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30)
-
[정치·경제·사회] 법인세 감면이 의미하는것 그것은 일본이 이미 잘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1990년 소득세가 최고세율 70%였고 법인세는 40%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세는 3%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이 되면서 소득세는 최고세율 45%에 법인세는 23.2% 로 낮췄습니다그러면 당연히 세수익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나라는 부채가 있고 들어가야할 예산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어딘가에 세금을 감면시키면 어딘가에 세금을 더 받아야 하기 마련입니다 일본의 답은 “소비세 인상"이였습니다. 네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줄여주고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면서 발생한 손실을 소비세를 8%로 인상하며 벌었습니다심지어 저 소비세도 과거자료로서 지금은 10%입니다. 소비세는 일본에서 물건을 살때마다 붙는 세금으로 100엔짜리를 사면 3%일때 103엔 10%이니 110엔이 되는것이죠 즉 일본은 소득세 감면과 법인세 감면으로 발생한 세수익을 소비세를 증가시켜서 매꾸어넣었고 그 소비세는 일반서민들이 주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죠 오늘 나온 기사네요 법인세가 효자 4월까지 국세 34조가 더 걷혔다 보시는바와같이 법인세는 우리나라 세수익의 효자역활을 합니다. 자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빛은 중앙정부기준 1001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효자 세수익 법인세를 낮추고 상속세는 납부유예(라고 쓰고 이리저리 머리써서 안내게 해주기) 로 합니다 기업은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부자는 더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족해진 세수익은 어디서 매꿀까요? 복지는 증대되고 나라 빚은 늘어나 있는데 결국 일본처럼 부가가치세를 인상시키거나 연금을 더 걷고 덜받게 하거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늘릴겁니다왜 그렇게 단언하냐고요? 기업과 부자를 위해 감세해주는데 그럼 어디다 세금걷겠습니까? 안그런 서민에게 걷겠죠 기업이나 땅부자 재벌 이런사람들이 현정권을 지지하는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입니다실제로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에대해서 취임 한달만에 좋빠가로 처리해주니깐요근데 웃긴점은. 여기에 아무 상관없을 40%가량 약 2천만명이 넘는 국민에게 지지를 받아 탄생한게이 정부라는 점 입니다. 왜 그런걸까요? 내가 부자들이 반대하는것을 반대하면 나도 그 부자와 같은 일원이 된 기분이 드는건가? 아님 내가 그 사람들이 겪는 고세율의 고충을 나도 난중에 겪을 수 있으니 미리 반대하는것일까요? 이 정부 부족해진 세수 어디서 충당할지 궁금하네요 지하철 노인운임 유료화? 군 월급동결? 예산잡아먹는 복지예산 국방비 감액? 민영화? -
[정치·경제·사회] 부동산 정책 잘 모르지만 읽어 봤습니다 - 1 말이 많아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많네요. 붉은 글씨는 정책 내용입니다.제가 정문가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을 적는거니 제가 모르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2-1. 투기수요 근절 등 주택 수요 관리 정책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①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확대 하고, ②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책을 바꾸고, ③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 세금 제도를 바꾸어 투기 수요를 막았다. 또 가격안정을 위해 ④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일단 의도는 이런거 같습니다. ①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지정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열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역지정을 수차례에 걸쳐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고 1순위 및 재당첨이 제한되며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이 강화되는데, 이밖에도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양도 제한 및 전매 세율 확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 오피스텔 전매 강화 등 점차 규제를 확대했다.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 제한을 더 강하게 한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제 생각으로는 당연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② 대출규제 등 금융대책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부채상환율(DTI) 규제 비율을 계속해서 강화했다. 2018년 12월 DTI보다 대출기준을 더 강화한 신(新) DTI와 함께 총체적원리금상환배율(DSR)을 도입해 대출상환능력 검증을 강화했다. 또 2020년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고가 주택에만 적용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토록 변경했다.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전입 및 처분 요건도 강화했다. 15억 원 이상 초고가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보금자리론 역시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던 것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반대하시는분들 글에 보면 대출제한으로 집 구매가 어렵다고 많이들 하셨는데...15억 이상 구입시 제한이 첫번째 내용이네요.아니 15억 이상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집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하시는 분들이에요?