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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 사건 정리 1. 사업 구조 설계와 핵심 특혜 사업 방식 변경: 성남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초 공공 개발 주장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와 **화천대유(민간)**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성남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 민간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이익 극대화 전략: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수용을 공공에 맡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낮추며,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익 배분: 민간 사업자(화천대유 등)는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총 1조 원 단위의 이익을 취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 등은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규정을 설계했습니다. 2. 정치적·법적 논란 이재명 관련 의혹: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호화 변호인단과 재판 거래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검찰총장, 대법관 등 초호화 법조인단을 포섭하여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과거 사건(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3. 최근 재판 결과와 비판 1심 형량과 추징금: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은 징역 8년과 47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민간 업자가 취한 수익(약 7,700억 원)에 비해 추징금(473억 원)이 매우 낮은 6% 수준에 불과하여, 대규모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검찰 항소 포기 논란: 피고인들이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굳어졌습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의 핵심 혐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아, 검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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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인권 소재 영화 '여섯개의 시선' (2003) 공개 중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여섯개의 시선If You Were Me ( Yeoseotgae-ui Siseon ) ㆍ 2003 년 임순례 , 정재은 , 여균동 , 박진표 , 박광수 , 박찬욱 연출작, 이설희 , 이진숙 , 배장수 , 주진모 , 조한희 출연작으로 현실의 각종 인권 이슈 및 때로는 실화도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룬 영화 '시선' 시리즈의 한 작품으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한국영상자료원 채널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그녀의 무게>-여상에 다니는 선경은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얼굴도 그다지 예쁘지 않은 평범한 학생이다. 3학년이 되자 취업을 위해 몸매를 관리하라고 닥달하는 선생님들의 성화가 시작되고 학생들도 성형수술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선경은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단식원에 가기를 원하지만 무심한 엄마는 선경의 청을 거절한다. 선경은 쌍꺼풀 수술을 하기 위해 위험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그남자의 사정>-시공간이 모호한 신도시의 주거형 아파트, 4각의 건축모형인 이 아파트는 가운데의 공간이 뚫려 있어 어디서든지 주민들의 행동거지가 한눈에 보이는 신개념의 공간이다. 이 아파트에는 최근 가상의 성범죄 사이트에서 신상이 공개된 A모씨가 살고 있다. 이웃으로부터 심하게 왕따를 당하는 A모씨에게 유일한 관심을 갖는 이는 이웃의 오줌싸개 아이. 밤마다 이불에 오줌을 싸는 아이는 옷을 벗긴 채 소금을 받아오라는 엄마의 형벌을 받는다./<대륙횡단>-김문주라는 한 뇌성마비 2급 장애인의 일상적인 사건, 감정, 기록을 열세편의 짧은 장면으로 구성한 영화. 장애인 이동투쟁으로 잡혀간 친구를 생각하며 홀로 광화문 네거리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장면은 다시 한번 장애인의 조그만 외침을 마주하게 된다./<신비한 영어나라>-서울에 있는 한 명문 유치원에서는 크리스마스 발표회가 한창이다. 여섯 살 종우는 부모들의 바램에 부응하듯 아주 멋지게 영어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종우의 엄마는 어쩐지 만족스럽지가 않다. 종우의 영어 발음이 외국아이들에 비해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들린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 종우는 한 어린이치과 수술대 위에 누워있다. 약간의 아픔이 따르겠지만 L발음과 R발음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과연 엄마의 생각대로 종우의 장밋빛 미래는 순탄하게 펼쳐질 것인가?/<얼굴값>-서울의 한 병원에 위치한 장례식장의 주차장. 주차 매표 요원인 여자와 주차를 하기 위한 운전자 사이에서 시비가 붙는다. 이 여자의 직업이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남자의 생각에서 출발한 하찮은 실랑이는 결국은 '얼굴값 한다'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진다. 