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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BMW 520i 뽑기 실패 2024년식 G60바디 520i 차량 1년도 아직 안됐는데 두달전쯤 에어컨을 켰더니 뜨거운 바람만 나오더군요, 온도를 내려보고 a/c 버튼도 여러번 눌러보고 맥스버튼 씽크버튼 눌러도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거에요 에어컨 초반에 나오는 미지근한 바람이 아니라 손이 데일정도로 뜨거운바람이,,, 시동껐다가 다시 켰더니 정상작동 하길래 그냥 대수롭지않게 넘겼는데 2주전쯤 또 같은 증상이 생겼어요 그 날은 시동끄고 켜기릴 수차례 반복하고 주차 후 두시간쯤 후에 다시 차에 와봤으나 계속 그러더군요 운전석은 손도 못댈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조수석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ㅋㅋ 차야 뭐 기계인지라 작은 오류는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센터 대응이 가관, 증상설명하고 수리가능하냐-입고해보시고 점검받아봐야 한다위 비슷한 증상으로 입고된 차 없는가-비슷한 증상이 있긴 했었다그 차는 수리기간이 며칠이나 소요됐나-정확한건 모르겠으나 3일정도 예상하셔라3일동안 난 차 없이 살아야하나-죄송하지만 대차서비스는 어렵다내일 입고하면 되냐-지금 예약일정 빠른게 7월 중순이다그럼 그때까지 이 날씨에 에어컨 없는 차를 타라는 말이냐-메뉴얼이 그렇다 와 미치는일 아닙니까 그리고는 또 다음날부터 에어컨 정상 작동 그리고 오늘 아침 골프약속이 있어서 새벽에 나왔는데 주행가능거리가 약 100킬로 남았더군요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하려는데 주유구 안열림, 아무리 두드리고 시동을 껐다 켜도 열리지 않아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고 주행 가능거리는 40킬로, 돌아갈수가 없게됐죠 고객서비스센터 연결 상황설명 후 출동서비스 가능한가-그 차량은 물리적으로 주유구를 못연다, 센터 입고 하셔라센터까지 갈 기름이 없다, 견인 서비스 가능한가-주말이라 불가하다, 월요일에 견인하겠다그럴수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가 견인해서 입고해도 되나-하셔도 월요일에 점검 가능하다당일 수리 완료 가능한가-그건 입고해봐야 안다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매일 출퇴근도 해야하고 대중교통으로 다닐수있는 곳도 아닌데 환장하겠어요, 돌빵맞고 앞유리 깨진것도 빡치는데 이거 그냥 어쩔수 없는건가요? 보험으로 견인 60킬로까지 가능해서 제 보험써서 귀가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지원금 푸는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재명대통령의 행정능력.. 의심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지금의 오픈된.. 공무원들을 들들 볶는 스타일 너무 좋습니다.인사권은 ??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어련히 잘하시리라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원금이 참..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차라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라면 이해하겠는데..차등지급에 빚탕감 검토까지라… 그럼 왜 지금의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야하는지 의문이 드는 정책입니다..중위소득 60프로의 사람들 살리는거 중요하죠..근데 대다수 직장인들은 뭐가 되는건가요..?우리도 창업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죠.다만 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재의 사회에 뛰어들기 싫었을뿐.. 왜 우리가 그들의 삶까지 책임져야할까요..?차라리 빚탕감대신 무이자정책이라면 지지합니다.그리고 차등 지원대신 전국민 25만원이면 지지합니다.세금많이내는 사람들이 왜 일방적으로 손해봐야하나요? 금수저들도 있지만 본인들 인생 갈아넣어서 신분상승한사람들은요?? 갑자기 생각이 많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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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바이크] 출퇴근용 미국 테슬라 모델3 후기! 안녕하세요 형님들~ 한때 미친듯이 짱공유 하다가..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서 지금은 미국에서 지낸지 한 3년 되가네용.. 간간히 눈팅은 하는데 .. 일도 좀 바쁘고 ~ 적응하느라 활동을 잘 못했네요 ..ㅎ 이제는 좀 활동을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개월전에 출퇴근 용으로 모델3를 하나 샀었는데 후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ㅎ 모델3 하이랜드 이구요..롱레인지 모델 입니다. 이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당시에는 Y 주니퍼가 나온다 나온다 말만 있었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HW4가 장착 되었기도 했고 통풍 시트에.. 후방 8인치 디스플레이 및 당시에는 너무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이번에 Y 주니퍼가 나와서 시승해 봤는데 소프트웨어나 내부기능이 거의 완전 동일 하더라구요.. 이부분이 좀 놀랬습니다. 그냥 편하게 탈 출퇴근 용이고 차가 급하게 필요해서 크게 망설이지 않고 흰색에 기본으로 가져 왔습니다. 0% 무이자 프로모션으로 당일날 걍 차고지에 있는걸 뽑았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전 모델보다 좀 날렵하게 생기고.. 승차감 개선 및 고속에서 안정감을 주어서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당. 아! 사는곳이 고속충전기 인데 충전비가 공짜인 이유도 있습니다!! ㅎ 롱레인지 모델인데 참고로 RWD 후륜입니다. 선택 이유는 승차감 이였습니다. AWD 랑 몇번이나 비교하며 타보고… 18인치 19인치 비교하며 타봤는데.. 저한테는 18인치 + 후륜이 제일 좋더라구요.. 하지만 원래 후륜은 스탠다드 밖에 없어서 272마일 짧은 거리밖에 안되서 매번 망설였는데.. 첫 시승 이후 한달뒤? 쯤에 롱레인지 RWD 364마일(약 580km) 주행가능 거리 트림이 나왔다고 해서.. 타보고 바로 질렀습니다. ㅎ 배터리 75% 기준.. 364 x 0.75% = 273이니 롱레인지는 맞는듯 합니다. ㅎ 내부는 크게 뭐.. 없습니다. 엠비언트 램프가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겠네요 ㅎ 후방 8인치 디스플레이 솔직히 모델3에는 좀 과분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지인들이 타면 다들 놀래는 옵션중에 하나네요 ㅎ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산 가장 큰 이유죠! FSD 입니다.. 미국은 완전자율이 가능한 국가라 정말 출퇴근 할 때마다 너무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핸들만 잘 잡고 있으면 출발해서 도착까지 절 데려다 줍니다. ㅎ 월 99달러 구독료를 내고 있긴한데.. 