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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탄핵 당할까봐 쫄아버린 윤석열 탄핵 당할까봐 각종 집회를 경찰력으로 막아볼려고 하는거 같은데… 성난 민심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출처: 한창민 의원 페북) [윤석열 탄핵 저지를 위해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입니까] “밀지 마, 밀지 마!”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년 있는 노동자들의 집회에 전투경찰들이 이렇게나 많이 깔리다니요.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서 동원된 경찰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올라온 전투경찰들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장 내부까지 들어와서 통제했습니다. 집회 대오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는 듯이 막무가내로 길을 막았습니다. 차도에 앉은 노동자들을 향해 밀고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내놓은 거짓말투성이 보도자료를 보니 더 기가 찹니다. 차라리 차선 불법 점거로 고발을 해라, 1차 선을 비우는 것으로 합의를 해라고 했는데도 무시했습니다. 강제로 밀고 들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말했고, 이렇게 충돌하면 다친다고 외치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밀쳐지다 바닥에 깔렸고 들려나왔습니다. 백주대낮에 국민의 대표에게도 이런 식인데, 힘 없는 국민들에겐 공권력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한두 해 겪은 일이 아니지만 새삼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예견된 일입니다. 올해 초 경찰은 집회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11년 만에 차벽 트럭과 방검복 예산을 대폭 늘였습니다. 이를 전부 흉악범죄 대응 예산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위를 진압하는 기동대가 3배 늘 때 지구대, 파출소 인력은 5년 째 제자리입니다. 작년 윤희근 서울경찰청장은 불법 집회 강경 대응을 위해 서울에 6개 기동대를 추가 창설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예산으로 도입한 신형 방검봉과 삼단봉을 들고 찾아간 곳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시위현장입니까.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명의 집회 참가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옷이 찢어지고 온몸에 타박상입니다. 제가 이런 데 남대문경찰서에 연행된 노동자들이 걱정입니다. 지금 변호인들이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다치게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
[엽기유머] 바지 벗겨진 채 있었는데‥옷 덮어주고 가버린 경찰 ◀ 앵커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인 40대 남성이 20대 남자 직원을 막대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됐습니다.그런데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이 바지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그냥 돌아 갔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이번에도 부실 대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금요일 오전 9시쯤.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같이 술 마시던 20대 직원이 의식이 없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신고자인 40대 남성인 센터 대표는 70센티미터 길이의 막대로 남성 직원의 장기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그런데 7시간 전인 새벽 2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당시 가해자인 대표는 만취한 상태로 "누나가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경찰이 오자 대표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어떤 남자와 싸웠는데, 지금은 도망갔다"며 횡설수설 했습니다.당시 스포츠센터 바닥엔 피해 직원이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채 누워 있었지만 경찰은 그냥 돌아갔습니다.'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는 대표 말만 믿고 숨을 쉬는지 확인한 뒤 패딩을 덮어준 게 전부였습니다.[경찰 관계자]"(대표가) '우리 직원인데 술 많이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마라. 나를 폭행한 사람하고도 관계가 없고‥'"하지만 경찰이 오기 직전까지 대표는 이 직원의 신체 일부를 막대기로 찌르고, 폭행도 했습니다.경찰은 "당시 현장엔 혈흔이 없었고, 피해자의 몸을 함부로 수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CCTV도 대표가 거절해 확인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습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에 대해 '항문 부위가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됐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엉덩이와 다리에도 폭행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출동 경찰관 입장에서 살인범죄를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도,"국민 관점에서 미비점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1170100 -
[정치·경제·사회]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을 의혹으로 엮을수가 없는게 이미 MB 박근혜정권 거치면서 국정원 검찰 경찰 할것없이 사찰하고 정보캐내고 쭈욱 훑었음이재명은 그런 MB 박근혜정권에 반기들고 투쟁했는데, 뭔가 꺼리가 있었다면 진작에 없는 죄도 만들어서 한명숙, 김경수 처럼 날려버렸겠지 게다가 경기도지사 나갈때 김부선관련, 혜경궁김씨 전부 검증됬고, 대장동게이트 건은대법 3심까지 가서 무죄나온사안임, 그리고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모든 언론 총출동해서 대장동게이트 이재명과 연루의혹 있다고계속 부풀리고 있고, 모든 대선후보들과 국힘당모든세끼들 달겨들어서 대장동게이트 공격을 퍼붇고 있는데 제대로된 증거 증인 스모킹건 단 하나라도 나왔음? 국민들 모두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게이트와연루가 됬다는 납득할수 있는 증거가 도대체 왜 안나옴? 이번 경기도 국감만해도, 국힘당에 얼마든지 경찰 검찰 국정원쪽 빨대 분명히 있음, 그럼 그때 증거 쓱 들이밀면 이재명 날아가는거고, 국감스타되서 정치인생 탄탄대로인데 왜 그 아무도 그러지 못했을까????심지어 김용판은 전직 서울 경찰청장이었는데, 박철민 조폭 연루건 해서 예전에 일하던 경찰쪽에 전화 한통이면알수있는 사안임, 분명히 경찰애들도 조폭애들 관련 자료가 있을텐데 그런 팩트체크도 없이 페북사진 달랑하나 가지고 돈받았다고 주작질 하다가 들키고… 지들도 아무리 파고 캐고 탈탈 털어봐도 아무 문제없다는거지 참고로 대장동건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일때 검찰에서 조사한걸로 알고있음, 당연히 윤석열도 알고있을텐데왜 의혹제기만 하면서 제대로된 증거하나 못내밀까? 지금 대장동게이트 이슈몰이만 3달째이고, 남욱 김만배 유동규 박영수 곽상도 김경재 대장동게이트 연루 인물들 증거물이 쏟아져 나오고있음, 반대로 이재명이 연루되었다는 증인 증거물 단 하나 나온것도 없고답은 간단함 이재명이 아무런 혐의점이 없으니까 안나오는거지 벌레들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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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속보] '프듀 조작' CJ 고위층 연루 정황... 경찰, 10여명 입건 경찰, 제작진 등 구속수사…사기 등 혐의"향응수수 및 고위직 개입 여부 등 수사"10여 명 입건…14일 검찰로 송치할 방침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 '프로듀스X101' 등의 투표조작 혐의를 받는 PD와 CP(책임프로듀서)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 입건자는 CJ ENM 고위 관계자를 포함해 1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오는 14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12일 이용표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입건된 이들은 CJ (고위)관계자, 기획사 관계자 등을 포함해 1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을 포함한 인원이다.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달 30일 사기,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PD 안모씨, CP(책임 프로듀서) 김모씨, 보조 PD와 모 기획사 부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 중 안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다른 2명은 기각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획사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향응수수나 고위 관계자 개입 여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7월 경찰은 일부 팬들의 의혹 제기로 엠넷 보이그룹 육성 프로젝트 프로듀스X101 투표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당시 팬들은 프로듀스X101 내 1~20위 연습생들의 최종 득표수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지난 7월26일 엠넷 측의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아 내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31일 제작사인 CJ ENM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온라인·문자 투표의 원데이터 등 문제가 된 투표의 원문자료(raw data)를 확보했다.안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6~8월까지 방송된 '프로듀스48(시즌3)'과 올해 5월~7월 끝난 '프로듀스X101(시즌4)'의 순위 투표 조작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시즌3 시작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1월부터 시즌4가 끝난 올해 7월까지 1년6개월 간 수십차례에 걸쳐 술접대를 받았으며, 이 자리에는 접대부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552892 -
[엽기유머] 대림동 영상 올린사람 고소당함 "대림동 여경 제 역할 다했다" 비난 제압나선 서울경찰청장간부회의서 "공권력 위축 안 돼" 강조[서울신문]현장 경찰도 “여경이 취객 완전 제압” 해당 여경, 게시자·악플 네티즌 고소 주취자 검거 과정에서 불거진 ‘대림동 여경’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선을 그었다. 여경(여성 경찰관)의 범인 검거 과정을 둘러싼 논쟁이 성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조직 내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을지연습 준비 보고 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는 서울경찰청 간부와 일선 서장들이 참석했다.회의 참석자 등에 따르면 원 청장은 “여경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일선 서장들도 현장 공권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챙기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조현병 환자 대응 등 여러 상황이 많은데 일선서부터 지방청까지 각자 제 역할을 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장으로서 잘 챙기겠다”고 당부했다. ‘비례의 원칙’은 현장에서 위험 제거를 위해 경찰권을 발동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원칙이다.현장 경찰관도 여경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며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13일 밤 사건 현장에 있었던 교통경찰관 A씨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경이 (범인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경이 수갑을 줘서 한쪽은 자신이 채웠고, 다른 쪽은 여경과 같이 채웠다고 덧붙였다.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이 수갑 등 기본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여경 채용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사건 당시 현장 출동했던 여성 경찰과 남성 경찰이 논란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게시자와 악플을 단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허위사실로 경찰과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 당시 현장 출동했던 여성 경찰과 남성 경찰이 논란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게시자와 악플을 단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헐 -