아니 투기를 위한 집이 아니라 살 집을 구매하는건데 15억 밑에 집은 살만한 집이 아니라 15억 이상 집을 사야 하는거에요? 대출 제한 때문에 집을 못 산다는분들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거주를 위한 목적이면 당연히 전입신청이나 실거주 의무는 당연한 거겠죠. 이후 내용을 봐도 제가 이해를 못한건지 모르겠지만 주택보유자가 대출을 하는걸 제한 하는걸로 보이는데이게 문제가 있는건가요? ③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했고 법인 역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하고, 조정대상지역내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변경했다.(양도세)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했고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했다.(취득세)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인상했다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했다.(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를 인상하고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소유자로 변경, 신탁자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막았다. 일단 1주택자에 대한 인상은 이야기 없으니 없는거겠죠?일반 지역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에 대한 과세. "필요에 의해 2주택이상인 분들이 있다." "억울하다." 어느정도 공감은 합니다.제 주변에도 거주지 이외에 휴양지에 집을 따로 사놓은 분들이 있으니까요.그렇지만 조정대상지역에 2채이상을 보유는 필요에 의한것이라고 생각하기엔 저는 좀 확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건 집값이 싼지역에 휴양지에 집이 더 있다고 과세를 하는건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시골가면 정말 싼 집도 많거든요.그런곳은 투기성을 가지기 어렵고 되팔이 할 이유도 되팔이도 안되는 집들이 있으니까요. 실거래가 얼마 이하의 주거는 제외되면 어떨까 합니다. ④ 분양가 상한제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확대했다.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효력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일로 앞당겼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도 5-10년으로 확대했다. 이 부분을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겠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엔 양날의 검 같기도 하고...이유가 있어서 집값이 오른집도 세를 못올리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싶기도하고...그렇다고 장사잘되는 가게 집주인한데 쫒겨나는거 보고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둘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 . . 누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서민이 대출 막혀서 집 못산다는 개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는거 같네요.15억 ㅡㅡ;
-
-
[정치·경제·사회] 기업에 규제보다 자유를(총합) Ⅰ. 서론 칸트는 이성에 의한 역사의 진보를 확신한 학자로, 인류 역사의 완전한 설계도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것을 9개의 명제로 정식화 했는데, 여기서 칸트가 중요시 했던 것은 3명제의 자유의지, 6명제의 시민사회 건설 등이 있었다. 특히 4명제에서 강조한 ‘반사회적 사회성’은 인간이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항쟁을 유발하고, 이 과정에서 칸트는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것은 ‘경쟁’의 형태로 나타났고 사회는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도한 경쟁 때문에 생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불평등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시행하는 것 중에는 기업, 특히 대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이 있다. 그런데 대기업을 규제하면 빈부격차, 불평등이 해결될까?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것이 애초에 옳은 것일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대기업의 규제는 사회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그 목적인 빈부격차의 해소도 유도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대기업의 규제를 지지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의 발전과 불평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를 들어 설명하려고 한다. Ⅱ. 본론1. 대기업 규제의 문제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멈춰야 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대기업을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상류층의 재산을 하류층에게 나누어 줘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실행한다고 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격차가 줄어들까? 칸트의 말처럼 인간은 개인의 욕망, 간단히 말해서 돈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물건들, 방송, 음악, 영화, 옷, 어플 등 모든 것들은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만 봐도 개발자들이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현재 보다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류층에게 상속세, 부유세 등의 세금을 통해 재산을 가져온 뒤 그것을 하류층에게 뿌린다고 한다면, 사회의 발전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다른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갖고 있다. 