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20)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업적 정치를 밈과 조롱으로 배워 잘 모르는 사람이 기웃기웃하길래 한번 제대로 진짜를 알아보라고 퍼와요. 주기적으로 퍼와봐야겠네 https://m.dcinside.com/board/leejaemyung/116516 성남시장취임3년만에 성남시 부채청산 5400억 1931억원으로 성남시립의료원 최대 규모의 종합의료센터전 시장이 지은 호화 성남시청을 시장실 포함 도서관 ,체력 단련실, 로비등 성남시민들에게 개방 인사청탁 매관매직 금지를 위한 시장실 cctv전국최초 초 중생 무상급식 실현, 친환경 무상급식400억대 판교노인복지관 착공청년배당 지역화폐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복지도시 대상 수상성남 본 시가지 자전거 도로, 성남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 상해 때 2000만원까지 지급인권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 기초생활비 수급 지급성남시민 무상 산후조리 지원성남 본시가지 1800억대 공원 조성성남 모든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도입 무상진료성남시 여성 안전 화장실 도입 비상벨 경고등 설치성남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대상 청년배당금 지원성남시 취약 계층 대상 청소년 생리대지원무상교복성남 모란시장 개고기 시장 해결동네마다 도서관 학교 공동체 공간 활용대중교통 와이파이 무상 제공 서비스미국에 이순신 평화의 소녀상 세움 등등등 전국지자체 일자리 창출 부분 1위전국 지자체 평가 행복도 청렴도 1위성남시민 공약이행만족도 96% 전국 최고 지방 재정자립도 1위민원 신속처리 안행부 장관상경기도지사경기도 8년 미해결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배치16년 갈등 아스콘 공장 해결20년 헛돈 동두천 신천 수해 예방사업 해결20년 숙원 포천 수원산 터널50년 숙제 경기도 불법 계곡 시설 정비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 시장 단가제 도입공공기관 경기 균형 발전위한 경기북부 이전국 공립병원 수술실 cctv 설치2022까지 방범 cctv 구축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도입전국 최초 문화누림 지역화폐드림 추진인명 구조위한 소방 드론 운영 확대취약 노동자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 및 휴가비 지원광복 애국지사 연금지급도내 친. 일 문화잔재 청산 추진일본 성노예 피해자 매월 최고 293만원 지원경기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건설하도급 임금체불 원천봉쇄특별 사법 경찰단 운영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신청불법 고리사채 뿌리뽑기체납조사반 증권압류 시스템 정비맞춤형 지역 화폐노동 이사제 도입소방관 방화복 전용 세탁 건조기 지급 확대경기도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 및 기간 연장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및 전국 최고 수준 인상저소득층 및 청년층 주거비용 안정지원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무상교육 지원어린이 건강 과일 공공사업유아 임산부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청년 일자리 세부적 직장 발굴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청년 기본소득 지급, 청년 면접수당 지급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확대 지원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청소 경비노동자 휴게실 설치 법제화고등학생 월 8만원 학생 배당공무원 온라인 소통 공간건설 원가 공개군복무 청년 무료 상해보험세금 체납자 출국금지 도입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추진불법 대기오염 고형연료 제조시설 집중 단속공공 배달 앱 개발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애주기 별 지원 대책 추진소상공인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중 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초 중 고 무상급식 지원공공산후조리원 개원전국 최초 농민기본소득 도입남북 농업 교류위한 북한 농촌 자동화 유리온실 협력 사업 추진반려동물 식품 안전성 검사 및 불량식품 퇴출반려동물 입양센터 개소중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외국기업 투자 310억 유치 성공화성 국제 테마파크 정상화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및 스마트 도시 기반조성데이터 산업 육성기반 조성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미군 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민간투자 활성화서울외곽 순환선 명칭 개정초미세먼지 분석기 도입 및 단속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활성화지역화폐 전국 확대 제안아파트 비리근절 기술 자문단 지원상습 체납자 근절 조세정의 실현체납관리단 공관리소 시민 순찰대 일자리 창출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및 응용조례 제정안 입법공무원 안전관리 비상벨 cctv 설치경기도 코로나 대책본부 가동삼성 이산화탄소 민관합동조사안전 공정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부동산 불노소득 환수로 기본소득부동산 허위 매물 단속 주민 배심원단 위촉수원산 터널공사 개통입찰담합 세금도둑 영구 퇴출과도한 분양 초과이익 환수로 공공 임대주택 공급비정규직 고용불안 보상수당고속도로 휴게실 내 공공병원 설치도로파손 신속 대응 모니터링단 확대주택 뒷 골목 자투리 주차장 조성버스 운전기사 양성 800명 확대쌍용자동차 정상화 적극 지원. 공공 자동차 쌍용차 도입노인복지 어르신 맞춤형 복지지원제보자 보호 및 공익 부패 신고 상한액 없는 포상제구 안성병원 부지 300호 청년 임대주택 추진고시원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철저한 검사 실시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 도입 및 검수단 운영파복 어린이집 국 공립 전환 추진경기도 의료원 산하병원 시설 현대화 추진드라이브 쓰루 코로나 검사경기북부 생태 서식지 보전 계획 수립택배 보관에서 순찰까지 행복마을 관리소 개소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경기도 한류 관광 중심지 추진경기도 시흥 세계 최대규모 인공 서핑파크 건립경기도 바다여행 운영 컨텐츠 사업 추진경기도청 의회 교육청 공조 136개 학교에 체육관 건립광역단체 최초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모델하우스 시대 종말. 아파트 후분양제 전격 도입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등등 주민 생활만족도 전국 1위민원서비스 2년 연속 전국 최우수반부패 2년 연속 전국 최우수행정심판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전국 광역단체장 평가 전국 1위지역 안전지수 6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선정기업인 대상 선호 지자체장 1위코로나 방역 모범 지자체경기도지사 공약이행율 98%
-
-
[정치·경제·사회]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경기도 지역 화폐 시대 '활짝'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4년간김인창 기자승인 2018.08.28 18:12 경기도는 28일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수당,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가맹점 모집, 분쟁 조정 등의 사업을 위해 경기도지역화폐센터를 두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는 지역화폐의 발행권자인 각 시·군이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면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 줄 계획이다. 2019∼2022년 4년간 추산되는 경기지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1조 5905억원으로 7053억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8852억원은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등 정책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발행비, 할인료 등으로는 2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시·군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지원될 전망이다. 도는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창 기자 kic@1gan.co.kr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정치·경제·사회] 8월 31일자 경제의 속살 ( 김용민 - 김, 이완배 - 이 )김 -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이 - 예 안녕하십니까~김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앞으로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한국은행 총제께서 ㅎㅎ 앞으로 어떻게 챙기겠다는겁니까??이 - 예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ㅎㅎㅎ김 - ㅎㅎㅎ이 - 예 그 소식부터 전해드릴텐데요. 오늘은 뉴스 두개가 공교롭게도 모두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특집 비슷하게 되버렸습니다.김 - 예.이 - 먼저 살펴볼 뉴스는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어제 오전에 본관에서 한국경제동향 간담회라는걸 열었는데요. 모두발어을 통해서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발언을 라이브로 듣지는 못했는데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발언 강도가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사에서 한은총재가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더라구요.김 - 음...이 -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을 통화정책당국...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통화는 당연히 전화통화가 아니고 화폐 ㅎㅎㅎ 돈에 관한 정책을 펴는 곳이죠. 그리고 한은은 정부로 부터 독립된 기구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왜 독립을 시켜놨냐면...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풀고싶어합니다. 돈이 많이 풀려야 경제가 잘 돌아갈테니까요. 그래서 정부한테 통화정책을 맡겨놓으면 임기내내 무작정 돈을 풀려고만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김 - 네.이 - 이게 군사정부 시절까지만해도..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한은이 아무것도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어요. 조폐공사처럼 돈을 찍어내기만 한겁니다. 전부 정부에서 결정을 했구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붙었던 별명이 재무부 남대문출장소... 뭐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김 - ㅎㅎㅎㅎㅎ 예.이 - 정말 치욕적인 별명이였던거죠.김 - 그렇습니다.이 - 관치금융이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재미있는 일화를 알려드리면 예전에 대투.. 한투...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한화금융이 인수한 대한투자신탁... 이게 옛날에는 전부 공기업이였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이 대투, 한투를 전부 장악을 한거죠. 심지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정부가... " 이번주는 화학주가 올라야 되고 건설주가 내려야된다. 그래서 한투,대투 니네들이 펀드매니저들을 동원해서 이번주는 화학주를 집중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고 건설주를 집중 매도해서 주가를 떨어뜨려라. " 뭐 이런 지시를 재무부가 내렸습니다.김 - 아니 이거 주가조작 아닙니까??이 - 그렇죠.. 사실상 이건 그때 소송을 걸었으면 .. ㅎㅎㅎ 주가조작인겁니다.김 - ㅎㅎㅎ이 - 박정희 시절인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북한에 비해서 우리는 자유대한.. 뭐 이렇게 불렀는데 ... 자유대한은 개뿔인거죠.. 예... 사회주의국가를 준하는 관치금융을 우리나라가 했었습니다.김 - ㅎㅎㅎ 예...이 - 근데 아무튼 정부는 돈을 풀고 싶어하구요. 문제는 돈을 그렇게 막 풀어놓으면 경기활성화를 떠나서 물가가 안잡히는겁니다.김 - 아...이 - 그래서 적어도 국가의 금고 만큼은 수권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독자적으로 판단할 기구를 갖추자... 이런 차원에서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시켜놓은겁니다.김 - 예.이 - 그래서 실제로 한국 경제쪽의 인물들을 보면 의외로 한국은행 출신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있고 강단도 있고 소신도 있는 경제학 석학들이 한은에 많이 포진을 해있어요. 예를들면 한국은행을 정부로부터 최초로 독립을 시도한 분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 조순 옛 총재입니다.김 - 아....이 - 조순 선생님은 한국에서 경제학 좀 했다하는 사람들은 전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이거든요. 김 - 예.이 - 또 제가 경제관료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박승 교수님이신데요. 이분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걸쳐서 한은 총재를 지내셨죠.김 - 네.이 - 그래서 기재부 관료들... 이 모피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제가 되게 깔보는데요.. 한국은행 출신들은 제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김 - 음..이 - 물론 뭐 지금 이규열 총재는 제가 높게 평가하지는 않죠.김 - 예.이 - 그래서 실제로 한은총재는 이규열 총재가 어제 한것처럼 정부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한은총재격인데... 제닛 옐런이죠. 이 사람 한마디는 경제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보다 더 영향력 있습니다. 그정도로 중앙은행의 총수는 경제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야깁니다.김 - 예.이 -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규열 총재를 보면 거의 임기 내내 박그네 정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상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날선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겁니다. 김 - 아...이- 그렇게 비판한 대목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비판 주제가 좀 뜬금이 없더라구요... 갑자기 고령화 문제를 들고나왔거든요. 일단 이규열 총재 발언을 훑어보겠습니다. "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미국금리인상, 가계부채 문제보다 훨씬 더 풀어나가기 어려운 과제다. 앞으로 한은의 역점과제로 생각하겠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가 고령화 속도도 세계최고수준인데 반해서 그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대책을 세워도 효과는 20년,30년 뒤에 나타난다. 저출산 대책은 무엇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실효성 있게 마련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야 한다. "김 - 음...이 - 이게 이규열 총재 발언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제일 의아했던게요. 김용민PD님꼐서 처음에 말씀해주셨던대로요.... 첫쨰로 한은총재가 무슨 수로 이 고령화 문제를 역점과제로 생각하겠다는건가.. 그러니까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한국은행 연구과제로 삼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역점과제로 생각하겠다고하니까 좀 의아했구요.김 - 음...이 - 보다 본질적으로 보면 이규열 총재의 발언이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한 고령화문제 본질을 전혀 잘못짚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우려된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자.. 뭐 이런 결론인데요. 전혀 본질하고 어긋나는 발언이였다고 보여져요.김 - 음...이 - 제가 과거에 한 번 인구절벽은 전혀 두려워해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 .. 그 차원에서 이규열 총재의 저 발언이 왜 비본질적인지 네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김 - 예.이 - 첫쨰로 고령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책당국이 꺼내야할 첫번째 본질적인 화두는 아기를 많이 낳자가 아닌겁니다. 고령화된 한국사회에 안전망을 구축하자... 이걸 첫번째 화두로 내세워야하는거죠. 그러니까 잘 알려졌듯이 OECD 노인빈곤률 1위입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죠. 지금 27%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노인 비중이요. 그런데 2050년에는 40%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김 - 음...이 -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를 이야기 할때는 이 문제부터 언급을 해야합니다. 지금 정부는 기초수당 20만원도 준다고 하고 빼앗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OECD에서 노인자살률 1위국가가 되는거죠. 이러는 저는 이규열 총재의 발언이 전혀 본질적이지 않다고 첫번째로 느끼는겁니다.김 - 예.이 - 두번째가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를 다루려면 본질적인 노동가격을 한은이 먼저 다뤄줘야합니다. 고령화를 다룬 경제학 책중에 제일 유명한게 조지 매그너스라는... UBS 즉 스위스 국제투기자본의 선임고문을 지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이라는 책이예요. 이 책 절대로 안보셔도 되는 책인데 ㅎㅎㅎ 이 책을 보면 대목 중에 이런게 있습니다.김 - 예.이 - ' 중국도 고령화를 걱정해서 결국은 1자녀 정책을 포기할 것을 검토한다. 왜냐.. 이런 추세로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할 것을 중국정부가 걱정하기 때문이다. '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자본가들이 인구가 줄어서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자 숫자가 줄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갈까봐 두려워한다는거예요.김 - 음...이 - 제가 그 대목을 읽다가... 야.. 얘네들 진짜 너무 뻔뻔하다... 얘네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줄은 알았는데 대놓고 이렇게 책에다 적어놓는겁니다. 그러니까 이규열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다라고 말하는데 왜 문제인지를 솔직하게 얘기를 안하는거죠. 결국 자본가들은 인구가 북적북적 거려야 .. 노동자들끼리 피튀기게 경쟁을해야.. 기업이 싼 가격에 노동자들을 부려먹을거 아냐... 이 걱정인데 이걸 지금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겁니다.김 - 음...이 - 셋째로 이게 제가 제일 거슬렸는데요. 한은이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하려면 먼저 부동산 문제를 건드려야 됩니다. 이게 저출산의 또다른 본질이거든요.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올리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더 못짓게 해서 공급을 줄여서 집값을 올리겠다는거구요.. 실제로 이 정책은 박그네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였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국민은행 발표에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평균 3억원을 넘어섰다는겁니다.김 - 어...이 - 서울은 평균 매매가격이 5억원입니다. 수도권은 3억7천만원이요. 