순이익 중에서 사장이 가져가야 할 “월급” 중에서 자신의 몫의 “세금”을 내고, 또 그중에서 자신 몫의 “사회복지 기여금”을 또 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자면 스톡홀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구스타프 김씨는 계좌이체로 직원들 월급을 줬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띠링 하고 울린거에요. 뭐지? 하고 확인해 보니 “직원들 사회 복지기여금 퍼가요.”라는 것이 온겁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럼 남은 순수익은 다 내꺼 ㅎㅎ 하겠지만 또 문자가 옵니다. “님꺼 사회복지 기여금 퍼가요.” 약간 빡이 쳤지만 ‘그래, 나도 복지 혜택은 받아야지.....’ 하며 수긍하려는 차에 또 문자가 옵니다. “세금 퍼가요.” 대체 왜 저러느냐..... 자영업자랑 원수라도 진거냐.... 하실텐데요. 원수 진 거 맞습니다. 스웨덴은 자영업을 싫어해요. 수익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세금공제, 연말정산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도 좀 심한데? 다른 일반 국민들은 편 안들어 주나?’하실텐데요. 스웨덴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는 “사람이 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들 (노동조건 , 급여)이 있는데, 이걸 보장해주지 못하는 업장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워..... 냉정하다고 해야할지, 살벌하다고 해야할지...... 어떻게 보면 북유럽판 “적자생존”의 원칙이라고 할 법 합니다. 그러다보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거죠. 스웨덴은 아마 “전국민의 월급쟁이화”를 꿈꾸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낳았으니 스웨덴이 이렇게 자영업을 탄압아닌 탄압을 하다보니..... 동네에 식당, 미용실이 잘 없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북유럽 애들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거울보고 자기 머리 자기가 깎았잖아요. 1인당 평균 $60,000를 벌어도 동네에 미용실 하나 없으면.....자기 머리 자기가 잘라야죠 뭐 1-4) 평평한 나라.....? 대기업 중심은 우리나라 못지 않다는걸 알아버렸으니..... 대충 짐작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스웨덴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평평한 나라입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얘들 컨셉이 ”부자 가난뱅이 가리지 말고 평등하게 뜯어가자.”다 보니까요. 하지만 기준을 ‘자산’으로 옮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5%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거든요. 그런데다가...... 얘들은 상속세가 없어요. 재산세도 적은 편이고요. 앞서 언급했던 ‘역사 한토막’을 떠올리신다면, 왜 그런지 이해하는데는 그닥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니들이 가진 재산은 안 건들게. 대신 버는 건 공평하게 나누자.”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계층 이동’이 힘든 사회, 아니 나아가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사회가 바로 스웨덴인 거지요. 소득은 너나 할 거 없이 뜯어가는데, 깔고 앉은 재산은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을 테니까요. 2) 이젠 좀 좋은 이야기를 해 줍시다. 이렇게 거의 매도에 가까운 이야기만 한 것 같으니 이젠 좀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할 법한 좋은 사례도 많아요. 이제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2-1) 동일노동 동일임금?!? 앞서 자영업자들을 쥐잡듯이 잡고, ‘전국민의 월급쟁이화’를 꿈꾸는 나라라고 했는데요. 전국민이 월급쟁이인 나라에선, ‘월급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화두일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스웨덴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원작자는 스웨덴이니.... 우리나라가 이 표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는게 정확한 진단이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의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겠죠? 예를 들자면, 김철수와 최영희는 울산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는 자동차의 오른쪽 바퀴를 조립하고, 최영희는 자동차의 왼쪽 바퀴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단, 김철수는 이 회사의 정규직이고, 최영희는 이 회사의 비정규직입니다. 둘은 하는 일은 같지만, 김철수는 월 600을 받고, 최영희는 월 300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따르면 김철수와 최영희는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거죠. 그럼 스웨덴의 “동일노동 동일 임금”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보죠. 말뫼에 사는 구스타프 김과, 따루 최는 자동차 회사에 다닙니다. 구스타프 김은 현대차 말뫼 공장에 다니고, 따루 최는 람보르기니 스톡홀름 공장에 다닙니다. 구스타프 김과 따루 최는 둘 다 자동차 바퀴를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스타프 김과, 따루 최의 월급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으면 물음표 나올 이야기 일 겁니다. “아니 현대차 하고 람보르기니하고 돈 버는게 같냐?” “돈 버는게 다른데 월급을 어떻게 똑같이 받아? 말이 돼?” 라는게 우리나라에서는 상식적인 반응이겠으나...... 스웨덴에서는 이런 대답이 나오는거죠. “당연하지 둘 다 똑같이 자동차 바퀴 조립하잖아.” 그럼 한걸음 더 나가, 현대차는 점점 매출이 줄어들고, 람보르기니는 점점 매출이 늘어난다고 칩시다. 현대차가 적자를 보느라 회사가 직원들 월급 주는데 허덕거려요. 그런 모습을 보는 스웨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야 저회사? 직원들 월급 주는데도 허덕거리네? 에라이 저런 회사는 빨리 방 안빼고 뭐해?” 왜 스웨덴이 “대기업 중심”의 국가인지..... 이젠 좀 짐작이 되시죠? 그럼 이게 왜 가능한가를 알아봐야겠죠? “노조의 구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노총” “민주노총” 이라는 거대한 집합체가 있고 그 아래 여러 노조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귀족노조’ 취급을 받는 “현대차 노조” 와 같이 개별 기업에 대한 노조가 있다면..... 스웨덴은 그런거 없습니다. “전국 자동차 바퀴 조립 노조” 같이 산업별 노조만 존재합니다. (정확히 하자면, 전국 자동차 노조겠죠) 그럼 이제 이 전국단위 노조가, 자동차 회사 연합체와 임금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현대차 기업 자체의 사정은 “참고”만 할 뿐, 전체적인 협상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기야 이게 맞는 이야기긴 해요. 회사 상관 없이 같은 일을 하는“을”끼리 뭉쳐야 힘이 커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자동차 업종이라도, “내가 그래도 현대차 다니는데, 너그들 같은 잡졸들하고 겸상 해야겠냐?” 라고 한다면, 과연 노동자간 단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대 단위로 움직이니..... 당연히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겠죠. 정리해 본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명제를, 우리나라는 “협의”의 차원에서, 스웨덴은 “광의”의 의미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차이를 보이냐..... 스웨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지금처럼 ‘글로벌화’된 시점에 형성된 게 아니라, 국가 내에서 ‘알아서 우리끼리’라는 개념이 주류였을 때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어쨋건 노조가 이렇게 대규모로 움직이다보니, 노동자들의 88%가 노조에 가입되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1900년대 초에 노동운동이 그렇게 활발하던 시기에도 스웨덴의 노조 지도자들이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독일과 프랑스와는 달리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스웨덴은 인구가 적으니, “내수시장”의 규모가 턱없이 적거든요. 그러다보니,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나라 외부에서 부를 끌어와야 하는,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 모델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출에서 이익을 보려면, 수출품이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그 당시의 경쟁력이라면 “가격 경쟁력”이었을 겁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독일이나 프랑스 처럼 “노동시간 줄여줘” “월급 더줘”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프랑스건 독일이건 노동자란 점에서는 동지이겠으나..... 수출 중심의 사회에 사는 스웨덴 노동자들에게 독일, 프랑스의 노동자는 동지이기 이전에, “경쟁자” 였던 거니까요. 그래서 스웨덴 노조 지도자들의 요구사항은 “근로여건 개선”에 맞춰져 있었을 뿐, “노동시간 감소”나, “임금 인상”에 대한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응? 근데 근로여건 개선”이 노동시간 감소, 임금 인상 아냐?”라고 하실 분이 있을 텐데요. 스웨덴 노조가 생각한 “근로 여건”은 ‘안전한 근무환경’이었던 겁니다. 흠..... 이건 나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은 부분일 거에요. 얼마전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 2년전에 발생한 ‘김용균 사건’ 4년전에 발생한 ‘구의역 사건’이 대표하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어쨋건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스웨덴의 노조는 “임금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덜 할게, 대신 회사 상관없이 똑같이 맞춰줘.”라는 주장을 한 거죠. 즉, 우리나라가 생각하기엔 “고용주에게 잔인한거 아냐?”라는게 스웨덴의 노동자들 딴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치야. 이것도 못 맞추면 기업 할 자격이 없는거 아냐?”라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은 ‘일하다 죽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1)산업구조의 변화로 ‘퇴출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2)‘그들의 재취업을 돕는 재교육 시스템’ 이 두가지 또한 “안전”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지요. 