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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굥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0416204369179&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당연한 일이지만, 중공군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침공하거나 간첩떼가 나타나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아마 곧 내란 수괴 혐의로 다시 구속될 것이고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했는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 영화 <대부>의 명대사가 있다. "명심해라. 누구든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가 바로 배신자다.(원래 'Listen, whoever comes to you with this Barzini meeting, he's the traitor'라는 대사인데, 패밀리의 적인 바지니와의 '미팅'을 피하라는 의미다. 스토리의 맥락을 제거하고 보편적 표현으로 윤색하면 이렇다.)" 슬슬 '화해'니, '용서'니 하는 소리들이 나온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의 <한국일보> 2일자 칼럼 제목은 "국민들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 였다. 성낙인은 윤석열의 불법 위헌적 내란 사태와 야당의 "30번의 탄핵소추 발의, 10번의 탄핵심판 기각,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같은 적법적 의정활동을 등치시키며 "국가를 나락으로 내몬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일갈한다. 그리고 "더 이상 국론분열은 안 된다. 국민들도 갈라치기를 일삼는 SNS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자. 대통합의 신기원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자"고 말한다. 하해는 강과 바다를 말한다. 하지만 "백성은 물, 임금은 배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군주민수, 君舟民水) 성낙인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지금 '백성'은 용서와 화해의 '하해'가 아니라, 시커먼 심연으로 배를 집어 삼키는 '하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유린했다. 법의 단죄도 받기 전인데 베풀 아량이 어디에 있겠는가. 독립기구 국가인권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안창호는 뜬금없이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호는 내란 수괴 혐의자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이다. 그는 과거에 이런 주장도 했다.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다. 학교에서 둘을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라는 말도 있다." 지구의 나이를 6000살로 추정할 수 있고,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존중한다는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액팅 프레지던트' 한덕수는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자"고 말했다. 현재 진행형인 내란에 대한 단죄의 '단'자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용서'를 말하는 것이 4.3정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신 나간 일이다. 대통령 놀이에 지나치게 몰입한 것 같아 걱정이다. 전두환의 내란도 아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나라가 이 나라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그를 사면했지만 그는 자신이 저지른 내란과 살인에 대해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은 채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내란 수괴 전두환 아들 전재국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교수 모임' 토론회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의병'에 빗대고 "피를 흘릴 각오가 우리는 과연 돼 있을까"라고 말했다. 전두환이 급조한 6개월 짜리 군복무를 마친 전재국이 '피를 흘릴 각오' 운운하는 것도 가소로운 일이지만, 내란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결과가 이런 식이란 건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 준다. 고맙다고 해야 할까. 화해가 가능하려면 가해자의 처절한 자기 반성과 진정어린 사죄, 그리고 피해자의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은 탄핵 결정이 난 후 입장문에서 '개사과' 조차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건 김용현이 내란 실패 후에 했다는 말, '중과부적'(衆寡不敵, 수가 적으니 맞설 수 없다)의 의미에 가까워 보인다. 내란 성공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한 반성인가? 사회, 경제, 외교를 망치고 시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것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용서와 화해의 첫째 요건은 윤석열과 그 공범들에 대한 단죄다. 둘째 요건은 그들이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셋째 요건은 윤석열과 그 공범들의 쿠데타로 인해 물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의 시급한 일상 회복이다. 