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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광복 (1945) 80주년 관련 공개작들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연령 제한 영상 등 미성년자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풀버젼은 아래 링크에서 감상 가능)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0-0032&program_id=PS-2025145750-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code=05§ion_sub_code=03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고, 80주년에 이르기까지 독립 운동을 다룬 작품들, 광복 특집으로 제작된 작품들이 여럿 있었으며 이 중 1962년 이전 영상 작품이라 저작권 기간이 종료된 작품들을 포함해 무료로 공개 중인 작품들 중 일부나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만세Hurrah! For Freedom (Ja-yumanse) ㆍ 1946 년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은 커녕 일제강점기로 30년도 훌쩍 넘게 수탈에 시달려왔던지라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빈곤으로 고생한 이들이 한둘이 아닌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독립운동가가 일제 및 앞잡이의 탄압에 맞서는 액션 장르와 독립운동가를 존경하며 사랑하게 된 인물이 나오는 멜로 장르의 내용도 담긴 영화가 극장에 개봉하여 당시 기준으로 큰 성공인 15만명의 관객을 모은 히트작이며 안타깝게도 일부 내용은 유실됐지만 살아남은 필름 파트는 복원이 이루어져 공개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1945년 8월 서울.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의 앞잡이 남부(독은기)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있던 한중(전창근)은 탈출에 성공하여 대학병원 간호부 혜자(황려희)의 집으로 숨어든다. 한중의 지하조직은 예정대로 무장봉기를 일으키기 위해 준비하던 중 박(김승호)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오다 일본 헌병에 잡히고, 한중은 박을 구출하고 남부의 애인인 미향(유계선)의 아파트로 피신한다. 한중을 숨겨준 미향은 그에게 매료되어 한중의 지하조직이 있는 지하실로 찾아가 정보와 자금을 전달한다. 그 뒤를 밟은 남부와 현병들에 의해 미향은 총에 맞아 죽고, 한중은 총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다. 한중을 사모하던 혜자는 헌병이 잠든 틈을 타 그를 탈출시킨다.   등급정보(1)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60분 개봉일자 1946-10-22내용정보-다른제목自由萬歲(기타)개봉극장국제(구 명치좌)노트■ 문화재청 제343호 문화재 등재 필름 (2007.9.17)8.15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제작된 광복영화. 독립운동을 하는 청년을 주인공으로, 그를 사랑하는 두 여자와의 관계는 멜로드라마 플롯을, 일본 헌병대와의 추격전과 총격전은 액션영화의 시각적 특성을 보인다. 광복영화로서 <자유만세>의 역사적 의의도 중요하지만, 한국영화에서 액션·멜로드라마의 초기 형태를 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전창근의 배우 데뷔작[자유461025(2)]■ 서울 상영시 회수 보율이 10일간 78만 5천환이라는 히트를 기록[중외461214(2)]■ 전창근은 생전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하였다. “간호부 혜자(황려희 역)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곧 일본 헌병대가 사이드카로 최한중(전창근 역)을 추격하여 산중 총격전 끝에 한중은 죽게 된다." 그 시간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동트기 전의 새벽녘이었다." -〈자유만세〉DVD [영상자료원 제작]중에서-■ 8·15 해방 직후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가하여 만든 본격 극영화이자 항일과 광복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점에서 영화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정종화)■ 해방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극영화. 일제 시대 한국영화계를 대표했던 전창근, 최인규가 각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일본 동보영화사에서 촬영을 배우고 돌아온 한형모, 한국영화 조명기사 1세대인 김성춘, 한국영화 최초의 편집기사인 양주남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개봉 당시 해방의 감격에 들떠 있던 관객들의 호응으로 흥행에도 크게 성공했다. <자유만세>는 시대적 주제의식과 함께 장르에 대한 한국영화 초기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영화다. <자유만세>는 멜로 드라마와 액션영화의 장르적 관습을 통해 일제에 대한 항거와 해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곧 독립운동에 투신한 주인공 한중과 그를 사랑하는 두 여자와의 관계는 멜로드라마 플롯에 따라 진행되며, 교차편집까지 시도한 일본 헌병대와의 추격전과 총격전은 액션영화의 시각적 특성을 보인다. 광복영화로서 <자유만세>의 역사적 의의도 중요하지만, 한국영화에서 액션·멜로드라마의 초기 형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영화다.■ 제작 후 일담- 전창근의 배우 데뷔작- 서울 상영시 회수 보율이 10일간 78만 5천환이라는 히트를 기록[중외461214(2)]- 전창근은 생전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하였다. “간호부 혜자(황려희 역)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곧 일본 헌병대가 사이드카로 최한중(전창근 역)을 추격하여 산중 총격전 끝에 한중은 죽게 된다. 그 시간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동트기 전의 새벽녘이었다.”리스트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100선 (2006)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100선 (2014)국내[한겨레] 한국영화 100선 (2019)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100선 (2024)한국영상자료원국가등록문화유산 한국고전영화       이름없는 별들Nameless Stars (Ileum-eobsneun byeoldeul) ㆍ 1959 년  이전에 소개했듯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일본인 남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범죄를 저질러서 집단으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일본 경찰이 조선인 학생들에게만 차별 행위를 저지르자 학생들이 집단 항의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된 '광주 학생 독립 운동'('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도 표기)은 제1차 광주학생운동, 제2차 광주학생운동, 여성계의 항의 운동로 계속 진행되며 학생독립운동의 전국 확산으로도 이어졌고, 이후 국가 차원에서도 기념하는 중요한 독립 운동이 됐으며, 시민들도 적극 촬영해 제작된 영화화 작품 역시 30주년이 되는 연도에 개봉했습니다.  https://www.kmdb.or.kr/history/magazine/3209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이며, PDF로 무료 공개 중인 영화잡지 '영화세계' 1959년 11월호에서도 다룬 바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반기를 들고 봉기한 광주학생사건을 중심으로 엮은 항일학생운동사. 독립지사의 아들 상훈(황해남)은 뜻맞는 교우와 더불어 항일독립운동체인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한문선생 송운인(최남현)이다. 어느 날 이 성진회에 오빠가 고등계형사인 영애(조미령)도 가담한다. 그 뒤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 뒤 거사하기로 결정한 날 밤, 형사에게 발각되어 영애가 오해를 받으나 죽음을 무릅쓴 영애의 행동으로 동지들은 피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 광주의 학생들은 모두 봉기한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59-10-30 심의번호 제1588호 상영시간 105분 개봉일자 1959-10-31내용정보-개봉극장국도노트■ 시나리오 작가 출신 김강윤의 감독 데뷔작 [조선591104(4)]■“민족 정신 아로새긴 가작”(조선일보)1950년대 후반 한국영화계의 새로운 흐름은 사극의 출현과 성장이다.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은 사극의 전성기라 할 정도로 많은 사극 및 시대극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사이에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민족적 사건과 시대들이 영화화된다. 이러한 배경과 아울러 참고해야 할 요소는 이 영화가 제작된 해인데, 1959년은 이승만 정권이 노쇠해지고 위기에 처한 시기였다. 이때 이승만 정권은 “반일”이라는 전략 혹은 구호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고, 항일투사라는 이승만 개인의 이력을 정권유지의 무기로 삼고자 했다. <독립협회와 청년이승만>과 같은 노골적인 친정권 영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영화가 그 제작과정에서부터 대규모 협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당대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광주학생운동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당시 광주의 중고등학교, 나아가 전체 광주시민들의 전폭적인 협조 하에 촬영되었는데, 그 결과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엑스트라, 세트 등을 동원하고 있다. <이름없는 별들>이 뛰어난 점은 이러한 대규모 인력과 세트를 활용하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촬영과 편집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며, 시나리오 작가 출신의 감독 데뷔작답게 50년대 한국영화의 상투적인 약점인 스토리 상의 허점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사극 혹은 시대극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인다. 또한 시, 노래, 스포츠 등 다양한 민족 문화의 자원들을 적절한 맥락에서 성공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민족감정을 자극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영화가 모범적인 민족영화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제작후일담- 광주학생운동을 다룬 영화로 광주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촬영되었다고 한다.리스트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100선 (2006)     아아 백범 김구선생Ah! Baekbeom Kim Ku (Ah! Baek Beom Kim Ku Seonsaeng) ㆍ 1960 년  1960년대에는 백범 김구에게 건국공로훈장이 주어지고, 남산에 백범광장을 조성되며 동상건립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대중들로부터 존경 받아오던 독립운동가에게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도 예우를 해주었으며, 1960년에는 백범 김구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다룬 장편 영화가 극장에 개봉했으며, 전창근씨가 연출 및 주연을 맡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622/extend/story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이며, PDF로 무료 공개 중인 영화잡지 '씨네팬', '국제영화'에서도 다룬 바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김창수(전창근)는 일본군에 쫓겨 만주로 피신했다가 돌아온다. 명성왕후 시해사건에 울분을 느낀 그는 일본군 중위를 죽이고 감옥에 간다. 탈옥한 김창수는 민중들을 교육하고 신민회를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에 힘쓰며, `김구'로 개명한다. 다시 투옥된 김구는 가출옥된 뒤 중국으로 가서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지휘한다. 상하이 훙커우 공원의 윤봉길(윤일봉)의사 의거, 장개석과의 만남, 광복군 창설 등을 지휘하는 김구는 따뜻한 형제애와 투철한 민족정신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앞장선다. 8ㆍ15 해방이 되면서 그는 조국으로 돌아온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0-12-29 심의번호 제1700호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140분 개봉일자 1960-12-31내용정보-다른제목백범일지(원작명)개봉극장국도노트■ 동학농민운동에서 8·15해방에 이르기까지 김구의 항일독립운동이 평면적으로 나열된다. 전창근감독은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 등 그들이 처했던 인간적인 조건과 관련해서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을 표현한 반면, 독립운동의 역사적 맥락은 별로 드러내지 않는다.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보다 거의 1년 뒤에 제작된 이 영화에서 이승만은 친일경찰에게 유혹당하고 독립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는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백범 김구 선생의 자전 『백범일지』를 기초로 한 전기영화      쇠사슬을 끊어라Break Up The Chain (Soesaseul-euld kkeunh-eola) ㆍ 1971 년  일명 만주 웨스턴 장르로 불리는 작품들 중 하나로 서로 배신할 수 있는 인물들끼리 보물 때문에 임시로 협력하다가 애국심을 얻게 되는 내용을 다뤄 훗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도 영향을 줬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 계열 채널에서 연령 제한을 걸어둔 형태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2415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이며, KMDB에서 이 작품을 다룬 칼럼 및 검열서류도 정리해놨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청부업자를 가장한 애국지사인 철수와 깽인 태호,첩자인 달건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배신할 수 있는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었으나 금불상을 찾기 위해 서로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금불상을 찾는 과정에서 애국심을 느끼게 되어 애써 얻은 금불상을 랑쓰에게 돌려준 뒤 조국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심하고 함께 떠난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71-09-29 심의번호 제4885호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상영시간 95분 개봉일자 1971-11-25내용정보-개봉극장국제노트■ 당대를 대표하는 액션 배우들이 등장하는 한국형 B급 액션영화■ 연기자들이 대역을 쓰지 않고 부상을 당할 정도로 열연을 펼쳤으며, 오토바이, 스키, 마차, 자동차 등이 만주를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어 색다른 느낌을 제공하고 있다. 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큰 스케일을 보여주는 영화         '그 여름의 이틀' (1982)  당시 일본의 교과서 왜곡으로 인해 외교 문제를 겪던 시절에 2부작 8.15 특집극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당시 KBS 소속 연기자들이 단체로 출연했고, 토크쇼 프로그램 '11시에 만납시다'를 통해 홍보되기도 했으며 이후 KBS 계열 채널에서도 공개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연출 : 전세권작가 : 김항명한반도의 광복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한 젊은 독립운동가와 그를 쫓는 일본인 형사의 추적을 통해 당시 우리민족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1945 년 8 월 14 일 새벽 . 경성의 제 17 방면군 스가이 소장이 함흥의 34 군 사령부로 급히 달려가고 있을때 8 월 8 일 대일 선전포고를 한 소련군은 웅기와 나남을 급습 , 13 일에는 청진을 점령하고 있었다 . 같은 시각 중국 섬서성 서안 비행장에서는 한대의 C-47 수송기에는 광복군의 국내정진군 총사령관 이범석 장군이 임시정부 김구 , 주석의 환송을 받으 며 특공대원을 거느리고 여의도로 향해 떠나갔다 . 한편 서울 성북동 오 병준의 집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던 외아들 오혁규가 종로서의 모리형사로 부터 추적을 당해 쫓기고 있었다 .      '대리인' (1992)   과거 야만의 시대처럼 노골적으로 도적질, 산적질, 해적질하듯 살육하고 약탈할 수가 없는 시대로 바뀌자, 경제적 침탈로 방향성을 전환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KBS의 광복특집극 작품으로 다국적 기업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 회사 카피라이터를 주인공으로 일본의 경제 침략을 꼬집어 친일 행각을 하는 지식인의 굴절된 삶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한쪽은 일본 기업을 돕는 광고를, 한쪽은 그에 맞서 우리 얼이 담긴 광고를 제작하는 내용을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광고 회사 카피라이터인 손동호는 업무차 다국적 기업인 IBC의 홍보이사 한경옥을 만나게 된다. 한경옥을 만난 송동호는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 친구이자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소꿉친구임을 알고 놀란다.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던 한경옥은 우연히 찾아온 해외입양 기회에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양부모에 의해 대학까지 마치고 훌륭한 재원으로 자라 귀국한 상태이다.      YMCA 야구단YMCA Baseball Team(YMCA Yagudan) ㆍ 2002 년  실존 야구단을 모티브로 삼은 코미디 드라마 스포츠 장르의 작품으로 당시 여러 영화제 수상작이 되고 해외 수출에도 성공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글공부보다 운동을 더 좋아하는 선비 호창은 젊은 시절의 유일한 꿈이었던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삶의 목표를 잃고 하루하루를 보낸다. 호창의 형은 시대적 울본을 참지 못하고 의병활동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나고, 그의 아버지는 개화 세력에 밀려 관직을 그만두고 서당을 운영한다. 어느 날, YMCA 회관에서 야구를 하는 신여성 정림과 선교사들의 모습을 본 호창은 야구에 대한 호기심과 정림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된다. 호창의 아버지는 호창에게 서당을 물려받길 권유하지만 호창은 정림에 대한 감정을 키워가며, 야구라는 신문물의 매력에 빠져든다. 호창과 호창의 죽마고우인 광태, 일본 유학생 출신 대현, 정림을 중심으로 조선 최초의 야구단인 'YMCA야구단'이 결성된다. YMCA야구단은 연전연승 최강의 야구단으로 자리잡으며 황성 시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에 비분강개한 정림의 아버지는 자결한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YMCA야구단의 연습장이 일본군의 주둔지로 바뀌게 되자 이를 계기로 YMCA야구단은 일본군 클럽팀 성남구락부와 1차 대결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경기전날 친일파에 테러를 감행하다 부상을 입은 투수 대현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호창 역시 마당의 빨래 줄에 널려있는 야구복을 발견하고 시합을 관전하러 온 아버지의 눈을 피하느라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해 YMCA야구단은 일본팀에 대패하고 만다. 야구단의 주장 대현은 일본팀의 주장 가츠노리에게 재대결을 신청하지만, 테러사건의 전모가 발각되면서 대현과 테러에 연루되어 있던 정림은 일본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YMCA야구단은 해체된다. 낙심한 호창은 고향으로 내려가신 아버지를 따라 내려가 서당 일을 돕는데...  제 39회 백상예술대상 (구 한국연극영화TV예술상)(2003):영화부문 신인감독상 (김현석)제 10회 춘사국제영화제 (춘사영화제)(2002):신인감독상 (김현석)기술상 (임재영)미술상 (강승용)촬영상 (박현철(박현우))올해의 기획제작상 (심재명)올해의 기획제작상 (이우정)제 22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2002):미술상 (강승용)미술상 (오상만)   등급정보(1) 심의일자 2002-09-16 심의번호 2002-F266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104분 개봉일자 2002-10-02내용정보-개봉극장메가박스, 대한극장, 시네코아, 허리우드, MMC, 씨티극장, 중앙시네마, 서울극장, 씨네씨티, 씨네월드, 센트럴, 한일시네마, 옴니시네마, 상봉시네마, 신촌그랜드, 녹색극장(서울)수출현황태국, 싱가포르, 미국(2002)로케이션거제동 동부초등학교구천분교, 겸암정사, 경주 불국사, 경주 양동마을, 남산 한옥마을, 담연재, 동구릉, 목포문화원, 서산해미읍성, 서울대공원, 순천낙안읍성, 안동 하회마을, 양재 시민의 숲, 임실선거리강변, 장충리 틀야구장, 전주 첨단산업단지 3공단, 전주전동성당, 전주학인당, 전주향교, 철원학저수지, 한국민속촌      '광복절 특집다큐 도쿄공습 프로젝트, 윌로우스 비행학교' (2010)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미주 동포사회가 창립한 한인 비행사 양성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BS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 도쿄로 비행해 천황궁을 폭격하라! 상해임시정부가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윌로우스 비행학교! 1920년, 태평양 건너 이루어진 미주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동경을 불바다로! 미국에 설립된 최초의 한인비행학교제1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 공군력 확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임을 간파한 상해임시정부는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비행대 설립을 준비했다.1919년 11월5일 상해임시정부는 법률 제2호를 통해 해군 비행대의 설립을 천명했으며, 1920년 3월2일임시의정원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시정방침’ 14개항을 밝히고 구체적인 독립전쟁의 방략을 제시한다. 미국에 기량이 우수한 청년을 선발 파견해 비행기 제조와 비행전술을 학습케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임시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동경에 날아가 쑥대밭을 만들자"는 결의로 이미 비행사 훈련을 받고 있었던 미주 한인청년들의 독립전쟁 의지와 맞물리면서 결국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탄생시킨다.◼︎ 상해임시정부와 군무총장 노백린과 김종림의 만남1910년 이전부터 전개해 온 미주한인의 독립운동은 하와이와 북미를 체류하며 군인양성을 추진했던 임시정부 군무총장(현 국방부 장관) 노백린을 통해 집결된다. 1919년 미국 순회강연에 나선 노백린은 무장독립 투쟁론으로 미주 한인들이 독립의지를 모으고 있었고 이미 비행학교를 다니던 젊은 청년들을 만난다. 노백린은 이들 젊은 청년들과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 김종림을 만나 비행학교 설립을 도모한다. 일본과의 전쟁을 대비해 비행대 설립을 추진했던 임시정부와 비행대를 자원할 청년들, 그리고 많은 비용을 감당할 자본력이 태평양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것이다.◼︎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 김종림, 그는 누구인가?191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쌀농사가 시작됐다.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한인들은 미국인 지주들의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10% 딜(deal)(十分竝作)이라 불리는 소작 조건은 소득의 90%를 지주가 갖고 10%만을 임대농이 갖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김종림은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쌀농사로 성공한 미주 한인 최초의 백만장자였다. 1917년 그는 라이스 킹(Rice King), 즉 백미대왕(白米大王)이라 불렸으며, 1918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3천 6백 에이커 (1,442만m²/ 약 436만평)에 이르는 농장을 경영했다. 이는 여의도 넓이의 2배에 해당한다. 또한 김종림은 1919년 한해에만 120만 불(현재 가치로는 5천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 성공한 이민자였다. 그는 흥사단의 창립멤버이기도 했다, 함경도 대표로 흥사단에 참여한 김종림은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에 열성이었으며 또한 그가 번 돈을 독립운동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였던 것이다.◼︎ 윌로우스 비행학교 그 후임시정부와 미주 한인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윌로우스 비행학교. 그러나 1920년 가을, 계속되는 장마로 쌀농사 수확이 어려워지고, 김종림의 사업마저 망하자 재정적 어려움 안고 학교는 몇 개월 못가 문을 닫는다. 하지만 윌로우스 비행학교의 정신은 계속됐다. 비행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지만 박희성과 이용근 두 사람은 비행사 자격증을 따고 1921년 8월 임시정부로부터 육군비행병 참위로 임명되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최초의 비행장교가 됐다. 박희성은그 공훈을 뒤늦게 인정받아 2010년 광복절에 건국포장을 받았다. 또 비행학교 출신인 이초는 미군에 입대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등 항일정신을 지켰다. 그는 CIA의 전신인 OSS의 요원이 되어 1945년 미국의 한반도 침투작전인 ‘NAPKO 프로젝트’ 요원으로 대일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종림 역시 어려워진 형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국 광복을 염원하며 동지회 회장으로 미주 한인 독립운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계속 이어나갔다.8.15 특별기획 – 도쿄공습 프로젝트, 윌로우스 비행학교 (2010.8.13. 방송)http://history.kbs.co.kr/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2019)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원하여 2019년부터 공개된 작품들을 시작으로 # 100인의 독립운동가들을 여러 작가들이 웹툰 작품들로 소개한 프로젝트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카카오페이지에서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ge.kakao.com/search/result?keyword=%EB%8F%85%EB%A6%BD%EC%9A%B4%EB%8F%99%EA%B0%80&categoryUid=10       '광야의 꽃 이육사' (2025)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삶과 시를 다룬 창작 오페라 작품으로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해 전석 무료 초청 특별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로얄오페라단 채널에서 공연실황 영상을 공개 중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언론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426  