[정치·경제·사회] "강호순 사건 키워라" MB청와대, 용산참사 '물타기' 했다 2009년 용산참사 진상조사 결과 발표[서울신문]국민 시선 돌려 ‘이슈 흐리기’ 지시 정황 사이버 요원 900명 동원 ‘댓글 여론조작’ 특공대 1제대장 “작전 연기해야” 요청에 경찰 지휘부 “겁먹었냐, 물대포 쏘면 돼” 유류 화재 진압용 소방차 조차 없이 강행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용산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한 5일, 참사 당시 숨진 철거민 유가족들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기(당시 경찰청장 후보자·현 자유한국당 의원)를 즉시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2009년 용산참사의 결정적 원인은 당시 경찰 지휘부의 무리한 작전 지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참사 직후 ‘댓글 여론 조작단’을 운영했고, 청와대는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활용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용산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에서 한강로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철거민 32명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다 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9일 새벽 3시 철거민들은 남일당 망루 농성에 돌입했다. 김수정 당시 서울경찰청 차장 등은 대책회의를 열고 ‘대테러 진압’을 주요 임무로 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경찰청장 후보자였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며 ‘20일 오전 6시 30분’ 경찰특공대의 남일당 진압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작전 계획서에는 망루에 시너, 화염 병 등 위험물이 많고 농성자들이 분신·투신·자해 등을 할 우려가 있다는 예측이 언급됐다. 또 대형 크레인 2대, 에어매트, 소방차 등 152개 장비를 투입한다는 내용도 계획서에 명시됐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크레인은 1대뿐이었고, 에어매트는 설치되지 않았다. 유류로 인한 화재 진압용 화학 소방차도 투입되지 않았다.특공대원들은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예행연습도 없이 투입됐다. 특공대 1제대장은 서울청 경비계장에게 “작전을 연기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경비계장은 “겁먹어서 못 올라가는 것이냐. 밑에서 물포를 쏘면 될 것 아니냐”며 묵살했다.20일 오전 6시 30분 작전이 시작됐다. 특공대는 오전 6시 58분쯤 망루에 1차 진입했고, 농성자들이 화염 병을 던지며 저항하면서 1차 화재가 발생했다. 인화물질 폭발 가능성이 있었지만, 경찰은 작전을 중단하지 않고 곧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다시 화재가 발생했고 농성자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사망했다. 김 청장은 작전 당시 7차례에 걸쳐 상황보고를 받았다. 진상조사위는 “2차 진입은 특공대원과 농성자의 생명을 무시한 무리한 작전이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전국의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용산참사와 관련한 경찰 비판 글에 댓글을 다는 등 인터넷 여론도 조작했다. 경찰청 수사국은 경비국, 정보국과 협조해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청 일일추진사항 지시 문서의 붙임에는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됐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홍보’ 등 김 청장의 지시 사항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또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간부 검사와 6개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같은 해 2월 11일에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사건의 파장을 막으려면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경찰이 이를 실제 이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 지휘부에 대한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를 권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https://news.v.daum.net/v/20180906033624218?rcmd=rn -
[엽기유머] IDS홀딩스 금융사기 사건 2 '제2의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사건이란? ■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손정혜 / 변호사[앵커]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죠. 다단계 사기, 이른바 IDS 홀딩스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잠시 뒤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먼저 IDS 홀딩스 사건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환 차익을 노려서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보장하겠다, 속칭 말하는 다단계 판매 사기거든요. 이 IDS 홀딩스 측이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거둬들였고 최근에는 형도 한 15년 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전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경찰 수사를 이 사람한테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돈을 구은수 청장한테 건네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IDS 홀딩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이 수사관한테 맡겨달라고 해서 IDS 홀딩스 회장이 그 국회의원 전 보좌관한테 돈을 줬다는 겁니다. 전달해주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회장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이 사람 좀 특진을 시켜줘라라고 해 가지고 돈을 건네줬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수사 중인 경찰관 자기가 담당해서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 수사관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자기에게 좀 유리하게 해 줄 사람이겠죠. [앵커]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사하는 성향에 따라서 유리하게 해줄 수 있고 이쪽에 불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수사를 세게 안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수사관 교체 요청은 청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소, 고발 사건일 경우에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절차가 따로 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은 따로 있고? [인터뷰] 이 수사관한테 수사받아보는데 이 수사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 피고소인한테 유리하게 한다 그러면 편파 수사했다는 증거에 따라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가서 이 사람 교체해달라 그러면 심사해서 교체해 줍니다. [앵커] 그런데 잘 들어줍니까?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경우에는? [인터뷰] 그에 또 반발하는 수사관이 있습니다. 내가 편파수사한 적이 없는데 왜 하느냐. 되도록이면 그 입장을 수용해 줍니다. [앵커] 구은수 청장은 오늘 어쨌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는데요.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뇌물입니다. 직무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고 수사관 교체 명목으로 금전적인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이건 직무대가성이 있는 돈이다. 뇌물로 보는 것이고 공직자가 뇌물받았을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굉장히 높게 처벌됩니다. 3000만 원, 5000만 원 미만만 돼도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고 그 뇌물의 액수가 1억 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범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런 행동들이 뭐냐하면 경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고위직에 있는 경찰 간부가 범죄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실제로 그걸 이행해 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조사, 처벌받게 된다고 하면 재판부는 반드시 그 부분을 딱 짚어서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엄중경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IDS홀딩스 사건 같은 경우 제2의 조희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있어요. 피해 규모도 1조 원대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정관계 인사도 연루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이 돈을 건네준 사람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건네준 사람이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 보좌관이면 뭡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정관계 로비를 할 수 있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이 회장이 1조 원대 돈을 굴리려면 로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속칭 이런 사람들이 마당발이라는 겁니다. 인맥이 많이 넓어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밥을 먹은 사람도 있고 돈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조희팔도 결국에는 제대로 못 밝혔죠. [인터뷰] 조희팔 사건으로 이게 불리기도 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조희팔 사건에서도 기억을 해 보시면 모든 사람을 밝히지 않고 일각일 수도 있지만 그중에는 부장검사도 있었고요. 수사관도 있었고요. 경찰도 뇌물을 받아서 수사를 무마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혹시라도 그렇게 연루된 사람이 있는지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회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검경이 수사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전직 경찰의 최고위 간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검찰에 지금 타깃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여러 가지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경찰이 비리가 있었을 때 이것을 바로잡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고위직이 오히려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돼서 돈을 받은 뇌물수수죄로 처벌이 된다. 이런 경찰만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권을 독립해 주냐. 아직도 시기상조다 이렇게 검찰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일벌백계하고 자숙하고 반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경찰에서 이런 뇌물죄와 관련한 비리 사건이 나올 때마다 경찰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검찰과 수사권 조정 문제나 이런 데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인터뷰] 그런데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뇌물이 근절되겠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검찰이 경찰을 수사한다고 해서 경찰의 뇌물이 없어진다, 검찰이 돈 받은 것은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면 제대로 수사합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한 겁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17100617895 이낙연 인사청문회 관심은 경대수와 IDS홀딩스로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84 정치권 커넥션 의혹도 엄청난데 더 놀라운건 유죄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받앗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네요 어마어마하네요 -
