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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안수·이진우 보석 허가…오후 석방 절차 진행 예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93220?sid=100 군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여 전 사령관은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로, 문 전 사령관에겐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과 관련된 인적 정보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군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재판부에 제출했던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하고,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병합과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다음 달 초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8346_36718.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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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62534?sid=102 A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C씨는 공동주거침입 외에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1.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항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에 대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원래 무단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공간임. 2. 피고인들에게 학교 교사가 수차례 퇴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였음. 3. "재학 당시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3명 중 1명은 실제로는 졸업생도 아니고, 나머지 2명은 선생님 이름을 대지도 못 하였음. 4. 피고인 중 1명은 단순히 급식만 먹은 게 아니라, 중학교 내에서 오토바이 튜닝까지 하였으므로 "급식만 먹으러 왔다"는 주장이 성립하지도 않음. 5. 판사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유를 묻는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피해자인 학교 측과 합의하지도 않았음. 6. 피고인 중 1명은 폭행죄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람임 (이런 사람이 중학교 건물에 침입하면?) -
[엽기유머] 이스라엘–이란 전면 충돌: 원인부터 파장까지 총정리 🧭 2025 이스라엘–이란 전면 충돌: 원인부터 파장까지 총정리 📌 1. 전쟁 발발의 배경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이스라엘은 이를 국가 생존의 위협으로 간주. 외교적 협상 실패,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대는 지역 안보 불안을 심화시킴. 이스라엘은 “선제적 자위권”을 선언하며 선제공격 개시. 1. 네파탸후 대통령 반대파의 지속 기소 등 정치노선 불안 심화. 2. 미국과의 핵관련 협상 2일전 선제타격 : 미국에서 자국 이익만 생각하고 이란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불안 3. 이스라엘 정보망은 세계최고 수준 - 이란의 핵 개발이 최종국면에 들어서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 2. 작전명: Operation Rising Lion (일어서는 사자) 2025년 6월 13일 밤, 이스라엘 공군과 특수부대가 이란 전역을 동시 타격. 주요 목표: 나탄즈, 포르도 등 우라늄 농축시설 이란 국영방송과 통신망 혁명수비대 지휘부 및 핵 과학자 5명 제거 🌍 3. 현재 전황 이스라엘: 공중 우세 확보, 2차 공격 준비 중 이란: 방공망 무력화, 지휘계통 혼란 미국: 항공모함과 공중급유기 전개, 이스라엘 전폭 지원 주변국: 이라크, 예멘, 시리아 등 시아파 민병대는 간접 대응 강화 🕌 4. 종교 갈등과 배경 구분 시아파 (이란 중심) 수니파 (사우디 등) 체제 신정일치 세속정치 병행 교리 순교·전투 정당화 비교적 관용적 타종교 태도 배타적 제한적 인정 핵심 차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후계는 혈통(알리 계통) 이어야 한다고 주장. (이것이 차별과 율법의 강제성으로 이어짐)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후계는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 시아파는 이슬람 내 소수지만, 이란이 중심이 되어 정치·무장 세력으로 확산됨. 수니파 국가들과 이념적·군사적 충돌 반복. 이들의 순교, 전투의 정당화는 비국가 무장세력의 무력활동을 지원함.(테러) 🧳 5. 난민 문제와 국제사회 갈등 이란 내전/전면전 → 난민 수십만 명 유출 가능성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난민은 수용 국가에서 율법 자치, 여성 인권 침해 등 문제 유발 유럽·한국 등 수용 국가에서 사회 갈등 우려 💣 6. 국제법과 핵 확산 억제 이스라엘: 예방적 자위권으로 정당화 국제사회: 무력 사용의 정당성에 논란 그러나 핵확산 억지 측면에선 실질 효과 존재 🇰🇷 7. 한국의 입장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동 정세에 민감 미국과의 안보 협력 유지하면서도 중립 외교 전략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선 헌법 질서와 사회통합을 기준으로 신중 접근 풍력·원전 등 에너지 자립 정책 강화 중 🔚 요약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어, 선제공격으로 제압에 나섰다.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 이란의 핵시설과 지휘부를 정밀 타격했다. 종교 갈등(시아파 vs 수니파)과 이슬람 극단주의, 난민 문제로 국제사회도 주목 중. 한국은 직접 개입 대신, 외교·에너지·인도적 대응 중심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원칙과 국가 헌법 질서의 균형점이 모든 국가의 과제로 남는다. 📚 출처 및 참고 링크 Al Jazeera - Israel launches major airstrikes on Iran (2025.6.13) BBC News - Operation Rising Lion Explained (2025.6.14) Jerusalem Post - Inside Israel’s preemptive operation against Iran Reuters - US deploys aircraft carrier in response to Israeli-Iran tensions UNHCR Reports – Middle East Refugee Crisis 2025 Brookings Institute – Iran’s Strategic Vulnerabilities 카이스트 국제정치 칼럼 - 중동 종교갈등과 핵무장 대한민국 통계청 – 에너지 수입 의존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 제10차 에너지기본계획 (2024) GPT와의 대화를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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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요 인물 신병 확보부터 나선 내란특검, '尹 재구속' 속도 내나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며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 연장 시도추가 기소 혐의: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구속 연장: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이달 26일 만료됨에 따라, 특검은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핵심 피고인들도 구속 연장될 가능성석방 임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주요 피고인들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추가 기소 검토: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되면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므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다른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하여 구속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노상원에게는 살인예비 음모죄, 외환의 죄를, 이진우, 여인형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및 재구속 가능성다음 수순: 핵심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재구속이 특검 수사의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환 불응: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체포영장 가능성: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과 특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특검 인선 완료 및 수사팀 구성 가속화특검보 6명 인선 완료: 조 특검은 지난 20일 박억수, 박지영, 이윤제,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변호사 등 6명의 특검보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검사 출신이며, 1명은 경찰 출신입니다.수사팀 구성: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마친 만큼, 전체 267명에 이르는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이번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가 내란 사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58273?page=1&c1=191 -