한달에 99달러로 대신 차를 운전해 준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저렴하다 생각이 들어 계속 이용중 입니다. ㅎ 정말 이건 빨리 한국에도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능 하나가 테슬라의 단점과 불편함을 다 커버를 할 정도 입니다. 초반엔 약간 불안했는데 한번도 오작동이나..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적이 없어서 신뢰를 가지고 잘 사용 중입니다. 덕분에 운전 실력이 퇴보했습니다. 넘 두서 없이 쓰다보니 너무나 허접한 후기네요.지금도 운전할때 느낌은 승차감 좋은 엄청 빠른 골프카트 운전하는 느낌입니다.미국 테슬라는 어떤지 좀 적어 드리고 싶었는데..너무 볼게 없네요 ..죄송하구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좀 성의 있게 적어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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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이재명 정부, 尹정부 어공 강제해고 절차 착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08023 “尹정권 비관료 출신 80여명대선前 휴가내고 출근 안해”안보실 등 업무량 폭증 호소과로 공무원 쓰러져 병원行“한두달 신분 유지 관례” 반박신·구정권 알력 다툼 시각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봉황기가 게양되고 있다. [이승환 기자]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아직 남아있는 윤석열 정부 출신 ‘어공’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 해고’ 절차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신속한 인력 충원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 정권 직원들은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신·구 정권 간 기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이날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은 전 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돌린 단체 문자에서 “13일 또는 16일 의원면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제출된 사직원을 활용할 예정으로 동의 문자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총무인사팀은 그러면서 “이번 의원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6월 중순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직권면직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청원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고, ‘직권면직’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면직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달 중순까지 전 정부 출신 직원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통보인 셈이다.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상당수 어공이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로 정당 등에서 넘어온 비관료 출신 근무 인력을 일컫는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 온 관료 출신 직원들은 ‘늘공(늘 공무원)’으로 불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출신 ‘어공’ 직원 80여 명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이들이 ‘알박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를 안하는 상황에서 월급은 받아가고 있다”며 “출근도 하지 않고 있어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직할 의사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실제로 대통령실 직원들은 폭증하는 업무량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 40대 직원 A씨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밤 병원을 찾아가 병문안을 했다. 이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맡은 일은 걱정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줬으면 한다”고 위로했다.특히 국가안보실 직원들은 대선이 끝난지 2주 만에 대통령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이란 중요 일정을 앞두고 있어 밤을 세워가며 근무하는 상황이다. 12일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위성락 안보실장은 눈에 실핏줄이 터진 모습이 기자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반면 윤석열 정부 출신 직원들은 정권이 교체돼도 당분간 자리를 유지하는 건 ‘관례’라는 입장이다. 늘공과 달리 어공은 대통령실을 떠나면 실직자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1~2달의 유예기간을 둬서 재취직을 하도록 배려하는 게 전통이란 것이다.전 정권 출신 대통령실 직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첫 출범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 어공들을 몇 달 간 그대로 뒀고, 그 기간 우리는 무급으로 일했다”며 “우리도 그 기간 동안 못 받았던 월급을 지금 밀려서 받는 것이지 ‘알박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다른 전 직원은 대통령실 단체 문자에 대해 “관례를 무시하고 사실상 ‘제 발로 나갈래, 아니면 강제로 나갈래’라고 통보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직하지 않은 어공이 80여 명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전 최대 인원이 그 정도”이라며 “지금은 많아봐야 20~30명 수준일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사직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어공의 수가 약 150~180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어공들에 약 50일간 신분을 유지시켜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무능력을 애먼 윤석열 정부 어공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꼬집었다.