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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거부권 기록 (왜 나라가 망가졋는가) 윤석열 거부권 행사 기록을 보면왜 이렇게 까지 나라가 망가 졋는지 한 꼭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양곡관리법 개정안2. 간호법3. 노란봉투법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6. 방송문화 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7. 김검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주족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8. 대장동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 진상규명 특검법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장지 특별법안10.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및 주거 안정 특별법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13. 농어업회의소법안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안15.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6. 한국교육방송 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2.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2차)23.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24. 지역화폐법 개정안25.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3차)26. 내란일반특검법27. 김건희 특검법27.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28. TV수신료 통합징수 개정안29. 초중등교육법 개정안3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제외법)31. 내란 특검법32. 국회증언/감정법33. 국회법34. 양곡관리법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36. 농어업 재해대책법37. 농어업 재해보헙법38. 명태균 특검법39. 방통위법 개정안 (총 거부권 행사가 약 45개 정도 인데 일부 누락이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전부 사회 지도층 외에도 어느 분야에서도 발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명단-한덕수 추경호 최상목박순애 이주호 이종호유상임 박진 조태열권영세 김영호 한동훈박성재 이종섭 신원식김용현 이상민 박민식강정애 박보균 유인촌 정황근송미령 이창양 방문규 안덕근조규홍 한화진 김완섭 이정식김문수 김현숙 원희룡 박상우조승환 강도형 이영 오영주김규 조태용 김대기 이관섭정진석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신원식 김주현 김병환 방문규방기선 이원석 심우정 윤희근조지호 김창기 강민수 김승겸 김명수 위 명단 외에내란당 국민의힘 전체도 추가로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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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이 두렵고 자랑스러웠고 분노했던 나흘~ 12월3일 미친놈의 비상계엄에 두려웠고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달려가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맨몸으로 막는 국민들에게감사했고 계엄해지를 위해 달려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랑스러웠고 추가 계엄을 막기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안도했고 탄핵안 상정에 희망찼습니다추운날씨에도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 주권을 행사하기위해 여의도에 모인 여러분들이 또 한번 감사했습니다. 오늘 국회 투표를 보며 남은 감정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다시 계엄의 불안과 국정의 불안으로 내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경멸과 분노뿐입니다. 앞으로 날씨는 더욱 추워지겠지만 어디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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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정권 퇴진' 농민들 용산 행진 저지‥중앙대·성공회대도 시국선언 좋빠가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 “정권 퇴진” 농민들 용산 행진 저지‥중앙대·성공회대도 시국선언 (imbc.com)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평일인데도 농민 단체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다 경찰이 막아서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중앙대와 성공회대도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이 예순 곳을 넘어섰습니다. 농민들이 경찰과 한데 뒤엉켰습니다.농민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글귀가 적힌 상여를 버스에서 메고 나오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선 겁니다."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오늘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모여 평일 낮 세종대로 네 개 차로를 가득 채웠습니다."국정농단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농민들은 윤 정부가 물가폭등 타령하며 무관세 농산물 수입을 남발해 농민을 말살하는 건 물론, 국정농단에서 친일외교까지 사회 각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중앙대 교수 169명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 퇴행이 일상이 됐다”며 “정권의 무능이나 정책 실패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몹시 위태로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교수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임기단축 개헌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성공회대 교수들도 특검을 수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외교를 하라며 해결 능력이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고 지적했습니다.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이 60곳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유족 초청 비용마저 한국이 내라? 