  콩라인박작성일 2025-08-15추천 0
• [영화] B급 영화 대부 故 로저 코먼 관련 (1926~2024) 공개작들  * 호러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썸네일 포함 끔찍하거나, 징그럽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故 '로저 코먼'은 1950년대부터 수많은 저예산 B급 영화들의 제작, 연출, 각본 및 메이저 영화 작품들에서의 특별출연 등을 포함한 연기 활동도 하며 여러 분야에 걸쳐 수많은 작품들로 활동을 이어온 한편으로 잭 니콜슨,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등 수많은 영화인들의 신인 시절 경험을 쌓게 해준 인물로, 1960년대에는 현실의 갱스터 총기난사 사건을 기반으로 한 '20세기 폭스'의 '발렌타인 데이의 대학살'의 연출을 맡아 제작비는 당시 폭스에서 한창 밀어주던 클레오파트라 영화판 (제작비 3110만)의 6.5%도 안되는 200만 불 정도에 불과했으나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1970년대에는 실제로 정신병에 걸려본 경험이 있는 작가의 자전적 원작 소설의 영화화 판권을 책임 제작자로서 계약해 300만 달러의 제작비로 진지한 분위기의 심리극 영화 작품 '로즈 가든' 실사판을 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워너'에서 로저 코먼의 60년대 영화 '흡혈식물 대소동' 및 해당 60년대 영화에서 파생한 뮤지컬판 양쪽 다 원작으로 삼은 호러 코미디 뮤지컬 영화을 내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제작비는 위의 60년대 클레오파트라 영화보다도 적어서 결과적으로 흑자 달성), 1990년대에는 미래 시대와 시간 여행도 나오는 소재의 원작 소설 '프랑켄슈타인 언바운드'의 실사판 영화 작품(한국에선 '돌아온 프랑켄슈타인'으로 수입)을 80년대 코미디 영화 제작비보다도 적은 저예산 1150만 불로 완성해 메이저 영화사에서 수천만 달러를 지원한 '빅터 프랑켄슈타인', '아이 프랑켄슈타인'보다 평론적으로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LAFCA (로스앤젤레스 영화 비평가 협회) 및 아카데미 영화제로부터 평생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故 '로저 코먼' 관련 작품들 중에는 웹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들도 있으며 그 중 일부나마 소개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호러 작품들도 있어 썸네일 포함 끔찍하거나, 징그럽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분노의 질주' The Fast and the Furious (1954)  초저예산으로 제작된 B급 범죄 드라마 영화로 살인 누명을 쓴 인물이 탈옥 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레이스에도 참가하게 되는 내용을 다뤄 당시 극장 매출로 제작비 5배의 흥행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해당 제목을 마음에 들어한 유니버설 영화사의 작품도 제목 사용 협상을 하여 동일한 제목으로 개봉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CCC에서 흑백 원판, 컬러 복원판 양쪽 다 한국어 자막 등을 포함한 다중 언어 자막들과(구글 번역 사용 추정) 함께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거대 거머리의 습격' Attack of the Giant Leeches (1959, 2008, 2020)   냉전 공포가 심각했던 시절에 극장가에 단골 소재로 개봉한 대형 괴물 호러 영화 작품들(제목에 giant, attack 등도 자주 사용) 중 하나로 직관적인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방사능 오염으로 발생한 거대 거머리들의 습격을 다룬 내용의 작품이며 초저예산 B급 영화로선 희귀한 사례로 이 작품을 마음에 들어하는 평론가들이 여럿 나타나 로튼토마토에서도 신선한 토마토를 받는데 성공했으며, 이후 퍼블릭 도메인(공공재) 작품이 되어서 라이센스 계약을 맺지 않아도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한 작품이 되어서인지 2000년대에 리메이크판, 2020년대에는 연극판도 제작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흑백 원판 및 컬러 복원판 양쪽 다 다중 음성 지원, 한국어 포함 다중 자막 지원으로 공개 중입니다.       '흡혈식물 대소동' The Little Shop of Horrors (1960)   잭 니콜슨이 출연한 로저 코먼 작품들 중 하나로 말할 줄 아는 육식 식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호러 코미디 영화 작품이며, 로저 코먼이 제작 뿐만 아니라 연출도 직접 담당해 평과 흥행 양쪽 다 성공했고, 이후 수차례 인기리에 공연한 뮤지컬판, 워너의 리메이크판 영화,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코믹스판, 게임판 등 파생작들도 여러 차례 제작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흑백 원판 및 컬러 복원판 양쪽 다 다중 음성 지원, 한국어 포함 다중 자막 지원으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로저 코먼 추모전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B급 영화의 대부 로저 코먼이 ‘왜 로저 코먼인가’ 말해주는 바로 그 영화. 일주일 빌린 세트장에서 영화 한 편 뚝딱 찍고도 남은, 무려(!) ‘이틀 밤과 낮’에 걸쳐 완성한 <흡혈 식물 대소동>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식물로 인해 공포의 도가니로 변하는 작은 꽃가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어리숙한 행동으로 주인에게 혼만 나던 시모어는 우연히 얻은 작은 식물 덕분에 주인의 신임과 짝사랑 ‘오드리’의 사랑도 얻게 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오드리 주니어'라 이름 붙인 식물은 갑자기 입을 열고 "Feed me"를 외치며 시모어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이 기이한 영화는 심야 상영관에서 장기 상영되는 ‘컬트영화’로 등극했고(왜 아니겠는가)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1986년 프랭크 오즈에 의해 리메이크되었다. 자신을 힘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는 식물의 유혹 앞에 굴복하는 시모어를 통해 욕망 앞에 나약한 인간군상을 비꼬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조악한 특수효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기괴한 치과 환자로 카메오 출연한 청년 잭 니콜슨의 모습도 놓칠 수 없다. (모은영)       '더 테러' The Terror (1963)  잭 니콜슨, 보리스 칼로프가 출연한 호러 장르의 저예산 독립 영화 작품으로 20년 전 죽은 사람과 닮은 인물이 나타나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당시 연출이 여러 사람으로 바뀌는 등 정신 없던 제작 과정을 거치다 카피라이트 고지 등 저작권 관리를 제대로 안 해 퍼블릭 도메인이 된 작품입니다.(훗날 조지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도 비슷한 이유로 퍼블릭 도메인 영화가 되기도)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 로저 코먼 공식 채널에서 본편을, CCC에선 영어 음성 및 해설 코멘터리와 다중 자막 지원 기능과 함께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로저 코먼 추모전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19세기 초 독일 라인연방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프랑스 병사 안드레는 묘령의 여인 헬레네에게 구조되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그녀의 흔적을 찾던 안드레는 폰 레프 남작과 그의 아내 리자 그리고 마을의 마녀 카트리나를 둘러싼 비밀에 다가간다. 60년대 초 아메리칸 인터내셔널과 함께 로저 코먼은 <어셔 가의 몰락>(1960), <함정과 진자>(1961) 등 연이은 에드거 앨런 포 시리즈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포 연작이 반복되어 가는 데 지루함을 느낀 코먼은 다른 소재를 찾는 동시에 악명 높은 게릴라식 재활용(!) 제작을 고수하면서 포의 소설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더 테러> 제작이 착수되었다. 이후 코먼과 주연을 맡은 잭 니콜슨이 회상하듯, 영화의 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진창이었다. 포 시리즈에 등장한 빈센트 프라이스가 일정상 출연이 어렵게 되자 보리스 칼로프가 단 이틀 만에 촬영을 마쳤고, 당시 코먼 사단에 있던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몬티 헬만, 잭 힐 심지어 니콜슨까지 연출의 바통을 이어받다가 결국 마무리는 코먼이 맡았다. (박진형)     '데스 레이스 2000' 실사판, '힛트 맨', '죽음의 경주' Death Race 2000 (1975)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작품으로 1956년 단편 소설이 원작이며, 사람을 치어죽이면 보너스 점수를 주는 레이스에 열광하는 광기의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이런 정신 나간 상황을 정상적으로 바로잡으려는 레지스탕스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호의적 평가를 받고 흥행에도 성공해 이후 리메이크 시리즈도 제작된 작품으로 젊은 시절의 '실베스터 스탤론'도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https://flixhouse.com/video/2447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전연령이 볼 수 있되 일부 장면이 누락된 축약본을 플릭스하우스에서 무료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로저 코먼 추모전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서기 2000년, 전체주의 체제 아래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자동차 경주이다. 각 팀은 무고한 희생자를 치어 죽임으로써 점수를 획득한다. ‘프랑켄슈타인’과 ‘머신 건 조’라는 두 명의 무자비한 라이더가 이 경주를 주도한다. 몇몇 이들은 이 광기의 경주를 멈추려 하지만, 피에 굶주린 라이더들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죽음의 경주〉는 로저 코먼이 제작자로 가진 화려한 이력 중 가장 뛰어난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 중 하나로 평가된다. 코먼과 자주 작업을 했던 폴 바텔 감독이 1975년에 연출한 이 영화에서 배우 데이비드 캐러딘과 록키로 뜨기 전의 실베스터 스탤론이 과장된 연기를 펼친다. 이후 조나단 드미와 M. 나이트 샤말란 영화의 촬영 감독이 되는 후지모토 탁이 빠르게 전개되는 경주 장면에서 뛰어난 촬영 기법을 보여준다. (남종석)     '스페이스 레이더스' Space Raiders (1983)  '스타 차일드'란 제목으로도 알려졌으며 한국에선 '레이더'란 제목으로 바뀌어 연소자관람불가 등급으로 수입된 작품. #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들이 인기를 끌던 시절 제작된 스페이스 서부극 영화 작품으로 내용은 어린이 '피터'가 화물선 근처 작업장에서 우주 동물 채집하며 놀다가 화물선이 목표인 우주 해적 '호크' 일행이 나타나 총격전이 벌어지자 우연히 호크 일행이 노리던 화물선 속에 피신해있다가, 나중에서야 피터를 발견한 호크 일행이 피터를 다시 고향 행성에 보내주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작품입니다.(이 과정에서 80년대 캐논 영화사의 브롱크스 엑세큐셔너, IFD 및 필마크의 닌자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을 위해 이전 작품에 쓰였던 장면도 재활용)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샤웃 스튜디오 공식 채널에서 본편 영상을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피라냐' 리메이크판 Piranha (1995)  70년대에 로저 코먼 사단의 조 단테가 '죠스' 실사판의 축소판격으로 연출한 초저예산 B급 호러 영화 '피라냐'가 평과 흥행 양쪽 다 성공을 거든 뒤 90년대에 로저 코먼의 영화사가 TV 영화로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내용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흉폭한 피라냐 때가 사고로 외부에 풀려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뤘으며(시대의 변화에 맞춰 일부 캐릭터가 여성으로 성별이 바뀌거나, 좀 더 진지한 톤으로 바뀌는 등의 소소한 차이점도 존재) 어린 시절 '밀라 쿠니스'가 출연하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https://watch.plex.tv/movie/piranha-1995     '랩터', '킹스 고질라' Raptor (2001)  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80년대 소설을 대폭 각색한 90년대 '카르노사우르' 실사판이 인기를 끌어 3부작까지 시리즈화되고, 이후 시간이 지나 이를 재편집 + '에릭 로버츠'도 나오는 신규 장면을 추가해 새로운 내용의 영화로 만든 작품으로(5년 후에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 '에덴 포뮬라'도 제작) 당연히 고지라 시리즈와는 무관한 작품입니다만 한국에선 어찌된 영문인지 '킹스 고질라'라는 짭퉁 제목으로 수입됐습니다.  https://watch.plex.tv/movie/raptor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공개 중이며, 아래 내용은 KOBIS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12년 전 하이드 박사는 정부와 군의 지원으로 지능을 갖춘 공룡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맡는다. 하지만 프로젝트 종결 후에도 박사는 유니스라는 회사를세우고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공룡들의 무고한 인명들이 살상되는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다.       '킹즈 오브 컬트' Kings of Cult (2015)  60대 시절의 '찰스 밴드', 80년대 후반 시절의 故 '로저 코먼'이 자신들이 영화계에서 걸어온 과정으로 대담을 나누는 다큐멘터리 영화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풀 문' 영화사 계열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작품들 이외에도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 중인 작품들이 여럿 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plex.tv/person/roger-corman   

