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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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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즐거웠어요 형님들 지난 20여년 짱공와레즈 시절 초딩 코흘리개가 게임 다운로드 받으러 왔다가어느덧 중년에 아저씨가 되었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처음에 엽게에서 엽기사진 보면서 희희덕 거리다가문득 기독교의 교리가 궁금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선과 악은 무엇인지 정경사에물어보는게 시작되었네요 그렇게 정경사를 접하게 되면서 정치를 간접적으로 배웠어요아무래도 여긴 MB를 극혐하는 분위기였고, 거의 전 커뮤니티가 노사모 느낌의 유저들이많았으니까요 무튼 그동안 재미있었던 추억 기분 안 좋은 추억도 있고 게시글 올려서 추천수 200개 넘게 찍은적도 있고악플로 도배되서 여러명하고 막싸움 한적도 있고, 이젠 그냥 추억이 되겠네요 정말 아쉽습니다.모든게 제 기록이고 인생의 한 부분인데……… 이제 와서 혹시라도 제 말에 기분이 안 좋으셨거나 언짢으셨던 형님들 사죄 드립니다.제가 88년생이라 여기 계신 형님들 거의다 40~50대인거 아는데도, 버릇없게 굴었을수도 있으니조금이라도 노여운 마음이 있으시면 좋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마이너인 진보성향으로, 짱공 정경사를 꿋꿋이 지키며박근혜가 탄핵 되고 감빵 가는걸 생중계로 봤고, 노무현 대통령 사후 8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취임 하는 걸 같이 봤습니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짐승세끼가 튀어나와서 대통령이 되서 스스로셀프 탄핵으로 헌정 사상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란히 감빵가는걸 봤고 이재명 정권 까지 이젠 지선과 총선 보수는 경기 북부, 강원도, TK, PK 제외하고 진보진영이 모두 석권하는꿈 같은 현실과도 마주했고요 그 동안 다 형님들 덕분입니다. 형님들 수고하셨고 감사했고 즐거웠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평안한 삶을 살길 기원합니다.(제왕해룡, 붸상구, 테스형, Way, 트랜잠, 푸밤모다시경, FDNN, 쿠지르 이런 씹.쓰레기 짐승 세끼들은 제외입니다.) ※ 저는 이토랜트에서 똑같이 닉네임 기노시타쇼죠로 활동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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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조작수사한 검찰 쓰레기들 부녀가 상간관계에 있고 그런 것의 동기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부녀의 어머니이자 아내포함 주민 2명이 숨지는 사건이였는데 ( 2012년에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20년형 확정 ) 검찰의 조작수사로 밝혀 졌네요 ㅉㅉ 2024년이 되서야 감옥에서 나왔으니 2009년에 구속된거면 15년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거네요 ㅉㅉ 공소시효가 7년인데 2009년 사건이라 관련자도 처벌이 어렵답니다 정치관련도 아닌데 민주화된지 한참된 시점에서도 이런 쓰레기 짓을 자행하다니 쓰레기 같은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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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길빵 어떻게 함? 전 금연 2년 좀 넘었습니다 합법인만큼 남들이 피던말던 상관안하는대요 길에서 피는건 거슬립니다 솔직히 피해서 피는 시늉이라도 하면 연기는 다 날라올지언정 그런건 예의상 괜찮은대 길이 좁은대 뒤에 사람이 어느정도 떨어져 있으면 인식을 못 할거 같긴한 대 잘못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지역 전부에서 그러는걸 전부 따지는건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라 제 아이들도 한번씩 지나가고 할텐대 거슬려요 가족과 같이 지나갈때는 제가 잘 피해다닙니다 괜히 유혈사태 나면 가족 보기에도 안좋지 않습니까.. 저는 헬스도 8년차고(격투능력이랑 차이 있다는건 압니다..) 성격도 호전적이라 잡아서 뭐라 할 수는 있는대 상대방이 저 자세로 나오면 전 더 저자세로 갑니다만 잘못 했는데 맞불놓 으면 잘 못참습니다 몇년전에는 여러사건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는 나이도 있고 의견이 안맞는다고 다 싸우면 짐승이지 않 습니까 ㅋㅋ 이런사람도 있고 저런사람도 있는 세상인걸요 아 헌대 거슬리네요 한번씩 뭐라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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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특검, ‘사살 계획 메모’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그의 수첩에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을 적고 사살하는 메모 등을 남긴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의 메모에는,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연평도 이송을 두고선 “민간 대형선박” 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에서 ‘폭동’을 수단으로 하고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된다고 