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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씨 대국민 담화 전체 내용 .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하였습니다.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밀어붙이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이것이 국정 마비요,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무엇이란 말입니까?이것뿐만이 아닙니다.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곧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현행 법률로는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주장합니다.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한발 물러섰습니다.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뜻이었습니다.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지키려 했던 것입니다.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조폭이 설치는,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지난 2년 반,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요약 : 1, 난 하야 안해.. 2, 질서있는 퇴진. 그게 뭔데.?3. 민주당이 더 나쁜놈4. 선거 조작 진짜다.5. 끝까지 싸운다. 탄핵 할꺼면 해라. -
[정치·경제·사회] 대국민 담화 전문 [2024.12.12] <긴급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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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윤카 APEC 정상회의.pics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49738?sid=100 尹 “러북 대응 한중 협력 기대”…시진핑 “수교 초심 고수” 페루 리마서 29분간 한중 정상회담…양국 교류 협력 심화에 공감 尹대통령 “한반도 포함 역내 평화·번영은 한중 공동 이익” 시진핑 “지역 평화·안정에 더 많은 기여해야…尹과 함께 역할할 것” (리마[페루]=연합뉴스)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15930?sid=100 투자 “해줘” 中 : 초심 지키자 韩 ： 니 할일 먼저해 똘마니들 컨트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통 굿!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49879?cds=news_edit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출범키로…"北 파병 강력 규탄"(종합) 페루서 회담 열어 공동성명 채택…대만해협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공급망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수 물자 접근 보장 尹대통령·바이든·이시바 “한미일 협력,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 (리마[페루]=연합뉴스) 안용수 김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1281 -
[엽기유머] [M+C] 김태효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한미일 내일 공동성명 발표 관련게시물 :대통령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대통령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초유의 ‘반쪽’ 광복절 행사와 ‘일본’이 사라져 버린 대통령 경축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일본에게 억지로 사과를 받아내는 게 진정한가”라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을 어디까지 절망시키려 하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한일 관계 등 ‘일본’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정부가 일본에 할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 핵심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KBS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인야후’ 사태와 사도광산 논란에도 정부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며 ‘윈-윈’이라는 겁니다. 김 차장은 곧이어 일본에 억지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엄중하게 따져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일본 총리들은 8·15 패전일 추도식에서 사죄나 반성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은 김태효 차장의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면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의관이냐”며 “국민의 목소리엔 귀를 틀어막고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 대변해 주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중꺾마'는 들어봤어도 ‘중일마’는 처음”이라며 “이제 ‘용산 밀정’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다, 김태효 차장은 대한민국 안보사령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은 세 나라의 협력 강화를 선언했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내일 새로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꾸준히 일본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온 만큼, 이번 공동성명에 담길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8486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8486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내일 새로운 공동성명이 나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 교체와 무관하게 세 나라가 흔들림 없는 협력 관계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독트린’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지지가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경제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당시 3국은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는데, 한미일 정상은 내일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협력 문제의식을 담은 새로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오는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등 미일 양국의 리더십 교체기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란 의지를 성명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일 정상은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담은 ‘8.15 독트린’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된 연례 한미일 정상회의가 오는 10월 국제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 논의는 아직”이라며 여지를 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336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336 [원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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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북제재 막은 러시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60136?sid=104 결국 러시아가 파트너로써 북한을 끌어 안기로 결정했나보네!!!캬아~~~!!! 이건 온전히 우리 위돼한 룬갈통의 업적이다!!!