지방 5대광역시 2억3천만원...김 - 음...이 - 이걸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김 - 맞습니다. 예.이 -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이라는겁니다. 그러면 제 연봉 기준으론 저는 30년치를 한 푼도 안쓰고 다 때려박아야 집 한 채 마련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집값을 또 올리는 정책을 쓰죠.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으라고 하면 낳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김 - 예.이 - 네번쨰 ..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돌봄노동.... 가사노동이라고도 합니다. 이 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을 해줘야합니다.김 - 예.이 -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일을 하구요. 그 배우자가 전업 주부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업주부가 하고 있는 돌봄노동 ...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하는 이 노동은 누가 댓가를 주냐는겁니다. 사실 아무도 댓가를 안주잖아요. 결국 댓가를 주는 쪽은 일을 하는 배우자가 댓가를 주는거죠. 사회적 노동을 하는 배우자가 돈을 벌어서 돌봄노동을 하는 전업주부를 먹여 살려야하는겁니다.김 - 음...이 - 그런데 노동을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 저 사장님.. 저 먹여살려야 하는 가족이 세 명이나 있습니다. 월급 좀 올려주세요. " 이렇게 주장하면 회사가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뭐 어쩌라고 미췬넘아... " 대번에 이런 답이 튀어나오는거죠.김 - ㅎㅎㅎㅎ이 -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가 가족이 몇 명인거는 전혀 게의치 않는거예요. 그냥 이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만 중요한거죠. 근데 일이 이렇게 되버리면 돌봄노동이란게 그냥 우리 노동자들이 자본가 계급한테 퍼주는 노동이 되버립니다.김 - 예.이 - 재벌도 국가도 .. 아무도 돌봄노동에 대한 댓가를 치르지 않지만 사실 돌봄노동자들은 무언가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거거든요.김 - 예.이 - 그래서 그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이 혜택을 누군가가 보는겁니다. 누군가가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아이들을 키워주니까 그 배우자는 밤세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할 수 있는거죠. 그럼 그 혜택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예 재벌들이 다 가져가는겁니다.김 - 음...이 - 결국은 우리 돌봄노동은 재벌들에게 결국 착취를 당하는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저출산 문제도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아이를 키우는게 국가와 자본가 입장에서는 미래의 노동자를 키우는거고 그렇게 해서 미래의 노동자가 양산이 되면 얻는 혜택은 자본가들이 다 챙겨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본가들이 목숨걸고 인구절벽 문제를 막자고 나서는거 아닙니까김 - 음...이 - 그러면 돌봄노동의 사회적 댓가를 자본가가 치러야 되는거죠.김 - 예.이 - 자본가들이 다 내기 싫다면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겁니다. 그걸 가족수당이라고 부르건 무료양육 복지시스템이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어쩃든 기업과 국가가 돌봄노동에 대한 댓가를 책임을 져야되요.김 - 음...이 - 그런데 한국 재벌들은 야근 수당도 못주겠다고 경총회장이 노동자들 보고 빨리빨리 퇴근을 하라고 지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애를 못낳는거죠...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겁니다.김 - 예.이 - 저는 한은이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부를 비판했다면.... 적어도 일국의 중앙은행 총재라면 .... 그러면 본질을 건드려야죠. 사람이 태어나면 정당하고 풍요로운 댓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내 가족들 머리 하나 누일 집이 있어야 된다. 노인이 되면 일을 손에서 놓고 풍요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돌봄노동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 댓가를 치러야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되는겁니다.김 - 음...이 - 그런데 이규열 총재는 뭐...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내가 챙기겠다... 이러고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쩌라는거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김- 네 ㅎㅎㅎㅎ이 - 아무튼 본질을 빼놓고 목소리만 높이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됩니다. 한은 총재가 고령화 타령을 해서 제가 청취자들에게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본질을 우리 먼저 봤으면 하는 희망에서 이 뉴스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김 -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이거 역점을 두자... 이런 얘기하면 박수라도 받죠.이 - 그렇죠. 네 그런겁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야되는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쉬운해고 하자는 이런 지럴같은 소리는 당장 집어치우고 ㅎㅎ 복지부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구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될 문제인거죠.김 -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짚어주셔야 할텐데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하지요?? 2017년 정부예산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린 예산... 어떻습니까?? 뭐 이게 자연증가분에 대한 증액인지 아니면 새로운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서 거기에 투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 - 아니 김용민 PD님 께서도 그렇게 물어보면서 후자일거라고는 생각 안하잖아요.김 - ㅎㅎㅎㅎㅎ 그렇죠 사실...이 - 후자일리가 없죠 ㅎㅎㅎㅎ 어제 오전에 이규열 총재가 저 발언을 했구요. 그리고 오후에 2017년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나라살림이 400조 7천억원... 400조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구요. 이게 12년 전에 비하면 갑절이 늘었다는거죠.김 - 음...이 - 그러데 저는 이렇게 정부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걷구요.. 더 많은 복지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산안을 꼼꼼히 보진 못했는데 얼핏 본것으로는 400조가 넘는 예산이 많다고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오히려 조금 부족하는 느낌이 들더라구요.김 - 음...이 -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이번 예산의 핵심은 복지와 고용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덧붙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를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우선 복지하고 고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조6천억원이 늘었났는데요. 이게 5.3% 늘어난겁니다.김 - 예.이 - 이게 엄청 생색을 냈는데 전혀 많이 늘어난게 아니예요. 왜냐면 예산 전체가 3.7%가 늘었거든요. 김 - 예.이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자연증가분보다 1.5% 정도 늘어난겁니다. 전혀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수치죠.김 - 예.이 - 정작 중요한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뭐냐는겁니다. 이게 좀 지루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김 - 예.이 - 주택구입자금.. 이걸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한 구입,전세자금에 대해서 금리를 우대하고 대출한도를 높히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돕는다.김 - 음...이 - 예... 안하는거 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디딤돌 대출금리르 0.2% 내려서 신혼부부 주거에 본질적으로 해결이 될리가 없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평균 집값이 5억원인데 금이 0.2% 내려준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김 - 음...이 -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를 14곳에서 16곳으로 늘리고 중위소득 80% 이하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원기간을 둘째 아이는 15일 셋째 아이 이상은 20일로 늘린다.김 - 음...이 - 예.. 안하는거 보다야 낫겠죠 ㅎㅎㅎ 이것두요. 그런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가 지금 14곳인데... 16곳으로 두 곳 늘리고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며칠 더 늘리고 이러면... 자식 안낳기로 했던 부부들이 아이를 낳겠습니까??김 - 음...이 -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을 150곳 추가로 만든다... 예.. 이것도 안만드는 거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립어린이집 이용이 다 무료입니다. 문제는 국공립이 150곳 늘어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예요. 지금 정부가 누리과정예산 못늘리겠다고 바득바득 버텨서 결국은 어제도 본예산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이 빠졌습니다. 특별회계로 잡았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놓고 공공어린이집 150곳 늘린다??? 아오.. 저는 좀 코메디 같았습니다.김 - 음...이 - 한부모 자녀의 양육비 지원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린다 ㅎㅎㅎ 예... 안올리는 거보단 낫겠죠 ㅎㅎㅎㅎ김 - ㅎㅎㅎㅎㅎ이 - 그런데 한부모 가정 양육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이 됐다...ㅎㅎㅎ김 - 예.이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역시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렸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안올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한부모 가족 양육비가 10만원이였다는게 너무 코메디 같더라구요. 뭐 어쩌라는겁니까 이게... 10만원으로요...김 - ㅎㅎㅎㅎ 예.이 - 출산휴가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금액의 상한선을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 예... 뭐 잘했는데요.. 이 상한선 20만원 늘리는게요... 안하는것 보단 낫겠지만 전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습니다.김 - 예.이 -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니까 빅데이터 활용 학대아동 조기발견시스템 운용을 확대를 해서 .. 이 예산이 올해 6억6천만원이였는데 38억원으로 늘렸다.김 - 하이구야...이 - 예... ㅎㅎㅎㅎ 뭐 잘했습니다... 칭찬받을려고 한건지는 모르겠지만..김 - 어느 누가 노를 젓게 되는겁니까??이 - 그러니까요.. 참...황당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서 정말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이 잘 활용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 - 음...이 -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 생에 주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 예 대학생 대상입니다. 민간보다 저렴한 행복기숙사 9곳을 건립하고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뉴스테이의 공급을 4만6천호로 늘린다. 예... 어떠신가요?? 이게.. 쭉 들어보시면.. 뭐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정부가 늘렸다는 복지예산이 아기를 안낳기로 결심한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바꿀만한 본질적인 복지예산이라는 느낌이 저는 하나도 안듭니다.김 - 예.이 - 지금 정부도 이규열 총재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을 하는거죠.김 - 음...이 - 이렇게 예산 짜놓고... 그래서 대출금리 0.2% 낮춰줬는데... 정부는 정작 하고 있는건 집값 띄우기... 이런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김 - 예.. ㅎㅎ이 - 대출금리 0.2% 낮춰줬더니 집값이 1억원 오르면 어떻게 되는거죠??김 - ㅎㅎㅎㅎㅎ이 - 금리 0.2% 낮춰줬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인상하는게 거의 다가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가 1% 이상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0.2% 낮춰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김 - 음...이 - 대학생들한테 복지한다고 행복기숙사 9곳을 건립하는데... 제가 이걸 비난하려는게 아닙니다. 잘했는데요... 행복기숙사 9곳을 설립했는데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절대 안된다고 막고 있지 않습니까...김 - 예>이 - 지금 뭐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김 - ㅎㅎㅎㅎ이 -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정작 한부모 가족은 이거 12만원 받아서.. 돌봄노동 할 수 있겠습니까?? 돌봄노동 못하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는 현실이 그대로 있는겁니다.김 - 예>이 - 청년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줄어서 실업률이 30%를 넘는데 정부는 쉬운해고 해야되다고 지럴을 멈추지 않죠.김 - ㅎㅎㅎㅎㅎ이 -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거 다 놔두고 비본질적으로 복지예산 5% 높였다... 아무 것도 해결이 안되는겁니다.김 - 예.이 - 오늘은 제가 아무튼 이규열 총재건 정부 2017년 예산이건 전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저출산 특집처럼 되버렸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가 저출산 고령화의 본질을 조금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저출산 두개를 연달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김 - 예.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도 아이가 셋인데요. 애국하려고 그랬던건 아니구요... 그런데 이건 뭐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더라구요. 이런거 미리 짐작하면 출산 마음먹기가 어려운데 아.. 이거 참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생각들은 안하고 관료들이 그냥 만들어준거 보고하면 뭐.. 그래그래~ 그냥 이걸로 통과시키지뭐 우리는 일하는 것처럼 보일테니까.... 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이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릴 생각조차 안하는거죠.김 - 예 저는 지금 댓통년이 이런 관료들의 장난을 검증하고 필터링할 능력은 고사하고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이고.. 이거 나라가 빨리 다시 기능이 비정상에서 정상이...이 - 회복이 되야합니다... 예 맞습니다.김 - 그런 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다행히 대선까지는 약 540여일 남았습니다. 600일이였던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500일대로 내려왔구요 하여튼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이 - 네.김 -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남은 반찬 먹었는데 돈 내라니... 짱공 생활은 이제 거의 15년이 되가는데... 글을 작성한 건 이게 처음이네요... 첫글은 뭔가 참신한 주제로 재밌는 글을 적었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해 좀 아쉬원 마음이 듭니다. '남은 반찬 먹었는데 돈 내라니...' 폰으로 네이버 기사를 보니 이런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더군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산교육청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종사원들이 급식을 준비로 밥을 10분만에 먹는 등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면제 받아 왔었습니다(다른 직원들은 모두 냅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이(교육공무직, 교육실무직원 등 다양한 이름이 있음, 여기서는 그냥 공아근이라 하겠음) 임금교섭을 통해 공무원이 받는 수당인 정액급식비를 자기들도 달라 요구하여 부산교육청이 이를 수용하게됩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에서는 급식비를 지급하고, 대신에 급식비 명목으로 수당을 받으니 다른 공아근 처럼 급식비를 내라고 요구하게되었고, 자신들은 학교 급식을 먹지 않고 도시락을 싸오겠으니, 급식비는 줄 수 없다고 도시락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의 댓글들은 교육청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다수였습니다. 기사 첫머리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니까요"이제까지 남은 반찬 먹었는데…열심히 일해놓고도 버리는 밥 한 그릇 먹을 수 없다는 현실에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러나, 댓글 중 교육청을 옹호하고, 조리종사원들을 비난하는 댓글들도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왜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에 대해 가장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글을 적고 있는 저도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중의 한명입니다. 