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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3334억 혈세 퍼부은 2200만톤 규모 '녹조라떼' 댐 [현장] 4대강사업 또 하나의 괴물 '보현산댐'의 망가진 민낯[오마이뉴스 글·사진:정수근, 편집:김지현]▲  보현산댐 공도교(다리)에서 2km 지점에 설치된 짚와이어를 타고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영주댐에 이어 4대강사업으로 들어선 또하나의 엉터리댐보현산댐은 4대강사업의 하나로 건설된 댐이다. 이 역시 현재 심각한 녹조 문제로 용도 자체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영주댐처럼 심각한 녹조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이 댐과 연관된 사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하천 생태계가 살아있는 천혜의 보고인 내성천을 막아 건설된 영주댐은 2016년 10월 공사착공 만 6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준공했지만, 준공 그해 실시한 시험 담수 당시부터 시작된 녹조현상과 공사 내내 제기된 생태계 파괴 문제로 2108년 현재 담수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댐 바로 앞에는 짙은 녹조가 폈다. 녹조곤죽 상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보현산댐의 상류도 짙은 녹조로 물들어 있다. 거대한 녹조라떼 배양소가 된 보현산댐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이에 대해 오랫동안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영주댐과 마찬가지로 목적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댐 위치의 적절성과 경제성 평가 같은 부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할 것 같다. 4대강사업 자체가 워낙 엉터리로 이뤄진 사업이니 이들 부속사업 역시 부실과 졸속 엉터리사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4대강사업은 22조 원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탕진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 나라의 하천 정책의 근본을 바꿔놨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전국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들려던 정책의 기조를 토건 위주의 하천공사로 바꿔놨다. 이로 인해 4대강사업식의 크고 작은 하천공사가 전국 하천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4대강사업의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박창근 교수의 분석처럼 4대강뿐만 아니라 전국의 하천들이 크고 작은 댐으로 막히면서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개선책을 시급히 나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하천에 독성조류가 창궐하는 죽음의 강이 되기 전에 말이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4대강사업 현장을 기록하면서 이 사업의 부당성을 폭로해왔습니다.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공사로 이 사업 때문에 전국의 하천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22조 원이나 되는 국민혈세가 탕진된 데 이어 전국의 하천들이 도륙을 당하는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수하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15122104260

  심의 허준작성일 2018-07-15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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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스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블랙리스트 명단] 문화예술계 각계인사 총망라 <한국일보>는 12일 청와대가 지난해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천473명의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 보낸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구체적 명단을 공개했다.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들 중 확인이 가능한 명단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 지난 2014년 6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909명 등이다.문재인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가운데 경남 869명, 전북 115명, 부산 423명의 문화예술인과 서울연극협회 1천명의 명단은 빠졌고, 박원순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가운데 여성 문화예술인 628명과 추가로 지지한 71명의 명단은 빠졌다.다음은 블랙리스트 명단 전문.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강경호(연출,배우) 강내영(작가)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강동옥(경남민예총이사장) 강명환(배우) 강상구(노래패 우리나라 대표) 강세진(영화인) 강우석(음악인) 강유가람(영화인) 강정화(의상디자이너) 강제권(연극인) 강주미(춤패 바람 대표) 강철우(영화감독) 강현숙(시인) 강혜정(영화제작자) 고동업(신화극장 배우, 연출) 고려민(기획) 고소라(소리꾼) 고승하(한국민예총이사장) 고영재(영화인) 고인환(평론가) 고증식(시인) 고현아(영화인) 고홍진(연극인) 공수창(영화감독) 곽민준(영화배우) 곽용수(영화인) 곽효환(시인) 구은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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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김기선, 김기택, 김기홍, 김나원, 김남극, 김남일, 김대현, 김도언, 김도연, 김동승, 김동환, 김두안, 김 림, 김 명, 김명기, 김명남, 김명선, 김명은, 김명인(평론), 김명지, 김명철, 김명환(시), 김미령, 김미승, 김미애, 김민숙, 김민정, 김민정, 김민휴, 김별아, 김병윤, 김병익, 김병택, 김복순, 김사이, 김사인, 김상욱, 김상혁, 김석주, 김석중, 김석춘, 김석현, 김선우, 김선주, 김선태, 김선향, 김성규, 김성장, 김성중, 김성진, 김성호, 김소연, 김수려, 김수목, 김수우, 김순영, 김승환, 김승희, 김 안, 김연수, 김연숙, 김 영, 김영범, 김영호, 김영희, 김 오, 김옥전, 김요일, 김용길, 김용락, 김용만, 김용태, 김 윤, 김윤곤, 김윤영, 김윤호, 김윤환, 김율도, 김은경, 김은령, 김응교, 김의현, 김이강, 김이구, 김이정, 김이하, 김인순, 김인호, 김일연, 김일영, 김자흔, 김재균, 김재석, 김재호, 김재훈, 김점용, 김정란, 김정애, 김정운, 김정환, 김정희, 김종경, 김종광, 김종성, 김종숙, 김종철(평론), 김종필, 김주대, 김주희, 김준영, 김준태, 김중일, 김중태, 김 진, 김진수, 김진완, 김진희, 김찬정, 김창규, 김창균, 김태수, 김태형, 김필남, 김하경, 김학중, 김해림, 김해원, 김해자, 김해화, 김행숙, 김헌일, 김현영, 김현주, 김형수, 김형식, 김형중, 김형효, 김혜민, 김혜순(김젬마), 김혜정(소설), 김혜정, 김홍신, 김홍주, 김화숙, 김효사, 나병춘, 나여경, 나정이, 나종영, 나해철, 나희덕, 남기택, 남상순, 남효선, 노순자, 노지영, 도종환, 도정일, 라윤영, 류명선, 류보선, 류수연, 류외향, 류 은, 류재복, 류정환, 마 린, 맹문재, 문계봉, 문대남, 문동만, 문상용, 문숙자, 문순태, 문창갑, 문창길, 문철수, 민 영, 박경원, 박경장, 박관서, 박규견, 박금리, 박남원, 박남준, 박남희, 박대순, 박 도, 박두규, 박몽구, 박문구, 박민규, 박민정, 박범신, 박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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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스트스작성일 2016-10-13추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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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여긴 안전한가? "밑빠진 독"..석촌호수 지하에서 도대체 무슨 일?한강물 투입량 안 줄어..대형공사 끝나면 복원될 것이라는 연구 용역 결과와 안 맞아..전문가들 "지하수 유출 계속 늘어난다는 증거, 틈 찾아 메워야"..지반 안전성 우려 지속아시아경제 | 김봉수 | 입력 2016.06.28. 10:48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석촌호수의 수위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한강물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하로 유출되는 물이 더 늘고 있다는 증거로, 롯데월드타워ㆍ지하철9호선 등 대형 공사가 마무리되면 원상 회복될 것이라는 당초 연구용역 결과와 정반대여서 석촌호수 일대 지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8일 서울시와 송파구에 따르면, 석촌호수에 투입되는 한강물의 양은 2008년 하루 평균 1909t에서 2014년에는 3393t, 2015년 들어서는 3938t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5월까지 하루 평균 3802t의 물이 투입됐다. 2008년 같은 기간 하루 평균 2296t에 비해 매일 1500t 이상이 더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석촌호수연간으로 따져도 지난해 총 143만7640t의 한강물이 석촌호수 수위 유지를 위해 투입됐다. 월별로도 ▲1월 8만6680t ▲2월 8만1510t ▲3월 9만7680t ▲4월 8만7420t ▲5월 11만7920t ▲6월 10만8740t ▲7월 11만6420t ▲8월 12만5590t ▲9월 17만1370t ▲10월 15만450t ▲11월 14만7840t ▲12월 14만6020t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들어선 1월 13만2050t에서 2월 12만9620t, 3월 11만5010t, 4월 10만710t, 5월 10만480t 등 총 57만7870t의 한강물이 석촌호수에 유입됐다.반면 이에 불구하고 석촌호수 수위는 지난해 1월1일 검측시 4.86m에서 지난달 말에는 4.75m로 소폭 감소했다.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서울시, 송파구, 롯데 측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와는 정반대다. 연구 용역에서는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의 원인으로 2009년 시작된 제2롯데월드 굴착공사와 2011년 착수된 지하철 9호선 굴착공사를 지목됐고 지난해 12월 기준 상당 부분 대부분의 공사가 진행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2016년 이후에는 수위 저하 현상이 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2021년까지 지하철 9호선 터널공사와 정거장 공사까지 마무리되고 지하수위 회복기간을 거치면 석촌호에서 발생하는 유출량도 줄고, 한강 취수량도 최대 33% 줄 것으로 봤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형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지하수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반증이라며 장단기적인 지반 침하 가능성 등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과 교수는 "주변 지하에 단층파쇄(틈)가 생겨 지금도 지하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석촌호수는 현재 깨진 독을 물에 담가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틈을 찾아내 메우지 않는 한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는 계속될 것이고 주변 지반이 건물의 무게ㆍ지하수 유출 등의 영향에 의해 침하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박창근 관동대 교수도 "지하철 공사와 롯데월드타워 공사로 인해 유출되는 지하수 만큼 석촌호수에서 빠져나가는 물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송파구청 관계자는 "2005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양의 한강물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일부 진행 중이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까망머리리작성일 2016-06-28추천 4
• [정치·경제·사회] 포스코 페놀 유출 사건 인근 주민들 중독 사회[포스코 페놀 유출] 주민 몸에서 페놀 검출… 기준치 4배 ‘충격’모르쇠로 일관한 포스코, 정화방법에도 문제제기권정두 기자  |  swgwon14@hanmail.net승인 2014.09.24  14:03:18  ▲ 옥계 주민이 제공한 포스코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 내부사진.[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해 6월 처음 발견됐던 포스코 페놀 유출 사고가 인근 주민의 ‘페놀 중독’ 피해를 낳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지난 23일 JTBC ‘뉴스룸’은 포스코 페놀 유출사고를 심도 있게 보도했다. 지난해 포스코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발생한 페놀 유출사고는 앞서 <시사위크>에서도 수차례 보도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이다.포스코 페놀 유출사고는 지난해 6월 강릉시 옥계면 주수천에서 교량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오염물질이 다량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포스코 측은 이것이 발견 두 달여 전인 지난해 4월 저장탱크와 배수관로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밝혔다.이후 1년여가 흐른 지난 6월 포스코가 발표한 토양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페놀, 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시안 등의 오염물질이 유출됐고, 오염범위는 3만1,419㎡, 오염 깊이는 2~15m, 총 오염 토양은 13만3,994㎥로 집계됐다. 특히 페놀과 TPH는 각각 기준치의 476배, 186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물론 이는 포스코가 의뢰해 조사한 결과다.충격적인 것은 포스코 페놀 유출사고가 주민피해로 이어진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JTBC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페놀 유출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제련공장 인근에서 농사를 짓던 김옥선(58·여) 씨가 최근 페놀 중독진단을 받았다. 김씨의 몸에서 검출된 페놀은 85.87mg/gCr에 달했다. 일반인의 최대 페놀 수치가 20mg/gCr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4배 이상의 페놀이 검출된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전문가들은 그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인체 페놀 중독 수치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지난 6월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촬영한 포스코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 주변 차수벽 내 모습. 검붉은 오염물질이 육안으로도 확인된다.문제는 포스코의 대응 방식이다. 우선 포스코는 페놀 유출사고 이후 단 한 차례도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차수벽 설치에 늑장을 부렸다. 포스코는 사고 직후 일부 구간에만 차수벽을 설치했고, 관계 당국이 차수벽 추가 설치를 요구했음에도 7개월이 지나서야 이에 응했다. 그사이 유출된 페놀은 인근 밭으로 흘러들어갔고, 그곳에서 일하던 주민이 페놀에 중독됐다. 포스코의 허술한 수습이 주민의 페놀 중독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토양 정밀조사를 근간으로 해서 차수벽을 설치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한 전문가는 “차수벽 설치의 목적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포스코는 오염규모 조사를 핑계로 주민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주민은 포섭하고, 반대 주민은 배제하는 등 주민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결국 포스코는 지난달 옥계 주민대책위원회와 11억원의 보상금에 합의한 상태다.하지만 포스코 페놀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사고의 원인과 규모에 대해서는 의혹과 이견이 많다. 즉 사고 원인과 규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보상이 이뤄진 것이다.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포스코는 유출사고 원인 및 규모를 조사하겠다며 2차 오염 및 주민보상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물론 유출사고 원인 및 규모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았다.심지어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포스코는 <시사위크>가 페놀 유출사고에 대해 취재를 시작한 지난 6월부터 취재 요청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상태다.한편, 지난 23일 옥계에서는 주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포스코 페놀 유출 관련 정화계획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포스코 옥계 제련공장 측은 토양은 오는 2018년까지, 지하수는 오는 2025년까지 정화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포스코 측이 밝힌 정화방법은 ▲오염토양을 굴착해 세척설비로 토양오염 정화 ▲세정제 및 산화제를 토양에 투입해 토양 및 지하수오염 정화 등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정화방법 선정 및 2차 오염방지 시설이 부실하다며 포스코의 정화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43나 이거 뉴스룸 보고 첨알았네요.  인근 주민 몸에서 페놀 수치가 기준치 4배 이상 나왔다는데 왜 이런 사건이 이렇게 조용한건지 의아할 정도네요.그리고 강릉 옥계면.. 정동진 바로 아래고 페놀유출 확인된게 올해 6월이에요. 바다까지 오염됐다는데이번 여름에 정동진 근처로 바다 놀러 갔던 분들은 다 페놀에 노출 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에요.아휴..

  나무의미소작성일 2014-09-25추천 5
• [정치·경제·사회] 국정원, 4대강 관련 뉴스타파 최신 보도 국정원, 4대강 관련 뉴스타파 최신 보도   [자로님 정리]   7월 11일 밤 11시에 업로드 된 뉴스타파 N 13회 내용입니다.   정말이지 속이 꽉찬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화교남매 간첩 증거, ‘허점투성이’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본업이라할 간첩사건 수사에서조차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혹은 ‘화교남매 간첩조작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올 1월 일부 언론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는 탈북자가 탈북자 1만명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간첩혐의로 구속된 유우성씨는 많은 젊은 탈북자들에게 모범사례로 부각돼 온 인물이었다. 북한에서 준의사로 지냈지만 한국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공무원이 됐다. 그러나 유우성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화교였던 것이다. 화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일년에 몇번씩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역 등을 하며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   여동생이 자백한 오빠의 간첩혐의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는 오빠처럼 화교라는 신분을 숨기고 한국에 들어와 탈북자로 신고해 대한민국에 정착하려 했지만 그녀 앞에는 혹독한 심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2012년 10월 30일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가려씨는 지난 4월 26일까지 179일 동안 독방에서 지내며 수사 아닌 수사를 받아야 했다. 수용된지 일주일 만에 화교 신분이 드러난 유가려씨는 이후 오빠와 아버지 , 그리고 자신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공작원이고 오빠가 전해준 탈북자 정보를 세차례 보위부에 전달했고, 오빠가 5차례 밀입북했다는 등의 내용을 자백했다.   여동생의 자백내용을 기초로 국정원은 유우성을 1월 초 구속해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빠 유우성씨는 완강하게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여동생 “합동신문센터에서 구타, 거짓자백 강요당했다”   드디어 4월 26일 오빠의 변호인들이 신청한 인신구제신청 재판 뒤 유가려씨는 합동신문센터를 나왔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자백이 구타와 회유, 기망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밝혔다. 유가려씨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들이 머리를 때리거나 벽에 찧고, 구두굽으로 허벅 다리를 차거나, 전기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빠가 이미 자백했다며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자백을 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회유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유가려씨의 자백을 근거로 짜여진 수사내용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 수사결과의 여러 문제점을 취재했다.   언론보도는 탈북자 1만명 정보 전달->기소는 200명 전달->실제는 25~30명?   일부 언론은 탈북자 만 명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대서특필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것은 200명 정도에 그쳤다. 더구나 검찰은 정보가 구체적으로 전달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유우성씨가 메일 등으로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겠느냐는 정도다. 그나마 검찰이 제시한 명단도 중복자가 많고 한국 출신자도 상당수 들어있다. 또한 명단을 전달했다는 시기 이후에 작성된 명단도 많아 실제는 국정원 주장처럼 주소까지 있는 탈북자 명단은 25-3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또한 국정원은 유가려씨가 세차례의 명단 전달 중 두 차례를 QQ메신저로 전달했다고 했는데 뉴스타파가 유씨의 QQ메신저 가입시기를 확인한 결과 명단 전달 시기 이후인 것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5번 밀입북 주장, 유씨 남매 “중국으로 이사해 북한 갈 일 없다”   국정원은 유가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우성씨가 5번이나 밀입북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2005년 5월 모친 사망 당시에 장례 참석차 북한에 들어간 경우 외에는 밀입북하지 않았다는 유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엄연히 중국 연길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을 북한 회령에서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밀입북의 증거로 제시하기도 하는 등 최고 국가정보기관의 수사결과라고는 믿을 수 없는 허점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왜 보위부 공작원을 수사하지 않았을까?   유가려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이라고 스스로 자백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마지막까지 유씨를 ‘수사’하지 않고 ‘참고인조사’만 했다고 주장했다. 왜 그랬을까? 국정원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을 제한받고 변호인과의 접견도 거부할 수 없었다. 결국 국정원은 참고인 조사라고 주장함으로써 유가려씨를 무려 179일간 합동신문센터의 독방에 둘 수 있었던 것이다. 유가려씨의 간첩자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간첩수사라면 무슨 일이든 눈감아주던 시대에 횡행하던 비민주성, 무능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라는 희대의 독재 체제를 대적하다 스스로 그 체제와 닮아버린 듯한 국정원의 모습이 뉴스타파 취재에 고스란히 담겼다.     탈북자 기록 9천건 미국에 넘겨 국가정보원이 정부합동심문센터에서 생산된 탈북자 관련 보고서 9000여건을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에 넘긴 사실이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미국 비밀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주한 미 대사관은 지난 2007년 7월 9일 미 국무부에 보낸 2급 비밀전문을 통해 DIA 한국지부가 국정원과 한국 정부의 정보기관 등으로부터 탈북자 관련 보고서를 넘겨받았다고 보고했다. 이 비밀 전문에 따르면 국정원이 미 정보기관에 넘긴 탈북자 관련 기록은 모두 9180건으로, 1997년부터 2007년 전문을 보낼 당시까지 수집된 자료다. 1997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자는 913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동안 정보합동심문센터에서 생산된 탈북자 관련 기록 전체가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 기록들이 북한 정권의 붕괴 등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하다며, ‘하모니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요청했다. 하모니 데이터베이스는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등지에서 수집된 알카에다 관련 기록등을 미 육군사관학교 대테러센터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 테러와의 전쟁시 미국 정부 기관들이 정보로 활용하도록 한 프로젝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정보기관이 수집한 자료 전체를 건네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 기록물 관리 제멋대로     최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할 기록물을 한 건도 이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생산 기록물 목록조차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보목록의 문서 건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국정원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이 된 기록물 목록을 단 한번도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야하는 비밀기록물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도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7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비밀기록물 목록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매년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해야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2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국정원이 생산, 관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자료 등은 공공기록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국정원 역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기록물 생산현황과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록물을 이관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같은 주요 기록은 공개하면서 기본적인 기록물에 대한 사안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정보목록의 문서건수도 2007년 1941건에서 2008년 1520건, 2009년 1038건, 2010년 1028건, 2011년 920건, 2012년 688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보목록에 오른 문서는 모두 비공개 문서였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두고 국정원과 참여정부 관계자 사이에 생산 시기가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진본 논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애초에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비밀기록물 목록 등을 제대로 통보하고, 국가기록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을 통해 그들이 하는 일을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다. 후대의 역사적 평가도 기록물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국정원도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치외법권 지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명박, 4대강, 거짓말...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10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 과정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시설관리비용증가, 수질관리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작 감사가 절실히 필요했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잠자코 있다가 정권이 바뀐 뒤 때늦은 감사를 실시해 정치 감사라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대운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이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들인 새무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 등도 모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감싸 안은 전력이 있어, 이번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편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6개월이 가까워 오지만, 4대강 조사 위원회에 4대강 찬성론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 때문에 아직 민관 합동의 4대강 조사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마치 "피의자가 배심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fQh83HZY6cw&feature=player_embedded   뉴스타파가 제대로 된 언론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99% 시민들을 위한 뉴스타파를 응원합니다!

  가자서작성일 2013-07-12추천 15
• [정치·경제·사회] 임금 1조원, 장비임대료 8천억이 증발된 상태 "4대강 건설사, 허위계산서로 비자금 수조원 조성" 건설노조 "임금 1조원, 장비임대료 8천억이 증발된 상태"   4대강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노동자들에게 십수만건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 단위의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설노조와 4대강 조사위는 18일 오전 서울 정동 환경운동연합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례를 일부 공개하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 40공구의 한 덤프트럭 노동자는 2010년 10월치 임금 3천200만원을 입금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알선업자 요청에 따라 다시 3천200만원 전액을 이체한 뒤 실제로만 1천60만원만 입금받았다. 결국 업체는 알선업자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천14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 해당 업체는 한달 뒤에도 같은 노동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1천525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건설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발급건수 추정치는 5천990건에 달한다"며 "매일 투입되는 덤프트럭 1만2천900여대 중 57.5%의 불법허위계산서가 발급됐으며 발급건수 추정치가 매일 5천990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덤프 한대에 다달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은 사례도 있다. 10개월만 이렇게 끊어도 6만건, 3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18만건이 된다"며 "그러면 금액은 얼마겠나. 백만원만 따져도 조단위가 훌쩍 넘어간다"며 수조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2011년 2월에도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와 원청건설사간 계약내용과 실제투입인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건설노동자 2만명, 장비 7천대에 대한 임금 1조원, 장비임대료 7천980억원이 사라졌다"고 유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을 알 수 있는 출력일보, 노임대장, 고용보험 납입실태, 가동 일보, 장비대 지급현황, 장비임대계약서 공개를 거부했으며, 2년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건설노조는 이밖에 "품셈조작을 통해 사용료를 약1.6배 부풀리고 건설노동자에게는 계약단가에 39%만 지급함으로서 약 7천116억의 부당이득까지 취하였다"며 "또한 낙동강 24공구, 금강3공구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을 통한 저단가 및 알선수수료가 판치고 있었고, 낙동강32공구에서는 부가세를 제한 2개월짜리 어음을 남발하였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4대강 전 구간에 걸친 전면수사 ▲관련자 처벌 ▲건설기능인법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4대강조사위 이영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4대강 공사현장에서 하청구조를 통한 불법비리 사실들이 일부 발견됐고 이미 고발도 된 상태지만 오늘 노조 발표는 그런 사실을 전국적 규모에서 확인한 상당히 충격적인 자료"라며 "검찰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설사들의 불법비리 수사 결과를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정부가 이달중 출범시킬 4대강조사위와 관련,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조사위를 찬반 양측 인사로 구성한다는데 피의자가 배심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그들이 들어오는 한 4대강 조사위와 한국하천학회에서는 어떤 전문가들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자서작성일 2013-06-18추천 18
• [정치·경제·사회] TK언론조차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몸살" TK언론조차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몸살" "둔치 침식 심각. 동락서원 붕괴 위기. 장마철 피해 우려"   4대강 사업 이후 보 인근을 비롯해 강 구간 곳곳에서 둔치 흙과 모래가 유실되는 등 낙동강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어 올해 장마철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대구 <매일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명박 정권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지역 언론들도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 재조명에 나선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매일신문>에 따르면, 강 준설과 보 설치로 인해 유수량이 늘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강변이 깎이고 파여 4대강 사업 전후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22일 오후 3시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 낙동강과 지류인 용호천의 합류부. 달성보에서 동쪽 하류 방향으로 2㎞가량 떨어진 이곳 둔치 일부가 강물에 유실돼 1~2m 높이의 가파른 경사를 드러냈다. 여러 차례 침식된 둔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단처럼 층계를 이루고 있었다. 침식으로 드러난 둔치 사면의 보드라운 흙은 강바람에도 바스라졌다. 용호천을 가로지르는 5번 국도 교량인 사촌교 아래 석벽은 어른 주먹 굵기만 한 금이 5m가량 이어져 있었다. 2011년 옹벽과 석축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사석과 돌망태로 보강공사를 했지만 몇몇 돌은 물살에 쓸려 어지럽게 강바닥에 놓여 있었다. 낙동강과 용호천 합류 지점에서 400여m 하류 쪽 둔치의 침식은 더 심각했다. 달성보에서 흘러온 강물이 직행하다 우측으로 방향을 트는 이곳은 5번 국도와 불과 10~30m 떨어진 부분까지 침식이 진행된 상태였다. 달성보가 완공되기 전인 2011년 6월 이곳의 항공사진을 보면 5번 국도와 낙동강 사이에는 폭 50~80m의 둔치가 있었다. 달성보가 들어선 뒤 폭 10~50m가량의 둔치 흙과 모래가 길이 1㎞가량 강물에 쓸려간 것이다. 깎이고 허물어진 둔치의 단면 높이는 3~5m에 이르렀고, 심한 곳은 둔치 옆면이 ‘ㄷ’자 모양으로 깎여 발을 디디면 이내 흙이 부서져 아래로 내려앉았다. 높아진 수심으로 인해 둔치의 흙은 물기를 흥건히 머금고 있었다. 강변을 걸으니 바닥이 내려앉으며 발등까지 이내 파묻혔다. 이 같은 침식 현상은 보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 주변 둔치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성주대교에서 낙동강의 동쪽 편으로 나있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2km 남짓 북쪽으로 올라가면 자전거 도로 옆 둔치 흙이 쓸려 무너져 있었다. 나무막대기를 세우고 노란색 띠로 둘러 쳐놓은 것 이외엔 안전 장치는 없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50여m 떨어진 곳 역시 흙이 강 방향으로 무너져 내려 가면서 가파른 낭떠러지가 생겼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시민들이 오갔지만 파란 천막으로 덮어 놓은 것이 전부였다.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21호로 등록된 구미시 임수동 구미대교 인근의 동락서원도 자칫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다. 낙동강 사업이 마무리된 뒤 낙동강에 물을 가두면서 동락서원 제방이 침식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락서원 제방을 지지해 놓은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렸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구미시가 제방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로 그물망을 쳐 놓았지만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곳은 낙동강과 직선거리로 불과 5m가량 떨어져 있어 장마철 유수량이 늘어나고 유속이 더 빨라지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준설과 보 설치로 인해 강의 수량이 많아진 상태에서 장마철을 맞으면 유량과 유속은 몇 배 더 많아질 것이고, 둔치는 직선으로 밀려오는 강물을 버티기가 힘들다"며 "장마철을 겪으며 발생했던 구미 2차 단수와 왜관철교 붕괴처럼 올해도 지천의 다리나 각종 구조물, 자전거 도로, 강변 둔치와 사면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춘 부산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장은 그러나 “강변 둔치 부분이 깎여 줄거나 다시 퇴적돼 늘거나 하는 것은 매년 변하는 유량과 유속으로 인해 강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관찰과 점검을 통해 계속 침식이 발생한다면 주변 시설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해 경사면에 돌망태나 콘크리트 불록 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일>은 전했다.       "4대강 보 해체가 미친짓? 만든 게 미친짓" 이준구 교수 "싫든 좋든 곧 중대 결단의 시점에 도달할 것"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 4대강사업에 대한 엄정 평가를 약속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4대강 보 해체 가능성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4대강사업의 추가적 비용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확신했다.4대강사업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글에 올린 글을 통해 "좋든 싫든 우리는 곧 중대한 결단의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2조원이나 들여 만든 댐을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건 미친 짓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미친 짓의 원조는 애당초 엄청난 돈을 들여 그런 쓸모없는 댐들을 만든 행위입니다. 그런 미친 짓이 초래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니까 미친 짓 같은 해결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이왕 만들어 놓은 댐이니 잘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라며 "그럴싸한 주장같이 들리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애물단지 댐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방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원초적으로 그 댐들은 계속 비용만 잡아먹을 뿐 이렇다할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제 4대강 댐을 해체해야 하느냐는 피하려 해야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라며 "만약 새 정부가 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 역시 두고두고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게 올바른 결단을 촉구했다.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4대강 댐 해체 - 이제는 현실적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새 정부의 환경부장관 후보자 윤성규씨가 4대강사업에 대해 엄정한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군요.그리고 이 발언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4대강 댐들의 해체작업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혀질 수 있다고 합니다.4대강 댐 해체 얘기만 나오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말라고 펄펄 뛰는 사람이 많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22조원이란 거금을 들여 바로 어제 완공 테이프를 끊은 공사를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어불성설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좋든 싫든 우리는 곧 중대한 결단의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왜냐하면 그 댐들을 그대로 놓아두는 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미 들인 22조원의 매몰비용이 아까워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22조원의 낭비에다 엄청난 규모의 추가적 낭비가 불가피하게 될 테니까요.지금 당장 4대강 댐들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나도 아직 4대강 댐과 관련한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보면 4대강 댐들의 해체가 정답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첫째, 부실공사로 인해 댐들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이 판명된다면 지체없이 해체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룰 겁니다.제대로 된 설계조차 갖추지 못한 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날림으로 수행한 공사가 제대로 되었을 리 만무합니다.아직까지는 정부가 한사코 진실을 은폐하려 들었기 때문에 공사의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못했습니다.그러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말한 대로 엄밀한 검증을 한다면 부실의 정도가 정확하게 판명될 것이고, 부실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론의 여지 없이 바로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둘째로, 4대강 댐들의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지가 관건입니다.지난 번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대학의 홍종호 교수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매년 6천억원 정도, 최고 1조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감사원은 준설비용으로만 매년 2천억원 정도를 얘기했구요.이에 비해 홍수 예방 혹은 가뭄 해소와 관련된 편익은 미미한 수준입니다.MB정부는 홍수 예방과 가뭄 해소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그 측면에서의 편익은 거의 0인 셈이거든요.최근에 홍수 피해가 나지 않았던 지역에서 새삼스레 홍수 피해 예방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난 여름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지는 상황에서도 4대강 댐에 가둬놓은 물은 아무 구실도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4대강사업의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4대강 댐들이 주는 미미한 편익에 비해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라고 판단되면 댐 해체가 정답이라는 여론이 우세하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나는 여론이 그 쪽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셋째로,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4대강사업의 추가적 비용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그 동안 간간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단편적인 사실들을 모아 그림을 만들어 보면 현재 4대강 연변의 환경과 생태계에 엄청난 규모의 부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우선 수질의 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MB정부 관련 인사들이 배의 스크루를 돌리면 수질이 정화된다는 둥, 가두어 놓은 물이 많아지면 저절로 맑아진다는 둥 거의 백치에 가까운 논리를 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교수란 친구들이 그런 말 한 게 더욱 가소롭지요.)그러나 댐으로 물을 가두면 수질이 정화된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한 점 의문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지금 이대로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매년 갈수기마다 전국에서 녹조라테 파티가 벌어질 게 너무나도 뻔합니다.낙동강의 취수장에서는 음용 원수로 쓰기에는 수질이 너무 나빠졌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구요.금강과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때죽음을 해 배를 뒤집고 올라온 것도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MB정부는 불과 몇 마리 안 되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물고기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수질이 점차 악화되면서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앙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그리고 댐으로 가둬놓아 실질적으로 호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식하는 어류의 분포에도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우리가 특히 보호해야 할 희귀어종이 얕고 빠르게 흐르는 물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들인데, 이들의 서식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그 대신 불루길, 배스 같은 외래어종이 판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4대강 연변의 식물계에도 엄청난 교란이 일어났습니다.불도저로 모두 뒤집어 놓은 결과 토착종이 약화되고 외래종들이 득세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그리고 허울 좋은 생태공원을 만든답시고 아무 나무나 갖다 심는 바람에 강 주변의 식물계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뿐만 아니라 댐으로 물을 가둬 수위가 달라짐에 따라 지하수 수위가 크게 바뀌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당연한 말이지만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면 땅에 물이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지요.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농사 짓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4대강 댐들로 인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큽니다.앞으로 지금까지는 눈에 띄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환경, 생태계 피해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례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댐을 해체애햐 한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지금까지 지적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4대강 댐의 해체가 황당무계한 주장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잘 알게 되실 겁니다.22조원이나 들여 만든 댐을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건 미친 짓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친 짓의 원조는 애당초 엄청난 돈을 들여 그런 쓸모없는 댐들을 만든 행위입니다.그런 미친 짓이 초래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니까 미친 짓 같은 해결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왕 만들어 놓은 댐이니 잘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그럴싸한 주장같이 들리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애물단지 댐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방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원초적으로 그 댐들은 계속 비용만 잡아먹을 뿐 이렇다할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대강 댐을 해체해야 하느냐는 피하려 해야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만약 새 정부가 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 역시 두고두고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자서작성일 2013-02-26추천 7
• [정치·경제·사회] 와 정말 이게 막장드라마도 이런건 없는데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4대강 보의 안전 및 수질이 이상이 없다'며 23일 공식발표 했다.이 자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의 주도하에 총리실에서 4대강 사업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양건 감사원장은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의 이런 대응이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밝혔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1015.htmlhttp://news.donga.com/3/all/20130123/52536195/1도대체가 감사원의 지적조차 겸허히 받아 들이지 못하고 다시 재검증을 통해그 결과를 뒤집겠다는 이런 재검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정말 마지막까지 추태도 이런 추태가 없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정부는 그간 소신 있고 떳떳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면 될 뿐 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뒤집을 재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감사원장 출신인 김황식 총리 스스로가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가뜩이나 작년에 국토해양부 주도로 진상조사 위원회를결성해 조사하면서 4대강에 우호적인 전문가들만 배치하더니 이번에는 감사원 조사를 뒤집겠다고 다시 재검증이라니요?? 정말 추합니다. 재검증을 하려면 MB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기정부로 그 권한을 넘겨야 합니다.아니면 관동대 박창근교수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나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 같이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온 인사들도 포함시켜서 재검증 하길 바랍니다. 반성은 없고 무조건 변명이니 국민들이 MB 정부를 싫어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길가다꿍했져작성일 2013-01-23추천 6
• [정치·경제·사회] 도덕적으로 최악인데 이거.... [단독]4대강 반대 교수 “국정원이…1급 공직도 제안” 폭로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박창근 관동대 교수(52·사진)가 정부로부터 회유와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을 하던 2008년 5월쯤 당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1급 고위 공무원 자리를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수장인 권 장관(60)과 박 교수는 서울대 토목공학과 선후배 사이다. 4대강 사업은 국토부 2차관 소관이었으나 권 장관이 학연을 통해 박 교수 회유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당시 권 차관에게 ‘그동안 해온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이 있는데 엎어버리고 갈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박 교수가 4대강의 모든 구간 조사를 준비하던 지난해 초에도 만남을 요청했다. 당시 권도엽 장관을 대면한 자리에서 박 교수는 시민단체와 정부가 4대강 보의 안전성을 공동조사하고 4대강 보 건설현장 주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신변보장을 제안했으나 권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박 교수는 또 국가정보원이 자신이 위탁받은 연구 용역을 뒷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한 지방자치단체나 준정부기관에 국정원 직원이 찾아가 연구비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챙겨 갔다는 것이다.박 교수는 “용역을 맡긴 다수의 지자체나 기관에서 ‘교수님 자료를 국정원이 가져갔다’는 전화를 걸어와 국정원이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비 도용 등 문제가 있는지를 캐내려고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는 국정원 직원이 직접 찾아와 “언론 매체 등에 싣는 기고문이나 활동 내용들을 미리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박당선이 확실히 매듭짓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또 4대강 찬성하신 분이라면...자신의 안목이 생각보다 떨어 짐을 인지 하셔야 할듯...