이러한 “안전 시스템”이 선순환을 이루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는 일’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일하던 업종이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양산업이 되었을 때, 해당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거기에서 나오는 ‘퇴출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새로 성장하는 산업분야로 재배치를 하고, 그렇게 인적 정리를 이뤄내서, 남은 인력들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 해당 산업이 다시금 경쟁력을 찾는 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재교육이라고 해서 용접하던 사람들을 “유튜버”로 재교육 한다는 걸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자동차 용접하던 사람에게 배 용접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 또한 재교육이라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가능한 것은 스웨덴의 산업구조가 비슷비슷한..... 제조업 중심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제가 이 시리즈물을 쓰면서 처음 말했던 것 중에 “북유럽은 은근 자원이 많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례를 이야기 항 적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핀란드는 나무 덴마크는 풍력이라면.... 스웨덴은 철광석이었지요. 스웨덴은 깔고앉아 있던 그 풍부한 철광석을 토대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동차 공장에서 용접하던 사람이 조금만 교육을 받아도, 조선소에 쉽사리 취직할 수 있었던 거지요. 물론 이런 선순환구조가 60-70년대에 통용될 순 있어도, 4차 산업 사회에는 안먹히는거 아냐?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스웨덴 국민들 자체가 이런 재교육을 받는데 인이 박혀있어서 (이걸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말뫼의 눈물로 대표되는 제조업 쇠퇴 이후엔 빠르게 IT에 대한 적응을 이뤄내서 지금 스웨덴은 북유럽 최고의 벤쳐 스타트업 국가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제조업 비율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스웨덴 전체 GDP의 1/4 이상이라고 해요. 2-3) 우리나라가 여기서 왜 나와? ‘말뫼의 눈물’ 이야기가 나온김에, 우리나라가 의도하지 않게 스웨덴에게 빅엿을 먹여버린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좀 너무 표현이 거친것 같으니까 품격있는 짱공인들을 위해, 정련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의도치 않게, 스웨덴의 산업구조를 변화시켜버렸다.’ 왜 그런고 하면.....스웨덴은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철광석과 석탄을 토대로 북유럽에서 거의 유일한 제조업 국가로 살아왔습니다. 노르웨이야 석유팔고 핀란드야 나무팔고 덴마크야 돼지를 팔았으니.... 스웨덴이 유일한 제조업 국가였던 게 맞죠. “전국민의 월급쟁이화.”를 꿈꾸는 나라니, 제조업이 창출하는 고용 창출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담을 하자면, 제조업이라는 것은 인간이 개발한 여러 발명품들 중에서 제일 사회를 평평하게 만드는 거라고 해요. 맞는 말이죠. 같은 시간동안 같은 컨베이어 벨트에 앉아 같은 물건을 만드니 당연이 월급도 같을 테니까요. 그 제조업들 중에서 스웨덴의 가장 큰 애정을 받던..... 요즘말로 ‘최애’업종은 바로...... 조선업이었습니다. 느낌 오시나요? 요즘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해 조선업에 위기가 찾아왔다가..... LNG선박, 고 부가가치 선박으로 기사회생을 했지만 70년대의 스웨덴은..... 사진 한장과 이군신 장군의 거북선이 그려져있던 500원짜리 지페 한장을 들고 영국에 찾아가서 “여따가 마 조선소를 으마으마하게 지을긴데 돈좀 주소.” ”이거 배 함 보소. 우리 조상님이 만들었다 아입니까? 이게 다 쐿덩이인기라. 우리 조상들이 윽수로 옛날 부터 배만드는거 하나는 기가 맥힙니다.” (물론 정주영 회장님은 이런 엉터리 경상도 사투리를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그분은 이북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전 대전이 고향) 돈을 끌어와 조선소를 만들고, 그걸로 시장에 발을 디딘 한국발 위험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조선업의 상징이던 골리앗 크레인을 현대에 단돈 $1에 매각하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험험...... 뭐 그렇게 됐네요. 그래도 앞서 “안전한 노동”에서 언급했듯이, 지금은 IT / 벤처 스타트업 국가로 전화위복을 했으니......문제는 우리나라도 손꼽히는 IT강국인지라.... 어쩌면 스웨덴에게 있어 우리나라는 “그만 쫓아와 미x놈드랑 ㅠㅠㅠ “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해드릴 이야기가 산더미 같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 내일 출근에 지장이 갈 것 같아 급하게 여기서 1차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무리 하기전에 이 게시글은 유튜브 “삼프로tv”의 코너, “투자는 책과 함께”의 내용을 인용 / 참조 한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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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https://youtu.be/5xQz2nnKpsU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1. 를 위한 4대 개혁 ? 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 첫째,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재산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 0.1% 그리고 40%.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입니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습니다. ?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 김성태, 김영우, 심재철, 정의화, 조해진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3명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 그러나 공수처는 공정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5가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지난 4월, 우리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 아울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합시다. ?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 이런 국회 혁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 저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폭 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합시다. ?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진하는데,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시, 국회를 폭력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돌아볼수록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 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 입시와 입사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그 출발은 국회의 솔선수범입니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2. 를 위한 5대 과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는 심각한 하방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3%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모두 하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약 90% 국가가 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지난 해 3.6%에서 1.1%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이 핵심원인입니다. ?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합니다.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의 역할이 크고 중합니다. ?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산업이 유럽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습니다. 특히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9만 7천명에 불과했던 일자리 증가가 올해는 9월까지 매달 평균 26만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도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는 상용직 일자리수도 두달 연속 대폭 늘어나 상용직 비중이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청년 고용율도 43.7%로 200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트렌드도 생겨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밀양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횡성형 일자리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일자리 모델은 노사와 함께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힘을 모으며 지역사회까지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 복지정책도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 아동수당 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합니다. ? 우선,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 1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9.8%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 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입법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시간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가 직면한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민생현실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20대 국회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최후의 심판장에 들어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존의 경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저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존의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솔직히 잘하지 못했고, 현실정치로부터의 관성과 난관도 많았습니다. ? 구차한 변명 대신, 누구를 다시 탓하기 전에 그래도 공존의 정치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신념만큼은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고, 남과 북이 대결과 냉전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서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함께 하는 따뜻한 공존의 정치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공존의 경제를 향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하며,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하고, 기성세대와 청년이 함께 공존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더 따뜻하고 더 번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야 합니다. ? 