일단, 제 경험과 저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경험을 토대로 조리종사원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자신들의 주장 중 하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항상 차별을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학교 근무자들 비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한번 학교에 들어오면 쉽게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그것을 노조는 용어혼란을 통해 조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남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보통은 급식을 준비하고 배식전 식사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식사시간이 길 수는 없습니다. 10분에서 20분정도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20분 넘게 식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 급식지도 하는 교사는 학년이 순번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길게 식사를 할 수 없고, 행정실같은 경우도 교대로 식사를 빨리 하는 편이라 식사시간 자체가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식사시간이 얼마 없어 급식비를 면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제일 먼저 가장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급식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남은 식재료 및 음식을 집에 가져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급식소 근무가 임금은 낮고,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노동의 강도가 엄청 셀 것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 직접 일을 해보지 않아 근무 강도에 대해 어떻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일정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2식 이상 하는 급식소가 아닌 대부분의 초,중학교는 아침부터 하루 1식 준비를 하고, 12시부터 배식을 하고 2시에서 3시사이 정리를 한후에는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일반 식당에서 일하시는 또는 사내 급식소에 일하시는 분들만큼 노동강도가 셀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임금은 2016년 기준으로 기본급 155만원에 위험수당 5만원, 교통비 6만원, 가족수당 최대8만원(세자녀 이상 시 3만원 가산), 장기근무가산금으로 3년근무시 5만원 1년 경과할 때마다 2만원씩 가산(35만원까지)을 매달 주고 고등학생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수업료 만큼 지급, 명절휴가비로 총 70만원, 성과금으로 년 100만원, 맞춤형 복지비 25만원이상을 받게 됩니다.(시,도별 차이는 있습니다) 초봉자체만 놓고 보면, 9급 공무원보다 월급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 학교 재량휴업일의 일정 기간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인 경우가 있으며(우리 도의 경우 5일까지는 유급으로 줌), 병휴직을 해도 근무년수로 인정되기도 하는 등 학교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보다 대우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급식소 근무가 열악하다면... 급식소에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모두 무기계약직이니 자리도 안 나거니와 간간이 채용 공고가 나면 서로 하려고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이 현실입니다. 급식소에서 조리종사원으로 일하고, 비정규직이라 하니 사회적 약자로 보호 받아야 된다 생각이 먼저 들수도 있지만, 공아근들은 강성 노조를 등에 업고 부족한 교육재정에도 자신들의 임금은 무조건 인상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재정은 누리과정 문제도 있거니와 사상 최악으로 치닺고 있는데, 공아근 임금은 2013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들 노조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바라고 집회, 파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임금이 사상최대로 인상이 되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밥을 굶긴다”고 주장합니다. 학교에서 공아근 외에 정규직은 공무원 받게 없는데 정규직과 처우에서 차별하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회의 보장이 아니라 결과의 보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여기에 진심어린 관심을 가지는 기자는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아근이 주장하는대로 앵무새처럼 기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골치 아픈 진실보다 돈이 되는 감정팔이에 더 집중합니다. 사실 교육청은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공아근 인건비 요구하는대로 줘버리면 골치 아플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분은 결국 교육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어떤 방향으로든 학생들 교육받는 예산에서 줄어 들게 되어있습니다. 학생들,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막으려고 각 교육청들은 최선을 다해 임금 인상을 방어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이 가진 힘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속에서 제가 글을 쓰고자 결심을 한 것입니다. 빨리 자야하는데 잠이 안오더라구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세금이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제 양심에 맞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긴글이라 다 안 보시겠지만, 혹시 이글을 읽는 분이 있다면 아~~ 이런 뒷이야기가 있구나 정도 알아주시고... 혹시 감정파는 기사가 나더라도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는 않았음 하는 저의 작은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
-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1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대정부 투쟁에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히며 노동계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위해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야당과 노동계의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아들딸들도 나중에 대부분 노동자가 된다는 사실. 야당과 노동계는 국민이 아니무니다? 2.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한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위협 중 하나로 바로 정치권을 지목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이 오히려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장애라고 말했습니다. 157석의 여당이 5% 득표한 정당에게 4석도 못주겠다고 버티면서 선거구획정도 못하는 책임자가 누구? 3.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은 4ㆍ13 총선 승패의 기준으로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전의 의석수인 127석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 180석, 국민의당 100석, 더민주 127석 앗! 벌써 400석이 넘네. 중국, 일본, 한국이 금메달 싹쓸이하는 아시안게임 보는 느낌. 재미는 별로... 4.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와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통합하면서 창당을 앞둔 국민의당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호남세력 물갈이를 주창해온 천 의원이 당내 안철수 세력과 합류의원 세력 분열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갈이 할때 꼭 자기는 빼드라. 자기는 물이 아니고 고기인가. 물 갈다가 물고기 딸려나간적 많은데... 5.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5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2.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14년(3.3%) 이후 1년 만입니다. 이게 다 노동계 탓이고 야당 탓이겠죠? 딩동댕~ 6. 국세청이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했다가 무효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한 해에 1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자란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무리하게 징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왜 부자들 세금은 팍팍 깎아줘서 생고생이람... 7.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8% 오르며 2014년 연간 상승률(4.4%)을 넘어 섰습니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7.5%로 2014년(4.9%)에 비해 큰 폭의 오름세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도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74.0%에 진입했습니다. 역시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팀 훌륭해. 부동산은 산이 아니야. 꼭대기까지 안올라가도 된다니까. 8.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까지 체불임금 해결을 집중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각 지역 고용노동청등을 찾으면 현장에서 바로 당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거라도 잘 하시구랴. 명절에 피눈물나게 하지말고... 9. 정부와 새누리당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가이드라인’을 1월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인턴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하고, 야간 연장도 금지합니다. 다만 인턴 제도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을 가르치는 것’과 ‘일을 시키는 것’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난 가르치는것과 가리키는것 맨날 헷갈리던데... 10. 유치원 교사 1만 8000여 명의 임금 지급이 미뤄졌습니다. 월급 체불이 시작된 곳은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과 경기와 광주, 전남 지역 입니다. 이러다가 애들 유치원도 못보내겠군. 이건 또 누구 탓? 나중에 교사와 학부형 책임으로 돌리지는 않겠지. 11.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개정안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철밥통에 보온기능 추가요~~ 12. 기술 훈련 후 특기병으로 복무하고 제대 후 취업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맞춤특기병제가 해군과 공군으로 확대되고 인원도 가능합니다. 지난 2년간 1천842명이 맞춤특기병으로 지원했고 1천61명이 기술훈련을 받고 있거나 입영했습니다. 군대가기가 대학입시보다 더 어려워 지겠네. 근데 내딸은 어떻게 안되나? 13. 대한민국의 최일선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보안시스템이 중국인 남녀 2명에 의해 한순간에 뚫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보안시스템을 뚫고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4분이었습니다. 혹시 탐크루즈와 안젤리나졸리? 14.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 22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은 "세상에 이런 뻔뻔스럽고 철면피한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는가"라며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제 땅이라고 골백번을 우겨대도 진실은 결코 달라질 수 없다"고 했답니다. 북한 아나운서 목소리가 생생히 들리는 듯... 15.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방송 재개 당시 최후통첩을 거론하며 극렬하게 반발했던 것과 대조적인데 북한이 못 견딜 것이라던 당초 예상이 빗나가자 정부는 머쓱한 모양새입니다. 아무리봐도 약발이 떨어진 게야. 겨울엔 귀마개를 하거든... 16.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저소득층 이사지원서비스를 펼칩니다. 저소득층의 이사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지역내 기업의 재능기부로 저소득층 이사지원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작합니다. 저소득층이라 살림살이 얼마나 되것어... 그나마 좀 나은곳으로 이사가는 거면 더 기분 좋을텐데... 17. 지난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 수도 약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전년 17%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31%로 집계됐습니다. 착용율이 아직도 선진국의 반도 안된다는데 선진국민 목숨만 소중한거 아니잖아요. 18. 한국물가협회는 6대 도시 전통시장 8곳의 차례용품 29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19만 5920원으로 지난해 18만 8760원 보다 3.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5만8천원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올해도 올랐군. 전통시장 주차장 어떻게 좀 해줘~ 19. 정부가 사회복지 공무원도 읍·면·동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직렬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수요가 많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1000여 곳은 주민복지센터로 개편하고 읍·면·동 700곳에는 맞춤형 복지 전담팀이 배치됩니다. 좀더 따듯한 동장님을 만날 수 있기를... 20. 최근 한파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추운 날 가장 생각나는 것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국물입니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너무 추운 날씨에 뜨거운 국물을 마시다간 입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치아에 자극을 주고 잇몸을 붓게 만드는 등 치아건강에 좋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그래도 오뎅국물 땡기네. 후후 불어먹자구요. 박 대통령은 지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어린이들이 글짓기를 했는데 '법이 이런 것이다'하고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하니까 나중에 어린이들이 감상을 적는데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며 "'그게 무슨 뜻이냐' 물으니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잖아요'(라고 했다더라.) 그러니까 어린이들 생각에 '법은 목욕탕이다', '따뜻한 물 속에 들어 앉아서 편안하고 따뜻하고 깨끗해진다'하는 좋은 발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죠. 아빠가 욕탕안에서 "어~시원하다" 하니 아들이 탕에 들어가다 "앗~뜨거" 하며 뭐라고 했다고. 제발 정치인들 약속한거나 잘 지키세요. 그래야 아이들도 어른말도 대통령말도 잘 믿을 수 -
[정치·경제·사회] 존경하는분이 말하는 박근혜공약 ... 안녕하세요대위 나카자와유코입니다. 존경하는분님이 말씀하신내용..조금만 더 시간내어 알아보셨더라면..저런댓글안다셨을거라생각됩니다. 이행되었다 라는부분.. 어떻게이행되고있고 현실은어떤지 알아보셨으면합니다. 약속2_확실한국가책임보육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http://www.moe.go.kr/agenda/mainpolicy/surve01.html 약속2의 현실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81547.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1/0200000000AKR20151111148800064.HTML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014281568829예산배정을 못하거나 밀린예산등으로 사실상 파행지금 진행되고있는곳은 대구 경북 울산특정지역을 제외한 다른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않고있음 ----------------------------------------------------------------------------------------------------약속3_교육비걱정덜기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 약속3의 현실2003년도에도 이미 다자녀장학금은 지원되고있었음(대학별로 전액혹은 둘째부터 퍼센테이지로 지원)https://www.google.co.kr/search?q=%EA%B5%AD%EA%B0%80+%EC%9E%A5%ED%95%99%EA%B8%88+%EB%8B%A4%EC%9E%90%EB%85%80&biw=1360&bih=650&source=lnt&tbs=cdr%3A1%2Ccd_min%3A2002.+1.+1.%2Ccd_max%3A2012.+1.+1.&tbm=#q=%EA%B5%AD%EA%B0%80+%EC%9E%A5%ED%95%99%EA%B8%88+%EB%8B%A4%EC%9E%90%EB%85%80&tbs=cdr:1,cd_min:2002.+1.+1.,cd_max:2012.+1.+1.&start=10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춘다?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인하한 대학교가 3.3%인하 그밖에는 동결혹은 1%인하로결과적으로 전국대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액수는 전년대비 3,000원 늘었다. 반으로 낮추기는커녕 늘어버린꼴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29_0013632532&cID=10201&pID=10200https://www.dhnews.co.kr:446/news/articleView.html?idxno=52535 ---------------------------------------------------------------------------------------------------- 약속 4 _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http://www.mw.go.kr/sotong/cy/scy0101ls.jsp… 약속4의 현실정부입장http://promise.newstapa.org/?p=99정부입장에대한 현실실제로 전액보장이 힘든가운데 그나마 지원해주는 만큼을 제하더라도 남은 치료비를 낼 여건이 안되는서민들은 혜택을보기힘든실정 소득차이에따라 혜택의 형평성이 어긋남은물론 자비로 내야할 병원비자체가감당이안되어 혜택을 보지못하는경우가 많음http://m.dailypharm.com/newsView.html?ID=202601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이라고 해놓고 실제 돈이 가장많이들어 부담되는 3대비급여는 제외국민들에게는 100%를강조했지만 내막을 알지못한 국민들공약이 맞게하려면 3대비급여를 제외한 100%라고 했어야 맞음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1272 ----------------------------------------------------------------------------------------------------약속 5 _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해외취업 활성화 대책 내달 발표… 해외 일자리 알선 기능 강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약속5의 현실해외취업해도 국내중소기업만도못한 연봉에 월20받는사람도있어..