개씨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까먹고 있을 우리의 2찍들을 위해서 우리의 위돼한 룬갈통이 저지른 업적들을 살펴보자!! https://www.voakorea.com/a/7056768.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6019452071 룬갈통은 우리나라가 균형외교를 해야한다는 걸 망각한 채 몰빵 외교 중인 미국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딴 발언을 지껄임!! https://www.voakorea.com/a/7056761.html 그래서 러시아는 이와 같이 경고를 함! https://www.naeil.com/news/read/461635 이후 룬갈통은 EU에서 러시아를 깜!!!그리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31039?sid=100 우리의 위돼한 룬갈통은 무려 우크라이나 방문을 해서 저딴 말을 지껄임!!이건 러시아와의 외교는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소리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54465?sid=100 그리고 이후에 UN에서 대놓고 러시아를 깠지!!!그래 북한과 러시아 협력 때문이기는 했지만 룬갈통이 북한과 러시아 외교에 힘을 썻다면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하려고 했을까?!?! 룬갈통이 러시아와의 관계만 쉣으로 만드게 아니지 북한과의 관계는 당연히 좇으로 만들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3902?sid=104 우리나라 안보 위협을 만든 건 진짜 위돼한 룬갈통의 영도로 만들어진 것임!!대단해!! 대단해!! -
[정치·경제·사회] 미래 남북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우-러 전쟁의 최대 수혜국은 현재까지는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정점을 찍고 더이상은 전쟁수행의 의미가 없게 되었고 러시아는 영토확장 외에 서유럽으로 진출할 발판이 현재로선 막혀있는 상태라 종전 이후에나 다시 생각해볼까 지금은 공식적으론 불가능한 상태죠. 우크라이나도 영토를 보전하기 전까진 종전은 없다고 계속 국제 사회에 호소 중인데 제3세계를 비롯하여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회의적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아마 언젠가 우-러 전쟁은 종식되겠지만 양국 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서쪽이 막혔으니 동쪽으로 진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동쪽 진출의 교두보가 우리나라였는데 룬정권 들어서서 러시아를 적대하는 기조로 바뀌면서 미국의 극동전략 하부 구조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아직 우리나라를 버리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북방 외교 자체가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동쪽 진출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을 저울질 하는 거 같은데 최근 뉴스를 보면 중국보단 북한이 다루기 쉽고 미래성도 있다고 보는 거 같습니다. 최근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는 전정권 정책 파괴자로 유명하지요. 공식적으로 우-러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했고 우-러 전쟁이 종식되면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도 더이상 명분을 유지하기 힘들 거 같습니다. 애초에 바이든이 극동정책을 세운건 명분상으로는 우-러 전쟁 같이 동북아에서 전쟁이 나면 안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속은 사실 중국의 팽창을 막자는 것이었죠. 현재까진 매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쪽에서 미중 양국 다 서로 버릴 수 없다는 관계만 확인한 꼴이 되었고 일본은 역시나 중간에 끼어서 콩고물 확실하게 챙겼고요. 우리 룬 폐하만 총알받이 열심히 하다가 나라꼴만 ㅈ 되게 만들어 버렸죠. 북한 제재가 가능했던건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UN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결의하고 UN 가입국들이 그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인데 우-러 전쟁을 통해서 안보리의 영향력이 유명무실 해졌고 최근 북러 관계를 보면 여차하면 북한이 개방까지 할수 있을 정도까지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트럼프 특유의 보스 맞다이 스타일로 만약에 북핵을 인정하고 개방까지 간다고 한다면 북한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미국이 다이렉트로 북한과 협상을 못하게 중간에서 조율하면서 나중에 북한이 개방되었을 때 실리적인 부분도 챙기려고 노렸했었는데 룬 폐하는 군대도 안갔다오신 분이 워낙 전쟁을 좋아하시는지 연일 선제공격 몇배 응징 타령만 하고 계시니 원… 전쟁나면 K-2 들고 직접 참전하실 건가요???? 지금 흘러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에 북한이 점점 부상하는 분위기 입니다. 러시아 중국은 이미 직접 접촉하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직접 만나겠다고 하고 있고 일본은 북한에서 못만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저번 이시카와현 지진째 김정은이 위로 친서를 보내면서 북한 최초로 “기시다 각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북한은 지금 본인들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관계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엄청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요새 무슨 소식이 있나요? 만약 제 뇌피셜대로 대북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개혁개방 된다면 독재국가 특유의 국가경영으로 엄청난 경제발전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 개발에서 우리 정부가 연결고리가 되고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서 과실을 따먹어야 하는데 룬 정권에선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네요.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남북관계 회복하고 실리외교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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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적 어른이 그립다. 지난 문재인 정권시절 압도적 지지율에 열등감을 느낀 보수당은차례차례 민주당 대권 잠룡들을 미투를 이용해 제거했다.너무 많은 잠룡을 가진 민주당은 축배를 들며 20년 장기 집권썰로정치 뽕이 극에 달했을 때 권력을 잃은 보수세력은 은밀하게 민주당 기둥뿌리 제거공작에 들어갔고,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너무나 쉽게 잠룡제거에 성공한다. 끝까지 정치적으로 버텼다면 그나마 나았을텐데,너무나 잠룡들은 무력하게 무너졌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며 인물들이 모두 사라졌다. 이걸로 민주당은 장기집권이 아니라 내부 책임공방 사태로, 민주당 자체를 혐오하는 지경까지 온다. 그래도 이런 대환장파티에 마지막까지 구심력을 갖고 사회적 진보의 목소리를담아내려 했던 인물이 언론인 손석희였다. 시의적절하게 뉴스대담, 초대석, 토론회등등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때 마다, 특별 방송을 기획해서 복잡한 문제를 정리해 주고,사람들도 감정을 다듬는 시간을 제공하는 등언론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그는 보여줬었다. 하지만, 보수당이 그런 손석희를 가만둘리 없을터..하찮은 이유로 언론에서 퇴출시켜 버린다. 지금 그 빈자리를김어준이 어느정도 대체하려 하지만,그의 노력에 비해 차분하며,이성적인 손석희의 검증된 무게감은 가벼운 유튜브 라디오 프로만으로는 비교가 안된다. 무엇보다 김어준의 소구력은 호불호가 명확하며,중도확장성도 손석희와는 말할 수 없기에 미국으로 쫓겨난(?) 손석희의 빈자리는 그래서 현시국에서 크다고 본다. 3.1절을 기해 신 을사늑약, 이완용의 재림을 우린 보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만약, 노무현이 살아 있었다면,문재인과 함께 2명의 민주당 생존 대통령이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거나, 사람들의 구심점으로 작용했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하는 덧없는 생각을 해본다. 