어느 것도 전제된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화해와 용서를 강요하는 건 선량한 사람들의 양심 속 모종의 죄책감을 자극해보려는 고약한 심보다. '용서 안하면 나쁜놈' 프레임을 작동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베른하르트 슐링크는 나치 정권의 범죄와 법적 책임에 대해 다룬 책 <과거의 죄>에서 "범죄자가 용서를 구하는 데 다른 사람이 중재하고 간청할 수는 있지만 대신 용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한다면, 성낙인이나 안창호, 한덕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용서받기 위한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일갈해야 맞다. 윤석열이라는 범죄자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헌법 기관을 무시하고 국가 기관을 비난하며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하고 부추겨 왔다. 내란 수괴가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화해와 용서가 가능할 것인가. 저들은 이제 '화해'와 '용서'라는 아름다운 언어마저 도둑질 해가고 있다. 제발, 스탑 더 스틸! 민주당 수박들아 알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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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민, 윤도 싫지만 이재명 되는 것도 싫어해 사람이 살다 보면 총각사칭도 할 수 있고,무상연애도 할 수 있고, 음주운전도 할 수 있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 하려고 할 수도 있고,형수에게 패륜욕도 할 수 있고,검사사칭도 할 수 있고,조폭과 친할 수도 있고 모녀살인마 조카를 변호도 할 수 있고,대장동백현동 이권을 챙길수도 있고, 측근 모른다고 할 수 도있고,주변 자살자들 속출 할 수도있고,단식사칭도 할 수 있고, 전과 4범도 될수있다.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건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했냐는 거다. 이런 악마 소시오패스는 무기징역으로 세상과 영원히 격리시켜야한다 계엄보다싫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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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매불쇼 핵심 내용 어제 매불쇼 핵심. (김경호, 최강욱) 윤석열은 [내란죄]가 아니라[군사반란죄]라 해야함.내란죄 = 형사재판, 형량은 사형(교수형)or 무기징역.군사반란죄 = 군사재판, 형량은 사형(총살형) 하나뿐. 군인아닌 일반인인데 군사재판이 가능한가? 선례가 있음. 바로 김관진의 댓글부대사건으로 일반인이 군인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받고 대법 유죄가 선고됐음.당시 기소한 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윤석열. 김관진도 군을 이용했기에 군사재판 받은것 처럼윤석열도 군을 이용했기에 군사반란으로 처벌해야함. 그러기위해선 내란죄로 기소하려는 검찰로는 불가능.특검이 출범해 군사반란죄로 공소장변경하면 됨. (보배에서퍼옴 ) -
[정치·경제·사회] 배포도 없는 인간 군사 독재를 하고 하나회의 수괴였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전두환 이 자도 체포에 순순히 응해서 자신의 합천 집에서 걸어나오고 여러가지 해쳐먹은 사기꾼 중의 사기꾼인 명박 이 자도 조사받으러 나왔고 선거의 여왕이자 보수의 상징 그 자체인 공주님인 근혜 이 자도 조사 받으러 나왔습니다. 쓰다보니 민정당계 국힘쪽 인물들만 나오긴 한거보니 이 정당이 영 개판인 정당인게 눈에 띄네요 그런데. 공정. 정의. 상식 이라는 슬로건으로 무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전 검찰왕 썩열이는 쫄보. 겁쟁이. 비겁한 놈 그 자체네요 독재를 하면서 권력을 휘둘렀던 인간도. 겁없이 국가 권력으로 사기를 쳐먹은 인간도 홀로 살며 남에게 의지하며 살던 인간도 모두다 나왔는데 가장 잘 먹어서 토실토실한 인간이 겁먹어서 못나오네요 겁나냐? 그치 과거의 어떤정권도 계엄령으로 친위쿠테타 하는짓은 안했지 심지어 그 독재자 전두환이조차도 겁이 없이 친위쿠테타 하는 그런 패기 다 어디갔나? THE BUCK STOPS HERE 라는 바이든의 선물을 앞에 둔 인간아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그래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리더로서의 강력한 의지 아니냐? 당신이 사고 쳤는데 아랫사람들이 잡혀들어가고 조사받고 있는데 당신은 책임은 지는 커녕 관저를 콜롬비아 마약왕이 정부군과 대치하듯이 요새로 만들어놓고 뒤에 숨어있는게 맞냐?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걸어나와 이 모든건 내 책임입니다. 나를 사형시키시고 저들은 무기징역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들은 나를 따른 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힘은 나같은 인간을 대통령 만들어 이런일을 벌이게 만든 책임지고 정당해산하십시오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조차도 이야 썩열이 그래도 남자다 남자네. 그래 아무리 내란수괴라도 사람이 책임은 질줄 아네 하며 칭찬할터인데 버스에 잠 재워가며 엄동설한에 밖에서 젊은애들 인간방패시키며 뒤에 숨어있는 비겁자야 당신 아버지가 내가 그러라고 고무호스로 널 패가면서 교육했냐라고 저승에서 통곡하고 당신 어머니가 저렇게 처참한 인간이 된 내 아들을 보며 통곡하실거다 당신이 시작한 일 당신이 끝내라 -
[정치·경제·사회] 매우 간단한, 허위 정치 타파법 매우 간단한, 허위 정치 타파법이 있긴 합니다. 선거 유세기간 이전, 당시 까지모든 방송 매체 및 인터넷 방송이나개인방송 등등 얕은 “매체” 까지 포함, 선거 운동을 하는 인간들이 뱉었던 말 들당선되면 무언가를 하겠다는 공약 및모든 다짐들을 포함하여 총합 80% 이상의이행률을 유지하지 못 할 시에, 직계가족들의 모든 자산 몰수 및공약을 했던 당사자에게 무기징역형을때려버리면 입을 쉽게 놀리지 못하지 않을까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법으로 어떻게든 다루면 가능성있는법안이기도 할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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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https://news.nate.com/view/20250109n10643 기쁜소식이네요 저도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세간에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알려졌지만 개신교계에서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말많았던 사이비죠 2008년에도 성범죄로 10년 감옥살다 2018년 출소했는데 ㅎ 이때가 64세~74세였네요 ㅎ 2022년에 또 신도 성폭행해서 좋은 결말을 맞게 됐네요 45년생이라 만으로 79세 한국나이로 81세인데 17년이면 뭐 사실상 무기징역이네요 ㅋㅋㅋ 감옥에서 옥사할듯 ㅎ -