한일 경제전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지 않으면 한발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2018년 통계청의 법인세 통계에 따르면, 상위 0.1%에 속하는 740개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법인 이익 중 5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하위 90%에 속하는 66만개의 기업의 이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 역설적이게도 한일경제전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경제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겨내자,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극일의 길에서 온 국민이 나서서 우리 정부와 기업을 응원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다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 정부는 연 2조원 이상 규모의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은 전력을 다해 기술독립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SK와 LG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해 낸 불화수소로 국산화 공정을 시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쏘아올린 새로운 희망이자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는 진실을 새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 당연하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민하게 활동해야 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 정부는 대중소기업 사이의 상생을 지원했고, 중소제조업에 스마트공장 도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18년 벤처 투자 3조 4천억 원, 펀드조성 4조 6천억 원, 투자금 회수 2조 6,780억 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2개에서 9개로 늘어 세계 6위로 올라서는 등 성공적인 벤처창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 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이 노골화된 현 시점에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 한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융자중심의 금융을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영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국제무역 갈등의 격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환경이 매우 나빠진 탓입니다. ? 우리 정부는 자영업을 위해 그동안 1조 4천억 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했고, 2천억 원이 넘는 세제지원을 수행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어 임대료 부담을 경감했고, 계약갱신청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도 줄여왔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대기업 갑질 방지에도 노력해왔습니다. ? 하지만 저는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과 기존정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에게 먼저 촉구합니다. 자영업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하고, 자영업을 한국경제의 중추 중 하나로 인식해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가맹점과 본사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본사 갑질의 악순환부터 단호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주고 대형마트와 영세 소상공인,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협력의 풍토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 제정 등 특단의 자영업 살리기 대책을 세워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 민주당은 예산지원과 금융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25만 영세자영업에 총 5조원의 신규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자영업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분야의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구매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영업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 과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 둘째,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규제에 묶여 있고, 노사 갈등의 반복된 악순환이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반성합니다. 즉각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AI, 딥러닝, 3D 프린팅, 데이터경제, 클라우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체제를 버리고 선진국형 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 위주의 큰 틀의 규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도한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곳곳에 창의와 창조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겠습니다. 노사관계도 정상화의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노동을 배제한 사회복지와 민주주의는 참일 수 없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이라는 우리의 신념은 일관됩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드립니다. ? 그러나 동시에 노동계에도 요청합니다.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을 확장해야 합니다. 노동운동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야 합니다. 각종 사회정치적 대화의 무대에서 더 이상 퇴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철, 기본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후진적 임금구조 대개혁 그리고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동의 전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내하며 더 유연하고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길에서 선명성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대중의 이해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전환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더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 노동의 변화는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 ?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생활 SOC를 대도시 이상으로 확충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서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지역을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일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수도권의 복사판이 아니라 지역의 확장과 연합이 대한민국이 돼야합니다. ? 더 이상 농어촌 지역을 낙후된 곳으로 남겨둬서는 안됩니다. 미관이 아름답고 생활에 편리한 농어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지역과 농어촌을 새롭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쌀과 면적 등이 중심인 현행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서도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반복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기성세대와 청년이 공존해야 합니다. ? 우리들 기성세대, 민주화 산업화 세대는 IMF와 함께 밀려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 그로 인해 1980년대 이후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부모세대 보다 더 배우고도 덜 버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잠자리, 불확실한 일자리, 불공정한 교육기회는 우리 청년들을 극한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 아무런 꿈조차 꿀 수 없다고 호소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청년들의 절절한 절규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 희망을 배신한 정치를 향한 그들의 정당한 분노에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말만 많은 꼰대가 아닌 청년의 꿈을 도울 진실한 친구임을 행동으로 입증할 시간입니다. ?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에게 교육·직업·주거(교직주) 중심의 보편적 청년보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소득나눔 학자금제도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보급으로 보증금에 짓눌림 없이 번듯한 방 한 칸, 작은 집 한 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 삶의 기본적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내겠습니다. ? 대한민국 젊은이의 모든 발걸음이 사회를 향할 때 더 이상 그들의 출발이 빚쟁이가 아닌 축복받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의 정의를 입시의 공정성에서 다시 세우고, 직장의 정의를 채용의 공평성에서부터 다시 찾아나가며, 주거와 생활의 정의를 주택정책의 공공성에서부터 다시 모색하여 잃어버린 청년의 꿈을 다시 복원해 내겠습니다. ? 다섯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장애, 육아, 교육, 일자리, 의료, 노후, 미세먼지 걱정 없는 누구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확실한 한 걸음을 옮겨 놓겠습니다. ? 민생안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은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입니다. ? 문재인케어를 통해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였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은 확대됐습니다. 지난 2년간 3천 6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케어의 성과는 분명하고, 대응방향은 적절합니다. 