노회찬이 만약 살아 있었다면그가 유쾌하게 마이크를 잡고 뼈있는 명연설을 한다면, 주적으로 내몰린 노동조합원들이 69시간 좉뺑이 정책에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덜했을거란 실없는 생각을 해본다. 박원순이 만약 살아 있었다면,광화문 광장을 당연히 시민에게 돌려줬을 것이고, 무개념 사고로 시민들 죽어나갈 때, 최후의 보루에서 막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망상도 해 본다. 사회적 어른들이 전부 사라져 버렸다. 그 블랙홀의 침묵의 지점을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120%로 활용하는 윤완용이그 어떠한 정치적, 시민적 견제도 받지 않고,1% 지지율만 나와도 무조건 독도까지 넘겨주려 발악중이다. 이럴때 사회적 어른들이 있어줬다면, 얼마나 시민들이 든든했을까. 사회적 어른이 만능일 수 는 없겠으나..그래도 이렇게 국민 스스로 자괴감에 허덕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대중은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강인하지도 않으며, 정부 주도하에 각자도생 프로젝트는 먹고 사는 걸로 파편화된 대중을 더 이상 연대의 필요성도그럴 힘도 없게 만들만큼 삶이 초토화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목소리를 대신 내주던 어른들이 제거되 버렸기에 보수당은 더욱 자신감있게 국권을 팔아치우고,친일을 앞다퉈 선언중이며, 대중들은 멘붕을 넘어 정치혐오, 정치 무관심, 포기까지 밀려나는데, 이 모든 게 총독부의 기획하에 진행되던 민족말살 정책처럼, 사회적 어른들을 제거해 버린누군가의 꽃길이자,누군가의 지옥의 서막의 풍경이다. 누군가는 반문할 것이다.이제 사회적 어른타령 그만하고,우리 세대가 사회적 어른이 대신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이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대중은 드라마가 없는 사회적 어른들에겐그렇게 쉽게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국짐당은 철저하게 진보당의 사회적 어른들을 제거했고,그들은 지금 그 꿀을 영구히 빨것처럼 나대고 있다. 그리고 그 엄혹한 시국을 우린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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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5개 방송사 기자협회 “정부·여당의 MBC 공격은 언론 자유 위협”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를 향한 공세가 거세지자 5개 방송사 기자협회가 강력 반발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JTBC, KBS, OBS, SBS, YTN 기자협회는 지난달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보여주고 있는 각종 대응들은 결국 MBC라는 한 언론사에 대한 공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8720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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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럽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미중 외교력을 배워야 한다” 페북에서 퍼온글 https://www.facebook.com/Thomas.H.Jeong/posts/5140743689292268 프랑스 국제 언론 재단 매체에서 “유럽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갈등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미중 외교력을 배워야 한다”는 칼럼 글을 2개월 전에 봤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정치 외교 전문지 WPR이 세계의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에 대처하는 한국의 외교력을 배워야 한다고 Review 기사를 내놨다. 조만간 이런 논조의 해외 주요 언론 매체들 기사가 뒤를 이을 거 같다.미국의 ‘세계 정치 외교 전문 잡지 World Politics Review’가 한국의 외교력을 상찬하는 기사를 냈다.“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조용히 편을 들었다.”South Korea Has Quietly Taken Sides in the U.S.-China Rivalry 리뷰는 “역사적 동맹국(미국)과 부상하는 이웃 국가(중국) 간의 강대국 경쟁에서 한편을 드러내어 편들지 않고 있는 한국의 "전략적 실리 외교력"은 탁월한 외교 전략으로 미중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벗어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중간 지점에서 조율했다. 그러나 조용하지만 확실히, 알게 모르게 서울은 베이징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편을 들기로 결정했다.(미국의 시각) 바로 실용 외교다. 이러한 변화의 징후는 도처에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 5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중화주의 ‘일대일로’ 등 팽창주의 행동을 중국이란 이름만 빼고는 모든 것을 규탄한 것과 특히 전투기 취역을 통해 중국을 겨냥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국제 해역에 배치될 항모 제조 계획의 수립 등. 더 자세한 설명은 10월에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 회담과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정상 회담에서 바이든의 독점적인 12명의 지도자 총회에 문 대통령이 참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중국을 겨냥한 열린사회 선언문에 서명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중국에 조용히 대항할 의지가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9월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 정부와 회담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동안 한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시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직접 참관하는 모습을 언론 매체로 공개하기까지 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중 경쟁과 갈등에 어느 한편을 손들지 않고 미국과의 담판으로 미사일 사정거리 해제 등의 국방력 강화 등 실리를 취하면서, 사드 한국 배치에 경제 보복을 가한 중국에 대응하는 식이다. 그러나 중국은 밖으로 드러내어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다. 세계의 국가들이 미국 편에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한국까지 미국 일방의 편으로 내몰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삼성 반도체 생산 미국 공장을 유치하는 등 한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미국이 동맹국이란 이유만으로 한국을 과거처럼 압박만 하기란 어렵다. 그러니 미국은 문 대통령의 외교 방식에 도리어 신뢰감을 지닌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하기에 이른다.한국은 마침내 외교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 Finally, South Korea is becoming more confident - 자주적인 외교 역량에 극찬을 하면서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5세대 6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이 생산하는 제품들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한국의 외교력을 압박하는 시기 때의 방식은 안 통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같은 한국이 이제는 아니다. 한국이 중국 정부와 갈등을 피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에 같이 있다는 것은 새삼 새로운 외교 역량으로 한국의 외교력을 국제 사회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장문의 기사라 요약하면, ‘한국의 문 대통령 외교의 전략적 실리추구가 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갈등에서 빚어지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보이면서 미중 갈등으로 고뇌에 빠진 세계 각국 정부에게 한국의 문 대통령이 구사하는 외교력이 모범적인 답을 내놓고 있으니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호주가 한창 국방 외교 무역 마찰 중일 때 한국의 자원 외교와 군사 무역 수출을 위해 과감히 호주를 방문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는 반대한다는 성명은 중국 정부를 안심시키는 중국이 너무나 반가워한 한국 대통령의 시그널이다. 