  전우치_작성일 2013-01-19추천 12
• [정치·경제·사회] 4대강사업 예찬론자 "그건 '사기'였다" 4대강사업 예찬론자 "그건 '사기'였다" 조원철 "MB, 하천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인 척 해"   환경단체들로부터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지목된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교수가 4대강사업후 수질 악화를 은폐해온 이명박 정부에 대해 "그건 범죄행위"라며 이 대통령을 원색 비난, '권불 5년'을 실감케 했다.조원철 교수는 13일 밤 연합뉴스TV <뉴스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해 4대강사업후 4대강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4대강 반대론자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와 대담을 벌인 자리에서 박 교수가 "보 건설하고 준설시 수질악화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정부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이에 사회자가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냐'고 묻자, 조 교수는 거침없이 "사업 시작 주체죠"라고 답했다. 사회자가 이에 '이명박 정권이요?'라고 재차 묻자, 조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단언한 뒤, "이 순간에 제가 꼭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환경전문가나 토목에서 하천공학전문가는 결코 아니시거든요. 아니신데 이 사업 시작할 때 본인이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모든 계획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라고 이 대통령을 융단폭격하기 시작했다.그는 이어 "(전문성이 없는데 있는) 척을 하신 거죠. 그런데 경영하신 분이거든요"라며 "토목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상대로 하는 자연공학입니다. 자연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불확실해요. 그리고 위험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간과할 수 있는, 개념이 없으신 분이거든요"라고 거듭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개념이) 없으신 분인데, 그걸 전부 소위 여러 가지 형태의 권위죠, 의사결정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것을 드라이브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게 되는 무조건 충성하고 따르는 분도 중간계층에서 의사결정권이 있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라며 거듭 이 대통령에게 원천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그는 세칭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 지시를 맹종한 데 대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공학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토목기술자들이 그냥 거칠게 일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세심한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고치고 하는데, 이번 기간 동안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압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치고 보수할 시간이 없었죠. 일종의 변명이기는 합니다만은"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진행자가 이에 '수질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묻자, 조 교수는 "지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 작업으로 나빠지고 좋아지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본 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 압축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수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역관리를 해야 한다"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폐수 관리, 그다음에 산업폐수 관리, 그 다음에 각종 농장에서 나오는..."이라며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다.이에 진행자가 '물을 가둬 두고 그것만 (유역) 관리하면 물이 나아지나?'라고 힐난성 질문을 하자, 조 교수는 "그것만 갖고는 안되죠"라며 "16개는 사실 보가 아니고 댐입니다. 댐과 보는 구조가 아주 다릅니다. 부속시설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이 누가 댐을 보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이런 논리를 개발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 댐을 보라고 한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왜? 보가 되면 우선 모든 시설이 가볍습니다. 보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을 통해서 물이 흐르게 되어있습니다. 수위만 높여서 농경지에 물을 댈 수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보입니다. 보 높이는 최대 3미터 전후가 일반적인 보거든요"라며 "(높이가) 10미터에 이르는 이 16개 보가 아닌 댐은 국제대댐회 규정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 댐입니다"라고 강조했다.진행자가 이에 '그러면 댐을 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죠?'라고 묻자, 조 교수는 거침없이 "그렇죠"라고 단언했다. 사실상 '댐'을 '보'라고 주장하며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었다.조 교수는 이 대통령이 2007년 5월 한나라당 예비후보 시절에 정책자문단을 발표했을 때 한반도대운하(4대강사업의 전신) 자문교수로 활동하는 등 4대강사업을 적극 지지, 환경단체들로부터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 및 '4대강 인명사전' 게재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인사다.     <조선일보>, 또 '4대강사업 망국론' 뒷북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자료 빼내 "4대강 수질 더 악화"   <조선일보>가 14일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실시한 하천의 수질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하천보다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수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듭 MB의 4대강사업을 비난하고 나섰다.<조선일보>는 앞서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을 비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환경부의 인수위 보고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질타했다. MB정권때 4대강사업을 감쌌던 <조선>이 4대강사업과 대선이 끝난 후 뒤늦게 '4대강사업 망국론'을 주창하는 모양새다.<조선>은 "환경부는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4대강 사업 수질개선 효과' 분석과 함께 민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대강 수질 평가단'을 구성해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MB정권때 4대강사업을 적극 감쌌던 환경부도 정권말기에 입장을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조선>은 더 나아가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실시된 전국 66개 지점과 '비(非)4대강 사업' 구간인 전국 48개 지점의 수질을 4대강 사업 이전(2007~2009년까지 1~11월)과 이후(2012년 1~11월)로 나눠 자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4대강 사업 구간에서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66곳 중 38곳에서 개선돼 57.6%의 수질 개선율을 보였으나, 4대강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구간의 수질 개선율은 이보다 더 높은 72.9%(48곳 중 35곳)였다"고 밝혔다.<조선>은 "특히'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수질 개선율은 4대강 사업 구간은 31.8%에 그친 반면 4대강 사업 미실시 하천에서는 56.3%로 두 배 가까이였고, '총인(總燐·TP)'은 4대강 구간에서는 72.7%, 4대강 사업 미실시 구간은 81.3%의 수질 개선율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이어 수질 전문가 A씨가 "16개 보를 통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총 7억t 이상의 강물이 더 확보됐지만 수질 개선에 실패한 셈이다. 수량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수질 개선 효과보다 강물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수질 악화 효과가 더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4대강에 들어선 대형 보가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선>은 특히 "이런 현상은 보 16개 중 8개가 들어선 낙동강에서 두드러졌다. 4대강 사업이 실시된 낙동강 66개 지점의 COD 개선율은 22.7%에 그친 반면, 보에 가로막히지 않고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4대강 사업 미실시 구간은 이의 3배가량인 66.7%의 개선율을 보였다"며 "BOD의 경우도 한강·금강·영산강 권역은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지만, 낙동강은 4대강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하천의 수질 개선율이 81.8%인 반면, 4대강 사업 구간은 45.5%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조선>은 결론적으로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4대강 본류와 인근 지천 등 유역 66곳에 총 3조9000억원을 들여 하수·폐수처리장을 대량 증설하고, 하·폐수 방류수의 환경기준을 최고 20배까지 강화하는 등 수질 개선 사업을 벌여왔다"며 "4대강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과거와 동일한 수질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선>은 기사와 별도로 1면의 '팔면봉'을 통해 "4대강 공사한 하천보다 공사 안한 하천 수질이 더 개선돼. 수질 개선비 4조원은 어디로 샜나요?"라고 MB정권을 비아냥대기도 했다.MB정권때 4대강사업을 감쌌던 <조선일보>는 마치 지금 <조선일보>와 무관한 매체인양 보이기까지 하는 놀라운 변신이다.

  가자서작성일 2013-01-14추천 12
• [정치·경제·사회] MB정부 부패일지 (스압) 2008년]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투기 의혹 및 불법 행태' 강남 땅부자 인사들이 대거 입성한 내각 파동 3.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4.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MB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5.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와,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먹도 된다" 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6.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7.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 촛불집회 충돌 사태를 조장하는 공권력..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8.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9.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 - 조중동, 연일 왜곡보도로 MBC 협박 - 김보슬 PD 사위집까지 수색 ..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10. 국방부,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1. 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2. 감사원,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쒸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3. MB 측근 '최시중 방통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 14. 시위대에 백골단 부활 공언으로 겁줘 15. 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6.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이겨 사의 17, 제 2 롯데월드, 국방 안전 문제에도 불구 '강행 통과' 18. 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9.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20. 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 한나라당 의원,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1. 747 성장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2. 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 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미네르바 학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용산참사    [2009년]  23. 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 사과 전혀 없음 24. 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5.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6. 탈랜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7. 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8.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9. 유인촌 문광부 장관,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쒸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3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털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패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2.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3.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 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4.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관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5. 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6.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 진중권,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7. 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런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 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8.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 전여옥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9. 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족벌언론'에 방송 운영을 허용한 한나라당 ,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40. MB 남대문 시장 방문에 2000명 환호 '동원 논란' 의혹.. 현장 상인들 "수 많은 인원들 갑자기 나타나 사라져" - MB, 재래시장 상인에 "요즈음 인터넷 판매도 있다" 발언으로 여론 뭇매 41. 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에 검찰은 수사안해 42.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3.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강변.. 정치권 갈등만 부추켜 [2010년]   44. 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 무력화 시도 45.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6. 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7. 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8.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49. 영화진흥위,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50. 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1. 뉴라이트,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 방통위 최시중, 지붕 뚫고 하이킥 헤리의 대사 '빵꾸똥구' 금지시켜 52. 김우룡 인터뷰 파문,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3. 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4. 요미우리 신문,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다고 주장 ..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5. 한명숙 재판 곽영욱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6. 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씨 내정 .. 한은 독립성 훼손 우려 57. 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씨 기자회견' 막기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8. 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 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 사고후 3일 동안 함미 못찾고 사고 원인도 못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 경찰,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 국방부,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9. 국방부-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 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류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60. 국방부와 검찰,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 김태영 국방부 장관,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1.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2, 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 당해 63. 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4. '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 MB 인사들,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평가 처리 - 이창동 감독 영화 '시'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5. 국정원,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6. 조선일보,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 MB,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7.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비난 - 이윤성 의원,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게 다행이라고 막말 -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8. 조전혁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 3천만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9. 지방선거 과정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70. 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 MB 정부는 나몰라라 71. 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 김재철 낙하산 사장,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2. 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3.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4.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5.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안해 76. 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 MB는 임명강행 - 조현호, 사과 발언 해놓고 명예훼손 인정안해 - 검찰 직무유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를 수사 안해 77, 경찰,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현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8.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운하계획시 설계도'와 유사 - MBC 김재철 사장,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9. 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80.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용론 일어 81. 외교부,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 유명환,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2.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3. 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 과정에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4. 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5.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 4대강 농어촌공사,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86.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7.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 종교편향 MB정부,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 총리실,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 촛불백서로 '사상자유 침해' 90. 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재협상,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안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 청장,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인체 유해 논란 94. 검찰,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 오세훈 서울시, G20에 호들갑 ..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 KBS 비롯 보수신문,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MB,연일 자화자찬 95. 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 MB정부,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 - 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 이명박 퇴임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 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원 이상 배정 ..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 결식 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 MB,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 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방송사와 보수신문들은 침묵해 - 국토부,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 MB, 시대적 화두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 오세훈 서울시장,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무상급식 반대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으로 초상권 침해 100. 인권위,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논란..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 한명숙 재판,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인분테러 .. 이명박 정부 '편협성' 여파 103.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 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 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 조중동, 광고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 방통위,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방침 [2011년]  107. 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 주유비 논란 정병국,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 이동관,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 집권여당,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 MB정부,구제역 의혹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 뉴라이트 단체,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는 연일 자화자찬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 ..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윤도현과 박원순씨에게 이유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118. 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장수만, 배건기, 최영,강희락 119.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 4대강 사업비 1조8천억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원 폭리 챙겨 - 국토부,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 사전 정보 유출 -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비리 들끓는데도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 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123. KBS 김인규 사장과 방통심의위, 추적60분 '4대강편' 불방 책임자 문책하라는 현수막 이유로 '징계' 협공 124. 이재오 특임장관, 청년실업 망언.."졸업생들의 대기업 취업 제한하자" "재수생을 없애야 한다" 125. MB 사위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폄하 발언 물의에도 한나라당 봐주기 표결로 '국회의원 박탈' 위기 넘겨 126.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 중국 여성과의 관계로 고위 인사들의 정보 자료 유출, 낙하산 인사가 스캔들 불러, 김정기 등 MB 실세들이 대사 영사로 진출로 예산증액 127 .산업은행 강만수 낙하산 - 국책은행에 MB 측근 챙기기, 가정적으로 거액이 필요한 강만수를 수억원대 연봉 자리 보장 128.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돈단체 '한국광고단체 연합회'에 수십억 정부지원 129. SBS '장자연 편지' 보도책임자 징계 파문 130. BBK '편지 조작 ’ 개입, 김경준 기획입국설 편지조작에 신명씨와 양모씨 등 MB 특보 및 가족으로 이어지는 커낵션 의혹 - BBK 김경준, 기획입국 조작 관련자 고소 - 편지조작 신명씨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시해서 작성했다" 폭로 131.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 ..김경준 측과 MB 다스 회사 '거래 합의' 의구심 증폭 - 김경준은 거래 안했다고 주장. 에리카김은 말 없어 132. 경찰, 학술모임에까지 국가보안법 들이대 ..'자본주의 연구회 모임' 학술 동아리에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체포와 압수수색 133. 교과부·국방부·교총 '교사 안보교육' 강화, 안보 체험교육 추진으로 현 정권을 위한 냉전사고 불어넣겠다는 것 134. 조선일보, 천안함 의혹제기자를 근거 없이 비전문가로 몰아부쳐 135. 구제역 파동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 축산농민들의 시름이 커져 - 2015년부터 소농 허가제. 구제역 보상금 최대80% 삭감 136. 4대강에 ‘수변 신도시’ 건설 추진 - 주거·업무, 관광중심도시, 수변마을로 조성, 국토부 보고서…환경파괴·투기 부채질 137. 4대강 유지관리비 '연 1조' 드는 것으로 밝혀져..수공 이자 4000억 포함, 하수·분뇨 처리 1942억·보 16곳에 1178억 소요 138. 4대강 잇단 사망사고, 착공 이후 20명 ..주야 가리지 않는 '20개월째 과속공사'가 불러 - 정종환 장관 "19명 사망은 개인 실수" 망언 139.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표를 위해 부풀려 놓고 경제성 없다며 뒤집어 - 뉴타운 개발도 진퇴의 기로에, 선심성 공약 방증 140. '여배우 접대' 영화제 사기, MB 인도 방문 이벤트 의혹 ..영화제 한국유치 'MB 인도 방문' 행사장 이벤트로 드러나 141.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경제 악영향이라며 망발 142, 청와대 행정관, MB 비판의 오마이뉴스 기사에 비난 댓글 달아라 주문한 사실 드러나 143. '20조원' 4대강 지류 사업비 추진으로 '홍수예방 4대강 사업' 허위로 드러나 ..4대강 사업으로 홍수위험이 커지자 국민 혈세로 돌려막으려는 것 144. 청계재단 '다스' 지분 보유, MB 아들 '다스'서 승승장구, MB 조카사위 '시모텍 주가조작' 사건 연루 145. 지식경제부 "초코파이·라면값, 선거 이후로 미루라" 압력지시 146. 방통심의위원회에 공안검사 출신 임명 147. 배슬기·박시후 출연 황당한 안보 동영상, 촛불집회가 친북 행위 홍보하는 경찰청 ..국방부의 '이준기 출연' 왜곡 동영상에 이은 연예인 수난사 148. 한상률 '권력형 비리'에 무혐의 봐주기 검찰수사 - 해외도피 한상률은 불구속 기소, 대통령 형 이상득에겐 무혐의 처분으로 꼬리 자르기 - 검찰 부실수사로 결국 무죄판결 149. 친MB정부 어버이연합 단체, '뉴스페이스 기자' 집단폭행 150. 엄기영 전 MBC 사장, 한나라당행으로 변절 - 보궐선거 과정 불법 전화홍보원’ 33명 강릉 펜션서 적발 151. 이재오 특임장관, 공무원 동원 '김해을 선거 개입' 정황 적발 - 수첩 내용에서 "여론(후보 평가를 듣는다) 장단점", "택시를 여러대 탄다", "자동차 대리점/꽃가게/문방구/학생들", "특이한 소문", "아줌마 스킨십" "상대방 의견 그대로 적어옴" 등 선거 정보 수집 관한 방법 등이 적혀 152. 프리덤하우스, 한국을 '언론 자유국'에서 탈락시켜 ..온라인상 정부비판 글 삭제와 방송사 정부 개입으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져 153. 김미화 자진 하차, 김재철 MBC 사장이 김미화 쫓아다니며 '라디오 프로' 하차 압력 - 김흥국 하차, 김미화 김종배 하차에 비난 일자 형평성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희생 154. MBC 경영진, 김여진 김제동 등 소셜테이터 출연 금지법 강행 ..정부 비판 이유로 MBC 고정 출연을 금지시켜 .. 프레시안 기고 이유로 시사평론가 김종배 출연금지 - 김여진 보도자료 배포 이유로 간부들도 징계 155. 보건복지부,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책 250권 구입 .. 사무관 이상에게 의무적으로 읽게 해 156. 저축은행 부실 사태 -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관료' 사외이사 37%,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알짜회사 헐값매각 추진, 영업정지 전날 VIP 고객에게 미리 통보해 출금해줘 157. 저축은행 부실 과정 MB측근 '은진수 감사위원' 비리..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거액을 받고 부당하게 개입, 금융 감독기관까지 연루 158. 부실 저축은행들 조중동 '종편'에 수십억 투자, 부산저축은행 MB정권 최고 실세에 6억원 건네 의혹 - 삼화저축은행, 박근혜 동생 박지만과 긴밀.. 한나라당 공성진도 거액 받아 159. 삼화저축 로비 신삼길 - MB 조카사위 박근혜 동생과 회동, 청와대 국정원 간부도 동석, 이상득 측근과도 친분, 유력정치인에 법인카드도 빌려줘, MB 조카사위 회사에 거액 불법 투자 의혹 ... '신삼길-공성진-이영수-한나라당 고위관계자'로 연결 의혹에도 검찰은 조사 안해 160.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 MB 조카사위 등에 업고 각종 불법 저질러 .. 제이콤 헐값 인수 과정 500억원 이상 횡령 밝혀져 161.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박태규와 연결고리 밝혀져 물러나 - MB 손윗동서 '제일저축' 고문료 수억 원 받아 162. 베를린 시위 막던 'MB 경호원들' 독일경찰에 쫓겨나, 4대강사업 반대 시위자를 막으려다 쫓겨 163. 구미 지역 단수 사태, 4대강 준설에 따른 물막이 붕괴로 식수 대란 - 한 달 후 강천보 물막이 붕괴로 단수.. 박근혜는 아무 말 없어 164. 낙동강 3공구 ‘사업비 과다책정 의혹’ 사실로 - 지반조사 결과 대부분 모래층… 부산시 “준설계획 변경” 후퇴 165. 4대강 사업 부실 설계로 '상주보 둑과 호국의 다리' 붕괴 - 장마에 4대강 곳곳 '제방붕괴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166. 국정원,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부문 전산체계 보안까지 관여 ..개인정보 무제한 접근 우려 167. '쥐그림' 강사에 유죄도 모자라 벌금형 가혹 논란, 표현의 자유가 위축 168. MBC 김재철 사장, 피디수첩 PD 등 정치보복 인사 ..PD수첩 제작진 책상까지 뒤져 169. 소망교회 출신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 임명 .. 소망교회 신자임을 부인하다 들켜 170. 민간인 불법사찰 '꼬리자르기' 검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보복수사 파문..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에 김종익씨 반발 171. MB, 유성 기업 파업 노동자 '평균 연봉'이 7천만원이라고 매도 .. '쌍용차 노동자에게도 거짓말' 172. 반값등록금 집회 ' 경찰 보도지침' 파문, 교통 정보 리포터들에게 불법 집회라고 방송해 달라 요구 .. MBC, 집회지지 발언 박대용 기자에 경위서 요구 173. 경찰, 촛불 집회 참가 여대생 브래지어 벗기고 조사 파문 .. 탈의를 한 뒤 남성 경찰관에게 조사 받아 174. 국가정보원, 반값 등록금 운동 '민간연구소'에 압수수색 .. 북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황당한 이유 들어 175.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연찬회 향응' 즐긴 국토부, 4대강업체서 향응받고 청탁뇌물 수수 - 4대강 사업 2906명에 대대적 포상잔치 - 4대강 홍보 행사장에 초·중·고생 강제동원 '구미시' - 4대강 새물결 맞이 '축제 예산' 하루에 40억 176. BBK 봐주기와 노무현 서거 책임의 '정동기 이인규', 부산저축은행 변호 맡는다 공언.. 네이버는 검색차단 177. KBS 백선엽 다큐, 친일 행적 눈감고 '무리한 영웅 만들기' .. 독립군 토벌 간도특설대 친일장군을 6.25 전쟁영웅으로 미화 - 정부여당 추천 방통위원들 백선엽 미화 방송에 면죄부 줘 - 교과부 '백선엽 미화' 전쟁만화 배포 178. 