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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신재생에너지 근황 1. 실제로 체감되기 시작한 지구 기온 증가에 대한 여파와 이에 따른 환경 재난의 대규모 발생, 등으로 인해사회적 의료비용 지출과 보험업계 전반 보상률, 등이 매해마다 말이 안되는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이런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것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문제는 각국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 효율화를 위해 거의 필수적으로 중국산 인버터를 갖다쓰다보니어느덧 중국산 인버터가 전세계 시장 점유율 80%를 기록함 2. 전력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을 가정 내부 전력망과 지역 전력망에 잇는 핵심 장비로각종 전력 관련 데이터도 담겨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개인 또는 기업 보안 정보에 해당함 3. 하지만, 지난 5월 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제품 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미확인 통신장치가 발견되어 미국 에너지당국이 급하게 조사에 나선적이 있음 4. 이 제품은 당연히 미국에서 퇴출되었고 미국 에너지당국 조사 결과퇴출시킨 중국산 인버터 내부 통신장치를 중국에 있는 제조업체가 원격조종을 통해대규모 정전, 등 사회적 재난을 충분히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통신 구조였다고 결론을 내림5. 결론적으로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진입하기 전 과도기에 있는 현재재생에너지 생산비용도 중요하지만 덩달아 스파이 통신 장치 같은 보안까지 신경써야되는 상황이 옴요약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가성비가 매우 좋지만동시에 새로운 보안 위험 요소로 떠오른 중국산 인버터 -
[엽기유머] 스압) "맞짱뜰래?" 담배 피우던 중학생들, 아이 부모에 폭언 2025년 7월7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와 아빠가 산책을 하던중 고등학생 으로 보이는 남녀가 체육복을 입은채 단지 내에서 흡현을 하고있는것을 목격 남성은 급식충 에게 다가가 "이곳은 금연구역 이니 담배꽁초는 치우고 가달라" 라며 정중히 부탁하였음 급식충은 "네가 뭔데 지랄이야?" "맞짱뜰래?" 등 욕설과 함께 남성의 멱살을 잡고 위협적인 행동을 함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은 학생의 부모나 담임선생님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 해줄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였고 (오른쪽 줄무늬 반바지가 급식충) 아이와 함께있는 아빠의 멱살을 잡은채 싸우자고 하고있는 상황 인스타를 통해 영상과 글을 올리며 공론화를 시작하였고 이를 본 사람들은 해당 급식을 욕하며 공론화에 동참하기 시작 그러던중 피해자의 인스타에 댓글이 달렸는데 피해 남성을 초상권침해 , 명예훼손죄로 소송준비중 이며 자신을 향한 악플 또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 어이없는 쌉소리에 사람들에게 욕만 뒤지게 처먹고 빠르게 기사화가 되며 급식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 육은영 선생님 출격 준비ㄷㄷ ㅊㅊ: 개드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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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 판래기들의 발악.. 이 대통령 '법카 의혹' 재판, 공준기일 그대로 진행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준비절차를 멈추지 않고 예정대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후 4시 반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으로 재판에 돌입하기 전 향후 절차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법원은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고 있다"며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공판절차의 정지를 규정한 형소법 조항이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공판 정지 사유가 당연히 준비절차 정지 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법원은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공판 정지 사유가 당연히 준비절차 정지 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개소리하네 ㅋ법 해석을 지들 멋대로 쳐 하네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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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러브젤 전광훈 소식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80평 탐내다 600억 날렸다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2025. 6. 