이웃 일본이 Covid19 확산으로 도쿄 올림픽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고립에 빠졌을 때 중국은 제일 먼저 개막 지지를 선언하고 대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편애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을 선언했다. 호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중 무역이 막대한 수출 경제를 차지하는 한국 입장에서 중국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명확히 반대한다고 천명한 한국의 문 대통령에 천군만마 아군을 확인한 중국은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것은 실리 외교의 대표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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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미국 때문에 78조원 날려서 개빡친 프랑스 근황.jpg 2016년 호주는 프랑스의 나발 그룹과 바라쿠다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12척을 560억 유로 (약 78조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2021년 9월 15일 미국-영국-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군사-안보-외교 협력체인 오커스 (AUKUS)를 발족함 오커스 발족의 첫 협력 사업으로 호주는 향후 18개월간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고, 8척을 자체 건조하기로 함 이에 호주는 2016년 프랑스와 맺은 잠수함 수주 계약을 파기함 프랑스 개빡침 9월 16일 프랑스의 장-이브 르 드리앙 외무부 장관과 로랑스 파를리 국방부 장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을 비판함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커스 관련 논의를 위해 48시간 동안 프랑스와 접촉해왔으며, 프랑스는 필수적은 파트너라고 발언함 미국 백악관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오커스 발표 전 프랑스 지도자들과 미리 접촉했으며, 프랑스는 해당 발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명함 9월 17일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인 필립 르포르가 미국과 호주를 비판하고...프랑스는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에 대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향후 국방협력을 하겠다고 시사함 9월 17일 밤 프랑스의 장-이브 르 드리앙 외무부 장관이 추가 성명을 통해서, 미국과 호주에 주재하고 있는 프랑스 대사를 소환하는 초강수를 둠 -
[정치·경제·사회] 한미공동성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큰 손해 없이 잘 처신한것으로 판단됩니다.공동성명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골자만 보자면 크게 4가지 입니다. 첫번째 대중국 규탄에 대한 표현 중국관련 공동성명의 범위를 보면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드럽죠 수사의 범위도 한정적이고 위구르나 신장 자치구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만에 대한것만 있습니다. 뭐 짱.꼴라들은 이것가지고도 ㅈㄹ발광이긴 합니다. 수긍할 수 있는 범위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선방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백신 외교 미국 모더나 백신의 국내생산이 용이해졌습니다. 물론 mRna 원료는 스위스에서 만들고 우리나라라 포장만하는거긴 하지만 그것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차근차근 경험을 쌓는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첫술에 배부를수는 없는거니까요 현역 군인장병을 위한 55만명분 백신 확보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후 삼바에서 수억회분의 백신을 생산한다고 하니 그게 또 우리나라에 들어올거라도 봐도 될테니 결과적으로추가 백신확보에 성공한거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세번째 미사일 지침 종료 이건 좀 애매한게 물론 우리 국방력 확대에 매우 환영하는 바이나 어짜피 미국입장에서는 생색내면서중국을 견제하는 2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이라 딱히 크게 얻었다기 보다는 결국 미국의 패권주의에 일부이용되는 측면이 있는것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이 기회에 마시일 지침이 해제되었으니 우리입장에서는득실을 따질 문제는 아니고 이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는 파키스탄에서 철수하며 회랑을 중국에 꼽아서 중국과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악수시켜준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일본은 사실 2차세계대전 전범국이기도 하고 전과가 있으니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용도로 군사력을키워주기는 좀 껄끄럽기도 하니까요 동북아에서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방력 강화를 지원하는건미국입장에서 매우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번째 반도체 바이든 행정부에서 4차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이번 행정부 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만큼 어짜피 삼성이나 sk 반도체의 미국내 투자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중국에 반도체수출규모가 아무리 커도 반도체의 최대 수요는 미국이니까요 따라서 협력과 투자는 우리가 준거라기 보다는 미국이 멋대로 가져간거죠 그리고 이는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쩝 결과적으로 뭔가를 얻었다기 보다는 선방을 했다고 보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한입장 전문이 좀더 공격적이었다면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얻을것도 많았겠으나 중국이라는 수출시장도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 간신히 코로나 종식을 향해 달려가며 경제성장률을회복하는 단계에서 괜히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게 가장 위험하니까요 우리나라는 2 강대국 사이에 눈치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장기말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적대하지만 않아도 최선인 중국을 겨냥한 장전된 총알이죠 한국은 이미 인도에 군수물자 수출, 몽골에 특수부대 훈련지원, 미얀마 민주정부 지지, 동남아 전투기, 군함 수출등을 통하여 쿼드보다 실질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태죠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그러니 쿼드 가입은 전혀 중요한게 아니죠 그냥 미국입장에서보니까 한국의 국방력이 커지면 쿼드 가입 안해도중국을 압박하는 거대한 흉기가 되는거죠 따라서 이 번 한미 공동성명은 딱 적당합니다.