정규직은 생각도못해볼일http://www.huffingtonpost.kr/2015/03/30/story_n_6967220.htmlhttp://www.ajunews.com/view/20150514150525516 ---------------------------------------------------------------------------------------------------- 정부 7차 투자대책 뭘 담았나(대체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반대로 통과 못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 현실반대이유 : 특정지역에 몰린 혜택으로 형평성고려못해, 결국 전남등 호남제외한 다른지역에 집중투자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22_0013431155&cID=10809&pID=10800 ---------------------------------------------------------------------------------------------------- '서비스기본법' 국회 통과 못하면 좌초(이것 또한 야당 반대로 표류중) http://news.naver.com/main/read.nhn… 현실서비스기본법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우려 이명박때부터 통과시키려고 부단히노력했으나번번히 실패하다가 이번에 법안으로 나옴 그러나 이번에도 다행히 야당이 반대하는중의료민영화가되면 우리나라특성상 경쟁을통한 가격인하는커녕 담합이나 기타부조리로미국처럼 뱀에물리면 수천만원깨지는상황이 나올가능성이크고 의료민영화가 성공한사례는복지국가로 이름난국가외에 없음http://www.redian.org/archive/81582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2100223163392 ---------------------------------------------------------------------------------------------------- 약속6_근로자의일자리지키기 ?60세로 정년 연장 내년 정년 60세연장 의무화인데 임금피크제 도입 고작 9.4% http://news.naver.com/main/read.nhn… 현실정년연장의경우 득과실이존재, 그러나 오래일할수있다는 장점에비해서저임금노동을 부추기는 악순환우려등 다양한 문제점이제기되어 더 연구할필요가있음http://www.redian.org/archive/54954 ---------------------------------------------------------------------------------------------------- 약속7_근로자의삶의질올리기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고용부, ‘장시간 근로 개선’ 등 고용 효과 상위 6개 정책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 현실기사내용은 OECD국가중 근로시간 2위일때, 최근 멕시코를제치고 1위가됨 그러면 임금은?http://news.donga.com/3/01/20150324/70303258/2최저임금가장낮고 그밖에 삶의질?? 행복지수 최하위인나라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25882그러면 최저임금을받는 노동자의 비율은?http://theqoo.net/square/181658212 ---------------------------------------------------------------------------------------------------- 너무 자료가많아서 금방금방 찾긴하는데 이행되었다고보기도힘들고잘되었다고볼수없는 공약을 너무 무분별하게 조금도 관심가지고 찾아보지않고그냥 올려놓은게 거의전부라 이걸 굳이 다 해야하나.. 생각이들어 멈추게되었습니다.위에서부터 지역개발등의 결과물이 나오지않은건은 스킵하고 (1~2개) 나머지는 전부 현실과 동떨어진내용을이행되었다고 하여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많이발생합니다.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발전하기 힘들죠그러나 최소한 타인에게 이야기할땐 긍정적인부분과 부정적인부분을 모두 알아본뒤에 말해야합니다. 국가가 하는 행위는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이익이되는것이면 좋겠지만최소한 피해받는사람은 없어야하며 피해를받더라도 그만큼의 보상을해야합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을 소외시키거나, 분란조장, 특정지역에 집중된 특혜나현실반영조차못하고있는부분, 전정권에서 잘했던부분을 그대로 끌어와 본인들이한것인것마냥하는 위선적인행동을잘했다고보긴 어려울겁니다. 밑에 남겨놓은부분은 직접찾아보셔도 하나당 오분내에 여러개의 자료가나올정도로 많습니다.아닌건 아니라고하시는분이라고하신것같은데많이 실망스럽네요 아직안한부분나중에찾던지 누군가찾아올리겠지요..-------------------------------------------------------------?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비정규직 4만 명 실적따라 정규직 전환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비정규직 차별시 징벌적 보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약속 8 _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뽑기 정부, 국민안전 종합대책 발표…4대악 척결 중점 http://news.naver.com/main/read.nhn…약속 9 _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 우선 … 중소기업 팍팍 밀어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일자리 만드는 것이 애국…중기 해외진출 적극 지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정부 R&D 대폭 손질,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http://news.naver.com/main/read.nhn… 19개 정부·공공기관, 올해 中企 R&D에 1조8002억 지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이 밖에도 직접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연관되어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저축은행 빚, 원금감면 길 열렸다…최대 50% 탕감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대학생·2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빚 60% 감면 받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안심전환대출 http://www.hf.go.kr/cmspubl/template1/MN00000642.jsp?on=31 (대통령 대표 공약 중 이행된 것) -
[자유·수다] 이명박 공약집. 2007년 이명박 당선시 공약집. (공략집 아님 ㅋ)일단 제가 아는 부분만 빨간색으로 결과 씁니다. 공약.1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치겠습니다.? 7% 경제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혁신,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 ? 글로컬 21시스템에 의해 지방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 선진국 수준의 기업규제 완화·감세 ?금융·보건 의료산업 등 고급서비스 및 복합산업 진흥 ?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결합 ?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규제 최소화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규제 일몰제(Sunset Law) 실시 ? 법인세율 20%로 인하, 기업관련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스탠드화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여성 :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고령자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년연장,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장애우 :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개선 ? 청년 :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에 따른 고용보증금 지급, 지역 맞춤형 정보제공 가장 중요한게 7%의 경제 성장률인데 역대 꼴찌네요.ㅇ전두환 정부(8.7%), ㅇ노태우 정부(8.4%), ㅇ김영삼 정부(7.1%), ㅇ김대중 정부(4.5%), 소비자 물가 상승률(3.5%)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성장률이 -6.9% 감안ㅇ노무현 정부(4.3%), 소비자 물가 상승률(3.0%)ㅇ이명박 정부(3.0%)이런 얘기도 있네요.2011 성장률 : 중국9.5 싱가포르5.3 홍콩6 인도7.8 대만5.2 vs 한국 3.9외환위기는 한국만 있다는 ㅋ좀 더 디테일한거는 몰겠음. 조사하기도 귀찮고.공약.2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 세부담 경감,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 신용회복기금 설치 ?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 연체기록 말소 ? 연체된 고금리 사채의 소액서민대출은행 대출 전환 등 적극적인 고리사채 대책 마련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 부가가치세 대폭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면세 대상자 기준 대폭 인상 ? 영세자영업자 공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 유사 점포간 합병,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재래시장 지원책 마련 ? 세부담 경감 및 주요 생활비 30% 절감 ?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특소세 10%인하 및 통신비 20% 인하 ?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 영어교육 혁신, 좋은 학교 만들기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 영업용 택시 및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 면제 ?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조건, 복지, 교육훈련기회 등 차별시정과 정규직으로 전환기회 확대 이런거 했음?공약.3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겠으며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서민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 ? 80㎡이하 국민주택의 정부주도 공급 ?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 도입 ? 기존 임대주택 단지에 교육, 의료, 문화시설 유치 및 확충으로 서민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 주택청약예금의 정보에 기초하여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도록 제도 개선 ? 지방의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 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 부동산 가격 안정 ? 기존 도시의 재건축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도농복합도시의 그린벨트 기능 조정 등 ? 공영택지개발시 자유경쟁입찰제 도입으로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인하 ? 주택종부세 대상 축소하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완화 서민 주택 공급 확대 했음? 찔끔찔끔 뭐 한다는 얘기는 들은거 같기도 한데 조사하긴 귀찮네요.오~ 부동산 가격 안정이 눈에 띄네요. 신도시 개발지역이라 그러면 개폭등하고소문듣고 대출로 아파트 장만 하나 했는데 1년새 반값 세일하고 요즘 그러던데공약.4첨단산업·선진 무역강국 건설을 위해 주력 산업에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결합하고, 보건·의료·금융·물류 등 고급 서비스 산업과 환경 및 에너지·실버 산업 등 복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 미래환경, 에너지, 융합 IT, 국방, 첨단 부품소재, 고급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공공부문에서 신규시장 제공,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적 지원전략 추진 ? 자동차, 기계, 화학, 섬유, 가전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인프라 지원 ?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 안보·환경·산업·기술정책과의 연계강화 등 국가 에너지 경쟁력 제고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및 해외유전개발 확대 ? 수출지원단 설립 등 환경산업 수출전략 산업화 ?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육성 ? 의약품 규제 국제화, 첨단의료기기 기술 집중지원,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의 현대화·고부가가치화 추진 ? 외국인투자·서비스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지정확대,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립, 외국인 주거환경개선 및 국적제도 개선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 금융·물류서비스의 국제허브화 ? 중국관광객 비자면제제도 추진,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IT강국을 만들기 위해 그 잘 나가던 정보통신부 없애고 행정안전부 만들어서 개삽질만 함.IT직군이면 모두가 하나같이 말합니다.이명박이 정보통신부 해체하고나서 대한민국의 IT는 퇴보했다고.공약.5초일류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건설 ?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수준으로 지속 확대토록 세제 지원, 기초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50%까지 확대 ? IT, BT 등 6T와 유비쿼터스 분야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분야의 융합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인 융합 신산업 창출 ? 세계적 과학인재 유치, 과학기술인력의 복지개선 ? 과학기술인에게 자율성과 창의성 부여하는 과학기술행정 ? 초중고 과학교육 과정 개선, 대중을 위한 과학 홍보 강화 등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대중화 ? 중소벤쳐기업의 원천기술개발 지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 IT 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 ? 기초과학과 핵심 원천기술이 교육, 문화, 예술과 결합된 거대복합시설 기반 명품도시 형성 ? 지방에 과학기술 허브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약.6국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영과 R&D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수출중심·기술중심 중소기업, 핵심부품소재 중심기업, 벤쳐기업, 소상공인, 향토수공업 등 지역·규모·업종에 따른 맞춤형 지원 ? 국책은행 민영화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과감한 중소기업 지원 ? 기술개발 및 금융·세제 지원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증액 ? 공공기관 연구예산 지출의 5%를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의무화 ? 중소기업 법인세율 8 - 20%로 대폭 인하 ?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해선 과감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 창업단계, 창업일수, 창업비율을 OECD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 ?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구매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판로문제 해결 ? 장기임대산업단지 건설 확산시켜 입지난 해결 ? 전국에 임차료가 저렴한 소규모 SOHO 운영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POHO 프로그램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 ?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론, 수급기업투자 펀드 확대 ? 상생지표를 보강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경영에 활용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제재 대기업과 상생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은 하청업체들 쪽쪽 빨아먹고 버림.공약.7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업에는 경쟁력, 농어민에게는 복지, 국민에게는 웰빙을 약속하겠습니다.?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림 예산의 35%까지 확대 ? 농업 고부가가치화 및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혁 ? 친환경유기농 등 기술농업 육성, 세게 5위권 품종개발 강국 도약, 10대 명품 수출 지원 ? 농수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사이버 직거래소 설치 ? 농어가 악성 부채 해소 ? 농지은행에 대한 정부출연으로 농지신탁기금 설치, 농민이 농가자산을 농지은행에 신탁할 경우 부채 및 이자 동결, 신탁토지에 대한 경작을 통해 20년간 부채 분할 상환 ? 농기계 공동임대사업단 운영 ? 농번기 등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 임차, 이용하지 않을 시 사업단에 매각 하여 농기계로 인한 부채 해소에 기여 ? 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 및 농기업 육성 ? 농어촌 교육제도 확충 및 기초생활 보장 ? 농어촌과 중소도시 중심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 10대 거점 국립대학의 농촌 지역할당제 실시 ? 농어촌 전기, 수도 보급률 획기적 제고 및 농어민 기초생활보장제 적용 확대 ?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지위 보장 공약.8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수태에서 천국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예방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통합 원스톱서비스 ‘희망복지 129센터’운영 ○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 자원봉사저축제도 등 민간의 나눔운동(생명, 사랑, 행복나눔) 확산하고 정보공유 ○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안전망 관련 예산 통합·연계 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실현 ○ 지속가능건강보험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범위 확대, 기초연금제 도입 ○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등 사각지대 없는 건강보장환경구축 ○ 응급의료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 및 u-health 지원 ○ ‘U-Quick 119제도‘ 도입 ○ 아동과 어르신 필수 예방접종 시행 ○ 사회적 서비스 및 기업 육성, 노인창업 인센티브제 확대 ○ 국가의무보육제도 실시 ○ 직업훈련-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원스톱서비스 지원 ○ 일시적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취업교육훈련 ○ 저소득층에 대한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뭐... 이런거 했음?공약.9여성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양성평등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드림스타트 운동’, ‘Mom & Baby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사업 내실화 ○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활용, 성별 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제도 등 실시 ○ 여성할당제 확대실시, 공공부문 양성평등 실현 ○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공식화,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조세제도 개선 ○ 혼인중 재산분할권과 이혼할 경우 혼인시 취득한 재산의 균등 분할청구권 도입 ○ 맞춤형 가족서비스지원으로 다양한 가정의 욕구충족 및 가정역량강화 ? ‘드림스타트 운동’ 추진 ○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취학 전 조기교육 실시 및 다양한 사회복지문화서비스 통합제공 ? ‘Mom & Baby 플랜’ 추진 ○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 국가지원 ○ 보조생식술 지원범위 확대 ○ 0세~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 0세~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만 5세이하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민간보육시장 개선 및 보육인력 확보 공약.10저소득층 자녀의 기회확대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층할당제’를 도입하고,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계층할당제’ 도입 ○ 대학입시, 공무원 공공기관 등 시험·취업 시 빈곤층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 실시 ○ 빈곤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등을 통해 자활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일괄 급여방식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 근로장려금제도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일정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 지급 ○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에 장애인 포함 ○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 지원 및 후견인제도 도입 ○ 지역사회와 연계, 장애인 일자리 창출 ○ 근로능력에 따른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마련 ○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텍시 대폭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조기관리체계 도입 ○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공약.11어르신들의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을 해결하고 어르신과 자식, 손자 모두가 행복한 가족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노인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 해결 ○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틀니, 보청기 등 고가의 의료품목 지원 ○ 노인전문병원 설립,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 ○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고령자 적합 직종개발, 고령자 기업육성, 임금피크제 확대,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확대 ○ ‘돌봄이 유비쿼터스 케어시스템’구축 ○ 고령친화산업 육성 ?