[엽기유머] IDS홀딩스 금융사기 사건 시민단체들, "이우현 의원, 국제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조직과 정치권 간 커넥션 의혹" 제기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의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 1만207명 피해액 1조960억원이 넘는 국제적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이다. IDS홀딩스는 돌려막기 형식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갖고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혐의 및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사라지기 때문이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일하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억원의 공천헌금과 20여명의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전망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우현 의원을 국제 불법금융유사수신 범죄조직과 정치권 간 커넥션 의혹을 풀어줄 단서로 지목하고 있다. 이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검찰이 IDS홀딩스 회장 유 모씨가 이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을 조사하다가 드러났다고 시민단체들은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의 보좌관은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 보좌관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리스트’를 확보했다. 출처 : 금융소비자뉴스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73 IDS홀딩스의 사기에 대한 엄정수사를 요구하는 이민석 변호사의 1인시위 ? 이민석 변호사 페이스북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7893 위 기사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다른 기사에는 등장하네요 한번에 다 올리려 했는데 게시물이 계속 오류를 일으켜 따로 올리겠습니다 폰지 사기 이거 너무 무섭네요 모두 조심하세요 -
[정치·경제·사회] 대북확성.기 효과있다면 대선댓글도 효과가 있다 by 표창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6057.html 표창원 “대북 확성기 효과있다면, 국정원 대선 댓글도 마찬가지” TV조선 <정치부장 이하원의 시사Q> 화면 갈무리 TV조선 출연, 국정원 대선 댓글 관련 언급반기문 위안부 발언 두고도 진행자와 설전 표창원(50)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출연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을 두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북 확성기가 심리전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대선에서의 여론전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표 소장은 12일 TV조선의 <정치부장 이하원의 시사Q>(▶바로 가기)에 출연해 이하원 정치부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20분가량 이어진 인터뷰에서 이 부장이 우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자 표 소장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16일 밤 10시에 이뤄진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부적절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다”며 “다만 무죄 판결의 의미는 의도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허위 거짓임을 알면서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유가 증거로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그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판단 외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경찰 지휘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느냐는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 부장이 이어 “국정원이 영향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여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표 소장은 “법원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제시했지만, 트위터는 가장 활발히 소통이 되는 SNS의 대명사인데 그곳에 국정원이 2633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를 가지고 중복해서 올리면서 일베 이야기를 1100만건 전파시켰다”며 “이것을 다시 군 사이버사령부가 전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십알단이라는, 목사이면서 새누리당 대선 사이버기획단장으로 임명장까지 받은 윤정훈 전 목사가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민간인 동원해서 전파했다.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사이버상 정보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이 부장이 규모 면에서 다수가 아니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워터게이트를 이뤄낸 건 5명”이라며 “수사를 통해 특정 사이트 외에 트위터와 포털 사이트에서도 행해진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이 “그 사건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이었느냐”고 하자, 표 소장은 특유의 반문 어법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틀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부장이 “많은 탈북자들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답하자, 표 소장은 “그것이 심리전의 효과이고,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것이 대선에서의 여론전이었다”며 “대북 확성기가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국민을 상대로 행해진 엄청나게 많은 사이버 여론전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이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걸로 들릴 수가 있다”고 말하자, 표 소장은 “그래서 제가 초기에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시고, 막힘없이 모두 철저히 수사하고 전 정권에서 행해진 일들을 내놓고 사과를 깨끗하게 하고, 지난 정권 문제를 털고 가시라고 박근혜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올해 초 발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표 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 이 부장이 “반 총장을 두고 ‘유럽 언론에서는 미국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너무 많이 나간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SNS에) 올렸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표 소장은 “유럽에서의 유엔 총장의 역할에 대한 비판을 인용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를 양쪽에서 압박해 주도했다”고 대응했다. 이 말에 대해 이 부장이 “제가 대한민국 외교부를 가장 많이 출입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번 합의가 부족했던 것은 맞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건 대한민국 외교와 주권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표 소장은 “그건 주관적인 표현”이라며 “이번 합의가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라고 영국의 BBC도 방송을 했고, 타임즈와 가디언도 그렇게 보도를 했다”며 “이번 합의의 가장 승자는 미국이고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시선이 국제 사회에서 보는 일관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이 “그건 너무 더민주(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인 공세 아닌가”라고 하자, 표 소장은 곧바로 “부장님 말씀 자체가 정치적인 공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되받아쳤다. 누리꾼들은 표 소장의 답변 내용을 공유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폰지밥’은 “범죄 심리학이 베이스인 분이라 절대 멘탈이 흔들리는 법이 없다”고 했고, ‘혼나볼래’는 “대북 확성기 유도질문 대박”이라고 했다. ‘시골 백수’는 “표창원 소장 같은 분이 자기 뜻 이루지 못하고 씁쓸히 정계에서 퇴장하는 그런 정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 국정원의 댓글질에 대해서 "그까짓 댓글이 대선에 무슨 영향을 끼쳤단 말이냐!!!" 라는 그간의 주장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본 것들중에 가장 속 시원한 대답이네요 저게 그냥 저렇게 말했던게 아니라 앵커 : 댓글따위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지요? 표 : 탈북자들이 대북확성기, 선전이 어떻다고들 합디까? 앵커 : 효과 좋다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많이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표 : 마찬가지네요. 대북심리전이나 대남심리전이나. 앵커 : ................................. 뭐 이런식의 전개였던것 같습니다. 경찰중에서 강동경찰서 강력반 강XX경사라는분이 과거에 "너처럼 X도 모르고 주둥이만 나불대는 X끼. 주둥이로 죽여" 라고 하셨는데 그게 생각나는 ㅋ 특히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을 문제삼는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MB정권에서 벌인일이니 확실히 수사해서 처벌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쿨하게 사과한번 했다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 라면서 나름 상대방이 면피할 수 있었던 방법까지 친절히 알려주시는.. 정말 상대방이 발끈! 해서 달려들게 만드는게 아니라, 그냥 할말없게 만들면서..그렇다고 화낼수도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는 그런거 정말 잘하는 사람이네요 ㅋ ps. 