[정치·경제·사회] 다시 정리하는 각 플랫폼 별 신고 방법 지금 뉴스 댓글란이나 대형 커뮤니티 게시판들 댓글들 난리인데 내란에 관한 동조나 선동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분명 명시돼 있음물론 제각기 다른 게시물에 법의 적용이란게 일률적일 수 없고법리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그렇기에 우린 일단 신고만 빡세게 하면 됨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내가 신고한 모든 댓글이 다 처벌될 수는 없음어디까지를 처벌 수위로 정할지 모르겠으나 한두건이라도 실제 처벌 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매우 중요함'판례'를 만드는 것임. 판례가 생기면 해당 판례를 인용한 판결이 쏟아질 거임 각 사례별 신고 플랫폼 몇군데 정리해 봄 1. 민주파출소https://minjoopolice.com/민주당에서 운영하는 신고 플랫폼으로 신고가 매우매우 간편함 신고하기 클릭하여 게시글 제목 및 작성자 URL 자료첨부 신고내용 입력하면 끝임제보성이라 신고자 신상을 요구하지도 않음신고해서 조지고 싶긴 한데 절차가 귀찮다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ecrm.police.go.kr 유형 선택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선택하고 사이트명 아이디(닉네임) URL 입력해주고상대 신상 모를때는 성명에 불상 적어주면 됨여긴 자료첨부가 PDF는 불가능하고 JPG같은 그림파일만 가능하므로 주의나는 전남경찰청에 신고하고 싶어요 <- 경찰청 통합 신고포탈이라 접수되면 알아서 각 관할 지방청으로 이첩됨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플 강경처벌한다 했으니 여기다 제보하면 됨 3. 각 언론사 MBC JTBC 오마이뉴스 한겨레같은 곳이 2찍들 주 공격 대상인데각 언론사마다 제보 페이지 있으니 언론사이름+제보 검색해서 나오는 곳으로 제보하면 됨엠비씨 망해라 엠비씨 개색기야 같은 글은 제보 대상도 안 되고 오늘 제보한 내용은"JTBC 기자 전원 국가반역죄와 내란죄로 총살로 처형될 것으로 예상돼중국공산당자금 1천억원을 받고 한국정부 상대로 심리전 수행한 사실이 확인"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성립할 듯 하여 제보함판단은 언론사 재량이니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됨 [PDF 뜨기]스샷은 간단히 Print Screen키나 Window+Shift+S로 가능하지만 PDF 뜰 경우엔 크롬 기준 우측 상단에 점 세개 클릭 -> 인쇄 -> PDF로 저장저장 시 미리보기 통해 내가 캡쳐하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것가끔 페이지 여백 때문에 내용이 짤리는 경우가 있음 [아카이브 박제 방법]아카이브 기능 : 현재 살아있는 웹페이지 사본을 그대로 복제하여 보존 원본을 작성자가 삭제, 글삭튀하여도 아카이브는 그대로 남음한계점 : 해당 페이지만 저장되며 링크나 다음페이지는 활성화되지 않음박제 방법 : https://archive.is/ 사이트 들어가서 원하는 페이지 url 붙여넣고 문서 저장하기 클릭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 후 저장 시작되는데 시간 좀 걸리고 완료되면 웹페이지 복사본 뜸 ex) https://archive.is/OOOOO 주소를 저장해놓으면 언제든 복제본 열람 가능 아카이브의 한계점도 분명 있으므로 아카이브+스샷 신고를 권장함기본적으로 PDF 따서 신고하는 게 좋으나신고 플랫폼 따라 JPG같은 그림파일만 첨부되는 것도 있으므로(ECRM)PDF를 그림파일로 재캡쳐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나라 살리는데 그깟 불편함 정도는 감수합시다 모든 기관들이 내가 오늘 신고한다고 내일 바로 처리하거나 회신주거나 하지 않음보통 개인 간 소송도 기본 1년은 잡아야 함 2~3년 가기도 함이마저 바로 소송할 때의 이야기고 건에 따라선 2~3년 넘게 걸리기도 함내가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가 아니라 제보자이기 때문임 어떻게 처리될 진 기관의 재량이고 알 수 없으나 일단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고기소가 될지말지 모르겠으나 일단 신고나 소송을 당하는 자체로 만약 기관에서 연락 받으면저것들은 오줌 지리고 벌벌 떨며 불안속에 나날을 보낼 것임그것만으로도 참교육은 반은 이루어진 것임 미친놈들 보고 욕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음신고하는 습관을 들입시다인벤도 마찬가지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개소리 하면 바로 신고함이미 한놈 신고했고 항상 모니터링 중이니 맘껏 설쳐봐라 출처 : 오이갤짱공형님들 참고하시라고 퍼 왔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잊지말자 2찍 대통 승마니 도주 전문가, 625+419 탕탕이 내란 원조+콩사탕 변절자+여대생+시바스 수집가. 민족의 영웅에게 총맞고 돼짐 2씹8마넌 내란자 2+양민학살+무기징역 범죄자 노태우 내란자 2친구 징역22년. 그래도 벌금 완납. 영삼이 핵위기 유발로 대한민국 절딴낼 뻔, 퇴임을 못못기다리고 imf유발. 공도 좀 있음. 땅바기 개잡범. 징역17년. 다스 횡령+뇌물죄 불쌍혜 멍충이. 하기 싫은거 하다가 지 권력을 남에게 줌. 탄핵 인용 1호. 조빠가 계엄충. 나라를 음주 운전. 탄핵 2호 가능. 지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 이어받겠다는 희대의 싸이코 어마무시하다. 2찍 놈들. 이게 통치자 탓이 아니라. 2찍들 탓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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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형법에 따른 윤석렬의 빼박 내란죄 성립 근거 ◎12월3일 당시 상황만 놓고 평가해보자1.