민주당 회의장을 도청한 KBS,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녹취록 넘겨 ,,민주당사에 핸드폰을 놓고 도청 - 경찰, KBS 봐주기 수사로 끝내 179. KBS 수신료 취재 기자들,국회 문방위에 과도한 개입 - 취재용 카메라 6대 동원으로 일거수일투족 녹화로 압박 - 수신료 인상 안하면 "총선때 두고보자" 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박 180. 민노당 후원금 ‘1만원’도 기소 교사·공무원 6명, 수사대상 1900명 달해 181.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들 인터뷰 이유로 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 중징계 방통위 파문 .. 박경철 씨에게도 경고 182.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연대에 물대포,최루액 강경진압 - 김진숙 309일 크레인 농성에도 정부는 묵묵부답, 음료품 투입도 막아 - 김진숙 병실에서 반인권적인 조사강행 183. 박근혜 지지 호소 친박단체, 대학생들을 룸살롱에 접대해 지지 권유 184. 방통심의위 - MB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 '@2MB18nomA' 접속 차단, MB 욕설 인상 SNS 차단 확정에 누리꾼들 "황당" 185. 'MB 사정라인' 끝까지 TK-고려대 출신 측근 - 법무부 장관에 권재진 ( BBK 봐주기 공신평가) - 검찰총장에 한상대 (위장전입, 내부자 정보 통해 주식이득 의혹) - 한상대 검찰총장, MB반대 시민 세력들을 종북으로 매도 .. 공안정국 조성으로 '야당 탄압' 시사, 186. KTX ‘사고원인 제보’ 직원을 징계·고소 -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허준영 사장 187.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는 인재 - 디자인 서울 ‘겉치레’ 오세훈 시장, 우면산 관리예산 25억 삭감에 수해방지 예산 1/10로 감소 188. 대학교재 소지를 “북한 찬양·고무”로 모는 군 검찰 ..칼마르크스 레닌 등의 저서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사교관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189. 청와대의 외압으로 5공비리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파문 - 수천억원 비자금 조성 관여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두환 측근을 국립묘지에 안장 190. 친일행적 백선엽 사후 '서울현충원 안치” 논란.. 이례적인 특혜 -- 네이버 검색차단 191. SLS그룹 이국철 회장, MB측근 신재민에 십수억원대 현금과 법인카드 건넸다 고백 .. 민정수석실, 이국철 회장 뒷조사로 보복 - 이국철 로비 비망록엔 ‘검찰 고위직 3명’ 192. 이상득 의원 보좌관, 이국철로부터 7억원 받아 .. 검찰, 이상득 소환 없어 - 이명박 사촌 처남 김재홍 이사도 연루 193. MB정부 무관심으로 '한EU FTA' 협정문에 개성공단 품목이 빠져 .. 글린포드 유럽의회 전 의원 증언 194. 교과서 개정 방향, 전경련의 요구에 따라 시장의 한계 빼고 '노동 경시' 암시 195. 역사교과서 개악 ,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뉴라이트 뜻대로 - 친일파 청산 문구 삭제.. 독재정권 표현도 빠져.. 추진위 사퇴에도 강행 196. 이승만 다큐 KBS, '친일파 중용과 분단책임' 두둔 파문.. 이승만의 역사적 과오를 두둔하고 정당화하는 심각한 왜곡과 누락 197. 천안함 구조 해경 “천안함 좌초" 전문 전달받았다 증언. 천안함을 구조하러가던 도중 해경상황실로부터 "천안함 좌초" 보고 받아 .. 북한 소행설의 허위 반증 198. 한나라당, 대선당시에 BBK 김경준 송환 미뤄달라 '미국'에 요청해 (위키리크스 폭로) 199. 위키리크스 보고 - MB정부, 미국에 '대만 쇠고기 개방압력' 주문해 ..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로 MB정부에 불똥될까 우려한 것 200. '광우병 보도' 피디수첩이 무죄 받고도 공개 사과한 ' 김재철 MBC' 굴종 ..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받고도 정권 보호를 위해 '사과방송 및 일간신문 광고' - 대법원 무죄에도 피디수첩 제작진 5명 중징계 - 한겨레에 기고한 최승호PD에 경위서 요구 201 . 검찰 '곽노현 교육감' 수사, 불구속 가능한데도 구속수사 .. 피의사실 공표로 마구잡이 의혹 부풀어 - 곽노현 구속 동안에 곽노현 정책 뒤집은 교과부 202. 현대자동차, 한미 FTA 비준 의원들에 '수백만원' 후원금 살포 의혹 나와 ( 민주당 최재성 의원 폭로 ) .. FTA 비준안 통과 위해 국회 유린 203. 구글 지메일에 국정원 '패킷 감청' 불법 논란 .. 구글의 지메일(Gmail) 수신·발신 내용을 엿보고 있다는 정황 드러나 204. 행안부, 주민등록 자료 건당 30원 팔아 ... 3억여건의 주민등록 자료를 민간기관에 제공 205. 도심 곳곳 정전 사태, 발전소 4곳 멈춰놓고 '폭염 탓' 전력 부족으로 변명 .. 한전을 포함 11개 자회사의 감사 12명 전원이 한나라당 인사들 206. 기초생활보장제 뿌리 흔드는 ‘부양의무자 조사' ..10만명 이상이 수급 탈락 및 삭감 통보 받아. 날품 팔아 40만원 벌었다고 기초급여 떼어가 207. 복지 포퓰리즘 발언 MB, 그리스·미국 재정위기 '복지 탓'으로 돌려..재정위기 유럽 나라들이 선별적 복지라는 사실에 모르쇠 208. 무상급식 찬반투표 홍보 ‘불공정 잣대’ .. 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만 주민투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 209. 무상급식 주민투표, 26만건이 '가짜서명' 불법기재 - 무상급식 주민투표안 강행, 절차상 법령 위반 - 오세훈 시장, 사퇴 카드로 주민투표 본질 왜곡 .. 결국 사퇴 -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 지지' 로 비난 받아 210. 여성가족부의 대중가요 '19금' 심의 논란, 2PM과 비스트 노랫말도 유해..'술 담배' 노랫말 트집잡아 / KBS 가요심의 잣대 논란, 4대강·용산참사 등 현실풍자 노래를 금지시켜 211. 도가니 사태의 광주인화학교 망언 전 교육감, 교과부 고위직 등용 논란..광주인화 학교 문제로 원성을 받은 '전 교육감 재등용' 212.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MB정부 ‘통큰합의’ 드러나 .. 절반 가량 부담한다는 설명과 달리 '90% 이상'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증언돼 213. 군 장교 살생부 파문, '전 정권' 관련 장군들 진급 탈락 .. MB측근 류우익 동향인 득세 214. 소말리아 피랍 선원들, 아덴만 작전이 최선의 방법인지 강한 의문제기 "모두 다 죽는 줄 알았다" .. 정부와 언론의 설명과 달라 215.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파문, CNK '다이아 광산' 허위 정보로 시세차익 외교관 .. 박영준 왕차관 연루설 216. MB 내곡동 사저 투기의혹, 편법·위법으로 얼룩져 .. 부동산 실명제 위반 ( 아들 이시형에게 명의신탁) - 다운계약 탈세 의혹 ( 아들은 싸게, 대통령실은 비싸게 매입) - 이시형 명의 구입시 청와대가 6억원 부담 -내곡동 부지 근처에 MB형님 땅도 있어 - MB 논현동 사저도 공시가 줄었다 원상복구 (19억에서 100억원) 217. 내곡동 사저, MB 집적방문 뒤 '부지매입' 지시 .. 경호처가 일처리 (김인종 전 경호처장 증언) - 폐허건물 '1억원' 넘는 감정가 통보 받고도 공시가격 '0원' 거짓말 .. 사저파문 후 감정평가 자료 삭제 218. MB 선영 부근에 '남이천 IC' 강제승인 의혹, 형님 이상득 땅에 특혜 개발로 450억 폭등 .. 경제성 부적격 평가에도 강제 승인 219.MB 미의회 'FTA' 연설문, 미국 로비업체에 의뢰해 작성 (20만 달러 자문계약 ) - 한미FTA 외교, 일방적으로 미국에 숙여가 220.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음주방송 파문 .. 일제 강제징용이 '자발적 돈벌이' 망언 ( 일제 강제 수용 미화로 박원순 후보 향한 허위 폭로) - 박원순 난타 한나라당, 네거티브 위한 '문자 메시지' 구두홍보 드러나 221. 도올 김용옥 교수, 4대강 비판 이유로 'EBS 특강' 중단 파문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도 나꼼수 출연 이유로 MBC 강제하차 당해 222. 기무사 민간인 사찰,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 3회에 걸쳐 ㄱ 교수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찰 223. 선관위, 투표 인증샷에 '과잉지침' - 김제동 ‘투표인증샷’ 수사 방침 검찰에도 비난 여론 들끓어 224. 안철수 서울대 융기원장에 한나라당 정치보복 ..사임하지 않으면 “서울대 예산 끊겠다" 엄포 225. 선거 패배 정부여당, 나꼼수·공지영에게 화풀이 .. 광주인화학교 조사 과정 '소설 도가니 공지영 때문에 선거졌다"며 경찰조사 촉구 .. 경찰청도 나꼼수에 공직선거법 들어 조사 하겠다 엄포 226. 천안함 지휘책임자, 장병 46명이 죽었는데도 모두 '면죄부' - '함장 전대장 2함대사령관' 모두 자리 보전, 중징계 받은 김동식 제독 '해작사 부사령관'으로 임명 227. 한미FTA 광고에 '노무현 이용' 파문 .. 참여정부 보다 못한 굴욕적 협상에 '노무현 영상'으로 국민 속이고 정당화 - 한미FTA 비판 담론을 유언비어로 규정해 '구속수사' 하겠다 엄포 228.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에 지역방송 경력이 전무한 '뉴라이트 계열' 선정 .. 지역방송사들 강한 반발 229. 4대강 공사로 농경지 수십만평 침수, 준설 후 모래 최고 76% 다시 쌓여 .. 합천보에 물을 가두면서 침수피해 계속, 관계당국은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고 딴소리 230. 교과부 이주호 장관, 무상급식 발목잡기 .. 곽노현 부재중에 이대영 부교육감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삭감’ 추진 231. 구제역 침출수 유출 가능성 300곳중 105곳 드러나 '환경부 은폐' 232. MB사위 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 고소 파문 .. 표현의 자유 위축 233.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기에 국가가 놀아나.. 신뢰성 없는 뉴세븐원더스 선정에 청와대 쪽 '정운찬 김윤옥' 등 호들갑 - 자연경관 선정 위해 수백억 전화투표비 'KT' .. 국제사기극에 놀아나 - 001로 건 ‘제주 7대경관 투표’, 국제전화 아닌 KT 전용망 이용.. 서버만 국외에 234. 론스타 '5조 먹튀' 금융위가 길 터줘 .. 주가조작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매각 명령 했지만 '징벌적 처분' 안해 - 금융위. '론스타 먹튀' 합법화 해줘 ..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허용 235. 한미 FTA 비준안, 5분만에 날치기 처리.. 새해 예산안 의원총회 여는 척하다가 본회의장 점거 기습처리 (박근혜 친박계도 동참 ) - 한미장관급 'ISD 재론' MB 약속은 거짓말 - 특정 재벌 위한 FTA, 농민 피해 우려 커져 236. FTA 반대집회, 영하 날씨에도 '물대포' 쏘아 .. 인권위는 말 없어 - FTA 집회 종로경찰서장 '폭행 자작극' 의혹 확산 ..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흥분한 시위대에 들어가 ( 경찰서장 상처 없어 의구심) 237. FTA 비판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 대법원 논란 - 한 부장판사가 FTA 날치기 처리를 비판하자 윤리위 회부..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 238. MB 보좌관 윤만석, 금융브로커 이철수씨에게 1억원 받아 ..이철수 검거조차 하지 않아 (현 정권과 관련된 저축은행 비리자 ) 239. 정수장학회 재단, 박근혜 비판했다고 부산일보 신문 발행 중단 .. 정수장학회 지분과 관계된 자사 문제 등 '박근혜 비판' 이유 240. 종편 개국을 맞아 최시중, 종편특혜 이어 대기업 임원들에게 ‘광고’ 압박 .. 광고비 지출 늘리라 종용 / 종편 개국 맞아 방통위, SNS 심의 강화 방침 .. 나꼼수 강제패쇄 암시 241. 종편 개국, 낯뜨거운 '박근혜 아우라' 인터뷰 - 요란한 홍보에도 시청률 1%도 안돼..저질 방송으로 70% 광고 ‘삥뜯기’ - 강호동 야쿠자 보도, 허위로 밝혀져 비난 받아 242. 뉴라이트 인사. ‘미소금융’ 횡령 포착 ,, 서민 쓸돈 빼돌려 (수억원 허위 대출로 횡령) 243. 디도스 선관위 공격 사태, 잡고 보니 한나라당 의원 비서 .. 박원순 홈피도 마비시켜 - 좀비PC 200대 동원, 한 명이 저지를 수 없는 일 -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난 검찰과 경찰 - 나꼼수, 선괸위 내부소행도 있다며의혹제기 (무더기 투표소 변경 선관위 의혹) 244. 디도스 파문 '한나라당 금전거래' 드러나 .. 박희태 의장 비서 1000만원→최구식 비서 →행자부 강씨에 입금 ( " 돈거래 없다" 경찰 수사 뒤집어 ) 245. 디도스 금전거래 수사, 청와대 지시 '은폐압력' 행사 드러나 .. 청와대 비서실, 경찰 수뇌부에 핫라인 통해 은폐압력 행사 - 청와대 박모 행정관, 디도스 범인들과 술자리 함께 해 246. 나꼼수 '미 대학 강연', 한국 영사관 방해로 무산 .. 미 대학 관계자들에게 압력 의혹 247. 나꼼수 정봉주, BBK 의혹제기 이유로 유죄확정 .. 나꼼수 향한 보복으로 비쳐져 - 같은 경우인 박근혜, 아무말 없어 - 유죄판결 이상훈 판사, 론스타 판결 앞서 부적절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보수성향 짙어 248. 조선일보, 나꼼수 김용민 PD 발언을 인용한 국사시험 교사에 트집잡아 "징계여부' 논란으로 번져 ..(MB 잘못 연상되는 시험문제에 정답은 이승만 ) 249. 물 새는 4대강 보, 16곳 중 9곳 누수 '부실공사' .. 국토부 심명필 " 누수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변명 - 4대강 유지관리비 6천억 위해 '목적세 신설' 보고서 250. 교과부, 초중고 누리집에 FTA 홍보’ 요청 논란 ..학교 누리집에 FTA 배너와 팝업 설치 공문 - 대학 400여곳에도 FTA 홍보 지침 하달 (한미FTA 긍정적 부분만 일방적 강조) 251.'MB 실소유' 논란 '다스' 지분 19.7%, 정부가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입찰자 없어 주식평가 하락 252. 김문수 경기도지사, 119 소방관이 도지사 전화에 소홀히 응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 일선 소방관들 " 도지사 목소리까지 기역해야 하느냐" 고 비난 25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저임금 일자리 늘리고 '고용대박' 운운 255.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통합건강보험 체계를 비판하며 '의료 공공성' 부정 256. 순수예술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 선정 257. 교과부, 성적 향상 우수 고교 100곳 선정으로 학교 서열화 부추켜 .. 특목 자사고 쏠림 부채질 258. 김근태 전 의원, '고문 휴우증'이 남아 작고 .. '고문 책임' 따지려 '전두환 저택' 찾아간 이상호 기자, 경찰 연행으로 차단 당해 - MB정부 들어 국경일 기념식, 전두환 참석이 빈번 [2012년]   259. 최시중 방통위원장, 총선 후 친이계 3명에게 3500만원 살포 밝혀져 (미디어법 당시 500만원 돈봉투와 별개) / 최시중 아들 뇌물수수 비리.. 측근 김학인의 EBS 이사 선임 대가로 '2억원 수수' 260.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최종 무죄 확정으로 MB 언론장악 증명돼 261. 장자연 문건 폭로 유장호, 자살 당일부터 '국정원 직원 개입' 증언 .. "장자연은 부당함에 맞서 죽음으로 말했다" 는 유장호 기자회견 이후 국정원 직원 개입 262. '김윤옥의 한식이야기' 출판사에 청와대 협박 의혹 .. 김윤옥 이미지 홍보 치중으로 '한식문화 소개 중점' 벗어나여 출판사와 갈등 263. 한나라당 돈봉투 파문, 청와대 '윗선'으로 터져 .. 전당대회 박희태 대표 당선 위해 김효재 '돈봉투' 진두지휘 - '박희태 김효재' 불구속 검찰에 비난 쇄도 264. 나경원 고가 피부샵 의혹 논란에 '봐주기 수사' 경찰 - 연간 회비 1억원이라는 'ㄷ 클리닉' 원장의 발언 녹취록 증거도 무시 265. 흑자운영 KTX 민영화, 정치권과 노조 반대에도 추진 강행 .. 관련 재벌사 위한 특혜 - 민영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찬성 댓글' 달아아 지시한 국토부 266. 나꼼수를 '종북앱'으로 규정한 국방부, 삭제지시 '폰 검열' 파문 ..장병들의 나꼼수 접근통로 차단 - 6군단 예하 6포병여단, 병사들 스마트폰의 지워진 자료까지 복구해 조사 - 포병부대 간부 수백명 통신회사 지점에 몰려드는 진풍경도 벌여져 267. 울산 KBS, 김제동 콘서트를 황당한 이유로 대관 취소 .. 정치성향 문제삼아 268. 박정근 리트윗 국가보안법 구속 사태 , 북한 인터넷 매체에 리트윗 했다는 이유 .. 북한 선군정치에 부정적이었음에도 일부 부분만을 발췌해 구속 269.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청와대 압력 의혹 - 페이스북에 MB 비판 이유로 재임용 탈락시켜.. 청와대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렬 판사도 'MB 패러디물' 이유로 중징계 당해 .. 향응판사 징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 270. 4대강 조사단 위협한 '달성보 관련자' 욕설 파문, '거대협곡'이 발생한 4대강 함안보 '세균현상 조사단 예인선'에 수차레 보트로 위협 .. 김부겸 국회의원 조사활동에 방해한 것 271.부자증세 도입, 박근혜 반대로 흐지부지 '무늬만 버핏세' - 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수정 하나마나 - 박근혜 반대로 법인세 인상 무산 .. 복지약속 허구성 드러나 272. 교과부, 학생폭력사태 빌미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 서열화와 경쟁교육 원인으로 보지 않아 273. 곽노현 퇴진 선언 1000인, 대부분 퇴직교장에 '명의도용' 274. 법인카드 7억원' 개인유용 김재철 MBC 사장, 편파보도 책임자 퇴진을 주장한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해 파문 275.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한반도 유입 보고서, 국정원 외압으로 '축소·은폐' 밝혀져 .. 국립환경과학원.기상청 견해 묵살 276.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MB 낙하산' 277. 강정마을 100일간의 기록 '잼 다큐 강정' 독립영화 상영불허.. 강정마을 위해 기도하고 율동하던 어린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던 그날에 불허 278. 한나라당,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 당명 개정으로 MB실정 '책임회피' - 청년표를 의식해 발탁된 비대위 이준석 "철거민 시위자들은 미친 놈들" 발언 전력으로 비난받아 279. 정수장학회, 법원도 '강제 헌납' 장물로 인정 .. 박근혜는 모르쇠 280. 친이계 제외한 전방위적 무차별 폭로 'MB사위' 강용석, 박원순 시장 결백으로 신뢰 잃어 .. 조중동도 반성없어 281. 박은정 검사 양심고백, 나경원 남편에게 '기소청탁' 받아 .. 나경원 비판 네티즌 기소해달라는 청탁 사실을 나꼼수가 폭로 - 나경원, 나꼼수의 성추행이라며 황당한 해명 282.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 수사, 총선 앞두고 꺼내는 검찰 저의 ... 보수단체 허위고발을 이용해 여당선거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공작 수사 283. 해군기지 공사 위한 '구럼비 바위' 발파 강행에 시민들과 충돌 .. 부상자 속출 284. 고리원전 1호기 사고, 부실관리로 위험성 커져 ... 탈원전 흐름 거스르는 이명박, 원전 확대 의지 굽히지 않아 285. 총선에 앞서 야당대표 측근 수사, 언론보도 후 총선에 맞춘 짜고치는 '검찰 정치수사' - 손학규 전 대표 혐의도 앞 뒤 안맞아 반발 불러 286. BBK 대표이사 이명박 명함, 재판과정 증거로 또 나와 .. LA 법원 재판 과정서 ( 이장춘 전대사 공개한 것과 동일) 287. 김경준 “BBK 기획입국, 박근혜 쪽에서 왔다" "검찰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폭로 (친박계, BBK 기획입국설을 민주당에 덮어쒸울때 즐겼나 ) 288. 새누리당 공천, 5.18 항쟁과 4.3 사건을 모독한 이영조 공천하다 취소 - 4대강 전도사 김희국과 한미FTA 김종훈 공천 - MB노믹스 김만우 나성린 공천 등 허구적 경제민주화 - 언론장악에 참여한 김회선 공천 - 친이계 핵심 이재오 정몽준 공천으로 말로만 MB차별화 - KBS 도청사건에 관계된 '친박계 한선교' 공천 289. 박근혜, 불법 사찰 가해자에게 '공천 면죄부' 줘 ..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김종태 ( 불법사찰 연루에도 MB정부에서 진급) 290. 선관위, '박근혜- 손수조'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에 봐주기로 결론 - 새누리당 문대성 '표절 논문' 의혹 확산 - 새누리 하태경 후보, 독도 망언 논란 - 성추문 '김태기, 유재중' 공천 강행 291. PD수첩, 한미FTA 취재 중단 압력 및 방송불가 판정 받아 ..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황당한 이유 - “김재철 사장, 청와대 드나들며 '광우병보도' PD수첩 대책 논의했다” 증언 나와 292. MBC KBS 경연진, 언론노조가 만든 '제대로뉴스 - 리셋뉴스9'에 경위서 요구 및 삭제 압박 293.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파문, 장진수 전 주무관 " 청와대 행정관이 컴퓨터 부셔버렸다" 증언 .. 검찰이 요구하고 청와대가 지시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녹음파일' 공개 .. 최종석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 대화 ( 증거인멸 따른 금전대가 약속) 294.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사실' 입막음 대가로 2000만원 건네 .. " 민정수석실에도 5000만원을 건네 회유 했다" 장진수 증언 295. 이영호 기자회견 "증거인멸 몸통은 나다" 되려 큰소리 .. 불법사찰 반성없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 매도 (꼬리자르기 기자회견) - 증거인멸 몸통으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 지목돼 296. 불법사찰 4인방이 청와대에 직보했다 증언 나와 .. 청와대 일부 인사 "MB, 사찰 보고 받았다" 시인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입막음 대가 '5000만원' 사진 공개 297.전방위적 불법사찰 문건, KBS 노조가 밝혀 ... 민간인, 정치인, 언론인,제계, 노동계 전방위적 불법사찰 - MB정부, 참여정부의 통상적 감찰 기록을 불법사찰로 매도 '물귀신 작전' .. 부끄러움 없어 298. 언론사 불법사찰 문건에 'BH 하명' 지시 드러나 .. 언론장악 전모 - 방송사 총파업 사태에 'MB정부 결자해지' 없어 - 새누리당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와 달리 방송파업에 의견 없어 299. 새누리당 박근혜, 불법사찰의 청와대 '물타기 꼼수'에 동조.. 박근혜 피격 당시 참여정부의 정항 보고를 불법사찰로 매도 - 선거 유세장 박근혜, 자신도 피해자라며 동반책임 회피 .. 불법사찰 당시엔 왜 침묵했느냐며 야당 질문 이어져 - 새누리당, 전 정부 들먹이는 물타기로 '불법사찰 본질' 흐려 300. 김제동 불법사찰 '청와대 지시' 문건 드러나 .. 청와대와 경찰, 명백한 문건에도 발뺌 - 김제동 김미화 "국정원이 두 번 찾아와 간섭했다" 발표 301. 부자감세 MB정부, 재정정책 잘못 반성 없이 야당 복지정책에 꼬투리 잡아 '선거개입' .,,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 302.정수장학회 최필립, 부산일보 '편집국장' 야당 편향 이유로 징계 파문.. 문재인에 대한 비판 기사에도 불구 '새누리당 비판' 이유로 징계 303.MBC 김재철 사장, 파업을 틈타 '시사교양국 해체' 결정 파문..대선을 앞두고 PD수첩 및 시사매거진2580 등 정부비판 프로그램 무력화, 김재철 휘하 속에 총괄하는 거대부속화 - 손바닥 TV 황희만, 김재철에 의해 경질 304.KBS 낙하산 김인규 사장, 파업 기자가 경영진 욕했다고 전격 해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 305. 검찰, 저축은행 이철수 사건 '박근혜?MB' 같이 물려 있어 수사기피 의혹 306. 새누리당 김형태, 친동생 부인 성폭행 의혹 확산.. 박근혜, 후보 사퇴시키 않아 - 새누리당 문대성도 줄줄이 논문 표절 의혹.. 표절을 넘어 복사 수준 - 박근혜, 문대성 의원 사퇴보다 탈당으로 끝내 307. 4.11 총선, 강남을 투표함 '부정선거 의혹' ..참관인 투표함과 개표소 투표함이 각각 달라 ..투표함과 동행한 일부 참관인 다른 차량에 탑승 ... 투표함 봉인테이프와 도장이 없고, 봉인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 308.청와대, 인권위 '진보인사' 축출에 개입 드러나 . ‘좌편향’ 분류 인사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전달 309.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지하철 9호선 특혜비리 의혹.. MB조카 이지형이 대표로 있던 맥쿼리가 2대 주주로 참여 '30년 사업운영권' -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율이자 챙긴 탓 310. 최시중,금품수수 시인 "3년간 돈받아 MB 대선 때 썼다".. MB 불법대선자금 의혹에도 검찰은 수사 안해 (공소시효까지 시간 끌어) 311. ‘MB 측근’ 곽승준, CJ 회장에게 여자연예인 룸살롱 접대받아.. 청와대에 보고되었지만 뭉개 버려 312. 파이시티 로비 의혹, MB 서울시장 당시에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권재진' 등 인허가 뇌물.. 파이시티 대표 "이명박 보고 돈 줬다" 313. 내곡동 수사 검찰, MB 아들 이시형 '서면조사'로 끝내.. 핵심 김백준도 의견서만 - MB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전원 '면죄부' 검찰 314.탈북자 신상공개로 '북 가족' 안전을 위협한 국정원, 탈북자 정보 유출 뒤 북 가족이 사라져 315. 광우병, 미국에 발생.. 조사단 구성 친정부 일색으로 '우희종 교수' 제외, 결국 조사단 의지부족으로 흐지부지 316. 박근혜 지지단체 공짜관광 옥천군민 '2억원' 과태표 부과 당해 317. 김재철 MBC 사장의 ‘여성 무용가’ 특혜 의혹, MBC 관련 행사 출연 지시로 10억원 이상의 돈을 몰아줘... J씨 무용가, MB와 찍은 사진도 있어 관련설 퍼져 - 김재철 사장과 J씨, MBC 20억으로 '아파트3채' 투기 의혹 318. 국토부 ‘KTX 민영화 여론조작’ 의혹, 공무원들 '트윗 알바'로 전락시켜 319.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금융당국 고위간부들' 예금 인출 밝혀져, 솔로몬 등 저축은행 4곳의 영업정지 전 김주현 사무처장 및 이승우 사장 등 본인, 가족 명의 예금을 찾아간 사실 확인 320. 반값등록금 집회 이유로 가난한 여대생에 '벌금 폭탄'.. 집회 참석 이유로 검찰 기소 321.삼청동 안가, 청와대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이상한 땅거래 .. 청와대 인근의 부동산을 ‘교환’ 형식으로 거래 ( 친일파 후손의 세금 체납으로 국가소유 된 땅) 322.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대포폰, 서유열 KT 사장이 만들어줬다는 의혹.. 323. 민간인 불법사찰 몸통 'MB 암시' 문건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브이아이피(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하게 한다는 내부문건 공개 324. 박근혜?이상득, 부산저축은행 '로비 연루' 증언 나와 .. 포스코 간부 "이상득 위해 500억원 마련" -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도 증언 "박근혜와 만나" - 검찰, 이상득 방어용으로 노건평 300억 의혹 제기.. 결국 '검찰 말바꾸기'로 허위 드러나 325. 박근혜 박지만, 나꼼수 맴버에 고소 협박.. 저축은행 의혹 제기 이유로 326. 새누리당 친박계 이한구, 방송파업노조 향해 불법이라며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27. 방송통신심의위원 엄광석,박근혜 선거 운동하다 벌금형.. 지역주민들에게 박근혜 도와달라 밥값 70만원 건내 (정치중립 어긋난 MB 인사, 여실히 드러나) 328. 방통심의위, MB 측근비리 비판글에 SNS 차단 논란.. '명예훼손’ 이유로 트위터 계정 158개 자진삭제 요청하기로 결정. 329. MBC 권재홍 앵커 헐리우드 액션과 '가짜 뉴스' 파문.. 파업기자들이 권재홍 앵커에게 타박상을 입혔다는 '거짓말 뉴스' - 경찰 당국, 김재철 비리엔 눈감고 MBC 노조에만 영장 330. 나가수 PD· 김수진 앵커 등 'MBC 35명' 무더기 대기발령.. 최일구,한학수,최현정등도 대기발령 - MBC 박성호 기자, 정직 6개월로 징계 당하다 또 해고당해..최승호 PD도 해고 - 파업하다 복귀 배현진 아나운서, 파업기자들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31. 조중동 보수언론, 이해찬 임수경 등 종북 '낙인찍기' 및 민주당 경선 개입.. 사실 왜곡으로 매카시즘 광풍 의도 드러내 332.동아일보,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문재인에 '오보 소동' 일으켜.. 새누리당 이군헌의 명예훼손죄 수사를 문재인 의혹 수사로 오보 333. 4대강 칠곡보 공사 뒷돈 요구 백태.. 공무원들, 뇌물 받고도 “나만 먹었나”- 건설사 4대강 입찰 담합 확인, 과징금 물려.. 공정위 알고도 묵인, 청와대 압력으로 '처리지연' 문건도 공개 334.경인운하 아라뱃길 MB행차 소식에 '빈컨테이너' 진열쇼.. 경제성 부풀리기 위한 관제 이벤트 335.육군 대위 '대통령 모욕죄' 기소 처벌 '정치자유 침해' 논란, 현역 대위 트위터상에 'MB 비판' 이유로 기소.. "유신때나 가능한 일" - 국방부, 현역 중에 진보당원 처벌 논란..검찰서 명단 받아 색출 - 검찰도 웹진 운영자 'MB 비방글' 썼다고 '협박죄' 기소 336.박근혜 멘토그룹, 7인회 및 색깔 공세로 '수구·꼴통' 논란 자초.. 김용환 최병렬 김용갑 김기춘 등 7인회 논란 - 새누리당, 임수경 및 이해찬 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색깔 공세 337.쌍용차 노동자 추모집회까지 막겠다는 경찰, 영정사진도 버려.. 분향소 강제철거에 22개 영정사진까지 쓰레기차에 버려 338. 일부 교과서, 기독교 창조론자에 의해 '진화론' 내용 삭제.. 네이처가 보도 ( MB정권 종교편향과 연관돼) - 지관?보선스님 등 불교계도 '불법사찰' 당해.. 조계종 반발 339. BBK 가짜편지, "김병진 MB특보한테 받아 홍준표에 전달" 은진수 증언.. 신명씨 주장 사실로, 그러나 검찰은 "의미 없다" 봐주기 .. 결국 "배후 없다" 결론으로 봐주기 340.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논란과 반인권적 발언들.. MB,부적격 현병철 연임 - 현병철 반인권 발언 “여성 차별 존재하냐 ”흑인은 깜둥이”.. 청와대·보수 진영 입맛따라, 임기동안 중요사안에 미온적 341.불법사찰 윗선없다 ‘가위질’ 검찰.. 새누리당도 '국정조사 약속' 뭉개버려.. 권재진 법무장관 사퇴주장도 없던걸로 342.불법사찰 '물타기 홍보' 청와대, 언론사에 전화해 "잘 다뤄달라" .. 검찰 발표에 앞서 사찰 사례로 '참여정부 포함' 귀뜸하면서 비중있게 보도 부탁 - '불법사찰' 은폐 김진모, 청와대 '보은인사'로 검사장 승진 343. 새누리당, 총선에 앞서 220만 당원명부 유출, 친박계 등 경선과정에 당원 명부를 통해 여론조사 위장 의혹 344.종북 몰이 '정신교육' 국방부, 정치적 중립 논란..“야당은 종북세력” 대선앞 수상한 교육 345. 한일군사협정 밀실 기습처리 파문, 국민 국회에 사전 동의 없이 통과 .. 자위대 한반도 진출 용인케 해, MB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 여론악화로 합의 취소 '국제망신' - 청와대 김태효, 자위대 개입 주장 논문 밝혀져 346.박근혜의 새누리당, KBS 도청사건에 연루된 한선교 '문방위원장' 내정으로 논란 일으켜 347.MBC 노조 복귀 첫날, 무더기 인사발령 '보복인사'.. 보도국 기자들에게 취재 무관한 부서 발령 - MBC 이진숙은 초고속 승진 - 박근혜 대선주자, 김재철 사장 전횡에 아무런 말 없어... 김재철 사퇴 약속도 유야무야 348.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소환 수사, MB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산 - MB의 15년 최측근 김희중씨도 돈 받아 - 박근혜 박지만 미래권력 의혹에는 흐지부지 검찰 349. 박근혜, 5.16 쿠데타 유신독재 '박정희 평가'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회피 발언..측근 홍사덕도 유신 미화 350. 박근혜 캠프 이상돈 “5·16은 쿠데타 아닌 군사혁명” 주장 파문, 5.16 및 친일 미화 박효종 현명관 (삼성) 영입으로 '경제민주화 역사관' 도마위 351.수자원공사, 4대강 비판 '박창근 교수' 고소.. 4대강 실태조사 외면한채 '명예훼손죄' 고소로 재갈 352. 정수장학회 해명 박근혜, 盧 끌어들여 사실왜곡 "잘못 있었으면 노무현 정부에서 해결됐을 것”이라고 거짓말.. 노무현재단 "盧, 정수장학회를 장물이라 말해, 정치상황 때문에 못한 것" 353. 박근혜 조카 부부 회사, 부실저축은행 불법인수 의혹.. 솔로몬 저축은행으로 받은 돈 부실은행 인수 의혹 - 현금창출 능력이 1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데도 200억 투자 인수 354. 저축은행 비리 측근 은진수, MB 측근 비리 사과성명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가석방돼 , BBK 비리 의혹 제기 '나꼼수 정봉주 '는 가석방 불가 355. 피디수첩 수사했던 전현준 검사, MB 보은으로 요직에 기용돼.. 피디수첩 무죄판결에도 오기 인사 357.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파문, PD 징계 및 시용PD 배치 이어 작가해고..정권 비판적인 PD수첩 무력화 (PD수첩 방영 계속되지 않아 ) 358.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비판' 외부기고도 문제 삼아.. 한홍구 교수 연재에 "편집국 책임 묻겠다" 엄포 359. 새누리당, 종교 편향 발언 김신 및 '삼성에버랜드' 봐주기 판결 김창석 대법관 후보 청문회 과정 이들을 거들어 임명 통과 360. 도종환 시 '삭제 권고' 교과부 파동, 민주통합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삭제 권고.. 정치편향 스스로 드러내 (이문열 등 보수인사 작품엔 문제삼지 않아) 361. MBC 올림픽 제작팀, 김성주·임경진 등 프리랜서 방송인 등 파업대체 논란.. 파업 선후배 무시한 처사 - 노조탈퇴 양승은, 올림픽 방송 메인으로 혜택 362. MB정부, 올림픽 특수 틈타 수십억 흑자의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 결정 363. 만도·SJM,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용역 수백명 투입..파업불참 서약서도 강요 - 용역업체 컨택터스는 대선때 MB 경호 업무, 회장은 ‘새누리당 당직자’.. 4대강 분쟁 현장에서도 투입 364. 4대강 녹조 발생,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남조류로 뒤덮여.. 4대강사업 보 건설 등의 부작용이 분명함에도 MB정부는 하늘만 탓해 - 박근혜, 대구경북의 녹조현상에도 말 없어 365. 이주호 장관의 교과부, 박근혜 발언 직후 5·16과 유신헌법의 교과서 기술 내용을 파악해 달라 요청 .. 선거개입 논란 - 역사학자 반대에도 불구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 내용으로 법령 개정 366. 새누리당 공천 헌금 파문, 현기환에게 3억원 전달 현영희 비례당선 .. 지역구 탈락 전날 비례후보로 바꿔 당선 - 박근혜 공천개혁이 허구로 드러나, 현기환 현영희 제명만으로 꼬리자르기.. 비대위원장으로서 박근혜는 책임지지 않아 - 검찰,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나 367. MBC 방문진 '김재우' 연임, 청와대 특명으로 강행 -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재철 퇴진약속 어겨 .. - MBC 이진숙, 무한도전 빼고 정상이라며 황당 자평 - 무한도전 폐지설로 MBC 노조 압박 368. 김재철 MBC 사장, 파업 노조에 보복 또 보복, 교육통보에 카메라 감시까지..CCTV 촬영으로 기자들 감시 - 해킹으로 직원들 이메일·메신저 대화까지 수집 사찰 369. 한수원, 고리 원전1호기 연장하려 내구성 평가기준 조작.. 금속판 재설치때 선배율 수치 임의변경 (가동수명 48년, 2014년치 더하면 60년 육박) 370. 안철수에 대한 경찰 뒷조사 파문, 불법사찰 의혹으로 번져 - 네이버도 불공정 검색 논란 .. 새누리당 정우택 성추행 사건은 검색차단 371.대검중수부, 대선에 이르러 야당탄압 수사.. 양경숙씨를 민주통합당 공천뇌물 비리로 몰았지만 허위로 밝혀져 ( 새누리 공천헌금에 물타기) -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저축은행 의혹도 검찰 발표와 크게 틀려 372. 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검사들, 박근혜 선거 캠프에 영입돼 373. 새누리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추천 -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소신 의견도 무시,색깔론적 공세로 부결시켜 374. 새누리당, 박정희 정권의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진상규명에 끝까지 반대, 박근혜 대선후보도 묵묵부답 375. 국방부 황당한 시험 출제, 유신 반대 투쟁을 '종북'으로 규정... 김관진 국방장관 선거개입 논란 376. 박근혜 새누리당, KBS 이사장에 군사독재 옹호 및 '비리 허위 전력'의 이길영 선임 하도록 조정... 방송장악 속내 드러낸 것 377. 안철수 '불출마 종용' 새누리당 파문, 정준길 공보위원장이 금태섭씨에 전화 "출마하면 뒷조사 내용 폭로하겠다"..불법사찰 암시 - 박근혜 대선후보, 개인문제라며 책임회피.. 정준길은 친구론으로 억지 378. 박근혜 '인혁당 발언' 파문, 인혁당 판결 두개라는 발언으로 유가족 모독.. 무지한 법치 및 역사인식 드러내 (박정희 과거사에 반성 없어 ) 379. 박근혜 관련 재단 4곳 이사들, 대선 직간접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 소속 임원들이 박 후보 캠프나 지지 모임 참가 - 박정희 강탈의 공익재단 정수장학회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380. 박근혜 가천대 특강, 안들으면 결석처리.. 강제로 학생 동원 의혹 .. 버스 대절로 강의실에 모여들어 381. 박근혜 측근 홍사덕, 불법 정치자금 공천뇌물 수수로 사법처리돼 - 박근혜 캠프 송영선 '금품요구' 녹취록 발견돼.. 개발공약 미끼로 박근혜 대통령만들기 금품요구 382. 박근혜 선거 캠프, 무차별로 인물 영입설 흘러.. 김재범 등 영입하다 철회 '묻지마 영입' 망신 ..손숙, 김성녀, 김용택 명단에 넣었다가 번복 383. 이명박, MB 내곡동 사저 비리 '특검 검사' 재추천 요구.. 새누리당도 거들어 (야당 추천 인사라는 이유로) 384. 내곡동 특검, 이시형 6억원 출처 MB형님 확인.. MB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의혹 - 이명박과 그 측근의 배임 혐의 인정 '조세포탈' 결론.. 청와대 직원의 이시형 대필도 밝혀 -특검 연장 요구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결국 반대 385. 총리실, 대선후보 '문재인 안철수' 검증자료는 국회에 제출하면서 박근혜 검증자료는 거부 386. 박근혜 후보, 국민통합 한다면서 '뉴라이트 인사' 대거 영입..이영조 등 친일 정당화 및 박정희 미화 교과서 집필인 영입, '대통합위원회' 13명 중 9명이 뉴라이트 387. 안철수 논문 의혹 제기 '아니면 말고식' 보도 MBC 김재철, 박근혜 캠프 인사 관여 논란 - 서울대, '안철수 논문' 문제 없다고 판정 388. 새누리당 정문헌, NLL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무차별 허위사실 유포..박근혜도 가담 - 정문헌, 갈수록 '말 바꾸기'로 신빙성 잃어...외교당국자도 대화록 없다 증언 - 문재인 대선 후보, 박근혜에 사과 요구 389. 정수장학회 최필립과 MBC 이진숙 '밀실합의' 파문, MBC와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지분 팔아 '박근혜 선거'를 도우고 민영화... MBC 김재철 사장과 박근혜 캠프의 유착관계 드러나 390. 박근혜 '정수장학회' 회견,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강탈의 장물이 아니라고 강변.. 김지태 유가족들에게 친일 부정축재자로 매도 - 최필립 이사장 사퇴 요구했지만 선거에 앞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391. 정수장학회 비판의 부산일보 편집국장 결국 해고 당해 392. 영등위, 독립영화 '자가당착'에 박근혜 풍자 이유로 '상영금지' 시켜... 표현의 자유 위축 393. 새누리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 '터널디도스' 의혹, 김해을 보궐선거 당시 여권 후보 승리 위해 터널 공사로 교통체증 일으켜 투표를 막아 참여당 후보가 낙선되었다는 의혹.. 수 많은 규명 요구에도 방송장악 및 메이저 언론들은 침묵 394. 박근혜 올케 서향희, KBS 이길영 법률자문 및 'LH 법률고문' 특혜 의혹 - 법무법인 주원, 이길영 KBS 이사와 자문계약.. 박근혜에 줄대기 위한 여권인사 줄이어.. 서향희, LH 법률고문 위촉 특혜 의혹도 395. 정수장학회 관련 ‘편파수사’ 논란, MBC의 '한겨레 고발'만 수사.. 선거법 위반 최필립 이진숙 김재철 고발에는 수사하지 않아 396. 금강 이어 낙동강서도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무려 만여 마리에 달하고도 축소은폐 발표 397. 김재철 MBC 사장 해임 부결에 '박근혜 캠프와 청와대' 개입 파문, 청와대 하금열과 새누리당 김무성이 김충일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 압력' 398. 박근혜 캠프, KBS 사장에 '편파방송 종결자’ 길환영 내정으로 KBS 이사회를 조정 399. 뉴스타파 취재팀, 박근혜 후보에 질문하다 '감금' 당해, 캠프 인사들과 경호원들이 <뉴스타파> 제작진의 질문을 가로막고 둘러싸 포위 400. MBC 노조 "박근혜 캠프, 김재철 사장 퇴진 약속했다가 위반 " 폭로 401. 새누리당 '후보단일화 비방' 모순과 김태호 '홍어X' 막말 파문.. 여성대통령론을 내세우고서 험학한 막말 쏟아내 - 새누리당 이정현, '먹튀방지법' 받아주면 '투표시간연장 요구' 받아들이겠다는 약속 뒤집어 402. 검사 비리 의혹에 성폭행 검사 파문으로 검찰위기,특임검사 '경찰 비하' 발언도.. 검경 충돌로 이어져 - 평검사 위장개혁 꼼수 문자 " 이러면 개혁으로 비춰질 것" "박근혜 당선되니 상설특검 주장으로 중부수 폐지 막자" - 한상대 검찰총장 결국 사퇴 403. 한상대 검찰 총장 사퇴에 MB 박근혜, 유체이탈로 책임회피... 뒤늦게 중수부 폐지 약속.. 자신들 책임과 무관한양 질타 404. 박근혜 트럭 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 손수조와의 차량유세에 이어 두 번째.. 선거기간 아닌데도 트럭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고 연설 - 선관위와 검찰 또 유야무야.. 나꼼수 맴버 조사 때와 비교돼 405. 안철수 지지자인 척 '박근혜 지지자' 여론조작 및 돈살포 논란, 보수성향 사이트 일베 '인터넷 여론조작' .. 단일화 갈등을 노리고 안철수 지지자 위장 - 박근혜 팬클럽, 대학생들에게 미리 회비주고 '정기모임' 참석 시켜 406. 박근혜 단독 TV토론 구설수와 송지헌 '편파진행' 논란.. 홍보쇼 편파진행으로 얼룩져... 질문지 유출로 "짜고 치는 토론' 의혹 407. 박근혜 대선후보, 단독TV 토론에서 오마이뉴스 보도 왜곡하며 '악날' 표현... 설명 없이 사진을 개재했을 뿐인데 독자들의 박근혜 비난을 '언론사 악날'로 왜곡 408. 골목상권 보호법 개정안 끝내 불발, MB정부 새누리당 벽에 막혀 - 박근혜 후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금지 완화로 후퇴.. 김종인 정책 버리고서 말로만 경제민주화 '재벌이익' 우선 409. 새누리당 박근혜, 세종시 지켰다며 자랑했지만 '세종시' 설치법 무산시켜 410.MBC KBS '불공정 편파' 대선보도 논란, 박근혜 감싸기 및 박근혜 검증 소홀.. 문재인 유세에는 축소보도 411. 교육감 후보 문용린, 박근혜 캠프 출신의 자격논란.. 사교육 시장과 유착 의혹 및 전교조에 색깔론 - 새누리당 홍준표, BBK 가짜편지 연루에도 경남도지사 출마 412. KBS 길환영, 박근혜 위해 '대선특집' 불방시켜 - KBS 이사회, 박근혜 검증 방송 안한다고 결정해.. KBS 노조 반발 413. 이명박, 민간인 불법사찰 '비선라인' 알고도 비호, 이영호 비서관 수시로 독대.. 불법사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나 (불법사찰 몸통이 MB임이 드러나) 414. 국방부 국정원 '북한 로켓 발사 직전'까지 전혀 몰라 경계태세 낮춰..그 전날 "북한 로켓발사 기술문제로 분리했다" 발표 - 대북 정보력 부재 및 남북대화 채널을 끓었던 MB정권 안보무능 415.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직원이 근무시간 동안 자택에서만 머물러... 문재인 비난 댓글로 여론조작 - 민주당, 오랫동안 댓글 여론조작해왔다 주장 - 박근혜 지지자, 미등록 선거사무실을 차려 '댓글부대' 불법선거운동 416. 국제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원자력 반대 이유로 입국거부 당해 417. MB정권 책임 일원 박근혜, 새누리당 당명개정 및 '전 정부 탓' 책임 회피로 선거 사기극 참.. 많이도 했다..   원문 : http://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2373&table=byple_news&PHPSESSID=9a39ae58e5caf0c0c6904440691a3a43