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보장체계 마련 ○ 60세 이상 노인 10만명 고급 치매검진 무료실시 ○ 소액 실버 노인요양보호시설 5년간 500개소 확충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 ○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교통수당 계속 지급 공약.12창조문화강국, 소프트파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산업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창조문화강국 실현 ○ 예산과 행정지원 강화(세계 5대 문화산업 국가로 발전) ○ 한·중·일 콘텐츠 공동기획·생산 기반 구축 ○ 국내 콘텐츠 관련행사를 국가브랜드로 육성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규제 완화, 세제 합리적 조정 ○ 저작권 보호체계와 유통체제 투명화를 통한 시장시스템 경쟁력 확보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 문화향유권 확대 ○ 전국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제 실시 ○ ‘문화예술인 공제회’설립 ? ‘Designed in Koreau0060 멋진 한국 ○ 국가디자인위원회(NDC)설치·운용 ○ ‘공공디자인상’ 제정 ○ 디자인 조기교육 강화, 디자인 핵심전문인력 집중양성, 디자인 고등교육기관 특성화 적극 지원 ○ 국가 R&D예산 중 디자인 분야 비율 확대, 선도디자인기업 집중 육성 ? 국민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 공공체육시설 개방운영 확대, 전국 학교체육시설 및 민간·공공체육시설 정보 통합 프로그램 운용 ○ 공공체육시설 활용 스포츠클럽 설립 ○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 회사 육성,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육성 공약.13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교 150개 각각 설립 ? 일반 고등학교 특색 살리기 플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 고양 ?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 ?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체계 확립 ?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 1단계 :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2단계 : 수능과목 축소 ? 3단계 : 완전 자율화 ? 대학관치 완전 철폐 ? 교육부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 ? 자율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 정책사업비 대폭 삭감 ? 정부관료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계를 만족하는 교육 ?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추진 공약.14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취업 100% 대학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플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자율형 사립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제도 도입 ? 일반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장학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및 융자제도 혁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 평생학습계좌제도(마일리지) 도입 ?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대학 연구자집단 중심 연구비 공개경쟁체제 구축 ? 해외 석학 및 동료 연구자 참여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해외석학 영입 플랜 ? 대학과 연구소 연계 촉진 ?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퇴출 시스템 구축 ? 취업률 높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 완화 ?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지원 ? 2080 평생학습 플랜 ? 직장인 대입특별전형 및 맞춤형 수강제도 지원 ?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 대학강의 온라인 등 유비쿼터스 대학 시스템 구축 강화 공약.15경제와 환경을 살리고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목적 한반도 대운하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 ? 경부, 금강, 호남운하 등을 포함하여 17개 노선 3100㎞ 건설 ? 물류비용 절감, 자연재해예방, 맑은물 공급, 물부족 문제 해결 ? 내륙지역 관광산업 촉진 ? U자형 국토개발 추진 ?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위치한 해안도시를 해양도시 특구로 지정하여 거점도시화 ? 해양도시 특구중심으로 해양대국 지향 10개 산업클러스터 조성 ? 동해안, 남해안 철도 연결 ? 수도권과 남해안 양대축 발전 기반 구축 ? 수도권 난개발 방지중심 수도권 성장 관리 ? 남해안 부산권, 남중권, 목포권 3대 성장거점 집중 육성 ? 내륙지역에 지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 지방에 장기임대 산업단지 건설 지원 확대 ? 농지, 산지, 그린벨트 및 군사제한구역 규제완화 ? 환경 및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조정 ? 실버타운 공급에 활용 ? 신성장을 이끌 값싼 산업용 토지 공급 '운하건설'에 대해 당선 전부터 국민이 개 반대를 해서 안 한다고 했었는데'4대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말 바꿔서 강바닥에 돈을 쏟아 부으셨죠.그 와중에 대기업 건설사들은 돈 많이 버셨겠고 예산 22조면 로비만 2조는 가뿐히 넘겠네요.노가다 인력 창출 좀 했다고 청년 실업 해결했다고 할건가..?공약.16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클린&그린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재생·대체 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환경과 경제의 조화와 통합 ? 아늑하고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균형잡힌 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확립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 ‘클린 &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 남북한 연계 DMZ 생태공원 조성 ? 북한 나무심기운동 등 녹화사업 추진 ? 자연 및 전통·역사경관이 어우러진 공간미 창조 ? 하천 및 바다 쓰레기를 깨끗이 정화하는 국토 대청소 프로젝트 추진 ? 지구온난화 대처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수립·촉진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청정개발체제사업 시장 조성 ? 한반도대운하 등 신수송수단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적극 활용 ? 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촉진 ? 음식물쓰레기 수거 개선 ?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을 위한 소규모 분산식 하수처리장 건설 공약.17서민과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을 추방하겠습니다.? 서민과 소외계층 권익 보호 ?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확대 ? 법무시설 사각지대 해소 및 고리사채 피해자 회생대책 적극 추진 ? 민생관련 옴부즈만 제도 체계화 및 재정비 통한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 법과 기초질서 확립 ? 공권력 행사 공정성·객관성 보장 ? 공공질서파괴 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법체계 개선 ? 불법시위 등 공공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시민단체와 함께 법의 지배 확립 및 시위문화 선진화운동 전개 ? 권력형 비리와 지도층 불법행위 근절 ?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 입법 추진 ? ‘준법실천캠페인’을 통한 깨끗한 나라 건설 ?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 ? “검은돈”, “눈먼돈”, “새는돈” 추방 ? 검은돈 추방 : 뇌물 수수액 50배 벌금 부과 ? 눈먼돈 추방 : 엄정한 예방감사 정착,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약심사제 강화 ? 새는돈 추방 : 고소득전문직 탈세자 자격 박탈 공약.18선진국 수준의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경영시스템의 재설계로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침체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글로컬 21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알깨유) 정부 구현 ?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 구축 ?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 재정개혁 촉진과 공공부문 혁신 추진 ?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동시 추진 ?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 ?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 ? 예산 20조원 절약 ?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절감 ? 낭비성 기금 폐지, 사업영역과 규모를 조정하여 통합 또는 축소 ? 부처별 분산 또는 중복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감독시스템 강화 ? 글로컬 21 시스템 구축과 지방분권 촉진 ? 4대 지방자치권 (행정권, 재정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보장 ? 인구 300만~500만 이상 포용하는 광역경제권 형성 ? 지방교부세율 증액, 보조금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 6,500여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및 민간 이양 ? 지방허브에 특성화대학, R&D센터,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지방경제 활성화 능력제고 공약.19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한반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추진 ?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도시, 합작농장, 환경공원 등 개발 ? 민족동질성 회복과 화해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교류 상시화 ? 북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북한 산업인력 30만 양성 -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 신경의고속도로 등 건설 - 서울-신의주간 400㎞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 북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 나들섬 구상 ?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에 하천 준설로 얻게 되는 토사로 자연상태에서 이미 거의 만들어져 있는 퇴적지 위에 새로운 섬을 건설 공약.20정예강군 육성을 위하여 미래형 최첨단 전략화와 병영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치안, 소방 등 사회 안전 공헌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겠습니다.? 미래형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 ? 최첨단 전력구조로 전력화 ? 연구개발비 국방비 대비 10%로 상향 조정 ? 군의 역량을 전투분야에 집중 ? 첨단장비 운용 가능한 최정예 장병 육성 ? 한미군사동맹 업그레이드 ? 신세대 병영환경과 복지 개선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군복무 부적격자에 대한 인성검사 강화 ? 냉난방 시설, 목욕탕, 식당 등 병영복지시설 민간수준 개선 ? 공무원 복지제도와 유사한 병사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제도 신설 ? 장교 숙소·주택 본격 개선 ?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국군포로 문제 최우선 과제로 추진 ? 남북한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제안 및 추진 ? 참전용사 및 전·사상자 보상과 예우 향상대책 수립 ? 군복무 중 사고 피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대책을 입법화·현실화 ? 사회안전 공헌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확대 ?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 사회 안전 공헌자에 대한 보상 강화 ? 순직자 및 공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솔직히 따로 조사하기는 귀찮고 내용 읽어봤을때 와 닿을만큼 잘 했다고 느껴지는게 없네요.개인적으로는 운하건설 안 한다고 해놓구선 4대강살리기로 말 바꿔서 강바닥에 돈 쏟아부은게가장 괴씸하고 그 결과도 너무 처참하고 (녹조라떼 한 잔 들이켜라. 꼭!)직업이 IT쪽이다 보니까 정보통신부 없애고 삽질한게 또 괴씸하고.의료민영화 슬쩍 꺼냈다가 국민들 반대하니까 입 다물었던게 생각나고인천공한 조카한테 넘길려다가 실패했죠. (이거 아직도 추진중이라죠? 점진적으로 서서히)4대강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세금 생각하면 또 열 받고...뭐 그렇네요.여러분 5년동안 이명박이 잘 한거 있음 댓글좀요.전 진짜 모르겠음.마지막으로 박근혜 당선 됐으니 이명박 특검은 물 건너간거임?탈탈 털어서 깜빵 보내야 하는데 -
[정치·경제·사회] 이쯤에서 보는 대통령 박근혜의 공약 http://party.nec.go.kr/people/popup/publicpledgepolicy/read.xhtml?candidateNo=404161785 경제민주화??? 경제적 약자에 확실하게 도움드리는 경제민주화 추진- 국민경제에 큰 부담 주고, 국민적 공감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 추진,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기-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대기업 경영자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개선 개선- 금산분리 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의 균형적 성장 추진- 비정규직 차별해소- 조세와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제고 효과 제고복지 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하여 개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구현함.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함.-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함.-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함.-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할 것임.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함 미래혁신 목 표-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혁신함.- 개방·공유·참여·소통을 통해 미래형 창조정부를 구현함.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정치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①국회의원 후보선출 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및 비례대표 공천시 밀실공천 금지 ②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선거일 2개월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전 ③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정당공천 폐지 ④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⑤공천관련 금품 제공시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 ⑥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 20년으로 연장 ⑦정치자금 자료 공개기간 4년으로 연장 ⑧국회 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 ⑨선거구 획정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 ⑩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 ⑪예결위 상설화와 상시적 예결산 심사 ⑫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과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 보장 ⑬기회균등위원회 설치 ⑭정기국회 행정부 수반 연설 정례화 ⑮특별감찰관제(국회추천) 도입 ·고위공지자 비리 수사 위한 상설특검제도 도입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사익추구 금지 ·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포함하는 개헌 추진-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을 위해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함. 이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공공정보의 개방,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등을 실천함. 일자리 목 표-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 늘리기,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 지키기, 고용복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 질 올리기를 통해 일자리문제를 해소함.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 비정규직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함-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함-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함- 대기업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함.- 소프트웨어, 문화 및 문화컨텐츠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 학벌, 스펙과 상관없이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펙초월채용시스템을 확대 도입- 청년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 근로자 정년 60세, 해고요건 강화 등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방지할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 국가지원, 최저임금 인상 교육 목 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깨우는 교육으로 대전환하고, 학력·학벌중심의 사회체제를 능력중심으로 대전환하여 개개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감.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현행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함.-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를 마련함.-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함.- 대학교 등록금부담을 반으로 줄임.- 학자금 대출의 실질금리 제로화를 추진함.- 중학교 과정 중에 시험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여, 창의성 확대와 직업탐색 기회로 활용함.- 학원 도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각종 입시에서 이전교과과정을 뛰어넘는 문제의 출제를 금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함.-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를 운영함.-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스포츠강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학교체육을 활성화함. 자자~ 다들 공약 확인 다시 해보자구.