한편, 실랑이가 끝날 무렵, 영구행렬이 지나가는 차의 영정, 스치듯 내뱉는 남자의 한마디. '죽기엔 아까운 얼굴이야!'/<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1999년, 서울의 한 섬유공장에서 보조 미싱사로 일하던 네팔 노동자 찬드라 구룽은 공장 근처 식당에서 라면을 시켜 먹는다. 뒤늦게 지갑이 없는 사실을 안 찬드라는 계산을 하지 못하고, 식당 주인은 그를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은 한국어를 더듬는 찬드라를 행려병자로 취급해, 결국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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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록에 행방을 묻는 거예요!"... 추미애, 집요한 추궁에 결국.. 아니 이… 대한민국 법원이란 대체…저런 간단한 질문에도 입을 닫거나 동문서답을 하고 자빠졌네. 여태까지 저런 바보들이 법원 일처리를 한 건가, 아니면 걍 좃대희 눈치 보느라??저런 자들에게 국민들 각자의 인생이 걸린 재판들을 맡겨왔었다니…, 눈알 돌리는 거 봐라.ㅉㅉ 수사기록 40만장 복사했다면 그걸 직접 복사했던 직원이 나와서 증언하면 되고,컴퓨터로 봤다면 로그기록만 내놓으면 되는, 그 간단한 걸 안 해서 이 지경이라는 게 진짜…이번 법사위 감사가 ‘법원이 좀 문제가 있긴 하네.’ 정도로만 끝나면 안 될 텐데. 답답… 걍 폭격 때리고 싶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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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건 무조건 알고계셔야할듯 중요포인트 : 찜찜하다 싶으면 112로 무조건 경찰을 호출해 증거를 남겨라왜? 범죄자는 스스로 경찰을 부르지않으니까..이거하나만 기억해도 살면서 억울한일을 덜 겪지않을듯하네요.. 1. 결정적 증거 '112 신고 기록'의 법적 효력 성범죄와 같은 대인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범의)'의 유무입니다. 즉, 가해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보자 분의 112 신고는, 당시 상황을 '범죄의 기회'가 아닌 '보호가 필요한 위험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국가기관(경찰)에 공식적으로 증명한 행위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피의자가 '가해'의 의도가 아닌 '보호'의 의도였음을 입증하는 가장 명백한 '객관적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불과 몇 분 만에 이루어진 신고라는 점, 그리고 신고 내용이 여성의 안전을 우려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수사관의 심증을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신속하게 내사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2. 상대 여성의 '무고죄' 처벌 여부 수사 종결 후, 제보자께서는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 컸고, 더 이상 그 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아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에 큰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전해오셨습니다. - 당부 이 사연의 핵심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적인 기록을 가장 먼저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목격자나 CCTV의 구도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나의 '선한 의도'를 증명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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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캄보디아, 가난을 팔게 된 나라 캄보디아, 가난을 팔게 된 나라 저는 약 1년 동안 캄보디아에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진은 캄보디아 시엠립의 서바라이, 쁘사, 똔레삽 호수 입니다. 현재도 캄보디아 현지에 계신분과 소통하고 있기에, 그곳의 현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최근 한국인 납치 사건과 불안한 치안 문제가 잇따르면서,캄보디아라는 나라의 구조적 현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캄보디아는 폴포트 정권의 킬링필드를 겪은 이후,지금까지도 깊은 상처와 함께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국가의 주요 수입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① 수도 프놈펜의 외국계 섬유·화학 공장,② 시엠립의 앙코르와트 관광업,③ 보이펫 등 국경지대의 카지노,④ 메콩강과 똔레삽 호수의 식량 자원,⑤ 그리고 시아누크빌의 온라인 카지노 산업. 이처럼 외국 자본과 불안정한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한 번의 외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캄보디아는 흔히 ‘가난을 판매하는 나라’라 불립니다.국제 원조금과 외국 환전이 끊임없이 들어오지만,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패한 행정 체계 속에서 사라집니다.빈민구제 사업이나 도로건설, 인프라 확충 같은 프로젝트들은 명목상 ‘발전사업’으로 포장되지만,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완성 후 기념사진 한 장 남기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시엠립은 한국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로와 도서관을 지원받았지만,포장도로는 5km 남짓, 품질은 국내 농로보다도 좋지 않았습니다.기부라기보다는 ‘사업 실적’에 가까운 일이었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사람들은 “이것이라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시엠립의 앙코르와트 관광사업은 캄보디아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하지만 그 이익의 대부분은 외국 자본의 몫이었습니다.