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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경호의 '반란죄 처벌' 설명서 【쉽게 쓴 설명서 - 윤석열‧김용현‧노상원과 그 지시에 따른 군수뇌부는 왜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왜 축소기소인가?】 Ⅰ.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봉쇄하려 했다.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며 군 지휘관들에게 병기를 든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작전과 인사를 비선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는 모두 당시 현역 군인이며,합참의장 승인 없이 병기를 휴대해 부대를 움직였다. 이들은 무장한 채 국회로 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지시한 자들(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민간인이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반란’에 해당하므로 공범으로 ‘반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이다. Ⅱ. 왜 ‘반란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군형법 제5조는 “군인이 병기를 들고 작당하여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반란죄로 처벌한다.반란죄는 수괴는 사형, 중요 임무를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이들은 군인이며, 병기를 소지하고 지휘 명령을 받아 국가기관을 점거하려 했다. 군을 움직인 목적은 명백히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행 단계까지 갔다. 따라서 이는 형법상의 ‘내란’보다 더 무겁고, 군형법상 반란죄가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Ⅲ.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은 왜 반란 ‘수괴’인가? 윤석열은 당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접 병력 투입을 승인·지시했다. 김용현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을 명령했고, 합참의장 승인 없이 작전을 실행했다. 노상원은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실제 작전과 체포계획까지 지휘하며, 병력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모두 공모관계에 있으며, 범죄를 지휘하고 실행을 주도한 기능적 행위지배자이다. 대법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작전을 주도했다면 군형법상 공범으로 본다(2020도15105). Ⅳ. 검찰은 왜 내란죄만 적용했는가? 검찰은 이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축소기소에 해당한다.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부대를 움직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군형법 반란수괴는 오직 사형만 가능하지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므로, 결국 윤석열에게 사형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 방식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기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즉 군형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검찰은 공소장을 반란죄를 주위적으로, 내란죄를 예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군사법원은 재판 중 이를 직권으로 석명하고 지적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곽종근, 이상현은 자백하고 반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했으므로 감경 여지가 있다.반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지휘·결정의 핵심으로 ‘반란수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군인은 지시한 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자이므로 이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시 극비리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정도에서 정보가 정확히 유통되었고, 가사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이상현, 김현태 등에게도 국헌문란 목적 관련 정보가 알거나 알 수 있을 정도 유통되었을 뿐 나머지 군인들은 특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과 실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군헌문란 목적’ 인정은 사실오인이다. Ⅵ.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군사반란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있고, 실행에는 각 군 지휘관들이 있었다. 검찰이 이를 ‘내란’으로만 기소한 것은 실체를 가린 것이며,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제 특검과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진짜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명령에 동원된 하급자에게는 합당한 분리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