엎드려 절받는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 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약속했던 추도식이 이번 주말 열릴 예정입니다.그런데 이 추도식이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민간행사로 격이 낮아졌고, 광산에서 일했던 모든 노동자를 위한 행사라며, 강제징용에 대한 반성도 없이 치러진다고 합니다.게다가 피해자 유족들의 참석 비용마저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도광산을 둘러싼 굴욕 외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참석 비용은 주최 측인 일본 시행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정부 예산으로 내기로 했습니다.지난 2010년 한국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식 때는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강제 합사된 한국인 유족들의 소송 과정에선 일본 시민단체가 각각 초청 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금액 문제가 아니라, 비용 부담엔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조차 거부한 셈입니다.[서경덕/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행사라고 한다면 일본 정부의 비용으로 모시는 게 맞고요. 일본 정부에서 주최하는 게 옳은 일인데 이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걸로 판단해야…"추도식 참석 인사와 추도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해, ‘진정성’을 보여줄 거라며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는 분위깁니다.그런데 일본 정부는 행사 나흘 전인 오늘까지도 누가 참석하는지조차 답을 주지 않고 있어, 일본 현지에서조차 “이런 식의 추도식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시국선언 “김건희 특검 수용…안 할 거면 퇴진하라” [전문] 성공회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등 국민적 현안을 해결하지 않을 거면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성공회대 전·현직 교수·연구자 141명은 20일 “껍데기는 가라”로 시작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이들은 “거짓이 진실을 뒤엎고, 후안무치의 뻔뻔함이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양심을 짓밟는 일들이 마치 일상이라도 된 듯이 온통 미디어를 뒤덮고 있다”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무혐의 처분, 국정농단 의혹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는 최소한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껍데기는 가라”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 일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가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독선과 탐욕으로 가득찬 윤석열 정권이 국가와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고, 쭉정이가 알곡을 밀어내고,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몰아내고, 혐오가 우의를 지워버리고, 거짓이 진실을 뒤엎고, 후안무치의 뻔뻔함이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양심을 짓밟는 일들이 마치 일상이라도 된 듯이 온통 미디어를 뒤덮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세상이 만들어낸 우울과 좌절이 짓누르는 무게가 이젠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 거부권 행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비리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갈수록 커져가는 김건희 국정 농단과 비리 혐의 등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울한 대한민국 현실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작태는 사적인 비리와 농단을 넘어서, 국가 존망과 정체성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극에 달한다.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역사 왜곡, 언론 장악, 의료 붕괴, 친일 종속 외교, 남북관계 악화, 균형외교의 상실, 나라 살림과 국민 경제의 파탄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실정과 패착들을 되돌아보면, 이게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한 정권이 이룬 패악질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거짓말이 일상이고 남을 탓하기만 하는 무능함, 변명만 늘어놓는 무책임함, 그리고 차고 넘쳐나는 부정과 비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용서하기 힘든 정권이지만, 더욱이 이대로 놓아둘 수 없는 것은 글로벌 정세의 차원에서나 시대사적 차원에서나 중차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전방위적으로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우리는 아래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모든 논란을 해소하라. 둘째, 그동안의 불통과 안하무인으로 일관해온 태도를 일신하여, 국정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소통에 나서라.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실용적인 외교와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 없는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라. 넷째, 위의 사안들을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더 큰 시민 저항과 불복종, 그리고 탄핵과 사법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들 역시 그러한 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2024.11.20. 성공회대학교 전·현직 교수 연구자 141명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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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여자들이 만만하냐" 줄지은 근조화환…동덕여대 학생들 분노 왜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대자보, 근조화환 등으로 학내 시위를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1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는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내건 피켓과 대자보, 그리고 학생들이 설치한 근조화환으로 뒤덮였다. 