28. 05:03타임톡음성으로 이미지 크게 보기드론 촬영한 서울 장위 10구역 재개발 현장. 빨간 색 원이 전광훈씨의 사랑제일교회 건물이다. 조합 제공서울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부지내 알박기 논란을 빚어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서울 성북구 당국이 이 교회가 포함돼 있는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교회 부지를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26일 최종 인가했기 때문이다.이로써 해당 재개발 사업은 교회 부지를 뺀 채 진행되게 됐다.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11월 착공에 들어간다.장위 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개발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였지만 뒤따르는 철거가 진행되지 못했다.교회가 부지의 수용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교회는 2017년 당시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책정한 부지 감정가액이 적다고 문제 삼았다. 처음 63억원이던 것이 서울시 토지수용위를 거치면서 82억원으로 증액된 뒤, 다시 중앙 토지수용위를 거쳐 2020년 1월 최종 85억원으로 확정됐다.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 추계를 토대로 대신 563억원의 보상금을 조합에 요구했다.조합은 최종 감정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교회를 상대로 퇴거 소송 카드로 맞섰다.법원은 1,2,3심 모두 조합측 손을 들어줬다. 조합측은 법원 판결을 가지고 7차례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교회 신도들의 저항에 번번이 막혔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인 까닭에 조합은 2022년 7월 교회와 합의에 어렵게 성공했다. 교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돌곶이역 북측에 교회를 새로 짓기로 하고 조합이 건축비 500억원과 현재 교회 부지만큼의 땅을 제공하기로 대폭 양보한 것이다.그러나 1년도 못돼 이 합의가 틀어졌다. 핵심적인 이유는 조합이 새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의 면적이었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양측은 상대방에 책임을 돌렸다.교회측은 27일 CBS와 통화에서 "처음에 합의했을 때는 땅의 크기가 800평 정도였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총 80평 가까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그 차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반면 조합측은 "부지의 크기는 조합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측량을 통해 정하는데, 수년에 걸쳐 진행한 수 차례의 측량에서 그 방법이 변경되고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교회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었다"고 회고했다.결국 조합은 2023년 여름 전년도 합의를 백지화하기로 하고, 교회 부지를 뺀 채 사업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합이 당시 교회에 제공하기로 했던 땅 값만 100억원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문제의 80평 때문에 공사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의 보상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이미지 크게 보기장위 10구역 조감도. 빨간 색 원이 사랑제일교회다. 성북구 제공끝은 그것이 아니다.조합은 교회 부지를 포함해 세웠던 당초의 재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새 계획을 짜야했다. 즉 거액의 사업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사업이 수년 넘게 지연되면서 조합측의 금융비용도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조합측은 2017년 4천억원을 대출받아 사업비와 조합원 이주비용을 댔다. 이 대출금의 이자비용만 그 때부터 한달에 24억원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교회측은 전날 성북구의 최종 인가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조합쪽과 합의가 필요한 조건이 온다면 교회에서는 응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조합측은 "이미 이혼한 마당에 또 다시 그쪽과 소통할 일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성북구 관계자도 CBS와 통화에서 "이제 와서 교회를 철거하고 사업을 다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조합측은 그 동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최소' 7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습하고 더운데 잠시나마 사이다 느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예수팔이 빤스목사 탈탈털리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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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BTS 슈가, 50억 기부···‘민윤기 치료센터’ 연다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민윤기)가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들을 위해 50억 원을 기부해 세브란스병원에 전문 치료센터가 문을 연다.