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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난 윤서결이가 뭘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나는 정말 우리 윤카께서 2년 동안 대통령하시면서 잘못한게 하나 없는데 왜 까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가망없는 부산엑스포 유치하겠다고 마지막까지 희망회로 불태우며 수백억들여서 건카랑 세계일주라도 했나? 잼버리 1400억 써놓고 전세계 청소년들한테 호러 머드쇼 펼쳐서 국제망신당하기라도 했어?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이 160명이 죽었는데 책임지고 물러나는 관료가 한명도 없기라도 해? 폭우올거 뻔히 알고도 대비 안해서 터널에 사람이 수장되길 했냐? 서천시장에 화재나서 민생둘러본다고 가놓고 사진만 찍고 상인들은 쌩까길했어? 그러고도 행안부부터 실무진까지 모조리 자리보전하길 하냐?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수백억들여 청와대 용산으로 옮겨놓고 반년만에 도어스테핑 없애기라도 했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쳐먹기라도 했고? 맨날 1시간씩 지각출근해놓고 기자가 올리니깐 유튜브 정지시키기라도 했냐? 아니면 장모가 통장위조해서 유죄판결 받고 감빵가기라도 했나? 뉴라이트 극우세계관에 빠져서 홍범도 흉상 철거라도 했냐?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젠더갈등 심화시키고 2030남자들 표 빨아먹기라도 했어? 그것도 아니라면 저출산 대책 대신 이민청 설립으로 한국인들 대신 외국인들, 주로 조선족들 적극 받아들이려고 했냐? 저출산 해결 자신있다해놓고 출산률 0.6 국가 소멸 단계에 다다르길 했나? 아니면 그 해결책으로 교사 갈아 돌봄 교실 한다길 했어? 게다가 미국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을 패싱하고 대신 중국 서열 3위 리잔수를 만나기라도 했냐?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강력한 안보 이루겠다고 해놓고 서울 한복판에 북한 무인기가 활개치는걸 눈 뜨고 보기라도 했냐? 아니면 당무개입 안하겠다고 해놓고 당대표 3번 갈아치우고 비서실장 보내면서 당무개입을 대놓고 하기라도 했냐고! 아니면 주휴수당 폐지한다고 하기라도 했냐? 주 69시간 추진하기라도 했어? 그것도 아니라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한겨울에 17도로 온도제한 걸어놓고 대통령실은 예외로 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해놓고 정작 마약수사 관련 예산을 줄이기라도 했냐? 아니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범죄행위를 쉴드치기라도 했냐? 그것도 아니라면 창조과학같은 개소리 지껄이는 양반을 교육부 장관에 앉혀서 수능을 폐지하겠다고 하기라도 했냐? 설마 이과 수능에서 미적분을 뺀다고 한건 아니지? 대통령말 한마디면 수능도 조절하고 사교육 강사들도 세무조사로 조질수 있는것도 아닌데 뭔 ㅋㅋㅋ야 지금이 뭔 검찰독재정권이냐? 아니면 과거 자신이 학력위조 혐의로 수사했던 신정아랑 바람났던 변양균이라는 사람을 경제고문에 앉히기라도 했냐? 설마 당뽀개기전문가 김한길을 장관들도 부속위원으로 두는 새시대위 위원장을 맡겨서 정부실세로 두기라도 했냐? 문재인 정권 검사땐 박근혜랑 이명박 잡아넣어서 승진해놓고 문재인 들이받으면서 대통령 되고 나선 보수대통령이라고 하고 다니냐? 그것도 아니면 미국에서 "국회새끼들이 통과 안시켜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개병신 같은 말을 해서 외교적 결례를 일으키고, 추하게 변명을 하더니 MBC 고소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바이든과 48초 만나서 악수한거 가지고 "정상회담" 했다고 거들먹거리기라도 했냐? 혹시 순방외교랍시고 아랍에미리트 방문해서 서서히 관계회복중인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주적이고,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형제국이니까 이란도 한국의 주적이다 라는 소리를 해서 쓸데 없이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해치기라도 했냐? 다른 나라 다 호황인데 레고랜드 하나 수습 못해서 부동산pf 연쇄부도 확정해놓고 imf 날짜만 기다리고 있길 해? 그 주범인 김진태는 아직 강원도지사기나 하냐? 도사 하나 믿고 별 미신행위 하다못해 군사기밀인 곳까지 탐방시키길 했냐? 아니면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사과는 못할망정 대법원까지 소송 걸면서 2차가해를 가한 검사출신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앉히려다가 철회하기를 했냐? 아니면 주 69시간제 하지말라고 개ㅈㄹ 염병 떠는데 끝까지 버팅기면서 철회는 죽어도 안하고 있기를 하냐? 아니면 일본가서 오므라이스 하나에 독도랑 역사문제를 상납하고 오기라도 했냐곸ㅋㅋㅋㅋㅋ 영국여왕 조문갔는데 의전 없다고 삐져서 조문 안하고 오기라도 했어? 개쳐망한 엑스포 홍보한다고 바쁜 재벌들 졸개처럼 끌고 다니며 술 쳐맥이고 권력자랑이라도 했어? 아니면 대통령실 갤러리에 윤카보다 건카 사진이 훨씬 더 많기라도 하냐? 그럼 언론자유도 민주화지수 다 급락해서 독재화 중이란 평을 받길 하냐? 건카랑 건카 가족들 땅 사놓은 양평에 고속도로 원안 바꿔가면서 지어주려고 했냐고! 아니면 미국한테 감청 당해놓고도, “한미양국끼리는 감청이 위조라는거에 합의를 봤습니다라”고 해놓고 정작 미국 백악관에서 유출자료에 유감표명 내놓으니까 머쓱해지기라도 했냐? 아니면 군사지원같은 민감한 외교사안에 대해서 이면합의를 하는 것마냥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가리를 털기라도 했냐? 그래놓고 나라 지키다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덮으려고 수사단장 보직해임 시키고, 항명죄로 고소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일본한테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를 했냐? 외교부가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기하기라도 했데? 설마 국방부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정신교육교재에 적어놓고 지가 격노했던건 아니지? 엥?