특히 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할증 적용되므로 최고세율이 최대 65%까지 올라간다. 해외의 경우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대만은 최고세율이 20% 미만이다. 네덜란드는 23%, 독일과 벨기에는 30%, 미국과 영국은 40%다. OECD 평균 상속세 비율이 26%인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이미 지나치게 높은 수치이다. 아예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도 여럿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이미 1970~1990년대에 상속세를 폐지했고 2000년대 들어 포르투갈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이 상속세 폐지 대열에 합류했다. 기업에서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닌 `기업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상속세를 완화하는 큰 이유는 경영의 영속성을 제고해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 기업 매출과 고용, 세수가 모두 증가하는 3박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세율을 올리기보다 기업을 키워 법인세를 더 걷고,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세금 폭탄을 맞느니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자산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더 걷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부를 유출시켜 `소탐대실`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 불평등을 억지로 줄여야 할까? 현재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류층, 특히 대기업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애초에 빈부격차를 억지로 줄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것이 정말 옳은 방법인지는 의문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고소득 및 저소득 가구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5.1배나 되어 부모 소득에 따른 자녀 교육기회가 현저히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를 예시로 들기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5배 나면 안되나?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 간에 소득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같은 부분에서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소득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도 저소득 및 고소득 가구 간의 지출 차이가 5배보다는 3배, 3배보다는 2배가 낫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격차가 줄면 줄수록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으니, 모두의 소득이 똑같은 사회주의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일 것이다. 물론 이들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사회주의 사회처럼 발전은커녕 계층 간의 격차도 줄어들지 않을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층 간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것’, ‘더욱 좋은 사회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격차‘가 아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A가 5만 원, B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A가 10만 원, B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중 어느 쪽이 A가 살기 좋은 경우일까? 물론 두 번째 경우이다. 소득격차만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 경우는 A와 B의 소득의 차이가 2배, 두 번째 경우는 100배가 나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가 더 나은 사회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가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격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류층이라도 빈곤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격차를 줄이자는 말은 그저 사탕발린 말에 불과하다. 3. 기업에게 자유를 줘야 하는 이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일까? 바로 정부가 아닌 기업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경제의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공무원이나 비정규직 임시직에 불과하다. 실제로 작년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고 하였다. 분야별로는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과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인력 2300명을 증원, 또 안전·시설 점검인력 4000명과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인력 8000명,. 교통안전 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도 1만1000명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일자리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7000명을,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1만1000명을 추가로 뽑는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단기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고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까? 