  콩라인박작성일 2025-08-06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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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모든 자동차 유튜버가 대동단결한 자동차보험 약관개정         앞으로 사고나서 보험처리하면 정품이 아닌 '대체부품'으로 고쳐준단 얘기 정품을 원할시 발생하는 차액은 소비자가 감당해야함 저 품질인증부품업체인 KAPA는 엔진효율 올려서 연비늘려준다는 사짜제품인증도 인증해준데다  2023년 5월 철령시 인민정보와 mou체결한적도있는곳   은 굥이 싸고간 검새 똥쓰레기였구요뭔짓을 해서든 막아야합니다. 고객은 강제된 선택밖에할수없고 피해만 보는 개정안입니다.반대청원 링크입니다.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b678f6faf50b49669746f3e4452d6056?sch=%EC%9E%90%EB%8F%99%EC%B0%A8%EB%B3%B4%ED%97%98  

  겜광양작성일 2025-07-22추천 58
• [영화] 1960년대 공개 작품들 ft. 홍길동 복원본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리턴 오브 미스터 슈퍼맨' రిటర్న్ ఆఫ్ ఎ సూపర్ మేన్ Return of Mr. Superman (1960)  이전에 흑백판으로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이전에 살짝 소개한 인도의 여러 (비공식) 슈퍼맨 실사판 영화 작품들 중 하나로 외계에서 우주선을 타고 온 아이가 인도의 가족에게 입양되어 자란 뒤 평소에는 지구인으로 위장하다가 필요하면 슈퍼 파워와 망토를 지닌 슈퍼맨으로 활약하는 시리즈 전통적인 포멧을 열악한 환경에서나마 재현한 한편으로, 발리우드식 리얼리즘(?) 연출이 들어가 맨얼굴이 안 드러나게 복면으로 위장하는 슈퍼맨이라든지, 견공이 슈퍼맨을 도와주는 내용이라든지, 슈퍼맨 VS 슈퍼맨(정확히는 한쪽은 슈퍼맨으로 위장한 범죄자) 장면이 나오는 등 시대를 앞선 선구자적(?) 묘사도 나왔으며, 이전에 소개한 흑백판 뿐만 아니라 컬러판도 추가로 공개 됐습니다.    문화영화  '십자로의 교통순경' (1961년)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순경이 알아야 될 교통정리 방법을 알려주는 문화영화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KTV 계열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스페이스워!' Spacewar! (1962)   비디오 게임의 초창기 작품들 중 하나로 MIT 학생이 소설 '렌즈맨' 등에 영감을 받아 제작한 슈팅 게임이며 이전에도 비디오 게임들은 존재했으나 이 작품의 경우 세미나에서 공개된 비영리 목적의 공개 소프트웨어에 오픈 소스도 공개되어 널리 알려졌으며, 이후에도 후술할 링크 및 인터넷 아카이브 등 여러 곳에서 공개 중입니다.  https://spacewar.oversigma.com/    '블랙 사바스' I tre volti della paura, Black Sabbath (1963)  이탈리아, 프랑스 합작의 호러 영화 작품으로, 이탈리아 원제는 '공포의 3 얼굴'이며 제목처럼 앤솔로지 형식으로 각각 다른 내용의 3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됐습니다. 첫번째 에피소드는 콜걸이었던 성소수자 주인공이 자신이 증언해 감옥으로 보낸 포주가 어느 날 탈옥했다며 협박 전화를 보내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전에 헤어진 여성 연인에게 연락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프랑스 소설이 원작인 두번째 에피소드는 19세기 배경에 길을 지나가던 주인공이 어느 농가에 신세를 지던 중 자신들의 아버지가 '부르달라크'(일종의 흡혈귀)를 잡으러 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벌어지는 내용을, 세번째 에피소드는 1910년대에 주인공이 사망한 영매의 사파이어 반지를 훔치려다가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작품은 평론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영어판 제목에서 이름을 따온 밴드도 데뷔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공개 중입니다.    https://watch.plex.tv/movie/black-sabbath    '대한늬우스 1964년 12월 13일' 편 (1964)  문맹률의 해결, 라디오 및 TV의 보급률이 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시절 문화영화의 마찬가지로 정부 홍보 차원에서 극장에서 극영화 상영 전에 의무적으로 상영했던 기록 영화로 해당 편에서는 사회 분야 뉴스는 물론, 청룡영화제 시상 등 문화·예술 분야도 다뤘습니다.    '썬더버즈' Thunderbirds (1965)  한국에선 '날으는 썬더버드'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인형극 형식의 TV 시리즈 작품으로 2065년에 트레이시 일가가 비밀리에 최첨단 장비(이를 빼앗아 악용하려는 빌런도 존재)에 탑승해 활약하는 구조대가 나오는 내용을 다뤄 인기를 얻어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등 파생작들도 여러 차례 제작됐고, 후대에 여러 다른 작품들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ITV 운영 채널에서 초기 에피소드들을 공개 중입니다.    '호빗'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The Hobbit (1966 *)  IMDB 기준으로는 1966년 상영 작품, 위키피디아에선 1967년 상영 작품으로 적혀있는 등 다소 아리송한 사연이 있는 작품으로 본래 인기 소설의 영화화 판권의 소유자가 판권 만료 직전에 계약 기간 연장 차원에서 급하게 제한기간까지 맞춰 제작할 수 있게 대폭 각색하여 단편 영화로 만들어 일반 공개가 아닌 일부 사람들에게만 소규모로 보여주며 상영한 작품이며(이후 비슷한 사연을 지닌 로저 코먼 버젼 판타스틱 포 실사판도 존재)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Rembrandt Films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홍길동(1967) 복원본 / A Story of Hong Gil-dong ( Hong Gil-dongjeon ) Restoration Version   고전 한글 소설로도 유명한 '홍길동'을 '신동우' 화백이 만화로 각색한 '풍운아 홍길동'이 큰 인기를 끌고, 이 만화를 신동우 화백의 형 '신동헌' 감독님이 연출하며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영화로 당시 흥행에 크게 성공해 스핀오프 영화 '호피와 차돌바위'도 제작됐으며, 한때는 소실된 작품으로 여겨졌으나 이후 재발굴되어 고화질 복원을 거치며 한국영상자료원을 통해서도 공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링크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애니메이션 <홍길동>(신동헌, 1967) 복원기   https://www.kmdb.or.kr/story/237/6627  [개관영화제] 전설이 살아돌아오다 <홍길동>의 발견 경위와 역사적 의의   https://www.kmdb.or.kr/story/119/2745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했습니다.  줄거리 : 홍정승의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봉건사회제도에 반발하여 의적이 된다. 그는 활빈당을 조직하고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응징하며 빈민들을 구제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를 잡아 들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허사였다. 마침내 길동은 율도국을 창건하고 스스로 왕이 된다.     (한국어 자막판)    (컬러 복원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Night of the Living Dead (1968)  이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 故 조지 로메로 연출의 초저예산 독립 영화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고, 흥행에도 대성공을 거두어 이후 시체 시리즈로도 이어진 작품이며(시리즈 1편은 독립 영화였다 보니 저작권 권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려있는 상황) 흑백판, 컬러 복원판 양쪽 모두 한국어 자막과 함께 감상 가능합니다.     '곰돌이 푸' 소련 애니판 Винни пух все серии, Vinni Puh (1969)   '곰돌이 푸' 원작 소설이 러시아(당시 기준으로는 소련)에도 알려져 그림책으로 각색되고 이를 다시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 3부작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등장인물이 봉제인형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동물이라든지, '크리스토퍼 로빈'은 등장하지 않는 등의 각색이 이뤄졌으며 이 작품을 연출한 '표도르 히트루크'는 소련 국가 상을 수상했으며, 디즈니 방문 당시에는 위의 소련판 단편 영화에 대해 '볼프강 레이더먼'으로부터 잘 만든 작품이라며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oyuzmulfilm 운영 채널에서 공개 중입니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7-14추천 0
• [정치·경제·사회]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 이 글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챗지피티가 계획서 형태로 정리해서 만들어 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초안: 수정본]  1. 사업명 지방 생활기반 리스타트 프로젝트 – 심부름센터 기반 거점 생활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청년유입 스마트팜 연계 사업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방소멸 가속화: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심각- 기존 정책 한계: 인프라만 제공하고 ‘사람’을 유입시키는 데 실패- 반대로, 사람 중심의 생활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수요에 따라 인프라 유도하는 거꾸로 전략 필요- 지역에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스마트팜’ 복합 모델 제안  3. 사업 목표 -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거점 설치- 청년층 유입 및 정착 기반 마련- 노년층의 노하우와 청년층의 노동력 결합- 스마트팜·무인농장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경기남부-충청권-세종권 연결 축 중심의 중장기 확산 전략 수립- UAV 및 GTX 등 미래형 이동수단 연계 가능성 확보- 고소득 노년층 대상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유인 확보- 시골 공동체의 따뜻한 분위기를 활용한 정서적 유인 강화  4. 추진 전략  1단계: 시범지역 선정 및 구축  대상 지역: 경기도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3곳 동시 시범 적용 주요 조치: - 거점센터 설치 (심부름 + 소형 물류 + 농업지원 + 생활서비스 통합)- 청년 대상 거주지 제공 및 활동 인센티브 지급- 노년층과의 협업체계 마련 (멘토링, 농업 도우미)- 전화 기반 및 음성인식 접수시스템 구축 (고령층 대응)- 실버타운 내 심부름 접수 거점 설치 및 지역사회 연계 구조 설계   2단계: 스마트팜 및 무인농장 결합 - 주요 품목 선정 (쌀, 고구마, 특산작물 등)- ICT 장비 도입 및 운용 교육 실시- 수익모델 기반 농업 운영- 지역 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가능성 타진- 무인농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력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청년 유입 요소 유지  3단계: 충청권 및 세종시로 확산 - 거점 연결 네트워크 형성- 충청권 농촌과 연계하여 ‘지방생활권’ 모델 실험-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정책 반영 가능성 검토   4단계: 실버타운 연계 모델 실증  - 실버타운 내 심부름 접수 거점 설치- 노년층의 재능기부 및 소일거리 연계- 세대 간 협업 구조 실험- 실버타운 거주자들이 지역 정착 청년에게 멘토링 제공  5. 기대 효과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모델 확보-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 (주거+일자리+공동체)-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역할 제공 (지식 전수)-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생활권 모델 제시- 정부 및 지자체 협력 시 정책모델로 확장 가능- 이동수단 혁신과 지역기반 서비스 연계 모델의 미래지향적 가치- 공동체 정서 기반의 정착 유도 전략 확보  6. 수익모델 (개요)  생활심부름 서비스: 지역 내 배송, 장보기, 대리업무 등 유료화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 고소득 노년층 대상 정기 방문, 고급 대리서비스 등 농산물 판매: 스마트팜 생산물 자체 유통 (브랜드화 및 직거래 플랫폼) 스마트팜 운영 지원: 설비운용 대행, 노하우 컨설팅 등 서비스화 가능 지자체/정부 지원금: 인구유입 기반 정책과 연계, 농촌활성화 보조금 수령 가능 부가서비스: 마을카페, 공방, 공유주방 등 커뮤니티 중심의 자생 모델  7. 향후 계획 타당성 조사 → 3곳 시범지 동시 선정 지역 주민 및 유입 청년 대상 FGI (집단 인터뷰) 지자체 협력체결 및 부지·시설 확보 시범사업 실행 후 성과 분석 → 순차적 확산 모델로 전환  이런 기초적인 형태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된 부분이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 지적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복짱공러작성일 2025-06-15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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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LG디스플레이, ‘이재명 정부 1호’ 복귀 기업···中 접고 국내 7천억 투자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492  핵심 내용 요약: LG디스플레이가 중국 사업 철수 후 국내 복귀를 선언하고, 총 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함.경기도 및 파주시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설비 신기술 구축을 위한 MOU 체결 예정.중국 TCL과의 합작 공장 지분 매각 후, 국내로 복귀한 첫 대규모 투자 사례.정부는 이를 이재명 정부 1호 리쇼어링 기업으로 간주.최대 500억 원 규모의 투자 보조금도 검토 중.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 규모가 확정될 예정.LG디스플레이는 LCD에서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환 중.업계는 이번 투자가 국내 기술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함.  

  woonyon작성일 2025-06-09추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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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바쁘신분들을 위한 리박스쿨 게이트 요약정리 https://www.youtube.com/live/1VrT2x1IVTs?si=JtK7l0i4oS9KqbUj  * 뉴스타파 댓글공작팀 잠입 르포 - 영상 요약 * 영상 정보제목: [?특집 라이브] 불법 '댓글공작팀' 잠입 르포채널: 뉴스타파 Newstapa길이: 1시간 27분 35초출연: 봉지욱, 이명선, 박종화, 최혜정 기자* 주요 취재 내용뉴스타파가 언론 최초로 불법 댓글공작이 이뤄지는 현장을 잠입 취재한 특집 보도입니다. 1. '자손단' 댓글공작팀 실체정식명칭: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규모: 100여명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방운영: 리박스쿨 대표 손모씨가 총괄 운영목적: 김문수 후보 지지, 이재명·이준석 후보 비방 2. 체계적인 댓글 조작 시스템* 시간: 매일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 시간대별 조장 배치* 방식:네이버 최신 기사 5~10분 내 선점조장이 댓글 작성 후 공유팀원들이 해당 댓글에 공감 표시* 도구:네이버 아이디 직접 제작·관리 (‘총알’이라 명명)아이디당 댓글 20개, 공감 50회 한계 우회3. 국민의힘과의 연계* 기자회견 공동 기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과 협력* 가짜 학부모 단체: 11명 참석자 중 5명이 댓글팀원* 장소 제공: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언론 활용: 기자회견 후 추가 댓글 작업으로 확산4. 교육부와의 연계 및 초등학교 침투* 자격증 발급: 교육부로부터 '창의체험지도사 1급' 자격증 발급 권한 위탁받음* 늘봄학교 강사: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배치 (6,185개교 시행)* 왜곡된 역사교육:이승만·박정희 미화 교육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폭동'으로 가르침제주 4·3 사건을 '남로당 폭동'으로 왜곡* 서울교대 협약: 국립 서울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규모: 193명의 초등학교 예비 방과후 강사가 단톡방 참여* 활동 거점종로빌딩: 자유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리박스쿨 등 17개 보수단체 집결뿌리: 애국단체총협의회(애총)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관제 데모 주최* 주요 타임라인2021년부터: 주요 선거마다 활동2025년 5월 8일: ‘6.3 댓글 감시단’ 모집 공고5월 23일: 뉴스타파 기자 잠입 취재 시작5월 27일: 국회 기자회견 개최* 이중 전략* 선거 시기: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 평상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 주입* 미끼: 무료 자격증 발급으로 청년들을 댓글팀으로 유인* 교육 연계 의혹초등학교 강사 양성: 창의체험지도사 자격증 발급늘봄학교: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배치역사 교육: 이승만·박정희 추앙하는 왜곡된 역사관 전파* 법적 문제선거법 위반: 조직적 댓글 조작은 명백한 불법 행위허위사실 유포: 관련 없는 기사에 정치적 비방 댓글 도배선거 개입: 특정 후보 지지·반대 목적의 조직적 활동교육 특혜 의혹: 교육부의 자격증 발급 권한 부여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 이 라이브 방송은 뉴스타파의 심층 잠입 취재를 바탕으로 한 특집 보도로,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댓글 조작 실태를 생생하게 폭로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출처 - 보배드림] https://www.bobaedream.co.kr/view?c...  이건 진짜 심각한일입니다..어린이를 상대로 사상교육이라니..저희 아이도 친구들이 다들 이재명이 나쁜놈이고 살인자라던데 아빠는 왜 이재명 지지해라고 물어보길래 단순히 유튜브보고 그러나 생각했었어요..심지어 세금으로 시급 4만원씩 줫다고 하는데 미친거같네요.. 