  아코무작성일 2012-12-17추천 4
• [정치·경제·사회] 학원침투간첩단 사건이란 무엇인가 학원침투간첩단 사건에 대한 개념잡기....   1. 한겨레 21 칼럼(시대배경을 이해해보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5966 [한겨레]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간첩의 추억(2)- 1971년 이후 오리지널 남파 간첩보다 재일동포 간첩 사건이 급격히 늘어난 사연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1970년 11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는 북의 대남사업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1968년 11월 울진, 삼척 등 후방 산악지대에 농촌혁명 근거지를 만들겠다며 120명이라는 대규모 무장 공작원을 침투시켰다가 실패를 맛본 북은 나름대로 ‘남조선 혁명’의 성격과 주체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1968년 대공세의 참담한 실패의 교훈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하는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북은 남조선 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 인민들 자체가 주동이 되어 수행해야” 하며, 북이 이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다고 선언하게 된다. 이런 입장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1971년부터는 남파 간첩의 수가 뚝 떨어지게 된다. 한옥신의 <사상범죄론>에 의하면 1951년부터 1967년까지 자수·체포·사살된 간첩의 수는 1429명으로 연평균 80명을 넘었다. 대공기관도 바쁠 수밖에 없었다.간첩이 와도 걱정, 안 오면 더 걱정 그런데 이제 간첩이 더 이상 남파되지 않게 된 것이다(물론 휴전선 일대의 정찰임무를 맡은 고전적 의미의 간첩은 계속 파견됐을 것이다). 간첩이 와도 걱정이지만, 안 오면 더 걱정인 사람들도 있었다. 스웨덴 영화 <깝스>는 그래도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단 한건도 범죄가 없었던 평화로운 마을에 경찰서를 없애려 했기에 관객들이 코미디로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의 간첩 사냥꾼들은 10년은커녕 단 1년도 제대로 기다리지 않았다. 북에서 간첩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남에서 만들어냈다. 이 점은 1989년 12월 당시 복역 중인 장기수들의 사건을 유형별,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뚜렷이 나타난다.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재일동포 간첩, 납북어부, 유학생 간첩, 일본 관련 사건 등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간첩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1989년 12월 현재 장기수 216명 중 순도 높은 오리지널 간첩인 남파공작원은 3분의 1도 안 되는 61명에 지나지 않았다.간첩은 시도 때도 없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간첩 사건’은 아무 때나 터지지 않는다. 수사 기한이 사실상 무한정인 간첩 사건의 경우, 공안기관은 택일을 해서 효과 만점일 때를 기다려 사건을 터뜨린다. 매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꼭 간첩 사건이 떼로 일어났고, 민주화운동이 치열해지거나 군사독재 정권이 곤경에 처해도 어딘가 숨어 있던 간첩은 어김없이 나타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간첩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1년 4월 박정희와 김대중간에 치열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장충단공원에서 열린 김대중 후보의 유세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날로부터 꼭 이틀 뒤인 1971년 4월20일, 보안사령부는 서승·서준식 등 학원침투 재일동포 형제간첩단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보안사령부는 자체 발간한 <대공 30년사>에서 이 사건을 두고 “대공 활동 사상 획기적인 금자탑”으로 “우리 대공팀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한국 대공 활동사에서 찬연히 빛날 공적으로서 사건의 규모 면에서나 우리 대공팀의 활동 면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대사건”으로 자화자찬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괴가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원 데모를 가열화하여 사회 혼란을 획책하고 있었음을 실증”했다는 것이다. 1971년 4월이라면 김대중은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고, 대학가에서는 교련반대 데모가 한창이었다. 서준식이 뒤에 옥중에서 어느 대학생을 만났을 때 그는 “당신들 때문에 교련 반대가 깨져버렸소. 우리가 쫓겨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오?”라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1980년대 후반쯤 되면 조작간첩 사건에 익숙해져 민주화운동 진영이나 사회 일반에서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지만, 1970년대 초반만 해도 간첩 사건의 효과는 그만이었던 것이다.공안당국의 간첩 만들기가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보안사는 서승이 북의 지령을 받아 대학생들에게 교련 반대투쟁과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는 것과 김대중 후보쪽에 북에서 받은 불순한 자금을 전달하려 했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그를 고문했다.“재일동포 대다수가 북 지지”의 비밀 서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야당 후보가 용공의 낙인을 쓰게 되고, 학생운동에 붉은 색이 칠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매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무지막지한 고문에 쓰러져 나뒹굴면서 이 고문을 버틸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잠시 기적처럼 취조관도 경비병도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사이, 서승은 경유 난로의 연료통을 집어들어 마개를 열고 기름을 머 ??붓고는 불을 붙였다. 석유나 휘발유였다면 그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천천히 타들어가는 불길 속에서 그는 “죽어야 한다는 의지와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며 데굴데굴 굴렀다”고 한다. 서승은 온몸을 내던져 자신이 주범이 된 간첩단 사건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간첩 사냥꾼들이 다른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사냥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그런데 왜 당시 대공기관 사람들은 하필이면 고국을 그리워하며 모국어를 배우겠다고 찾아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흉악한 간첩으로 만들었을까? 사실 간첩을 만들라치면 재일동포보다 손쉬운 먹이는 없었다. 이념적으로 자유로운 일본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총련(조총련)계와 민단계가 한 가족 속에 있을 정도로 스스럼없이 섞여 살고 있는 동포 사회의 특성상 나쁜 마음을 먹고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같은 자의적인 법을 국내에 들어온 재일동포들에게 들이민다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 재일동포가, 또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간첩 혐의를 받게 되는 전형적인 계기란 일본에서 총련계 인사들을 만나 북의 영화나 서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이는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재일동포는 원래 97%가 남한 출신이다. 그러니 원래 출신 고향대로 한다면 분단된 조국의 북쪽보다는 남쪽을 택하는 사람이 많아야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남쪽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은 재일동포를 버리는 기민정책(棄民政策)을 일삼았다. 반면 북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별받는 재일동포 사회의 민족교육에 일찍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많은 동포들이 북을 지지하여 1960년대까지는 총련의 세가 민단을 압도했으며, 고향이 남쪽인 재일동포 10만여명이 북송선을 타고 북으로 건너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쪽의 공안기관은 재일동포라면 모두 북과 연결된 불순한 세력으로 보게 된 것이다. 또 국내의 학생이나 반정부 세력의 경우 기껏해야 고무찬양죄나 이적표현물 소지죄 정도밖에는 걸기 힘든데, 반국가단체 성원이 우글거리는 일본에서 살다 온 사람이야 얼마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는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수사기관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었다.증거? 증인? 그런 건 간첩을 만드는 데에는 처음부터 필요 없었다. ‘Made in North Korea’의 원단 간첩이 오지 않게 되어 일본산 원료를 들여와 한국에서 가공해 짝퉁 간첩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초창기인 1971년에 한 공안검사는 재일동포 관련 사건이란 “거의 대부분이 물적 증거는 없고 또 인적 증거도 거의 없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결국 피고인의 자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니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잡아다가 일단 고문을 시작하는데, 간첩이라 자백하면 당연히 간첩이 되는 것이고, 간첩이라 자백하지 않고 버티면 고문에 저항하는 훈련이 잘된 거물급 간첩이 된다. 수사기관에 간첩으로 찍히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이다. 어느 재일동포 ‘간첩’은 “잠깐 갑시다”란 말에 끌려가 정신없이 맞는 동안 자백을 하지 않자 취조관이 “신사적으로 하니까 안 되겠구만” 하며 전기고문을 시작하더란다.만년필 한 자루와 이근안 어떤 재일동포가 총련의 하급 간부로 있는 다른 동포와 만나 공화국(북)에는 세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에 공감을 표시했다면 우선 고무찬양과 반국가단체에 대한 동조는 기본으로 깔게 된다. 한국에 친척 방문이나 유학가게 되었다고 말하면, 한국에 갈 수 없는 총련 동포는 부러운 눈으로 기회가 되면 자기 고향도 한번 방문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겠다고 하면 ‘지령 수수’가 추가된다. 이제 한국에 가면 ‘잠입’이요, 친척 방문과 관광을 다니다 그 총련 동포 고향 근처에라도 들러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그게 ‘탐문수집’이요, 별 탈 없이 일본에 돌아오면 성공적인 ‘탈출’이다. 총련 간부 만나 고향 소식 전해주면 회합, 보고, 통신연락은 또 기본이다. 이 정도면 간첩죄 풀코스가 성립되는 것으로 최소 7년은 기본이다. 이런 재일동포 유학생을 알게 되어 그에게 밥을 사주면 편의 제공이나 간첩 방조가 되고, 밥을 얻어먹으면 포섭이 되어 간첩단에 이름이 오를 수도 있다. 당시 서울의대에 재학 중이던 내 큰형의 친구도 동급생인 재일동포 강종헌에게 몸조심하라는 말을 했다가 도주 방조로 징역을 살고는 이민을 떠났다.어떤 ‘간첩’은 물증이라고는 여권과 학생증이고, 또 다른 재일동포 ‘간첩’ 강희철 사건에서는 일제 만년필이 물증이었다. 그 만년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원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만년필이 무슨 살인사건에 사용된 흉기도 아닌데, 작성했다는 보고서도 없는 상황에 만년필이 증거가 되었다. 이래도 “무기 또는 사형,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간첩죄가 성립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유신정권하의 한국의 사법부는 국가보안법 사건, 특히 간첩 사건에 관한 한 그렇게 길들여져갔다.옛날 진나라 조정에서 실권자인 환관 조고(趙高)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자 모두 따라서 말이라 했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가 있다. 일본말 바가야로(馬鹿)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재일동포 유학생 김병진은 자신이 보안사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졌다가, 강제로 보안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다른 재일동포를 간첩으로 만들어야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의 생생한 회고록 <보안사>에서 어느 고참 준위의 명언을 전하고 있다. “이 나라의 재판은 형식적인 것이야. 우리가 간첩이라고 하면 간첩인 것이지.” 대법관을 지낸 박우동은 자신의 회고록 <판사실에서 법정까지>(1995)에서 “두고두고 꺼림칙해서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간첩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박우동 대법관이 말한 꺼림칙한 간첩 사건이란 바로 만년필 한 자루가 물증인 강희철 사건이고, 이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이근안이었다. 그러나 어디 강희철 사건뿐이었으랴….한민통 사건, DJ 제거의 '흉기'를 얻다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도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한 고비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또는 해외의 반독재운동의 손발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그림을 그려나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77년 학원침투 재일동포 간첩 김정사(金整司) 일당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엉뚱하게 김정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를 반국가단체로 낙인찍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사는 한민통 회원도 아니고, 단지 한민통 강연회에 한두번 참가했을 뿐이라 한다. 보안사가 발간한 <대공 30년사>에도 이 사건은 김정사의 상급 지도원이 한국청년동맹(한청) 소속인데 한청은 단순한 반한단체일 뿐 반국가단체가 아니라서 “구속영장 신청시에 고충이 많았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김정사가 청취한 “북괴방송 내용 및 녹음테이프” 등을 첨부해서 간신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송치하게 되었고, 송치 뒤에 “한청이 북괴 지령 하에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란 증거 수사를 끈질기게 행하여” 결국 한청의 상급단체인 “한민통은 반국가단체로 규정지은 관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는 한민통에서 공공연하게 침투활동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색출 처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안사는 흡족해했다.당시 유신정권이 한민통과 아무런 상관없는 김정사를 간첩으로 만들어 한민통에 반국가단체란 ‘훈장’을 달아준 것은 직접적으로는 1977년 한민통이 전세계의 반유신운동을 하나의 대오로 결집한 민족민주통일해외한국인연합(한민련)을 결성하는 데에서 핵심 역할을 한 때문이다.(한민통에 대해서는 387호 본란 참조) 그러나 일단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낙인찍자 공안당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편리해졌다. 유신정권으로서는 눈엣가시였던 김대중을 영원히 제거할 흉기를 얻었다. 1980년 전두환 일당이 군사반란을 일으킨 뒤 김대중을 얽어맬 때도 사형 판결은 내란음모 때문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의장이기 때문에 선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민통이 반국가단체가 됨에 따라 재일동포나 일본을 왕래하는 인사들의 간첩 만들기는 훨씬 쉬워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진 한민통 사람들만 만나도 지도원을 만나 지령을 수수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게 된 것이다.한민통이 반국가단체가 되는 데에는 거물 자수 간첩이라고 소개된 윤효동(尹孝同)의 증언과 주일 한국대사관의 영사증명이 결정적이었다. 민단 지방간부 출신인 윤효동은 자신이 1970년 4월 한민통의 핵심간부인 곽동의를 대동하고 북에 가서 밀봉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당시 곽동의가 일본에 있었다는 증거는 그의 발언이 수록된 민단 작성의 회의록을 비롯하여 아주 많다. 그가 진짜 북한 공작원인지의 신원은 영사증명으로 대신하는데, 영사증명의 내용은 윤효동의 일방적인 진술을 담고 있을 뿐이다. 아무튼 이런 영사증명에서 한번 북의 공작원으로 몰리면 대책이 없다. 법정에 와서 무고하다고 증언할 수도 없고 귀국은 불가능해져 꼼짝없이 국제미아가 되고 만다. 출판인 장의균에게 총련쪽 사람 만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던 양관수는 북의 공작원 감투를 쓰고 십수년간 귀국을 할 수 없었다. 박정희 시대에 비롯된 재일동포 간첩 만들기는 전두환 시절, 특히 보안사나 안기부, 경찰 등 공안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승진과 포상금과 해외여행을 위해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죄가 무슨 죄가 있냐구! 요즈음 박정희의 친일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 나는 박정희가 범한 친일행각이며, 좌익활동과 전향이며, 군사반란이며,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죄가 밉지 사람이 밉나 하며 좀 너그러운 척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일본놈 밑이지만 출세하고 싶고, 남로당이 정권 잡을 것 같고, 반란 음모로 걸렸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지도 팔 수 있고, 정권 잡고 싶으니 군대 동원할 수도 있고…. 다 나쁜 짓이긴 해도 유독 박정희만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멸시와 차별 속에 살다가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국에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며 따뜻한 격려는 못할망정 거꾸로 매달아 간첩으로 만든 소행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자꾸 <넘버3>에 나오는 조폭보다 더 조폭 같은 마동팔 검사 편에 서게 된다. 죄가 무슨 죄가 있냐구, 죄지은 놈이 정말 나쁜 놈이지….           http://cafe.naver.com/scrapfile/198 2.서승,서준식 학원침투간첩단 사건   1971년 4월 20일<사건배경>이 사건이 발표되던 당시는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에 반대하여 재야에서는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고 대학에서는 대학간의 연합조직을 결성하는 등 반박정희 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정희는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표되자 대학가의 학생운동이 마치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일반 국민들에게 선전되었고, 그 때문에 이 사건은 당시 대학생들의 교련반대시위를 잠재우고 나아가 박정희를 당선시키는 데 정치적인 일조를 하고 말았다.<사건내용>1971년 4월 20일 국군보안사령관 김재규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정부 전복을 획책하고 있던 간첩단 42명 등 51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날 각 신문에는 "서울대 대학원생 서승은 1968년 북한으로부터 밀봉교육을 받고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에 들어와서 유학생으로서 대학원에 적을 둔 뒤 친동생 등 20여명을 포섭하여 각 대학의 연합전선을 결성, 박대통령의 3선개헌 저지운동을 추진하였다고 보도하였다.서승은 사형, 서준식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1972년 5월 23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서준식은 7년의 형기를 마친 1978년 5월 27일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 처분을 받아 즉시 재수감되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갱신되는 보호감호처분을 5번이나 받아 10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했다. 결국 서준식은 19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인 1988년 5월에 석방되었고, 서승은 그 몇 년 뒤에 풀려났다.<사건성격>1970년대에는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라 모국으로 유학을 온 재일동포학생들의 간첩단사건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 대부분은 조작되거나 과장된 것들이었다. 재일동포 2, 3세인 젊은 층들은 일본 내에서 민단과 조총련의 이념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유분방함과 탈이데올로기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이념에 대해 비교적 자유스런 사고를 하였다. 일본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조총련계 사람과 접촉했던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한국에 들어온 뒤 과거에 조총련이나 북한과의 접촉사실이 드러나 국가보안법의 올가미에 얽혀들고 말았다. 또한 한국에 온 뒤에도 이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누가 민단쪽인지 누가 조총련계인지도 모르고 만났다가 간첩으로 몰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결국 이들은 분단체제의 볼모였고, 독재정권의 희생양이었다. 서승·서준식 사건은 이런 재일유학생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대학생들의 교련반대시위를 잠재우고, 대통령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최초의 사건이었고, 그 전형이었다. 서승·서준식 형제는 한 달 이상 보안사에서 불법 구금당하면서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보안사는 당시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과 간첩단 사건을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이를 견디다 못한 서승은 난로를 껴안고 자살을 기도하는 바람에 얼굴과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고, 손가락의 지문이 뭉그러져 엄지발가락으로 조서에 날인해야 했다. <참고문헌>임영태, 1998, 「대한민국 50년사, 들녘, pp.68-70<별첨자료>조선일보 71년 4월 21일-보안사 발표, 간첩단 4개망 51명 검거, 교포유학생등 봉기 획책<참조기사>간첩단 4개망 51명 검거, 보안사 발표 교포유학생등...봉기 획책육군보안사령부는 20일 선거를 앞두고 학생, 지식인, 노동자층에 침투, 민중봉기와 사회혼란을조성하여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 암약해온 재일교포 유학생등이 포함된 북괴의 북괴의 대규모 간첩단 4개망 51명을 지난 17일과 18일 서울, 부산, 제주등지에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보안사령관 김재규 중장은 간첩단이 ①고려대학을 거점으로한 강장운(23, 고대 이공대 물리과 3년) 조12명 ②서울대학을 거점으로한 서승(27, 서울대대학원 사회학과 2년) 서준식(23, 서울대 법대 4년) 형제등 21명 ③고려대 유도부에 침투하려던 강석만(24, 고려대정경대경제과 4년)등 3명 ④부산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을 포섭하고 청와대를 폭격하려던 정시일등 15명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작회에서 김일성이 주창한 소위 대남공작의 제2단계인 '민족봉기'를 조성, 무장 폭동으로 전쟁을 유발할 임무를 띠고 북괴대남사업중 책임자지령에 따라 지난 67년이래 학원과 각계각층에 침입, 지하당을 조직하고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반정부 선동, 학생데모의 배후조정, 노동자층과의 연합봉기, 주요기관폭파, 요인암살등을 기도해왔다.대공수사기관은 이들 중 간첩 10명과 반공법 피의자 6명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관련자 35명은 계속 수사중이며 이들에게서 송-수신용 난수표 4개조, 사제폭발물 제조교육서, 극세미촬영기, 김일성의 육성녹음 테이프와 녹음기, 공작금3백5십만원, 불온문서등 50여점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간첩 열명중 2명은 국내학생이고 4명은 대학강사등 민간인이다. 이들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강장운=66년 7월 재일 조총련 청년동맹 서모에게 포섭되어 8월에 입북, 밀봉교육을 받고 68년4월 모국유학생을 가장, 서울대학교 어학반을 거쳐 69년 4월 고대에 입학한 뒤 70년 7월 여름방학을 이용, 재입북, 포섭대상자 11명의 명단을 받고 국내에 침투, 교련반대와 반정부학생데모를 유도,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강을 중심으로한 관련자일당 12명은 고대를 거점으로 지하당을 조직, 학원내 좌익서클활동, 학생데모 배후조정, 야당후보지지선동, 건물폭파, 요인암살등을 획책하다가 검거됐다.서승=67년 3월 일본 도오쿄 교육대학사회학과를 졸업, 친형인 북괴재일공작지도원 서일식에게 포섭되어 68년 4월 서울대 교포학생반에 69년 4월엔 서울대학원에 입교, 친동생 서준식을 중점으로 21명을 포섭, 서울대학교를 거점으로 지하당을 조직, 결정적 시기에 학생봉기, 박대통령 3선저지, 각대학연합전선형성등 지령을 받고 암약중 검거됐다.서는 67년 8월 형 일식의 지령으로 1차 입북, 68년 4월 교포유학생을 가장, 서울대에서 암약하다가 70년 8월 동생 준식과 재입북, 밀봉교육을 받고 남파되었었다.강석만=67년 4월 일본 리쯔메이깡 대학재학중 재일 '조선문화연구회'에 가입, 북파공작지도원 가네모도(김본)에게 포섭되어 간첩교육을 받고 서울대 어학반을 거쳐 70년 3월 고려대학교3학녕에 편입, 유도부안에 대상자를 선정 포섭한 후 하숙가를 중심으로 지하당조직과 간첩활동을 해왔다.정시일=66년 10월 사촌누이 정임랑의 소개로 일본에 밀항, 재일지도원 최만시에 포섭되어 그해 12월 12일 일본 아오모리 해안에서 북괴공작선편으로 청잔항에 입항, 67년 2월까지 평양부근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침투, 일당 15명이 어부와 노동자를 포섭, 활동중 검거됐다. 또 '조종사를 포섭, 청와대와 미국대사관을 폭격한후 월북하라','청와대 요리사를 포섭, 요인암살을 하라'는등 지령을 받고 남파되어 간첩 홍재준, 박창근, 김장호등을 포섭 망원으로 활용하다가 검거됐다.(조선일보 74.4.21)     http://news.donga.com/3/all/20120330/45157248/1 3.‘재일교포 간첩사건’ 36년만에 무죄 옥살이 김원중 씨 재심에서 법원 “고문에 의한 증거조작”  유신 시절 서울대 대학원 재학 중 ‘재일교포 학원침투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원중 일본 지바(千葉)상과대 상경학부 교수(61·사진)가 36년여 만에 누명을 벗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 교수가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75년 재판 당시 인정된 증거들은 중앙정보부의 불법 구금과 ‘잠 안 재우기’ 등 고문, 구타에 의한 것”이라며 “이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 교수는 판결 직후 “이것이 다 한국이 민주화된 덕분”이라며 “우여곡절이 많긴 했지만 정말 잘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김 교수는 1970년 호세이(法政)대 경제학부에 진학했다. 김 교수는 1학년 때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족자주통일청년동맹 간부에게 포섭돼 사상교양과 지령을 받고 1974년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뒤 학생시위 모습 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일본에 돌아가 해당 간부에게 보고한 혐의로 기소돼 1975년 12월 징역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되긴 했지만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김 교수는 1982년에야 만기 출소했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12명의 재일교포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에서 사형까지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재판 당시 증거는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 등에 따른 허위 자백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김 교수는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1/10/027191.html 4.‘서울의대 유학생 간첩단 사건 강종헌’ 재심 개시 11/10/12 20:52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재일한국인 2세 강종헌.  교도통신2011/10/12 전 사형수, 첫 재심재일 스파이 사건으로 한국 고등법원75년 대량 검거, 조작?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북조선(북한) 간첩단' 일원으로 1975년 한국 유학 중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판결이 확정된 후 특사로 가석방된 재일한국인 2세 대학교수인 강종헌(60, 교토시=京都市거주)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관계자가 밝혔다. 한국 재판소는 지난해부터 1970~1980년대에 한국 당국이 간첩혐의로 적발한 재일한국인 총 9명의 재심을 결정해 그 중 1명은 무죄판결이 확정됐지만 전 사형수의 재심이 결정된 것은 처음이다. 강종헌은 재일한국인 16명이 기소당한 '대형 스파이 사건' 주모자로 지명됐지만 한국 정부 인권침해조사기관이 지난해 영장 없이 구속하고 고문에 의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에 근거해 사건자체를 날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군부출신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대에 공안당국이 한국 국내를 단속할 목적으로 북조선의 위협을 부축이는 사건을 다수 '적발'해 무죄인 사람에게 사형이 집행된 경우도 있었던 게 최근 사법판단에서 밝혀졌다. 이번 재심으로 무죄인 재일한국인도 사형당할 위험에 처해졌던 실태가 밝혀질 공산이 크다. 강종헌은 서울대학교 의학부를 다니던 1975년 11월, 한국군에 연행돼 한국 유학 전에 일본에서 북조선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서 지인 13명을 모아 '지하조직'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당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사형판결이 확정됐다. 사형판결이 확정된 후 특사로 감형받아 1988년에 가석방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 복역했다. 강종헌은 12일 재심 개시 결정 소식을 들은 직후에 "매일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야 (명예회복) 출발점에 섰다"고 말했다.  