[엽기유머] 이번 내란 사태를 드라마화 하면 가상 캐스팅은? 내란수괴 윤석열(장광) 브로커 명태균(김규철) 국방장관 김용현(손현주) 야당대표 이재명(유재명) 국회의장 우원식(송영창) 국정원1차장 홍장원(이병헌) 특전사령관 곽종근(정만식) 방첩사령관 여인형(백현진) 정보사령관 문상호(김중기) 겸공 김어준(오달수) 여당대표 한동훈(이동휘) 시끄러 이준석(김정은) 국무총리 한덕수(김기현) 대구시장 홍준표(이경영) 목사 전광훈(권태원) 강사 전한길(유해진) 버거보살 노상원(박상민) 붕짜자붕짜 신원식(허성태) 헌법재판관 문형배(문성근) 정치평론가 유시민(송새벽) 국회의원 안철수(우현) 극우유튜버 배인규(고경표) 쥴리 김건희(김성령) 경호처차장 김성훈(정성일) 내란수괴 변호사 김계리(손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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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 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여기 기사에서 단순히 탱크부대장이라고 큰부대가 아닌것처럼 썼는데단순한 부대장이 아니라 파주 축선을 지키는 독립전투기갑여단장임대충의 전력이3개의 전차대대 K1A2전차 약 90대2개의 기계화 보병대대2개의 포병대대 155mm 자주포 36문 기사에 문상호와의 관계가 안나와서 찾아보니 여기서 거론된 구삼회여단장은국회서 고개 빳빳히 쳐들고 대답하다 부승찬의원한테 개떨리고 엇그제 병한테 수갑차고 끌려가던 문상호의육사 50기 동기이 새끼들 아주 치밀하게 구테다 계획을 세웠슴 밤새 2시간 짜리 계엄이라서 심각성을 못느끼는 분들 많은데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때문에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때문에 헬기가 늦어져서 그랬지 안그랬으면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오기전에 반란군들이 국회 무혈입성했을것이고그럼 계엄해제 못했을것입니다 이후 엄청난 유혈사태는 불보듯 뻔하고 국가 대혼란에 필리핀이나 터키 보다 못한 나라가 되는것은 따논당상이었을것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검찰,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 석방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작임무 한번 안해본 인간이 사령관이라 내부에 말이 많은 듯. 블랙요원 유출사건 당시 사령관(조사중) 김용현(방첩사) 등 충암파가 블랙요원 사건을 빌미로 문상호의 목덜미를 잡고 있다고 예상 중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포고령 작성 의혹)과도 관련있음 이번 계엄사태에 선관위 턴거랑 hid파견과 관련된 핵심 인물 선관위 탈취는 검찰도 엮여있음 (선관위 서버 검찰 맡기로) 즉, 모두가 연결된 핵심 주동자들그 검찰이 그 문상호 긴급체포를 막았다?? 이번 계엄 실무자들은 군부지만 행정가들은 누구?? 지금 검찰들 브레이크 못걸면 진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윤석열만 주동자로 걸어놓고검찰과 직접 걸려있는 인물들과 자기자신들, 김건희, ob 를 국짐을 방패삼아 쏙 빼놓고 갈 가능성이 높음. 아.. 진짜 조국대표가 필요한데.. 아래는 기사전문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역 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승인하지 않아 문 사령관을 하루 만에 석방하게 됐습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저녁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오늘 오후 검찰은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현직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은 관련 법에 따라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경찰이 체포한 건 위법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은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불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직 군인 신분이라 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건 경찰밖에 없다"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는데,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긴급체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나 경찰의 반발에도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에 따라 문 사령관은 오늘 체포 하루 만에 그대로 석방됩니다.현역 군 간부의 신병을 처음으로 확보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후 추가로 군 간부급 인사들을 조사하려 했던 경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다만 경찰은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한 민간인 신분의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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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文 측 준용씨 아들 측근 인터뷰 '가짜' 입증하는 증언 나와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당이 공개한 음성변조 된 '가까운 동료' 인터뷰가 '가짜'임을 입증하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의 '가까운 동료 인터뷰'와 관련, 7일 "가짜를 입증하는 증언이 나왔다"며 거세게 반격했다.박 공보단장은 "국민의당이 5일 '문준용 씨 관련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정체불명의 인터뷰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며 "국민의당이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터뷰에 등장하는 '가까운 동료'는 남성이며, 준용 씨와 파슨스에서 2년 정도 유학을 같이 했고, 준용 씨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들었고,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스스로 밝힌 문상호 씨가 민주당에 이메일을 보내왔다"며 "문 씨는 이메일에서 '2008년 '파슨스 디자인&테크놀로지 석사과정'에 입학한 한국인은 6명이고, 이중 남자는 문상호, 문준용, 그리고 A씨 3명'이라며 'A씨는 중간에 휴학해서 2년 간 함께 하지 못했고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어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나 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박 