  녹존작성일 2025-05-31추천 39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나무의미소작성일 2025-05-08추천 15
• [TV·연예] 방송본 사람들 전부 돈쭐 내줘야 할거같다고 말 나온다는 식당 전참시 보다가배우 김성령님 좋은 일 많이 하시길래다들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들고옴선영가 운영하는 사장님이식당 수익 0원이라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돈으로 운영 중이라고 그래서 김성령님이식자재 업체랑 업무 협약 체결 사장님 대박임애초에 식당 만든 이유도선영가로 애들한테 음식 나눠주고 싶어서임,, 이런 분이 진짜 돈쭐 나야 함 ㅠㅠ사장님 말 듣고머리가 띵,,진짜 선영가 없이도애들이 마음 편히 밥 먹을 수 있는 사회가 좋겠다,,근데 김성령님 좋은 일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님직접 바자회 주최신발 젖어도 열심히 홍보 하심디올 모자 시작부터 두배 뛰니까안 된다고 다시 시작가격 오를 때마다계속 엑스자로 안 돼 만을 반복ㅋㅋㅋㅋㅋ영원히 엑스자로 안 돼 만을 외치심,, ㅋㅋㅋㅋㅋ보다못한 송은이 한마디 함ㅋㅋㅋㅋㅋㅋ디올 샤넬 루이비똥 다 당근마켓 보다 훨씬 싸게 팜,,당연히 수익금 전액 기부인데,,!매년 바자회 + 본인 사비 보태서 기부하심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하시는 일마다 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

  헤롱헤롱무지개작성일 2025-05-07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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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저예산으로 제작해 성공한 영화들 15편   15. 블레어 위치 개봉 - 1999년 감독 - 다니엘 미릭 / 에두아르도 산체스 제작비 - 20 ~ 75만 달러 흥행 - 2억 4863만 달러   14. 파라노말 액티비티 개봉년도 - 2007년 감독 - 오렌 펠리 제작비 - 24만 달러 흥행 - 1억 9400만 달러   13. 원스 감독 - 존 카니 제작비 - 15만 달러 흥행 - 2330만 달러   12. 할로윈 개봉년도 - 1978년 감독 - 존 카펜터 제작비 - 30만 달러 흥행- 7천만 달러  11. 13일의 금요일  개봉년도 - 1980년 감독 - 숀 S 커닝햄 제작비 - 55만 달러 흥행 - 5980만 달러   10.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 개봉년도 - 2004년 감독 - 제러드 헤스 제작비 - 40만 달러 흥행 - 4610만 달러  9. 쏘우  감독 - 제임스 완 제작비 - 120만 달러 흥행 - 1억 3백만 달러   8. 오픈 워터 개봉년도 - 2003년 감독 - 크리스 켄티스 제작비 - 50만 달러 흥행 - 5550만 달러   7. 클럭커스 개봉년도 - 1994년 감독 - 케빈 스미스 제작비 - 23만 달러 흥행 - 440만 달러   6. 록키 개봉년도 - 1976년 감독 - 존 G 아빌드센 제작비 - 86만 달러 흥행 - 2억 2500만 달러   5. 텍사스 전기톱 학살 개봉년도 - 1974년 감독 - 토브 후퍼 제작비 - 14만 달러 흥행 - 3천 90만 달러 4. 슈퍼 사이즈 미   감독 - 모건 스펄록 제작비 - 6만 5천 달러 흥행 - 2220만 달러   3. 아메리칸 그래피티 개봉년도 - 1973년 감독 - 조지 루카스 제작비 - 77만 7천 달러 흥행- 1억 4천만 달러   2. 테리파이어2 개봉년도 - 2022년 감독 - 데미언 리오네 제작비 - 25만 달러 흥행 - 1580만 달러   1.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개봉년도 - 1968년 감독- 조지 로메로 제작비 - 12만 5천 달러 흥행 - 3천만 달러 ㅊㅊ- https://movieweb.com/low-budget-movies-made-millions-at-box-office/ 

  모하비타자작성일 2025-04-12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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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무지개눈물작성일 2025-04-11추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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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 의외로 남자들도 잘모르는것들.jpg ​  🔴남자들이 알아놔야할 윈도우 필수팁   🔴사이드미러 열선​  🔴핸드폰 충전에관한 진실1.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사용하면 배터리에 무리가 있을까?-> 배터리 수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2. 휴대폰이 100% 충전되었어도 계속 꽃아두는게 좋을까?-> 계속 꽃아두면 100%에서 더 충전됨, 그리고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도 않음3. 배터리 잔량을 0%로 완전 방전한 다음 충전하는게 좋을까?-> 과거 리카드전지와 달리 현재 스마트폰은 리튬이차전지를 사용하므로 방전될때 오히려 수명이 줄어 들므로 방전되기 전에 충전하는것이 더 좋음​​🔴치약의 또다른활용법집에남은 오래된 치약으로 유막제거. 개꿀(진짜됨 내가해봄)   🔴한국도로공사 꿀팁​ 🔴낯선지역에서 진.짜. 맛집찾는 방법 1.티맵에서 '맛집' 검색2.'티맵인기' 적힌곳위주로 '상세보기' 클릭3.티맵안내받은 횟수 많을수록 맛집확률높음 🔴실수로 다른사람계좌에 입금을 했을 경우https://kmrs.kdic.or.kr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보험들때 제발 기본적인건 조심좀(대충 이정도만 숙지하더라도 양아ㅊ같은 설계사들에게 눈탱이 맞을일은 피할꺼임)​1.실비는 제발 무조건 가입해놓으세요웬만한 병은 대부분 커버됩니다. 비싸지도않아요커피두번만 참으면 보장받을수있음http://inr.or.kr/여기가면 제일싼곳 찾아줍니다.2.치아보험은 장난질하는곳 많습니다. 가격대 꼭 파악해놓고 가입하세요<치아보험 가격정보 직링크 http://dental-bohum.net/?num=44731805>만약 본인이 치료안한 치아가많다 싶은분말고는 가입추천하진않아요대신 그비싼 인플란트치료가 50%할인이기 때문에약간통증이 지속되는 어금니가 있는데오랫동안 치료를 하지않았다면 추천!3.사망보험금필요할땐 생명보험사, 보장필요할땐 손해보험사, 실비는 걍 싼곳4.보장성 가입할때는 순수소멸형으로. 가입할 땐 비갱신형으로.5.보험 리모델링 ​http://www.goodmoney.or.kr-내가 내는 보험납입료를 무료로 분석후 줄여줌/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듯6.KS공식 보험 포털플랫폼 ​http://insue.kr-실손,암등 내나이에 맞는 메이저보험사 가격 한번에 쭉 다 나옴가격대 싹 알아보기엔 젤편한곳. 내수준엔 어느 보험사가맞는지 감이오겠죠?7.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로(왜?싸니까). 운전자는 운전자보장만.자동차 통합보험료 가격보여주는 곳임 ​http://goodins.or.kr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 보험사의 가격을 쫙 알려줌일단 다이렉트로하는건 무조건 추천,전화로하는것도 나쁘지않지만 다이렉트보다 비싸고,사람불러서하는게 최악임 젤비쌈8.만30세 이하라면 어린이보험으로 가입.-만31세가 되는 생일이 1월1일이라고 하면,그 이후 6개월인 6월31일까지만30세로 취급되어어린이보험이 가입 가능하니 참고바람.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고 더 많은보장,더 높은 보장금액을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만30세이하에 가입할 예정이라면무조건 어린이보험을 알아보는게 좋음http://insa.childinsu.kr9.예전에 가입한건 보험안좋다고 무조건 해지하지 마세요.10.가입 시 고려할 중요순위실비 >> 암,뇌,심장질환 > 질병,상해후유장해 > 수술비 > 사망금  🔴불필요한 웹사이트 한번에 탈퇴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www.eprivacy.go.kr본인확인내역통합조회>조회대상선택>본인확인>이용자정보입력>최근5년간인증내역회원탈퇴신청가능클릭>회원탈퇴신청하기​🔴다이소에서 믿거템  🔴경사로 주차 꿀팁1. 차량이 완전히 정지 된 상태에서 중립기어(N) 넣기2.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체결3.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 떼기 (이 때, 차량이 조금 밀리는 느낌을 받게 될겁니다)4. 다시 브레이크 밟고 주차기어(P) 넣기<정차 후 바로 P단 넣고 시동끄면 미션 박살남>​ 🔴변기통 악취 제거양치 후 양치물을 변기통에 뱉고10분 후 물 내리면 ㄹㅇ 악취가 사라짐개 신기함​🔴차량 악취 제거사과 반쪽을 차 안에 하룻밤 두면차 안 냄새 순삭여기서 반쪽이 키포인트임​🔴내몸 악취 제거간혹 남성 호르몬 냄새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신경이쓰이거나 혹은 내 방 문을 닫아두고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방에호르몬 냄새가 가득하다면 아주 손쉽게 그 냄새를 제거할 수있습니다방법은 귀 뒷쪽 부분 그리고 귓볼을 세안이나 샤워하실 때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된다고하네요​🔴스티커 자국 제거​​​ 

  삼호먹태작성일 2025-04-09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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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실시간 현재 증시 상황        개미가 많은, 키움은 먹통사태 발생…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4일 오전 개장 직후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도중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주식 매매거래 주문 체결이 지연됐다. 키움증권은 이날 고객 공지를 올리고  “현재 일부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서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복구를 위해 신속히 조치 중”이라며  “주문 처리가 지연된 경우에는 ‘미체결’ 또는 ‘체결확인’ 화면을 통해  해당 주문 처리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키움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MTS를 통한  일본 주식, 싱가포르 주식 매매도 주문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다. 당초 개장 이후 ‘피크타임’이 지나면서 1시간40분만에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듯했으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시작되자 다시 매수·매도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현상이 재발했다. 키움증권은 전날에도 개장 직후 주문량이 몰린 1시간 동안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먹통’이 되거나 지연 체결되는 장애를 겪었다. 회사 측은 이틀 연속 발생한 주문 지연 체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하게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문 폭주로 인해 접속서버에 병목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증권사가 이틀 연속 투자자들의 주문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건 초유의 사태다.  또한 키움증권의 설명대로라도 이날 거래량 증가는 예견돼 있었다는 점에서  투자자 신뢰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장 초부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변동성 장세에 주식을 제때 팔거나 사지 못한 고객들의 불만은  키움증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 전날 코스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로 2%대 하락 출발했으며,  이날도 미국 증시 폭락 여파로 약 1.5% 내린 채 개장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도중에는 코스피가 강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폭을 줄이는 등 변동성이 극심했다. 키움증권 고객 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부터  “어제랑 똑같이 주문이 안 나가고 있다”, “오늘도 매도가 안 된다” 등 민원이 올라왔다. 키움증권은 매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보상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나, 투자자 신뢰 훼손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yuni@heraldcorp.com     

  아이U어른ME작성일 2025-04-04추천 5
• [엽기유머] 뉴진스 결국 이렇게 되네요... [2보]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금지"…어도어 가처분 인용송고2025-03-21 13:50송고 2025년03월21일 13시50분한주홍기자구독 뉴진스(NJZ) 멤버들, 어도어 활동금지 가처분에 직접 법정출석(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결국 이런 상황으로 치닫네요..민희진 하이브 구도 될때부터 관심있게 지켜본 한사람으로써희대의 가스라이팅 사건으로 남을거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상황까지 몰고간 변호인들, 팬덤, 뉴진스 부모들까지도 여러모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흔히들 말하는 상식 vs 비상식 구도였는데 여기 커뮤든 다른 곳이든 세상이 저를 몰카하는 줄 알았습니다.이제 활동하려면 복귀 밖에는 없는데 돌아가더라도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놔서 활동이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습니다.여러모로 안타깝네요.

  우기206작성일 2025-03-21추천 64
• [영화] 좀비 영화 공개작들 (1968, 1989, 2016) ft. 화이트 좀비 실사판  * 호러 장르라 잔혹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화이트 좀비' 실사판을 포함해 부두교에서 지성을 잃고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살아있는 시체 '좀비'를 소재로 쓴 작품들은 영화계에서도 과거부터 여럿 있었습니다.    (한국어 자막판)    (컬러 복원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Night of the Living Dead (1968)   https://www.scriptslug.com/script/night-of-the-living-dead-1968   조지 로메로 연출, 존 루소 각본의 호러 영화 작품으로 본래는 위에 링크한 각본에서도 확인 가능하듯 죽었던 시체들이 다시 일어나 걸어다니는 식인 괴물 '구울'(Ghoul)들로 변해 습격해오는 것에 맞서 집 안에 있는 생존자들이 맞서는 내용의 초저예산 독립 영화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고, 흥행도 초대박 성공을 이뤄낸 뒤 속편 영화로 나온 시체 시리즈(시체들의 새벽, 시체들의 낮) 역시 성공해 이후 리메이크 작품들, '살아있는 빵들의 밤'을 포함한 패러디 및 오마쥬 작품들, 비디오 게임판, 코믹스판 등 수많은 파생작들이 나왔습니다.  작 중 나온 걸어다니는 시체들은 '구울'이지만 이전에 인기를 끌었던 '화이트 좀비' 실사판을 통해 알려진 좀비란 용어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비의 임지도 기존 부두교의 이미지보다 오히려 이 작품에 나온 식인 괴물의 이미지가 더 강해져 이후 좀비 영화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이러니하게도 본래 명칭을 '구울'로 설정해놨던 로메로 본인은 (적어도 시체 시리즈 영화에선) 좀비라는 용어는 거의 안 쓰고 시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서 이 점 역시 후대에 패러디되기도 했습니다.('숀 오브 데드' /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서 주인공 일행이 좀비란 말을 안 쓸려고, Z로 시작하는 어느 단어는 쓰지 말라고 말리는 개그 장면이 대표적)   1편은 저작권 관리 및 갱신을 철저히 하지 않았던 독립영화 작품이라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 되어 위의 컬러 복원판을 포함해 수많은 판본이 나오고, 워너의 애니메이션 영화판을 포함해 리메이크작들도 수차례 나와으며, 이 중 1968년판은 웹 상에서 한국어 자막판 및 컬러 복원판 양쪽 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글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조니와 바바라 남매는 죽은 아버지의 묘를 찾아왔다가 어디선가 나타난 좀비들의 습격을 받는다. 조니는 죽고, 겁에질린 바바라는 좀비를 피해 사람들이 숨어있는 곳에서 숨을 돌린다.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대립은 차츰 격화되는데, 좀비에게 당한 사람들이 역시 좀비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밖에서 좀비들이 몰려오면서 위기가 다가온다. TV에서는 좀비들이 생긴 원인이 인공위성에서 누출된 방사능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드디어 주정부 토벌대가 좀비 사냥에 나서는데...  (1) 관람등급 18세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 상영시간 96분내용정보_다른제목살아난 시체들의 밤(다른 제목)  리스트엠파이어역대 최고 영화 500 (2008)기타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 (2008)기타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 (2019)    https://watch.plex.tv/watch/movie/the-dead-next-door  '더 데드 넥스트 도어' The Dead Next Door (1989)  근미래에 식인 언데드 인간들이 대량으로 발생한 시기를 배경으로 일명 '좀비 스쿼드'라 불리는 부대가 임무 수행 중 좀비는 신이 내린 형벌이라 믿는 종교 단체를 발견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으며, J.R. 북월터가 연출, 각본, 제작, 편집, 음악 작곡을 직접 하고 가정용 및 아마추어용 취미에 쓰이는 슈퍼 8 필름으로 촬영해야 하는 등 열악한 한계를 겪었으나, 매니아들이라면 알아볼 수 있는 호러 장르에 대한 오마쥬를 잔뜩 담아내 호러 장르 팬덤 사이에선 컬트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었으며(샘 레이미와 브루스 캠벨도 이 작품 제작을 돕기도)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서울역' Seoul Station (2016)  당시 대성공을 거둔 실사영화 '부산행'의 프리퀄 작품으로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단순히 좀비에게 쫓기다 물려뜯고 죽거나, 좀비를 마구잡이로 신나게 쏴죽이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실 사회를 상징하는 작품으로서 평론적으로 호평을 받아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잇츠뉴 공식 채널에서 기간 한정으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인용했습니다.  "오직 잇츠뉴에서만" 이렇게 맛있는 게 공짜(FREEs)라고?! 😬금, 토, 일 3일간 공개되는 무료 영화 서비스 계속 시청하고 싶다면? ⬆️ 좋.댓.구.알 필수!(*잇츠뉴 채널은 합법적 판권을 보유한 작품만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FREEs 한글자막, 영어자막 서비스 제공 중이며, 영어권/유럽 등 다양한 나라에서 관람 가능합니다.)📍〈부산행〉, 〈반도〉 연상호 감독 좀비 세계관 '연니버스'의 시작!#서울역 #부산행 #반도 #연상호 #좀비 #애니메이션 #부산행애니메이션 #연상호서울역 #무료영화 #잇츠뉴대한민국의 사회, 역사, 시대를 관통하는 서울역 어느 날,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의 노숙자가 비틀거리는 가운데 집을 나온 소녀(심은경)와 남자친구(이준), 그리고 딸을 찾는 아버지(류승룡)가 이 곳에 함께 한다.이윽고 서울역을 시작으로 이상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고, 서울은 삽시간에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데…2016년 여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전대미문 재난의 시작이 밝혀진다!   