피켓과 근조화환에는 “학생 몰래 추진한 공학 전환 결사 반대”, “민주동덕 다 죽었다”, “여자들이 만만하냐” 등 대학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리본이 달렸다. 11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이 과잠(학과 점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엑스(X) 캡처 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학교 본관 앞에 과잠(학교 점퍼)을 벗어두거나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로 학교 내·외부 벽이나 바닥에 ‘공학 전환 반대’, ‘조원영’, ‘명애롭게 폐교하자’ 등의 문구를 쓰는 방식으로 시위도 벌였다. ‘조원영’은 동덕여대 학교법인인 동덕여학원의 이사장 이름이며, ‘명애’는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의 이름이다.학교 앞에 있는 동덕여대 설립자 조동식 선생의 흉상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에 의해 달걀, 페인트 등을 뒤집어썼다. 일부 재학생들은 시위에 참가한 뒤 엑스(X)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기도 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이라는 한 네티즌은 엑스에 “나 오늘 시위 참가했다”며 “학우분들이 시위 너무 열심히 해서 경찰차까지 왔다. 사람들이 지금 총장(실) 문 앞 점거해서 복도를 꽉 채웠다”고 전했다.이날 엑스에서는 동덕여대 학내 시위 관련 내용이 잇따라 공유됐다. 한때 ‘동덕여대’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동덕여대 학내 동아리가 만든 공학 전환 반대 서명 링크를 엑스에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네티즌도 있었다.총학생회는 캠퍼스에 남녀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고 학생들로부터 연대 서명을 받았다. 12일 진행되는 교무위원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다뤄질 전망인데, 총학생회는 하루 전인 11일부터 남녀 공학 논의 철회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11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이 학내에 근조화환을 설치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엑스(X) 캡처 총학 “학교 근간 위협” 학교 “결정된 것 없어”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안건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는 지금까지 학생 대표인 총학생회 측에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며 “총학생회가 해당 의혹을 제기해야만 입을 여는 대학 본부의 행동은 8000 동덕인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동덕여자대학교를 구성하는 것은 동덕 ‘여자’ 대학교의 ‘여성’”이라면서 “총학생회 나란은 동덕여자대학교의 근간인 여성을 위협하는 동덕여자대학교 공학 전환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경제·사회] 요즘 들어 다시 듣게 되는 노래 젊은 날에 좋아했던 UMC 라는 랩퍼의 노랜데,늘 적용될수 있는 내용이지만 요즘 언론이나 그 당에 뭔가 딱 맞아 떨어지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 해봅니다~ 03 Media Doll 3.0 [chr] 얘들아, 저놈이 나쁜 놈이다 (죽여! 죽여! 죽여!) 얘들아, 저놈이 그놈 친구다 (죽여! 같이! 죽여!) 얘들아, 쟤는 나쁜 놈으로 의심된다 (죽여! 죽여! 죽여!) 얘들아, 내 말이 틀린거 같다 (ㅋㅋㅋㅋ 아님 말구) [vrs1]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셨나요 아니 노인들인가? 그럼 유권자 여러분 우리는 표를 얻기 위해 뭐든 다하는 여러분 친구랍니다 그건 물론 다 아는 상식이겠죠. 약간의 지식이 필요 하는 건 절대 말하거나 시키지 않아요 상황이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더라도 우린 알기 쉽게 포장을 잘만하더라고 소문내줘요 그래야 재선이 돼요 사실 필요한 건 표가 아니라 돈이지만요 아 돈이 아닌가? 그럼 명예는 아닌가? 아님 기부학교를 만들어 내 딸 대학보내긴가? 여간에 백년 전에 저희 조부님께서 나까 무슨 상한테 허가받았던 광산 속에서 금이 나와서 갑자기 빵터진 재산에서 한푼어치 잃고싶지 않은 마음이예요 그러자면 세금을... 적게내면 좋고 그러자면 탈세를... 안들키면 좋고 그러자면 공무원을 우리편으로 만들고 정치인도 우리편으로 뽑힌다면은 좋아요 아무래도 우리 땅엔 민주주의라고 행복한 삶에 크나큰 걸림돌이 있지요 정치인을 투표같은 이상한 짓으로 뽑아요 우리편 안뽑히면 우린 망하니까 다같이 [chr]*2 [vrs2] 우리 편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외로울테니까. 삥을 뜯길테니까 그래서 시간날때 신문을 만들었어요 우리 편 늘려주고, 생각을 공유해 주죠 생각이 복잡할 때 한번 꼭 읽어봐요 모든 걸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께요 그래도 머릿 속이 영 복잡해서 '모두 친구는 아닐까?' 그런 위험한 생각이 드나요? 안돼요. 사람을 믿으면 정말 안돼요. 튼튼한 집, 안전한 차,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도 사람들이 그냥 갖다 주는게 아니예요 결국 돈이라구 돈.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돈이란 건 양이 좀 모자라서 우리들한테 좀 많으면 쟤들은 그지가 되죠.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편만 되세요 기업, 신문, 방송, 법이 모두 우리의 친구죠! 아직도 머릿 속에 의문이 있나요? '우리편이 부자라면 남의 편은 어쩌지?' '쪽수는 저쪽이 많아. 왜 다들 고생하지?' '저 사람들 고생하는데 왜 편을 가르지?' 생각이 많다는 건 고통을 뜻하고 이상한 생각이 든다면 행복은 사라지고 고뇌가 심해지고, 돈을 제때 못벌고 불만이 늘어나면 난 너한테 이렇게 말해요 [chr]*2 [vrs3] 그래, 그런 건 인정할 수 있어 저 바보들이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 그 바보들이 똑똑해지면 우리 집이 작아져 니 임무는 바보들을 바보로 유지시키는 것 하나.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기 없으면 아무나 잡아서 적으로 포장시키기 겁주면 뭉치고, 뭉치면 일하거든 겁먹은 애 삥뜯는 법은 중삐리도 알거든. 둘. 우리를 지들 편으로 속이기 이런 때 애국심이란 말을 종종 써줘 애국심이란 애국심으로 사람을 속여서 장사하는 기술, 출연료 올리는 기계란다 셋.