혹시 R&D 예산을 5조씩 삭감해서 이공계 연구 싹 다 죽여놓고 비판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을 졸업식에서 입틀어막고 끌어내기라도 했냐? 아예 국회의원이랑 소아과 회장도 입 틀어막고 내쫓는다고 하지 그래? 소통 잘 하는 대통령 되겠다 해놓고 1년반동안 기자회견 한 번 없었냐? 차라리 건카께서 대놓고 명품백 받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난리났다 그래라 응? 그래놓고 사과 대신 찾아오는 사람을 매몰차게 거절하는건 어려운 일이라고 박절하게 대하지 못한건 ‘아쉽다’ ㅇㅈㄹ 했냐? ㅋㅋㅋ 나흘 전에 갑자기 이유없이 덴마크, 독일 순방 미루기라도 했어? 회칼로 언론 찌른다고 협박하는 수석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짜르기라도 했냐? 아니면 지금 지지율 30~40% 나오는데 우쭐거리면서 총선승리를 자신하기라도 하냐? 총선 앞두고 표 빨려고 대책없이 수백조원 드는 무지성 의대 70% 증원 민영화 슬쩍 섞어 발표해놓고 전공의들 사직하니깐 한달에 세금 3천억씩 들이부으면서 면허정지 협박하냐? 지르긴 했는데 근거는 없어서 제시도 못하고 토론회도 못하겠다하길 했냐? 답은 없어도 총선까진 끌고가야하니까 위헌적인 대처를 하길 해? 그러면서 의료대란은 없다고 거짓말하고? 사과 만원 시대 열어놓고 공무원들이 돈 풀어서 만들어놓은 대파 875원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기라도 했어? 역대 정부 중에 대출도 제일 많이 내고 못갚은 비율도 제일 높아서 다음 정권으로 똥넘기는 중인데 이걸 은폐라도 하냐? 채상병 사건 은폐해놓고 공수처가 수사하니깐 개쫄려서 출금걸린 이종섭 호주대사로 도피시키기라도 했냐? 그래놓고 욕먹으니 티안나게 한답시고 이유도 없이 6개국 대사 전부 입국시키기라도 했어? 지가 박근혜 당무개입으로 감빵 보내놓고 지금은 대놓고 공천개입하기라도 하냐? 한동훈이랑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해놓고 이제 와서 TK표심 얻으려 박근혜 빨기라도 하냐? 비례대표 뒷순번 받아서 삐진 자기 친구 달래려고 바로 민생특보로 임명한 건 아니지? 무엇보다 이 모든걸 검찰권력으로 입막음하고 일터질때마다 신문1면을 정부 광고로 채워서 언론사 잠재우고 국민들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길 했냐? 설마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공정과 상식,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진 않았지?? 출처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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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젠더갈등으로 더이상 갈라치기 정치가 있어선 안된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식때 하신말입니다.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짱공유에서라도 이대남들에대한 무지성 비난은 당분간이라도 삼가시는게 어떨까요? 많은분들이 2찍. 4찍 이십대남은 갱생불가라고 하지만 전부는 아닌것 같습니다.제가 유머란보러 펨코 자주가는데 정치란에 자신이 잘못됐다고 부정되고 욕 얻어먹어도 되니 이재명 잘했으면 좋겠다는류의 글이 종종보이고 추천도 꽤 되네요. 물론 잠입한 우리동지들(?)이 쓴글들일수도 있겠으나 추천수가 많은걸보니 묘한 기분이 듭니다.게다기 무려 인기글들입니다. 착잡하네요. 그만큼 남녀 갈라치기에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피해를 입었나 싶기도 하고, 무엇보도 신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 그나마 고무적이기도하고. 우리 넓은 마음으로 애들 보듬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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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준표가 까발리는 경선과정 갑자기 바른말 하기 시작하는 준표翁.. 항간에는 김문순대가 준표한테 총리직 주기로했하고 협업한다는 說도… 떠날때는 말없이 라는건 가수 현미의 노래일 뿐이다.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것 같다. 처음 경선에 돌입해서 국회의원 48명,원외당협위원장 70여명 지지를 확보 했을때 국민여론에도 앞섰기 때문에 2차에서 무난히 과반수를 할줄 알았다. 그러나 용산과 당지도부가 합작하여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그게 현실화 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 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 트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김문수 지지로 돌아섰고 한순간 김문수가 당원 지지 1위로 올라섰다. 그건 2차 경선 나흘전에 알았다.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 했고 그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이상 있기 싫어 졌다. 그런데 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 김문수는 니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되나? 니들이 한짓은 정당하냐?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치고 한국 보수진영도 망치려 하느냐? 지더라도 명분있게 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 니들은 이념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하고 영국 토리당이 그래서 소멸된거다.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3년전 당원들이 나를 선택했으면 나라와 당이 이꼴이 되었겠느냐? 오호 통재라 라는 말은 이때 하는 말이다. -