이런 단기 일자리 창출 외에 정부가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복지 정책이 있다. 그 예로 작년 정부는 10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고,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상한액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1분위 가구의 작년 4분기(10~12월) 월 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전년대비 17.7%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36.8% 급감하면서 소득 감소폭이 커졌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가구도 월 평균소득이 277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미세하게 증가(0.4%)했지만, 사업소득(-18.7%)과 재산소득(-43.8%)이 급감한 여파를 막지는 못했다. 1, 2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소득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4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에게 규제를 가하고 상류층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그 돈을 복지에 투자한다고 해도 계층 간의 격차는 나아지지 않는다. 소득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자리 참사’가 꼽히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취업자 증가 규모(-8만 7천명) 이후 9년만에 최소치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1분위 가구 평균 근로자 수는 1년 전 0.81명에서 0.64명으로 줄었고, 2분위 가구도 1.31명에서 1.21명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하위 계층 가구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분배 개선의 시발점은 일자리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하고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말했듯이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려면 기업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의 경우 2017년 전체 매출 중 90% 정도를 해외에서 올렸으나 삼성이 낸 세금 중 80%는 우리나라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1만 5천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 11조원의 R&D 및 시설투자가 집행되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42만 명의 간접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국가에 막대한 세금을 내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업을 규제한다면 이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너무나 뻔하다. 실제로 현재 많은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3월 미국 내 첫 생산시설인 테네시 공장 가동에 나섰으며, 140만개 생산을 시작으로 1200여 명을 현지에서 고용하였다. 기아차도 2016년 멕시코 공장을 준공하고 현지에서 1만5000명을 고용했다. 이처럼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난다면 기업이 우리나라에 낼 세금과 우리나라의 일자리도 같이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반사회적 사회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사회를 발전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생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 정부는 대기업을 규제하고 지나치게 많은 상속세를 부과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둔 세금을 하류층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계층 간의 격차는 줄어들지도 않고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대기업에 규제를 통해 받아낸 돈을 서민들에게 뿌리는 것은 그저 잡은 물고기를 주는 것에 불과하며,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를 잡는 법이다. 하위 계층의 삶이 더욱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지가 아니라 결국 일자리이다. 그리고 이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 또한 일자리가 많아지면 하위 계층의 소득도 늘어날 것이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기업을 지원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
[재테크] 양방향 투자, 선물 ? ETF ? 뭐가 좋을까 ? 주식의 최고장점은 비과세 입니다 즉 수익이 어떤종류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면세만세)하지만 주식의 최고단점은 한방향 베팅에 있습니다 베팅이라 한점은 어차피 우린 기업가치 보다 현금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투기꾼) 이니까요 주식은 한방향으로 수익을 냅니다 물론 대주시스템이 있으나 아는사람도많지 않고 수량또한 정해져 있어 사고싶다 해서 살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를 대체하는게 ETF로 각 묶여있는 카테고리(코스피200, 코스닥 150, 조선, 자동차, 바이오, 달러, 채권, 원유 등등)의 종목을 양방향으로 베팅(투자)할 수 있습니다 ETF경우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헉! 거래수수료가 없다고 ?? 쩐다 !