-
[정치·경제·사회]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저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이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선거는 끝났습니다.좀 더 다수가 원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모두의 합의하에(선거라는 것을 통해) 결정하였고요.아래의 내용은 포털에서 가져온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입니다.박근혜 후보가 대선 내내 얘기하셨듯이.. 본인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아래의 공약들이 바로 박근혜 후보의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켜보는 것이 선거가 끝난 국민의 자세라 생각합니다.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5년뒤에 하지요.중임제로 개헌이 된다면 4년뒤이고요.이번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만..밑의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가고 그로 인해 제가 추구하는 정의와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다음 기회에는 새누리당을 찍을 것입니다.이제 공은 다시 한번 보수 여러분들에게 넘어갔습니다.아무리 여러분들이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아니..실은 우리가 함께 정한 대통령이죠.)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써 해나갈 일들에 대하여..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닌 공정하고 이유있는 지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공정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음. -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이 존재하고 있음.목 표-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임기동안 균형성장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이 균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임.-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시장 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함.-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소득분배의 왜곡을 시정화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 정착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여 양극화 현상을 더 이상 확대치 않도록 함.재원조달방안-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저소득층마저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복지의 확대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함- 복지제도와 재정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끼고 있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복지정책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있음목 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여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임기동안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 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할 것임재원조달방안- 매우 포괄적인 공약이므로 추후 세부적인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재원소요 추계와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우리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인 새로운 성장 방식을 고민해야할 시점임- 기존의 경제발전 방향이 추격형·모방형, 경제성장률 지향, 양적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없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체제를 갖추는데도 한계가 있음목 표-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임기동안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꿀 것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성장률보다는 고용율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임재원조달방안- 창조인력양성과 기초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재원조달 계획을 추후 발표할 것임.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음.- 그동안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함. - 남북한 사이 또는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이뤄진 지금까지의 많은 약속과 국제기준을 지키는 전략적 신뢰관계 부족.목 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짐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당국자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작동-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함- 임기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국민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제도적 수준에서 정착시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짐재원조달방안-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이전에 남북간 신뢰를 공고히 하자는 공약이므로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인도적 지원 이외의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뇌물수수 등 정치 관련 각종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심각-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필요목 표-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혁신- 개방·공유·참여·소통을 통해 미래형 창조정부를 구현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지속적인 정치쇄신 방안 추진. 당내 정치쇄신특위에서 마련한 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치쇄신 추진-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을 위해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 이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공공정보의 개방,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등을 실천- 창조경제의 기반인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재원조달방안- 정치혁신분야 : 해당사항 없음(법·제도적 정비 및 정치혁신을 위한 정치권 및 국민적 자정노력 사항)-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 종합적으로 정부 통합 클라우드 구축 등 인프라 확보에 필요한 재원은 초기에는 국비 지원을 통해 마련해야 하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행정비용 감소를 통해 오히려 국비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임차별 없는 고용시장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임금 근로자의 1/2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목 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듦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 비정규직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함-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함-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유도함- 대기업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함재원조달방안- 국가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의 적정 배분안을 마련하여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함-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및 다른 예산 절감을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고지원은 인센티브로만 활용우리 경제의 핵심!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농어촌과 농수산업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열악하여 농 어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기술혁신을 하면서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는 여건 부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사 기업지원정책 추진과 부처간 칸막이식 지원 문제-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 미흡목 표-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농어촌 소득을 증대시켜서 키우겠음-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감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농어촌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제고- 직불제 확충과 유통개혁 등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수산재해대책 개편 등 경영안정망 강화- IT등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농어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정 체계 확립- 수요자 중심형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식으로 전환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지원정책 수립 -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지원- 칸막이식 지원방식과 중복사업의 통폐합 문제 해결-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종합 추진체계 구축·시행-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재원조달방안- 기존 지원사업의 칸막이식 지원과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소요재원 대부분 충당가능-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우리 학교는 학생에게 행복한 공간이기보다는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공간으로 전락- 점수따기 무한 경쟁으로 높은 평균 학업성취도에 비해 학습 흥미와 창의력 저하-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서 살려주는 교육,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교육,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함.목 표-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 누구나 성공하는 능력중심 교육 실현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 마련- 교육환경을 OECD상위 수준으로 향상시켜 교육양극화 해소 -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범정권적 초당적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재원조달방안- 공약의 많은 내용이 현재 잘못된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기존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 예산 지원토록 함.-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과 함께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정신적·육체적 행복 실현에 큰 부담이 되는 생애기간 중 주된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 인식- 자녀양육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 - 남성중심적 직장문화로 인해 여성이 일자리에 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한 이후에도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움- 지속적인 여성취업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실천적 노력 부족으로 일·가족양립 관련 제도의 실효성 미흡목 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 확립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제고를 달성함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결혼과 출산이 보다 여성친화적인 생애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 - 일시보육시스템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및 학교프로그램 활성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및 아빠의 달 도입 등을 통해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경감- 맞춤형 일·가정 양립지원, 보육서비스 지원제도 정착으로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재원조달방안- 무상보육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조달할 계획이며, 향후 공약의 세부사항이 완성되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계획안전한 사회공약접기현황과 문제점- 아동 성폭력, 납치, 살해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그 수단이 흉포화 되어 불안감 고조- '현실불만형’ ‘사이코패스형’ ‘정신질환형’등 묻지마 범죄 증가 -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 느끼는 국민 증가- 범죄피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희생자 지속 증가- 일상생활에서의 성범죄, 성희롱 문제 만연- 성범죄자 관리 실패 및 감시시스템의 문제로 성범죄 계속 증가목 표- 범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확충과 내실화, 그리고 첨단 안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듦.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아동성범죄 등 반인륜, 파렴치 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성범죄자 거주지 이동 및 동선관리 시스템화로 체계적 관리- 개인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범 CCTV 설치 확대- 성범죄자 전담수형시설 설치하여 치료프로그램 강화와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실시- 재범률이 높은 우범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재범 가능성이 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아동 음란물 제작·유포 및 소지에 대한 엄격한 처벌 도입재원조달방안-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약의 세부사항이 완성되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계획
-