판단하며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메모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살인 음모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임태훈 소장 SNS에 의하면수거 대상은 5,000에서 최대 10,000명으로,사실상 집단 살해 인간 도살장 운영을 계획했다고… 이런 극악무도한 계획을 꾸몄던 너를 비롯해 윤석열은 꼭 사형받길 간절히 바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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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법 쿠데타의 딜레마 * 사건명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 유죄취지 파기환송 (2심 판결 파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2025.5.1) - 대법원 이 판결로 인한 현재 대법원이 처한 딜레마 . 사건 자료를 안봤다 대답하면 위법. 사건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만 봤다 해도 위법. 이재명이 답변서를 제출한 3/21일 부터 봤다하면 물리적으로 다 보기는 불가능. 3/28일부터 전원합의체 인줄 알고 대법관들이 일제히 미리 봤다고 주장중이나 전원합의체를 누가 지정했냐고 묻는 말엔 대답 못함. 형법상 종이 자료로 보게 되어 있는데 약 84만 페이지 종이가 어디 있냐 물으면 대답 못함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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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삼성 '트라이폴드폰' 핵심기술 유출…65억 받고 중국에 넘겼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멀티 폴드' 핵심기술 중국에 넘겨기술 격차 노력 무산…삼성전자 글로벌 시장 확대 차질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서 모씨와 김 모씨 등은 65억원을 받고 경쟁사인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HKC에 '트라이폴드폰' 핵심 기술을 넘겼다. 해당 기술은 스마트폰을 여러번 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삼성전자에서도 공을 많이 들인 핵심 기술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1일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4명이 보안팀과 대동해 서 모 씨와 김 모 씨 등 사건에 연루된 직원 서랍과 컴퓨터 등을 검사했으며, 해당 직원은 이후 회사 프로필 검색이 되지 않는 등 본사 차원에서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특정 사이트를 통해 해당 기술을 유출했고, ‘북한꼬마’라는 ID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멀티 폴드’ 기술 유출…생산 공정 까다롭고 난이도 높아 유출된 기술은 ‘멀티 폴드’와 관련된 기술로, 삼성전자가 올해 정식 출시할 예정인 트라이폴드폰에 탑재된 핵심 기술 중 하나다. 멀티 폴드 방식은 기존 ‘폴더블폰’과도 기술적으로 차이가 난다. 폴더블폰이 한 번 접는 데 그친다면, 트라이폴드폰은 두 번 접을 수 있어 공정이 더욱 까다롭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Z 트라이폴드’의 정식 출고가를 42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블폰 ‘갤럭시 Z 폴드7’ 256GB 모델의 국내 출고가가 237만93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2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초기 생산량은 5만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IB토마토>에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65억원이라는 금액과 더블 폴더 기술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D램·OLED 등 핵심 기술 줄줄이 유출 삼성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된 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관련 기술도 유출된 바 있다. 유출된 자료들은 디스플레이 자동화 공장의 운영 체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알려졌으며, 차세대 기술 중 하나인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공정·제조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해당 기술을 유출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전 수석연구원 염 모 씨가 유출한 자료는 약 2412억원 상당에 최대 10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염 모 씨는 지난 5월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이번에 유출된 멀티 폴드 기술은 중국에서도 개발되어 선보인 바 있지만, 쉽게 부서지거나 상용화가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었다”며 “기술력 우위를 강조하기에 앞서 보안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처럼 직원들이 기술 유출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선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7052&inflo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