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잃을수도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미국과 함께 대중국 군사동맹을 강화를 약속하는 줄타기 외교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휴우… 아슬아슬하네요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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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메콩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文 "새 지평 열어줄 것" 文-메콩 5개국 정상 공동성명 채택[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한국과 메콩과의 협력 관계가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지난 1차 정상회의에서 세운 이정표를 따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하자, 메콩 5개국(베트남·라오스·미얀마·태국·캄보디아) 정상 전원이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과 5개국 정상들은 △한-메콩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지지-환영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한국의 지원 평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공동성명 채택 후 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한-메콩 협력이 시작된 지 10년"이라며 "오늘 우리가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한국과 메콩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성숙-심화시켜 나가는 발전 단계"라며 "단순한 수교 관계나 선린 우호 관계와는 다르다. 어느 나라든 기존의 협력과 우호 관계가 충분히 축적돼야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는 20여 개국 및 아세안(ASEAN)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번에 풍부한 노동인구와 수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꼽히는 메콩이 추가된 것"이라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의제발언에서 "메콩과 한국 국민들은 모두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힘으로 식민지배와 전쟁, 패권주의의 역경을 이겨냈고, '전장(戰場)에서 시장으로'의 전환을 이루며 이웃과 함께 잘 사는 길을 모색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양한 문화와 전통, 종교, 언어가 공존하는 메콩은 영토와 국경을 넘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며 "사람, 번영, 평화(3P)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 여섯 나라의 협력은 쉼 없이 발전해 갈 것이며, 세계는 연대와 협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 메콩 5개국 정상 전원이 문 대통령에게 K-방역 지원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근 총선을 치른 미얀마 측은 우리나라가 선거방역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의 의사를 표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113154813398 대통령 한분은 잘 뽑은거 같아요잘못 뽑았으면 큰일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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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무7조 (스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청원 진행 중인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에 28일 오전 10시20분 현재 21만5100여 명이 동의했다. ⓒ 청와대 게시판 기해년 겨울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그 이전과 이후를 언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온데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백성들은 각기 분(分)하여 입마개로 숨을 틀어 막았고병마가 점령한 저잣거리는 숨을 급히 죽였으며도성 내 의원과 관원들은 숨을 바삐 쉬었지만지병이 있는 자, 노약한 자는 숨을 거두었사옵니다병마의 사신은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가려 찾지 않았사오며절명한 지아비와 지어미 앞에가난한 자의 울음과 부유한 자의 울음은공히 처연 했사옵고,그 해 새벽 도성에 내린 눈은정승댁의 기왓장에도 여염의 초가지붕에도함께 내려 스산하였습니다하오나 폐하인간의 본성은 본디 나약하나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고난 앞에 결연하였고인간의 본성은 본디 추악하나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역경 앞에 서로 돕고 의지하였나니아녀자의 치마로 돌을 실어왜적의 골통을 부순 행주산성이 그러하였고십시일반 금붙이를 모아빈사 직전의 나라를 구해낸 경제위기가 그러했듯이는 곧 난세의 천운이오 치세의 근본이 아니고무엇이겠사옵니까이듬해 봄폐하의 성은에 힘입어권토중래한 이 나라 백성들은저마다 살 길을 찾아 짚신끈을 다시 매었고민초들의 삶은 다시 용진하였으니지아비, 지어미는 젖먹이를 맡길 곳을 찾아집과 집을 오가며 동분서주 하였고서신을 보내어 재택근무에 당하는 등살 길을 찾아 고행하였는 바,고을 안 남루한 주막에서는백성의 가락국수가 사발에 담겨남겨진 할미와 손주의 상에 올랐는데경상의 멸치와 전라의 다시마로 육수를 낸 국물은아이의 눈처럼 맑았고할미의 주름처럼 깊었사오며산파가 다녀간 고을 민가에서는어미의 산도를 찢어내며 고군분투한 아이가마침내 탯줄을 끊어 울음을 터트렸고창자를 저미는 고통에도 초연했던 어미는아이를 받아 젖을 이어내고 울음을 터트렸사온데그 울음과 울음의 사이가 가엾고 또한 섬뜩해소인은 낮게 엎드려 숨죽였사옵니다소인이 살펴보건데백성은 정치 앞에 지리멸렬할 뿐위태로움 앞에 빈부가 따로 없었고살고자 함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으며끼니 앞에 영호남이 어우러져 향기로웠습니다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폐하백성들의 삶이 이러할 진데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탁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어느 대신은 집값이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미 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어느 대신은수도 한양이 천박하니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해 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찬 물을 끼얹고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미 천한 백성들의애 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과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자들은일터에 나앉은 백성들이옵니까아니오면 궁궐과 의회에 모여 앉은대신들이옵니까또한 역사를 되짚어 살펴보건데과연 이 나라를 도탄지고에 빠트렸던 자들은우매한 백성들이었사옵니까 아니오면제 이득에 눈먼 탐관오리들과무능력한 조정의 대신들이었사옵니까하여 경자년 여름간신이 쥐떼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으니정책은 난무하나 결과는 전무하여 허망하고실(實)은 하나이나 설(說)은 다분하니민심은 사분오열일진데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바,소인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시무 7조를 주청해 올리오니 부디 굽어 살피시어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물론 각지의 군수들을재촉하시고 이를 주창토록 하시오면소인은 살아서 더 바랄 것이 없고죽어서는 각골난망하여그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하여 소인 조은산은 넙죽 엎드려삼가 시무 7조를 고하나니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세금이라는 것이 본디 그 쓰임에 있어나라의 곳간을 채워 국가 재정을 이어나가고군대를 키우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백성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지당한 일이오나이 나라의 조세 제도는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작금의 현실이오며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되니 다시 빼앗고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하여 빼앗으니차라리 개와 소,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또한 증세를 통해 나라의 곳간은 채울 수 있을지언정소비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거늘이토록 중요한 국가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널린학자들의 의견 한번 여쭙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폐하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증세로 백성을 핍박한 군왕이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겠사오며하물며 민심을 잃은 군왕이어찌 천하를 논하고 대업을 이끌 수 있겠사옵니까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세율을 재조정하시어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二.