[정치·경제·사회] [속보]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없다…“박수로 재신임 추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31165 역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대로 흘러가는군요굥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살아나는데,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권성동대표적인 친윤 이라, 탄핵 이후에도 계속해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친윤 VS 비윤간 당내 잡음이 나올겁니다.친윤에서 본인 뱃지 다시 달고 먹고 살기 위해 반윤으로 돌아서는 인간들도 있겠고본인은 지역구 깃발만 꼽으면 어짜피 당선되는 인간들은 친윤계에 남아있거나반윤에서 친윤으로 들어가서 TK PK 강원도에 무혈입성 하고자하는 얌체도 있을것이고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박수로 지도부 재신임하고 아직 까지는 친윤들이 득세하기 때문에당분간 국힘당은 한없이 꼬라 박을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계엄령을 내린 미친 대통령이 잘못 됬다고 가르칠텐데, 그걸 옹호하는 정당은 지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적으로 보는 빌런이 되겠다는 선언이죠 -
[정치·경제·사회] 윤럼프가 또 ㅋㅋㅋ 트럼프가 신임하는 한 극우 활동가가 "직원 충성도가 의심된다" 라고 지목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원들이 광속으로 해고되어 파문이 이는 중트럼프는 지난 3일 9.11 테러 미국 자작극 설을 밀고 있는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를 만났는데, 루머가 이 자리에서 NSC 직원 몇 명을 거론하며 "이들은 충성심이 부족하니 당장 숙청할 것"을 요구했고 다음날 해당 직원들은 즉시 해고 조치됨최근 여러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는 마이클 왈츠 보좌관이 나서서 직원 해고를 막으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함로라 루머는 지난 미국 대선 때 "이민자들이 이웃의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는 소문을 퍼뜨린 인물이기도 함 -
[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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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24.12.8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가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2.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합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단 한치의 불법은폐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곧 모든 수사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합니다. 내란사태에 가담한 경찰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3.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덕수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입니다.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란상태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핵심적 내란가담혐의자에게 내란수습총책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정도와 계엄찬반여부를 즉각 검증하여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한동훈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입니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합니다.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5. 국민의 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습니다.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먹듯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입니다. 공개 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6. 전 세계 앞에 K-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정, 헌신, 문화역량에 저희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깊이 머리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7. 특별히 2030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세대의 부족함에 의한 불투명한 미래와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넘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을 보며 죄송하고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문화의 미래임을 전세계가 보았습니다. 민주당도 더 변화하고 더 노력하여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일구어가겠습니다. 8.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을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 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위험 사항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전과 민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책 위원장으로서 현 내란 상황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귀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점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POP, K-Drama, K-Movie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유시민이 명문이라고 칭찬하길레 찾아봤습니다. 앞부분 은 인터넷 E-빠른뉴스에 올라온 전문 가지고 왔고 빠져 있는 뒷부분은 유튜브 틀어놓고 직접 받아 적었습니다. 