항공사, 호텔, 식음업 등 고수익 산업은 모두 외국기업이 운영했고,캄보디아인들은 낮은 임금으로 단순 노동만 맡았습니다.관광객이 늘면서 성범죄와 치안 문제도 심각해졌고, ‘관광을 통한 발전’이라는 구호 뒤에는불평등한 착취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연간 200만 명 이상 방문하던 한국 관광객이 사라지자 시엠립은 순식간에 유령도시로 변했습니다.항공편이 줄고 노선이 폐지되자, 관광업 전반이 마비되었습니다.대형 호텔과 식당은 문을 닫고, 가이드와 운전기사들은 생계를 위해 주변국으로 떠났습니다.‘관광도시’였던 시엠립은 이제 조용한 농촌 마을로 되돌아갔습니다. 시아누크빌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접한 도시로, 정부와 투자자들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중국 중심의 카지노 관광지로 개발했습니다. 한국인은 법적으로 도박이 불가능했기에, 자연스럽게 중국 자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코로나19로 카지노가 멈추자, 산업은 불법 온라인 카지노로 전환되었고,이 과정에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명목으로 인력을 납치·감금하는 범죄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최근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들 역시 이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결국 평범하고 가난한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생존을 위해 착취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한때 찬란했던 크메르 제국의 유산은 킬링필드를 거치며 무너졌고,그 잔해 위에 남은 것은 교육도, 문화적 기반도 부족한 현실뿐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적인 원조나 일시적 기부가 아니라,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성장의 환경입니다.진정한 도움은 ‘불쌍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을 그곳에서의 시간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유주얼 서스펙트 사람들이 말했다. 최선영은 김정민과 달리 생긴대로 똘똘하고 정직하다고. 근데 따져보면 최선영의 증언이 검찰에 제일 유리했다. 한국은행 관봉, 신한은행 띠지, 고무줄 다발이 있었다며 검찰 절차가 정상적이었다고 힘을 실어줬다. 남경민은 못봤다고 했고 김정민은 기억 안난다고 했는데 최선영은 똑똑히 봤다고 했다. 결국 이 구도에선 김정민이 띠지를 훼손했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걸로 몰리는 구조가 된다. 조직 책임은 사라지고 개인이 희생양이 되는 셈이다. 역시나 했던 관상은 혹시나 비과학인건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더니 선한 얼굴로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훌륭히 해내더구나. -
[영화] '삼포 가는 길' 실사판 영화 공개 중 (1975) ft. GV 영상 *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 미성년자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는 내용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삼포가는 길The Road to Sampo (Sampoganeun gil) ㆍ 1975 년 이만희 연출작, 김진규 , 백일섭 , 문숙 , 김기범 , 김용학 출연작으로 '신동아' 1973년 9월호에 실린 황석영 작가의 단편 소설 작품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표면 상으로는 세 인물이 함께 길을 걷는 로드무비인 한편으로 내면 상으로는 시대의 암울한 면 역시 다루었던 작품이라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영화제 수상작이 됐으며, 당대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한국 영화 100선에 드는 명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공사장을 떠돌아다니는 젊은 노동자 영달(백일섭)은 밥집 여주인과 바람을 피우다 들켜 도망 나온다. 영달은 눈밭에서 옷을 입다 중년의 정 씨(김진규)를 만난다. 정 씨는 교도소를 나와 10년 만에 고향 삼포로 향하는 길이다. 눈길을 헤치고 걸어가던 두 사람은 시장기를 때우러 식당에 들르고, 여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작부 백화(문숙)를 붙잡아주면 돈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눈보라를 헤치고 걸어간 끝에 그들은 다리 밑에서 백화와 마주친다. 백화가 호락호락하지 않아 영달과 줄곧 티격태격하지만, 세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한다. 정처 없이 눈길을 걷던 그들은 폐가에서 하루 묵기로 한다. 모닥불 앞에서 영달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예민해진 영달과 말다툼을 한 백화는 읍내로 내려가버린다. 백화를 찾으러 읍내로 내려간 정 씨와 영달은 선술집에서 싸우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다. 정씨는 아버지인 척 연기해 백화를 구해낸다. 그날 밤 영달과 백화는 같이 잠자리한다. 백화는 영달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영달은 장바닥에 그녀를 떼어놓고 역으로 가버린다. 백화가 역으로 찾아오자 영달은 돈을 털어 기차표를 사준다. 하지만 백화는 기차를 타지 않는다. 영달은 일꾼들을 만나 공사판으로 떠나고 정 씨는 큰 다리가 놓인 삼포의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75-03-31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상영시간 95분 개봉일자 1975-05-23내용정보-다른제목On the Road to Sampo(다른 영문제명)森浦가는 길(필름타이틀)개봉극장국도노트■ “한국영화사상 불후의 명화가 탄생할 수 있는 순간에 그리하여 한국영화에 혁신적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었던 게임이 무엇 때문에 우울한 패전으로 끝나고 말았는지 그 신비를 알 길이 없다.”