  콩라인박작성일 2025-02-01추천 1
• [익명게시판] 지역화폐를 고집하는 중요한 의혹 지역화폐사업자가 뜬금없이 [중국법인]이라……ㅎ…경기도에서 전국민 지역화폐라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또 [그 회사]랑 또 계약이 체결된다면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100%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풍성한짱공인작성일 2025-01-26추천 1
• [영화] 만화 원작인 공개작들 ft. 마음의 소리 실사판 (2016)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yr0bSOkRSWdXW_x-gcaLvEOfgg1wY00i  '어드벤쳐즈 오브 캡틴 마블' 실사판 Adventures of Captain Marvel (1941)   DC 코믹스 계열 작품들 중 하나인 '샤잠'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자 얼마 안 되어 우연히 발견된 황금 전갈이 악용되지 않도록 마법사 '샤잠'이 선량한 '빌리'에게 능력을 주는 내용의 극장 개봉용 12부작 연작 영화로 각색된 실사판 작품입니다.(원작 만화에선 어린이였으나 실사판은 극장에 성인들도 오는 걸 감안해서인지 살짝 연령대를 높이기도)  시대적 한계 및 예산적 한계 등 당시 한계를 감안하면 훌륭히 잘 만든 작품이라 극찬을 받은 작품으로, '레너드 말틴'을 포함한 여러 평론가들의 칭찬을 받았으며 이후 해당 실사판의 속편 만화가 출시된 것에 이어, 샤잠 실사판이 성공한 것이 주목 받아 이후로도 여러 만화 원작 연작 영화들이 제작되어(이 중에는 슈퍼맨 실사판 연작 영화, 배트맨 실사판 연작 영화도 존재) 극장에 개봉했으며, 한국에선 1962년 이전 영상 작품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웹 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작품이 됐습니다.    '황금철인' 극장판 (1968) / Golden Iron Man ( Hwanggeum Cheol-in )  '소년한국일보'의 연재 만화를 영화화한 작품이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만화규장각' 링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박기준의 사진으로 보는 만화야사 43 : 이종진, 이해광   https://kmas.or.kr/webzine/column/26807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며 놀다 은하수로 간 꾀돌이는 그곳에서 다시 달을 타고 유리성으로 간다. 우주의 왕 황금철인과 동물 친구들은 꾀돌이를 위해 성대한 환영잔치를 벌인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소리가 들리며 심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린다. 악당들의 괴수 사탄이 희망의 별을 파괴한 것을 안 황금철인과 꾀돌이는 희망의 별로 간다. 황금철인이 발산하는 양심의 빛을 감당하지 못한 사탄은 일단 물러난다. 희망의 별에서 꾀돌이는 이상한 소리를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곳에는 소녀 지영이 갇혀 있었다. 사탄이 황금철인이 발산하는 빛의 비밀을 풀기 위해 지영의 아버지 한 박사를 잡아가고 지영은 이곳에 가둬놨던 것이다. 황금철인과 꾀돌이는 지영과 함께 한 박사를 구하러 떠난다. 황금철인의 힘이 태양광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 사탄은 황금철인을 유도하기 위해 아이들을 잡아가둔다. 황금철인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사탄의 본거지로 갔다 철로 된 방에 갇힌다. 사탄은 황금철인이 태양빛을 보지 못한 지 24시간 후면 힘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태양광 발전소의 전원을 꺼 사방을 칠흑같이 만든다. 황금철인 옆방에 있던 꾀돌이와 지영은 가까스로 탈출, 사탄이 내린 발전소 스위치를 다시 올리기 위해 사탄의 부하들과 겨룬다. 황금철인이 용광로에 던져지려는 순간, 꾀돌이가 태양광 발전소 메인 스위치를 올리고, 힘을 회복한 황금철인은 사탄을 무찌른다. (영화)    http://v.bflix.kr/6LDBy  '가루지기' 실사판 Byon Gang-soi (Garujigi) ㆍ 1988 년  故 '고우영' 작가님이 신문 만화로 연재하던 원작을 본인이 직접 연출도 맡아 영화로 실사화시킨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비플릭스에서 광고 포함 무료 형식으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만화 작품 소개입니다.  출판사 서평'평안도 월경촌에 한 계집이 살고 있었더니라. 얼굴은 춘이월 반개도화요... 입술 붉고 허리 가늘고, 살살 걸어가는 모습은 서시를 닮았다.'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등장하는 이 인물은 그 이름도 유명한 '옹녀'. 타고난 미모로 뭇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지만, 또한 타고난 팔자로 그 남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비운의 여인이다. 옹녀는 짝짓기를 마치자마자 상대 숫놈을 잡아먹는 암거미, 혹은 암사마귀에 비유된다. 그도 그럴 것이 옹녀와 첫날밤을 치른 서방들은 모두 하나같이 비실비실 죽어 버리는 탓이다. 자, 그렇다면 과부 옹녀는 그렇게 '서방 잡아먹는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외로운 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옹녀'와 '변강쇠'라는 독특한 캐릭터로 유명한 『가루지기전』은 옛 광대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던 소리타령을 조선 고종조의 신재효가 문자로 바꿔 후세에 남긴 고전이다. 서민적인 주제와 내용, 감칠맛 나는 풍자와 해학의 언어로 유명한 이 작품은 1985년 고우영 화백에 의해 만화화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변강쇠' 등의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하였다.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고우영 화백의 『가루지기』다. 80년대에 한번 출간되었다가 근 20여 년만에 복간된 작품으로 '고우영 삼국지' 등에서 보았던 특유의 유머감각이 생생히 살아있다. 특히 옹녀의 성적 기질과 운명을 은유적 그림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은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작품 관련 정보를 다룬 잡지도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천하의 못된 강쇠는 남쪽에서 살다가 북쪽지방으로 올라간다. 팔자에 과부로 운명지워진 옹녀는 마을에서 쫓겨나 남쪽지방으로 내려간다. 황해도에서 개성으로 오는 길목인 청석관에서 만난 강쇠와 옹녀는 즉시 부부로 결합한다. 유랑하다가 옹녀는 생활을 위해 고생을 하는데 강쇠는 놀기만 한다.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강쇠와 옹녀는 지리산에 정착하게 되나 나무하기 위해 갔다가 장승을 뽑아와 군불을 지피던 강쇠가 장승 동티로 인하여 죽게 됨으로써 부부의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른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4101      https://watch.plex.tv/watch/movie/200-pounds-beauty-2006  '미녀는 괴로워' 실사판 200 Pounds Beauty (Mi-nyeo-neun Gwae-ro-wo) ㆍ 2006 년  1997년부터 연재한 일본 만화와 정식 판권 계약을 맺은 작품으로,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 당당히 활동한다는 기본적인 컨셉은 유지하되 가수 데뷔 내용을 넣는 등 대폭으로 각색했으며(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 링크 참고), 당시 영화와 OST 둘 다 큰 인기를 얻었고 평론가들 중에서도 공감하기 힘든 내용도 있으나 코미디 영화로선 볼만하다는 호의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Plex에서 영어 자막 지원 기능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미모도 재능이라구요?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변치 않는 문제의식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28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만화 작품 소개입니다.  YUMIKO SUZUKI의 만화 『미녀는 괴로워』 제1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녀가 되기 위해 수백만 엔의 거금을 아낌없이 투자한 칸나의 미녀 경험기. 하지만 뚱뚱하고 못생겼던 과거의 버릇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스스로도 당황한다. 금세기 최고 성형 미인 칸나의 요절복통 러브 스토리가 펼쳐진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칼럼도 KMDB에서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K-1이나 씨름판에 나가도 거뜬할 체격을 가졌지만 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린 마음의 소유자 한나(김아중).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신의 선물은 천상의 목소리. 하지만 이마저도 섹시 미녀가수 '아미'의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신세다. '아미'의 음반 프로듀서이자 자신의 음악성을 인정해준 유일한 사람 한상준(주진모)을 남몰래 사랑하게 된 그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의 생일파티에 초대받고 들뜬 마음으로 한껏 멋을 부리고 나타나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거대한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뽀샵으로 그려도 힘든 완벽한 S라인 몸배의 소유자 '제니'가 기적처럼 나타났다. '한나'가 사라져 음반활동을 중단하게 된 '아미'의 공백을 멋지게 메꾸어 줄 '제니'는 황홀한 미모에 고맙게도 노래실력까지 사라진 '한나'만큼 돼주신다. 그러나 계속되는 희한한 엽기행각에 미녀답지 않게 이상하리 만큼 착한 미녀 '제니'!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의혹과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라이벌 '아미'는 독특한 미녀 제니의 뒷조사를 감행하는데...과연... 완벽한 그녀의 S라인 뒤에 숨겨진 살 떨리는 비밀은 무엇일까?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7534            '26년' 실사판 26 Years (26nyeon) ㆍ 2012 년  실제 있던 사건 바탕에 팩션 (팩트 + 픽션) 형식을 사용한 내용으로 2006년부터 연재한 웹툰을 원작으로 삼은 작품이며, 제작두레 후원금을 받는 방식도 활용하며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완성되는 등 제작부터 여러 난항을 겪는 제약에 시달렸습니다만(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 링크 참고) 극장 개봉 매출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 대상인 '스밍스', 외국인 대상으로 자막을 첨부하는 '스밍스 월드'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영화 '26년' 제작 두레 7억5천여원 돌파, 전국민적 관심 증명   https://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55030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웹툰 단행본 2007년판 작품 소개입니다.  1,000만 명의 누리꾼의 감동과 격려로 만들어진 광주민주화운동 이야기!한국 만화계의 새로운 나침반, 강풀의 광주민주화운동 이야기, 만화 『26년』 제1권. 인터넷 만화의 모든 기록을 바꾸고 우리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불리게 된 저자의 작품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었던 남자와 시민군의 아들, 딸이 그로부터 26년이 흐른 후에 모여 법이 심판하지 못한 당시의 최고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팩션 만화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서 시민군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려온 어느 대기업 회장이 시한부 암선고를 받은 후, 시민군에 참여한 부모를 잃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만화는, 저자에게는 하나의 시험이었다. 부담감이 밀려오는 것은 물론, 누리꾼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을 뛰어넘어 이 만화는 누리꾼의 열정적인 사랑을 얻었고, 그들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되새기도록 이끌었다. 사격선수, 조각가, 건달, 경찰관, 국사교사 등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 참여한 부모를 잃은 젊은이들이 최고책임자를 처벌한다는 이 만화의 마지막은 열려 있다. 즉, 처벌에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 광주민주화운동을 우리가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이다. 전3권 중 제1권. 전체컬러.『26년』의 특징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루는 다른 작품처럼 시민군의 고통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명령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시민군과 맞서야 한 계엄군의 고통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저자 강풀은 이처럼 시민군의 아픔과 계엄군의 아픔을 함께 다룸으로써, 우리가 역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선사합니다.  1. 한국 만화계의 새로운 나침반, 강풀이 그려낸 광주 5ㆍ18 이야기 <26년>인터넷 만화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한국 만화계의 새로운 나침반으로 떠오른 “우리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 강풀(만화가, 상지대학교 교수)”의 <26년>이 출간되었다. <26년>은 5ㆍ18 당시 계엄군이었던 사람과, 도청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시민군들의 아들, 딸들이 26년이 흐른 후에 모여 법이 응징하지 못한 ‘전범’을 단죄한다는 내용의 팩션(fact+fiction) 만화이다. 이 만화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시민군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려온 대기업 회장 김갑세(49)가 2개월 시한부 암 선고를 받은 뒤 시민군에 참여했던 부모를 잃은 공통점을 지닌 젊은이들과 함께 법이 심판하지 못한 당시 최고책임자를 단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미디어다음)에 연재되는 동안 <26년>은 폭발적 인기를 모았다. 하루 조회수만 200만 건을 훌쩍 넘겼으며, 매회 2천여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의 내용은 “감동스럽다. 눈물이 난다”에서부터 “5ㆍ18 책임자를 단죄해야 한다”까지 다양했으며, 5ㆍ18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젊은 누리꾼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5ㆍ18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5ㆍ18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소망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둔 셈이다.강풀의 <26년>은 ‘2006 독자만화대상-온라인만화상’ 수상작이다. 독자만화대상은 인터넷 독자들이 한 해 최고의 만화를 선정, 투표하여 상을 주는 비영리 행사로, 강풀의 <타이밍>이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2관왕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2. 작품 구상 동기는 “수중에 29만 원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 직후<순정만화>를 필두로 한 장편 5편 모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강풀에게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처를 담은 최근작 <26년>은 각별하다. 94학번으로 입학, 학생회 활동을 했던 ‘청년 강도영’의 사회적 채무감이 녹아난 작품이기 때문이다. <26년>은 원래 ‘23년’으로 4년 전에 기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유 재산은 29만 원뿐”이라고 말한 직후였다. ‘23년’의 구상을 이야기하자 주변의 만화가 선배나 부모님, 친구들도 너무 위험한 소재라고 만류했다. 그러다 어느 해엔가 ‘어제가 5ㆍ18이었지.’ 하고 무심코 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불안감과 일종의 의무감이 들어 다른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26년>을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시작했다. 강풀이 처음 5ㆍ18을 접한 것은 중학교 시절 대학생들이 지하도에 붙여놓은 5ㆍ18 당시 사상자들의 사진이었다. 경찰이 허겁지겁 떼어냈지만 그 처참한 사진들은 강씨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고, 대학에 들어간 뒤 선배들로부터 5ㆍ18에 대해 듣게 됐다. 강풀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시 정치권에서는 화해와 용서를 이야기했지만, 누가 누구를 용서했는가.”라면서 “누군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 용서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강풀은 광주에 수차례 내려가 당시 시민군이었던 사람 등 관련자들을 만나고, 자료를 수집했다. Daum에 연재하는 내내 하루 3~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자료 수집, 사진 촬영, 무기 전문가의 조언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컸다.>26년>은 그에게 있어 커다란 실험이었다. 5ㆍ18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부담감과 함께, 대중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는 5ㆍ18을 알리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같이 느껴졌다고 한다. “대중만화에서 역사적 사건은 금기시되어 있는 소재들이죠. 하지만 이런 ‘팩션 만화’가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고, 특히 5ㆍ18 같은 경우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전에 이 시점에서 알려야 했어요. 지금 못하면 다음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았고요.”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하다 보니 논란이 되기도 했다. 12만여 건의 댓글은 대체로 “감동적인 만화”라는 평가지만 “폭력을 미화했다”, “역사에 대한 또 다른 단순이분법적 해석”이라는 반응도 있었다.경찰관 권정혁, 건달 곽진배, 조각가 이치영, 사격선수 심미진 등,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 참여했던 부모를 잃은 공통점을 지닌 주인공들이 학살의 책임자를 ‘사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26년>은 마지막회에서 당시 계엄군으로 시민군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려온 대기업 회장 김갑세(49)가 당시 최고책임자의 흉상과 함께 자폭하는 것으로 자신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사죄한다. 그러나 거사 성공의 열쇠를 쥔 심미진이 책임자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마지막 장면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가미한 ‘팩션 만화’로 ‘5ㆍ18’ 관련자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26년’의 결론은 독자에게 열린 상태로 마무리된 것이다. 강풀은 “열린 결말이라는 구조를 선호하지 않지만, 이 만화가 ‘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아픔을 갖고 살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원했다”며 “좀더 확실한 결말을 바랐던 분들이 많았지만, 이것이 가장 최선의 결말이었다”고 말한다.그는 “만화를 기획할 때부터 확실한 결말, 모종의 계획의 실패냐 성공이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것이 실패여서 ‘그 계획이 끝내 실패하는 스토리’ 혹은 성공이어서 ‘그 계획이 끝내 성공하는 스토리’ 같은 문장으로 이 만화가 기억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강풀은 “많은 사람들이 5ㆍ18을 기억했으면 했어요.”라며 거사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 독자들이 5ㆍ18을 기억하게 됐다는 사실과, 금기시되는 소재를 대중만화가도 다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5ㆍ18 피해자 가족들의 복수의 성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신 여운은 길다. 