하아.. 추운데 또 패딩입고 주머니에 핫팩 챙기고 털모자 챙겨서 광장에 나가야겠네요. 이 나이 먹으면 이런거 안해도 될줄 알았는데.. 광장에서 봅시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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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윤 대통령, 김용현 면직 재가…신임 국방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속보] 윤 대통령, 김용현 면직 재가…신임 국방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지명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99455&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저기 혹시 본인은 생각 없으신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공하면 공산세력 척살이고실패하면 그냥 해프닝인데 왜 짜르시나요? 의도된 해프닝인데 왜 짜르는 건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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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싱글벙글 SNS 가짜뉴스, 음모론에 두손두발 다든 일본정부 일본이 오늘 일본내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X(트위터)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음 현재 일본은 지사선거철이라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태임 사건의 발달 효고현 지사 선거 당선된 사람은 사이토 모토히코 이사람이 왜 문제냐면 이 사람은 지사에 있으면서 온갖 갑질을 부리고 다녀 내부폭로로 논란이 되었던 사람임 폭로자였던 국장이 자살까지하며 사이토지사의 악질만행을 세상에 알렸고 내부조사 끝에 효고현 의회에선 불신임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지사에서 쫓겨남 그런대 재선에 도전하면서 지지자들의 SNS선동을 활용하여 “갑질은 없었다 정부와 언론이 국민들을 속이는거다” 같은 음모론이 대량확산되고 이러한 음모론은 트위터 유튜브 라인 등 일본 젊은 세대들한테 퍼져나가고 진실인지 가짜뉴스인지도 모른채 “일본정부와 언론이 진실된 사람을 묻으려고한다, 구해줘야한다”로 선동이 된채로 투표가 시작되어 갑질로 쫓겨난 사람이 다시 지사가되는 말도안되는 일이 일어남 효고현뿐만 아니라 나고야시장 선거에서도 루머퍼트리기, 음모론확산 을 이용한 선거가 되어 또 논란이됨 트위터와 유튜브발 가짜뉴스가 승리한 선거 SNS선동으로 당선이되어 이게 민주주의식 투표가 맞는가? 일본 정계는 매우 우렵스럽다고함 일본 트위터는 말그대로 지금 가짜뉴스생산, 여론조작의 전쟁터로 변함 이대로 안되겠다고 생각한 일본정부는 트위터를 완전히 규제 해야한다는 방침을 현재 검토중이라고함 규제를 해야할정도로 지금 일본사람들은 SNS의 가짜뉴스와 감성팔이 선동을 전부 진실로 받아들이고있고 보고싶은것만 보려고함 결론 : 일본국민들은 선동을 매우 잘당한다 -
[정치·경제·사회] 미국 보건부장관 요약 "극단적 자연주의자" 백신 음모론자로 유명한 신임 보건부 장관 케네디 그러나 음모론자보다 더욱 잘 어울리는 수식어가 바로 “자연주의자”입니다 그는 취임 직후 FDA를 공격했는데 넘치는 초가공식품들도, 높은 비만율도, 학교 급식이 개판꼬라지인 이유도 다 FDA가 무능/부패해 식품회사들에게 굴복해서이며 자기가 미국의 식탁을 건강하게 되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많은 공중 보건 전문가들과 영양 전문가, 일부 민주당 세력들까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트럼프네 장관 아니랄까봐 극단적인데 우유의 살균을 반대, 짜낸 그대로 유통해야 한다거나 자연의 물이 좋다며 수돗물 불소 첨가를 반대하는 등 적절한 과학적 처리 과정을 불신하는 발언을 여러번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 식품회사들과 싸워 승리를 가져와야 하며 그가 말한 상당수의 목표들이 보건부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것도 문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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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단독] 김건희 취임식 초대장, 정권 흔드는 리스트 되다 [단독] 김건희 취임식 초대장, 정권 흔드는 리스트 되다 (naver.com)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입수(상)김 여사, 윤보다 많은 700명 초대공천 개입·관저 공사·주가 조작 등여러 의혹 관련 인물 다수 포함“사적 네트워크, 공적 영향력” 지적 ~~~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보면, 김 여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된 인물은 700여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한 600여명보다 많았다.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서는 한동훈 대표가 쇄신을 요청했다는 ‘한남동 8인회’ 가운데 한명인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황종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의 아버지 황하영 동부산업 회장 역시 김 여사 초대를 받았다.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작 의혹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명태균씨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직함으로 아내와 함께 김 여사 초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의 핵심인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초청자 명단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명씨는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고,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첫 기획전시 때부터 협업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피해 종적을 감춰 논란이 됐다.