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스스로 벌어먹지 않고 노니는 백성이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각출한 백성의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나라의 곳간을 갉아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은감성이오진정으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곳간을 열고 자비를 베풀어 구휼하며재정을 알뜰히 하여 부국강병의 초석을 닦는 것은이성이니감성이 이성을 앞서면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씹고병약한 백성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이성이 감성을 앞서면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얻기 위해 화살촉을 갈고병약한 백성이 죽 한 사발로 기운을 차리어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과 같사옵니다또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양질의 일자리를 저절로 토해내게끔 하여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은 이성이오비정규직철폐니 경제민주화니소득주도성장이니 최저임금인상이니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로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결국54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하니감성이 이성을 앞서면암탉을 때려잡아 그 고기를 잘게 나누어굶주린 이들에게 흩뿌려 기름진 넓적다리살에아귀다툼을 벌이게 하는 것과 같고이성이 감성을 앞서면암탉에게 좋은 먹이를 내어 살을 찌우고크고 신선한 달걀을 연신 받아내어백성 모두가 닭 한마리씩을먹을 수 있는 것과 같사옵니다또한 폐하께오서 그리 씹어대고 물어뜯던22조의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라도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이성이 감성을 누른 까닭이옵고마땅히 기업이 해야할 일을 백성의 혈세로 대신한 바폐하의 54조는 증발하여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은바로 감성이 이성을 누른 까닭이온데폐하를 비롯한 대신들과 관료들이 모두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바,이러한 조정 정책의 기조 변화없이어찌 다가올 160조 신분배 정책을 지지할 수 있으며어찌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사옵니까폐하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당대의 지지율을 논하지 않사옵니다부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시고 챙기시어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三.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나라의 지정학적 요소와 주변국들의 정세를 간파하지 못하여한미일이냐 북중러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니앉은 자리는 가시방석이오 일어서니 키는 제일 작은 것이작금의 현실이온데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시려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양국관계를 파탄낸 바,여론은 반전되고 지지율은 얻었으나결국 동북아 안보의 상징인 지소미아가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이것은 명분의 외교이옵고중국의 패권주의와 북국 돈왕(豚王)의 핵도발의엄중함을 먼저 고려하시어 한미일 3국의 동맹을강화하시며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시고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극일을 이룬 후에야비로소 아베의 골통을 쥐어박고 고환을 걷어차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는 것은실리의 외교이옵니다또한 일본의 의류업체가 연이어 폐점하고일본의 자동차 업체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일본의 기업 또한 한국 기업과 거래를 끊고심지어 농산물과 수산물까지 수입금지에 처한다니의류업체 근로자, 매장 근로자, 유통업자, 자동차 업체 근로자영업사원, 수리기사, 농민, 어민, 수출입 관련 근로자항공사, 항공사 근로자, 관광사, 관광사 근로자 등수많은 백성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위태롭게 된 것은명분이 실리를 앞선 까닭이온데이는 결국 백성이 다른 백성의밥그릇을 걷어찬 꼴과 무엇이 다르며손이 발을 밉다하여 입을 틀어막아함께 굶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또한 평화와 화해 따위의 허황된 말로감성에 목마른 백성들을 현혹시켜실질적인 핵폐기는 안중에도 없는북국의 돈왕과 더불어 성대한 냉면잔치를 열고결국 구밀복검한 무리들로부터 토사구팽 당하여백성의 혈세로 지은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마저 당하는 것은명분의 외교이옵고국제적 합의에 따라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시고적극 동참하시어 북국의 돈줄을 막아서서히 고사시키시며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여북국의 돈왕이 스스로 처지를 깨닳아핵개발을 포기하고 시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실리의 외교일진데과연 폐하께오서는 외교에 임하시오며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택하셨사옵니까또한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얻으신 것이오북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중 무엇과 화친하였으며작금에 이르러 결국 무엇이 남았다는 말이옵니까미국의 트럼프는 미치광이지만자국민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고중국의 시주석은 공산당의 수령이지만중국의 시장경제를 대외로 이끌었으며북국의 돈왕은 독재자이지만최빈국의 지위를 핵보유국으로 끌어올렸고일본의 아베는 굴욕외교로 이름났으나그만큼 실리는 챙긴다는 평이 있으며러시아의 푸틴이 장기집권을 꿈꾸는 건백중 칠십을 넘나드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일진데폐하께서는 핵도 없고 백성의 삶은 파탄이오시장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외교 끝에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면서어찌 장기집권을 꿈꾸며독재자의 길을 걷는미치광이가 되려 하시는 것이옵니까영명하신 폐하저들은 폐하의 정치적 신념과감성의 논리에 귀기울여 줄 만큼한가로운 자들이 아니옵니다시국은 시급하여 촌각을 다투고늑대와 표범과 호랑이는 굶주려 먹이를놓고 다투고 있는데 어찌 폐하께오서는한가로이 초원에 풀이나 야금야금뜯어 삼키고 계시는 것이옵니까부디 통촉하시어 안목을 넓게 가지시고정치와 이념을 외교와 따로 다루시어실리를 위한 외교에 임하시옵소서그리하여 북국 돈왕의 핵탄두 아래백성들을 지켜주시옵고 국토를 보전하시옵소서四.