[정치·경제·사회] 8.15 mb기념 경축사. 뭐 볼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볼 사람들은 그냥 이런 말을 했구나 라는 느낌으로 대충 훝어봐. 그냥 mb 잘난 맛이 쓴 글이야. 결론은 ' 나 잘났어. 좀 도와줘.' 이거고 말이야.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다음은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북한주민과 재외동포 여러분! 제67주년 광복절을 온 겨레와 함께 경축합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귀한 삶을 바친 순국선열,건국에 헌신한 애국지사,6.25전쟁과 안보 일선에서 순국한 장병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개선한 우리 선수단과 밤새워 한마음으로 응원한 국민 여러분께 큰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948년 런던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이래 이번 런던올림픽까지 64년이 흘렀습니다. 정부 수립도 되기 전에 국민 성금을 모아 배를 타고 참가하여 동메달 2개를 획득했었던 우리는 바로 그 런던에서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245명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고 열심히 뛰어서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정보화를 이뤄내고 마침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땀 흘려 일해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결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온몸을 던져 성취해낸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존경을 바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8년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67회 광복절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식민지 수탈로 헐벗고 굶주렸던 백성, 전쟁으로 처절하게 황폐화된 국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분단국가가 온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을 일구어냈습니다.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은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뭉치고 헌신하는 애국심, 아무리 가난해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열,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 저는 이 세 가지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적 발전모델의 원동력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로부터 발현된 광복정신의 요체입니다. 창조적 실용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선진화를 향해 달려온 지난 4년 반은 우리의 광복정신이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구현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우리는 위기 이전보다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주요국 중 일자리가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뿐입니다. 국가채무 비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두 차례나 올랐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고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들의 대열에 진입하였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는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경제 최정상회의인 G20의 일원이 되었고, 신흥국 중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울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주요국간 의견 대립을 원만히 조정함으로써, G20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깨끗이 씻어내고 그 지위를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던 대한민국이 불과 10여년 후에 바로 그 IMF의 구조개혁을 주도했습니다. G20 정상들이 합의해 발표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존의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게 하는 새로운 개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진지한 노력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해하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서울에서 세계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우리는 세계안보에서 ‘합의 구축자’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평화 거버넌스를 창출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전후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 원조물자가 들어오던 항구가 원조물자가 나가는 중심 항구로 거듭난 부산에서, 2011년 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개최된 것은 각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참가했던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은 이 극적인 반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 파견 자원봉사단 규모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아프리카에서 동남아, 남미의 오지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범지구적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힘을 모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였습니다. 개도국도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지난 6월 브라질 리오에서 16개 창설 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만든 첫 국제기구인 이 연구소를 통해이제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의 항구적 자산이 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더 큰 나라’가 되었고,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로존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는 한 세계 경제 회복은 당초 예상한 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수출이 줄어들고 내수 경기가 활력을 잃고 있어 걱정입니다. 정부는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해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철저히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진작하고 수출과 해외 플랜트 건설 확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업인들은 위축되지 말고 투자와 고용을 계속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과감히 투자하는 기업만이 다시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도약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협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노사분규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러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일부 고소득 노동조합이 정치적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치권도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를 넘어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세계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기업들이 생산하고 투자하고 고용할 의욕을 높여주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와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력을 쏟을 것입니다.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와 민생은 임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소득은 나아지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2008년 이후 계층별 격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또한 국력의 신장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공생발전’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함께 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제 공생발전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넘어진 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함께 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학력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학력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학력이 아닌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그 결과, 올해 졸업한 취업반 학생들은 90% 이상이 취업되었습니다. 최근 고졸 채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런 추세를 계속 잘 살려서 ‘신고졸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글로벌 경쟁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생태계 간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반성장은 기업 생존을 위해서도 불가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업도, 국가도 미래 발전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장이 있어야 복지도 있고, 일자리도 있습니다. 미래의 스마트 사회에서는 창의력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고 경쟁력입니다.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뜨거운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의 양적 확대로 견뎠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있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응용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지식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부가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온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의 R&D 예산은 총 68조원에 이릅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고, GDP중 비중은 올해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광주, 대구?경북의 과학기술캠퍼스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역량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열정과 창의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창의적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질성보다 다양성이 더 중요합니다. 획일적인 ‘같음’보다 조화로운 ‘다름’이 창의와 혁신의 더 좋은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140여만명의 외국인이 같이 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순혈주의를 넘어 다문화사회의 가치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로부터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들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더 활짝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8천만 동포 여러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정상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되게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 왔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는 다르게, 그동안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 볼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은 물론 6자회담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광복의 궁극적 완성은 평화 통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야말로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대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상생공영의 길을 여는 노력에 더하여 통일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EU, ASEAN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은 물론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 전체에도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인권문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리도 더 큰 차원에서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중심국가의 일원으로 성장한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성숙한 자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대격변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 간 세계를 이끌어 온 구미 선진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세계경제 전반으로 퍼져가면서,글로벌 경제 파워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과 함께 세계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도 본격적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달려온 후발주자의 대열을 벗어나 선도주자의 자리로 나섰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코리안 루트’를 개척해야 합니다. 선도주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후발주자일 때의 강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낡은 것들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지켜나갈 덕목들은 온전히 계승하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포용적 협력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며, 세계를 이끄는 선도주자의 역할을 넉넉히 해내기 위해 다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살라야 할 때입니다. 성공의 역사를 넘어 더 높이 도약하는 것, 세계표준을 수용하면서 세계표준을 새롭게 세워가는 나라,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도 국격은 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과 저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면서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는 일자리와 물가를 포함해서 당면한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학원폭력, 불법사채, 성폭력 같은 범죄를 근절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12월 선거가 공정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9882
-
[정치·경제·사회] 각 후보들 대선공약 1 <박근혜> 박정희가 어떻다느니 빨갱이가 어떻다느니 하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보다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각각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을텐데 그 대선후보들의 공약이나 제대로 알고있냐 이말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 특성상 몇몇을 제외하고는 어짜피 안찾아볼꺼 뻔하니깐 내가 스크랩해서 올리께. 여기에 대해서 토의해보자고 ??1편은 박근혜 대표야. 왜 문재인, 안철수가 아니냐라고 묻지마... 그녀가 대선 기호 1번이니깐 첫번째인거야. 박근혜 5000만 행복플랜 2007 '줄푸세'→2012 '경제민주화' 국민 행복 3대 과제 중 최우선과제로 꼽힌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경제정책'의 핵심이다.2007년 제시한 '줄푸세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며 시장경제 기본 원칙을 강조했던 것이라면 경제민주화는 시대 변화를 과감하게 수용,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이에 따른 '지배력 남용'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영은 보장하되 공정거래법 강화, 경제인 사면 복권 금지 등을 포함한 엄격한 법집행 등을 강화하고 신규순환출자금지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박 후보는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 결과 경제주체 간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특히 박 후보는 출정식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 "순환출자제 등과 관련해 거품이 끼어 있는, 자기가 투자한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서 "이런 건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기존은 현실성을 감안해 기업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에 대해선 규제 검토돼야 한다"면서 일정 부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용률 중심 국정운영제체 제시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체제'를 제시했다.고용률 중심 경제는 문화와 소프트웨어 같은 미래 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로 뒷받침한다.구체적인 방안으로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산업·소프트웨어 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 △벤처창업의 획기적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그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 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세계가 주도하는 혁신기업·혁신기술을 끊임없이 만들겠다"고 말했다.한국형 복지 확립'박근혜식 복지'도 총선에 이어 대선공약 전면에 등장했다. '보편적 복지' 대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자립·자활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최근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하,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그리고 아이디어가 만발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 등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연장선이다. 복지포퓰리즘을 의식한듯 구체적인 재원 확보 마련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89조원이 조달돼야 하지만 조세부담률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박 후보가 적정한 수준의 복지와 조세 부담을 정하기 위해 '국민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저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207100100089290005519&cDateYear=2012&cDateMonth=07&cDateDay=10 박근혜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진짜로 질질 싸... 괜히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는게 아니야. 저번에 프랑켄철수를 만들어 내더니 이번엔 완벽하게 벤치마킹을 해놨어... 장족의 발전이라 할수 있어. 요약을 하자면.. 경제민주화.. 그 뜻 자체가 모호하다고 비판을 많이 받지만 확실한 것은 줄.푸.세에서는 볼수 없었던 중소기업의 회생이라고 볼수 있지. 20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등록금 인하. 그리고 5세 까지의 맞춤 무상보육. 복지 정책도 대단히 훌륭해. 하지만 다만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야. 정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아무래도 당한게 있으니 보복을 해야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경제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제외하고 신규순환출자금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이렇게 들고 있지. 순활출자총액제폐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인정한다는 느낌이야. 교육은 고교무상교육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실질적 무료지원이야. 대충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과 이것 저것 정리해봤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성장과 분배에서 분배에 치중을 한 것 같아. 공약이 전혀 새누리당 답지가 않지... 그다지 신경 쓸꺼 같지는 않지만.. 자~ 그럼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니라 대선후보의 박근혜로서 토의해 보도록 하자.