많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고, “5ㆍ18을 기억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댓글을 남겼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미 지난 과거로만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 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심기훈), “학교에서 역사 얘기를 할 때면 다 지난 일인데 뭐~ 라는 생각으로 귀담아듣지 않았다. 하지만 이 만화를 통해 아픈 역사를 알게 됐다. 감사한다”(피노키오), “새로운 세대에겐 잊혀진 기억으로 남아 있는 오월 그날들의 기억을 현재형으로 되살아나게 한 강풀님께 감사드린다. 모두에게 실존하는 오월, 계속되는 오월이었으면 한다”(lam93), “강풀의 <26년> 만화를 보게 된 후 새삼 5ㆍ18이라는 날짜가 달라보였다”(happy)며 결말의 아쉬움보다는 작품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뒀다. 아이디 ‘푸른바람’은 “이제 그만 묻어버리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책임자 처벌을 떠나 그날의 진실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며, 5ㆍ18의 진상이 규명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3. 그가 그리면 문화 트렌드가 된다, 문화계의 블루칩 ― 강풀<순정만화>, <아파트>, <바보>, <타이밍>, <26년>……지금까지 낸 장편만화 5편이 모두 영화화되었거나 영화화 과정에 있다. 최근작 <26년>(6720만 PV-2007년 3월 1일 기준)을 포함, 장편 5편의 미디어다음 만화연재 코너의 누적 PV(페이지뷰)는 무려 2억 5000만에 이른다. 열거한 작품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들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 예정이다. <타이밍>은 <여고괴담>의 박기형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며, 김종학 프로덕션에 의해 TV 미니시리즈로도 제작되어 방영될 예정이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26년>도 청어람 영화사에 의해 올 11월에 개봉될 예정이다.하지만 다른 만화와는 달리 <26년>은 영화화를 놓고 진통도 예상된다. ‘26년’은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유족들이 이 사건을 일으킨 책임자를 힘을 합쳐 단죄한다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26년’이란 제목 자체가 1980년에 일어난 사건이 아직까지 진행형이란 것을 함축하고 있다. 때문에 자칫 ‘그 때 그 사람들’처럼 개봉을 앞두고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실제로 5공화국 집권 인물들은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이 방영될 때 극 중 내용과 관련해 항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영화계뿐만 아니라 강풀은 출판, 뮤지컬, 연극, 드라마, 모바일업계 등에서도 최고의 컨텐츠 생산자로 주목받고 있다. <2004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시작으로 , <대한민국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대상(우수상)>, 독자들이 직접 선정하여 상을 주는 <독자만화대상> 대상 등 굵직굵직한 상을 연거푸 수상하였으며 <순정만화>는 프랑스, 일본,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출간되었거나 출간될 예정이다. 일본 시장(후타바샤 출판사)에 한국 단행본 만화사상 최고 금액인 1,000만 엔을 받고 출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프랑스의 대표적인 만화 출판사인 카스트만에서는 <아파트>를 번역 출판했으며 이후 강풀의 모든 작품들을 출간할 계획이다. <순정만화>는 2005년 연극으로 만들어져 2007년 현재까지 장기공연과 앵콜공연으로 이어졌으며 <바보> 또한 지난 3월 27일부터 대학로 상상나눔씨어터에서 장기 공연에 들어갔다.미디어다음 연재 원고료, 출간된 책 인세, 영화 판권과 모바일 인세 등 그의 수입구조는 다각화되어 있으며 안정적이다. 이러한 성공은 그의 만화가 폭넓은 호소력을 지녔기 때문이다.만화를 영화화하는 것에 대해, 충무로에서는 만화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영화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미국의 ‘DC코믹스’ ‘마블코믹스’가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등을 낳았고, 숱한 일본 만화들이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로 이어졌던 것처럼 강풀의 만화는 영화, 드라마, 뮤지컬을 만드는 데 상상력의 원천이 될 것이며 한국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웹툰 단행본 2012년 개정판 작품 소개입니다.  단절되지 않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광주의 아이들!1980년 5월의 역사적 비극을 정면으로 다루는 강풀의 만화 『26년』 제1권. 현대사의 뼈아픈 비극에 단죄와 복수라는 도발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이 작품은 역사적 비극에 휩쓸려야 했던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49세인 대기업 회장 ‘김갑세’는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후 1980년 5월에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젊은 시절을 회상한다. 김갑세는 광주에 내려가 건달 ‘곽진배’, 국가대표 사격 선수 ‘심미진’, 현직 경찰 ‘권정혁’, 흉상 조각가 ‘이치영’ 등 민중항쟁에서 부모를 잃은 이들을 한 명씩 만난다. 이들은 깊숙이 묻어둔 채 살아야 했던 울분 속에서 김회장의 계획에 동참하여 양민 학살의 최종 책임자를 암살하기로 결심하며 함께 행동에 나서는데…….▶ 이 책은 2007년에 출간된 <26년> 제1권(문학세계사)의 개정판입니다.5ㆍ18 광주민중항쟁은 정권을 탈취하려는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화 운동이다. 전두환 세력은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자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하였고, 계엄군은 시민군을 조직한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사살하고 무력으로 진압하여 현대사에 아픈 상처를 남겼다. 이 작품은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광주 학살의 최종 책임자를 겨누는 거사를 그려내고 있다. 광주의 피해자의 아들이자 딸들의 아픔과 분노를 통해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위로를 전해준다.  5ㆍ18 광주민중항쟁의 최종 책임자를 암살하라!흘러간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아픔과 분노로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고발한 강풀 최고의 화제작여전히 아픈 우리 현대사의 상처를 다룬 ‘뜨거운’ 작품“광주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6년》 ‘작가의 말’ 中5ㆍ18 민중항쟁은 우리 현대사에서 외면할 수 없는 크나큰 비극이자, 제대로 그 책임을 묻지 못한 서글픈 기억이기도 하다. 강풀의 《26년》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이들이 아직도 가슴에 무겁게 담아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정면으로 다룬다. 철통같은 경호 아래 여전히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면서도 ‘29만 원밖에 없다’는 발언을 일삼는 전두환 씨를 보고 작가는 많은 이들이 5ㆍ18을 기억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한다.이러한 작가의 바람대로 미디어다음 연재 당시 전두환 씨에 대한 재심판을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5ㆍ18 민중항쟁을 알리는 교재나 홍보물로 적극 활용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과 논란을 이끌어내며 5ㆍ18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 “고등학교 역사 선생입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5월의 진실과 의미를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강풀님의 만화가 있어 올해는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죽장망혜)”, “새로운 세대에겐 잊혀진 기억으로 남아있는 오월 그날들의 기억을 현재형으로 되살아나게 한 강풀님께 감사드린다. 모두에게 실존하는 오월, 계속되는 오월이었으면 한다.(lam93)” 등, ‘5ㆍ18을 기억하게 해주어 고맙다’는 내용이나, “강풀의 26년 만화를 보게 된 후 새삼 5ㆍ18이라는 날짜가 달라보였다.(happy)" 등과 같이 아픈 역사를 새로이 알고 ‘꼭 기억하겠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다.단죄와 복수, 이해와 용서에 대해 묻는 이야기“화해와 용서란…… 잘못을 한 자가…… 반성을 하고 용서를 빌었을 때 그것이 화해이며 용서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잊어버리는 것뿐이야……." - 《26년》 본문 中《26년》은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비극에 가상의 암살 계획이라는 대담한 픽션을 입혀 흘러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아픔으로 80년 오월을 돌아보게 한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작품이 아니라, 아직도 상처를 간직한 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들을 통해 5ㆍ18을 조명했기에 더욱 크고 의미 있는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26년》은 이렇게 과거에 못 다 해낸 역사 청산을 도발적인 방식으로 다루며 단죄와 복수를 꿈꾸는 스토리를 통해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로 풀어낸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도 강풀 작가 특유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역사적 비극에 휩쓸려야 했던 모든 이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강풀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26년》역시 결국 ‘인간’의 문제,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려는 휴머니즘을 잃지 않으며 역사적 비극을 바라보는 독자들에게 한층 더 깊은 감동과 고민을 끌어내고 있다.웅진씽크빅의 새로운 만화 브랜드 ‘재미주의’향후 강풀 작가의 작품을 모두 발간하게 될 ‘재미주의’는 ‘(주)웅진씽크빅’이 2011년 새롭게 런칭한 만화 전문 브랜드다. ‘독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최우선으로’라는 모토와 함께 강풀, 윤태호, 양영순 등 국내 대형 작가와 그 외 온라인 인기 작가들의 작품, 20∼30대 일반 만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획만화들을 준비하고 있다.● 줄거리어느 날 대기업 회장인 김갑세는 말기 암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는다. 이를 계기로 그는 80년 5월에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젊은 시절 이후 평생을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고, 광주에 내려가 5ㆍ18 민중항쟁에서 부모를 잃은 이들을 한 명씩 만난다. 건달 곽진배, 국가대표 사격 선수 심미진, 흉상 조각가 이치영, 현직 경찰 권정혁, 광주 오월의 아이들인 이들은 사죄도 단죄도 이뤄지지 않아 그저 깊숙이 묻어둔 채 살아야 했던 울분을 되새기며 김 회장의 계획에 동참한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광주에서 자행된 양민 학살의 최종 책임자의 암살. 이를 위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같은 슬픔으로 묶인 이들이 모여 함께 행동에 나서게 되는데…….● 미디어 서평오월의 넋, 화려한 부활 -<동아일보>단죄 다 못 한 26년, 신세대도 알아야 -<서울신문>'29만 원밖에 없다'는 전두환 씨의 말을 듣고 3년 전부터 구상 -<중앙일보>광주 학살 최종 책임자를 겨눈 저격수의 '거사'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한겨레>원래 평범했던 시민들이, 응어리의 구심점이 되는 그분을 암살하기 위해 나서는 스릴러 줄거리가 흐르기는 하지만, 작품의 진정한 매력은 각각의 삶에 있다. 역사를 지니고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 그 속에 담긴 기억과 그것에 짓눌리거나 극복하는 사람들의 힘(혹은 그것을 바라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바로 작품을 특별하게 만들어줬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루하루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실제 평범한 사회적 삶의 과정에 대한 직면이다. -김낙호, 만화연구가26년 뒤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광주의 직접적 피해자들은 조용히 땅 밑에 누워 있지만, 그 후손들은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고통을 이어받아 신음하고 있거나, 설명받지 못한 비극 앞에서 지극한 소외감에 시달린다. 광주의 모독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광주의 모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후손들 앞에 떳떳할 수 없다. -김정란, 시인ㆍ평론가● 저자의 말“결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26년》을 그리고 난 후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습니다.결말은 보시는 그대로입니다.좀 더 확실한 결말을 내주시기를 바라셨던 분들이 많았지만,이것이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에 대한 가장 최선의 결말이었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26년》을 다 읽으신 독자분들께 이 작품을 어떤 한 문장으로 기억에 남게 해야 하는가 고민했습니다.확실한 결말, 계획이 결국 실패했냐 성공했냐는 애초에 만화를 계획할 때부터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모든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독자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그것이 실패여서 ‘그 계획이 끝내 실패하는 스토리’.혹은 성공이어서 ‘그 계획이 끝내 성공하는 스토리’.이런 문장으로 이 만화가 기억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 계획이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저는 이 만화가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픔을 지니고 살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광주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그 후 이제는 32년.강풀.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실사판 작품 소개입니다.  1980년 5월.. 그리고 26년 후학살의 주범 ‘그 사람’을 단죄하라!광주 수호파 중간보스 곽진배, 국가대표 사격선수 심미진, 서대문소속 경찰 권정혁, 5. 18 민주화운동 희생자 2세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들을 불러 모은 보안업체 대기업 회장 김갑세와 그의 비서 김주안의 제안은 바로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한 극비 프로젝트!Stage 1.1차 탐색 시작! 진배는 무력도발로 연희동을 자극시킨다. 그러나 김갑세가 광주 시민들을 제압하던 계엄군이었고 그의 총검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팀은 균열이 생긴다.Stage 2.미진의 단독 행동! 미진은 홀로 서대문 사거리에서 ‘그 사람’의 차량에 뛰어들어 사격을 가한다. 마지막 한발, 성공의 순간 터져버린 총 때문에 부상당한 미진은 뒤늦게 달려온 진배의 도움으로 탈출하지만, 정혁은 충격을 받고 사라진다.Stage 3.시작된 작전! 일련의 사건으로 연희동의 사설 경호인력이 보강되고, 주안은 ‘그 사람’의 비서실장인 탁실장을 대상으로 한 로비에 성공, ‘그 사람’과의 단독 면담 날짜를 잡는다.D-day 2006. 05. 18.드디어 그날! 저격 위치를 확보한 미진, 경찰 병력을 저지할 진배 일행, 그리고 김갑세와 주안은 탁실장을 이용하여 검문을 통과하고 드디어 연희동 저택 안으로 들어간다.한편, 서대문경찰서 최계장의 집요한 추적으로 암살 작전의 실체가 밝혀지고 경호실장인 마상렬의 명령으로 연희동 안팎은 빠르게 진압된다. 미진에게까지 포위망은 좁혀지고 사라졌던 정혁이 나타나 작전을 저지하는데...일촉즉발의 상황, 그들의 거사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https://tv.naver.com/soundofheart?tab=clip  '마음의 소리' 실사판 웹 시리즈 (2016)  2006년부터 네이버 웹툰에 연재한 개그 만화로 작가 본인을 포함한 실존인물들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들이 나와 한때는 실화를 소재로 다루다가 이후 장기 연재에 맞게 가공의 이야기들도 다루는 식으로 연재해 인기를 유지했으며,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10주년이 되는 2016년에 실사판 시트콤으로도 각색하여(TV 및 영화가 쇼 엔터테이먼트이다보니 원작에선 웃기게 그린 캐릭터도 실사판에선 미화된 편) 네이버에는 5~10분 웹 시리즈 형식으로 무료 공개로 올리고, TV에선 웹 시리즈 에피소드를 4편 정도씩 묶어 KBS에도 방송하는 형식으로 편성해 방송 당시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원작 웹툰에서도 실사판을 다룬 에피소드가 그려지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웹툰 단행본 작품 소개입니다.  NAVER 편당 조회 수 100만 웹툰 <마음의 소리>오프라인 단행본으로 출시!엽기적인 개그 언어로 외치는 마음의 소리!“당신은 자신의 속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까?”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에게서 ‘아니오’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마음 구석에 계속 쌓여만 간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기에 스트레스도 정비례하여 쌓여가는 건 당연하고.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깡그리 날려버릴 구세주가 등장했다. ‘네이버웹툰’에서 주간연재를 하고 있는 <마음의 소리>가 바로 그것!<마음의 소리>는 엽기적인 그림체로 일상을 솔직 담백하게 그리고 있다. 자신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조연들, 심지어 기르는 고양이까지 망가뜨려서 확실하게 웃겨주는 개그언어는 많은 이들로부터 환영을 받아 편당 조회 수가 100만을 넘는다. 또한 한번 보면 다음 회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중독성에, 많은 이들이 다음 연재를 성원하는 댓글을 지금도 달고 있다.팍팍한 현실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들이여, 마음의 소리를 확실히 외쳐주는 확성기 <마음의 소리>를 달아보면 어떨까?  아래 내용은 KBS 기획의도 페이지에서 인용한 실사판 작품 소개입니다.  기획의도< 2016년 대한민국, 사는 게 피곤하다.. >건강하게 버티기도 힘든데 ‘아파야 청춘’이라 하고꼴등 면하기도 힘든데 ‘이기는 습관’을 기르라 하며그냥 살기도 힘든데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한다."아... 웃을 일 없네 정말"< 웃기고 있네 >여기 정말 ‘웃기고 있는 가족’이 있다.2006년 웹툰으로 세상에 태어난 청년조석과 그의 가족들!어떤 조언도, 지침도, 위로도 없이오로지 당신의 ‘웃을 일’만을 위해 찾아온 그들!예측 불가능한 상황, 그 이상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의 이야기< 특이해서.. 찌질해서.. 그래서 우리 이야기 >누구보다 찌질하고, 이기적이고, 미련하고..한마디로 그냥 좀 특이한 조석이 특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모습,그리고 반성, 교훈 따위 없이 철저히 이기적인 이 가족의 모습에서이상하리만치 그들과 빼닮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소름~)  '마음의 소리'의 경우 애니판도 스밍스에서 시즌1~시즌4를 무료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5avPhMjiRKurl64nykBIl92v_Tz84-da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5avPhMjiRKvR9QvO6JruW50jOOD2Zd8A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5avPhMjiRKvUP4l-PoP5053NwiABvSsV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5avPhMjiRKsXBGxOSHEDBeRa9ld5pKtD  