대북 확성기가 야한거야? 저게 뭐라고 금칙어야..영화배우 안성기 이름은 영원히 제목에 쓰이질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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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왜 김용판의 무죄보도를 숨겼을까? 'K·M·조중동'은 왜 김용판의 무죄보도를 깊숙이 숨겼을까? 윤진숙 전 장관이 김용판 무죄 판결에 따른 비판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법한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6일 밤 지상파 뉴스와 7일 오전 조간신문에서 김용판 사건이 윤 장관 경질 뒤로 물러나 배치돼 주목된다. 두 사건의 경중에 대한 판단은 언론사의 몫이라고 해도 김 전 청장 사건의 크기에 비해 보도의 양과 질도 크게 떨어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4&oid=006&aid=0000067638 MBN '권은희 기자회견' 생중계 중단.... 왜? 종합편성채널 MBN이 7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도중 갑작스레 중단했다.MBN은 이날 오전 11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권은희 수사과장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내보내다 12분 만에 방송을 중단하고, 광고를 내보냈다. 당시 <뉴스 공감> 진행자는 기자회견 방송 중단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5542 "증거있냐 ? 증거있냐 ? 증거있냐 ?" 며 용판이의 무죄판결을 당연하다 생각하는 누구와는 달리 그들은 왜 떳떳히 방송과 보도를 못하고있을까 당연하지 않은것이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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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보수주의와 위장보수주의.. 한겨레 사설을 읽다가 소위말하는 이땅의 보수주의자라 자칭하는 무리들이 떠올라서 이렇게 옮겨봅니다..한겨레신문의 사설이므로 심약한 자칭보수들은 읽지 않으시는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상략나라를 팔아넘기고 작위 받아 호의호식한 사람들, 일제의 편에 서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고 애국지사들을 고문하던 사람들, 그 친일파들을 대거 끌어들여 독재체제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사람들…,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는 <대한민국사>에서 일갈한다. “그들은 정녕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린 적도 없고, 희생한 적도 없다. 한국전쟁 때 마오쩌둥도,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도 아들을 바쳤지만 그들은 한강 다리를 끊고 가장 먼저 도망갔다가 돌아와 남은 사람들을 부역자로 몰았다.” 이 자칭 보수세력에게서 레굴루스의 책임감·정직성·조국애를 찾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19359.html===============================================================================================민주노총에서 농성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들이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는데..이 지랄들 하고 있네요..특진이 무섭긴 무섭습니다.."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자진출두 한다는데도 기어코 체포해서 특진 달겠다고 수십대 경찰병력이 쫘악 깔렸네요”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차에 동행하기로 서울경찰청장과 합의했으나 현장책임자는 들은 적 없다며 중간 연행할 것이라 말 바꿈. 의원들 강력항의, 다시 원위치. 1계급 특진에 자진 출두한다는 조합원들 무리하게 체포하려는 경찰. 어쩌면 좋나요”라고 현장 소식을 전했다.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3169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
[정치·경제·사회] 경향신문 공식입장 + 유머 하나 경찰의 사옥 진입에 대한 경향신문의 입장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은 경향신문입니다.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 후 수차례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할 수 있음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경향신문은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우려되므로 신문사 건물에 경찰이 진입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경찰은 22일 경향신문의 동의 없이 기자들이 신문을 만드는 시간에 현관 유리문을 깨고 잠금장치를 부수고 최루액을 뿌리며 강제 진입해 12시간 동안 건물 내부를 장악했습니다. 이 사이 경향신문 기자들은 5중, 6중의 경찰 차단벽에 막혀 회사 출입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전날 경향신문에 “영장 집행을 할 경우 서울경찰청장이 30분 전에 경향신문 측에 직접 연락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은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고, 언론사의 시설물을 파손한 데다 신문 제작에 중대한 차질을 빚은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경향신문은 철도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사무실이 아닌 경향신문 내 다른 공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자 불법 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에서 경향신문사도 유감 표명 했구요. ㅋㅋㅋ 이양반아 그건물에 정수 장학회도 있어.!!! -
[정치·경제·사회] [표창원 돌직구] "대선 불복, 해선 안 될 이유 있나?" [표창원 돌직구] "대선 불복, 해선 안 될 이유 있나?"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진행 : 정관용 교수■출연진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정관용-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초반부터 거론한 분이죠.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비판하면서 경찰대학 교수직을 사퇴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표창원-안녕하세요.◇정관용-정말 오래 가네요.◆표창원-네.◇정관용-문재인 후보, 지금 의원이죠. 대선 불공정했다, 대통령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성명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대선불복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표창원-일단은 대선 불복하면 안 되느냐 하는 반론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불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이죠. 2002년에 50여 만표차로 이회창 후보가 지니까 못 받아들이겠다, 재검표하자, 이래서 결국은 재검표했지만 자신들이 졌다는 것이 확인되고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그런 게 불복입니다. 지금 불공정했다, 대단히 마일드하다고 그럴까요. 부드러운 표현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는 것은 새누리당이 상당히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정관용-불복하면 안 되느냐라고 되물으셨는데 지금 그러면 만약 불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표창원-불복이라고 한다면 대선결과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부정선거임이 확연하고 그러므로 대선에 대한 되돌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결국 불복이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에 마땅한 증거가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법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는 않은 상태잖아요. 불공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정관용-그러니까 불복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불복이 아니다.◆표창원-현실적으로... 그렇죠. 문재인 의원의 말은 불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불복이 왜 안 되느냐라는 것은 당신들도 했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포함돼 있고요.◇정관용-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거는 검표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표창원-그렇죠.◇정관용-지금 경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표창원-전혀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검표의 문제냐 아니면 대선과정에 국가기관의 개입이냐. 종류가 다를 뿐인지 부정선거는 똑같거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그 당시 검표에 대한 것은 선거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는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한 내에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정관용-그렇죠.◆표창원-이 상황은 할 수가 없었고 하지 않았죠.◇정관용-이미 지나갔습니다.◆표창원-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통한 선거 무효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만약 불복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이러 이러한 부정적인 방법들이 행해졌으니 인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자. 그것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사퇴까지 아마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정관용-그런데 헌정질서를 법체계 내에서 유지하고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국가가 숭고하게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표창원-그렇죠.-그런 원칙상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법률적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고려를 해 볼 때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겁니까?◆표창원-그렇죠. 워터게이트사건이 예가 되겠죠. 1972년에 발생했던 5명의 민간인이 야당 사무실에 들어가서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채 체포됐던 사건. 그 사건이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고 이후 당선된 대통령이기도 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도청 미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증거인멸하고 수사외압을 넣었던 사건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고. 탄핵이 의결되기 직전에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죠. 스스로 사퇴합니다. 그렇게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러한 방법이 합법적으로 대선불복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겠죠.◇정관용-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법률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국회 과반의 의석도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게 야당인데.◆표창원-그렇죠.◇정관용-가능하지도 않지 않습니까?◆표창원-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선 불복이냐는 말은 말 자체가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인 거죠.