-
[정치·경제·사회] 전원책이 생각하는 보수 진보의 차이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기준은 뭔가요.“보수 우파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00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 때 나온 6·15 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느냐 입니다. 낮은 연방제를 지지하는 이 선언은 북의 체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는 세종시에 관해 반대하느냐는 겁니다. 아예 수도를 옮기는 건 모르겠지만 경제 부처만 옮긴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셋째가 무상복지에 반대해야 한다는 거죠.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여기에 하나도 들어 맞는 게 없으니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 위원장의 ‘맞춤형 복지’겠네요.“그렇습니다. 무상급식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게 가능한가요. 영국 노동당보다 더 왼쪽에 가 있습니다. 이미 영국도 무상의료 정책을 폈다가 원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랑 완전히 처지가 다른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처럼 가자고 합니다. 이 나라들은 인구가 1000만명이 안되고 종교가 같아 사회 통합도 잘 되는 곳이라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을 지원해주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 상처 준다고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외국에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자활 의지를 북돋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초 생활수급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 일부러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급자가 되기 위해 자식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죠. 그게 2012년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의 현실입니다.” 굳이 전원책 운운하지 않아도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거 같네요
-
[정치·경제·사회] 오세훈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훈시장 만한 서울시장 감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상급식에 논리가 없다는 것은 시사토론만 봐도 알 수 있거늘…..서울시에 대한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인건 확실한것 같은데. ------------------------------------------------------------------------- 시민 여러분께 충심(衷心)으로 드리는 말씀 시민 여러분께 충심(衷心)으로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8월 24일 치러질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제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인은 장구한 역사로 봤을 때,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오늘의 제 결정이이 나라에 ‘지속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가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데한 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저 오세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해도더 이상 후회는 없습니다.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제 몸과 마음은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천만 시민 여러분께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리는 것은 아닌가스스로 묻고 또 물어봐야만 했습니다.작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4분의 3,구청장의 5분의 4를 민주당에 주시고도서울시장직만은 제게 유임해주심으로써제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지지해주신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을,저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스스로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복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정치적 합의’로 봉합하지 못한,제 부족한 리더십을 통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또 그것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라면,그 짐을 저라도 마땅히 짊어져야만 한다는양심의 목소리를 끝끝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의 복지 정책을 이끌어온 시장으로서,이번 복지포퓰리즘과의 전쟁은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220억 원이면 ‘희망플러스통장’으로저소득층 3만 가구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몸소 지켜보고 실감해온 서울시장이,매년 몇 천 억을 필요하지도 않는 넉넉한 분들에게까지항구적으로 나눠주어 어려운 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은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분들은 오히려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복지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분들까지 복지의 수혜자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더욱이 저는 그동안, 어려운 분들에게조차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노력하셔야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자립․자활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왔습니다. 봇물 터지듯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무조건적 퍼주기식 복지’는지금껏 애써 지켜온 서울시의 복지 원칙과 체계를송두리째 뒤흔들고 허물어뜨리는,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제 고뇌가 깊어졌습니다. 사회양극화로 인해 복지의 필요성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맞습니다. 복지, 늘려가는 게 마땅합니다.서울시도 지난 5년 동안 복지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고,앞으로도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복지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우선적으로 돕는 복지,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만큼 드리는맞춤형 복지로 나아가야다음세대에게 부담과 빚을 떠넘기지 않는‘지속가능한 착한 복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7년 전, 저는 잘못된 정치 현실을 바꿔보고자‘국회의원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덤벼든 초선 의원의 무모함과그 잘못을 바꿔내지 못한 무력함,저도 모르게 어느 새 그 정치풍토에 동화돼간 무감각이부끄러워 산화하는 심정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7년 전 그 때 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결정이 예측불허의 수많은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번민 속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이 나라가 인기영합주의의 ‘빠른 복지’가 아닌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배려하는‘바른 복지’의 시대로 나아갔으면 하는절박한 심정, 그 한 가지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용감하고 단호하셨습니다.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무려 80만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대한민국 최초의 주민 발의 ‘주민투표’ 라는새 역사를 쓰셨습니다.이것은 실로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작지만 의미 있는 기적’입니다. 저는 그러한 위대한 서울시민들을 지켜보면서시장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큰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사회가 ‘참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독재와의 싸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을 인식하기 어려운‘복지포퓰리즘과의 싸움’이 더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나눠주는무차별적인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가 과연 최선인지당당하게 토론하고,사회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민의라고 강변하며투표불참운동까지 벌이는 것은 역사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 전 어느 시민께서 저에게 하신 당부 말씀이 떠오릅니다.“정치는 여의도에 맡겨두고 시장은 살림을 챙겨야 한다.그것이 본연의 역할이다”라는 진심어린 충고였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지난 5년 동안, ‘서울에 미쳐있다’고 할 만큼제 모든 열정과 혼신을 쏟아 부어서울이 뉴욕이나 파리, 도쿄와 같은세계 5대 도시 반열에 오르는 것이 목전에 있는 이 시점에제가 과연 짊어져야할 일인가 돌아보게도 됐습니다.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생활 시정에 전념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아무리 험난해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대한민국 복지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우리 서울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내년 총선과 대선 앞에 흔들리는 여․야 정치인들이 아니라,오직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반드시 33.3% 투표율을 넘겨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이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합니다.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진심을 믿습니다. 주민투표가 임박해올수록,선거의 순수성을 훼손하려는 전방위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만,한정된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가와 지자체가과연 어떻게 복지를 펼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시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오는 24일 주민투표에서는 지지정당, 이데올로기를 모두 떠나서울의 유권자라면 누구나소중한 한 표로써 자신의 소신을당당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시민들이 함께해주신다면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저를 믿고 두 번이나서울시장직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는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어렵게 내린 이 결정에대한민국의 미래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충심(衷心) 하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2011. 8. 21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
[정치·경제·사회] 세상이 미쳐가는듯;;; 천안함 보상금 받으러 28년 만에 나타난 친모, 법적분쟁 천안함 사고가 일어난지 오는 3일로 100일째가 되는 가운데 유가족들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지난 달 10일 수원지방법원에 28년 전 헤어진 부인을 상대로 ‘상속제한소송’을 냈다. 그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고 신 상사의 친모는 1983년 아들이 두 살 때 집을 나간뒤 이듬해 신씨와 이혼했고, 따로 살림을 차려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알려졌다. 신 상사 남매는 아버지 신씨가 홀로 키워왔고,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아들의 이름이 수차례 언론에 오르내렸을 때도 친모는 찾아오지 않았다. 현재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을 받을 예정이며 천안함 국민성금 지급액인 5억원의 절반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 다음은 자녀이다. 그러나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 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다. 신씨는 “친모에게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2억원을 주려고 했는데 친모가 이를 거절했다”며 “그동안 자식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서 보상금만 받아 챙기는 것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 연금법 등의 맹점이며 유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않은 것 같다”며 “아들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 한 푼도 헛되이 쓸 수없다”며 애통해 했다. 고 신 상사의 친모는 “내가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날, 좋은 소식 굿데이스포츠 - www.gooddaysports.co.kr> -
[정치·경제·사회] '천안함 보상금 받겠다' 28년 전 집나간 친모 주장에 법정다툼 ▲ 천안함 사고로 전사한 고(故) 신선준 상사 /조선일보DB '천안함 보상금 받겠다' 28년 전 집나간 친모 주장에 법정다툼 “양육 기여도 따져야” vs “법에 명시된 권리” 28년 전 집을 나갔던 천안함 전사자의 생모가 보상금을 받게 되면서 유가족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천안함 사고로 전사한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에 28년 전 헤어진 부인을 상대로 ‘상속제한소송’을 냈다. 그동안 연락이 없던 전 부인이 신 상사의 친모로서 아들의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을 받게되자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고 신 상사의 친모는 1983년 아들이 두살 때 집을 나간 뒤 이듬해 신씨와 이혼했다. 이후 따로 살림을 차려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한다. 신 상사 남매는 아버지 신씨가 홀로 키워왔다. 신씨는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아들의 이름이 수차례 언론에 오르내렸을 때도 친모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인 1억원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인 5000만원도 곧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국민성금 지급액인 5억원의 절반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친모가 나에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천안함 유가족협의회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민성금 모금처인 공동모금회 연락처를 물어봤다는 사실을 전해들으면서 이에 대해 알게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딸이 친모를 찾아갔더니 ‘낳아줬으면 됐지 길러주는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보상금 절반을 모두 받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죽어서 받은 피눈물나는 돈인데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씨는 ”친모에게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2억원을 주려고 했는데 친모가 이를 거절했다“며 ”그동안 자식 생각은 하나도 해오지 않고서 보상금만 받아 챙기려는 것은 너무 양심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 절반을 지급하게 돼 있다. 신 상사가 결혼했을 경우 배우자가 상속자가 되지만, 미혼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제1상속자가 된 것이다. 신씨는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딱 잘라 반반씩 나누게 하는 것은 군인연금법 등의 맹점이며 유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들은 돈 때문에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겠지만, 아들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 한 푼도 헛되이 쓸 수는 없다”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애통해했다. 고 신 상사의 친모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경제·사회] 천안함 보상금 노리는 개념없는 엄마 "2살때 버린 엄마가 천안함 보상금 찾으러…" [매일경제] 2010년 07월 02일(금) 오전 08:43 오는 3일 천안함 사고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가슴에 아물 것 같지 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른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2일 속상함과 미안함에 한숨만 내쉬었다.신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그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신씨는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서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그는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한 이후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친모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 다음은 자녀이다. 그러나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다.친모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자를 잘 만납시다. -
[정치·경제·사회] 2살때 버린 엄마가 천안함 보상금 찾으러... "2살때 버린 엄마가 천안함 보상금 찾으러…" 2010년 07월 02일 10:01 오는 3일 천안함 사고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가슴에 아물 것 같지 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른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2일 속상함과 미안함에 한숨만 내쉬었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신씨는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서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한 이후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 다음은 자녀이다. 그러나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다. 친모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속보부>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515048&category=mbn00009 친모 위엄 쩌네
-
[정치·경제·사회] 이래놓고도 대통령을 뻔뻔하게 하실수 있나요? 이래놓고도 대통령을 뻔뻔하게 하실수 있나요? [FreeDark님 편집] 예전엔 뒤로 넘어져 코가 깨져도 노무현 탓...그런데...노무현 정부에 대해 다들 너무도 무지했었다. 1인당 국민소득 2002년 집권전 : 11,000달러->2007년 집권말 : 21,160달러 -->이명박정권때 2008년 19,000달러 2009년 17,000달러...어이 없지 않나요? 수출 2002년 집권전 : 1,600억달러->2007년 집권말 : 3,750억달러 외환보유고 2002년 집권전 : 1,100억달러->2007년 집권말 : 2,600억달러 경제성장률 : 5년동안 연평균 4.6% (이명박 정권 : 2008년 2.2%, 2009년 0.2%) 신규 일자리 창출 : 5년간 150만개 (이명박 정권 : 2008년 14만개, 2009년 -7만개) 실업률 : 5년 내내 3% 초반 (이명박 정권 2010년 1,2월 현재 5.0% 4.9%) 물가 : 5년 내내 2% 중반 (이명박정권 2008년 4.7%, 지금은 전체 물가는 높지 않으나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채소값 폭등) 같은기간 유가는 배럴당 30달러->90달러로 세배나 올랐지만 휘발유 값은 1400원->150 0원대...거의 오르지 않았다. 환율은 1150원대에서 950원대로 원화강세를 용인해 결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 민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었으며 그럼에도 수출역시 잘되었다. 더 바랄게 남았습니까? 대한민국(한)을 밝고(명) 맑게(숙) 이끌어갈 분과 함께 동참해 주세요. 꼭 가입인사와 응원메세지도 남겨주세요.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진각 노인요양센터를 찾아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서울을 만들겠다."라며 "시장이 되면 복지사들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장은 무엇보다 복지를 중시하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라면서 "같은 정책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다. 저는 말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가겠다."고 은연중 한나라당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노인 생활 안전망 구축'이라는 슬로건으로 복지, 주거, 일자리 등 3대 중점 분야에서 노인 공약을 내놓았다. 내실있는 노인 일자리 5만개를 자신의 임기 중 마련하고, 계약임대주택의 우선권을 독거 노인에게 부여하며, 노인 복지 일자리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늘려 독거.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한 전 총리는 오후에는 서울 성공회대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콘서트에 참석, `노풍(盧風)' 점화를 시도한다 기사내용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100508111205268&p=yonhap 우리의 모임에 작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댓글 하나도 좋고, 벽을 보고 욕하는것도 좋습니다. 뭉쳐야 합니다. 당신의 잠깐의 참여도 좋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저들의 더러운 정치인들이나 개같은 늠들에게 더이상 대한민국을 맡길수가 없고 허수아비 언론을 믿을수 없기에 우리는 뭉쳤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에 또 당하시는 한명숙전총리님을 지키기 위해 뭉쳤습니다 쟐할수 없지만 그래도 몬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한명숙 총리님을 사람특별시를 만들어 봅시다 쟐할수 없다라는 생각 보다 열심히 할수 있다는 생각만 있으시면 됩니다 나도 몬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키자님들 우리는 두번다시 후회로 가슴에 응어리로 남기면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우리는 뭉쳐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달리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 새싹들에게 물려줄수가 있습니다 노무현&한명숙.... 우리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만들수 있습니다... 부디 함께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