실제로 윤석열 정부 관계자가 최근 근무 기간을 협의하기 위해 접촉했으나 대통령실에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논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구 정권은 앞서 늘공 복귀, 사무기기 폐기 논란 등으로 언쟁을 벌인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이 텅 비어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며 정부 부처로 돌아갔던 늘공들에게 복귀를 지시했다.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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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윤석열 김건희 저격 영화 ‘신명’ 측 “제발 상영관 열어달라” 눈물 호소 [뉴스엔 배효주 기자] 영화 '신명' 제작사가 "제발 상영관을 열어달라"며 호소했다.영화 '신명'(감독 김남균)은 신비로운 힘으로 권력을 쥐려는 한 여인 '윤지희'(김규리 분)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의 이야기를 그린 대한민국 최초의 오컬트 정치 스릴러다.제작사 ㈜열공영화제작소는 6월 11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개봉 이후 '신명'에 보내주시는 관객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열띤 응원 덕분에 '신명'은 개봉 8일 만인 지난 6월 9일, 40만 관객을 돌파하며 작은 영화의 기적을 이뤄나가고 있다"면서도, "압도적인 좌석판매율과 새로운 관객층 유입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화 '신명'은 관객 여러분을 만날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화관에서 '신명'의 상영 횟수는 관객들이 관람하기 어려운 시간대 하루 2~3회차만이 배정되어 있으며, 스크린 점유율은 10% 안팎에 머물러 있다"며 "관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영화, 앉은 자리를 가득 채우는 영화에 더 많은 상영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이하 호소문 전문영화 <신명> 제작사 ㈜열공영화제작소입니다.먼저, 개봉 이후 영화 <신명>에 보내주시는 관객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열띤 응원 덕분에 저희 <신명>은 개봉 8일 만인 지난 6월 9일, 40만 관객을 돌파하며 작은 영화의 기적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오늘, 기쁨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특히 <신명>은 평소 극장을 잘 찾지 않으시던 40대 이상의 관객분들을 다시 영화관으로 이끌며 극장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는 극장에서 꼭 봐야 한다"며 기꺼이 발걸음 해주시는 중장년층 관객들의 힘은 <신명>이 가진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그러나 이처럼 압도적인 좌석판매율과 새로운 관객층 유입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화 <신명>은 관객 여러분을 만날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화관에서 <신명>의 상영 횟수는 관객들이 관람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하루 2~3회차만이 배정되어 있으며, 스크린 점유율은 10%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초기 예매율 8위로 시작해 오직 관객 여러분의 입소문과 지지만으로 박스오피스 3위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에게는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스크린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극장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관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영화, 앉은 자리를 가득 채우는 영화에 더 많은 상영 기회를 주십시오. 관객의 선택을 믿고, 그들이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영화 <신명> 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관객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상영 기회를 주십시오." https://m.entertain.naver.com/movie/article/609/0000996611 -
[정치·경제·사회] 쥐~쉐리처럼...몰래 숨어서 기~레기들이 청와대 브리핑때 얼굴 찍힌다고 하니까…아주 쥐롤들이던데요.쥐세리처럼 몰래 숨어서 편하게 질문만 해대다가 이제 얼굴 까고 당당하게 질문하라니까…아주 쫄리나 보군요.국힘이 때마침 대신 말해주니까…아주 고마운 가봐요자신감 있으면 당당히 얼굴 까고 좋은 질문해서 스타가 될 생각을 하란 말이야.자기가 하는 질문 하나도 책임감 있게 못할 것 같으면…기자를 하질 말든지…하긴 대학교 마칠 때까지 질문 하나 제대로 못하고 받아만 적고/ 그냥 외워서 시험치고, 교과서가 원하는 정답만 말하고 산 애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이러니 해외 정상들 한테 질문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등신같이 어버버대다가 오지…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소위 배웠다고 하는 것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고…많은 무리 속에 숨어서 질문한다면… 익명의 댓글러들과 다를 바가 뭐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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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기 - 번외 :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6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니 통장에 돈을 내가 가져가겠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119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을 얘기합니다.제3채무자 즉 해당은행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를 명시하는 것이죠.인터넷 검색하다보면 친절하게도 등기부 다운받는데 돈이 드니까 친히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법인의 경우 해마다 대표자가 바뀌기도 하고 주소가 바뀌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몇천원 아껴보겠다고 받아썼다가 빠꾸당하지 말고 그냥 등기소에서 따끈따끈한 등본 받는것이 안전합니다. https://www.iros.go.kr/index.jsp 인터넷 등기소 링크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등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가 필요하므로 “법인” 을 클릭하시고예시로 국민은행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하면 전국 국민은행이 다 뜹니다. 