  콩라인박작성일 2025-01-18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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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체코 원전 개털 각...   캬아!! 처음 체코와 계약할 때 겁나 싸게 계약 체결해서 거의 남는 것도 없는데, 이제는 웨스팅하우스에 다 퍼주고..우리는 일만하고 제대로 가져오는 것도 없네!!그러니 계약 체결 전에 웨스팅하우스와 제대로 협의하고서 했어야지! 그냥 멧돼지처럼 돌격만하더만!! 에휴!!!  

  라문작성일 2025-01-18추천 38
• [영화] 1926년 자서전 영화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1962) +@ 무료 공개 중  https://standardebooks.org/ebooks/t-e-lawrence/seven-pillars-of-wisdom  https://www.youtube.com/@MovieCon_Korea/search?query=%EC%95%84%EB%9D%BC%EB%B9%84%EC%95%84%EC%9D%98%EB%A1%9C%EB%9E%9C%EC%8A%A4  * 스포일러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도 자서전 및 영화판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T. E. 로런스'로도 알려진 '토머스 에드워드 로런스'(Thomas Edward Lawrence, 1888~1935)는 자서전에 따르면 영국인이지만 아랍에 애정을 느끼고, 여성과 교제 기록은 없는데 이니셜을 이용해 특정 대상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시를 자서전에 넣는 등(이로 인해 학계에선 동성애자로 분석하기도) 복합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자 1916년 '대아랍 봉기'(표기에 따라선 '아랍 전쟁', '아랍 반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공헌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1926년에는 자서전이자 회고록 '지혜의 일곱 기둥'(Seven Pillars of Wisdom)을 발표하는 등 작가로서의 면모도 보였습니다.  이 자서전은 훗날 각색해 영화화되면서, 공교롭게도 숫자 2와 6만 바뀐 1962년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란 제목의 영화로 개봉해 당시 대성공을 거둔 한편으로, 자서전이란 형식의 한계 상 다원주의 및 교차검증이 가능해진 이후로는 해당 자서전 및 이를 원작으로 삼은 영화판 역시 미화, 과장, 우월주의, 사실과 다른 왜곡 문제 등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웹 상에선 왜곡 문제가 발생한 김두한 자서전 및 이를 원작으로 삼은 '야인시대' 역시 실제 역사와 큰 차이가 있던 사례와 비교하는 등 다소 거친 비유도 존재)    이와 관련해선 아래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열다섯 피를 흔든 결단의 밤은 어디로, <아라비아의 로렌스>   http://m.cine21.com/news/view/?mag_id=4511  culture film - 우리 마음 속의 영원한 ‘아라비아의 로렌스’  https://economist. co.kr/article/view/ecn201312230018  데이비드 프롬킨, 『현대 중동의 탄생』.   http://feliview.com/modern-hist/nation-state/davidfromkin-apeacetoendallpeace/  [백병훈 칼럼] 세기의 명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감춰진 진실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0  아래 내용은 Yes24에서 인용한 자서전 '지혜의 일곱 기둥' 작품 소개입니다.  20세기 초반 서구 제국주의와 아랍 민족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대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T. E. 로렌스의 자전적 기록이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대중에게 알려진 로렌스의 역작 『지혜의 일곱 기둥』은 영어권에서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필적하는 대작으로 손꼽히며, 20세기 최고의 전쟁 문학이자 자서전 문학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다.이 작품은 원서 8백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대작으로, 로렌스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실어 로렌스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풍성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편집했다. 또한 로렌스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소개를 덧붙여 로렌스의 행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세속적 가치와 물질적 이익만을 좇는 현대 사회에서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에 충실했던 로렌스의 생애를 담고 있는 이 저작은 진정한 명예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리더들이라면 반드시 읽고 음미해야만 하는 고전이다.   역사와 문학이 만나는 현대의 고전,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자화상“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하다.그런 사람은 눈을 부릅뜬 채, 자신의 꿈을 향해 행동한다.그렇다. 나는 낮에 꿈을 꾸었다."『지혜의 일곱 기둥』은 1935년에 간행된 Seven Pillars of Wisdom의 국내 최초 완역으로, T. E. 로렌스가 아랍 반란 전쟁에 참여했던 경험을 개인 기록을 토대로 1919년 봄에 집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해 겨울 원고를 분실하고, 자신의 기억과 당시의 노트에 의존하여 1921년부터 다시 쓴 책이다. 이 작품은 1922년 자비 출판으로 8부가 출간되었고, 1926년에 공식적으로 출간되었다. 번역 판본으로 사용한 1935년 판은, 로렌스 자신이 1926년 판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지혜의 일곱 기둥'이라는 제목은 로렌스가 구약 성서의 잠언 9장 1절("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을 인용한 것으로, 아랍 지역의 일곱 도시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의 결과를 담은 원고에 붙이려던 표제를 사용한 것이다.『지혜의 일곱 기둥』에서 로렌스가 활동했던 역사적 무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분할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다. 영국 정부는 터키에 대한 아랍인들의 반란을 이용하여, 적대국이었던 독일의 동맹국인 터키를 격퇴할 수 있으리라는 속셈에서 아랍 반란을 지원한다. 당시 터키에 대항한 아랍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은 메카의 후세인 왕이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는 그의 셋째 아들 파이살이었다. 로렌스는 파이살과 함께 부족 간 적대로 흩어진 아랍 부족민들을 민족주의적 정신 속에 하나로 규합하고, 2년 만에 다마스쿠스 해방이라는 업적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1918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아랍 자치 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는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고, 이러한 영국 정부의 약속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다. 로렌스는 이 전쟁이 “아라비아에서 벌어진, 아랍인의 목적을 위해, 아랍인들이 주도하고 수행한 아랍 전쟁”이라는 확신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주도했으나, 끝내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다.열강의 치열한 이해관계와 힘없이 분열된 민족들의 고통 사이에서 고민했던 로렌스 역시 자신의 역할의 역사적 한계와 이율배반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로렌스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 자신의 행위가 ‘헛된 희망’과 ‘실패’로 귀결될지라도 아랍인들이 최소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자유를 향한 내적 신념 속에서 행했다.1권에서는 로렌스가 카이로에서 출발하여 아라비아 반도의 항구 도시 지다에 도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후세인 왕의 셋째 아들인 파이살을 만나기까지의 진로와 이후 메디나 근방의 철도를 장악하고 터키군의 물자 수송로를 차단해 나가는 북방 원정의 과정을 담고 있다. 2권에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아부 타이족이 파이살과 로렌스 진영에 합류하여 주요 항구이자 요새인 아카바로 진격하는 과정과 치열한 전투를 그리고 있다. 3권에서는 이 저작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사해 전투로부터 시작하여, 전쟁의 종착지였던 다마스쿠스로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려진다. 고원지대의 혹독한 날씨와 엄혹한 지형 속에서 행했던 행군을 그려낸 3권의 사해 전투 기록은 이 저작에서 인간 한계의 극단에 대한 예리한 묘사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다. 영어권 문단에서 이 저작에 멜빌과 도스토예프스키의 문장이 지닌 서사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권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대장정은 결국 다마스쿠스에 입성하여 아랍 독립을 완수하고 아랍의 자치 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끝이 난다. 로렌스는 비정한 살육의 현장에서 터키군 포로를 시켜 전사자들을 매장하고, 이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이살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 뒤 아라비아를 떠난다.문학적 형상과 철학적 사색에 담아낸 아랍의 격동기 근대사“우리는 원하는 곳 어디에나 자유롭게 스며드는 안개가 되어야 한다.우리의 왕국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로렌스는 아랍 반란과 게릴라 전술을 지휘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의 혈맥이자 터키군의 물자 수송로인 헤자즈 철도를 파괴하는 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는 로렌스의 진면모를 온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로렌스는 스스로를 ‘군인’으로 생각한 적이 없으며, 오직 내적 이상을 향해 나아갔을 뿐이었다. 그는 모든 권위와 “나는 행동가들이 느끼는 행복을 경멸했다.”고 할 만큼 영웅적인 신화를 거부했다. 헌시에서 로렌스는 “자유에 걸맞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오직 그 집을 허물고 완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게는 ”실패를 부르짖으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싸우는 것“이 진정한 승리에 가까운 것이었다. 오직 ‘완성하지 않음’만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은 거듭되는 자기반성 속에서 인간 의지의 극한에 이르고자 하는 초인적 정신을 드러낸다.정신의 힘과 의지에 대한 찬양, 거대한 역사적 흐름 안에서 몸부림쳤던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이 함께 녹아 있는 이 저작은 사색의 기록이자 여행기이자, 픽션을 뛰어넘는 문학적 정신을 지니고 있다. 근대적 교양인의 전형으로서 로렌스는 “평생토록 사람보다는 사물에, 사물보다는 관념에 더 이끌려왔다.”고 고백할 만큼 최고의 지성인이었으나, 동시에 극단적인 허무와 실존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구토』의 로캉탱을 떠올리게 할 만큼 모든 사물과 존재에 부여된 고정된 이름을 거부하고, 순수한 ‘사막’에서 세속의 범주를 모두 벗어버린 채 있는 그대로의 지각을 경험했다. 이 저작은 20세기 초반 서구 최고의 지성이 오해와 몰이해로 점철되어 있던 아랍 지역을, 바타유라면 ‘내적 체험’이라 했을 이러한 극단적 체험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기록한 기행문이자 사상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로우의 『월든』이나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처럼 픽션을 뛰어넘는 감동과 사색의 계기를 선사한다.특히 특유의 예민한 감성과 역사의 소용돌이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고뇌하던 스물아홉의 청년 로렌스의 눈에 비친 아랍 지역은 놀랄 만큼 생생하다. 옥스퍼드 대학 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영박물관 산하 원정대의 일원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탐사했던 고고학자로서 로렌스는 셈족의 종교와 사막의 신앙, 아랍의 식문화 및 주거 풍습, 야만적인 터키군의 실상 등을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생동감 넘치게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관찰기록 속에 그려낸 풍경 및 인물 묘사는 단순한 기술적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 국가로 정립되기 이전 베두인족을 비롯한 아랍 부족민들의 20세기 초반의 실제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기도 하다. 『지혜의 일곱 기둥』이 문학적 필치로 그려낸 거대한 화폭과도 같은 한 편의 역사서이자, 여행기로 읽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숭고한 자연과 인간의 초월적 의지에 대한 최고의 묘사“사막의 본질은 마치 묘지처럼이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길의 아들인 듯 고독하게 혼자서 움직이는 데 있다.”『지혜의 일곱 기둥』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숭고한 자연에 대한 묘사가 펼쳐진다. 광활한 사막, 혹독한 추위와 숙련된 낙타마저도 무릎을 꿇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던 엄혹한 자연에 대한 사실적인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로렌스는 인간을 압도하는 숭고한 자연의 질서 안에서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세속적 짐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유와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자유의 허울을 벗을 수 있는 힘”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충만감은 “존재의 연쇄적 고리에 대한 망각과 영원한 안식”에 대한 치열한 기도로 이어진다. 특히 2권에서 펼쳐지는 와디 룸의 장엄한 풍경과 이에 대한 로렌스의 묘사는 사막 위의 한낱 모래먼지와 같은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사유로 이어지면서 준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로렌스는 자신의 행위가 자유를 향한 거대한 의지에, 광막한 사막에 한낱 점으로 존재함을, 들뢰즈의 표현대로 “자신이 맡은 역할이 국부적이며, 부서지기 쉬운 그물 속에 놓여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일곱 기둥을 세운 집”, 로렌스가 자유를 대신하여 부른 그 집은 오직 완성하지 않음으로써만 완성할 수 있는 집이었던 것이었다. 로렌스는 자기부정을 통한 초월의지를 내세웠던 낭만주의적 사유 속에서 오직 과정으로서만 도달할 수 있는 드높은 이상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로렌스에게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와 한 개인으로서의 실존적 고민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로렌스가 ‘아라비아의 무관 왕’이라는 세간의 이름 외에 현대의 서사시적 인물, 20세기의 햄릿이라 불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는 자신이 처한 모순과 역경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일곱 기둥』이 근본적으로 희비극의 정서를 지니는 이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렌스를 전쟁의 영웅으로 신화화하는 태도나, 영국 제국주의의 꼭두각시였다는 비판적 독서 모두 이 저작의 이중적인 면모를 사장시킨다. 이 자서전은 차라리 자신을 전쟁의 영웅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위선을 훗날 기억하게 될 아랍인들에게 조롱하는 문체로 쓴 거대한 보고서이다. 로렌스는 이러한 기묘한 보고서를 스스로 “전쟁의 규칙을 이용한 패러디”라 불렀다. 또한 로렌스에게 『지혜의 일곱 기둥』은 아랍인들과 스스로를 속였던 자신에 대한 속죄이자, 구원의 기도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그려내지 못한 로렌스 자신의 문체를 읽어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인으로서 아랍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로렌스에게는 위선의 가면도, 그 뒤의 진정한 얼굴도 없었다. 따라서 그는 아이러니를 구사하기보다는 어떤 수치의 흔적, 쓰고 다시 지우는 여러 겹의 문장을 쓴다. 그의 이 방대한 기록은 용해되고 분열된 여러 자아들 속에서 자신의 단 하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끝없는 여정이기도 한 것이다.아마도 끝내는 물처럼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다. 생명이 시작된 이래로 그들은 끊임없는 파도가 되어 육체의 해안에 스스로를 부딪치면서 살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파도는 부서져 버리고 말았지만, 파도가 부딪힌 거대한 화강암은 조금도 닳아버리거나 없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인가는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물질적인 세상이 자리 잡고 있던 그곳을 완전히 뒤덮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신은 그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본문 중에서서구 열강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국 간의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현재에 이 저작은 그러한 갈등의 기원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윤리와 정의(justice)는 다르다.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른 세속의 정의는 단 하나이지만, 윤리는 여럿이다. 그러한 윤리의 선험적이고도 절대적인 근거란 없다는 것, 정의의 주체는 민족일 수도, 국가일 수도 있으나, 윤리의 주체는 오직 개인일 수밖에 없으며, 그 개인을 정의(define)하기란 참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혜의 일곱 기둥』이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일 것이다. 역사와 사회 앞에 개인은 나약할지 모르나, 한 개인의 윤리적 경험은 모든 세대와 해석을 뛰어넘어 스스로 살아남는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스콧 앤더슨'의 저서 '아라비아의 로렌스 전쟁, 속임수, 어리석은 제국주의 그리고 현대 중동의 탄생' 작품 소개입니다.  지난 백 년간 중동에 불어닥친 흉폭한 역사!한 줌의 모험가와 새파란 장교들이 판치고 다녔던 사막의 무대로렌스의 어두운 면과 심각한 결점을 세밀하게 재건하는 저자는현대 중동이 난장판이 되어가는 과정을 스펙터클하게 펼쳐낸다네 사내가 펼치는 20세기 최대의 첩보전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드리우기 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황량한 중동 사막에 네 사내가 등장한다. 한 줌도 안 되는 모험가와 새파란 장교들이 멋대로 쑤시고 다니며 은밀하고도 복잡한 게임을 펼치려 하고 있다. 비밀로 묻어둔 충성심, 일대일로 뒤엉킨 육박전은 각자 자국의 제국주의적 탐욕을 대표하며 비극적인 사막 전쟁으로 이어질 터이고, 이것은 오늘날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현대 중동의 탄생을 야기하게 된다.네 사내는 누구인가. 쿠르트 프뤼퍼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일하는 문약한 학자. 그는 영국을 향한 복수심의 칼날을 갈며 지하드에 불을 댕기는 비밀 임무를 맡았다. 훗날에는 중동지역에서 활동하는 독일 첩보 조직의 책임자가 된다.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인 서른일곱 살의 아론 아론손은 저명한 농학자이면서 열성적인 시온주의자. 길쭉하고 광대한 팔레스타인 땅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빼앗아 유대인 조국을 재건하겠다는 구상을 펼치려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힘을 등에 업고자 팔레스타인 한복판에서 첩보 조직을 꾸린다. 윌리엄 예일은 몰락한 귀족 집안 출신으로 스탠더드오일 사의 하수인이다. 스탠더드오일 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교활한 미국 기업으로, 세계대전의 비극을 지켜보면서 이 기회에 단단히 한몫 잡으려 한다. 예일을 중동 땅으로 파견한 것은 거대한 유전을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그는 중동 전역을 통틀어 단 한 명뿐인 미국인 정보요원이다. 이들 세 인물과 함께 로렌스가 등장한다. 그는 중동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영국인 첩보요원으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모든 상황과 긴밀히 연결된다.네 사람은 자기 임무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아마추어들이지만 영악함과 용감함, 남을 배신하는 재주 따위의 특성으로 전쟁이 키운 열매를 거두어들이려 한다. 즉 유럽 열강이 계획한 각종 정책과 국경선을 전후에 현실로 만드는 장본인이 될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은 수백만 명의 주체가 발을 담근 대사건이었다. 