정부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험료 지출이 새는 곳을 막고,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어르신 기초소득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 가계비 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고교 무상교육 관련법의 통과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 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의 연장도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을 마무리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 국민안전 대책 수립 역시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기 환경 보전법」과 「미세먼지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 '가습기 살균제'나 '발암물질 생리대', '살충제 계란' 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법」 처리도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성차별·성희롱금지법」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 최근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형량을 강화해 불법 아동 음란물 퇴치를 위한 전면전도 불사하겠습니다. ?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을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있어선 안 됩니다. ?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민생본위의 국회를 21대에 다시 만들 수 있는 씨앗은 남길 수 있는지,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 지금 이 시간 '민생이냐 정쟁이냐', 국민은 우리를 향해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큼은 반드시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합니다. ?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IMF보다 힘들고 금융위기 보다 힘들다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애타는 얘기를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직 월급만으로,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 고단한 민생을 보듬고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에 딱 한번만이라도 충실합시다. ? 20대 국회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려면 여야가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첫째는 민생·경제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째는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의 응답을 요청 드립니다. ? 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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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미국 인종별 임금차이 아시아인이 임금이 제일 높음아시아 남.여들이 다른 인종보다 임금이 높음백인여성.흑인.히스패닉 남.여봐도 아시아 여성 임금이 높아요원본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Zfq7xlnLtr8&list=WL 댓글번역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WVwDCKG69dk 트럼프 정부가 대학 흑인.히스패닉 우대정책 폐지한다는 기자중에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입학 심사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성적이 뛰어난데도, 하버드대가 흑인과 히스패닉 등을 우대하느라 아시아계의 입학 기회를 뺏는다는 것이다. 이걸보고 성평등같이 동일노동 동일임금같이인종차별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말나올것 같음 훗날에 -
[엽기유머] 페이 미투 이번엔 '페이 미투'…성별 임금격차 해소 요구 바람 분다집권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의 일부 여성의원들이 이번 캠페인을 위해 정당을 초월해 뭉쳤다. 페이 미투' 운동은 여성들이 노동조합이나 여성 단체들과 연계해 개별 기업에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성별 임금격차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남녀 간 평균 임금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영국에서 2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은 매년 4월 4일까지 남녀 임금 격차에 관해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대상은 모두 1만여 곳에 달한다.그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공부문 10곳 중 9곳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며,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에 비해 14%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999171고용주가 급여 14% 적은 여자로 다 뽑으면 회사에 더 이득인데 왜 14% 비싼 남자를 고용 할까 여초회사는 20% 적게 줘도 불만 없다는 소리잖아 ㅋㅋ남.여 임금이 왜 차이가 나는지 먼저 생각하는게 순서 아니냐 능력차이 개무시하고 동일임금 받을려고 하나보네 -
[엽기유머] "유리천장 없애기 위해 공공부문 여성 승진할당제 추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성들의 직장 내 유리천장 타파를위해서 여성 승진 할당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능력이 있어도 공무원을 제외한 여성이 고과나 평가에 의해 승진 못하는 제도를 철저히 바꿔 나가야한다.여성공무원이나 공공부문부터 여성 승진할당제를 두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녀 임금격차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들어가있는데 그 밖의 임금차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18518&viewType=pc -
[엽기유머] 버락 오바마 페미니즘은 우리 모두를 더 자유롭게 할 아이디어 궁금해서 그런데 다들 이 글에는 동의 하시나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8월 4일 ‘글래머’ 지에 페미니즘에 대한 열정적인 글을 기고했다. 작년의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주류 정당에서 여성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그렇기에 그의 페미니즘에 대한 칼럼은 더욱 뜻깊었다.출처: http://www.dailymail.co.uk그는 성차별과 맞서 싸우는 것은 결코 여성들만의 몫이 아니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화적으로 공고하게 뿌리가 박힌 수많은 고정관념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호소한다. 그렇게 남성, 여성, 성소수자 등 모든 이들을 위한 평등이 이뤄질 때 우리는 비로소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됨을 호소한다.아래는 칼럼 전문.대통령이 된다는 건 힘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혜택도 있죠. 전국을 돌아다니며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관직에 있으면서 우리 조국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에어 포스 원.하지만 아마 이 일에서 기대치 않았던 가장 위대한 선물은, 일터 바로 위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이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제 삶은 긴 통근 시간 때문에 소모되어왔거든요. 시카고의 집에서, 주 상원의원으로서는 일리노이 스프링필드까지, 그리곤 연방 상원의원으로서는 워싱턴 D.C.까지 말이죠. 그건 제가 원하는 남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선 더 열심히 해야만 한다는 의미였죠.하지만 근 7년 반 동안, 통근 시간은 45초로 줄어들었죠. 제 침실에서 집무실까지 걸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 결과, 전 훨씬 긴 시간을 제 딸들이 총명하고 친절하며 위트있는 멋진 여성으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보낼 수 있었어요.늘 쉽지는 않았죠. 그들이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걸 바라보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이었던 것은, 이 시기가 여성이 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50년 동안, 그리고, 맞아요, 지난 8년 동안 이룬 진보는, 제 딸들의 삶을 우리 할머니들의 삶보다 명백히 낫게 만들었죠. 대통령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제 생애에 걸쳐,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에게 몇 안되는 박봉의 일자리만이 허락된 구직 시장으로부터, 여성들이 노동자의 대략 절반에 이른 것은 물론, 스포츠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할리우드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선도하는 순간에까지 이르렀습니다.저는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과 경력, 자신의 재정에 있어서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지 스스로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남편이 필요했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들이, 기혼이든 비혼이든 상관없이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고 있습니다.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진보했는지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그건 정의를 위한 싸움에 자신의 삶을 바친 모든 이들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곳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성년과 미성년 여성들의 미래를 진보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습니다.저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에서부터, 성과 생식에 관한 권리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정책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변화들이 있습니다.사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장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죠.6월 최초의 여성 합중국 백악관 회담(White House Summit on the United States of Women)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한 것만큼이나 비일비재하게, 여전히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구요.셜리 치솜 의원은 제 여성 영웅 중 한 사람입니다. 