하시겠지만 이는 함정입니다 ETF는 각 날마다 정해진 스프레드가 있고 그 스프레드 기준으로 과세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수익은 배당수익으으로 15.4% 를 납부합니다 다행히 수익이 난 후 자동으로 차감되니 그렇게 까지 속이 쓰리진 않습니다 라고 할거 같겠지만 이는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됩니다 직업란을 개인투자자로 쓸게 아니라면 우린 직장이든 사업이든 뭘 하든 소득을 가집니다 보통 직장인은 한달마다 원천세및 소득세 에 대한 신고를 마치고 (회사에서 자동으로) 공제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문제는 ETF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천만이상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 종학소득은 8천8백 만원 이상부터 35% 적용됩니다 쉽게 1억 벌면 기타공제 다받고 2천만을 내야 합니다 ETF로 1억을 번게 아니라 2천만원 이상 벌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올라갑니다 세금좀 내시는 분들은 이 고통으아아 !! 반면 선물투자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으나 이는 보통 1-2틱 경우로 무마됩니다(틱떼기 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여기서중요한건 선물투자 소득은 무려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퇴직소득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되며 무려 그 세율은11%(지방세 포함) 입니다 ETF 배당소득세 15.4% 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세요 2018년 도 까진 5.5% 였습니다 ..... (사업하면서 버는 돈은 국가 인프라 이용해서 버는거니깐 세금이 좀 높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겠는데 왜 금융상품 그것도완전 위험한 파생상품에 높은 과세를 하는거지 !? 난 그냥 컴퓨터 키고 클릭만 했을뿐인데.. ) 부모의 원수에겐 주식을 가르치고 자식의 원수에겐 선물을 가르치란 말이 있습니다그만큼 선물이 위험하고 치명적이란 뜻입니다 단, 레버리지를 낮췄을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증거금 3천만원이면 이면 가능합니다 10계약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낮춰 1계약 이라면 어떨까요 ? 1틱(선물거래의 한수치오르거나 내릴때 쓰는 단어)에 12,500원 입니다 쉽게 코스피200지수 선물 보세요 19년 11월 22일 금요일 장마감(오전장) 기준 279.80 (1.60 / 0.41% 전일대비 상승) 입니다 0.05가 1틱 입니다 그래서 뒷자리 1이 올라가면 25만원 입니다 3천만원을 증거금으로 가지고 이걸 다 잃을때 까지 거래한다는건 종목이 상폐 하는거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기준) ETF와 선물은 모두 양방향 베팅이 가능합니다 오르면 오른대로 벌고(따고) 내리면 내린대로 벌고(따고) 그게 큰 매력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알고 대처한다면 모두 좋을 수 있으나 세금 혜택적인 부분이 큰거 같아 한번더 선물에 한발더 올려옵니다여러분은 내 자식의 원수니까요 ~
-
[정치·경제·사회] 文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인상 유력" 재정개혁특위 4가지 시나리오 제시..최대 34만 8천명 종부세 더낸다공시가액률 10%p씩·최고세율 2.5%로↑..30억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1주택-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도..재정특위 다음달 3일 최종권고안 확정다주택자 세금폭탄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의 단기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이와는 별개의 시나리오로 이른바 '똘똘한 1채'와 관련,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재정개혁특위는 다만,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체계가 2원화돼 고가1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는 단서를 붙였다.똘똘한 1채의 과세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재정개혁특위내에서도 찬반으로 크게 갈려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다.이 밖에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강화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재정개혁특위는 향후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적절한 기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 납세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주 최종토론을 하고, 다음달 3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과 주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방안도 함께 담긴다.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yulsid@yna.co.kr http://v.media.daum.net/v/20180622184307870?rcmd=rn
-
[재테크] 11월 29일 소식 [주요뉴스]◆ 中, 국정표류 한국에 무차별 통상 공습... '비관세장벽 → 반덤핑·세이프가드' 수위 높여... G2 무역전쟁 본격화땐 '넛크래커' 전락 우려◆ 임대주택 3만가구 서울 역세권에 짓는다... 송파·천호·왕십리역... 서울시, 내년부터 공급◆ "법인세 인상 '부수법안' 지정 근거 없어"... 국회예산정책처, 오늘 국회의장에 보고◆ 에머슨, 국내 첫 '회원제 아파트' 분양... 입주민 호텔급 관리, 골프장·리조트 이용◆ 美 근로자 퇴근길에 '신라면' 한 개... 中 대륙선 온라인 직구, 전세계가 한국라면 '후루룩'... 농심 해외판매 7억2000만달러 사상 최고... 유튜브 '매운 라면' 도전 열풍, 中東 공략◆ 중국發 통상규제에 한국기업들 눈물... 김·설탕 통관거부 '발동동', 유커 급감 전망에 호텔 울상◆ 중국發 통상공습... 현대車 겨냥해 돌연 전기차 할당(전체 판매의 8% 이상)... 한국제품에 竹의 장막... 中, 전방위 한국기업 때리기... 무조건 통과시키던 화장품 생트집, 배터리 기준 강화 LG·삼성 직격탄◆ 對中 수출 17개월째 마이너스... 역대 최악, '트럼프 스톰' 몰아칠 내년, 생각만해도 암담◆ 동력잃은 朴 정책... 한류·벤처·노동개혁 필요한데... 뒤집히는 '朴 간판정책', 최순실게이트로 핵심사업 국정추진력 상실... 작년엔 연말정산·건보료체계 개편 '물거품'◆ 면세점 특허·규제프리존 국회서 '빨간불'... 경제정책도 위기◆ 佛지피는 우파 포퓰리즘... 피용, 대권 예약... 자유시장·反이슬람 주장하는 '대처 신봉자'... 정통보수 앞세워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 美 국무 롬니 되더라도 대북정책 '강경' 불가피... 외교라인, 이미 강경일색◆ 中 "위안화 가치, 유로·엔보다 덜 떨어졌다"... 인민은행, 사실상 '위안화 절하' 용인◆ '58% 지지율' 아베... 