  황제네로작성일 2012-05-06추천 8
• [정치·경제·사회] 4대강 현장 어이없는 조사방해 4대강 현장 어이없는 조사방해   ▲ 에구에구 걸음아 나 살려라. 생명의 강 연구단 보트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도망가고 있는 국토부 관계자 (사진제공 : 생명의 강 연구단)   경찰 및 공사관계자 도로차단 등 생명의 강 연구단 방해 여전   지난 3월 초 합천댐 여기자 집단 폭행 사건 이후 최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던 국토부가 언론사가 포함된 '생명의 강 연구단'(단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 이하 연구단)의 활동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공무원이 직접 연구단 방해에 가담 한 것으로 확인 돼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9시 연구단은 시작부터 방해를 받았다. 이포댐 하류에 보트를 띄우기 위해 접근하다 진입로에서 가로로 세워진 트럭 때문에 고생을 했다. 겨우 트럭을 피해 진입하자 이번에는 경찰 10 여 명이 진입로를 막아섰다. "바람이 많이 불어 (연구단 보트) 안전이 위험하다"는 것이 경찰의 이유였다.   ▲ 진입로를 막아서는 경찰 (사진제공 : 생명의강 연구단)   연구단은 1시간 여 동안 현장에서 경찰과 승강이를 벌여 겨우 보트를 띄울 수 있었다. 4대강 범대위 이항진 상황실장은 “몇몇 경찰관은 ‘자신들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국토부의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연구단이 11시 경 입수한 지점으로 되돌아와 보트를 빼려했는데 이미 또 다른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었다. 하류 쪽으로 보트를 이동해 빼려하자 건너편에서 차량이 빠르게 접근하더니 또 다시 도로를 가로로 막아섰다.   ▲ 공사 차량에 막힌 진입로. 생명의 강 연구단 보트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진입로 가로에 세워진 차량 (사진제공 : 생명의강 연구단)   이들은 자동차 키를 들고 도망치다 연구단 관계자들에게 덜미가 잡혔다. 현장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해 보니 국토부 공무원과 현장 감리단 관계자였다.   국토부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는 것은 4대강의 실체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국토부와 현장 관계자의 뜻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등이 떳떳했다면 연구단의 조사를 방해하지 않았을 것이며, 4대강 민관점검단을 찬동인사 일색으로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연구단의 이항진 상황실장은 “국토부의 치졸한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실장은 “정권과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이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계획부터 잘못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결국 실패로 끝난 사업이다”고 말했다.   정권은 4대강 부작용에 따른 재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점검단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실장의 지적이다.

  가자서작성일 2012-03-12추천 10
• [정치·경제·사회] 4대강 TK 6개보에서 '심각한 녹조' 발생 4대강 TK 6개보에서 '심각한 녹조' 발생 달성보는 '주의단계' 발령, "TK지역, 식수재앙 예고"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대구 달성보에 담수를 시작한 직후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권 낙동강에 조성된 6개보 모두에서 곧 담수를 하면 녹조 발생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영남일보>가 2일 보도했다.<영남일보>에 따르면, 지난달초 달성보에 담수를 시작한 직후 녹조가 발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에 지난달 21일 오후 5시를 기해 달성보내 수질에서 클로로필-a 농도가 117㎍/ℓ를 기록했다며 수질예보상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는 총 5단계(미발령-관심-주의-경계-심각)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녹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문제는 주의단계 발령 9일이 지난 1일 현재까지 달성보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달성보를 시작으로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에 대한 담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들 보도 머지 않아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강정고령보와 칠곡보, 구미보 주변에서도 녹조현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환경전문가들은 “2~3월엔 경남지역의 낙동강 하구를 제외하고는 녹조발생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다. 이번 녹조는 보 담수로 인해 강물이 흐르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예년 여름철에 한정됐던 낙동강 녹조현상은 이제 연중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는 달성보의 녹조현상이 경계단계까지 올라갈 경우 황토투입, 방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정호 대구대 교수(과학교육학부)는 “달성보에 발생한 녹조는 규조류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규조류가 활성화하면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 여과처리장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론 낙동강의 녹조가 연중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영남일보>는 전했다. ◀ 1일 경북 구미보 주변의 낙동강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해 녹조가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함안보 상류도 강바닥 세굴" 환경단체 "국토부 실태조사에 누락, 몰랐거나 은폐 의도"   창녕함안보의 하류에 이어 상류에서도 강바닥 세굴이 발견돼 홍수철 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상류지역은 지난 20일 국토해양부가 대대적인 현장조사 후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빠져있어 정부의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2일 "창녕함안보에서 선박을 이용해 에코사운딩을 이용한 수심측정을 실시한 결과 창녕함안보의 수심을 측정하던 연구단은 3월 1일 오후 2시경 가동보 직상류에 수심 13미터 깊이의 세굴지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함안보는 양측에 콘크리트 고정보가 위치하고 중앙부에 수문이 달린 가동보가 위치하고 있는데, 가동보 직상류 약 2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수심 13미터가 측정됐다"며 "주변의 다른 지점들은 평균 수심 4~5미터로 나타났다. 수심을 감안한다면 약 8~9미터의 세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연구단은 "이것은 건물 2~3층 높이의 세굴이 강바닥에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며 "창녕함안보 하류에 발생했던 20여미터 깊이의 강바닥 세굴 뿐만이 아니라, 보 상류에도 상당한 깊이로 세굴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단은 "강물을 가로막은 보에서 떨어지는 거센 물살은 모래가 많은 낙동강의 하상을 침식시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바닥보호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낙동강의 보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그 규모상 댐에 해당하는 4대강 보는 마땅히 댐 설계 기준으로 건설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일반 소형 보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단은 "그로 인해 강바닥 보호공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세굴현상은 보 상하류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보 자체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연구단은 이처럼 함안보 상류 세굴현상이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현황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4대강사업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굴 등의 문제점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연구단은 "현재 벌어지는 각종 문제점은 거짓 해명과 땜질식 처방으로 무마할 수 없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4대강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라는 근거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4대강 보는 각종 재해 유발 시설이 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연구단은 "정부는 완공시기를 계속 늦춰가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시간벌기를 하기보다, 문제의 근원인 4대강 16개 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한다"며 "4대강의 재자연화와 원상회복만이 문제해결의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강정고령보도 심각한 세굴, 정부 은폐" 생명의강연구단 "깊이 7m, 길이 200m 세굴"   낙동강 강정고령보 수문 앞 강바닥이 일부 침식된 사실이 확인됐다.환경단체는 국토해양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은 2일 강정고령보 하류지역을 조사한 결과 최대 7ｍ가 침식된 것을 확인했다.연구단은 배를 타고 들어가 음파를 쏘아 깊이를 재는 방식으로 조사했다.이 단체는 잠수부가 물 속에 들어가 직접 조사하려 했으나 강정고령보 발주처와 시공사 측이 반대해 실제 관측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침식된 구간이 강정고령보 바닥보호공 앞에서 200ｍ에 걸쳐 있고 일부 바닥보호공도 유실됐다고 연구단은 전했다.앞서 강정고령보 수문 앞 강바닥이 일부 유실된 사실이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연구단을 이끄는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콘크리트블록으로 된 바닥보호공 끝 부분도 일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강정고령보 시공사 측은 바닥이 7ｍ까지 세굴된 사실을 예전에 알았고 국토해양부에 보고도 했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지난달에 강정고령보에서 세굴이 발생한 사실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바닥이 침식된 사실을 이미 확인했고 바닥보호공을 보강했다고 밝혔다.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재형 사업1팀장은 "바닥이 세굴된 것을 숨기지 않았다"며 "지난달에 점검 결과를 발표할 때 세굴 현상을 확인했고 보강공사 후에 추가 세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낙동강 구미보에서도 녹조 발생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녹조 현상 심해져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생긴 경북 구미보의 주변 낙동강 물에서 조류가 발생했다.1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구미보 상류의 고인 물이 녹색으로 변해 부영양화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보 바로 아래의 물은 짙은 녹색이고 상류지역의 물도 녹색을 띠고 있어 녹조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또 상류에서 떠내려 온 나뭇잎 등의 쓰레기가 보 주변에 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녹조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낙동강 일대를 조사해 온 환경단체 관계자는 전했다.함께 현장을 조사한 환경운동연합 박창근 공동대표는 "강정고령보 주변 등 낙동강 중ㆍ하류에서 관찰된 조류가 구미보 일대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며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져 조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구미보 시공사 한 관계자는 "쓰레기가 떠 있어서 조금 더러워 보일 뿐 수질이 심각할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가자서작성일 2012-03-03추천 11
• [정치·경제·사회] 독일전문가들 "4대강 보 전부 폭파해야" 독일전문가들 "4대강 보 전부 폭파해야" "물비침? 그런 말이 어디 있나", "대단히 위험한 상황"   독일의 세계적 하천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4대강 재앙을 막기 위해선 4대강 보를 모두 폭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임혜지 박사가 전해왔다.임혜지 박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4대강사업의 참담한 결과물'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독일전문가들의 조언을 전했다.지난해 방한해 4대강 공사장을 답사했던 독일 칼스루에 공대 베른하르트 교수는 임 박사와의 통화에서 낙동강 8개 보 모두에서 물이 샌다는 소식에 "어느 부분에서요? 혹시 보 아랫부분에서 샌다고 합니까?"라고 물은 뒤, 아랫부문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그것은 보 밑 강바닥이 침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그는 정부가 누수가 아닌 물비침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물이 새어 나오면 누수지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라고 일축한 뒤, "걱정은 많이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큰일났군요"라고 우려했다.그는 대응책으로는 "일단 보를 전부 열어서 가두었던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고 건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가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보를 전부 철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심정적으로 그 사실을 금방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를 열어 극한상황을 막고 보자는 말입니다"라며 보 철거만이 가장 합리적 해법임을 강조했다.재작년에 방한했던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도 임 박사와의 통화에서 4대강 재앙 해법으로 "보를 전부 폭파하고 강을 원상태로 되돌리면 됩니다"라며 보 폭파를 주장했다.그는 "이제 시작입니다. 4대강에 만들어놓은 보들을 그냥 놔두면 그 후유증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수질 악화, 퇴적, 역행침식, 홍수 증가가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 한국 국민의 출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4대강사업의 후속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독일의 경제력으로도 어림없습니다"라며 "보를 폭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값싸고 효과적입니다. 22조원이 소모된 지금 없애는 것이 앞으로 후속비용을 더 많이 들이고 없애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지요"라며 거듭 보 폭파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임 박사는 이같은 독일전문가들의 경고를 전한 뒤, "나는 4대강사업을 추진한 사람들 뿐아니라 동조하거나 묵인한 사람들도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의 일이다. 당장은 4대강사업의 후유증이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으며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기회를 노리는 정부와 토건 집단을 경계하고 그 횡포를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임 박사의 글 전문.(운하) 4대강사업의 참담한 결과물국토해양부에서 4대강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자와 단체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생명의 강 연구단'을 협박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에 자극 받아 그간 제가 바빠서 준비만 해놓고 마무리 짓지 못했던 글을 서둘러 완성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조사한 사실을 발표하는 사람들을 협박하여 입을 막으려고 들다니, 그들은 진실게임에 어지간히 자신이 없나 봅니다.4대강사업의 참담한 결과물1. 보에서 물이 새고 있다4대강공사는 화려한 준공식과 함께 끝났다.(주1) 완공만 되면 효과가 나타나서 반대하던 사람들도 다 좋아할 거라던 정부측 장담과 달리, 수질은 악화되고(주2) 농지는 물에 잠기고(주3) 역행침식이 지천에서 진행중이라는(주4)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보로 물을 막은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낙동강에 건설한 거의 모든 보에서 물이 샌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불안하다.(주5) 정부는 이것은 누수가 아니라 물비침 현상이고 바깥에서 땜질하면 해결되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물비침 현상이 무슨 말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학술적으로 없는 단어라고 한다.(주6) 나는 더 불안하고 궁금해져서 독일 칼스루에 공대 베른하르트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전세계의 주요 하천공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토목 전공 실무형 학자다. 2011년 여름에는 한국을 방문하여 4대강사업 공사현장을 조사한 뒤 한강 재판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 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 재앙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주7)"낙동강에 건설한 모든 보에서 물이 샌다고 합니다.""(다급하게) 어느 부분에서요? 혹시 보 아랫부분에서 샌다고 합니까?""왜요? 아랫부분에서 물이 새면 더 위험합니까?""예, 그것은 보 밑 강바닥이 침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한국정부는 누수가 아니라 단순하게 물이 비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물이 새어 나오면 누수지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걱정은 많이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큰일났군요.""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일단 보를 전부 열어서 가두었던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고 건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가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그럼 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당연하지요. 보를 전부 철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심정적으로 그 사실을 금방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를 열어 극한상황을 막고 보자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최선이 불가능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그냥 앉아서 최악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 그도, 듣는 나도 기가 막혔다.나는 헨리히프라이제 박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평생 독일 관청에서 하천공사의 영향을 조사하고 연구하며 독일 강을 관리한 전직 공무원이다. 또한 2010년 한국을 방문해서 4대강사업 공사현장을 조사한 후 낙동강 재판 보고서에서 이 사업이 초래할 홍수 증가, 수질 악화, 농경지 피해, 지하수 고갈, 역행침식을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경고한 바 있다.(주8) 그가 2년 전 예견한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나의 전갈을 들은 그는 대뜸 물었다."덕곡 농경지도 침수되었다고 합니까?""예.""아, 농부들은 어떡하지요? 밭을 잃은 농부들은 어떡하지요?""어떡하면 좋겠습니까?""보를 전부 폭파하고 강을 원상태로 되돌리면 됩니다.""얼마 전에 완공했는데 폭파하려 하겠습니까? 22조원이나 들인 걸요.""이제 시작입니다. 4대강에 만들어놓은 보들을 그냥 놔두면 그 후유증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수질 악화, 퇴적, 역행침식, 홍수 증가가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 한국 국민의 출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4대강사업의 후속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독일의 경제력으로도 어림없습니다.(주9) 보를 폭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값싸고 효과적입니다. 22조원이 소모된 지금 없애는 것이 앞으로 후속비용을 더 많이 들이고 없애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지요.""경제적으로요?""전 지금 지극히 산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말이지요. 독일의 150년 하천공사 역사에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독일도 하천개발 면에서 한국보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실수를 많이 했지만 150년에 걸쳐 서서히 했기 때문에 복구와 개선이 경제적으로 가능했을 뿐입니다."평생 수치를 비교해가며 국비를 사용한 공무원답게 그는 보의 철거가 국민경제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보의 파괴할 지 안할 지는 정치가들이 결정할 몫이고, 공무원으로서 자신은 진실을 말할 뿐이라고 했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2. 예고된 재앙이다앞서 통화한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사업의 모델이라는 독일 하천 복원공사의 대부로 손꼽힌다. 그는 한국의 4대강사업을 직접 보고 이렇게 백해무익한 공사는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익은 하나도 없고 후세의 재앙만 가득한 공사라는 것이다.(주10) 그는 4대강사업은 온전하게 제 구실을 하던 자연 그대로의 강을 독일의 전형적인 수로와 운하로 바꾼 공사로 건설업계를 위한 사업일 뿐이라고 단정했다.(주11)그런데 한국정부는 지금 한술 더 뜨고 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전국에 9개 대형댐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이미 세워놓았고 이미 건설을 추진중이거나 건설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이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주12) 이 공사로 당장 수몰민 처지에 놓일 사람들도 이를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데, 물 부족을 막겠다고 4대강사업에 22조나 쓰고 준공식을 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가? 4대강사업이 도리어 물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국내외 학자들의 경고가(주13)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인가?(주14)그뿐 아니다. 정부가 내세운 4대강사업의 주목적은 홍수 예방이었다. 정부는 4대강사업 덕분에 올해 장마에도 홍수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대강에는 홍수가 잘 나지 않았다. 홍수의 99%는 지천에서 났다.(주15) 이 지천들이 4대강사업으로 치명타를 입었다. 준설로 4대강 강바닥을 깊이 파놓은 탓에 그리로 흘러드는 지천들이 낙차를 이기지 못해 허물어져 내리는 역행침식이 일어난 것이다.강바닥과 강기슭이 허물어지는 역행침식은 상류쪽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속성을 지닌다.(주16) 즉, 4대강에서 시작된 역행침식은 수백 개 지천을 타고 상류쪽으로 옮아가 다시 그 지천의 지천을 타고 실핏줄처럼 전국토로 퍼질 것이다. 역행침식으로 무너진 강변은 작은 비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 주변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것이다. 4대강사업이 도리어 홍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국내외 학자들이 이미 경고했다.(주17)강변의 모래와 자갈이 콘크리트로 대체되면 물에 사는 동식물, 미생물이 죽어버리고 강물의 자가정화 작용도 종말을 고한다. 콘크리트 벽은 녹조로 뒤덮히고 물에서는 냄새가 나며 수질은 악화된다. 콘크리트 벽이 강물과 지하수를 차단해 지하수는 고갈된다. 강물과 지하수는 농업과 공업에 필요한 물이자 국민이 마시는 물이다. 4대강사업이 도리어 식수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 역시 국내외 학자들이 이미 했다.(주18)3. 재앙을 키워서는 안 된다베른하르트 교수도, 헨리히프라아제 박사도, 4대강사업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눈물을 보인 적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가 행한 하천공사의 후유증을 현재 겪고 있는 희생자이고 이를 극복해서 후손에게는 넘겨주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가뭄이나 홍수로 흉작이 지면 굶기를 밥 먹듯 했다는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한국 농민들에게 닥칠 자연의 복수가 두려워 라인 강을 보며 울었다고 고백했다. 자연의 복수는 그것을 피할 재력이 없는 가난한 다수에게 특히 잔인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나는 4대강사업을 추진한 사람들 뿐아니라 동조하거나 묵인한 사람들도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의 일이다. 당장은 4대강사업의 후유증이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으며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기회를 노리는 정부와 토건 집단을 경계하고 그 횡포를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4대강사업의 후유증은 선거만 잘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선거와 상관 없이 한시바삐 결단 내려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아무리 강을 콘크리트로 포장해도 다음 장마에 또 무너져내릴 것이고 대한민국 강은 사시사철 공사판으로 변할 것이다. 내년 여름이면 또 무너질 지천을 하염없이 땜질할 돈은 현재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 국방이나 교육 등 국가가 해야할 일을 못하면서 쓰는 돈이다. 또한 후손들이 고생해서 두고두고 갚아야 하는 빚이다.선거에 휩쓸리는 사이 피해는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주-주1: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은 국토부 명의의 '4대강 개방행사 홍보계획'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명의의 '4대강 국제 포럼'를 공개하고 "정부는100억 원 대의 거대한 4대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강기갑 "4대강 몸살 앓는데, 정부 억대 축제판 계획"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89708&PAGE_CD=N0000&BLCK_CD=N0000&CMPT_CD=M0011%29주2: "4대강 사업의 효과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낙동강의 부영양화가 오히려 상류 쪽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류가 발생하면 강물이 탁한 빛으로 변하고 심하면 악취가 나면서 취수가 불가능해진다." 출처 : 낙동강 조류 ‘북상’…4대강 수질 ‘거꾸로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15041.html주3: MBC <뉴스데스크>는 경남 창녕 합천보 인근 수십만평의 농지가 4대강 공사후 합천보에 물을 가두면서 침수돼, 마늘농사는 물론 명품수박 농사 자체가 불가능해졌는데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당국은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며 딴소리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4대강 재앙 현실화, 합천보-함안보 주변농지 침수 - 올포스트http://olpost.com/v/3213628주4: 작년 봄비에 둑이 무너지고 강바닥(하상)이 침식되는 사태가 남한강 사업 구간 곳곳에서 발생했다. 출처: 남한강·8개 지천, 제방 붕괴되고 강바닥 침식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77993.html주5: 낙동강 8개 보 모두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이 밝혀진 데 이어 보 아래 콘크리트 바닥층까지 떨어져나가는 심각한 일마저 발생. 보로 갇힌 강물은 심각한 녹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출처: 총체적 부실의 현장, 현장르포 - 앞산꼭지의 초록희망 <http://apsan.tistory.com/618, http://apsan.tistory.com/614>주6: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물 비침, 물 번짐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토목공학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댐을 만들 때는 누수가 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출처: 완공 며칠이나 됐다고…4대강 보, 누수 현상 - SBS 뉴스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38502주7: "한국의 강들은 4대강 사업 착수 이전에 생태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였으며, 유럽연합 물관리 기본지침의 규정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강은 4대강 사업의 공사를 통해 이미 상당히 파괴되었다. 아직 파괴되지 않은 것을 구하기 위한 성찰이 시급히 요청된다." 출처: 일반인들을 위한 베른하르트 교수의 법정 보고서 - 번역연대http://www.hanamana.de/dul/ko/node/611주8: "한 나라의 주요 하천을 이렇게 대규모로 한꺼번에 공사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로서, 이 사업은 지하수의 균형상태와 지하수에 의존하는 토지이용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식수확보 및 수질을 위협하고, 홍수위험을 증가시키며, 지역경제상 의미 있는 생물적 다양성을 손상하는 등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출처: 4대강사업에 대한 독일 전문가 감정서 - 한강 소송 제출http://www.hanamana.de/dul/ko/node/307"통제할 수 없는 침식이 지류로 퍼져나가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출처: 독일 하천전문가 심층인터뷰: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역행침식 등 4대강공사 후유증 경고 - 번역연대http://www.hanamana.de/dul/ko/node/348주9: "독일은 유럽 내 최대의 경제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1990년 통일이후 EU 통합을 주도해왔고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기후변화, 세계 경제위기 등 국제적인 도전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출처: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deu.mofat.go.kr/kor/eu/deu/legation/greetings/index.jsp주10: 독일 운하 설계에도 참여했던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8월 민주당 등 야 4당 초청으로 방한해 4대강 공사 현장을 조사하고 '4대강 사업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독일에서 수십 년 전에 포기한 4대강 사업과 같은 미.친 짓을 왜 한국은 계속하는가"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출처 : 베른하르트 교수 "4대강사업, 자연에 대한 강.간 맞다"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3461주11: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파괴 현장을 보면서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변한다면, 강이 지닌 자연스러운 삶의 조건과 그 변화로 인해 예측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완벽한 무지의 소치”라면서 “4대강 사업은 ‘건설업계를 위한 사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9659주12: 전국에서 9개의 댐이 건설되거나 추진 중이다. 더욱이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을 막기 위해 댐 건설을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놓고선 다시 댐 건설을 확대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출처: 물부족 해결?…4대강 이어 댐 건설 ‘강행’-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13627.html주13: "보로 물을 막은 뒤 첫 몇 년간, 강물은 보로 물을 막은 구간에서 강변을 따라 개간해 놓은 지대로 스며드는 물의 양이 심하게 증가할 것이다. 그 때문에 이 경작지들은 습해지고, 지대가 낮은 경우 물에 빈번히 잠기며 잠기는 기간도 길어진다. 그 후에는 다양한 물리적 현상(미세입자의 퇴적 등)과 화학적 작용(중금속 산화물·황화물의 박막 형성 등)에 의해 강바닥에서 점차 불투수층이 형성되어 간다. 이에 따라 지하수위 변동폭은 줄어들고 지하수위도 서서히 낮아진다(H?GIN 1980, 그림 11). 이렇게 농업생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지하수위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높은 지대의 지표면은 지하수가 이르지 못해 점점 더 말라버린다. 이런 이유로 보를 세우면 지하수 확충에 어려움이 생기며, 기후변화가 진행중인 상황과 맞물려서 특히 건기로서 생물의 주요성장 시기인 초봄에 매우 해롭다. 이 시기에 강으로 흘러드는 물의 양이 적으면 식수 수급의 어려움과 함께 농업용수 공급량이 부족해진다." 출처: 4대강사업에 대한 독일 전문가 감정서(한강 소송 제출),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2.12 기후변화의 상황에서 보로 인해 심해질 물부족 현상에 대한 평가 부실 - 번역연대http://www.hanamana.de/dul/ko/node/307주14: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의 상류 쪽에 조성한 저류지가 주변 농지의 지하수 고갈을 재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국토관리청 의뢰로 지하수 고갈 원인을 조사한 호서대 연구팀에 의하면 저류지 굴착으로 지하수위가 2m 이상 낮아져 양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4대강사업 탓 지하수 고갈’ 사실로 -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12077.html주15: "홍수에 따른 피해 지역과 피해액 자료를 종합할 때,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며, 산사태와 계곡의 범람이 근본적인 홍수 피해 원인" 출처: 강은 살아있다. 황소걸음 출판, 최병성 지음, 96쪽.주16: 역행침식이란 하천의 침식이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급속히 진행 되는 것을 말한다. 침식은 하천 상류에서 하류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천 바닥을 파내거나 기타의 이유로 강 본류의 수위가 낮아지면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과 낙차가 커져 물이 더 빠르고 세차게 떨어진다. 이 물은 강바닥을 계속해서 파내고 강기슭을 무너지게 하는데 이렇게 침식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상류방향침식이라는 뜻으로 두부침식(頭部侵食)이라고도 한다. 출처: [따끈따끈 시사용어] 역행침식 - 단비뉴스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0주17: 지천의 역행침식 뿐 아니라 4대강에 지은 16개의 보 역시 홍수를 유발한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KBS 방송과의 인터뷰 7번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라인강 상류에 있는 바젤(Basel)과 칼스루에(Karlsruhe) 사이, 좀 더 정확히 말해, 바젤과 바덴바덴(Baden-Baden) 사이 연속 보 구간에 보를 하나씩 설치할 때마다 홍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강에 연속 보를 설치한 거리가 늘어날수록 홍수 위험은 단순비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는 모든 수자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결같이 밝힌 사실입니다. 보 설치의 이 인과관계는 라인강 상류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됩니다." 출처: 독일 하천전문가 심층인터뷰: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역행침식 등 4대강공사 후유증 경고 - 번역연대http://www.hanamana.de/dul/ko/node/348참고: 유튜브 동영상, 독일하천학자 4대강을 돌아본 뒤 이렇게 말했다.http://www.youtube.com/watch?v=PD3MZMtejNc&feature=related주18: 나는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가? - 이준구 서울대교수http://jkl123.com/sub3_1.htm?table=my1&st=view&page=1&id=97&limit=&keykind=&keyword=&bo_class=4대강순례단 초청강연 - 김정욱 서울대교수http://www.archive.org/download/ActionRadioKimJunguk4Rivers/20100717-4rivers.mp3

  가자서작성일 2012-01-25추천 13
• [정치·경제·사회] 4대강공사 부작용, 정부-시공사들은 임시땜빵으로 재앙 키워..   4대강공사 부작용, 정부-시공사들은 임시땜빵으로 재앙 키워..   지난해 12월 30일 시민환경연구소, 녹색연합, 라디오인, 그리고 지역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생명의강연구단(단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이 2012년 준공을 앞둔 4대강사업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했었다. 누수-균열현상이 발생해 부실공사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 보의 안전성과 수질 조사는 12월 낙동강을 시작으로 1월3일부터 5일까지 남한강-금강-영산강으로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관련 조사결과를 16일 보고대회를 통해 언론에 공개했다. 관련해 <뷰스앤뉴스> <한겨레>에 따르면, '생명의강연구단' 현장조사 결과 16개 보 가운데 12개에서 누수가 확인됐고 역행침식, 재퇴적, 물고기 떼죽음, 농경지 침수, 수해 등 예고했던 각조 4대강 재앙-부작용이 확인됐다 한다. 특히 상당수 보의 경우 보 본체가 두동강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균열이 아니다'라고 물타기 중이고 균열이 발생한 지점의 정확한 위치 조차 알지 못해 엉뚱한 곳에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다. 관련해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강정고령보와 달성보에서는 식수원인 낙동강에 시멘트 콘크리트(중금속-발암물질 함유)를 그대로 주입하며 땜질 공사를 벌였다고 한다. 4대강 공사에 발암물질 석재를 사용하고,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콘크리트를 4대강 사업장에 매립하도록 MB정부가 허용하더니, 4대강 부작용을 눈가리고 아웅하려고 강물에다 시멘트까지 퍼부었다 한다. 이 뿐만 아니라 4대강 보를 건설하면 좋아진다는 낙동강 수질은 되레 녹조가 끼어 오염되고 있다 한다. 이를 <부산일보>도 보도했었는데, 머저리 같은 정부와 지자체는 4대강 보가 본격 가동될 경우 수질 악화를 우려해 속앓이를하고 있다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올 장마철 참 볼만하겠다 5-6월 대박나겠네. 쥐새끼와 개날당 재산 강제 환수시켜야 한다' '지각있는 경상도분들은 제외하고 개념없이 딴나라당만 지지하는 무뇌아 개쌍도 새끼들은 낙동강 오염된 물 많이 쳐드세요' '냅둬..그쪽 동네는 당해도 정신 차릴까 말까하는 곳인데' '4대강 찬성했던 학자, 국회의원 놈들에게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한다' '4대강 댐 무너지면..명바기 골로가는 것이쥐 ㅋㅋ' '4대강을 추진한 세력을 일망타진하여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국민혈세 22조를 강바닥과 토건족(동지상고 포함) 아가리에 퍼부은 MB-한나라당 심판을 촉구하고 있다.     * http://cies.kfem.or.kr/2010_cies/bbs/board.php?bo_table=statement&wr_id=66*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565*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14946.html* http://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hissue&wr_id=368856* http://imnews.imbc.com/replay/nw1800/article/2997227_5794.html               출처 : 대구환경운동연합  