세브란스병원은 슈가의 기부금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청소년 치료를 위한 ‘민윤기 치료센터’를 설립하며 이날 착공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기부금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은 물론 연세의료원 전체에서 아티스트가 전한 기부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들어가심 나옵니다.. https://v.daum.net/v/20250623092812584 50억이면…. 와… 음주운전했어도 사람죽은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걸로 못까겠네요 별개사안이라도 까기가 미안해질정도의 액수네요 … 저정도는 거의 대기업에서도 잘 안나오는 기부액수인데… 재산 수백억은되겠지만 그래도 50억은…와.. 거의 개인이 한번에 내는 기부금중에서는 거의 최고액수인듯… -
[엽기유머] 암 수술 하고 나왔습니다~~ 형, 동생들 5월 3일 암 관련 글 쓰고 걱정해주신 분들 위해서 후기 적으러 왔슴다~~ … 바쁘신 분들 위해 3줄요약 먼저 처음, 저는 정말 신장암이 이쁘게 자라서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중간, 로봇수술을 했는데 로봇수술만 비용이 1천만원… 처음 퇴원할때 가퇴원으로 1,2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끝, 나라에서 하는 조직검사 확인되고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빼고 120여만원 감면 혜택 받았습니다. 실질적 입원, 수술 스토리 6월 4일 10시 입원전에 죽먹고 오라고 해서 죽먹고 병원에 입실,다음날 수술로인하여 장 비우라고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관장약 먹었습니다. 수술은 1시 30분에 스케줄로 잡혀 있어동의서 작성을 하고 11시 40분에 코에 코줄을 하고 대기 타고 있었습니다.(동의서 작성시 최악의 경우까지 이야기 하면서 서명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은 막상 수술중 신장암이 많이 퍼져있으면 해당 신장을 적출할수도 있다,피가 많이 나면 혈액팩을 사용할수 있다. 만 기억에 남아 있네요)혹시라도… 상태 안좋아 져서 오래 누워있어야 할 일이 생길 경우 혈전 생기지 말라고허벅지 까지 신는 압박 스타킹 같은걸 착용해야 합니다. 1시 30분에 수술 들어 갈때 사진은 없지만누워서 이동할때 드라마에서 보던 와이프랑 “수술 잘 하고 나올께 걱정마” 하면서 빠빠2 시전하고 들어가서천장보고 있다가전공의 분인지 긴장풀어 주실려고“좋아 하는 가수 있으세요?" 물어 보자마자“트와이스요, 40대는 트와이스죠” 라고 …. 저도 모르게…. 트와이스 노래 틀고, 팔 다리 묶으면서 코줄이 있으니 산소마스크 씌우지는 않고 자 숨쉬고 들이마시세요한 3번했나? … 수술은 끝나고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4시간정도 시간이 순삭되더군요 걱정하면서 기다리던 와이프랑 만나자마자 헤어진다고 빠빠2 하고전 중환자실로 들어 갔습니다. 그날 밤은 진짜 아프고 아파서 10분마다 쪽잠 자고 50분은 아파서 빌빌거리고새벽에 진통제 한방 맞고 했습니다. … 아 너무 길어 진다 빨랑 끝내자면 6월 9일 월요일에 퇴원했습니다. 수술을 5일 오후에 했으니까 4일만에 퇴원한거죠.. 퇴원할때 병원 조직검사로는 암이라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하고 가퇴원을 하는데 병원비가 1,260여만원 …… 이리 저리 카드 3개로 긁고 퇴원했습니다. 그주 목요일에 실밥 뽑고(집에서 보니까 구멍이 5군대 → 4군대는 의료용 본드로 붙이고, 신장암 적출할때 뽑은 큰 구멍만 실로 묶었슴다) 이번주 17일(화)에 교수님이랑 이야기 하고 조직검사결과 암으로 나와서 나라에서 120여만원을 감면 해줬습니다. 입원, 수술하면서 느낀점……첫째, 나를 사랑하자둘째, 가족을 사랑하자세째, 돈이 최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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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지급명령 -> 민사로 넘어가서 이겼어요. 소송비용청구 질문 저는 채권자입니다.. 상대 채무자에게 810만원을 받을게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했어요. 이때 인지액, 송달료 등으로 66,000원 들었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민사로 넘어갔어요 이때도 인지액, 송달료로 79,910원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민사에서는 제가 이겼습니다. 