김 여사의 논문 조작 및 대필 의혹 연루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 역시 취임식에 초대됐다. 설 교수와 김 교수 부부는 김 여사 논문을 대필해주고, 조작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설 교수 또한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두해 연속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과거 검찰이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도 대거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취임식 전달 보석이 허가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빠졌지만, 아내 안아무개씨와 아들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오아무개 이사가 초청자 명단에 올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차 주포인 김아무개씨가 주가조작 전주들을 일컫는 ‘비피(BP·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약자) 패밀리’ 일원으로 언급된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도 김 여사 초대 명단에 포함됐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역시 최아브라함이라는 미국 이름으로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네차례에 걸쳐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건의 공범인 김아무개씨까지 김 여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됐다. [단독] 김건희 라인, 용산 권력 양분…“여사 몫 보고서까지 달라 해” (hani.co.kr)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논란이 된 것은 취임식에서 ‘주요인사'(VIP)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가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시사저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달 뒤인 2022년 7월 해외문화홍보원의 대통령 취임식 촬영 사진을 분석해 권 전 회장 아들인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때부터 문제적인 김건희 인맥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논란이 되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명단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당시 취임자 초청자는 모두 4만5570명인데, 이들 명단이 대부분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초청자 명단에는 초청 인사 이름과 함께 ‘대통령님’ ‘여사님’ ‘국민의힘’ 등 초청 주체가 기재돼 있다. 이중 ‘대통령님’ 초청인원은 600여명, ‘여사님’ 초청인원은 700여명으로 집계돼 있다. 초청 주체가 미기재된 카테고리도 있어 대통령 초청 인사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인맥보다 부인 인맥이 더 많이 초대된 점이 눈길을 끈다. -
[유머·엽기영상] 日이시바 총리, 외교무대 데뷔전에서 대참사... 일본 민심은 부글부글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본격적인 첫 국제무대 데뷔를 하며 참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일본 내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소식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신임총리인 이시바에게는 이번 국제회의가 본격적인 국제무대에의 데뷔라서 의미가 큰 상황인데 어찌된 건지 입장하자마자 다른 정상들과 달리 삐딱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어 앉은 뒤 스마트폰만 보고 있음 거만하기로 유명한 시진핑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세계 최강 패권국 미국 대통령 바이든조차 친히 일어서서 타국 인사와 악수를 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임 심지어 이웃나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반면 이시바는 폰을 다 보고 나서는 할 게 없는지 뚱한 표정을 짓고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의자에 기대 앉은채로 악수나 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앉은 채로 악수하는 결례를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반복했다고 또 욕 먹는 중 식전 행사에서는 어땠을까? 홍콩 행정장관, 중국 국가주석,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은 모두 페루 측이 준비한 공연을 유심히 관람하고 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박수까지 쳐줬음 반면 이시바는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한심하다는 표정인지 관심없다는 표정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일관함 이런 상식 이하의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고 일본에서는 이시바가 ‘일본의 수치’라는 강도 높은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음 이번 이시바의 외교 데뷔전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20대 여성 A] 확실히 ‘일본의 수치’라고 말해져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제가 이시바 총리였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앉아서 