  글로벌비전작성일 2012-01-17추천 6
• [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진정한 강 살리기 방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진정한 강 살리기 방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 정 욱 이 글은 2009년 9월18일 대한하천학회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한 ‘진정한 강 살리기, 어떤 길이 올바른가’와 2009년 10월30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에서 발표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강 살리기 정책’의 두 글을 보완하여 수정한 글이다. I.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전국에 17개 운하 총 연장이 3,134 km에 이르는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면 바다에서 배가 부산항에 입항하면 운하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닐 수 있고, 상주 같은 내륙의 도시도 부산과 같은 항구가 되어 수출품을 싣고 동남아시아 등지로 바로 갈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이 운하를 통해서 물류비를 1/3로 대폭 줄여 21세기 물류혁명을 이루고, 홍수를 막고, 물부족을 해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고, 중국에서 관광객을 무더기로 유치하여 관광수입 올리고,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여 삼성의 2배나 일자리를 만들고, 내륙에 물류단지와 공단을 개발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그래서 국민소득을 4만 달러로 올리는 ‘한반도 국운융성의 길’ 이라고 홍보하였다 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자 2008년 12월에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다시 ‘4대강 살리기’ 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 내용은 4대강 본류에 대해서 하상을 준설하여 수심을 깊게 하고, 댐(보)을 쌓고, 둔치는 평평하게 깎아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들이고, ‘슈퍼 제방’을 쌓아 자전거와 자동차 도로를 놓는 사업이다. 그리고 ‘슈퍼 제방’ 밖에 생기는 땅은 위락단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이다 그림 1. 4대강 사업의 공사개념도 (출처: 국토해양부). 주장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로는 홍수조절하고, 물부족 해결하고, 물 깨끗이 하고, 강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천 생태계를 살린다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정부에서도 ‘강 살리기’ 사업을 더 세게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영남 5개 지자체에서 33조5649억원을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 경기도에서 22조 8806억원을 ‘한강 잇기’에, 충청도에서 6조 9380억원을 ‘금강 살리기’에 각각 요구하고 나섰다. 이 엄청난 예산들은 다 운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4대강 살리기’는 영어로는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언어의 모독이다. river restoration은 인공적으로 훼손된 하천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업은 거꾸로 자연하천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사업인데도 복원한다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 4대강 사업은 UNEP에서 2009년 2월에 발간한 ‘A Global Green New Deal' 이라는 책자에 river restoration 이라는 사업 제목으로 모범적인 녹색사업으로 버젓이 올라 있다. 이 사업을 ‘4대강 살리기’ 혹은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를 오염시키는 것이기에 이글에서는 그냥 ‘4대강 사업’ 혹은 영어로는 ‘Four Major Rivers Refurbishment'라고 부르겠다. 이 4대강 사업은 실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재앙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사업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보고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은 진정한 강 살리기 사업이라기보다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부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표1에 나와 있듯이 모두가 수로 만들고, 제방 쌓고, 댐과 갑문 만들고, 터미널 만드는 공사가 주 사업이기 때문이다. 하상을 파고 슈퍼 제방을 쌓는 것은 수로 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댐과 보를 만들겠다는 것도 운하에 물 공급하고 수위 조절하는데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천변저류지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개발 이권이 따르는 사업인 것으로 보아 터미널을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이 분명하다. 단지 더 추가된 것은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이는 운하 전도사 이재오씨가 경부운하 구간을 자전거로 완주한 공을 기리는 사업인 듯하다. 표1.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사업비교 ‘한반도 대운하’ 중 경부운하 ‘4대강 사업’ 비고 사업내용 주운수로: 540 km 자연하천 500 km 인공수로 40 km 생태하천 조성 하도정비 제방보강 (슈퍼 제방) (자전거 도로 포함) 수로 공사 주운보: 16개(신설12) 주운용수공급시설: 댐 2개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 한강, 낙동강, 영산강 자연형 보: 5개소 낙동강, 금강, 영산강 농업용 저수지:56개소 수위조절과 용수공급을 위한 댐 공사 화물터미널: 12개소 천변저류지: 21개소 (민자사업) 터미널 공사 대체시설:교량개축 14개소 이번 사업에서 제외 사업기간 2009 - 2012 2009 - 2012 동일 시업비 14.1조 원 14.1418조 원 동일 일자리 30만개 23만개 운하 만든다고 할 때에 계획했던 보가 4대강 사업에서도 위치며 크기가 거의 그대로이다. 운하 만든다고 할 때에 수로 폭을 100 미터 이상 수심을 6 미터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에서도 낙동강의 하상을 4억 4천만 M3를 준설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하구에서 안동까지 320 km 구간을 폭 200 미터 깊이 6.5 미터로 파야 그 물량이 나온다. 두 사업이 강을 연결하는 것만 빼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럼 4대강 사업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도록 하자. 첫째, 강바닥에 쌓여온 더러운 퇴적물을 준설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하천은 여름에 큰 홍수가 질 때마다 바닥을 다 쓸어가기 때문에 쌓이는 오염이 없어 치울 것도 없다. 다만 댐이 있는 곳에만 퇴적물이 쌓인다. 4대강 사업은 오히려 댐을 쌓고 바닥을 파서 물을 고이게 만들어 오염 퇴적물을 만드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하천은 그 동안 골재채취 등의 이유로 더 낮아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2007. 8.24)에 의하면. 낙동강의 경우 10년 전에 비하여 95% 이상 구간에서 하천바닥이 더 낮아졌다 (그림 2 참조). 그림 2. 낙동강 본류 하상 변동 현황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 2007. 8.24). 낙동강의 대부분의 구간(빨간 색깔 부분)이 하상이 낮아졌다.(자료 박창근,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는 무엇인가?’ 둘째, 4대강 사업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가? 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지 강바닥을 파고 둑을 쌓고 댐을 만든다고 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큰 강들의 상류인 산골 농촌의 도랑들은 쓰레기 버리고 태우는 처리장처럼 되어 있는 곳이 많다. 또 고랭지 채소밭들은 비만 오면 흙탕물을 쏟아낸다. 비점오염원 관리도 안 되어서 비만 오면 심하게 오염된 물들이 강으로 흘러든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많이 지었지만 하수관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오폐수가 딴 데로 새는 곳이 하다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공식적인 허수처리율은 일본을 훨씬 앞질렀으나 실제 수질오염은 우리가 훨씬 더 심하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물이 맑아지지 4대강 사업은 강변 개발하여 오염부하를 높이고 물을 고이게 하여 물을 썩게 만들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낙동강에 페놀오염사고가 난 이후에 맑은 물 대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한다. 그래서 맑아진 강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맑아진 호수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계속 나빠지는 중이다 (그림 3 참조). 그림 3. 우리나라 호수의 수질변화 (자료: 환경부 통계자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맑은 물이 흘러든다는 소양댐도 해마다 홍수가 오면 흙탕물로 변하고 흙탕이 가라앉으면 녹조가 발생하고 호수의 바닥은 거의 무산소 상태이다. 2006년도에는 소양댐이 거의 200일 이상 흙탕물을 방류한 적도 있다 (그림 4 참조). 그림 4. 소양댐의 수질 추세 (SS, mg/l), 3,4급수 수질 기준 15 mg/l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9. 4대강 사업으로 16개 가량의 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 낙동강의 경우 안동 하류는 8개 정도의 댐으로 연결이 되어 자연적인 흐름이 전혀 없고 유속은 건기에 초당 2cm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안동에서 바다까지 20일 정도면 흘러가던 물이 공사 후에는 200일 정도 머물러 있게 된다 (그림 5. 참조). 이 물은 썩게 마련이다. 그림 5. 4대강 사업의 낙동강 종단도 (자료: 김좌관, ‘낙동강 보 건설이 낙동강에 미치 는 영향’, 2009. 7). 4대강 사업은 수변에다 슈퍼 제방을 만들어 자동차와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제방 안에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들이고 제방 밖에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위락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하수처리장을 아무리 잘 지어도 비만 오면 땅 바닥을 씻어가는 오염이 심하여 강을 더 오염시킬 시설들이다.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하천변의 농지를 정리하여 없애는 대신에 다른 개발 계획들도 내놓고 있다. 예를 들면 팔당 지역의 유기농 단지에 농지를 없애고 대신에 식물원, 야외공연장, 피크닉장, 자연학습장, 운동장, 광장, 수변쉼터, 자전거 도로 등을 만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주차장까지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팔당호 안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 농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은 비가 올 때에 유실되는 토양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강원도의 고랭지 채소 밭 같이 경사가 심한 곳에 있는 농지는 토양유실이 심하고 따라서 토양에 뿌려진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인한 오염부하도 크다. 그러나 팔당과 같이 평지의 농지는 어지간히 큰 비가 오지 않고는 유출수가 생기지를 않는다. 그리고 이로 인한 오염부하가 얼마인지 측정된 자료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 더구나 이 지역의 유기농 단지가 대부분 하우스 농사여서 하우스에서는 비가 와도 우수 유출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우수 유출수가 없으면 오염부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새로 건설하고자 하는 시설들은 오염부하가 농지에 비하여 훨씬 더 큰 시설들이다. 팔당에는 수변을 따라 6미터 높이의 둑을 죽 쌓겠다는 계획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계획이 사실이라면 이는 바로 수위를 더 높여서 운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셋째,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막는 사업인가? 우리나라의 홍수는 산사태 나고, 마을의 도랑이 넘치고, 물길 막는 공사를 하고, 배수펌프가 작동 안하고, 둑이 보수가 안 되어서 일어나지 4대강 본류가 넘쳐서 인어난 적은 없다. 올해 7월에 일어난 홍수피해의 기록도 다 이런 것들이다. 홍수를 막으려면 상류의 마을들을 제대로 돌보아서 산사태가 안 나도록 예방 잘 하고, 빗물 저장 시설을 잘 만들고, 원래의 하천 범람지역을 하천으로 돌려주는 등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홍수 막는다고 댐을 많이 지어 대형 댐의 수가 세계 제 7위, 밀도는 단연 세계 제 1위이다 . 그러나 홍수피해는 급격하게 늘어나서 피해액이 1970년대의 100배에 이르렀다 . 일본은 우리 같은 큰 댐도 없고 근래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댐도 거의 짓지 못했지만 홍수피해 인구가 1970년대의 1/100로 확 줄었다 . 우리나라가 피해 복구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은 대부분의 예산을 산사태를 막는다든지 하는 홍수 예방에 쓰기 때문이다. 지금 농촌에는 놀고 있는 논밭이 많이 있어서 이들을 빗물 저류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공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본류에 아무리 댐을 짓고 강바닥을 파봐야 홍수 막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4대강 사업은 강 곳곳에 댐을 만들어 수위를 올리는 사업인데 강 본류의 수위가 올라가면 지류의 수위도 동시에 올라가게 되고 지하수위도 올라간다. 그러면 현재 수위에 맞추어 설계된 하수관과 우수관으로는 배수가 안 되어 홍수가 범람하는 지역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오히려 홍수를 일으키는 사업이다. 큰 댐은 작은 홍수나 작은 가뭄은 잘 막아 주지만 큰 폭우가 오거나 폭파를 당할 경우에는 오히려 큰 재난을 가져온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같은 나라들은 댐을 지은 지 4, 50년이 지나자 댐들이 터지는 경우가 생겨서 큰 피해를 겪고는 지금은 오히려 홍수 재난을 막고자 위험한 댐들을 해체하고 있다 . 중국도 회하(淮河)유역에 1,000년 빈도의 홍수도 견디는 댐을 지었다고 자랑했으나 1975년에 그만 2,000년 빈도의 홍수가 (1,060 mm/일) 오면서 반차오(板橋) 댐과 시만탄(石漫攤) 댐이 터지고 그 하류에 62개의 댐이 줄줄이 다 터져 이재민 1,100만 명에다가 230,000 명가량의 사망자를 낸 적이 있다 . 우리나라도 연천 댐이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서 400년 빈도의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댐이 터져서 큰 피해를 낸 적이 있고, 올해에도 북한에서 예고 없이 황강 댐을 방류하면서 임진강 유역에서 인명피해가 났었다. 4대강 사업은 강들을 줄줄이 댐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린다든지 댐에 공학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혹은 관리 잘못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한다든지 테러리스트가 고의로 폭파한다든지 하여 어느 댐에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하류가 줄줄이 위험에 노출된다. 거기에다가 하천범람 지역들을 제방으로 막고 개발하여 홍수 시의 저류 공간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6에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홍수피해 지역을 나타내었다. 진정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피해지역의 상류에서 빗물을 저장하든지 마을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4대강 사업은 이들 홍수피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림 6. 최근 10년간 홍수피해지역과 4대강 사업지역 (출처: 국토연구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II), 2009)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홍수피해지역의 상류에서 공사가 되어야 하나, 4대강사업은 홍수피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4대강 사업이 물부족을 해결하는가? 운하를 만든다고 할 때에도 꼭 같은 말을 하던데, 운하의 물은 수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빼 쓸 수 있는 물이 아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 하면 물을 더 쓸 수 있는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하천에 유지용수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강에는 흐르는 물이 있어서 수중 생물도 살리고 하천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유지용수는 물의 유속과 관련이 있다. 만약에 수심을 두 배로 깊게 해서 유속이 반으로 줄어든다면 유지용수는 두 배로 늘어나야 마땅하다. 즉 유지용수를 더 남겨 놓아야 하기 때문에 물을 더 쓸 수가 없다.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맑은 물을 많이 확보해서 광역상수도로 쓰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낙동강 물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지도 않다. 부산의 물은 남강 댐과 지리산 댐으로부터 공급하고 대구의 물은 안동댐에서 가져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간에도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즉 낙동강에 많은 물을 가두어 놓지만 이 물을 쓸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공사 후에는 그 물이 쓸 만한 물이 못 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야 한다.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이 바다에 영양을 공급하는 원천이다. 강물을 중간에서 다 써버리고 바다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일대는 소금이 축적되어 땅은 사막으로 변하고 만다. 미국의 중서부의 강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강 유역들이 그렇게 변했다. 다섯째,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의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가? 운하를 만든다고 할 때에도 꼭 같은 주장을 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운하를 만들면 둑 보수해야지, 뱃길 측량하고 퇴적되는 토사 준설해야지, 댐과 갑문을 관리해야지, 화물터미널 유지관리 해야지, 운하 터널 혹은 스카이라인이라고 부르는 운하다리 유지관리 해야지, 배들이 다니면서 오염물 버리지 않는지 감시해야지, 선박사고 처리해야지, 수질오염 관리해야지, 등등등, 흐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하천과 일정한 폭과 깊이로 흘러야 하는 운하는 그 유지관리비가 차원이 전혀 다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꼭 같은 말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연하천의 유지관리비에다가 추가로 댐, 천변체육시설,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천변저류지, 슈퍼 제방 등등 훨씬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올해에도 7월에 큰비가 쏟아지면서 엄청난 토사가 밀려와 자동차가 매몰되는 등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는데, 여름에 큰비가 올 때마다 강은 엄청난 양의 토사를 바다로 실어 나른다. 그러나 수많은 댐으로 강의 흐름을 차단하고 나면 이 토사들은 댐 안에 쌓이게 되어 이를 관리하자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여섯째,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은 말이야 맞다 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을 벌여야 옳다. 아래 그림 7에 나타나 있지만 토목건설공사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을 빼고는 다른 어떤 산업분야보다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매년 150억 달러를 재생 에너지를 주축으로 하는 첨단산업과 software 산업 등에 투자해 일자리 50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일자리는 영구적이고 고급 일자리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4년 공사기간 끝나면 없어지는 임시직이고 단순 노무직이다. 국가의 먼 장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19만개 만든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정직하게 말하면 이를 공사기간 4로 나누어 47,500개 일자리라고 말해야 옳다. 그 동안 이 정부가 없앤 일자리 수가 워낙 많아서 이것 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자랑할 것은 없다. 중국의 제자백가 중의 한 사람이 말하기를 ‘강을 다스리는데 있어서는 물길을 돌리는 것이 하책이고, 둑을 쌓는 것은 중책이고, 그대로 두는 것이 상책’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중책을 택하여 황하와 양자강에 둑을 쌓고 둑 바깥에 생기는 땅은 농지로 개간하든가 도시로 개발하였다. 한번 둑을 쌓고 난 뒤에는 강바닥은 해마다 높아지고 그에 따라 둑을 높이 쌓아 올리기를 수천 년을 하다 보니 황하와 양자강은 하늘 위를 흐르는 고가하천이 되어 버렸다. 황하의 하류 700 km 구간은 강바닥이 주변 지역보다 4 - 7 미터가 더 높다 . 황하의 수위가 높을 때에는 카이펑(開封)시보다 11미터나 더 높이 올라간다. 양자강 유역에 있는 우한(武漢)시는, 지금은 어떤 고층 빌딩이 들어섰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빌딩의 꼭대기가 양자강 밑바닥보다 더 낮았다고 한다. 황하와 양자강은 둑이 터져 수백만 명이 죽는 참사를 겪어 왔었기 때문에 중국은 홍수가 날 때마다 둑 막느라고 혼신의 힘을 다 쏟는다. 황하는 물을 50% 이상을 쓰다 보니 건기에는 강이 말라서 바다까지 흐르지를 못한다. 1997년에는 황하가 226일 동안 물이 말라 흐르지를 않았다 . 유역에 개간했던 농지들은 거의 다 사막으로 변해 버렸다. 2,000년 전만 하더라도 황하 유역은 절반 이상이 밀림으로 뒤덮였으나 지금은 산림 면적이 5%도 남지 않았다. 그러자 황하는 매년 16억 톤에 이르는 토사를 쏟아내고 있어 이것이 하구에 쌓여 매년 땅이 1 km 정도씩 바다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 중국문명의 요람이던 황하가 지금은 중국의 슬픔(‘China's Sorrow’)로 불린다. 우리의 4대강 사업은 중국의 불행한 하천의 역사를 뒤따르려는 것이다. 그림 7. 산업별 취업계수 (단위: 10억원당 취업인구) (출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3년 기준, 2007년 발표) : 토목건설업이 가장 일자리를 적게 만드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III. 진정안 강 살리기 방안 4대강 사업으로서는 강을 살릴 수가 없다. 『천로역정』에 보면 천국에 가겠다고 중간에 담을 뛰어 넘어와 지름길을 가려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이 마치 이와 같다. 강을 살리는데 있어서는 정도로 가야지 중간에 담을 뛰어 넘어와서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 없다. 진정 강을 살리려면 다음과 같은 바른 길을 밟아야 한다. 1. 지속가능한 강 살리기 거버넌스 물은 하늘이 만민에게 골고루 내리는 은혜이다. 그래서 물은 온 국민이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써야지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된다. 강은 대통령의 소유도 아니고, 정부의 어떤 부서가 마음대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기업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만민이 다 공평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또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강은 정부뿐만 아니라, 유역의 모든 주민들과 기업들이 다 같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전혀 이런 거버넌스를 무시하고 일부의 힘 있는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려는 사업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강도 살릴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킬 뿐이다. 2.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강의 유역에 있어서는 수질, 수량, 홍수, 가뭄, 토지이용, 물이용, 재난, 생태 등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관리 행정체제가 통합되고 일원화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량은 국토해양부, 수질은 환경부, 그리고 농수산부, 행안부 등 여러 부처가 다 물 관리에 손을 대고 있는데다가 또 물 관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런 문제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어느 정도는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다. 통합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어느 누구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환경부가 물관리를 주관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물관리를 일원화했고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비록 일원화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주에서 통합 물관리를 하고 있다. 일원화가 꼭 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환경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가 앞선다. 예를 들자면 모든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사업은 수질관리 목표에 합당한 범위에서만 승인이 된다. 홍수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치수업무는 국토해양부가 방재업무는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은 정부의 다른 부처에 비하여 서열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이 벌이는 홍수피해를 조장하는 사업들을 거의 통제할 수가 없다. 자연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순위가 앞서야 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도 강화되어야 한다. 통합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부서들을 총괄 할 수 있는 물관리 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기구에서는 수량, 수질, 토지이용, 하천 생태 등 모든 물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물관리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이런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관리 대상도 유역의 지표수, 지하수, 습지, 상수도, 하수도, 바다를 끼고 있을 경우에는 해수까지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 유역의 오염원관리를 위해서는 총량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 제도를 비롯한 인문.사회적인 요소와 물 관련 기술도 다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뉴저지 주도 통합적인 물 관리를 하는 주 중의 하나인데 총량규제를 통하여 토지이용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이런 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경기도만한 면적에 경기도만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뉴저지 주의 환경보호청에 7천 명가량의 전문 인력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물 관리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을 정도로 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엄청난 생태 파괴를 초래하고 또 지가상승을 불러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통합 물 관리 사업은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동시에 귀중한 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3.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강을 살리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유역 단위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유역의 관리가 기본적으로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강 관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그 중에서도 유역의 토지이용과 산림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산림이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도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닥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 수자원과 수질관리 측면에서 바로 되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유역의 강우 유출 특성과 유역의 물 사용량, 또 이들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부하량과 오염유달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계획 자체로부터 결정되는 이러한 변수들은 인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물 관리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홍수관리 차원에서도 댐, 저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하천 등 모든 시설과 토지이용을 연계하여 유역단위로 관리해야 하고 특히 물길을 함부로 막거나 바꾼다든지 홍수 범람지역을 개발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비점오염원에서 나오는 오염이 강이나 호수에 유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걸러줄 수 있는 곳이 수변(水邊)지역이다. 수변지역을 몇 십 미터 정도만 잘 식재를 하고 관리해도 수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변지역에 토목공사를 벌여 식생을 없애고 인공구조물들을 설치하는 등 물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어 왔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수변 구역에 슈퍼 제방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강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부가 그 동안 수변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다. 유역 중에서도 하천 상류의 소유역과 농촌 유역의 환경개선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유역이 수계의 배경 수질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소유역 단위의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서는 보다 큰 유역의 물 관리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들 상류의 소유역을 흐르는 마을의 도랑들은 많은 곳이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곳으로 전락해 있고 도랑 변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 상류에서는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하천 상류 마을의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하수를 생태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생태학적으로 올바른 토지이용을 추구해야 한다. 생태학적으로 무리한 축산과 화학농법이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유역의 영양물질 수지를 평가하여 농업과 축산활동까지도 생태학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농경지의 유출수도 하천에 유입되기 전에 유수지 같은 데 모아서 에너지나 인력이 과히 들지 않게 자연적인 공법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변지역을 확보해 두어야만 가능하다. 하천 상류의 도랑들을 살리지 못하고서는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물 관리를 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는 점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체와 도시에서의 물 사용량과 오염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 도시구조, 주거단지구조, 국민생활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산업체에서는 폐수 무방류를 목표로 삼고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도시나 주거단지도 물이 최대한 재활용되고 또 빗물까지도 빨리 배수만 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수도 하수관으로 빨리 배수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땅에 많이 스며들게 하고 천천히 배수되도록 해야 수질도 관리가 되고 홍수관리에도 좋다. 그런 다음 발생한 하수와 폐수를 올바로 처리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하·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수관을 정비하는 일이다.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수처리장을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없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도 대규모의 처리장을 몇 개 짓기 보다는 작은 처리장을 많이 지어야 지천들을 살릴 수가 있고 하수관을 정비하기도 쉽다. 작은 지천들을 하수도로 만들어 복개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산업폐수도 특수한 오염물질을 포함한 폐수는 별도로 처리해야지, 다른 산업폐수들과 혼합해 놓으면 미량의 오염물질들은 희석이 되어 처리가 불가능해 진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강의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강이라는 것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흐르면서 물살이 빠른 데와 느린 데, 침식이 되는 곳이 있고 퇴적이 되는 곳이 있고, 그에 따라 수심이 깊은 웅덩이와 얕은 여울이 생긴다. 이런 물길을 흐르는 가운데 에너지가 분산되어 홍수의 파괴력을 줄인다. 그리고 유속의 차이에 따라 돌과 모래와 자갈과 미세한 입자의 펄이 깔린 곳과 수초가 자라는 곳이 생겨난다. 그에 따라 벌레에서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중 생물들이 제각기 먹이를 찾고 산란할 장소를 찾아 살면서 하천 특유의 생태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하천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물의 흐름과 생물들의 왕래가 자유스러워야 한다. 이런 강이 건강한 생태계이다. 운하를 건설하거나 4대강 사업을 해서 강의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한다는 말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강을 파괴하여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둑을 쌓아 육지와 단절시키고 댐을 쌓아 모든 곳을 깊은 웅덩이로 만들어 물이 흐르지도 못하게 채워 놓는 것이 운하이고 4대강 사업이다. 이는 결국 재앙을 초래하여 많은 생물들은 살 곳을 찾지 못하여 죽고 물은 썩고 홍수 범람을 일으킨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흐르는 강이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총기가 있는데 고인 웅덩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배가 나오고 이자가 부어 있더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식수문제는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급한 문제이지만 수질관리의 측면에서는 거의 마지막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대안을 찾기가 그래도 그중에서 쉽고 처리하기도 또 한 가장 쉬운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식수관리는 상수원의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힘없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굴지만 막상 수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너그럽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락산업이 들어서고 골재채취 행위가 이루어지고 가두리 양식까지 행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허가 받지 않은 것은 작은 보트 하나도 띄울 수 없을 정도이고 사람의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들도 많다. 캐나다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상수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물은 아무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수원지에서 바로 가정으로 보낸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해서가 아니라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함으로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물은 오염시키고 난 뒤에 처리하기보다는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일이 쉽고 비용도 적게 먹힌다. 정수시설에는 최대의 시설투자를 해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수시설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잘 확보해야 한다. 물은 비싼 시설만 들여 놓으면 좋은 물이 저절로 콸콸 쏟아지는 것이 아니다. 물 처리시설은 융통성이 큰 시설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물은 사람이 시설을 다루기에 달린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처리 시설에 고급 전문가들이 드물다. 눈에 보이는 시설에만 돈을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VII. 맺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비롯한 강줄기들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의 소유가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미래에 태어날 후손들과 또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하늘이 내린 은혜이다. ‘한반도 대운하’나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결코 성공도 할 수 없는 사업이다. 한번 공사를 벌이면 다시는 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이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큰 이익을 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국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후손 대대로 큰 부담을 지울 사업이다. 강은 모든 생명들이 하늘의 은혜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려야 한다.           현재 왠만한 학술논물 검색 사이트에서 4대강 치면 나오는 대다수의 논문들은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논하고 있다. 지리, 환경 제반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법학 분야에서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고 있으며, 경제 관련 분야에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토목 분야에서 간혹 찬성하는 논문들을 살펴볼 수 있기는하다.    