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소인이 여염의 촌락을 하릴없이 거닐다막연히 들린 주막에서는 고을 무뢰배들이만취해 젓가락을 두들기며 장단을 맞추었고주막 한 켠 작은 탁자에서 홀로산낙지를 씹으며 탁주를 들이키던 한 노인이그에 맞춰 읇조리니 좌중의 시선이 쏠리며일순간 적막이 흘렀던 바,그 이야기가 하도 기가 차고 신명이 나폐하께 아뢰오니 통촉하여 들어 주시옵소서"반도의 어느 작은 나라에 돼지가 혁명을 일으켜돼지의 나라를 세웠으니 이를 숯불 공화국이라 칭하였고연호를 한돈이라 칭하였으니 한돈 사년 어느 날돼지의 왕이 몸소 교지를 내려나라의 모든 돼지들에게 이르길과인이 듣기로 작금의 돈륜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축사가 쪼개지고 울타리가 넘어지니돈권 또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도다구유통의 쌀겨가 귀중하기로소니너희들의 돈격보다 귀중하랴하여 과인이 이르노니이 나라의 모든 돼지들은그 품종과 육질을 막론하고 앞으로꿀꿀 거리는 소리를 금하며 또한먹는 것을 금하여 돈성을 다스릴 것인 바,이를 어길 시 모두 육절기에 넣고 갈아소시지와 순대로 만들어 정육점에 효시할 터이니그리 알고 너희는 마땅히 받들라라고 명하였으니이에 나라의 모든 돼지가 꿀꿀 거리며 아우성일진데족발에 불똥이 튄 건 다름아닌 조정의 관돈들인 바,비서실 돼지는 제 목소리가 제일 큰 줄도 모르고도리어 수석 돼지들에게 꿀꿀거리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이내 제 몫의 구유통이 청주와 반포에 걸쳐두 개인 것이 발각되었고국토부 돼지는 별안간 궤엑 멱 따는 소리를 내며꿀꿀 파시라 꿀꿀 파시라 구유통을 파시라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며대변돈실 돼지는 흑석동 상가에 몰래 기어들어가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뻥튀기를 처먹다 발각돼족발이 안보이도록 줄행랑치니결국 여섯의 관돈이 한날 한시에 사의를 밝히고축사 담을 넘어 도주하다 말린 꼬랑지가 밟혀목살을 잡힌 채 대궐로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그 광경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어대포집이 껍질을 뜯고 족발집이 족을 잘라내며국밥집이 머릿고기를 삶아내는 고통에여섯의 관돈들은 이실직고하였으니 이와 같았다더라돼지는 꿀꿀거려야 제 맛이오돼지같이 처먹어야 돼지다운 것인데어찌 폐하께서는 돼지에게돼지답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돼지의 본능과 욕구를 버리라 하시옵니까돼지는 처먹어야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오돼지가 돼지다워야 돼지로써 살 수 있는 터인데애당초 돼지의 본능을 무시한 교지를 내리시니저희 대신들이 어찌 이를 백성들에게강요할 것이오 또한 스스로 이를 따르겠나이까라며 돈지라ㄹ을 하고이구동성으로 꿀꿀대었는데설상가상으로 성문 밖에 성난 백성 돼지들이숯불을 들고 모여 꿀꿀거리기 시작하였고숯불로 흥한 자 숯불로 망하리라 외치며 결국성문을 깨어트리고 왕의 침소를 향해 치닫은 바,금과 은으로 치장하고비단으로 감싼 침소에는돼지의 왕 또한 꿀꿀대며구유통에 머리를 박고 있었고머리맡에는 '돼지가 먼저다'라는글귀가 선명했다 하더라”……………………폐하영끌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라 불리우는 흑석 김O겸 선생이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결국 발각되어언론에 튀겨지고 백성에게 씹히다 결국신기전과 같이 꽁무니에 불이 붙은 듯 내빼고지역구의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50분의 기적, 대변인 사냥꾼이라 불리우는 반포 노O민 선생이대신과 관료들에게 집을 팔라며 호통치다본인 또한 다주택자인게 발각되어결국 지역구인 청주를 버리고 한양의 노른자위반포를 택해 뭇매를 맞았는데소인은 큰 엿과 작은 엿을 양 손에 쥔 아이에게무어라 설득해야 작은 엿 대신 큰 엿을 버리게할지 몰라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였고또한 양 손에 멀쩡히 들고있는 제 엿을무슨 이유를 들어 버리게 해야할지 몰라더욱 골똘히 생각하였사옵니다하오면 폐하큰 엿을 버리고 작은 엿을 쥔 아이의검소함과 청렴함을 칭찬하여 본보기로 삼는 것이마땅하옵니까두 손에 멀쩡히 들고있던 제 엿을함부로 버린 것도 모자라 큰 엿을 버리고작은 엿을 택한 아이의 무지함과 성급함을나무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그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고세금을 긁어 모으고자 만천하에 벌인정치적 놀음에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는 것이옵니까폐하臣김O겸과 노O민은 죄가 없사옵니다이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인간의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죄악시하여폐하 본인 스스로도 지키기 힘든 것을아랫 것들에게 강요한 폐하 스스로의 잘못이며이 불쌍한 자들의 죄는 그저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이겨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백성들을 농락한 죄 밖에 없사옵니다말은 말답게 달려야 제 맛이오개는 개답게 짖어야 제 맛이고돼지는 돼지답게 처먹어야 제 맛이며인간은 인간답게 제 이득을 챙기고주판알을 튕겨 손익을 따지며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제 맛인데애초에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정책을 내시고이를 대신과 관료들에게 막연히 따를 것을 명하니어찌 백성이 따를 것이오 어느 신하가 제 자리를지킬 수 있겠사옵니까폐하조정이 우왕좌왕하니백성 또한 다르지 않사옵니다인간을 인간으로 보아야인간이 보이는 법이거늘조정의 모든 정책이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모순덩어리들 뿐이옵고 인간의 욕구를죄악시하여 이를 말살하려는 극단책 뿐이온데어찌 백성들의 동의를 바라고어찌 그 성과를 바랄 수 있겠사옵니까부디 통촉하시어 정책을 전개하심에인간의 욕구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어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광경이백성 앞에 펼쳐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五.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정세는 역동하여 요란하고민심은 역류하여 요동치니나라는 좌우로 갈라졌으며간신은 역행하여 요사스럽고충신은 역린하여 요절하니국법은 깨어져 흩어졌사옵니다나라의 위태로움은 풍전등화와 같고백성의 곤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굽은 목을 겨우 세워동서남북을 널리 살펴보니영웅은 깊이 잠들어 몽중이오현자는 깊이 숨어 은둔하니 보이지 않사옵니다犬王(개의 왕)은 곰과 범을 부리지 못하고鳥王(새의 왕)은 수리와 매를 부리지 못하니들끓는 것은 이리요 까마귀떼 뿐이라소인은 통탄하며 먹을 갈고신음하며 붓끝을 가지런히 해삼가 아뢰올 뿐이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폐하조정의 대신 열 중 셋은 허황된 꿈을 좇아국사를 말아먹는 이상주의자요나머지 일곱 중 셋은 허황된 꿈을 팔아표장사를 하는 장사치나 다름없고나머지 넷 중 셋은 시뻘건 혓바닥을 낼름거리며폐하의 귓구멍을 간지럽히는 아첨꾼이며나머지 하나는 그저 자리만 차지해세금만 축내는 무능력한 것들이니폐하 청하옵건데한날 한시에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을 기립시키시어폐하의 실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옵소서실책과 실정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백성을 팔아 폐하의 업적을 칭송하며용비어천가를 목놓아 부르는 자에게는진하게 우려낸 사약 한 사발을 내리시어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조정을 농락한 죄를물어 국법의 지엄함을 널리 알리시고함구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좌중의 눈치만 살피는 자에게는차가운 냉수 한 사발을 내리시어복지부동하여 세금만 축내는 것을 꾸짖으시며폐하의 실책과 실정에 대하여조목조목 따지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에게는잘 빚은 술을 한 잔 내리시어 격려하시되비판과 더불어 해법과 계책을 내놓는 자에게는한 잔의 술과 함께 영의정의 명패를 하사하시고조정의 중심이자 폐하의 지기로 삼으시어폐하의 자비로움과 영명함을 천하에 알리시옵소서또한 새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각지의 서생들을 불러 모아민주와 인권, 자유를 각각 새긴세 개의 명판을 나눠주시고한 손에 하나씩만 들 수 있으니참고하여 이행하라 명하신 후민주와 인권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따로 불러 모아 감옥에 모조리 투옥하시고또한 일가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도록 명하시어자유를 버린 댓가를 치르도록 하시고자유와 인권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폐하의 어수(御手)를 높이 들어양 볼따귀를 힘껏 후려치시고나의 자유가 너의 인권과 상충하니누가 이기겠는가. 하문하시어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과 그로 인한 법치의귀중함을 일깨워 주시옵고자유와 민주의 명판을 양 손에 든 자는조정의 하급 관리에 임명하시되사헌부와 포도청 그리고 고을 관아의대민업무를 도맡아 처리케 하시어인권의 진정한 뜻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며만에 하나왼손에 자유와 민주 두 개의 명판을 들고오른손에 인권의 명판을 든 자가 아뢰길자유가 없는 민주는 독재와 마찬가지요민주가 없는 자유는 무법천지와 같은 바,둘은 양분될 수 없고 필히 양립해야 할 것이니본디 이 둘은 하나인 것과 다름없어 함께 왼손이오,오른손에 인권은 이들을 능히 거들 수 있으니여기 세 개의 명판이 다 있소이다 라고 답한다면그 자를 즉시 진사의 자리에 올려 국사의 중책을 맡기시옵고한양의 대궐같은 집과 조선 제일의 명마가 끄는 마차또한 하사하시어 그로 하여금 나라의 대업을 이끌고폐하의 업적을 함께 빛내도록 하시옵소서폐하인사는 곧 만사라 하였사옵니다이 땅에 널린게 학설이거늘태반이 반쪽짜리 이념에 지나지 않고또한 널린게 학자이거늘태반이 한쪽으로 치우친 선동꾼에 불과하온데하물며 조정의 대신들은 어떻겠사옵니까부디 민주와 인권을 앞세워 감성과 눈물을 팔고그럴듯한 감언이설로 백성들의 표와 피를 팔아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는 저 들쥐와 같은무리들을 긁어모아 스스로를 박멸하라 명하시옵고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며자유와 민주와 인권의 조화를 논하는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六.