트럼프 회동·발빠른 지진대응에 고공행진◆ 野 "오늘까지 누리과정 결론내야" 정부 압박... 법인세 인상·누리예산 '빅딜' 급물살, 비과세·감면 정비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인상... 5억이상 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추진◆ 국세청 보유 특허 풀어 '전통酒' 키운다◆ 공인인증서·비번 없어도 손쉽게 은행업무 보세요... 국민은행-SKT 첫 서비스◆ 외풍에 시달리는 삼성, 그 틈 파고드는 화웨이·노키아... 화웨이 CES2017 기조연설 데뷔하고 대만 TSMC는 아이폰8 AP 독점 공급... 노키아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재도전◆ 오늘 삼성 이사회... 주주환원책 뭐가 나오나, 배당금 확대방안 내놓을듯... '인적분할' 안건서 제외◆ '사우디 국민차' 2년반만에 좌초위기... 포스코대우, 관련조직 대폭 축소 "사우디 정부 승인 안나 동력 상실"◆ LG전자, 의료영상기기에 도전장... 수술·임상용 모니터 등 3종 첫 공개, 삼성전자와 한판승부◆ 쏘카, 전기차 테슬라 투입... 그란카, 아이오닉 100대로 늘려... 카셰어링 친환경차 경쟁 점화◆ 코스맥스, 日 화장품 1위 시세이도 뚫었다... 메이크업 제품 수출 계약◆ 주말마다... 도심 백화점의 '한숨'... '촛불정국' 상실감에 소비 위축... 매출 롯데백화점 ◆4.7%·신세계 ◆2.2%, 대형마트 홈쇼핑까지 판매 감소◆ 트럼프 시대, 美중소형주·리츠 뜬다... 보호무역 시행·경기 서서히 좋아지면 수혜... 韓·美 상장 ETF·ETN 활용해 분산투자를◆ 증시 불안하자... 인컴펀드(배당·임대수익 위주 투자펀드)로 뭉칫돈, 시중금리 + a 수익 추구... 석달새 3100억 몰려◆ 효성, 섬유·화학 쌍끌이... 영업익 첫 1조(올해 실적 전망), 美 인프라 확대로 변압기사업도 순항 기대◆ SKT, 포스코 지분 전량 처분... 총 3078억원 규모◆ 한투證, 초대형 IB 됐다... 한국금융지주 1조7천억 증자, 자본 4조 돌파[국제금융뉴스]◆<뉴욕마켓워치> 이익실현·OPEC 회동 주시…주가↓국채↑유가↑◆<뉴욕전문가 시각> 주식 투자자들도 OPEC에 '관심 집중' ◆<뉴욕채권> 국채가, 해외 수요 등에 상승◆<뉴욕환시> 달러화, 차익실현 매도에 하락◆<뉴욕유가> OPEC 감산 합의 기대에 2.2% 상승◆<뉴욕 금가격> 달러 약세·증시 하락에 1.1% 상승◆뉴욕증시 사상 최고 기록 후 이익실현…다우 0.28% 하락 마감◆WSJ, 곡면 아이폰 내년 등장할 수도◆<연준, 2018년 네 차례 인상 가능할까> ◆"트럼프 당선 따른 불확실성 여전…금가격 상승 가능" ◆골드만삭스 "철광석·원유가격 전망치 상향, 금 하향"◆"OPEC 감산 합의 실패 시 유가 40달러 아래로 하락"◆머스크라인, 獨해운사 '함부르크 지트' 매수 추진◆드라기 총재, ECB 부양책 경제 회복에 중요한 요소 ◆<ECB, 12월 통화정책 회의 앞두고 불확실성 확대>◆뉴욕증시, 이번주 OPEC 감산 불투명 등에 하락 출발◆"伊 국민투표 부결에도 유로화 매도 나타나지 않을 것" [공시]◆ 코리안리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53억1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 우진 =두산중공업과 총 51억1000만원 규모 공급 계약 2건 체결◆ 코오롱인더 =신규법인 설립 위해 927억원 규모의 베트남 계열사 'Kolon Industries Binh Duong Company Limited(가칭)' 주식 취득 ◆ DSR =한국거래소, DSR에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 조회공시 요구◆ 두산중공업 =“인도 현지법인 DPSI,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주 정부 발전공사와 1320MW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 공급 계약 체결을 EPC 방식으로 추진 중”◆ 삼성전자 = "29일 오전 9시30분 컨퍼런스콜 열고 주주가치 제고 방안 발표"◆ C&S자산관리 =시가하락에 따라 미전환사채 전환가액 3755원에서 3094원으로 조정◆ 금성테크 =사업다각화 위해 안강벤처투자 주식 130만주 75억9980만원에 양수◆ 솔고바이오 =유상증자에 따라 29일 권리락 실시◆ 파인텍 =유상증자에 따라 29일 권리락 실시◆ 에스에프씨 =무상증자에 따라 29일 권리락 실시◆ 대주전자재료 =3억5527만원 규모 교환사채 만기 전 취득◆ 포티스 =시가하락에 따라 미전환사채 전환가액 3620원에서 3590원으로 조정◆ 오르비텍 =시가하락에 따라 미전환사채 전환가액 5274원에서 4855원으로 조정◆ 넥스트바이오홀딩스 =조승연·왕석우 대표이사체제에서 조승연 대표이사체제로 변경◆ 오리콤 =한국거래소, 오리콤에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 조회공시 요구◆ 뉴프라이드 =기타자금 용도 위해 15억원 규모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제이콘텐트리 =관계사 허스트중앙 주식 11만1723주를 161억7682만원에 JTBC PLUS에 처분 결정 ◆ 휴온스 =전재갑 대표이사체제에서 윤성태 대표이사체제로 변경◆ 코리드 =한국거래소,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정원엔시스 =한국거래소,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아리온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29일 하루간 주권매매거래 정지”◆ 엘아이에스 =한국거래소,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특징주]- 맥스로텍(141070): 록히드마틴 조인트벤처사인 엑천에미리트와 차세대 로봇 공작기계 'XMini'의 독점 판권 계약 체결 소식에 초강세- 크루셜텍(114120): 구글이 픽셀폰으로 내년 4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란 분석에 지문인식 모듈을 공급하는 동사가 상승세- 대한유화(006650): 유화 경기호황 지속전망과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에 강세- 대아티아이(045390): 42조원 규모의 중국 베이징-텐징-허베이 구간 철도 프로젝트 승인 소식에 급등세- 동부건설(005960): 군인공제회가 제기한 86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 했다는 소식에 강세- 나노(187790): 1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급락했던 주가가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반등세- 금성테크(058370): 사업 다각화를 위해 자기자본 43.5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강벤처투자 주식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하락세- 한국자산신탁(123890): 530억원 규모의 제주도 빌라 사업이 전면 취소될 위기라는 소식에 약세- CJ(001040): 최근 주가조정이 과도하다는 분석과 내년 실적 성장 지속 기대감에 강세- 삼성물산(028260):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 발표에도 불구, 인적분할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을 중장기로 검토하겠다는 소식에 약세