  선녀와남을걸작성일 2011-08-23추천 2
• [정치·경제·사회] 4대강조사단의 장마피해 조사 방해   현대건설, 4대강조사단의 장마피해 조사 방해 낙동강 달성보의 '헛준설' 드러나는 것 막으려   현대건설이 4대강사업장의 장마 피해 상황을 조사중인 4대강 공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을 방해, 파문이 일고 있다.18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낙동강 달성댐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박창근 관동대 교수 등 4대강사업대응하천환경공동조사단(4대강 공동조사단) 을 막아섰다. 장마 이전에 4대강 현장을 조사했던 4대강 조사단은 이번 장마 이후 피해 현황과 비교 분석할 예정으로 낙동강 홍수 피해조사 중이었다.4대강 조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현대건설은 낙동강 차천부터 달성댐까지 4대강 조사단을 미행했고, 달성댐 입구에서부터는 4대강 조사단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본격적으로 통행을 막아섰다. 또한 4대강 조사단이 달성댐 현장 사진을 찍으려 하자 초상권 침해라며 촬영을 방해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4대강 공동조사단의 현장접근을 막은 이유에 대해 "안전을 위해 공사현장으로 접근을 막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4대강 조사단 관계자는 "이번 장마 이후 달성댐 고정보 부분에 모래가 다시 쌓이는 재퇴적 현상"이 확인됐다며 "현대건설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4대강 공동조사단을 막아선 것"이라고 반박했다.4대강 공동조사단은 민주당 4대강 특별위원회, 생명의 강 연구단, 4대강 범대위, 시민환경연구소, 4대강사업저지 경남본부, 4대강사업저지 대구·경북 연석회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 4대강 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준설공사를 거의 끝낸 낙동강 하류지역 곳곳에 대규모로 모래 재퇴적 현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       "낙동강 곳곳에 'MB 모래섬' 출현하다" 토사 쓸려내려와 '헛준설', "싸움이 계속되면 자연이 이길 것"   4대강 공동조사단이 낙동강을 둘러본 결과 이번 장맛비로 낙동강 본류 곳곳에 새로운 모래섬이 생겨나, 그동안 해온 준설이 '헛준설'이 된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역행침식으로 지천 합류부가 패여 나가는 ‘MB 캐년’과 준설토로 만들어진 거대한 ‘MB 산맥’에 이어, 'MB 모래섬'까지 출현한 양상이다. 19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일보> 취재진이 18일 오전 7시부터 4대강 시민조사단과 함께 경남 밀양시 무안천의 침수 피해지역과 함안보와 합천보 등 낙동강 본류와 지천을 오가며 제방 상태, 침수 피해, 역행침식 등을 점검한 결과 곳곳에서 이번 장맛비에 떠내려 온 토사로 인해 새로운 모래섬이 생겨난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이미 준설을 마친 곳에서 새로운 모래섬이 생긴 지역은 합천보 하류를 비롯해 창녕군 유어면과 합천군 적중면을 연결하는 적포교 아래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조사단에 참여한 경남도 낙동강사업특위의 박창근(관동대 교수) 위원장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낙동강 준설·유지 비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며 "준설로 낙동강 수심이 낮아지면서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이로 인해 지천과 상류에서 계속적으로 모래가 떠내려와 재퇴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동강 준설 및 보 건설과 자연의 이치를 따르려는 물길 간의 싸움이 계속될 경우 결국 자연이 이길 것"이라며 "막대한 돈을 투입한 낙동강 살리기는 결코 준공될 수 없는 사업이며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역행침식도 심각했다. 낙동강 본류와 연결되는 지천인 창녕군 토평천과 의령군 신반천 입구에는 역행침식이 진행되는 현장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이들 지천은 하류뿐만 아니라 2~3㎞ 상류에서도 역행 침식으로 인한 제방 경사면 곳곳에서 산사태와 같은 슬라이드 현상이 발견됐다.특히 우포늪과 낙동강 본류를 연결하는 토평천 입구 하천 경사면에선 역행침식으로 인해 곳곳에서 수생식물 군락이 물에 떠내려가고 누런 흙이 속살을 드러내는 등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날 현장조사에 나선 배종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의장도 "낙동강 준설로 인해 토평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결국 우포늪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밖에 함안보와 합천보, 달성보에 설치된 어도도 심각하게 훼손돼 한창 보수 중인 모습이 목격됐다. 또한 정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 본포 수변 생태공원, 함안보와 합천보 인근의 생태공원 등은 이번 장맛비에 쓸려 내려가고 진흙에 뒤덮여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4대강 공동조사단과 동행 취재한 <경향신문>도 이날 "경남 창원시 본포마을, 창원시 북면 외산리, 함안군 용성리, 합천군의 적포교 부근에서 수십m 크기의 모래톱이 이번 장마로 새롭게 생겨났다. 또 합천보 바로 밑 오른쪽에는 준설에도 불구하고 길이 1㎞, 폭 50m가량의 모래가 다시 쌓였다"며 "또 의령군 신반면의 신반천, 창녕균 유어면 토평천 하류에도 준설라인을 벗어나 강쪽으로 길이 50m 정도 모래톱이 다시 형성됐다. 대구 달성군 차천과 현풍천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고 'MB 모래섬' 출현 소식을 전했다.대강 공동조사단 일원으로 현장을 조사중인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하상보호공 유실은 하도 많아서! 4대강 230개 지천 합류부마다 몸살! 다시 공사중!"이라며 처참한 현장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구미보 왔습니다. 작년 수문 안전문제 제기되넜던 공구"라며 "오늘 박창근 교수 중대한 문제 발견!"이라고 적어 금명간 중대 발표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 낙동강의 역행 침식 현장. ⓒ김진애 의원   ==================================================================================   아까운 혈세를 강바닥에 퍼부어 버렸군.그 돈이면 무상급식,노인들 공경 다 할 수 있었을 텐데...참으로 무지막지하다.     이명박이 청계천 개통식날 말했다. "1년 유지비는 18억에 불과하다". 지금 청계천 유지비는 230억으로 매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퍼내고 떠내려오고를 반복하는 4대강은 1년 유지보수비가 500억이 될지 1천억이 될지, 5천억이 될지 이제 며느리도 모른다. 후손들은 우리들을 두고두고 원망할 것이다. 다 이명박 가카의 업적쌓기로 초래된 대국민 코미디다

  글로벌비전작성일 2011-07-19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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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독일인 박사가 분석한 대재앙사업 死대강! 조금 장문이니 시간 나실 때 틈틈히 읽어보세요.死대강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느정도 가닥을 잡으시리라 봅니다.이미 시작된 사업이니 지지하자는 말 들으면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데 늦었다고 판단 할 때가 가장 빠르지는 않을까요~대재앙의 死대강 사업 하루 빨리 접는게 자연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서도,가카를 위해서도 좋을 듯 보입니다~가카!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온 것이란 걸 명심하십시요~[운하] 한반도에 퍼지는 역행침식 현상2011년 1월 23일 일요일kbs <추적 60분>에서 누락된 내용지난 9월 홍수에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몇몇 지천에서 제방 등 강변시설들이 휩쓸려 내려가고 여주읍 연양천의 신진교가 무너졌다. 정부는 다리가 노후한 탓이라고 발표했지만, 어째서 그 지역 너덧 개 지천에서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동시에 났는지, 어째서 예전에 더 많은 비가 왔을 때는 괜찮을 수 있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photo by 부산시민운동본부 save 4 major rivers님 그런데 그 이유를 한 독일인이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4대강공사의 모델로 삼았다는 독일의 공무원으로 평생 국책 하천공사의 후유증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일을 해 온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다. 박사는 작년 가을 4대강공사 현장을 직접 조사했다. 그는 kbs <추적 60분> 취재진에게 그 조사결과와 지난 9월 홍수 자료(유속, 수심, 홍수위, 강우량)를 종합하여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방송되지 못했다. '윗선'의 방해로 결방을 거듭하다 가까스로 방영된 <추적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편의 최종 편집에서 박사의 인터뷰 대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강을 준설해서 깊게 만들면 강은 스스로 변형하여 사람이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번 대홍수로 인한 수해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셈입니다”며 말문을 그는, 매우 위험한 ‘역행침식’ 현상이 한국의 4대강 본류를 통해 지천들로 거슬러 올라가며 현재 진행중이라고 진단했다‘역행침식’이란 강바닥과 강기슭이 끊임없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는 침식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강 본류의 수위가 어떤 이유로든 낮아지면,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 수위와 낙차가 커져서 물이 더 빠르고 세차게 떨어지면서 강바닥과 강기슭을 파괴하게 된다. 일단 파괴가 시작되면 또 다른 낙차와 파괴를 유발한다. 결국 이런 침식현상이 강 상류 쪽으로 서서히, 모래강일 경우 빨리, 퍼져나가게 된다. 결국 지천과 본류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일어난 침식은 본류와 지천을 타고 올라가며 전국적으로 퍼진다.붕괴된 신진교는 지천(연양천)과 본류(남한강)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했다. 동시에 근처에 있는 네 개 지천의 본류 합류지점에서 다리와 제방을 받치는 지반이 허물어져 떠내려갔다. 강바닥에 축구장 두 개 크기로 새로 깔았던 돌무더기 하상보호공도 그 아래 지반과 함께 쓸려내려갔다.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천은 전국적으로 367개가 된다고 한다.역행침식의 독일 사례150년의 하천공사 역사를 가진 독일에는 역행침식 현상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이 축적되어 있을까?≪ 접기10대 시절 나는 라인강 중류에 위치한 본(bonn)의 교외에서 살았는데, 집 앞에 작은 시내가 졸졸 흘렀다. 시내는 폭이 1m쯤 되고 종아리가 잠길 정도로 얕아서 나는 껑충 뛰어넘기도 하고 옆집 아이와 물장난 치며 놀기도 했다. 그런데 그 작은 시내가 라인강으로 흘러들면서 큰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헨리히프라이제 박사의 인터뷰에서 알게 되었다. 지엽적인 집중호우로 그 시냇물이 몹시 불어난 상태로 라인강에 흘러들었는데, 마침 라인강 상류 지방에 비가 오지 않아 라인강 수위가 낮았기 때문에 낙차가 생겨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졌다고 한다.박사는 “소용돌이치며 떨어지는 거대한 물의 힘에 의해 역행침식 현상이 느닷없이 순식간에 조용히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라인강변에 쌓은 돌벽과 산책로가 바로 붕괴되어 떠내려갔고 인근 주민들도 긴급히 대피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낙차는 1.8m에 불과했다. 신진교가 무너질 당시 그 지역 남한강 수위는 4.91m 낮아져 있었다. 4대강공사로 준설했기 때문이다.역행침식 현상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 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라인강 깊숙히 설치해 그 합류지점을 보강했다. 그 작고 얕은 시내가 본류로 유입되는 지점을 보강하는데 거의 50만 유로(7.5억 원)의 건설비가 들었다고 한다.박사가 소개하는 또 다른 사례 역시 라인강에서 발생했다.라인강 중류 라인가우(rheingau) 구간의 뱃길 수심을 약간 깊게 하기 위해 뱃길을 좁히는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 물이 강바닥을 깎아내는 침식이 일어나 20-30cm 정도 깊어졌다. 그 결과 라인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강바닥과 강기슭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라인강 지천에서도 침식이 일어났다. 역행침식 현상은 무려 수십km에 걸쳤다. 수많은 강변도로, 다리, 마을이 위험에 처하자 독일정부는 당장 시설보강공사를 벌였고, 큰 돈이 들었다.“역행침식은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말하는 박사는 그러나, 독일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독일“강의 강바닥 높이를 유지하고 강바닥을 좀 더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추척 60분> 취재진이,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4대강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침식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4대강사업의 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강에 보를 설치하기 이전에 먼저 강바닥을 준설했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날 준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순서가 매우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공사 중에 벌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 강바닥을 준설하여 강을 깊게 만들고 나면 공사가 끝난 후에도 침식작용은 저절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것이 강이 스스로 변화하며 발전하는, 매우 위험한 자가역동 현상입니다.”비현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공법그는 보를 연달아 설치하는 공법도 비현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공법이 초래할 홍수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했다.“홍수가 나서 보에서 물을 방류하게 되면 그 물은 홍수로 지류에서 내려온 물에 추가되기 때문에, 역사에 없었던 홍수위 상승효과가 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적인 가동보로 인해 홍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합니다.”홍수가 나면 보가 연달아 설치된 강(본류)은 보가 없는 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흘러내린다고 한다. 즉, 중·하류 구역 지천에서 불어난 물이 본류를 통과해 바다로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본류 상류의 홍수로 불어난 물이 높은 속도로 합류해버린다. 더구나 보를 건설하면서 자연상태인 강변과 범람원이 물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효과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홍수의 위력은 여러모로 겹치게 된다는 것이다이런 이유들 때문에 보가 건설된 4대강 주변의 수해는 특히 하류지역을 강타할 텐데, 서울, 부산, 창원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와 공업지대가 집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그리고 그는 4대강공사가 완공된 후 한국에서 일어날 후유증을 감당하기에는 독일의 경제력 정도로도 턱 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독일인들은 스스로 저지른 실수를 값비싸게 복구한 경험을 한 덕분에 보 건설은 역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보를 건설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를 건설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지난 홍수와 같은‘경고 사격'을 받은 즉시 4대강공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국민경제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이런 헨리히프라이제 박사의 의견은 미국 버클리대의 콘돌프 교수 및 일본 교토대 야마모토 교수의 의견과 일치한다. 하천공사의 후유증을 경험한 나라들의 외국 전문가들 뿐 아니다. 한국의 박창근 교수, 박재현 교수를 비롯한 많은 국내 전문가들도 그간 꾸준히 같은 주장을 해왔다.나는 4대강사업의 계획과 홍보에 참여하는 국·공립 연구소의 수많은 전문가들도 속으로는 헨리히프라이제 박사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3년 전까지만 해도 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개념에 근거해서 이수와 치수를 연구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4대강사업과 정반대였다. 그들은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었지만, 과학기술의 원리가 바뀔 수는 없다.박사는 한국의 유능한 인재들에게 실력을 발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4대강사업이 너무 성급하고 경솔하게 진행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가난한 사람에게 가혹한 환경재앙대다수 국민들도 4대강사업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 어떤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 보자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4대강공사의 피해는 선거를 통해 되돌릴 수 없다. 나중에 책임자들에게 아무리 많은 벌금을 물리고 아무리 오래 징역을 살려도 전국적으로 변질되고 파괴되는 환경은 결코 되살릴수 없다그나마 독일의 하천공사는 150년에 걸쳐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대책을 세워 막을 수 있었지만, 전국에 걸쳐 단기간에 밀어부치는 4대강공사는 이 모든 부작용을 한꺼번에 초래할 것이다. 부작용과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독일인들은 150년 전에도 역행침식의 무서움을 알아서 절대로 피했던 대규모 준설까지 겹친 4대강공사. 이 공사가 불러일으킬 재앙의 수준을 예측할 경험치가 지구상 단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변형되어가는 한국의 강을 생각하면, 시간 가는 것이 무섭다. 의사가 오진으로 환자를 마구 해치고 있는데 얼른 메스부터 빼앗아 환자를 살려야지, 나중에 고발하겠다고 인증사진만 찍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사람들은 자기 돈 10만원만 빼앗겨도 억울해서 잠을 설치지만, 미래의 환경재앙에 대해서는 별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 모두에게 골고루 분포되는 어떤 추상적인 현상이라고만 상상한다. 그러나 환경 재앙은 물, 공기, 음식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 품목의 질을 떨어뜨리고 값을 올려 개개인의 삶이 고단하고 피폐해지는, 개인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현상이다.더구나 홍수 같은 재앙은 불공평하고 무작위적으로 닥치기 때문에 당한 사람의 입장에선 무척 억울하다. 더욱 억울한 점은, 환경 재앙을 유발하는 사업으로 돈을 번 부자들은 재앙이 일어나도 돈의 힘으로 피해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속절없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돈을 번 부자들은 재앙을 이용해 또 돈을 벌면서 세력을 더욱 탄탄히 키운다. 돈과 권력에 대한 중독성이 강해서 자기 물건이 아닌 국토를 팔아 공짜로 돈 먹는 이런 사업은 아무도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못한다.사대강사업의 역사청산국민은 세금과 국토를 좀 먹는 4대강공사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논리가 아닌 힘에 밀려 미리 막는데 실패했다. 국민의 자긍심에 커다란 상처가 남았다환자의 생명을 무시하고 엉터리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고발하고 벌해야 한다. 복수가 아니라 재발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 뻔뻔한 한탕주의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진다.수술을 도운 수련의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오진인 줄 알면서 동조했건 모르고 복종했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정말 몰랐다면 그들에게 의사로서 자질은 없다. 그래야 그때만 잘 넘기면 되는 기회주의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사라진다.독일의 학교는 히틀러 시대 침묵하고 동조했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나치 범죄의 주요 공범이라고 가르친다.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강제수용소 하급간수처럼 하찮은 역할이라도 그 죄질이 인정되면 세계 어디서든 찾아내어 90세 노인이 되어도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묻는다.이렇게 개인에게 자기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워야만 그런 역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부도덕한 행위에 동참하여 이익을 보고도 당시의 적법성이나 사회분위기를 핑계로 면죄받는 나라에서는 그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전국토에 역행침식 현상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 언론 탄압에 앞장서는 인사들과 4대강사업에 엉터리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학자들 때문이다. 훗날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자들이 권력기관에 맞춤형 연구결과를 제공한 댓가로 받은 연구비를 환수하는 법을 청원하자는 정인걸 교수의 제안에 나는 적극 찬성한다(정인걸 교수 블로그 보기).지금 현재도 한반도의 크고 작은 강들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무너져내리는데, 한편에서는 중장비가 이에 질세라 열심히 강을 파헤치고 있다. 이 절박한 순간에 나는 무기력하게 앉아서 과거와 미래를 논하는 글이나 쓰고 있다. 착잡하다. 그리고 무섭다.다른 방법은 없을까? 환경과 미래를 팔아 정권을 유지하는 토건국가의 고리를 결단코 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은 없는가?ps 이 글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지만 아마 주요 언론에서 다루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음알음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역행침식 현상을 증명하는 사진들>제가 며칠 전에 올린 '(운하) 한반도에 퍼지는 역행침식 현상' 을 읽은 한 네티즌께서 그 내용을 증명하는 사진들을 찾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쓴 글이지만 그 내용을 사진으로 직접 확인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한번 보셔요.-이하 목로주점님의 글-님의 글을 읽고 정말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검색을 좀 하였습니다. 사실 지난 추석 신진교가 무너진 것도 독일 땅에 있으니 전혀 모르고 있다 뒤 늦게 알았거든요. 사진들을 보니 그 역행침식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이 가네요.추적 60분에서 서울의 남산 규모의 자갈과 흙을 강바닥에서 퍼냈다고 보도한 바로 그 곳, 여주 근방 남한강 사업구간만 찾아보았는데 그 곳으로 흘러드는 샛강만도 6개, 거기서 모두 침식현상이 다음과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ㅠㅠ간매천 둑의 무너짐 (상류쪽 방향)간매천 옆의 논길도 무너지고..(하류쪽 방향)금당천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설치한 하상보호공도 물의 힘에 싹쓸이..여주읍을 가로지르는 소양천의 둑이 와르르..소양천 둑 옆의 도로 지반이 완전히 꺼졌어요.이런! 연양천의 신진교는...연양천 끝에 설치한 하상보호공 역시 다 쓸려나갔네요.금당교 교각은 허공에 붕 떠있어요. 이게 강바닥이 침식되어 다 깍이는 역행침식인거죠?여주 사는 친지에게 물었더니 부서진 다리만 급히 철거하였고 나머지 무너진 부분은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는군요. 강을 계속 퍼나가는 공사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로를 수리하는 것보다 더 급한가봐요.첨에 강바닥에서 퍼낸 그 모래와 자갈을 몽땅 팔아 지자체와 정부가 반씩 나누어 갖는다는 말에 얼씨구나 했을 여주시가 이렇게 허물어진 피해지역의 공사비용으로는 모래 판 값으로는 택도 없다는 것을 이젠 실감을 하겠네요.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강바닥의 준설로 역행침식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런 현상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긴다는 뜻인가요?-이상 목로주점님의 글-목로주점님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님이 하신 똑같은 질문을 kbs 취재진이 인터뷰에서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님께 드렸습니다. 답변은 "이제 시작입니다"였습니다. 울고 싶습니다."인터넷으로 마음을 모아 진실을 밝혀주시는 네티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랫글 '(운하) 한반도에 퍼지는 역행침식 현상' 을 퍼가신 고마운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들도 퍼가셔서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보셔야 합니다.  (운하) 한국수자원학회, 이제야 걱정되십니까?2011년 june 25일 토요일한국수자원학회에서 향후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걱정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봄비에도 무너져 내리는  4대강 현장을 보니 이제야 걱정되십니까?  역사 45년, 회원수 2800명을 자랑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대, 최고 수준의 물 관련 학회라고 자부하는 귀 학술단체는 그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그 사업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홍수를 막고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태까지 멀쩡하던 4대강에 보를 만들고 강바닥을 준설해야 한다는 해괴망칙한 이론을 주장하거나 옹호한 학회가 바로 당신들입니다. 강에 보를 짓고 준설한 역사가 있는 외국에선 그 이후로 매년 홍수가 나고 수질이 악화되는 바람에 이제는 보를 허물고 강바닥에 매일같이 자갈을 쏟아부어 원상태로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외국에서 중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과학적 사실마저 국내에서 왜곡할 수 있는 귀 학회의 실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저같은 문외한이 독일어 문서를 들여다보고 독일 전문가에서 물으러 다녔겠습니까? 한국의 4대강사업은 지구상에 유례 없는 최악의 하천공사로서 앞으로 지류의 강변이 무너져 내리고, 홍수 한번 나지 않던 곳에서도 물난리가 나며, 수질이 악화되어 식수가 위협을 받고, 지하수의 교란현상으로 농경지가 파괴될 것이라고 독일의 전문가들이 예견했습니다. 이들은 점을 치는 무당들이 아니라 독일의 경험을 소상히 아는 학자들일 뿐입니다. 4대강사업에 협조하는 학자들은 저보고 전문가도 아닌 것이 전문적인 주장을 하고 다닌다고 비난합니다. 저는 그 동안 어떤 전문성에 의거해서 학술적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중언어인으로서 독일 전문가의 지식을 전달하고 독일의 공문서와 전문서적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저를 욕할 게 아니라 제가 소개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죠. 전 단 한번도 귀 학회나 정부측 전문가로부터 내용에 관한 반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당신들이 앞날을 걱정한다는 소문을 듣고 귀 학회의 <4대강사업 활동 보고서>를 입수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4대강사업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사업인지 당신들도 벌써 다 알고 계셨더군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침묵하셨습니까? 당신들도 다 알면서 왜 제가 외국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외국 학자들에게 지식동냥을 하러 다니게 두었습니까? 왜 여태까지 4대강사업에 엉터리 이론을 제공했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불안하니 여태껏 당신들의 말만 믿고 공사를 추진해온 정부는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홍수를 예방하는 공사를 했다는 사람들이 왜 비만 오면 여태 안 하던 걱정을 해야 합니까? 이제 어쩌시렵니까? 4대강공사로 인해 물난리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도 이상기후 탓이라고 국민을 우롱하시렵니까? 그간 과학적으로 예견되었던 4대강사업의 부작용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아직도 토건 독재와 국민의 분노 사이에서 갈등하며 누구 힘이 더 센지 저울질하며 망설이시겠습니까? 사고가 터질 때까지, 국민의 감정이 폭발할 때까지, 요행을 바라며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4대강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는 머지 않은 장래에 일어날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당신들마저 불안해하는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우리 국민이 살 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대, 최고 수준이라는 학회답게 깨끗하게 양심선언하고 나서서 망국으로 치닫는 4대강사업을 중단하게 도와주십시오. 찬반으로 갈렸던 대한민국의 모든 지성이 힘을 합쳐,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정직하게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지 않습니까? 2011년 6월 25일 독일 뮌헨에서 임혜지 드림참고 기사: 4대강 발 담근 수자원학회도 ‘4대강 비판’, 한겨레'4대강 걱정' mb, 공무원들에 '주말 비상근무' 지시병선천의 무서운 역행침식 현장, 4대강 대재앙의 시작인가? 낙동강에 폭포도 협곡도 생겼다, 한겨레남한강·8개 지천, 제방 붕괴되고 강바닥 침식, 한겨레 2011년 4월 02일 토요일kbs <추적 60분> 인터뷰 전문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alfons henrichfreise) 박사는 독일연방 자연보호청에서 30여 년간(1976~2008) 재직하면서 독일 국책사업에 참여해 하천공사 후유증을 조사·예측해 왔다. 그는 또한 독일의 대형 하천과 그 지천의 하천공사를 다루는 독일 법정에서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최고 권위의 하천 전문가이다.헨리히프라이제 박사를 독일 쾰른(koln)에서 만나 두 시간에 걸쳐 인터뷰했다. 남한강 지천인 연양천에 설치된 신진교가 2010년 9월 21일 붕괴한 원인은 무엇인지, 독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번역연대는 인터뷰 전문을 번역하여 공개한다.독일 하천전문가 심층인터뷰: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역행침식 등 4대강공사 후유증 경고질문: 홍수가 나서 강물 유속이 빨라지면 다리·제방·강변 수목에 피해를 끼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큰물이 빨리 빠져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헨리히프라이제: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물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물의 파괴력이 커져서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강바닥이 패어 쓸려 내려가고 강기슭이 무너지는 침식의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특히 위험한 것은 강바닥이 패는 현상인데, 강변이 돌로 보강되지 않았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의 강변은 돌로 보강되지 않았는데, 그건 아주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 엄청난 침식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질문: 본류의 강바닥을 파내면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곳에서 큰 홍수피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헨리히프라이제: 두 가지 독일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사례는 올해 7월 독일 라인(rhein)강 중류에 있는 본(bonn)에서 나타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자 본 남쪽에 있는 작은 개울에서 초당 거의 100㎥의 물이 흘렀는데, 그건 아주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 개울물은 지름 4m의 파이프를 통해 라인강으로 흘러드는데, 수량에 비해 파이프 폭이 너무 좁았어요. 당시 라인강 수위는 좀 낮았습니다. 평균수위 정도였지요.<그림 1> 2010년 7월 본 남부 지류에서 난 홍수에 따른 라인강변 역행침식이 개울물은 라인강으로 세차게 떨어졌습니다. 물살이 아주 빠르고 심하게 소용돌이치면서 물이 흘렀고, 강변은 돌로 보강되어 있었지만 바로 붕괴되어 떠내려갔습니다. 강변도로 옆으로 난 산책로조차 떠내려가 버렸고, 강변에 바짝 붙은 집들도 무너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그림 2> 라인강변 역행침식으로 무너져내린 강변도로여기 사진 시리즈를 보면, 지류에서는 홍수가 났고 본류인 라인강 수위는 낮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상황(신진교 다리 붕괴 -역자주)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본류의 수위가 낮은 상태에서 지류에서 난 홍수가 본류로 흘러 떨어집니다.그 결과가 여기에 잘 보이죠. 도로와 강변 전체가 다 휩쓸려 버렸고 집들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소용돌이치며 떨어지는 거대한 물의 힘이 일으킨 이 역행침식(두부침식)은 느닷없이 순식간에 조용히 발생했습니다. 눈에 뭔가 보이긴 했지만 큰 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그림 3> 최소 30만 유로가 소요된 라인강변 복구 공사 이 사진은 본의 라인강 복구 사례를 보여주는데, 하천공사 기술자들은 이렇게 비싼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류가 유입되는 부분을 라인강 깊숙이까지 콘크리트와 강철 노반으로 보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좌우에 설치한 흙막이벽도 그대로 두고, 강변 뿐 아니라 상당히 큰 파이프를 설치한 부분까지 콘크리트로 보강했습니다. 이 작은 공사에만도 최소 30만 유로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50만 유로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사태는 이렇게 큰 피해를 주었고 사람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이보다 좀 더 큰 규모의 다른 사례는 바로 라인강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마인츠(mainz)와 빙엔(bingen) 사이에 있는 라인가우(rheingau)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강바닥 경사는 완만해서 강물이 천천히 흐릅니다. 이 구간에서 뱃길의 수심을 조금 깊게 하려고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강물을 가르는 구조물을 만들어 뱃길을 약간 좁혔습니다. 그 결과 라인강이 20-30cm 정도 깊어졌습니다.(물길이 좁아지면 물살이 바닥을 깎아내는 침식작용이 강해짐 -역자주)더도 아니었습니다. 6-7m가 아니라 단지 20-30cm 차이가 생겼는데요, 그 때문에 라인강이 깊어지고 수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라인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특히 지류에까지 (강바닥과 강기슭이 붕괴하는 -역자주) 침식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수십km에 걸쳐서 역행침식(두부침식)이 일어났습니다. 강조하는데, (하천공사를 한 지역으로부터 -역자주) 수십km입니다! 그 결과, 도로와 다리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고 마을도 위험해졌습니다.독일연방 수운·선운 관리청(wsv)은 이 상황을 곧바로 파악하고 당장 보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건설공사에 대단히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인명을 구하는 일에 비용을 따져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매우 위험한 역행침식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곧바로 건설공사를 벌여야 합니다.이런 일은 독일에서 딱 한 번 일어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강의 강바닥 높이를 유지하고 또 좀 더 높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질문: 4대강 공사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하상유지공이 지난 홍수로 훼손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헨리히프라이제: 한국의 하상유지공은 최신 지식과 첨단 기술로 건설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최신 지식과 첨단 기술을 따르는 한국의 수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유지공이 훼손된 데는 아마 다른 원인이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그 일이 최근에 일어났다면 그리고 본류 바닥이 준설된 곳에서 일어났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독일 사례와 비슷한 원인이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즉 독일 본과 라인강에서 일어난 바와 같이, 본류와 지류 사이의 매우 불안정한 상호작용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본류 바닥이 1m까지도 아니고 단 몇십cm라도 낮아지면, 본류로 유입되는 모든 지류에서 파괴적인 침식현상이 일어납니다. 강바닥 경사가 완만한 경우도 그렇지만, 경사가 급하다면 특히, 넓은 면적에 걸쳐 깊고 큰 규모의 역행침식이 일어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복구나 피해대책에 대단히 많은 돈이 드는 사안입니다.질문: 본류와 지류의 합류지점에서 홍수피해가 커지는 이유와 원리는 무엇인가요?헨리히프라이제: 합류지점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물흐름이 만납니다. 본류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할 때 지류는 옆에서 다른 각도로 합류합니다. 다시 말해 두 흐름이 엇갈리게 만나죠. 그래서 난류(亂流)가 더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돌무더기를 쌓아 보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저는 인위적으로 돌무더기를 쌓는 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류지점이 이렇게 예민한 장소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곳뿐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지류의 상류 쪽까지도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그래서 본류와 지류를 모두 고려해서 강바닥 높이를 계획해야 하고, 여러 지점의 유속 및 홍수 문제를 개별적으로 보는 동시에 종합적으로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지류 쪽에만 비가 와서 -역자주) 지류의 물이 본류의 유량에 비해 많이 불어나면 엄청나게 큰 홍수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모든 요소를 주의깊게 고려해야 하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기술자들이 제대로 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설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사람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질문: 이런 현상이 4대강 공사 도중에만 일어날지 공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 일어날지 궁급합니다.헨리히프라이제: 일단 공사가 시작되었으니 온갖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특히 강에 보를 설치하기 이전에 강바닥을 파냈기 때문에, 여러 재앙이 일어날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를 세우는데 동의하는 게 아닐뿐더러, 순서도 매우 나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 도중에 벌써 이런 재앙이 난 겁니다. 지금처럼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공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보로 막아놓은 본류 구간으로 지류가 흘러들 때 그 부근의 위험은 그리 크지 않은데, 상류 지역의 위험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벌써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역행침식이 진행했기 때문입니다.바퀴를 뒤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강바닥을 파내서 강을 깊게 만들고 나면 공사가 끝난 후에도 침식은 저절로 계속 진행합니다. 매우 위험한 자가역동 현상입니다.