◇정관용-문재인 의원의 성명을 불복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것인데.◆표창원-그렇죠.◇정관용-하지만 또 논리적으로 보면 어쨌든 선수였습니다. 경기에 직접 참여한 선수였고 본인은 패배했어요. 패배한 선수가 그 경기 자체가 불공정했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표창원-그건 좀 다르죠.◇정관용-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등이 불공정 얘기를 하는 것과.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불공정 얘기를 하는 것은 뉘앙스가 다르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다르다.따라서 정동영 전 대표 같으신 분은 문재인 의원이 중심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표창원-그건 민주당 내의 일이니까 제가 별로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않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선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이지만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대선을 불공정했다고 분명히 느낍니다. 그 얘기하고 있고 언론 칼럼에도 썼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하느냐 누가 중심에 서느냐 하는 것은 당내 문제겠죠. 당 밖에는 전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정관용-불공정하다고 분명히 보신다?◆표창원-그럼요. 저는 당연히 불공정하죠. 불공정의 정도냐 어느 정도냐의 문제죠.◇정관용-어떤 정도였고 어떤 점에서 가장 불공정했다고 보십니까?◆표창원-일단은 선거라는 게 무엇입니까? 헌법에 따라서 민의를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이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선거가 이뤄져서 선출이 돼야하고 법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오염됐잖아요.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지금 보면 국정원과 군의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사령부의 개입 정도는 물론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가입한 건 드러났고요. 보훈처도 자신들의 형태로. 그다음에 군장성도 책을 통해서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허위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관변단체도 참가하는 것이 언론보도로 드러났고요. 이렇게 이루어진 여론의 조작상황은 선거기간 동안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워야 할 민의의 수렴이 왜곡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불공정인데. 이 불공정의 어느 정도이냐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죠.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 있죠.◇정관용-새누리당 주장에 의하면 아직 수사중인 사안이고 일부는 기소돼서 재판중인 사안 아니냐. 재판부의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건 조직적이 아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표창원-일단 그 주장은 한번 보시면 맨처음에 11월 11일날 김하영 국가정보원, 다 공개된 이름이니까. 그 여직원이, 검거 들켰죠. 들킨 그 상황부터 새누리당의 말은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무 근거없는 조작이고 흑색선전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경찰 수사에서 조금씩 드러나니까 그건 개인적인 활동이었다, 취미활동이었다. 그러다가 그것이 업무시간에 행해졌다는 것이 확인되고 이 사람의 수개월간의 행태 자체가 하루 종일 거기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건 업무의 일환인 건 맞다. 국정원이 인정을 해버리죠. 그런데 그건 정당한 대북심리전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나온 것이 지금 6만여 건의 트위터를 본다면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아주 모욕적인 그런 표현들도 있고, 성적인 표현들도 있고. 상대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특히 많은 것들이 종북과 연결되고 NLL과 연결된 이번 선거의 아주 주요한 야당 후보의 약점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생산돼서 재생산되고 배포된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그런 이야기, 개인적 활동이라는 둥, 또는 트위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둥. 73건이라고 따지면 이천 몇 건이 됐다가 그 정도로 되겠냐는 둥. 이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범죄자의 심리죠. 범죄자가 검거됐을 때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 부분만 인정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 재판장에 들어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자백, 자수의 감형의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정관용-표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표창원-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 일단 국정원의 그 심리전단의 활동은 조직적임이 확인됐죠. 물론 그 최종단계에서 법정에서 그 증거능력과 마지막의 판결을 통해서 확정지어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정관용-검찰기소까지는 확인이 된 상태...◆표창원-그렇죠, 확인이 된 상태죠. 거기다가 군 사이버사령부 역시 4명이었다가 지금 11명이 추가돼서 15명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글을 쓴 시간도 역시 업무시간대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쓴 글들 중에 상당수는 군과 관련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졌음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당시에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본부에 공식계정의 것들을 가서 퍼나른 것들이 확인이 됐어요. 거기다가 박근혜 후보의 후원계좌까지도 홍보한 것들. 국정원 트위터에서 확인됐거든요. 이걸 뭘 조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뭘 조직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정관용-그 조직적인,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보훈처도 강연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국감장에서 의혹 제기됐습니다마는 안정행정부도 강연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조직적인 것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 정도의 부처들이 관계돼 있다면.◆표창원-일단 저는 사건 초기부터 그 당시 드러나는 정황들을 봤을 때 증거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수사의 원리에 따른 추정을 해 봤을 때 당연히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본부가 관여가 돼 있다. 특히 12월 16일날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김무성 당시 종합선거운동대책본부장인가요? 그분이 경찰은 빨리 내놔야 된다라는 언급을 한 게 나오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역시 종편방송에 출연을 한 당시 대변인, 박승규 씨인가요? 이분이 또 곧 나올 겁니다. 한 40분 전에. 야밤에, 일요일밤에 경찰이 발표한다는 건 사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인데. 그분은 오늘 내로 발표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정관용-경찰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표창원-직전에 방송을 통해서 나왔죠.그런 것들을 유추해 왔을 때는 아, 당시 선거본부 내에서 이들과 연계되어 있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커넥션이 있구나라는 그런 추정은 얼마든지 되고 있죠.◇정관용-그냥 관련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고 별문제 아니기 때문에 금방 나올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표창원-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당연히. 그것만 독립적으로 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부인해 나가고요. 최근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정관용-수석부대표.◆표창원-그분이 거의 검찰의 수사 핵심에 있는 한두 분. 또 지휘라인에 있는 분만 아는 이천이백사십 몇 건인가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공표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정황들을 봐서는 검찰 내부도 그렇고 국정원 내부, 군 내부에서도 새누리당과 계속 연계돼서 정보가 주어지고 있고 같은 이야기가 싱크로나이즈 돼가지고 퍼져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건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다만 이것을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게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러면 아마 제한 없이 수사하게 해 준다면 통화내역 그리고 만난 정황, 모든 수사기법을 다 동원한다면 이들간의 커넥션이 드러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정관용-국정원 댓글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축소 그리고 그것과 새누리당 당시 선대위 관계자들과의 관계. 이건 그동안 야당에서 계속 문제제기해 왔던 것이고 검찰에 고발도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습니다마는 윤석열 지청장이 이끌던 수사팀에서도 새누리당쪽은 아직 수사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표창원-진행이 전혀 안 되고요. 박원동 전 국감부 국장인가요. 안전국장인가요? 이분 역시 당시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의 연락 문제 때문에 정황은 드러났죠. 통화내역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얼마나 만났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안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뒤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김무성 씨라든지 지금 주중대사 권영세 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아예 감히 시도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정관용-앞으로도 만약 특검이 되지 않는다면 그쪽은 수사가 어렵겠다고 봐야죠?◆표창원-지금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한.◇정관용-뭐 어쨌든 표 교수가 추정하기에는 아까 그런 표현 쓰셨네요. 수사기법상 추정하기에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마도 당시 선대위 관계자들과 이런 국가권력기관들과의 연계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콘트롤타워는 당이었을 것으로 본다, 이건가요?◆표창원-그렇죠. 그렇게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데요. 틀렸을 수도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그런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의심은 계속 추정으로 남아 있게 되고 의혹이 불러일으켜지고 그것이 음모론까지도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정관용-그리고 또 새누리당쪽에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정현 홍보수석,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라고까지 알려져 있는 분. 비보도를 전제로 한 이야기가 한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공직자 가운데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냐. 