[정치·경제·사회] [속보]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김 전 장관은 앞서 구속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한편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 한국경제 같이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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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G7에서 룰라브라질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 (룰라도 정치검찰의 피해자였죠) 유튜브에 달린 댓글인데 공통점이 많네요 둘다 검찰탄압 받았다는것도 비슷하고요 룰라 대통령도 초졸 소년공이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프레스기에 왼팔 손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해 평생 ‘굽은 왼팔’로 살아야 하는 장애를 얻은거 처럼 룰라 대통령도 선반공을 하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었죠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4 → ‘검찰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 기사도 참조하심 괜찮을듯 합니다 브라질 : 룰라(노동운동가 출신) 한국 : 이재명(인권 변호사 출신) 브라질 : 연방대법원(룰라에게 2017년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혐의를 씌움) 한국 : 대법원 (이재명에게 말꼬리 붙잡아 공직선거법 위반 씌움) 브라질 : 연방 판사 세르지우 모루 판사 한국 : 조희대 대법원장 브라질 : 대선 한달전에 출마자격박탈 한국 : 대선 한달전 출마자격 박탈하려는 시도 브라질 : 기호 1번 없어짐 한국 : 없애려 하지만 택도 없음 브라질 : 보우소나루는 브라질의 제38대 대통령(2019~2022)으로, 극우 성향의 정치인 한국 : 윤석열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로, 총 2년 330일(1060일), 계엄 대통령 브라질 : 증거가 없는게 증거라는 어처구니없는 판사의 판결 한국 : 14살 여중생 강간임신 시킨건 무죄고(예전 다른건 판결) 이재명의 느낌과 감정은 유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브라질 : 보우소나루 아들 댓글부대 운영 및 화학물질 독살계획 한국 : 각종 정치적 테러및 칼로 실제로 테러 브라질 : 극우단체 국회테러 및 폭동 한국 : 서부지법 폭동 브라질 : 합창의장 3군 참모총장과 함께 계엄모의 한국 : 실제로 계엄 실행 브라질 : 실패후 보우소나루 미국망명 한국 : 실패후 탄핵 윤석열은 구속됬지만 탈옥 그리고 룰라 대통령은 2003~2010년에도 대통령이였는데 노무현 대통령과도 공통점이 많다고 하네요 둘 다 2003년에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살아온 역정이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젊은 시절 인권변호사와 노동운동가로 노동자를 대변하였으며 정계 진출 이후에는 여러 번의 선거 낙선 끝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는 점, 또한 집권 이후에는 일견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진보 노선보다는 중도 노선의 정책을 폈다는 것도 비슷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브라질에 국빈 방문하여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룰라 대통령이 시가를 한 대 물자 노무현 대통령이 시가를 한 대 건네받아 맞담배를 피우면서 정상회담을 이어가기도 했다. 자칫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도 흡연자였기 때문에 맞담배 회담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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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19일 경찰 조사 불응…김건희는 특검 출범 전 입원 윤 “제3의 장소나 서면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다.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도 “수사와 영장 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특수단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에 출석조사 대신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진술서도 첨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조사는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큰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둔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김 여사 측 관계자가 밝혔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건강 상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범할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직도 지가 뭣좀 되는걸로 아는갑네… 둘다 구속수사 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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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특검 후보 정보 6인 출처 = Goodle Gemini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 내란 특검: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검사 출신: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와 기소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해경의 부실 구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감사원 감사위원 역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감사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사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내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시설물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데 관여했으나, 이후 감사원 측의 입장이 바뀌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법조계의 전문성: 검사, 감사원 감사위원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직책을 수행하며 법률적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내란 특검의 의미와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역할:'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내란·외환' 행위와 연결 지어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독립적인 수사: 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외부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사실관계 규명: 제기된 내란·외환 행위 관련 의혹들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정치적 파장: 이 특검은 현직 대통령을 겨냥하는 성격이 강하여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과거 이력과 전문성은 이러한 중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주요 경력: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제11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2018년 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제16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임명되어 3년간 국내 최대 법원을 이끌었습니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를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진상 규명에 기여했습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사법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관련 논란: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당시, 과거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법원장은 언론을 통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최근 동향 및 특검 후보:현재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합니다.