-
[정치·경제·사회]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2032217215&code=920100&med=khan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조세 부담을 낮춰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법인세 감세 후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었다는 지표는 보이지 않는 반면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와 고용을 유보한 채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의미다.특히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집중됐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따른 37조2000억원의 감세액 중 28조원가량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돌아갔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소득세로 메웠다. 2009년까지도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 수입보다 많았으나 2013년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5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2009년 19.6%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표소득)은 2013년 16.0%로 4년간 3.6%포인트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10.6%에서 11.3%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 과정에서 ‘부자감세로 펑크난 세수를 서민증세로 메운다’는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터진 이유다. 관건은 재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이 반기업적이고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부채질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미국은 2016년도 부터 공화당의 요구로 법인세를 28% 감소한다고 하지. 여기서 나오는 세수 감소의 문제를 이자에 대한 과세. 해외보유금에 대한 과세 14%, 해외발생기업 이익 19%를 과세, 자본소득에 대한 인상분 28%를 증가시킨다고 하지. 이렇게 미국은 빵꾸에 대한 대안을 미리 제시해놨어. 일본도 감세를 한다고 하지. 대신에 결손이월공제한도(적자 난 다음해 흑자가 나면 일정 부분 공제) 제한, 배당소득과세 확대, 연구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폐지등으로 충당을 하겠다고 했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박근혜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이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법인세만을 인하하고 그 다음부터의 생각을 아에 하질 않았지. 구멍은 났으나 메꾸질 않는 거지. 증세없이 복지를 한다?스타에서도 돈 없으면 업그레이드를 못해. 뭐 방법은 있지. 일꾼을 안뽑으면 되는거야. 물론 나중에는 상대방 케리어 뽑을 때 우린 마린 5마리로 기방해야겠지. 한때 나 역시 법인세 인하는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녔지. 하지만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세율이 더 높으며,쌓이기만 하는 유보금.. 등의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껴. 잘못 된거야.우리나라는 떨어진 법인세 만큼 발전하지도 않았으며, 세수가 더 걷히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떨어진 세수와 함께 메꿀 비용을 서민들의 세금에서 충당을 했지. 소득세수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4조8천억원이 늘었지. 지난 2년 새 중산층 세금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소득 중간층 40~60의 3분위의 2013년 세금 납부액은 평균 101만원으로 2011년 84만원에 비해 20.2% 증가했다. 반면, 최고소득층 상위 20%의 5분위의 세금 납부액은 같은 기간 626만원에서 667만원으로 6.5%(41만원) 증가했다.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35 결과적으로 말하지. 내가 안하면 니가 해야되는 거야. 군대에서 근무 설때 한명이 빵꾸가 나면 남이 대신 메워줘야 하는 거야. 세금도 똑같아. 어디서 빵꾸가 나면 누군가는 대신 메워줘야 하는 거지. 하지만 그 빵꾸를 돈없은 사람들로 메꿀수는 없는거야.서민 저글링으로 개떼처럼 달려 들어봐야 템플러에게 다 죽어. 잘못되었다 느끼면... 그것을 되돌릴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그것을 지금 새누리당이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 말이야. 물론 몇일이나 갈지 모르겠지만아무튼 세제 개혁에 대한 울트라 같은 펀치가 생겼으면 좋겠다. -
[엽기유머] 또 부자감세 추진중. ㆍ당정, 부결 한달 만에 가업상속공제법 재추진 나서ㆍ기업 99.8% 혜택… 통과 땐 5년간 2517억 세수감소 지금 추친중인 상속세 면제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하자면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과세표준이 1000억원이면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한 푼 안 내도 된다.법인세 신고법인 48만개 중 매출액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이 689개임을 고려하면 기업의 99.8%가 상속특례 대상이 될 것.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61817421&code=910100&nv=stand -