그들도 댓글 같은 거 달고 트윗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지금 보여줬단 말이죠. 즉 그냥 개인적 활동으로 누구나 여당 좋아하는 사람, 야당 좋아하는 사람 댓글하고 트위터 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그 정도 댓글이 그 정도 트윗이 과연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쳤겠느냐. 어마어마한 양의 댓글과 어마어마한 양의 트윗글들이 하루에 떠돌아다니는데 영점 영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 이런 표현들이 여당 관계자, 청와대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죠. 이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입니까?◆표창원-우리가 주가조작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동양사태도 결국은 그런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엄청난 사건인데요. 누구나 루머 얘기할 수 있죠. 저 회사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또는 이런 정보가 있다더라. 하지만 그런 것과 회사에서 직접 허위정보를 공시한다든지 감춘다든지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누구나 자기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행사되어야 하죠. 하지만 국가기관이 몰래 그리고 특정후보나 당에 대해서 그 약점이 될 수 있고 심리전쪽으로 그 사람에 대한 비방 그리고 대중의 어떤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유포한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러운 여론의 흐름상 나는 문재인이 싫어,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 그럼 당선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도 나는 문재인이 싫어라는 이야기를 국가기관이 자꾸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조정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효과가 어떤지 측정은 어렵겠지만 당연히 공정하게 이루어진 선거는 아니라는 것이죠.◇정관용-표 교수 개인적으로는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까, 이런 조직적이라고 의심하시는 이 행동이?◆표창원-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물론 선거전략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계속 여론동향을 봤을 때 새누리당 내지는 보수 성향의 국민이 대개 한 36% 정도로 보입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하게 이것은 어떤 진영을 떠난다면 아니다라고 할 사안의 36%는 무조건 예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한 25, 26% 나오고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죠. 늘 부동표가.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인데요. 그 선거에 있어서 골든크로스라고 이루어진 순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안보이슈였거든요. 종북이슈였고 NLL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6만여 건의 트윗 대부분이 NLL가 종북에 집중돼 있었고요. 문재인이라는 사람, 안철수라는 사람 이 사람들의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에 대부분의 활동이 집중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신종매카시즘이라는 표현을 검찰이 쓰기도 했지만 이러한 색깔론을 통한 야당에 대한 부동층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을 유도했고 성공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정관용-바로 그 수단이 댓글과 트윗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본다?◆표창원-그렇죠. 지금 그 중요성을 본다면 많이 이야기가 되지만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모 가수가 박근혜 후보의 아들이다라는 트윗을 10번 올렸었어요. 그거 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기소했던 검찰이 했던 이야기는 트위터가 얼마나 여론에 영향을 주는 도구인데 여기에다 이런 허위사실을 올린다는 것은 엄중하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여론에 대한 심대한 침해다 이래서 구속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국가기관이 6만여 건. 폐기된 것까지 합치면 지금 전문가들 일부는 600만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유포시켰는데 별영향을 안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모순이죠. 이중잣대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정관용-알겠습니다. 경찰출신이시고 하니까 특히 또 이 대목, 수사축소, 은폐 혐의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 지금 공판이 진행중인데 거기 현직경찰들이 많이 불려나올 거 아닙니까? 검찰조사 받을 때 했던 증언들하고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 경찰들이 일제히 서로 입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 조직에 몸 담으셨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표창원-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찰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양심따라서 소신껏 자신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 법정에서 이야기해 줬어야 하죠. 그 이면에는 검찰에서 어쨌건 그들을 기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소유예든, 입건유예든 봐줬습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로라도 법정에서 성실하게 진술을 해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병을 풀어놔줬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조직적으로 거짓증언을 한다면 도저히 그것은 경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양심에 저해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정관용-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이제 윤석열 지청장하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국정감사장에서의 공방을 보신 후에 트윗글을 많이 날리셔야 날리셨더라고요. 어떤 심경이어서 그런 많은 글들을 날리셨나요?◆표창원-분노죠. 분노고요, 슬픔이기도 하고요. 저도 24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조직에 누구라도 부정적으로 비춰질 만한 이야기, 또 상사에게 어떤 반하는 이야기 공개적으로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참, 신임 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지청장 단계까지 간 사람이고.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까를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그앞에서 둘만이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의 부하직원이 한 얘기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반박도 못하면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상대방을 마치 조직의 룰을 어기고 항명하고 자신이 수사 지휘 책임인 서울지검장 같은 경우에 그 사건이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항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절차 어기고 법 어겨서 사실 이건 증거내용도 부족하고 공소장 변경하면 안 되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슬프고 참담하고 분노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트위터상에 올렸습니다.◇정관용-그분은 눈물을 왜 흘렸을까요? 조영곤 중앙지검장은.◆표창원-공감이 가지 않는 눈물이죠. 눈물 중에도 슬픔 또는 어떤 동정, 공감, 분노 이런 여러 가지가 담겨 있겠죠. 감정선의 영향일 텐데요. 그 당시 상황은 어떤 감정선의 흐름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혹자는 악어의 눈물이다 혹은 동정심을 유발하기 해서다, 연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다. 그 자리에서 그가 해야 했던 것은 사실과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가 검찰을 위해,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눈물로서 포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제가 느꼈던 심정이었습니다.◇정관용-자기 아끼는 부하와 후배에게 자신에게 항명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표창원-서울중앙지검장이 눈물로밖에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표정이 부르르 떠는 분노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하고 말을 아끼고 말을 감추는 모습이었죠.◇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매듭지어야 하느냐인데 어떤 칼럼을 쓰신 걸 제가 읽어보니까 새누리당 권력은 그간의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권력을 놓은 뒤 거국내각을 성하고 특검을 통해 전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라. 그 밝혀진 진실의 무게에 맞는 처벌을 받아라.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얘기보다도 강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거국내각 구성, 아직까지 이런 요구는 야당에서도 안 나왔거든요. 왜 이런 안을 내놓으셨는지.◆표창원-아시겠지만 저는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성공 그리고 국민의 행복, 통합을 위해서 많은 조언들을 해 왔습니다. 비판도 해 왔지만 그 골자는 초기에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한 다음에 야당과 함께 개혁을 하고 그리고 경제문제며 대북문제며 국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발로 차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경찰수사 끝났을 때, 검찰수사 끝났을 때 그다음에 결국은 국정감사에서 또 드러났을 때 계속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번 국정감사까지 그렇게 해 왔죠.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사과하십시오, 이건 면목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보름 동안 검찰의 공직선거법 정황을 막았던 조항이 거의 드러났고요. 그리고 결국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트위터 상에 드러난 6만여 건의 증거를 재판에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압력을 넣은 정황이 또 드러났죠. 이 상황에서 이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구심이 들고 있고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에까지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의문과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공해서 차라리 국민이 다 믿어주시고 박근혜 대통령 잘합니다라고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로 나오시고 또 80년대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아예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용기 있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 정의를 구현하고 범법자들 처벌하고 이런 의지를 나타내지 않으실 것 같으면 권력을 놓으시라는 거죠. 