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기 동네도 갈라주고 남여도 갈라줘 웃긴게 갈라놓으면 알아서 잘들싸워 그 새 등쳐먹으면 새도 모르게 감쪽같다구 가끔은 잠바입은 허름한 촌놈들이 시험 좀 잘봤다고 일을 좀 잘한다고 주제를 모르고서 우리 자리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할때가 있어 이게 위험해 걔들은 숨만쉬면 우릴 죽여놓거든 그래서 자격시험을 요새 없애구 있어 그래서 비싼 학교를 요즘 만들구 있어 끝으로 신문에 이렇게 써주면 고민해결 [chr]*2 [outro] 오늘의 교훈: 생각을 적게합시다. 요즘 같이 험할 땐 한 방에 훅가는 수가 있어요. 훅가..맞아 맞아 시간 날때 찾아서 들어 보시면 노래가 참 재밌다 싶을 겁니다~ 다른 노래들도 들어보게 되고요~그럼 전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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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설강화 국민청원 답변 올라왔습니다!! 우선 세줄요약 드립니다. 1.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로, 방송물에 정부가 개입 못한다. 2. 따라서 정부가 방송 못하게 강제할수 없다. 3. 하지만 방통심의회에 회부는 가능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중이니 다 구성되면 보내겠다. 저의 생각으로, 자유가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 그 자유를 빌미로 나라 팔아먹더라도 제재를 못한다는게 아쉽네요. 그런 법을 만들던가 해야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드라마 방영 중단 요구>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답합니다.<**구마사 방영 중단> 청원의 청원인은“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과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설** 촬영 중지> 청원의 청원인은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촬영 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 동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지난 3월 26일, <**구마사>를 방영한 방송사는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설**> 드라마 방영 예정인 방송사는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드라마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합니다.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이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입니다.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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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의석수별 의미 의석 200석(재적 3분의 2) -헌법 개정안 처리 가능 ? 의석 180석(재적 5분의 3)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가능 -법안 반대 정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가능 -사실상 대부분의 법안 독자 처리 가능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 '꿈의 의석 수'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가능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법 가능 ? 의석 151석(재적 과반) -국회의장직 확보 -본 회의 상정 법안과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 -국무총리와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단독 동의 가능 -'종합부동산세 인상' 처리 가능 -임금 인상을 통한 '불평등 완화',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정책 가능 일해라 민주당 미통당한테 시달리지 말고 정의당 눈치보지 말고 일해라 -
[정치·경제·사회] 어유... 올해는 시작부터 즐거운소식이 쏟아지네요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간섭 첫 유죄 https://news.v.daum.net/v/20200116113209319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게 하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정상적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이 의원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며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은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방송법 위반 처벌조항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별 경각심 없이 행사돼왔던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2심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의원 측이 방송법상 '간섭'의 뜻이 불분명하고 단순 의견제시까지 처벌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이 의원이 이런 행위를 "관행이나 공보활동 범위 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방송법상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 측은 "방송법 위반죄 일반에 관한 최초 사례가 아니라, '방송편성에 간섭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초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선고 뒤 "사법부 최종 결정에 조건없이 승복한다"며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에 위로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도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조항에 모호성과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잖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ㅎㅎㅎㅎ 뭐 방송법 위반이라 얼마안남은 의원자격은 유지되지만첫 방송법 위반이란 판례를 남기고 죄를 물은거에 만족해야할듯 합니다복권이라도 사야하나 ㅎㅎㅎ 아주 좋은 소식이 쏟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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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전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02-2100-63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ㆍ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2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7%AC%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A%B8%B0%EB%B3%B8%EB%B2%95/(16086) 3조의 정의 부분을 보면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대한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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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해찬 "이제는 마무리져야 할 때" 이해찬 "이제는 마무리져야 할 때"..