공보단장은 "하지만 문 씨는 자신이 국민의당과 인터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까운 동료' 인터뷰는 가짜가 분명한 것 같다고 했다"면서 "설령 음성변조 된 '가까운 동료'가 여성이라고 해도 여성 동기 3명은 모두 미국에 거주 중이어서 인터뷰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언론에 '가까운 동료'와 이메일 인터뷰를 주선하겠다고 했던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며 "국민의당은 이런 허술한 정치공작으로 '촛불 대선'을 오염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또 "준용 씨의 대학 동문들 주장처럼 이건 검증을 넘어선 인격살인이자 마녀사냥,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이런 허술한 정치공작이 통할 것으로 생각했더라도 어리석기 짝이 없고 통하지 않을 걸 알면서 했다면 무모하기 짝이 없다. 이번 정치공작에 관여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파슨스 동기 문상호 씨의 증언글 전문>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준용씨의 파슨스 디자인 & 테크놀로지 석사과정 동기인 문상호라고 합니다.준용씨의 파슨스 동기가 국민의당에 준용씨에 대한 증언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것은 가짜라는 의심이 들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당이 증언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인물은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국민의 당에서 밝힌 것은 파슨스에서 2008년 9월부터 2년동안 함께했으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방송에 나온 목소리는 남성입니다. 저희 학과에 2008년에 입학한 한국인은 총 6명입니다. 이 중 남자는 저와 준용씨, 그리고 A씨입니다. 그런데 A씨는 도중에 휴학하여 저희와 2년간 함께하지 않았으며 현재 미국 거주 중입니다. 나머지 여학우 세명은 모두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저는 준용씨와 같은 부산 출신에다 한 살 많은 형이고, 모션그래픽스(영상)에 대하여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동기 중에서는 제가 준용씨와 가장 친하게 지냈습니다. 둘 다 경상도 억양이 섞인 영어를 쓰며 뉴욕에서 소주를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준용씨는 자기 부모 얘기를 자랑삼아 떠벌리고 다니는 성격이 아닙니다. 가장 친한 저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문재인 후보를 알아서 파슨스에 아들이 다닌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때는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신 분이라는 정도로만 인식했을 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 그 나이 또래의 인식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정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화제에 올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만약 준용씨가 정치인 아버지 자랑을 한다면 다들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용씨가 자기가 아버지 백으로 회사에 들어갔다는 둥 떠벌리고 다녔다뇨? 그렇게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혐오한다는 것을 준용씨가 몰랐을까요? 그 정도로 막되먹은 사람들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준용씨는 집값이 비싼 맨하탄에 살지 않고 바로 옆의 뉴저지에 룸메이트와 함께 집값을 나누어 살았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송용섭 씨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유학생 중에는 맨하탄 중심에 단독으로 랜트를 하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준용씨는 검소한 편인 것입니다. 준용씨가 볼보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뉴욕은 주차비도 비싸서 정말 부자들도 차를 소유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준용씨가 차를 소유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대신 가끔 랜트를 했는데 이 중 가장 싼 이코노미 차종 중에도 볼보가 있고 푸조가 있습니다. 외국이니까 외제차를 탄 것이지 비싼 차가 아닙니다.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민의 당 파슨스 동기는 가짜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당에서는 ‘동료’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파슨스에서 함께한 동료라면 동기 밖에 더 있겠습니까? 휴학한 A씨 또는 1년 선후배 중에서도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은 없습니다. 준용씨에게 그런 아버지 얘기를 들을만큼 친한 사람도 없구요. 한국 대학 학부와는 다르게 파슨스 석사과정은 선후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만약 친한 사람이 더 있다면 저도 당연히 알았을 텐데 전혀 없습니다.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준용씨 관련 글을 올리는 친구들의 사생활이 털리고 있고 이제는 친구들 마저 공격 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있네요. 저는 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 실명만 밝히겠습니다. 진짜 동기 맞냐고 물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무작정 공격하지 마시고, 부디 믿어주시고, 저희의 인권도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송주용 수습기자 http://v.media.daum.net/v/20170507110653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