권력 놓고 차라리 중립거국내각 구성하고 권력에 작용 안 한다라는 신뢰를 주신 다음에 특검을 통해서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다하고 진실 다 드러내고 그래서 나쁜 사람들 다 처벌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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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퇴진,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 박근혜 퇴진,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 [진근석님 글] "대선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 법적인 절차가 이미 없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 끝났다." 이런식으로 새누리애들하고 야당 그리고 심지어 진보 성향의 언론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다 뻥입니다. 알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지 그건 제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차일피 이 무효소송 재판을 미루며 질질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박근혜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소송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대법원에 제기된 이소송은 18대선 개표조작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2013년1월4일 대법원에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내용 : 1.국정원 선거개입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등의 선거개입2.전자개표기 불법이용및 조작 3.수개표 누락4. 새누리당과 연관된 윤정훈 목사의 십알단 5.참관인 불능사태 조장6.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개입 (NLL 포기 거론) 10월 24일자 오마이 뉴스 장윤선 기자의 글에서 유시민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유시민씨가 대법원에 대선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걸 모르고 한 말로 믿고 싶다. "대선 불복할 방법이 없다... 난 박근혜 대통령 인정"- 지난 대선의 정당성 논쟁이 붙을 것 같다. 대선불복논쟁, 어떻게 보나."대선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 (웃음) 법적인 절차가 이미 없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다 끝났다. 그럼 흔쾌히 내 마음으로 대통령 인정 못하겠다, 이럴 수 있다고 본다. 불법행위 엄단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 감싸고 묵인하고 은폐하는 대통령이라면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나? 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인정한다." 아래 글은 18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대변인 필명 아름이님의 글입니다많은 분들이 현재 대법원에 18대선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심지어 진보 성향의 신문들 조차 이 소송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 못해 무시를 하고 더 나아가 사실을 왜곡까지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나라에 진보 보수를 떠나 진정한 언론이 제대로 있는 사실을 보도하는 날이 올까요. 오늘자 한겨레신문 사설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하지만 설사 야권에서 대선 불복이나 무효를 공식화하더라도 선거무효 소송의 시효가 이미 지나는 등 법적·정치적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한겨레신문 시민편집인실에 항의했다. 돌아온 답변을 들어보자."야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으로 서술한 것이다. 소송이 제기된 것이 있으면 별도로 기사화하겠다."한겨레신문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이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몰랐다고, 정정보도하겠다고 했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다. 그런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한겨레신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겠다고 했다. 시민의 주권이 유린된 사안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사설을 게재한 것은 언론인의 기본책무를 망각한 행태다. 한겨레신문이 이러한 내용으로 사설을 게재할 것이었다면, 선거무효소송 만료일 다음날에 사설을 실었어야 했다.우리는 한겨레신문사 앞에서 볼썽 사나운 한겨레규탄집회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조중동과 같이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사설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없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한겨레신문의 반언론적인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뿐더러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내용 및 관계 기자들의 실명도 거론할 용의가 있음을 경고한다. 총체적부정선거 특히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에 대해 취재를 했으면서도 보도하지 않은 한겨레신문의 일련의 비이성적인 보도행태에 대해 공표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시민의 힘으로 창간한 한겨레신문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단 말인가.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러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 11월 1일 금요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경찰, 보훈처, 국방부, 안전 행정부가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증거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카운터펀치 한 방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 투표율조작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증거를 국정감사장에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 국정감사장에서 개표조작 투표율조작을 의심할 수 있는 증거자료 하나만 제시해도 그 폭발력은 엄청날 겁니다. 동화에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에 대해 서로 미루며 망설이는 쥐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이 딱 저 동화에 나오는 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솔직히 믿지 못하겠고 안전 행정위 소속 진보당 이상규 의원을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아래 글은 파워 블로거인 아이엠피터님의 10월 24일자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 Q: 지난 대선은 공정했으며, 현재 문재인 의원이 주장하는 '불공정 대선'은 말도 안 된다.▶ A: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국정원,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이 차고 넘칩니다. 여기에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18대 대선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선거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며, 이는 '부정선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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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용판, 도대체 누굴 믿고 저럴까?-꼼수 두 가지! 김용판, 도대체 누굴 믿고 저럴까?-꼼수 두 가지! [coma님 글] 국정조사 때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되었던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하여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서 거부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다지만, 두 차례나 선서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작용했을 것이다. 하나는 자신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어서 나중에 들통날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보호해 주는 세력을 지나치게 믿고 있는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받게 되어 있다. 김용판은 선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김용판이 저토록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것은 다른 이유가 또 있다. 중간 수사 발표에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자신을 새누리와 창와대가 끝까지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자신이 진실을 말할 경우, 새누리와 청와대가 입을 상처는 회복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은 거짓 중간 수사 발표로 판이 뒤집어졌다. 새누리와 청와대로서는 김용판이 당선의 일등공신인 것이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표상이다. 사진 속의 김용판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의 마음과, 그를 보호하는 새누리와 이 정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오기에 찬 눈빛, 누구를 잡아 죽일 듯 꽉 다문 입술, 독선과 아집으로 얼룩진 콧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내 뒤에 누가 있는데 감히 나를 건드려? 하는 오만방자함이 표정으로 잘 나타나 있다. 그 뒤가 누구인지는 다 알 것이다. <다정도 하여라~ㅎㅎㅎ (사진: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서 캡쳐)> 이 정부가 지금 식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말로만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지, 실제로는 '불신과 반칙'만 난무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유리한 것은 꼭 집어서 공격하고, 불리한 것은 '유체이탈화법'으로 피해가니, 이것도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화성갑의 민심이 수상하다. 처음엔 서청원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30% 이상 앞서거더니 최근에 18% 차이로 좁혀 졌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비록 화성갑이 새누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긴 하지만, 중도층이 이미 등을 돌렸다는 반증이다. 이 추세로 가면 대역전극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서청원이 이겨도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 그것은 사실상 패배와 같다. 새누리와 청와대는 그때 가서야 정신 차릴려나... 오만과 독선은 언제고 패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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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석기 공항공사 취임 네티즌들 격한 반응 김석기 공항공사 취임 네티즌들 격한 반응 [삶의의미님 정리] 용산철거민참사 진압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항공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7일 오후 김 신임사장이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로 출근을 시도하자 노조원들이 '공항 비전문가, 경찰 출신 낙하산 사장'이라며 저지하고 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긴급 규탄성명을 내고 "전문성 없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도덕적ㆍ정치적 문제 인사를 공기업 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김 전 청장의 공항공사 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공기업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철거민을 토끼몰이 하듯 때려잡고 6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책임자인 김 전 청장이 도대체 어떤 전문성이 있는가"라고 성토했다.