특히 위험한 곳은 보를 설치한 곳보다 상류 쪽에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본류 강바닥을 파낸 탓에 -역자주) 본류와 지류의 수위 차가 크다면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이 경우, 보 건설이 종료되고 (보를 가동해서 -역자주) 물을 막은 후에 이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자세히 분석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술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자들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건설하고 싶지, 국가경제나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질문: 앞으로 일어날 이런 현상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헨리히프라이제: 이번 홍수와 같은 '경고사격'을 받은 즉시 공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가경제와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다른 개념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번 더 얘기하지만,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기술자들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들이 가진 첨단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서 계획을 세울 자유를 주십시오! 수리학 관련 기술자와 대학 연구소에도 시간을 주십시오. 한국에는 실력 있는 수리학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악의 재앙을 막아낼 수 있도록, 지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질문: 독일에는 백년 빈도의 홍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정확한 통계수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4대강공사가 끝난 후 한국에서 홍수 및 범람 재앙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헨리히프라이제: 이번에도 여러 질문인데, 우선 독일뿐 아니라 중부 유럽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사례로 라인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라인강변의 쾰른(koln)에 있는데, 쾰른 시민은 정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림 4> 라인강에 보 건설 이후 대홍수 빈도 증가 (독일연방 자연보호청 2010년 제작)이것은 칼스루에의 홍수 수위 중 8m 이상만 기재했습니다. 1880년 첫 기록 이래 1944년 겨울 비슷한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라인강에 보를 설치했는데, 보시다시피 결국 홍수가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바덴바덴 부근의 이페즈하임에 마지막 보가 완공된 이후로는 홍수가 더 빈번해졌습니다. 칼스루에의 예를 보시면, 옛날에는 수위 8m가 넘는 홍수가 100년에 한 번 일어났지만, 요즘은 2년마다 발생합니다.라인강 상류에 있는 바젤(basel)과 칼스루에(karlsruhe) 사이, 좀 더 정확히 말해, 바젤과 바덴바덴(baden-baden) 사이 연속 보 구간에 보를 하나씩 설치할 때마다 홍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강에 연속 보를 설치한 거리가 늘어날수록 홍수 위험은 단순비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이는 모든 수자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결같이 밝힌 사실입니다. 보 설치의 이 인과관계는 라인강 상류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됩니다.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백년에 한 번 나던 규모의 대홍수,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옛날에는 100년에 한 번 나던 대홍수가 요즘은 평균 2~3년마다 한 번씩 나고 있습니다. (연속보 구간 바로 밑에 있는 -역자주) 칼스루에에서는 더 자주 나고 (그곳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역자주) 쾰른에서는 덜 자주 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도표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 쾰른에서도, (라인강 상류 연속 보 구간으로부터 -역자주) 약 400km 쯤 떨어진 쾰른에서도 홍수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대홍수 역시 심각할 정도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심지어 식물성장기에도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라인강에서는 겨울에만 홍수가 났음 -역자주) 이런 시기의 홍수는 특히 농업에 큰 피해를 줍니다. 즉, 우리는 커다란 재앙을 겪었습니다. 결코 다른 나라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경험이지요. 다뉴브 강에도 비슷한 상황이 보를 건설했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시대에, 보 건설은 홍수위험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오늘날 다시는 보를 연달아 설치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곧 다가올 그리고 벌써 나타난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구요.질문 :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홍수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리라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헨리히프라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 유럽과 서부 러시아에서 축적된 하천공사 경험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지하수 수위가 어디서는 올라가고 어디서는 내려갈 테니 농업에 대단히 큰 피해가 날 겁니다.그리고 보를 하나씩 설치할 때마다 우리가 예외 없이 겪었던 경험에 따르면, 수질이 나빠질 겁니다. 독일의 경우, (보를 설치한 후 해당 지역의 -역자주) 수질이 한 등급 내려갔습니다. 독일 바이에른(bayern) 주에서 수질도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림 5> 독일 하천의 생물학적 총수질도 (2000년, 독일연방공화국 제작) 레겐스부르크(regensburg)부터 슈트라우빙(straubing)까지 구간에 거대한 보를 두 개 설치한 후, 수질은 한 등급 온전히 떨어졌습니다.보가 없는 다른 강의 수질에서는 이런 큰 차이를 볼 수 없습니다. 보를 설치하면 할 수록 수질이 나빠진 게 틀림없습니다. 애초에 수질 등급을 더 세분했더라면 이런 차이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을 테고 그랬다면 보 건설 계획 당시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요약하자면, 보를 설치하면 할 수록 수질은 나빠졌습니다.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사람들이 지금까지 잊고 있던 사실이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리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강바닥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침식되어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를 설치해도 그럴 겁니다. 지류의 강바닥만 침식되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본류의 보 상류 구간에서 침식이 특히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 현상은 농업과 임업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겁니다.그뿐만 아니라 그 구간에서는 (강기슭이 무너져내리는 -역자주) 측방침식 역시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도로·다리·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되지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저도 설마 그러리라고는 예상 못했지만, 4대강 보 설계도를 직접 보고 난 후, 특히 상류 지방이 정말 위험하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는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건설공사를 해서 어렵사리 막아야 할 문제뿐 아니라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저는 이런 말씀을 독일의 경험에 의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어요. 공사 후유증이 발생하면 적어도 국가 예산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안에서 천천히 일했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나타날 4대강 공사 후유증은 독일의 경제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질문: 홍수 위험 외에도 4대강 사업에서 위험한 사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헨리히프라이제: 이건 확실한데, 제가 한국에 갔을 때보다 상황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현재 저는 더 많은 건설계획을 본 상태인데, 통제할 수 없는 하방침식과 측방침식의 위험은 무시무시합니다.질문: 4대강 사업에는 보 건설을 통한 용수 확보와 강바닥 준설을 통한 홍수예방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학자가 그것은 모순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정부는 그 점이 바로 신개념의 이수 및 치수, 즉 홍수예방·농업용수 공급·식수의 질 보장을 위한 첨단 공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가동 보를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준설과 보 설치 때문에 한국에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준설을 하고 보를 건설해서 이런 목적, 즉 수질개선·용수확보·홍수예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헨리히프라이제: 저는 현대적인 가동 보라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홍수 같은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보에서 물을 빼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물을 가두어 놓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홍수가 나서 물을 보에서 방류하면 그 물은 지류에서 내려오는 홍수물에 더해지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홍수위 상승효과가 날 겁니다. 다시 말해, 그 현대적인 가동 보 때문에 홍수위험은 오히려 커집니다.독일은 그런 씁쓸한 경험을 많이 했지요. 절대로 우리 독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웃음)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터득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말이예요.이 좋은 의도, 그러니까 가동 보를 만들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겠다는 의도의 결과는 치명적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 두지요.그런데 어떻게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려고 합니까? 가동 보가 아니라도, 거대한 연속 보에 물을 채운 상태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많은 물, 그 많은 물만 해도 그대로 방치되어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많은 양인데요, (보를 건설해서 -역자주) 그렇게 많은 물을 저장하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두 번째로, 물은 물 속에서 빠르게 흐릅니다. 특히 깊은 물 속에서 훨씬 빠르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보가 없는 강보다 보가 연달아 설치된 강에서 (보 수문을 열면 -역자주) 물이 훨씬 빨리 흐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보가 연달아 설치된 구간에서도 물은 흐를 테고, 홍숫물이 더 불지 않게 하려면 물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보를 거치며 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림 6> 다뉴브강 하천공사 이전 및 이후의 홍수 증가 비교(독일연방 자연보호청 2010년 제작)상황이 유사했던 홍수, 즉 강우량이 비슷했던 1899년 홍수와 1954년 홍수를 비교하면, 당시 물길을 좁게 만드는 제방이나 물길을 가로막는 보가 없던 때의 유량이 훨씬 적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초당 3,000㎥의 유량이었고, 요즈음의 초당 4,200㎥보다 훨씬 적다는 걸 알 수 있죠.또한 1954의 첨두유량은 1899년 첨두유량보다 초당 1,000㎥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홍수가 이틀 반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다시 말해 홍수가 덮친 파싸우(passau) 시민들에게는 가재도구를 챙겨 대피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더 컸어요.1954년 이후 더 많은 보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요즘 상황은 아주 다릅니다. (그림을 가리키면서 -역자주) 첨두홍수량은 이 만큼 더 많아졌고, 홍수는 이 정도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세 번째로, 본류 및 지류의 홍수가 겹칠 위험이 커집니다. 제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과 상관없이 (보를 설치한 것이-역자주) 홍수위험을 키웁니다. 독일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홍수의 최대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통제할 수 없어요. 독일에는 능력 있는 기술자들, 특히 보를 건설한 경험이 많은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위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림 7> 1995년 라인강 홍수 때 1월 8일부터 2월 21일까지 본류의 유량변화-라인강에 합류한 네 지류 넥타강(주황)·마인강(녹색)·나에강(빨강)·모젤강(노랑)에 의해 1월 26일-30일 하류(쾰른)의 유량이 대폭 상승-잠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이것은 1995년 1월, 2월에 난 라인강 홍수입니다. 스위스 바젤 부근의 라인펠덴부터 네덜란드 국경선까지 보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스위스 쪽 유량은 매우 적습니다. 아주 적은 유량이예요.바젤과 보름스(worms) 사이 유량은 좀 더 많아졌지만, 아직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라인강의 흐름이 빨라졌는데도 말이죠.마인(main)강과 합쳐졌을 때 좀 위험해졌고, 그보다 작은 나에(nahe)강이 합쳐지고 나서 큰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유속이 빨라진 라인강에 모젤(mosel)강이 추가되고, 이때부터는 홍수위험이 굉장히 높았죠.이렇게 지류들이 본류로 합쳐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네 번째로, 제가 제 소견서나 감정서에서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점인데, 여기 본과 쾰른 사이에 있는 라인강을 살펴봅시다. 코블렌츠(koblenz)에 있는 독일연방 수문청이 바젤과 엠머리히(emmerich) 사이 구간 여러 곳에서 전문가 감정을 위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지금 여기서는 본과 쾰른의 예만 들겠는데, 30km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간에서 강변과 범람원이 가진 저수량이 엄청납니다. '강변 저수'란 물이 범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람원 저수'란 강물이 범람원으로 넘쳐 든 상태에서 홍수가 강변과 범람원의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보유량이 자그마치 8천만㎥나 됩니다. 본과 쾰른 사이의 강변 및 범람원이 머금는 홍수량이 8천만㎥에 이른다는 말입니다!이런 현상은 보가 없는 강 구간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 8천만㎥의 유량이 무엇보다 1988년 3월 말 발생한 대홍수의 첨두수위를 15cm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몇백만 인구와 화학공업단지가 있는 도시를 위해 홍수위를 15cm 낮췄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결론적으로, 보를 건설하면 강변과 범람원은 이런 물 저장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전부 잃거나 대부분 잃을 겁니다. 특히 연속 보 때문에요. 보를 설치하면 홍수위험은 더 커집니다. 홍수가 나면 층층이 모아 둔 그 많은 물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독일 사람들은 스스로 저지른 쓰디쓴 실수와 값비싼 복구대책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보 건설이 역효과를 낸다는 사실과 절대로 보를 건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보를 건설하는 것은 더 이상 책임있는 행동이 아닙니다.우리는 저절로 그리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홍수방지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본과 쾰른의 예만 봐도 8천만㎥의 홍수량을 줄였습니다. 돈도 안 들이고 안전한 방법으로요. 더 바랄 게 있나요? 보를 건설하면 쾰른·뒤셀도르프(dusseldorf)·바이어-레버쿠젠(beyer-leverkusen) 같은 대규모 산업지역에서 홍수위험을 높일 뿐입니다.그리고 (쾰른의 홍수를 막기 위해 보를 건설했다면 -역자주) 네덜란드가 독일에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 나라로선 그럴 권리가 있죠.(네덜란드는 라인강 하류에 있어 독일이 보를 건설하면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치르게 됨 -역자주)그래서 독일은 보, 특히 연속 보를 다시는 건설하지 않습니다. 보는 비현대적입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제 얘기가 너무 강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렵게 쓰디쓰게 경험한 사실이예요. 더 적당한 표현이 없는데, 현재 독일연방 수운·선운 관리청(wsv)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에 연달아 보를 설치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만약 보 하나를 건설하는 일에 대한 논란이라면 보 건설로 인한 위험이 (연속 보에 비해서 -역자주) 크지 않으니 그나마 토론할 여지라도 있겠지요. 그러나 독일에서는 다뉴브강에 보 단 한 개를 설치할 계획조차 독일 정부가 반대해서 무산되었습니다.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보 건설은 무책임한 일입니다.질문: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설치하면 수질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헨리히프라이제: 강을 인위적으로 깊게 만들면 수질이 나빠집니다. 홍수로 불어난 물이 강변과 범람원을 넘나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게 바로 독일의 아주 큰 문제예요. 오스트리아 사람은 우리 독일 사람보다 이 사실을 더 잘 파악했습니다. 제가 부러운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웃음) 자기를 비판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자기비판이 없다면 우리의 국민경제는 돌아가지 않을 테고 모든 물가는 올라갈 겁니다. 특히 앞으로 질 좋은 물은 점점 비싸고 귀한 식품이 될 겁니다.<그림 8> 엘베강에서 수로 준설이 물의 산소 공급에 미치는 영향 비교위: 준설한 토사를 강 밖으로 퍼내는 경우 수질 악화 (예: 한국 4대강 사업)아래: 준설한 토사를 강 안에 남겨두는 경우 수질 유지 (예: 엘베강 인공구조물이 없는 구간 공사) 그래서 물속 산소공급에 대해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만일 강이 계속 깊어지면, 비록 배가 다니는 곳만 부분적으로 깊어지더라도, 수질은 매우 나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방식밖에 보지 못했습니다.물론 물길로 배가 다닌다면 수로를 깊게 만드는 걸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준설은 배가 다닐 때만 말이 되는 겁니다. 수로로 만들 계획이 없다면 강바닥 준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그리고 갈수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갈수위 기준으로 수심이 1-2m밖에 안 된다면, 강물 속에는 바람 및 물흐름을 통해서뿐 아니라 무엇보다 조류(藻類)가 광합성을 통해 생산하는 산소의 양이 아주 많아집니다.이런 방식은 중요하고, 한국에서도 가능하며, 심지어 수질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방법으로 말이죠. 예, 이렇게 물속 산소량을 늘리는 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강의 공사계획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수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강바닥을 높이는 일입니다. 강변 범람원에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이면 적당한 수준으로 그걸 없애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강변 범람원과 강기슭에 퇴적토가 너무 높게 쌓이면 강물이 범람할 수 없으므로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임 -역자주)요즘 엘베(elbe)강에서 홍수를 예방하고 식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베강 강변에 많은 도시가 있기 때문에 식수는 중요한 문제이지요. 물론 식수를 강에서 바로 취수하지 않고 지하수를 취수하지만, 이런 조치를 통해 지하수 수질도 개선되니까요.보는 여러 다른 이유로도 수질을 악화시킵니다. 보에 갇힌 물은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고 천천히 흐르며 잘 교체되지 않고, 산소도 너무 적습니다. 다른 이유도 여럿 있지만,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해질 듯 합니다.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높은 보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물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산소가 물에 공급되지 않습니다. 수면 쪽 상위 1~2m에서만 산소가 바람을 통해 물에 조금 스며들지만, 위쪽에도 물 흐름은 없어서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습니다. 수면으로부터 2m 이상 깊어지면 산소는 공급되지 않습니다.<그림 9> 수심에 따라 달라지는 물속 산소공급왼쪽: 대기(바람과 물결)를 통한 산소공급, 오른쪽: 생물을 통한 산소공급 헨리히프라이제: 위의 그림에서 엘베강변 주 및 연방 합동연구회(arge elbe)의 두 가지 연구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엘베강을 정화하기 위해 만든 국립 연구회입니다. 다시 말해 공식적인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죠.왼쪽 그림은 대기를 통한 물속 산소공급으로, 물결을 통해 물로 유입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기를 통한 산소유입은 2m까지 가능한데, 주로 0~1m 사이고 최대 2m까지 가능합니다. 그보다 더 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물결을 통한 산소의 물속 유입을 보여줍니다. 물결이 아주 강하다면 산소는 15m 지점까지 거침없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보 안에 갇혀 정체된 물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지요.오른쪽 그림은 생물을 통한 물속 산소공급을 보여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류(藻類)에 의한 산소공급입니다. 조류는 물의 수면으로부터 1m 미만 깊이에서 산소를 생산합니다. 수면에서 1-2m 사이에는 훨씬 적은 양의 산소를 생산합니다. 수면에서 2m 이상 깊어지면 산소를 아예 생산하지 않습니다.이 그림은 보와 수질을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보는 물을 막아 높게 채웁니다. 이렇게 물은 깊은데 수면 2m 아래에는 산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생물을 통한 산소공급도, 물결을 통한 산소공급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면에는 바람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물속 산소공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산소공급 문제 말고도, 부패하는 물질이 산소를 소모하고 부패의 산물이 더해져 수질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산소부족은 부패물질을 생산하는 산소소모로 이어져 수질은 많이 나빠집니다.이런 산소부족 현상은 식수의 수질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산소부족 때문에 보로 막아둔 물 대부분의 수질은 나빠질 겁니다. 수면에 가까운 위쪽 물은 좀 괜찮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수질은 산소가 부족하니까 나빠지는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질문: 강바닥을 파내고 나서 보를 설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독일에도 예가 있는지요?헨리히프라이제: 독일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실수란 실수는 모두 다 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빼놓은 실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실수를 천천히 했어요. 그래서 실수를 줄여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 건설 같은 중대 실책은 전혀 안 하게 되었죠. 우린 정치권부터 그걸 인식했습니다.라인강의 바젤과 브라이자흐(breisach) 구간을 예로 들겠습니다.(이 구간에 연속 보가 설치되어 있음 -역자주) 60km 정도 거리인데요, 툴라(tulla)의 계획에 따라 라인강 직강화 공사를 한 후에 라인강이 저절로 깊어졌습니다. 라인강이 이 구간에서는 저절로 깊어졌어요. (툴라는 1850년대 라인강 직강화 공사의 책임자. 직강화 공사란 굽이쳐 흐르던 강의 여러 곁가지를 없애고 둑을 쌓아 물을 한줄기로 모으는 공사. 이 공사로 물이 좁은 통로에 갇히면 강물은 넘쳐 흐르며 곁가지를 치던 힘으로 강바닥을 긁어내기 때문에 강바닥은 저절로 깊어짐 -역자주)그곳의 강바닥 경사는 좀 가파릅니다. 여기에 하류쪽으로 강바닥이 계속 내려앉는 현상이 더해졌습니다. 결국 강바닥 경사는 1km에 4m 깊어지는 0.4%에 이르렀죠.독일에서 강을 인위적으로 깊게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0년 전에도 그런 일은 결코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 행위가 농업과 임업에 나쁜 영향을 *다는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지요. 강을 인위적으로 깊게 만들면 수질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강이 상류에서 범람할 수 없으니 하류로 흘러 결국 더 큰 홍수를 일으킵니다. 200년 전의 우리 기술자들도 그 사실은 알았죠.기술자들은 바젤과 브라이자흐 사이 라인강 구간이 약 9m까지 깊어진 사실을 크게 통탄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실수를 아무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강은 저절로 깊어졌습니다. 즉, 통제할 수 없어요. 강을 인위적으로 곧게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실수였어요.그 다음에는 보를 건설해서 강이 점차 깊어지는 현상을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게 하면 보로 막은 구간의 아래쪽, 즉 하류쪽 강바닥이 다시 깊어지니까요.이런 이유로, 강바닥을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지하수 수위를 높이고 지하수 수위 변동폭을 키우기 위해 이제 독일은 강바닥에 자갈·모래·흙을 쏟아붓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로써 지하수 수질도 개선할 수 있고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범람원의 지하수 수위가 큰 폭으로 변동해야만 범람원 특유의 이로운 생물이 번창할 수 있는데, 보나 준설로 지하수 균형이 깨지면 지하수 수위가 변동하지 않으므로 범람원은 인간에게 이로운 순기능을 하지 못함. kbs <쌈> '대운하, 국민과 통하라'에 라인강 바닥에 매일 엄청난 양의 자갈·모래·흙을 쏟아붓는 장면이 나옴. -역자주)저는 강바닥에 자갈과 모래와 흙을 쏟아붓는 것이 무엇보다 경제적인 동시에 홍수위험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연이어 보가 설치된 연속 보 구간의 마지막 보인 이페츠하임(ifezheim) 보의 아래쪽 하류 구간의 강변 범람원에서는 라인강이 옛날만큼 자주 강변으로 흘러 넘칩니다. 이페츠하임 보 너머 하류구간에 쏟아붓는 자갈·모래·흙 덕분이죠. 그 덕분에, 그러니까 이페츠하임 보에서 칼스루에 부근의 막사우(maxau)에 이르는 22km의 짧은 라인강 구간의 범람 덕분에, 대홍수의 수위를 많이 낮출 수 있었습니다.예를 들어, 2007년 8월 대홍수가 났을 때 홍수위를 10%나 낮출 수 있었습니다. 강에 자갈·흙·모래를 쏟아붓는 조치 덕분이었죠. 오로지 라인강 오른쪽 강변을 범람시켜서요. (이 조치로 강바닥이 올라가자 라인강의 독일쪽 강변으로 강이 범람할 여지가 커짐 -역자주)프랑스가 홍수에 대비해 자국 쪽 강변 둑을 높게 쌓자, 독일의 홍수위험이 커졌죠. (상류의 강변 둑을 높게 쌓아 홍수를 막는 방법은 하류에 홍수를 가져옴. 라인강 상류는 프랑스(왼쪽)와 독일(오른쪽)의 국경을 이루고, 라인강 하류는 독일만 통과함 -역자주)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강에 자갈과 모래와 흙을 쏟아붓는 방법은 상당히 저렴하고도 근본적으로 더 나은 홍수 예방책으로, 칼스루에 같은 큰 도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질문: 라인강 상류에 보를 줄줄이 설치하려던 계획이 1980년 연방의회의 결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해서 그랬나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헨리히프라이제: 그 지역의 반대시위가 있었지만 대체로 온건했고, 큰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독일에서는 정치권이 보가 해롭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보는 경제성이 없고 수질·홍수방지기능·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여러 이유에서 독일연방 교통부가 보 건설을 반대했죠.최종적으로 프랑스 정부와 논의를 거쳐 라인강에서 더 이상의 보 설치를 금지한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라인강에 보를 설치한 동기는 1차 대전의 패전국 독일이 전쟁 보상 명목으로 라인강 물 사용권을 프랑스에 넘긴 데 있음. 프랑스는 라인강에 보를 세워 수력발전으로 이익을 보았지만, 환경파괴를 비롯한 보 설치에 따른 여러 피해는 독일을 통과하는 라인강 하류쪽에서 나타남. 이 때문에 프랑스는 보 건설을 중단하려는 독일시민의 노력을 처음에는 무시함 -역자주)질문: 라인강 하류의 홍수를 줄이기 위해 라인강 상류에서는 저류지를 새로 만들고 있는데요...헨리히프라이제: 라인강 상류가 흐르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rttemberg) 주 정부의 결정입니다. 현재, 그 조치의 단점은 물을 막고 그곳에 마른 저류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물이 흘러드는 저류지가 아니란 말이지요. 다시 말해 홍수가 나면 물이 둑을 넘쳐와 고이는 방식의 저류지예요.홍수가 나면 저류지의 수면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몇 m나 올라가곤 하는데, 그 결과 저류지의 숲이 파괴되었죠. 그리고 (토양의 생산성이 떨어져 -역자주) 지역주민은 더 이상 수익을 얻지 못했어요. 수질은 나빠졌고, 높은 둑으로 막힌 부지에서 퇴적작용이 일어났고요.그래서 이런 식의 저류지 대신 평소에도 물이 흐르는 저류지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훨씬 빠르고 훨씬 간단하며, 피해도 작습니다. 무엇보다 홍수를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독일연방 수운·선운 관리청(wsv) 및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바젤-브라이자흐 구간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저는 독일연방 자연보호부에서 일했는데, 전문가들과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젤과 브라이자흐 사이 구간에서 홍수가 날 때 그 저류지를 거쳐 그냥 흐르게 두자는 제안이었습니다.땅을 파서 지대를 9m 깊게 해서 홍수로 불어난 물을 가두어 두는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홍수를 예방할 방책, 안전하게 홍수를 예방할 방책을 만들자는 것이죠. 베른하르트(bernhart) 교수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홍수예방은 인위적으로 땅을 파서 저류지를 만들어 물을 가두는 방식보다 근본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질문: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모델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네덜란드의 'room for the river'입니다. 제방을 뒤로 물려서 충분한 하천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인데, 이 개념과 한국의 4대강 사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까?헨리히프라이제: 아니요, 한국과는 그 원칙이 전혀 다르죠. 특히 저지대인 네덜란드에서 강바닥을 깊게 파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그 나라에서 준설을 한다면 단지 강변 범람원에 너무 높게 쌓인 퇴적물을 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래나 자갈은 절대 퍼내지 않습니다.네덜란드가 하는 하천공사라면 몇몇 지류를 보완해서 본류의 수력(水力)을 높이려는 공사일 뿐입니다. 아니오, 네덜란드 사람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험이 풍부한 네덜란드 사람은 전혀 다른 방법을 이용합니다.우리는 경험 많은 네덜란드 사람의 이런 방법을 부분적으로 따르고, 독일 엘베강에도 이 방법을 적용합니다. 저도 훨씬 영리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한 방법을 엘베강이나 라인강에 적용하는 걸 관철시키려고 네덜란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직접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은 홍수와 관련해 쓰디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지요. 1950년 초반의 대참사처럼요.한국과 네덜란드의 프로젝트 공통점은 전혀 없으며, 있다 해도 극히 적은 부분일 것입니다.질문: 유럽에는 보를 짓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까?헨리히프라이제: 예, 그게 바로 헝가리의 사례이지요. 완공 직전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나지마로쉬(nagymaros)의 엄청나게 크고 유일했던 댐은, 헝가리 정부·헝가리 국회·많은 전문가의 일치된 판단과 결정으로 철거되었습니다. 거의 완성되었지만, 다시는 헝가리에 이런 댐을 짓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거했어요. 저는 헝가리 기술자들이 총명하다고 생각합니다.질문: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주십시오.헨리히프라이제: 저는 외부인 처지로 이런 상황에 조언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럽, 즉 중부 유럽에서 경험한 그 부작용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두는 일이 시급합니다. 저는 낭만주의자가 아닙니다. 4대강 공사 탓에 낭만적인 것들이 많이 파괴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이성적인 눈으로 봅니다. 앞으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다가올 겁니다.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본류에서 일어나는 통제할 수 없는 측방침식 및 하방침식, 그리고 제가 제방 파괴를 말씀드리는 걸 잊었는데요, 그 통제할 수 없는 침식이 제방에 가하는 위협 등, 한국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통제할 수 없는 침식이 지류로 퍼져나가고 그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제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이래라저래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술자들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원문출처: 번역연대이 엄청난 양의 녹취록을 아무런 댓가 없이, 오랜 기간 개인적인 희생을 치르면서 번역해주신 번역연대 회원들께 존경과 사랑을 바칩니다. 국민에게 소중한 이 정보가 부디 널리 알려지도록 네티즌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문:http://www.hanamana.de/hana/

  브랜든 히트작성일 2011-07-11추천 8
• [정치·경제·사회] 물류업체, 경인운하 운항 외면. '혈세 2조' 또 증발   물류업체, 경인운하 운항 외면. '혈세 2조' 또 증발 10곳 중 9곳 "경제성 없어 참여 안하겠다"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은 MB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2월 삽질을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의 합작품이다. 지금까지 2조원이상의 공사비를 투입, 오는 10월 개통할 예정으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는 물론 감사원까지 나서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자 "대통령과 만나 담판을 져서라도 반드시 하겠다"고 호언하기도 했다.그런데 불과 개통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물류 및 관광업체 대다수가 "경제성이 없어 경인운하가 개통돼도 관련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2조원이상의 혈세가 또다시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2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국일보>가 28일 경인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물류ㆍ관광업체 5곳씩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이 "운하의 경제성이 없어 개통 후에도 참여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물류업체 5곳은 모두 부정적 의사를 표했고, 관광업체 5곳 중 1곳만 사업참여 의사를 밝혔다.정부는 10월 개통과 함께 컨테이너선 3척을 포함한 화물선 9척과 여객선 9척을 투입하는 한편, 향후 민간의 참여를 늘려 2013년에는 운하사업을 본 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이나 민간업체들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백지화 위기를 맞은 것. 인천항에서 화물선으로 중장비를 운송하는 D업체 관계자는 "평택ㆍ당진항이 생긴 이후 인천항의 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굳이 경인운하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며 "초기에 사업참여를 검토했으나 이윤이 나지 않을 것 같아 중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6년 화물물동량은 평택ㆍ당진항이 4,409만톤으로 인천항(1억2,683만톤)의 3분의 1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천항 물동량은 2009년 7.2%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13.8% 증가했지만, 평택ㆍ당진항은 2009년에도 1.1% 늘어났고 작년엔 50%가까이 폭증했다. 신규 화물수요가 인천항보다는 평택ㆍ당진항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중국을 왕래하는 2만톤급 카페리 운영업체 관계자 역시 "운하 규모가 작아 5,000톤급 카페리를 띄울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국~중국~일본노선 크루즈선(7만톤급)을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도 "크루즈는 최소 2만~3만톤급은 돼야 기본적인 위락시설을 갖추고 승객 500~7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면서 "2만톤급 카페리도 중국까지 13시간이 걸려 승객들이 기피하는데, 5,000톤급을 이용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완공을 석달 앞두고 물류-관광업체들이 경인운하 운항을 보이콧, 혈세 2조원만 공중으로 날아갈 판이다. ⓒ연합뉴스 임석민 한신대 국제경제학과(해운경영학) 교수는 "운하의 바닥 폭(80㎙)과 현재 유력시되는 통행선박의 너비(20㎙)를 감안하면 교행은 무리라는 게 베테랑 선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운하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현재 운하의 상황을 보면 3,500억원의 공사비를 들이고도 이용객이 거의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한 양양국제공항 꼴이 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인천도선사협회 관계자 역시 "바람이 전혀 없는 날이면 모를까, 날씨가 안 좋으면 한 척이 홀로 지나는 것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국내에는 아직 운하 경험이 없어 네덜란드 자문을 거쳐 통행 기준 등을 정한다지만 사고 없이 제대로 운영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평균 6.3㎙인 운하의 수심이 유지될지도 의문이다. 가령 홍수 등으로 인근 굴포천에서 대규모 토사가 밀려들면 운하의 바닥 수위가 높아져 지나는 배들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 경우 정기적인 준설이 필수적이다. 한 하역회사 대표는 "배 밑바닥과 운하 바닥의 간격은 선박의 크기와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마도 통행 조건의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건설 과정의 환경파괴는 물론, 거대한 '물탱크'가 될 운하가 앞으로 미칠 악영향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박창근 시민사회연구소장은 "당초 운하를 민물(한강)로 채우려던 계획이 바닷물로 바뀐데다 굴포천에서는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될 게 뻔하다"며 "갑문으로 막힌 운하 내 수질이 악화하면 인근 지하수까지 오염시켜 농업용수로 쓰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가자서작성일 2011-07-03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