악수하지 않고) 같은 눈높이에서 일어서서 악수를 하겠죠 [20대 여성 B] 일본을 짊어지고 정치를 하는 최전선에 계신 분이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본 국민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거예요 이런 한심한 모습만 보이니 오프라인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 물론 이시바 총리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음 [70대 여성 A(좌측)] 악수하는 것도 굳어있었어 [70대 여성 B(우측)] 긴장했던 거라고 생각해 조금 더 응원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모처럼 모두가 뽑았으니까 [60대 여성] 분명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고령 여성들처럼 이시바를 옹호하는 의견도 없는 건 아니지만 온오프라인 모두 비판 여론이 압도적인 건 분명한 사실임 대체 이유가 뭘까? 오비린 대학 니시야마 마모루 준교수는 이렇게 분석함 이시바 총리 자체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들어 정치라는 것이 논란에 휩싸이기 쉬워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겠죠 총리로서 성과가 없는 가운데 외교 무대에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타겟이 되기 딱 좋은 거죠 이시바 총리가 그런 점을 잘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았을 겁니다 다른 정상들은 사진도 같이 찍고 화기애애한데 혼자만 멀뚱멀뚱 찐따 같이 서있는 이시바… 외교 참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음 심지어 정상들 기념사진 찍을 때도 혼자 없었음 실제로 사진을 보면 윤석열, 바이든, 시진핑 등등 전부 있는데 이시바만 없음 왜 없었을까? 페루에서 독재를 했던 일본계 대통령 후지모리가 올해 9월 죽었는데 그 놈 묘지에 헌화하러 갔다가 교통 정체 때문에 제때 못 돌아왔던 것 ㅋㅋㅋ 이것도 욕먹을 걸 예감한 걸까 머쓱한 표정으로 머리만 긁적긁적 거리며 퇴장함 역시나 시간 하나 제대로 못 비켜서 지각하는 바람이 사진조차 제대로 못 찍냐고 비판 작렬 [니시야마 마모루 준교수] 극민도 타국분들도 포함해서 어필하는 능력은 역시 필요하죠 태도나 말의 사소한 부분으로 이미지가 형성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지 전략은 조금 더 확실히 만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인기 없는 총리라서 첫 외교무대에서 성과를 냈어야 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비난에 직면한 이시바 총리 비호감만 쌓여가는 상황을 타개할 묘수는 과연 존재하는 걸까? ‘아싸 찐따의 극치’ ‘일본의 수치’ ‘품격이 없다’ ‘앉은 채로 악수는 외무성의 대참사’ 총맞고 뒤진 아베는 물론이고 인기 없어서 끌려내려온 기시다와도 비교당하며 욕먹는 이시바 이 양반의 말로는 어떨지 궁금해짐 -
[유머·엽기영상] '정권 퇴진' 농민들 용산 행진 저지‥중앙대·성공회대도 시국선언 좋빠가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 “정권 퇴진” 농민들 용산 행진 저지‥중앙대·성공회대도 시국선언 (imbc.com)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평일인데도 농민 단체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다 경찰이 막아서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중앙대와 성공회대도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이 예순 곳을 넘어섰습니다. 농민들이 경찰과 한데 뒤엉켰습니다.농민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글귀가 적힌 상여를 버스에서 메고 나오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겁니다."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오늘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모여 평일 낮 세종대로 네 개 차로를 가득 채웠습니다."국정농단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농민들은 윤 정부가 물가폭등 타령하며 무관세 농산물 수입을 남발해 농민을 말살하는 건 물론, 국정농단에서 친일외교까지 사회 각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중앙대 교수 169명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 퇴행이 일상이 됐다”며 “정권의 무능이나 정책 실패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몹시 위태로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교수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임기단축 개헌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성공회대 교수들도 특검을 수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외교를 하라며 해결 능력이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고 지적했습니다.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이 60곳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유족 초청 비용마저 한국이 내라? 엎드려 절받는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 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약속했던 추도식이 이번 주말 열릴 예정입니다.그런데 이 추도식이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민간행사로 격이 낮아졌고, 광산에서 일했던 모든 노동자를 위한 행사라며, 강제징용에 대한 반성도 없이 치러진다고 합니다.게다가 피해자 유족들의 참석 비용마저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도광산을 둘러싼 굴욕 외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참석 비용은 주최 측인 일본 시행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정부 예산으로 내기로 했습니다.