공항공사 노조도 '낙하산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조는 7일부터 서울 과해동 한국공항공사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펼쳐 김 전 청장 출근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나종엽 노조 사무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항의 대표로 경찰 출신 비전문가를 앉힌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용산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반감도 큰 김 전 청장 내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기업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박근혜 서민 복지공약도 무더기 파기 대국민 약속 뭐하나 지키는게 없군요 epitone님이게 나라냐?아니 경찰이 왜 공항공사 사장으로 가?그것도 사람 죽인 용산참사 경찰이.. 돌다리님사람 쳐죽인 살인마가 무슨 공항공사 사장이냐그것도 비전문가가 놀부님 박근혜 정말 돌머리인가?어이없구나.현정부 별은달이쏜화살님 온동네 *의 새끼들 천지네 놀부님 한숨만 나오는 대한민국 기야짱님*만도 못한 놈들이 설치는 조옷같은 세상일세 juoklee님 아무리 보은인사도 좋지만 정도껏 해야지경찰과 공항운영이무슨 업무 연관성이 있냐!혹시 공항경비대장 발령이라면 모를까....!제발 적당히 좀 하자 미래를봐님 뭔 시발 경찰출신이 공항공사에는 왜 기어들어가는지 몰겠네아무리 낙하산이라지만 넘하네 늑대와춤을님박근혜~~! 뭐니? 이거? 용산참사주범을 공항공사사장으로? 큰일난다.... 그렇게 할사람이 없냐? 명박이한테 빚진거 있니?당장 때려쳐~~ 뭐 이 따위 인사가 다 있나 경찰 출신이 공항공사 사장이라니. 엄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막장인사 아닌가 더군다나 용산참사의 책임자를..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박근혜 정부 사람이라면 사람집단이라면 이런짓거리 해선 안되는 거다 박근혜 어쩌면 이리도 잔인할수가 있을까 유가족에게 한을 품게 만든 인간을 어떻게 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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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거짓말하는 국정원, 두둔하는 대통령 거짓말하는 국정원, 두둔하는 대통령 [오주르디님 글] 국정원 국정조사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면서 국정원과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위증과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다.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황당할 뿐이다. 김하영, 이규열, 이정복의 거짓말 국정원 사건의 단초가 된 ‘국정원녀’ 김하영씨는 자신의 상관이 댓글 대선개입에 연루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궁하자 진술을 번복했다. 댓글사건을 주도한 실무부서인 국정원 심리전단의 3팀 5파트에 소속돼 있던 김씨의 직속상관은 이규열씨다. 김씨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고 활동 상황을 보고받아온 인물이다.. 이씨는 대학 동기인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씨를 매월 300만원의 활동비를 주며 ‘댓글 알바’에 끌어들였고, 김씨는 민간인 조력자의 얼굴을 한번도 대면한 적이 없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 드디어 세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모인다. 입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후 김씨는 이규열 파트장의 존재가 드러나 국정원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김씨가 민간인 조력자 이씨를 직접 수차례 만나 ‘오늘의 유머’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함께 댓글작업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증거인멸’하고도 검찰 압수수색 제대로 협조했다는 국정원 직원 뿐 아니다. 국정원의 거짓말도 가관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제대로 협조했다는 국정원의 주장도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 대북심리정보국을 압수수색하러 가니 “직원은 자리에 없었고 자료를 보관해둔 캐비넷도 없었다”며 “파일 몇 개가 존재했지만 화이트로 문서가 지워져 증거는 오염돼 있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자신들의 활동내역이 담긴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철저하게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강화 방안’ 자료도 국정원의 비협조로 찾지 못했다. 또 전산시설과 메인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국정원이 이를 거부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 직원 아니니 수사의뢰하겠다”... 하지만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 거짓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홍어종자 절라디언들 다 죽여버려야 한다” “씨x련 못 생긴 게 배우라고 어디다 깝치는지”라며 호남과 여성을 비하한 ID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정원 직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결국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사실로 밝혀졌다. 국정원이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국정원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위증과 거짓말을 한 게 확실해 보인다. 원 전 원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자신이 댓글 대선개입을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세훈-김용판의 거짓말 하지만 검찰은 원 전 원장의 2차 공판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심리전단 직원들을 활용해 직접 민간인 보조요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댓글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거짓말로 선량한 탈북자 공무원을 간첩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국정원은 지난 1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한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북한의 안전보위부에 넘겨온 간첩이라며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유씨는 탈북자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된 대표적 ‘탈북자 성공사례’로 꼽혀온 인물이다. 국정원은 유씨의 여동생의 진술과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 몇 장을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증거자료 모두가 국정원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 동생의 진술은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에 못이겨 허위로 자백한 것이고,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들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핵심증거 모두 국정원이 조작 국정원이 유씨가 간첩활동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게 사실이라며 A4 용지에 사진을 프린트해 법정에 제출하자 유씨 변호인들은 사진에 의심을 품고 진상을 캐기 시작한다. 디스크를 복구해 삭제된 사진 원본을 찾아낸 변호인들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촬영장소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 연변인 것을 밝혀내는데 성공한다. 다행스럽게도 유씨가 GPS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위치정보가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이 유씨 변호인들에게 KO패를 당한 셈이다. 사진원본을 제출할 경우 조작 사실이 들통날까봐 A4 용지에 프린트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식으로 잔꾀를 부렸지만 국정원의 조작능력은 어설펐다. 어설픈 조작술이 들통난 사례가 또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당시 새누리당 위원들이 사진 몇장을 들고 ‘댓글녀’ 김하영씨가 민주당과 내통한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에 의해 미행당한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원이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고 제출한 증거사진. 디지털포렌식 작업해 보니 사진 촬영된 곳은 중국 연변. 국정원의 조작극이었다. / 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 “김상욱이 민주당 사주 받아 김하영 미행했다” 이 또한 거짓말 ‘댓글녀’ 김씨가 내곡동 국정원 주차장을 빠져나오자 면회실 주차장에 있던 은색 그랜저 차량이 대로로 향하는 장면을 놓고 새누리당은 이것이 미행당한 증거라고 목청을 높였다. 은색 차량이 김상욱씨 소유라는 것을 국정원이 확인해 줬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욱씨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은색 차량이 담긴 사진을 흔들며 미행 사실을 시인하라고 다그치자 “내 차 아니다. 당장 내 차량번호 대봐라”고 역공을 폈고, 이장우 의원은 이에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며 당혹스러워 했다. 이장우 의원이 당혹스러워 했던 이유를 <한겨레>가 밝혀냈다. 25일 <한겨레>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제시한 CCTV에 등장하는 은색 차량이 김상욱씨의 차가 아니라며 “CCTV에 등장하는 은색 차량에는 선루프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취재결과 김씨의 차량에는 선루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상욱씨 차량과 비슷한 은색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한 뒤 이 차가 김씨 차라고 조작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 CCTV를 근거로 해 댓글 사건에 대한 정보를 민주당과 김상욱씨에게 발설했다며 국정원 직원 정씨를 비밀누설 혐의로 파면한 바 있다. 국정원 거짓말 국민 공분 사도 대통령은 두둔하기 바빠 국정원의 거짓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을 두둔하기 바쁘다. 16일 여야 3자회담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국내파트와 수사권 폐지를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대공방첩 활동은 당연한 것이고, 수사권 역시 국정원의 활동 효력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의 내부조직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정원 스스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 승인 없이 언제든 조직개편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법 개정 없이 국정원의 조직과 업무의 일부를 개편하는 식으로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하려 한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옹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국정원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정원 일부 개편’은 의미가 없게 된다. 국정원이 대통령과 짝짜꿍해 의기 투합할 경우 국회 등의 견제 없이 언제든지 조직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