그러면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우리는 본사, 본점을 찾아야합니다.등기부상태를 “살아있는등기” 체크하시고 본지점구분에는 “본점” 으로 설정하고 검색하면 위와같이 3개의 국민은행이 뜨는데 누가봐도 가장 첫번째가 본점 등기부인지 알 수 있죠. 다음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안내창이 뜹니다. 등기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많다, 즉 페이지수가 많으니 딱 니가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확인 클릭합니다. 등기용도를 선택하는 부분에 저는 몰랐던 부분이 있네요.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 이 있네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제가 발급받을 당시엔 발급(출력)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처음엔 첨부해야 하는지 모르고 열람만 해서 기재만 했다가 빠꾸먹고 다시 출력 했습니다.5천원만 하면 될걸 1500원 아끼려다 8500원 낸 꼴이죠. ㅠ ㅠ 발급 받으세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상호명, 등록번호, 본점주소, 대표자 이름 입니다.대표자 이름 부분이 나와야 하므로 영업주 부분이 걸리긴 하는데 홈페이지가 바껴서저도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테스트로 발급해 보시거나 아시는분 댓글 달아 주세요 ㅠ ㅠ 이렇게 제3채무자 해당 은행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내용 기재하고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단독] “李대통령, 오광수 임명 반대 기류에 與의원에 직접 설명”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민주당 1·2기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오 수석 임명과 관련해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제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이 대통령과 오 수석 임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며 “이분이 ‘처음엔 잘 모르고 반대했는데, 좋은 평가를 듣고 난 후 이 대통령과 얘기를 잘 나눴다’고 하더라”고 전했다.대통령실이 오 수석 임명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 기류도 긍정적으로 급선회하는 모양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검찰을 잘 알아야 검찰 개혁 관련 주도권을 쥘 수 있지 않겠나”며 “문재인정부가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를 임명했다가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았나. 사정기관 그립을 쥘 수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아주 적절한 분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법조인 출신인 다른 민주당 의원은 “오 수석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다”며 “윤석열 한동훈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망친 사람이라고 오 수석이 자주 말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81634?sid=100 검찰에 대해 가장 치가 떨리는 사람이 이대통령 본인 아닐까 합니다믿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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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언제쯤 저 당은 없어질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5700만원 입니다.매달 1300만원 정도입니다. ……… 그런데, 얘네들은 뭘 하는데 돈을 받아가는건가요??? 그것도 세금으로???? 회사로 비교하면 이렇다고 생각됩니다..회사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부장 및 임원의 월급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직접 자기들이 월급을 주기에 적절한 부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정책을 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일부 부장들이 이렇게 활동합니다.본인 선거구를 위한 활동을 안함 = 부장이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올리고자 하는 활동을 안함.입법 안함. = 부장이 의견을 올리지 않음.본회의 투표 안함 = 부장이 회사 방향성 선택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청문회 참석 안함 = 부장이 임원 선택을 위한 회의에 관심이 없음. 이정도면 회사에서도 부장 짜를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장이 회사 내 어떤 라인에 줄 대고 있고, 그 라인이 단체로 저런 행동 하고 있으면,회사는 그 라인 들어내려 하지 않나요???지금 보면, 그러한 부장과 라인을 직원들이 막고 세우고 있어요. 정확히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진짜 그들을 응원하시는 분들의 사고 방식이 이해가 안가서요. 이쯤 되면, 회사에서도, 그 부서 밑의 직원들도, 갈아엎고 싶어서 난리가 나야 하는데…대부분이 응원하고 있는 실태가 너무나 궁금하네요.진짜, 너무나 궁금해서,PK, TK 사는 친구들, 부모님을 포함하여 그들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제가 느낀 바로는 “그들도 모릅니다” 돌아오는 대답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자면,‘나도 명확하게는 모르고, 근거는 없지만, 부모님부터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까지도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함’입니다. 사람의 이념을 퇴화 시키려는 공작은 여전하고,그들은 온라인 상에서 국민을 “우민화”시키려는 계획을 펼쳐 나가고 있고, 실제로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도 그렇게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나 우려됩니다. 그들은, 언제 없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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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