주류 정당의 대통령 경선에 최초로 출마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번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의사가 ‘여자애네요’라고 말하는 순간, 여성에 대한 감정적이고 성적인, 심리학적인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우리는 이 고정관념이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여자아이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법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덜 가치있어보이게 되리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성 고정관념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사회적 성이 무엇이든, 성 정체성이 무엇이든, 성적 지향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제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언제나 여성들이었습니다. 전 싱글맘인 어머니에게 양육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여성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긴 시간 힘써온 분이었죠. 제 할머니께서도 양육을 도우셨는데, 은행에서 일하며 윗자리로 올라가려 하셨으나 끝내는 유리천장에 부딪칠 뿐이었습니다.전 미셸(주: 버락 오바마의 부인)이 바쁜 일과 가족을 돌보는 일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왔는지도 보았지요. 많은 일하는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이를 어떻게 절충할지에 대한 주위의 기대와 평가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어요. ‘제’ 선택에 대해선 의문을 가질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요.사실, 제 딸들이 어릴 때, 저는 주 의회에서 일하며 집안일과는 거리를 두었어요. 법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병행하면서 말이죠. 이제와서 되돌아보면, 제가 도와줄 때조차, 그건 제 스케쥴과 제 방식에 따른 것이었죠. 불공평하고 불균형적인 짐이 미셸에게 떠넘겨졌어요.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직면한 특이한 도전에 대해 꽤 잘 알아왔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 페미니즘을 빚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또한 저는 두 여자아이의 아버지일 때, 성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있는지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여러분은 문화 전반적으로 미묘한, 혹 그리 미묘하지 않은 사회적 신호들이 만연해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압력이 여자아이들을 특정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고, 특정 행동을 하게 하고, 심지어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같은 고정관념이 젊은 남성으로서 제 의식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저는 많은 시간을 제가 누구인가, 세상은 절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보냈습니다.사회로부터 그 모든 남성성에 대한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는 건 실로 간단한 일이었고, 저는 남자로서 옳은 길과 그릇된 길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전 터프한 남자나 쿨한 남자가 되고자 하는 제 생각들이 저 자신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제 불안한 젊음의 징후였던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이 되기로 결정한 후부터 제 삶은 한층 더 편안해졌습니다.우리는 이런 제약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딸은 얌전하고 아들은 강하게 키우는 사고방식을 계속 바꾸어가야 합니다. 딸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과 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질책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심판하고 남성은 보상하는 사고방식을 바꿔나가야 합니다.우리는 여성들에 대한 반복적인 괴롭힘을 용인해온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든, 인터넷에 접속해있든 말입니다. 우리는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의 존재와 성공에 위협감을 느끼도록 가르쳐왔던 사고방식을 계속 바꾸어나가야 합니다.출처: https://www.glamour.com/우리는 기저귀를 갈아주는 남자를 자랑스러워하고, 전업 주부 남성을 낙인찍고, 일하는 어머니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고방식을 계속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일자리에서 자신감 있고 경쟁적이며 야망 넘치는 모습을, 그가 여성이 아닐 때에만 가치있게 보는 사고방식을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성은 남들을 쥐고 흔들려 한다 여겨지며,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했던 미덕들이 오히려 그를 저지하게 됩니다.우리는 유색인종 여성들과 여자아이들만을 유독 불관용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미셸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을 쟁취한 후에도, 여전히 그녀는 그녀가 올바른 모습으로 보이는지, 올바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보이진 않는지, 지나치게 “화난 것처럼” 보이진 않는지 걱정해야 했습니다.부모로서, 이런 제약 위에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것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미셸과 저는 우리 딸들을 이중잣대를 보았을 때나 성별 혹은 인종에 따라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런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난 것을 목격했을 때 목소리를 내도록 길렀습니다. 그들이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오른 롤 모델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페미니스트란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그들이 모든 남성들에게 원하는 일이니까요.성 차별과 싸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남성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배우자로서, 동반자로서, 남자친구로서, 진정으로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과업을 수행하고 진지하게 고민해나가야 합니다.좋은 소식은, 제가 전국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성 역할에 대한 낡은 관념과 맞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학내 성폭행을 멈추기 위해 “우리에게 달렸다(It’s on Us)” 캠페인에 동참한 수많은 젊은 남성들부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특수부대원이 된 젊은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세대는 구식 사고방식에 묶여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정체성에 대한 낡고 경직된 사고를 고집하는 것이 남성, 여성, 동성애자, 이성애자, 트랜스젠더, 그 누구든간에 누구에게나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습니다.올 가을 우리는 역사적인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이백 년 하고도 사십 년, 여성이 선거권을 쟁취한 지 거의 한 세기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정치적 관점이 어떠하시든간에, 이건 미국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평등을 향한 긴 여로의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우리의 모든 딸과 아들들이 이 또한 그들이 물려받은 것임을 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는 벤자민이 그려진 것에 대한 것이었을뿐 아니라 터브먼이 그려진 것에 대한 것이기도 했음을 알길 바랍니다.(주: ‘벤자민이 그려진 것(the Benjamins)’이란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려진 100달러 지폐를 말하며, 흔히 많은 돈을 뜻한다. 해리엇 터브먼은 20달러 지폐의 새 모델인데, 노예 출신의 흑인 여성 인권운동가이다. 단순히 지폐(돈) 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가치를 함께 물려받았음을 표현한 것.)미국을, 모든 아이들이 그녀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기를 바랍니다.21세기의 페미니즘이란, 모두가 평등할 때, 우리 모두가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출저 : http://ppss.kr/archives/87834 -
[정치·경제·사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단 제 입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건없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제가 다니는 공기업.비정규직..몇분 안계십니다.. 간단하고 짧은 일 하시는분들 이시죠.. 예를들면 청소하시는분... 밀고다니는 청소기계로 복도 청소하는분.. 아..청소하신다고 무시하는거 아닙니다..시간과..일의 난이도를 말하는겁니다.. 네 정규직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원처럼 호봉테이블 임금제입니다.. 그분들이 다 그 호봉테이블에 들어오시게되면... 뭐.. 현장에서는 발암물질 만저가며 일하고.....옆에서는 청소하시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다른노동 동일임금이 되버리네요... 청소하러 가고싶네요...ㅎㅎ... 뭐 이것도 이기심이라면...그냥 조용히 눈팅이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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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글을 보고...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열받는 부분도 있고... 만감이 교차하네요.제가 생각하기엔 다수의 합의를 얻었다 생각하는 사안이였지만 이런 문제도 있었군요.인천공항 청소 노동자, 국회의사당 청소노동자분들의 정규직 전환은 환영하고 지지하는데,막상 "내 옆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어 나와 차이가 없어지자 반감이 일어나나 보네요. 이미 정규직 타이틀을 획득해 놓은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사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고상한 언어를 써서 포장하지만 사실 "배가 아프다"는 것 아닌가요?그런 감정을 느끼는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건 아닙니다.일용할 양식을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할 신성한 노동이라는 재화를 비정규직, 정규직 두가지로 나누어서 시장에 내놓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통해 정규직을 무슨 특권처럼 만들어버린 구조적 문제가 먼저 겠지요. 이걸 개선하겠다는 거고요.