세부 사건들은 당대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우연의 연속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우연들이 뒤엉키면서 중대한 국면들을 형성하게 된다.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제1차 세계대전 때 가장 낭만적인 인물로 일어섰다. 그리고 이 책은 어리석은 현대 중동이 탄생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가운데 처칠도 다른 누구도 아닌 로렌스를 중심 무대에 올린다. 국내에서는 로렌스의 자서전 『지혜의 일곱 기둥』이 번역된 게 전부이고 이 책은 로렌스 개인을 다룬 책으로서는 처음 출간되는 것이다.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로렌스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양면적 평가 사이에 낀 그는 역동적인 역사를 만들기도 했지만, 다른 세 애송이와 더불어 지난 100년간 중동을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격전지로 만들어놓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서구 열강의 격전지, 중동의 비극정복, 탐험, 착취의 대상으로서 동양은 수천 년 동안 서양을 끌어당겼다. 중세에는 기독교 십자군이 300년 주기로 근동지역에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1790년대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장군이 파라오가 되겠다는 환상을 품고 이집트를 침략했다. 1830년대에는 유럽 최고의 고고학자들이, 1870년대에는 서구의 석유 재벌과 투기를 일삼는 채굴자, 사기꾼 등이 카스피 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오스만 제국은 종교, 부족, 인종 면에서 다양한 구성 인자를 하나로 묶어놓은 모자이크였다. 이 제국은 한순간에 무시무시한 그림으로 둔갑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공동체가 자기 보호를 위해 끼리끼리 뭉칠 경우 조상 대대로 묵혀온 반목과 의심과 질투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1850년대부터 오스만 제국은 서구 경쟁국들이 자신의 변두리를 야금야금 뜯어먹는데도 이들과 돌아가며 동맹을 체결하는 줄타기를 함으로써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오로지 한곳에 눈독을 들였는데, 바로 분열과 혼돈의 땅 오스만 제국이었다.러시아 차르는 콘스탄티노플을 낚으려고 200년 전부터 낚싯바늘을 드리우며 기다렸다. 그리하여 1870년대에 발칸에서 오스만 군대를 궤멸한 바 있다. 프랑스 역시 16세기 이래 오스만 제국 치하 시리아의 가톨릭 신도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특별한 지위를 누려왔다. 만약 제국이 붕괴하면 그 지역은 프랑스 땅이 될 터였다. 영국은 인도로 가는 육로를 제국주의 경쟁자들의 침식 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1882년 대영제국은 민족주의 움직임을 구실 삼아 이집트를 잡아채기도 했다. 1915년에 연합국을 구성한 이들 3국은 독실한 기독교국으로서 어쩌면 십자군의 역사를 해피엔딩으로 다시 쓸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한편 독일 역시 군사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오스만 제국과 무슬림의 영토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 5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은 눈치껏 뜯어먹던 행태에서 벗어나 게걸스럽게 달려들었고 오스만 제국은 “거대한 전리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특히 영국은 유럽 열강 가운데 해양 의존성이 가장 큰 국가로, 1870년대 이집트 수에즈 운하 건설을 배후에서 주도했으며, 운하를 독차지할 수만 있다면 오스만 제국과 지켜온 우호관계 따위는 내동댕이칠 준비가 돼 있었다. 마침내 영국은 속마음을 드러냈는데, 1882년 이집트를 침공한 것이다. 그 결과 수에즈 운하 서쪽 이집트 땅 전체가 영국 손안에 들어왔고, 오스만 군대는 운하 건너편 시나이 반도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작에 불과했다. 영국은 1906년 사소한 외교적 분쟁을 핑계로 시나이 반도까지 차지했다. 그리하여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 서남부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리하는 넉넉한 완충지대까지 얻게 되었다. 즉 영국은 오스만의 가슴에 영원토록 변치 않을 적개심을 심게 된 것이다.더욱이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영국은 후세인-맥마흔 서한으로 아랍인들에게 거짓 독립을 약속했고, 사이크스-피코 협정으로 뒤통수를 쳤다. 그리고 밸푸어 선언으로 시온주의자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내주었다. 중동에 피바람을 일으키고 마침내 아랍인들과 로렌스를 좌절시킨 영국의 3중(속임수) 외교의 핵심은 사이크스-피코 협정이었다.20세기 초까지 간신히 멸망을 피해왔던 오스만 제국은 1914년 막판으로 치닫던 끔찍한 전쟁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제 목숨을 재촉했다. 그리고 21세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분열의 물꼬를 트고 말았다.로렌스 그리고 아랍의 좌절T. E. 로렌스(1888~1935)는 대단히 매혹적인 인생을 바람처럼 살다 간, 20세기 초 서구 역사의 스타다. 역사적 탐구 대상이든 대중적 호기심거리이든 로렌스만큼 인기를 누리는 이도 드문데, 한편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는 인물이다. 그는 유대인들의 위대한 수호자인가, 아니면 반유대주의 선동가인가? 아랍 독립에 힘쓴 깨우친 진보주의자인가, 아니면 가면을 쓴 제국주의자인가? 희대의 영웅, 사유하는 투쟁가, 제국주의의 하수인, 자기파멸적 몽상가와 같은 수식어로 역사는 그를 칭송과 조롱 사이에 놓고, 먹칠과 금칠을 번갈아 덧댄다.저자는 당시 서구 열강의 탐욕적 경쟁과 그에 따른 외교 및 첩보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로렌스의 정체를 살핀다. 옥스퍼드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고고학자인 20대 초반의 로렌스는 중동 사막에 대한 열정과 지식을 지닌 터라 영국이 새로운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며 제국주의자로서의 기질을 발휘한 때에 영국 정보요원이 된다. 여느 서구인과 달리 로렌스는 중동에 정통했고, 오스만 제국의 시골 마을에서 제국이 무너지는 과정을 낱낱이 목격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의 첩보전 한가운데 섬으로써 고고학자로서의 경력에 종지부를 찍으며 1914년 9월 육군에 들어갔다.당시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파멸로 이끌고자 아랍 민족운동을 이용했다. 이런 움직임의 중심에 로렌스가 섰는데, 그는 1916년 6월 파이살 이븐 후세인을 내세워 아랍 반란을 일으켰다. 이후 1917년 7월 6일에는 홍해 끝부분 쪽 아카바를 장악했고, 1918년 10월에는 다마스쿠스(현재 시리아이 수도)를 점령했다. 이런 면모로 인해 그는 아랍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다.그러나 로렌스는 원래 군인 출신도 아니었을뿐더러 성격, 태도, 말투, 복장 등 모든 면에서 조직과는 어긋나는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차디찬 눈빛을 지닌 그는 군 조직에서 자기와 다른 의견이 제시되면 나이와 계급에 관계없이 정면으로 맞서 하극상을 저지르고도 남았다. 또한 그는 영국과 아랍 세력 사이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즉 그는 영국의 정보요원이었지만, 어느 순간 모국의 군 조직을 흔들 만큼 치명적인 전략이나 정보를 내놓는가 하면, 아랍 반란을 이끄는 가운데 아랍인의 입장에 서서 사고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그는 아라비아에서 활약하는 주요 인사들, 그들이 견지하는 주장의 요점, 그들의 경쟁자까지 꿰뚫고 있었던 반면, 그가 관찰한 바의 상당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거의 없고 권위 있는 분석이라기엔 겉핥기식에 지나지 않기도 했다. 그는 자기편에게 전보를 서둘러 보낼 때는 외교 의례를 밥 먹듯이 어겼고, 원치 않는 명령을 받으면 못 받은 것처럼 꾸며 사안을 무효화시켰다. 어쨌든 28세의 대위에 불과한 로렌스는 영국 정부 관료의 척후병 역할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던 정부 관료의 세도를 꺾고, 영국의 아라비아 정책에 근본적인 물꼬를 텄다.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대단원을 향해 치달으면서 로렌스가 투쟁하고 조국을 배신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아랍을 지키려는 소망은 영국과 프랑스 총리의 대담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영국은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을 가지려 했고, 프랑스는 시리아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려 했다. 종전 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호언장담했지만 종국엔 뒷거래, 앙갚음을 위한 협정, 독단적으로 그어버린 국경선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즉 파리평화회의에서 서구 열강들은 저마다 음모를 품고 오스만 제국이라는 짐승의 사체를 나누어 갖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이후에도 로렌스는 아랍의 희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접지 않았다. 파리회의 내내 아랍 반란의 지도자 파이살의 조언자로 활동하면서 아랍인들이 사활을 걸고 싸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짰다. 영국 유력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펼치는가 하면, 아랍을 옹호하는 열정적인 칼럼을 수차례 기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렌스는 영국 정부가 보기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다. 정부 관료들은 그를 가리켜 ‘악영향’ ‘시리아 문제로 프랑스와 갈등을 빚는 데 대한 책임’ 등을 들이밀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결국 로렌스는 아랍을 지켜내려는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평화를 상실하고 말았다.마크 사이크스, 20세기에 가장 큰 비극을 드리운 인물이 책에서 네 명의 주인공 외에도 모든 등장인물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넣을 만큼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그중에서도 현대에 가장 큰 비극을 몰고 온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영국의 마크 사이크스 경이 될 것이다. 역사상 그처럼 부주의하게 수많은 비극을 야기한 인물은 없다.제1차 세계대전으로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각국이 제 이익을 더 챙기려 하면서 속임수와 비잔틴식 술책이 판치는 곳에서 그는 술수의 대명사가 된다. 사이크스란 인물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서, 또는 재미 삼아 상대방을 속이고 싶어하는 사기꾼의 전형적인 습성을 지녔다. 그런 까닭에 이 젊은 아마추어는 자신의 필요에 맞춰 사실을 곡해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조작하면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했다.그런데 영국 정부는 이 젊은이에게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골치 아프면서 가장 중요한 숙제를 떠넘겼다. 그것은 바로 대영제국과 중동 우방들의 상충하는 영토적 요구를 정리하는 업무였다. 로렌스는 훗날 자서전 『지혜의 일곱 기둥』에서 사이크스에 대해 이렇게 썼다. “세상만사를 제멋대로 지껄이는데 도무지 믿기 어려웠다. 편견, 지레짐작, 유사과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 그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다. 진실의 일면에 도취한 나머지, 그것이 속한 상황에서 분리해낸 다음, 의미를 부풀리면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빚어내는 식이었다.”그가 이뤄낸,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도 파괴적이었던 사이크스-피코 협정이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1916년 1월 초, 회담이 열리고 처음 며칠 동안 영국과 프랑스의 중진급 외교관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수아 조르주피코는 미래 중동의 지도를 날림으로 끼워서 맞추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가 제국주의적 탐욕을 부린 탓에 영국 또한 경쟁의식이 불타올랐다. 그 결과, 프랑스가 시리아 전역을 직접 관리하게 되고 영국은 이라크를 모두 차지하는 반면, 진정한 아랍의 독립국은 아라비아 사막의 격오지로 대부분 밀려나고 말았다.어불성설로 들릴지 모르나, 미래 중동의 지도를 거의 완성한 1916년 1월 초, 이 중차대한 시점에 후세인-맥마흔 서한과 사이크스-피코 협정의 내용을 속속들이 꿰뚫고 아랍과 프랑스와 영국이 그 지역에서 이루려는 목표가 결국엔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 마크 사이크스뿐이었다.중동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책1960년대까지 유럽 제국주의 시대가 황폐한 뒷모습을 남긴 채 막을 내리자, 중동에는 식민주의 열강이 지구 반대편에 저질러놓고 떠나버린 난장판이 그대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중대한 차이점이 있었다. 석유였다. 중동이 여타 제국주의 피해 지역과 달리 여태껏 지구상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으로 남아 있는 것은 석유 때문이다. 그런 탓에 서구 역시 스스로 야기한 중동의 혼란으로부터 아무리 발을 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물론 지난 50년 동안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랍과 이스라엘이 네 차례나 전쟁을 벌였고, 레바논과 예멘은 각각 10년과 21년에 걸친 내전을 치렀다. 시리아와 이라크는 소수 인종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고,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가 40년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극단주의 종교가 격동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네 차례 대규모 군사작전을 비롯해 수시로 개입에 나섰다. 아랍 민중의 절대다수는 최근까지도 튀니지부터 이라크에 걸친 광대한 땅에 포진한 수많은 독재 정권의 통치에 억눌려 시민권을 빼앗긴 채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이 모든 고통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 내린 끔찍한 결정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 대단히 치명적인 씨앗을 심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전 세계 분쟁지역을 누벼온 언론인 스콧 앤더슨은 로렌스의 행적을 더 깊이 파고드는 작업이 더없이 절실한 시대라고 판단했다. 로렌스가 열정을 바친 대상이 바로 중동의 국경선 문제였기 때문이다.저자는 몇 년간 사료를 모으는 일에 집중한 뒤 이 책을 썼다. 그 결과 현대 중동의 형성 과정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다. 유럽의 제국주의 책략이 초래한 파괴와 고통에 대해 단호하게 지적하고 날카롭게 묘사하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철저한 고증과 방대한 사료, 최근 기밀 해제된 자료까지 동원해서 큰 그림부터 세밀화까지 치밀하고도 힘 있게 펼쳐낸다.저자만의 독특한 관점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로렌스가 경쟁국 프랑스에 맞서서 어느 정도는 조국의 이득을 고려했다는 식의 애국주의적 설명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그렇다.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설에 이견을 제시하는 내용 중에는 로렌스가 터키군에 붙잡혀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데라 사건도 포함된다. 저자는 무엇보다 태생부터 유년기, 꿈 많은 옥스퍼드 재학 시절을 거쳐 전쟁 이후 피폐한 심리 상태와 불행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로렌스 개인의 인생 전반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독자를 안내한다. 아울러 첩보의 세계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그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화판 Lawrence of Arabia (1962)  위에서 언급했듯 1926년 자서전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작품이며 극장 개봉 당시 기준으로 이미 1950년대에 엇비슷한 제작비의 작품이 제작됐거나, 혹은 이 작품보다 더 제작비가 높은 작품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제작비인 1500만 달러로 제작해 영국 및 미국 개봉 당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고, 극장 매출만으로 제작비의 4배가 넘는 70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초대박 흥행 성공을 기록하고, 부가 매출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올렸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영화판 작품 소개이며, 당시 이 작품 관련 소개를 한 잡지 '영화 TV'도 PDF로 공개 중이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영국 정보국 소속 장교 로렌스(피터 오툴)는 1차 대전 중 중동지역의 전투에서 아랍 부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아랍 지역으로 파견된다. 그런데 그는 영국 정부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아랍의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아랍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싸워 아랍 민족으로부터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웅적인 칭호를 받게 된다. 그는 아랍 전사들을 이끌고 터키 군과 싸우면서 규율을 잡기 위해 남의 마을의 우물물을 마신 병사를 과감히 처형하는 등 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그런 용맹성은 터키 군에게 포로로 잡힌 후 그곳에서 받은 성적 학대를 통해 병적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마침내 로렌스는 영국 정부의 소환을 받고 런던으로 돌아오지만, 종동으로 보내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사막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미 정치적으로 타결이 된 아라비아 사막은 이제 그를 원치 않는다.* 70mm 대형영화의 대표작인 <아라비아의 로렌스> 역시 1970년 1월 1일 대한극장 신정 프로그램으로 개봉하여 한 달간 상영되었다. " (출처 : 시네마테크KOFA상영정보(2017))아라비아에 정통한 로렌스 중위는 아라비아의 상황파악을 위해 파견된다. 파이잘 왕자와 알리 족장을 만난 로렌스는 파이잘 왕자에게 수에즈 운하의 주요 통로인 아카바로 출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파이잘 왕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50명의 부하들과 알리를 내준다. 신이 내린 죄악의 땅인 네퓨드 사막을 간신히 통과한 로렌스 일행은 호웨이랏족의 족장 아우다 이부타이를 만나 서로 힘을 합치게 되고, 수가 불어난 일행은 아카바의 터키군을 무찌르는 데 성공한다. 이후 계속된 전쟁에서 연승을 올린 로렌스는 아랍부족민에게 신처럼 떠받들어지고, 스스로도 자신은 예언자이며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F/01083    '로런스: 애프터 아라비아' Lawrence: After Arabia (2021)   아랍 시절 장면도 잠시 나오긴 하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그 이후 시기가 메인인 내용의 저예산 영화 작품으로, 단순 사고였는지 혹은 첩보부에서 입막음 차원에서 제거한건지 의문이 제기됐었던 로런스의 사망 사건을 포함한 'T.E. 로런스'의 인생 말기를 다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 센트럴'에서 무료 공개 중이고 Plex에선 다중 언어 자막 기능도 지원하는 형태로 공개 중이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atch.plex.tv/watch/movie/lawrence-after-arabia  

  콩라인박작성일 2025-01-14추천 0
• [TV·연예] 브브걸, 하이키와 한솥밥..GLG와 전속 계약 체결 '팬들 환호'  [OSEN=최이정 기자] 걸그룹 브브걸이 GLG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소속사 GLG는 11일 "그룹 브브걸(BBGIRLS, 민영·은지·유나)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브브걸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음악과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친 브브걸이 GLG와 만나 선보일 새로운 모습과 음악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브레이브걸스로 데뷔한 브브걸은 '변했어', 'HIGH HEELS(하이힐)', 'We Ride(위 라이드)' 등 다양한 앨범으로 대중과 만났다. 이어 2017년 발매한 'Rollin'(롤린)'이 2021년 역주행에 성공하며 '역주행의 아이콘', '서머퀸'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23년 브브걸로 그룹명을 변경했으며 같은 해 더블 싱글 'ONE MORE TIME(원 모어 타임)'을 발매했다. 동시에 멤버들은 각종 예능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을 이어왔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10435

  헤롱헤롱무지개작성일 2024-12-11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