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어 특검이 도입된다면, 민중기 전 법원장은 이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그의 법원장 경력과 사법 개혁에 대한 참여 이력은 특검 수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이윤제 교수는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주요 경력 및 전문 분야: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아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도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검사 출신: 2000년부터 약 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국제법무 전문가: 국제연합 구유고전범재판소(ICTY) 항소심 재판연구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등을 역임하며 국제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학계 활동: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에서 형법총론, 형법각론 등 형사법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사법 개혁 참여: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등 사법 시스템 개혁과 관련된 활동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채상병 특검 후보 추천 배경:더불어민주당이 이윤제 교수를 채상병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은 그의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 학자로서의 법률 전문성, 그리고 과거 사법 개혁 활동을 통한 개혁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현재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등 최종 발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법이 최종 발효되고 이윤제 교수가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그는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추천 후보 내란 특검: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그는 특히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주요 경력판사 재직: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약 20년간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법관 재직 중에는 법원 개혁과 피고인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복을 벗은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대검찰청 감찰부장: 2019년 외부 공모를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담당하며 검찰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 감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윤 총장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재파견 (추정): 대검 감찰부장직을 마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현재: 현재는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저서 <검찰의 심장부에서>를 출간하며 여러 매체에 출연해 검찰 조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주요 논란 및 이슈한동수 전 재판연구관은 대검 감찰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면서 현 정권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당시 검찰 내부의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특검 후보 추천현재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 특검법은 현 정부의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며, 그의 임명 여부는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오랜 법원 경력과 대검 감찰부장으로서의 경험이 특검 수사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김건희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 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입니다.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주요 이력 및 특징:검사 출신: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수사와 기소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 주요 수사 부서의 요직을 거치며 강력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보였습니다.문재인 정부 요직 역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검찰 내 핵심 인사로 활동했습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립: 특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논란,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사안 등에서 윤 총장 측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그가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배경이 됩니다.현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으며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경험했습니다.김건희 특검의 의미와 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역할:'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심재철 전 검찰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강력한 수사력 발휘: 검사 시절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검찰 고위직으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독립적인 수사 의지: 현 정부와 과거 대립각을 세웠던 이력은 특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검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정치적 파장: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심재철 전 검찰국장의 임명은 특검 수사의 방향과 결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전 합동참모 법무실장이명현 전 실장의 주요 이력 및 특징: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전 실장은 오랜 기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는 군 내부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주요 군법무 요직 역임: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관: 군사법원 시스템 내에서 재판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군사법 분야의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갖췄습니다.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의 주요 법률 자문 및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고위직으로, 국방 행정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군의 최고 지휘부 중 하나인 합동참모본부의 법률 업무를 총괄하며, 군사 작전 및 정책 결정의 법률적 적법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채상병 특검의 의미와 이명현 전 실장의 역할:'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 즉 수사 외압, 사건 은폐, 직권남용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발동되어 이명현 전 실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다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군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 군법무관으로서 군사법의 특수성, 군 내부의 조직 문화 및 보고 체계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사건의 본질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일반 검사나 판사가 다루기 어려운 군 특유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독립적 진상 규명: 특검의 본질은 정치적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의 군법무관으로서의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군내 부정 비리 척결: 군 내부의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군 조직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비리를 척결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