비정규직의 폐해에서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임금이나 안정의 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이 체화가 안되서, 또는 직업적 소속감이 부족해 발생하는 생산효율 저하 등등IMF나 어쩔수 없는 양극화 등등 당장 어쩌지 못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언제부터 왜 정규직이 우리 사이에서 "특권"이 되었나요?정규직은 평준화된 기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당연한 원칙부터 지키던지...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는 것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텐데... 안타깝군요. 얼마전 유머 게시판에서 놀라운 게시글을 본 적 있습니다.9급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이 굉장한 특권층으로 합류한 것 처럼 으시대는 사람이 있었다는...그래서 비정규직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건지 어쩌구 저쩌구. 상대적 박탈감 같은 소리 하기 전에 자신이 그 자리에서 일하며 돈받는 값어치는 자신이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정규직 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직업적 존재 가치를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시장주의적인가요? 국민을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구조는 기득권들에게 이득이 되며, 사실 그런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기도 하죠.남녀, 세대, 이념 등등 분열시킬 건덕지도 많은데... 비정규직, 정규직도 그 분열시킬 그 건덕지에 포함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대한 직업적 이해도가 딸려 이런소리를 하는 걸까 조심스럽지만.기득권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조금만 이해를 하고 문대통령을 믿어 준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글쓴이 개인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전투적인 성격도 아니고...다만, 구조가 잘못 짜여져 있으면 이렇게 쉽게 분열, 갈등을 조장하고 구조에 저항할 생각이나 의지조차도 없어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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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안철수 여성공약으로 지지율 회복 노려 - "난 성평등 체화된 사람"..남녀임금差 15%까지 축소- 여가부→성평등인권부..성평등위원회, 대통령직속 격상- 여성이 남성보다 지지율 하락폭 커, 공약 이미지 수정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807629엄훠나~여가부는 이름만 변경하고 성평등위원회는 격상이라니...혹시 모르니 구체적 내용을 찾아 살펴보면서지금 가장 남자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을 체크해보자(1)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인권부로 변경 (2)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강화(3) 내각의 여성비율을 OECD 평균수준 30%로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10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했던 사실을 언급) - 헐 비례대표 100%를 여성에게만?(4) 성평등 개헌 추진 (헌법11조 개정으로 국가의 실질적인 평등 촉진 의무 구체화)(5) 성별임금 격차 15%까지 해소 (경력단절없이 안정적으로 일하기위해)(6)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 (7) 동일임금의날 제정(8) 청년,여성디지털 인재플랫폼 구축 (9) 가족돌봄 휴직 180일로 연장 (현행 90일)(10) 성평등 육아휴직제 도입(11) 30일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12)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보육교사,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가사노동자,간병인)(13) 돌봄사회 기본법 제정 (돌봄공공성 강화)(14) 여성 인권보호 예산확대 (15) 폭력안전망 강화 (여성폭력과 혐오방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대 -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제정(16)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아동 청소년 인권강화)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phone20&logNo=220966667871(붉은 글씨는 제가 상단 링크 기사 참조 내용 추가 및 보완한것)-----------------------------------------------------------------------------------------아니 이런 막강한 여성정책을 내세우다니 진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은 안철수라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근데 왜 교육공약이 그따위인지는 알수가 없고요.....5명 후보 모두 비교할려떠니 공약별로 기가 막히게 잘 정리해놓은 링크가 있으니 들어가서 살펴들 보시기 바랍니다 http://data365.tistory.com/27뭐 제가 보기엔 심>문=안>홍=유 정도 수준인데 이거도 별반 큰 차이 없네요전 사실 공약보다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공약이란게 구체적 실행방안도 있지만 결국 대통령 혼자 결정할게 얼마 되지도 않고실무자 아닌 대통령이 직접 할거도 아니고...국가정책의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적/사회적/정치적으로 합의 된 내용을 결정하는게 더 큰 역활이기 때문이죠여성할당제 내각30프로 한다고 대통령 되자마자 여성 30프로를 채울수 있는거도 아니고 평화통일 하겠다고 바로 휴전선 걷어내는거도 아니잖아요올바른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는가에 대한 참고자료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여성 정책 논란에 핵심 단어인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메갈리아/워마드는 페미니즘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페미니즘이 메갈리아/워마드 같은 레디컬 페미니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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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대선 공약 모음 공정국가 -정경유착 철폐 -검찰개혁 등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 -재벌개혁, 행정개혁, 언론개혁, 입시개혁 등 불공정 관행 철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물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적 배제 책임국가 -국가의 공공성 재성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국민의 삶을 국가 책임 -세금과 건보료, 전기요금까지 국민 부담의 공평화 -치매국가책임제 협력국가 -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 -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과 상생 - 성평등의 협력질서 - 세대 간 협력질서 기본 - 합의의 정치 - 협력경제 안보정책 청산대상 - 안보무능과 무책임 군과 안보지휘부가 책임, 무능한데다 책임도 지지않는 적폐 청산 - 방산비리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고 이적행위로 국가안보법 위반사범에 준하여 가중 처벌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현역입영비율이 낮음은 이적행위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30%/40%/50% 식으로 연차적 높여감으로써 병역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 - 색깔론과 망국적 종북몰이 종북의 의미를 새로이 규정 군 기피자 방산 비리 사범 국방력강화 KAMD와 킬체인 도입을 앞당기겠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북핵문제해결법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겠다 - 미중일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 한미동맹 강화 -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주도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없는 성장과 안정 불능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협력을 제도화, 공동의 책임화 포괄안전 -모든 유형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보호 청와대 개편 - 대통령 집무청사 광화문 이전 - 청와대와 북악산을 국민에게 반납 - 대통령 휴양지 '저도' 국민에게 반납 -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인사추천 실명제와 인사과정 전과정 기록 -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로 조정 검찰개혁 - 정치검찰의 책임 엄벌 - 부패검찰, 정치검찰 청산 -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수사권의 경찰로 이전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으로 제한 - 자치경찰 전국확대 국가경찰업무中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 - 경찰위원회를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노동경찰 화 하여 노동자의 권익보호, 최저임금 위반행위 철저단속 - 고위공작자 비리수사처 신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측근 등 특수관계자 수사대상 포함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 근절 평등한 법정의 실현 국정원 개혁 -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 대북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하는 정보기관화 -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 -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 재벌개혁 -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법과 제도 신설, 엄격한 법집행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 -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 이사 선출을 위한 제도화 -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4대 재벌과 10대 재벌 순으로 확대 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 확립 -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재벌총수가 회사에 대한 피해 혹은 사익편취에 대한 소액주주의 배상청구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의 제도화 - 경제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 - 재별의 골목상권 업종확대 제한 - 대기업의 갑질 횡포 전면적 수사를 강화 엄벌 - 을지로 위원회 구성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등 범정부 차원) - 금산분리 재벌과 금융의 분리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 점진적 재벌 지배하에서 독립화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계열사 간 자본출자 자본적정성 