오늘 '패트' 처리 시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13일 "이제는 마무리져야 할 때가 됐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공조로서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이 대표는 특히 "한국당은 대책이 있는 정당이 아닌 것 같다. 전략도 전혀 없고 대책도 없고 그저 반대만 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한국당이 얻은 게 뭐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다만 "비록 오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개혁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협조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민주당을 그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해도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며 "민주당은 최후의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끈을 놓지 않겠지만 시간 끌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강지은, 한주홍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213101532124 패스트트랙 법안은 선거법 조율이 잘 된다면 4+1 공조하에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결국은 통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그동안 야외 농성, 삭발, 단식, 국회 농성 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황교안은 또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외쳤습니다. 단식의 경험으로 볼 때 본인의 목숨을 걸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자한당이 예산안 처리 때와 같이 눈 뜨고 당하고 있진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상상하긴 싫지만 유혈 사태라도 벌이는 건 아닌지.. 찝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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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1' 예산안 본회의 통과 예산안 처리 충돌한 여야, 오늘부터 '패스트트랙' 전쟁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큰 갈등을 빚은 국회가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이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맞설 경우 법안 처리과정에서 여야의 극한대치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한국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낮은 만큼 4+1 협의체 차원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은 의결정족수(148석)를 훌쩍 넘는 156명의 찬성표를 확보하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견실한 `4+1 공조체제`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 4+1 테이블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특히 민주당은 `촛불민심`에 따른 개혁 과제를 완수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법안 처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전술도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 소집으로 대응하면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넘어서는 `묘수` 찾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이영호 기자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2110037&t=KO 어제 오후 늦게 내년 예산안이 여야 '4+1' 공조로 처리가 됐습니다.날치기니 뭐니 잡음이 있다고 하지만 잘 했다고 봅니다.더이상 끌었다간 아무 것도 못 한다는 현실을 직면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자한당은 예산안이 처리되자마자 '날치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의장을 향해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쳐댔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반대하면 자기들 제외하고 처리가 될 것을 알았겠죠.이제 선거법과 검찰개혁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남았습니다.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통과가 될 것이고 되길 바랍니다.그동안 자칭 보수 세력들이 벌인 일들은 거의 대부분 부메랑이 되어 그들 본인의 뒤통수를 쳐왔습니다.예산안 처리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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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씨가 평당원이 되는 건가요? 착잡한가 봐요. 나씨의 사진을 보니 참 착잡해 보이네요. 라디오에서 듣자하니 나씨가 원내대표 연장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자,황씨가 대노했다던데... 아마도 황씨 나름대로는 청화대 앞 단식으로 자신이 여론의 주목을 독차지 할 수 있었는데,괜한 필리버스터로 여론의 뭇매만 맞고, 단식의 효과도 퇴색했다고 생각하는듯 하네요.물론 그 전에도 나씨가 황씨를 대놓고 무시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나 저너 나씨가 평당원이 되면, 그동안 원내대표라는 방어막이 없어지면서,가족사학비리, 자녀비리등 조사받을 것들에 대해 엄청 불안해 지겠네요. 오늘 나씨의 얼굴을 보니, 앞으로의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