(하길종)비록 하길종은 자신의 평문에서 이 영화가 반쪽자리 걸작에 머물렀다고 평하고 있지만, 반쪽자리라 하더라도 한국영화사의 걸작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작품임은 틀림없다. 비단 이만희의 유작이라서가 아니라, 한국영화사에서 흔치 않은 로드무비라는 점, 그리고 근대화와 발전으로부터 소외된 뜨내기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광대한 설원을 배경으로 인물과 자연을 조화롭고도 뛰어나게 잡아낸 영상 등은 이 영화가 한국영화사를 대표하는 작품의 반열에 올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 실험성과 신파성, 진부함과 새로움이 다소 부조화스럽게 섞여 있어 전체적인 영화의 분위기는 불균질적이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이만희의 깊고 따스한 시선이 주는 감동 만큼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제작후일담- 황석영 원작의 영화화- 이만희 감독은 이 작품을 편집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후 별세하였다. 시나리오 작가 백결에 의하면 당시 이만희는 이미 건강이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채 작업에 임하였고, 아마도 스스로 그 작품이 유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임을 짐작했을 것이라 한다.■ 그렇다. 마흔넷에 숨을 거둔 이만희는 한국영화 역사의 예외적인 천재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의 예술적 절정인 <만추>를 볼 수가 없다. 그 전설적인 걸작의 필름이 발견되기 전까지 <삼포 가는 길>은 이만희의 천재성에 대한 마지막 증언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로드무비 없이 우리는 <고래사냥> 시리즈, <안녕하세요 하나님>과 <세상 밖으로> 같은 영화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김도훈 「허프포스트코리아」 편집장, 영화천국 61호) 이 작품 역시 KMDB에서 관련 칼럼 및 당대 관련 사료를 공개 중이며 구체적인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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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화장실 훔쳐봤다"…'성범죄자' 누명 씌운 여학생, CCTV 속 웃는 모습 소름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제보자는 "아들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변기 뚜껑이 고장 나 바닥에 내려놓은 뒤 볼일을 봤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30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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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래글 기소를 통한 국가권력 정경사가 아니라 글쓰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오전에 한번 썼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가 항소할 확률은 얼마일까요?진범이 잡혔다거나, 명확한 누명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합니다. 사실상 99%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가해자의 잘못은 거의 없는 상황,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정,시뮬레이션에서도 ‘회피 불가’ 결론,가해자는 신호를 지켰고 야간임에도 규정 속도를 준수.심지어 한문철TV 시청자 투표에서도 “무죄가 맞다”는 의견이 100%였고,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추가 증거나 새로운 상황도 없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 역시 “사고를 대비해 더 조심했어야 한다”라는, 1심 때와 동일한 논리였습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검사들이 1심 무죄가 나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한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담당 검사가 바뀌므로, 기소를 했던 검사 손을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1심 무죄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약 5%대법원(3심)에서는 2% 미만입니다.즉, 추가 증거 없이 관행적으로 2심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무죄가 나오면 절대 항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무죄 판결이 나오면 거의 100% 항소하는 현재의 관행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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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성범죄자' 누명 씌운 여학생, CCTV 속 웃는 모습 소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30084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 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A 군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학교 측은 "화장실을 훔쳐봤다"는 여학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학폭위는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 징계 조치했다.결국 제보자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