규제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공정한 시장경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도입 -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 도입 - 대기업의 준조세금지법을 제정, 정경유착의 빌미 사전 차단 개인 생각 :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기부행위를 막아, 정치권의 기업에 대한 금품요구는 뇌물이 되는것인가요?? -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 주주권행사 ( 국민연금 등..) -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 향상(http://terms.naver.com/entry.nhn?do... - 법제도적 자본시장법 보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국민연금 동원 재발 근절 - 각종 특혜 구조 폐지와 축소 - 재벌대기업의 조세감면 제도 폐지와 축소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전기료부담의 공정화,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생활안전, 의료, 교육, 보육,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현재 7.6% (OECD 평균 21.3%,)에서 3% 확장 10%의 비율 확대,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소방인력의 법정기준 1.7만명 부족 -의무경찰제도 폐지 정규경찰 신규충원 -사회복지공무원 25만명 증원 OECD평균 복지공무원수 1천명당 12명 한국 복지공무원 1천명당 0.4명 , 1천명당 6명만 적용 시 25만명 증원 가능 - 보육교사(교육), 의료인력(의료), 부사관(안보)등 일자리 증원 -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규정시 최대 20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가능 -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 신성장 사업육성 IT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삼디)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김기술 분야 적극투자 - 중소기업 임금현실화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상향 공정임금제 도입 - 비정규직 격차해소 임금노동자의 33%, 644만명 비정규직 문제 방치한 채 미래로 나갈 수 없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 (146만) - 비정규직 입구 사전차단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원칙 - 정부와 자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점차적 정규직화 -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 동일임금 실현 강제화 -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형태의 사내하청은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 책임 법제화 - 비정규직 고용과 근절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권 공동 책임화 - 최저임금 점차적 상승, 임금 인상 여력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별도 대책마련 4차 산업혁명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총력지원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 목표 -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주요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 - 공공기관 전기차 보급 확대 - 전기차 보급 협력 -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 확대를 통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대체화 - 혁신도시 기점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연구소의 혁신 클러스터 구성 - 연대보증제 폐지 - 신산업 성장을 위한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적용 금지된 것 제외, 나머지는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 - 공공빅테이터 센터 설립, 데이터규제 해소, 보호해야될 개인정보 외에는 기업들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과학기술정책 총괄하는 국가차원 컨트롤 타워 구축 - 과학기술인 전문성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이공계 출신 적극 등용 - 기초연구 장기투자 - 4차 산업에 맞는 교육 개편 질문 많이하는 사람, 창의적 사람위주 교육체계 개편 - 초등과정 소프트웨어 교육실시 -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 1만명 양성 - 기술인재,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됴육 개선 - 직업전환 교육을 제 2의 의무교육화 퇴직자, 실직자, 재직자포함 - 중소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 공장 전환을 위한 전폭적 정부지원 안전정책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복원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와 보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화 전문성 향상 현장대응 능력강화 소방공무원 법정인원 이상으로 확충 - 안전규제 강화 유명무실한 안전점검 강화 소방 진입도로와 방화대피로 막는 행위 단호한 시정 - 원전정책 재검토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 수명 만료 원전 폐쇄 - 원전 내진설계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보장 - 석탄화력발전 신규건설 중단 설계수명 만료와 동시에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 - 공공의료체계 강화 -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활 증대 - 전국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 국가적 재난사건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국회보고 성평등 정책 등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 확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비정규직 급여 정규직 70~80%수준으로 향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공교육 인원 성평등 포함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휴직급여 인상 아빠의 육아휴직사용 '아빠휴직보너스제' 실시 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휴일 증대 가계부채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이자율 상한 25%, (대부업 27.9%) → 20%로 단일화 제1금융권을 이용 어려운 서민들대상, 서민금융진흥원이 10%대의 서민대출 활성화 -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 감면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100만명, 11조원 추정) 채무 감면 -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의료정책 - 공공의료 확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 치매국가책임제도 도입 출처 : 뽐뿌 및 http://moonjaein.com/bbs/board.php?bo_table=freshkorea 세부내용 확인은 위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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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오바마의 증세.. "여기에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다.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1년에 1만500달러(약 1600만원) 미만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그렇게 살아보라. 그게 아니라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백만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데 투표하라!" (백악관, Remarks by the President in State of the Union Address 1월20일) 보육, 병가, 동일임금 같은 것들, 모기지 비용 인하나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은 수백만 가족들의 삶에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게 바로 팩트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기도 하다." (백악관, Remarks by the President in State of the Union Address 1월20일)------------------------------- 우리나라였음 벌써 경제위기설 나왔음..근혜대통령 연설듣다 이 연설을 들으니 정말 귀가 호강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일본 시간제 노동자도 정규직 대우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105201006859우리나라도 이거 하자고 하면 빨갱이 취급하는건가?예전 유럽여행 갔을때 그 나라의 노동자들의 처우를 보니 상당히 부럽웠는데.하다못해 중국도 6시되면 칼퇴근 하던데.옆에 대만인 회사가 있었는데 업무시간에 농구하고 놀고 있더라는.근무시간에 놀아도 괜잖냐고 물어보니 자기할일 다 끝냈기 때문에괜잖다며 자연스럽게 노는 모습보고 상당한 문화충격.유럽은 하다못해 노가다도 자기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이다.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도 잘지켜져있는 것 같고.우리나라 노동조건은 완전 후진국 수준.그래도 파업하면 빨갱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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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오석 "韓 근로시간 연간 1천900시간대로 줄이겠다"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06289134&sid1=101&ntype=MEMORANKING 벌써 십년도 넘네요. 어렸을 적에 PC방 알바를 두번 했었더랬죠. 한곳은 2교대로 돌아갔었고 한곳은 3교대로 돌아갔었습니다. 어차피 사장이 주는 인건비는 차이 없더라구요. 2교대를 쓰나 3교대를 쓰나. 시급으로 쳐서 주는 건데 하루는 24시간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런데 알바생입장에서 보면 2교대로 할 때는 3교대로 할 때에 비해 몸도 엄청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바일도 정성껏 하기 힘들어지더군요. 또 장기간 일하기도 힘들고. 3교대로 일해보니 왜 사장이 굳이 2교대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사람 관리하기가 까다로워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시간제라고 하더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만 지켜진다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행단계에서 이걸 기업에 더 유리하게 꼬아놓지만 않는다면 시간제 일자리는 성공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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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펌)이미 실패한 자유주의 좌파를 좌파라고 우기는 안철수 괜찬은 글 같아서 올린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099242이미 실패한 자유주의 좌파를 좌파라고 우기는 안철수 안철수가 양극화의 근본원인인 비정규직 문제 대책으로 이제 겨우 내놓은 것이 동일임금/동일노동이다.