대통령이 직접 계엄령 선포를 했고 그 과정도 불법이었다.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국회에 군인이 난입했다.군인의 국회 난입은 헌법상 의회 독립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군사력 행사이다.국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 제정과 통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군사력이 개입하면 국회 기능의 마비와 정상적인 정치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군인의 국회 난입은 쿠테타의 핵심적인 특징인 군사적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있다.3.경찰이 의원의 국회출입을 방해했다.경찰의 개입은 군의 개입과 함께 국회 내 권력 행사의 강압적 개입을 나타낸다.경찰이 의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면,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쿠테타적 성격을 강조하는 요소이다.4.대량의 총알반출이 있었다는 군수뇌부의 증언이 있었다.총알 반출은 내란을 준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이는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국가의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군 수뇌부의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은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4번 모두 권력 장악을 위한 군사적 및 경찰적 개입을 나타내며,이는 분명히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따라서, 12.3 계엄령은 친위 쿠테타로 판단할 수 있으며, 명백한 내란죄이다.◎ 내란 관련 형법을 알아보자대한민국 헌법 제84조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이라도 면책특권을 받을 수 없다.형법 제87조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 성립한다.실패한 경우에도 내란죄로 처벌한다.내란의 실패가 법적 처벌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실패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와 구체적인 실행은 형법상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진다.따라서 내란을 실행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내란의 수괴는 단순 가담자보다 가중처벌된다.내란을 주도한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내란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수괴는 주도적 역할을 한 자로서 내란 전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진다.실패로 인해 국가에 미친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수괴의 범죄 의도와 실행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미수범의 경우, 법원은 **형법 제25조(미수감경 규정)**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 있으나◎ 내란수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경받기 어렵다.형법 제87조 및 형법 제89조의 처벌 규정에 따라 내란의 의도와 시도 자체가 중요하며실행이 실패했거나 미수로 끝났더라도 수괴에게는 여전히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근거를 둔다.수괴의 책임은 내란을 일으키려는 주도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므로실행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내란수괴의 변명?내란을 일으킨 자가 실체 없는 위협을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어떠한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내란죄는 국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존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며,위협의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어떤 변명을 해도내란수괴는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혹~시나 내란수괴에 대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1.자백 및 반성: 내란수괴가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내란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그 감형 범위가 매우 좁고, 대체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적으로 유지한다.-윤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이는 법정에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간주할 수 있고반성의 여지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는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미수에 그친 내란: 내란이 실행되지 않고 실패로 끝났을 경우-실행하고 실패했으므로 해당없음3.심신미약이나 미성년자일 경우.-미성년자 해당없음-사법부가 미치지않고서야 인정해줄수 없음4.형사정책적 고려: 사회적 요구나 법원의 재량에 따른 형량 조정.-해당없음 ================================= 윤석렬은 실패한 쿠데타의 명백한 내란수괴 이므로 파면이후 형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이 이뤄져야하며,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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