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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요 인물 신병 확보부터 나선 내란특검, '尹 재구속' 속도 내나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 연장 시도추가 기소 혐의: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구속 연장: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이달 26일 만료됨에 따라, 특검은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구속 연장될 가능성석방 임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주요 피고인들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추가 기소 검토: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되면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므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다른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하여 구속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노상원에게는 살인예비 음모죄, 외환의 죄를, 이진우, 여인형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및 재구속 가능성다음 수순: 핵심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재구속이 특검 수사의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환 불응: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체포영장 가능성: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과 특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특검 인선 완료 및 수사팀 구성 가속화특검보 6명 인선 완료: 조 특검은 지난 20일 박억수, 박지영, 이윤제,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 등 6명의 특검보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검사 출신이며, 1명은 경찰 출신입니다.수사팀 구성: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마친 만큼, 전체 267명에 이르는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이번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내란 사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8273?page=1&c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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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평택항으로 이상한 거 밀수하다 걸렸다 https://youtu.be/HnkP2BXKy0o?si=qF88gQvrKndQFkwc https://youtu.be/MxMNW9m68z0?si=5XhO2bBHdXWC5srD 선라이즈 F&T 란 - 윤석열이 수 천억원대 최순실 수사를 안하고 덮어준 뒤, 최근 최은순 장모가 그 회사 주인인 정황이 나옴- 2009년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어치를 샀는데,- 갑자기 '선라이즈F&T'가 자유무역지구 안의 부지를 도이치모터스 주차장으로 빌려줌. 아무 관련도 없는데.- 엄연한 불법인데도 도이치모터스에게 사용하라고 줌.- 그래서 최은순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봄 과연 그녀는 “마약 밀수 조직 여자 보스”“블랙펄 주가 조작단 우두머리”“양평 고속도로 휘어버린 염동력자”등등… 특검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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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李대통령, 내각 인선 본격 착수…국방·외교부터 발표 임박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귀국 직후 내각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우선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주요 내용:내각 인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부터 내각 후보군에 대한 검증 보고를 받고 인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증이 완료된 인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이르면 20일 차관급 인사가 먼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총리 인준과 무관: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와 무관하게 검증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청권은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이 행사합니다.시급한 외교·안보 라인: 여권 안팎에서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장·차관 인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로 인한 고위 간부의 법적 리스크와 인력 공백 우려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검토에 맞춰 실무 인력 정비가 필요합니다.하마평 오르는 인물: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문민화 방침 부합)외교부 장관: 조현 전 유엔대표부 대사통일부 장관: 민주당 정동영 의원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 이 대통령은 19일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 조기 추진을 지시했으며, 오는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이 진행됩니다.회동 참석자: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회동 목적: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G7 회의 내용 설명과 함께 의제 제한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추경 예산안 처리, 각종 개혁 입법 등 여야 협의가 필요한 안건이 산적해 있어 야당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신속한 인선: 일각의 총리 인준 이후 본격적인 인선 전망과 달리, 이 대통령은 인선 시기를 앞당겨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권 교체기에 총리 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7668?page=1&c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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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김 전 장관은 앞서 구속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한편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 한국경제 같이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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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수처 검사도 특검에 대거 파견···오동운 공수처장 “최대한 협조” 본문 요약닫기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3대 특별검사'의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맡고 있는 수사진을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오 처장은 "특검법을 보면 공수처에서 세 특검에 합계 10명 이상을 보내도록 돼 있다"며 "되도록 많이 보내서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71542021 씁새들아 슬슬 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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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19일 경찰 조사 불응…김건희는 특검 출범 전 입원 윤 “제3의 장소나 서면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조사는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둔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김 여사 측 관계자가 밝혔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건강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직도 지가 뭣좀 되는걸로 아는갑네… 둘다 구속수사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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