지난 2010년 한국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식 때는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강제 합사된 한국인 유족들의 소송 과정에선 일본 시민단체가 각각 초청 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금액 문제가 아니라, 비용 부담엔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조차 거부한 셈입니다.[서경덕/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행사라고 한다면 일본 정부의 비용으로 모시는 게 맞고요. 일본 정부에서 주최하는 게 옳은 일인데 이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걸로 판단해야…"추도식 참석 인사와 추도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해, ‘진정성’을 보여줄 거라며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는 분위깁니다.그런데 일본 정부는 행사 나흘 전인 오늘까지도 누가 참석하는지조차 답을 주지 않고 있어, 일본 현지에서조차 “이런 식의 추도식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시국선언 “김건희 특검 수용…안 할 거면 퇴진하라” [전문] 성공회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등 국민적 현안을 해결하지 않을 거면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성공회대 전·현직 교수·연구자 141명은 20일 “껍데기는 가라”로 시작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이들은 “거짓이 진실을 뒤엎고, 후안무치의 뻔뻔함이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양심을 짓밟는 일들이 마치 일상이라도 된 듯이 온통 미디어를 뒤덮고 있다”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국정농단 의혹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는 최소한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껍데기는 가라”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 일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가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독선과 탐욕으로 가득찬 윤석열 정권이 국가와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고, 쭉정이가 알곡을 밀어내고,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몰아내고, 혐오가 우의를 지워버리고, 거짓이 진실을 뒤엎고, 후안무치의 뻔뻔함이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양심을 짓밟는 일들이 마치 일상이라도 된 듯이 온통 미디어를 뒤덮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세상이 만들어낸 우울과 좌절이 짓누르는 무게가 이젠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 거부권 행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비리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갈수록 커져가는 김건희 국정 농단과 비리 혐의 등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울한 대한민국 현실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작태는 사적인 비리와 농단을 넘어서, 국가 존망과 정체성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극에 달한다.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역사 왜곡, 언론 장악, 의료 붕괴, 친일 종속 외교, 남북관계 악화, 균형외교의 상실, 나라 살림과 국민 경제의 파탄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실정과 패착들을 되돌아보면, 이게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한 정권이 이룬 패악질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거짓말이 일상이고 남을 탓하기만 하는 무능함, 변명만 늘어놓는 무책임함, 그리고 차고 넘쳐나는 부정과 비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용서하기 힘든 정권이지만, 더욱이 이대로 놓아둘 수 없는 것은 글로벌 정세의 차원에서나 시대사적 차원에서나 중차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전방위적으로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우리는 아래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모든 논란을 해소하라. 둘째, 그동안의 불통과 안하무인으로 일관해온 태도를 일신하여, 국정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소통에 나서라.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실용적인 외교와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 없는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라. 넷째, 위의 사안들을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더 큰 시민 저항과 불복종, 그리고 탄핵과 사법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들 역시 그러한 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2024.11.20.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 141명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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