법원 판결에는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전부 지급하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저는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급명령때 66000원이랑 민사때 79910원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만 79910원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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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고령화 마을 + 산불 피해 지역으로 봉사 활동을 간다는 경남 한 고등학교 경남 지리산에 위치한 특성화고인데시설이 진짜 미쳤어실습실이라고 말 안 했으면진짜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개똑같아조나단 자기가 주사 놓는 건 줄 알았는데맞는 거여서 개 당황함ㅋㅋㅋㅋㅋㅋㅋ실제랑 거의 똑같이 실습하려고앰플이며 주사기며 완전 비슷하게 준비함진짜 실습 환경이 좋아진 거 느껴지는 게저렇게 초록불 들어와서 정확하게 주사했다는 거 알려주는 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잘못 놓으면 저렇게 빨간불 들어와ㅋㅋㅋㅋㅋㅋㅋ15살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간호 쪽으로 진로 정하게 됐다고 하는데마음이 진짜 아프더라 ㅠㅠ형제 나란히 간호조무사 꿈꾸게 됐고형은 서울 빅5 병원 간호조무사로 취업했다고이게 무슨 매점이에요 ??구황작물 처돌이로서 이건 좀 부럽더라,,옥수수,, 쪄 먹고감자 고구마 구워서 우유랑,, 먹는 거그리고 제일 부러운 거 나온다 애들아잘 봐라떼는 특별한 날에만 학교에서 비빔밥 만들어 먹었는데이게 간식이라니..제일 부러운 건 시장에서 갓 짠 것 같은 저 참기름 ㅠㅠ진짜 학교에서 비빔밥이랑 대야빙수 해 먹었던 거 아직도 기억나는뎈ㅋㅋㅋㅋ추억 미쳤다산책 축구는 평범한데 강에서 수영?아 부러워따로 친구들이랑 일정 안 잡고 강에서 놀고 고기 구워 먹고추억 진짜 많이 쌓일 것 같더라 ㅋㅋㅋㅋ 그리고 경남간호고 학생들이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 ㅠㅠ학교 근처에 작은 마을 2개가 있는데학생들이 방과 후에 어르신들 건강 체크 하러 간다고령화 + 산쪽에 있어서 어르신들 병원 다니시기 힘드시니까이런 봉사활동으로 작게나마 도움준다고 ㅠㅠ더 대박인 건 또 있음올해 역대 최악의 산불 발생했을 때도피해 마을 방문해서 봉사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햇다고 하는데진짜 의료 같은 분야는 희생 봉사 이런 정신 없으면 못 할 것 같더라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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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기 - 번외 :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6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니 통장에 돈을 내가 가져가겠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119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을 얘기합니다.제3채무자 즉 해당은행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를 명시하는 것이죠.인터넷 검색하다보면 친절하게도 등기부 다운받는데 돈이 드니까 친히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법인의 경우 해마다 대표자가 바뀌기도 하고 주소가 바뀌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몇천원 아껴보겠다고 받아썼다가 빠꾸당하지 말고 그냥 등기소에서 따끈따끈한 등본 받는것이 안전합니다. https://www.iros.go.kr/index.jsp 인터넷 등기소 링크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등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가 필요하므로 “법인” 을 클릭하시고예시로 국민은행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하면 전국 국민은행이 다 뜹니다. 그러면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죠? 우리는 본사, 본점을 찾아야합니다.등기부상태를 “살아있는등기” 체크하시고 본지점구분에는 “본점” 으로 설정하고 검색하면 위와같이 3개의 국민은행이 뜨는데 누가봐도 가장 첫번째가 본점 등기부인지 알 수 있죠. 다음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안내창이 뜹니다. 등기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많다, 즉 페이지수가 많으니 딱 니가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확인 클릭합니다. 등기용도를 선택하는 부분에 저는 몰랐던 부분이 있네요.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 이 있네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제가 발급받을 당시엔 발급(출력)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처음엔 첨부해야 하는지 모르고 열람만 해서 기재만 했다가 빠꾸먹고 다시 출력 했습니다.5천원만 하면 될걸 1500원 아끼려다 8500원 낸 꼴이죠. ㅠ ㅠ 발급 받으세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확한 상호명, 등록번호, 본점주소, 대표자 이름 입니다.대표자 이름 부분이 나와야 하므로 영업주 부분이 걸리긴 하는데 홈페이지가 바껴서저도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테스트로 발급해 보시거나 아시는분 댓글 달아 주세요 ㅠ ㅠ 이렇게 제3채무자 해당 은행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내용 기재하고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
[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