이것은 문재인과 똑같은 정책인데 여러 글에서 이미 밝혀듯이 이 법이 통과되도존재하는 법의 사각을 피해 더 직무가 세분화 되어서 어느직종/파트는 정규직어느파트는 비정규직화되며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그냥 기업보고 알아서 법을 피해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백화점을 예를 들면 관리직은 정규직, 그외 캐셔와 건물유지원,전산직,식당 종사자들도상시적으로 필요한 직종인데도 신자유주의 이후 인건비 착취를 비정규직이 된 사람들이다. 동일 임금법은 자동차 라인과 교사등 소수직종 비정규직만 구제할 뿐,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제하지 못한다. 자칭 경제는 좌파라는 사람이 한미 FTA 비판한적 있었나? 전통적 좌파경제학은 내외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자본을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학을 뜻하는데안철수가 지금껏 내비쳤던 대략적인 그림은 공정시장, 실패해도 재도전 할 수 있는온정적 자유시장 경제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과 영국의 제3의 길리버럴 좌파경제학의 변형판이다. 개인들 각자에게 똑같은 자유를 허용한다 해도, 활용되는 자유의 크기는 제로에서 무한대로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공정자유시장경제는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시장에서 아무리 공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해도 법망 자체에 빠져나갈 구멍이 무수히많기 때문에 애초에 시장에 제한적 자유를 허용하는 좌파 경제학이 태동한 것인데, 이헌재가 재벌에게 족쇄를 물리자, 외국자본의 힘이 커져 주주자본주의가 심화됬는데안철수는 그것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족쇄를 풀어 준 것이 되었다. 이것은 자본을 국가가 통제하는 좌파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좌파 경제학이라고 할 수 없다. 박정희가 성공한 이유가 자본을 꽉 틀어쥐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덴마크 같은 경우 자유무역을 추구하지만, 복지와 실업에 대한 안전망이 워낙 강한 것이어서자유무역의 부작용을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었을 것이다.한편으론 한국처럼 비정규직을 인건비 착취로 악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부득이한 임시직 성격이 강해서 임금 또한 정규직 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분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다.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 노동분배에서 양극화가 조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증세하여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것은, 웟돌 빼서 아래에 괴는 것 밖에 않된다. 한국이 덴마크와 같이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부자들에 대한 엄청난 과세를 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안철수 주장대로 복지가 성장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지금까지 발언을 토대로 했을때, 안철수 측은 소득상위자에 중과세 의지는 찾아 볼 수 없다.아무 의미없는 분개성 발언은 많았지만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헌재-안철수 패러다임은 이룰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공정한 자유시장경제를 이룩하고자 했지만, 자본주의가내포한 속성상 성공이 불가능한 것이다. 잠시 짧은 기간 성공한 사례가 있었을 지도 모르지만, 언제나 경제 기득권들이 자유경쟁시장 헤게모니를 뒤집어 쓰고 경제를 파탄시키게 되는게 백프로 귀결이었다.현재까지는 자본주의의 독소를 사회주의적 요소로 치료해 가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분배를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좌파경제학을 달성한 대통령이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은 자유시장경쟁주의자란 것을 잊지 말자. 박정희,전두환 치하에서의 소득양극화,물가,성장률이 양호했다는 것을 기억하자. 민주당-새누리당으로 갈라서 싸우고 있지만 사실 이 둘은 이념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집단이다. 물론 경제정책 말이다. 안철수는 경제에 있어서 좌파가 아니다. 따라서 중도나 중도좌파가 아니라 중도우파로 분류해야 한다. 마음씨 착한 이명박이라 보면 된다.물론 중소기업은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이 키운 재벌을 이헌재 모피아 등의 주장대로 외국자본에 헌납하는 건 말이 않된다. 한국은 미국과 경제구조가 달라서 대기업 하나로 나라 전체가 흔들 릴 수 있다.그러나 시장속성에 맡겨 중소기업을 혁신 한다는 것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안정적인 고수익에만 매달리는게 시장의 속성이다. 대기업은 사회적 책무를 하도록 하게 만들고, 다음으로 대기업은 그냥 내버려 두고 국가 재원을 총 동원해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 이헌재가 미국 유학파라 미국물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미국 민주당이 집권할 때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출현했나? 미국 전체 경제로 봤을 때, 구글 같은 혁신 기업이 나타난 것은 그냥 우연한 불과한 것이다.독일 같은 중소기업 구조를 원하다면 이헌재를 가까이 두지 마라.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과 블록 경제가 도래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미국은 사실상 자국 기업을 보조하면서 WTO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나는 경제는 좌파 안보는 보수 사회정책은 중도인 사람으로써, 안철수에 투표하지 않겠다.-----------------------반대만 쳐누르지 말고 반론 좀 달아봐라. 교주 욕 한다고 열받지 말고.이런 어이 없는 댓글 사절 좌파가 절대선이 아니다.? 누가 절대선이라고 했나?신자유주의 우파정책로 망가진 경제를 좌파적 요소로 치료해야 하는게 시대적 명제이고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세 후보 모두 동의하는 것 아닌가?그래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뭐냐?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 소득양극화 정책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는데 좌파가 절대선이 아니라고 하는 비판은 뭐냐?불에 데인 상처에다가 불을 지지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오는데 그걸 보고 있으랸 말이냐? 현재 경제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전부 박정희 잘못이라면 역설적으로 과거 경제성장도 전부 박정희의 공일텐데, 박정희 사후 30년이 지났는데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바꿀만한 정치인,학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보호무역,장치산업(거대자본)은 필연적으로 대기업의 폐혜가 나타난다.폐혜가 나타난다고 외국에 언제까지 의존만 할꺼냐?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도 모르는 정치인 학자들이 수두룩 한데 더 말해 무엇하겠나?정태인이 이헌재가 관치라서 반대한단다? ㅋㅋ 이런 사람이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니 김대중-노무현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것도 우연은 아니다.무지 무능한 민주참여 정부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 지금은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고,중소기업 육성 부품소재 산업의 불균형만 해소해도 그게 경제 혁신이다. 첨단 소프트 3차 산업은 불황기에 제조업보다 더욱 불안정한 수입원이다.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제조업 분야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이게 민간 주도로 가능한 일이라 보나? 이미 미국은 변형된 리버럴 좌파경제학을 폐기하고 전통적 좌파경제학으로 선회하고 있는데실패한 경제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혁신경제라고 하는 용기는 뭐냐? 주주와 경영자들은 돈 않되는 사업은 뛰어들지 않아.더구나 이런 불황기에는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지만 투자는 더욱 않 하지.그러니 악순환이 반복되어 더욱 경제위기는 심화되겠지. 제대로 된 케인즈주의는 실천하지 않고,케인즈주의를 비판한 좌우의 정치인 학자들.신용을 이전하는게 아니라 더욱 쏠리게 만들고는 케인즈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껄여 되는 프로파간다(선전 선동술) 오늘날 기계가 사람의 노동력보다 많이 활용되는 토건 분야만 국책 사업으로 정해 놓으니뭔 놈의 신용이 이전 되겠는가?정확히 말하면 우파 케인즈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맞다. 신용 이전이란 화폐를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수를 걷어 저소득층에 화폐신용을 이전해 주는 것이다.그러니 스태그 플레이션이 발생 수 밖에 없는 것이다. 70년대 후반 미국의 네오콘과 금융 세력들이 케인즈주의를 비판하며 국가규제를 풀고신자유주의로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자. 40년이 더 지난 지금 신용이전 정책인 복지를 정책을 들고 나오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역사는 되풀이 된다.나는 친미이지만 종미는 거부하는데 안철수를 보면 이미 실패한 미국 모델(정치적/경제적)을 도입하려는 정황상 증거가 많이 보인다. 보호무역과 제조업으로 더 이상 성장 불가능?제조업의 독일과 일본은?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는 세계각국은 보이지 않나?일단 공업강국 수준이나 만들어 놓고 얘기해야 설득력이라도 있지.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의 프로간다다. 복지로 잠재성장률 향상과 분배정의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혁신 기업 출현에는 큰 상관 관계는 없다.물론 확률은 올라가겠지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에서 혁신 중소기업이 우후죽순으로출현하고 중소기업이 탄탄하다는 얘기를 들어 봤냐? 복지로 국민들 삶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금융 위주의 산업구조로 바뀌는 것은 못 막는다.영국은 2차 산업의 자국기업을 다 팔아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사들일꺼냐? 안철수 개인의 정치패거리를 만들지 말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모든 사람의 민의가 대변되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공약으로 내걸어라.대통령이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49%의 민의는 대변하지 못하는 현 정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치평론은 그만두고 정책해설이 가능한 특히 경제정책 해설이 가능한 토론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제화두는 없어지고, 인기투표로 전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