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오 백성의 근간은 헌법이니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오 대한민국의 주권은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규정한 헌법 1조와 그 뜻이 같사옵니다또한 나라의 크고 작은 집회에서는위 헌법 1조를 가사로 옮긴 노래가 흘러나왔고폐하께서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으니광우병 파동,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운동이그러했습니다헌법 제1조를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이끌어헌법에 의거해 전대통령을 파면하였고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헌법에 의거해 선서를 하셨사오니헌법에 의거해 직무를 수행하고헌법에 의거해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시오며헌법에 의거해 국토를 보전해야함이 마땅하오나헌법에 의거해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며헌법에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무아지경으로 휘두르니나라와 백성의 근간인 헌법이 조각나 깨어지듯민심 또한 조각나 깨어져 흉흉하옵고온 나라가 서로 쪼개져 개싸움을 벌이고 있사온데그 꼴이 참으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사옵니다그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거주자를 잡아 족치시어무주택자의 지지율을 얻겠다는 심산으로건국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지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시어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시고기회는 공정하며 과정은 평등하고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폐하의 선포에 따라학업이 뛰어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모조리 섞어 한 교실에 집어넣어 하향평준화를통한 진정한 평등을 이루어 내시어헌법 제31조 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시고이른바 6.17 대책으로나라에 득이 된다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한임대사업자를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의희생양으로 삼아 법을 소급하여 토사구팽하며내 집 마련의 꿈에 들떠있던 백성의중도금을 막아 뒷통수를 후려치는 등헌법 제13조 2항 소급입법으로부터재산을 지킬 권리를 박탈하시고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인간의기본적 욕구마저 말살하여 개돼지의 표본으로삼으려 헌정 이후 최초로 백성의 재산권 행사에법적 처벌을 운운하며 겁박하여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을 박탈하시니백성들은 무주택자 다주택자로 갈리고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갈리고조정지역과 투기지역으로 다시 갈리고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또 갈리어서로를 물어뜯고 씹어대며 쥐어뜯고 있사온데도대체 이제는 또 어디의 무엇을갈라내고 도려내며 찢어내실 심산이옵니까백성은 각자 다르나 합쳐져 하나인데이는 대야에 담긴 물을 쪼개어반은 발을 닦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를 하며다시 쪼개어 세안을 하고 양치를 하며이내 마셔버리는 꼴과 같으니폐하께오서는 헌법을 찢어내고 백성을 갈라내고이제는 폐하 스스로의 옥체도 갈라내고 찢어내어육시를 할 참이옵니까폐하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헌법은 불가변한 가치를 지닌 국법이오이 나라의 역사와 같은 성문법이며백성을 위해 백성에 의해 제정된 민정헌법인 바,헌법을 짓밟는 것은 백성을 짓밟는 것과 같고헌법을 저버리는 것은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며미래를 저버리는 것과 같사옵니다바라옵건데스스로 헌법을 지키시고 보전하시어깨어진 민의를 추스려 민심을 회복하시고사멸한 정도를 되살려 정의를 바로 세우사처참히 조각난 이 나라를 다시 합쳐 주시옵소서마지막으로 폐하七.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직언하옵건데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옵니다이 나라에 상식과 신뢰와 도의는 사멸했고또한 헌법은 깨어졌으며 국회는 나락이니오로지 죽고 죽이며 뺏고 빼앗기는감성과 분노의 정치만 있을 뿐입니다이는 폐하만의 잘못도 아니고조정 대신과 관료들만의 잘못도 아니옵니다그것은 백성 또한 무지한 까닭이며엄중한 현인들의 경고와 선대 공신들이남긴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일국의 지도자를 저잣거리의 광대 뽑듯이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댓가입니다소인은 평생을 살아오며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라는 단어가이토록 심오하고 엄중하며 잔인한 것인지폐하의 실정 하에 처음 깨닫사오며일찍이 폐하의 막역지우였던故노무현 선황의 통치 하에서도,폐하의 정적이었던 이명박 선황과폐하의 제물이었던 박근혜 선황의통치 하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참담한 헌법유린과 처절한 수탈과극심한 분열과 외교적 고립을 겪사옵니다개구리가 찬물에 담궈져서서히 달궈지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듯이 땅의 백성은 백성 스스로 선출한폐하의 실정에 하나둘씩 권리를 내어주다결국에는 헌법 조문 안에 조차 속하지 못하는아픔을 겪사오나아직 절반의 백성은스스로 벌어먹지 않고도 내어지는끼니 앞에 굴복하여 제 몸이 익어껍질이 벗겨지는 것 조차 깨닫지 못하옵고가진 자에 대한 끝없는 분노에 눈이 멀어제 자식들이 살아갈 삶이제 인생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말의책임감 또한 느끼지 못하옵니다폐하께서 추구했던 인권은 고작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를 간음한파렴치한 것들에게만 내려지는 면죄부가 되었고폐하께서 부르짖던 민주는절반의 백성에게는 약탈이고절반의 백성에게는 토벌이며과반수를 넘는 자가 벌이는 정당한 도륙이자합법적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니자유는 선대 공신들의 무덤을 파내어찾으오리까 아니오면죽어 자빠져 저승길에서 찾으오리까소인이 감히 묻사옵니다무릇 정치란백성과의 싸움이 아닌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인 바,폐하께서는 작금에 이르러무엇과 싸우고 계신 것이옵니까국내외에 어지러이 산적하여 당면한 과제는온데 간데 없고 적폐청산을 기치로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이제는 백성을 두고 과녁을 삼아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시는 것이옵니까폐하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또한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적군와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또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는폐하의 취임사를 소인은 우러러 기억하는 바,그 날의 폐하 그 자신이오며폐하께서 말씀하신 촛불의 힘은무궁하고 무결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그 날의 촛불 그 열기이옵니다성군의 법도는 제 자신마저 품을 수 있으나폭군의 법도는 제 자신 또한 해치는 법,부디 일신하시어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고백성의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간신의 글은 제 마음 하나 담지 못하나충신의 글은 삼라만상을 다 담는 법,소인의 천한 글재주로 일필휘지하지 못해삼라만상을 담지는 못하였으나우국충정을 담아 피와 눈물로 대신하오니다만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이천이십년 팔월인천 앞바다에서 塵人 조은산 삼가 올립니다 세줄요약못하겠어요 누가 좀 해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