[정치·경제·사회] 이 와중에 기업 세금 깍아주자는 여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61817421&code=910100 이 와중에 정부여당 기업 세금깎아주는 법안 추진 정부여당이 5년간 2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관련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법은 지난해말 ‘부자감세’라며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여당은 한달도 안돼 재발의 했다. 설립된지 30년이 넘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최대 1000억원의 상속자산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안내도 된다는 것이 골자다. 직장인의 ‘유리알 봉투’는 탈탈 털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후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기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담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대표발의는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고, 발의자는 김광림, 나성린, 박맹우 의원 등 11명 전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이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금은 오너가 10년이상 해당 기업을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7년만 운영해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속공제시 자녀와 노령자에 대한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공재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특히 30년이상 경영한 ‘명문장수기업’의 경우는 상속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해 준다. 기업을 증여할 때도 공제액을 최대 2배 높여주는 등 기업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부담을 대폭 낮췄다. 다만 기업상속을 받은 뒤 상속자가 유지해야 하는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현행과 같은 10년으로 하기로 해 지난해 정부원안(7년)에서 후퇴했다. 2012년 법인세 신고법인 48만개 중 매출액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이 689개임을 고려하면 기업의 99.8%가 상속특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과세표준이 1000억원이면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이법이 통과되면 한푼도 안내도 된다. 강석훈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추계비용을 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올해 214억원, 2016년 이후 427억원씩 5년간 1922억원의 상속세가 줄어든다. 또 상속공제 금액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5년간 239억원,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확대하면서 356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법 통과에 따른 세수감소는 5년간 2517억원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강 의원은 “기업상속문제로 문닫는 중견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으로 법안통과를 좌절시켰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촉진하는 제도”라며 “지난해 공제를 확대한 뒤 1년만에 대폭 세금감면을 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이한구 의원은 “부부간에도 6억원이 넘으면 상속세를 물리는데 상속자산 1000억원까지 세금부과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한번 부결된 법을 이렇게 또 하려는 것을 보면 무슨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 분위기 파악이 안되나봐요...
-
[자유·수다] 지구촌 오늘 1/ 21 지구촌 오늘 2015년 1월 21일 수요일IS 이슬람국가(IS) 조직원이 일본인 인질 두 명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동영상은 합성, 가공된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동영상에서 왼쪽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프리랜스 언론인 고토 겐지(47)로 보이는 남성은 몸 왼편에 그림자가 비치는데 반해 오른쪽에 앉은 군사기업 대표 유카와 하루나(42) 추정 남성은 신체 오른편에 그림자가 진 것처럼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한 영화편집자는 “햇빛 아래서는 이렇게 그림자가 질 수 없다”며 “실내에서 복수의 조명을 사용해 촬영한 뒤 합성한 경우라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긴키대 단기대학부 구로다 세이지로(정보처리 전공) 교수도 “사막에서 촬영한 것치고는 두 사람 모두 눈이 부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칼을 든 IS 조직원이 말하는 동안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눈빛이나 표정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이 있다. 특히 고토의 경우 살해 협박이라는 동영상 전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포박 상태로 그냥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찍은 것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촬영 당시 카메라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야 할 두 사람의 얼굴 초점도 서로 달라 다른 장소에서 각각 촬영해 합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apan IS의 일본인 인질 살해 협박 동영상이 공개된 20일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총리와 기자회견 도중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 정부는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살해 협박과 관련,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중동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시각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요르단, 터키, 이집트 정상과 잇달아 전화통화를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요르단 국왕인 압둘라 2세와의 통화에서 “인질 조기 석방을 위한 협력을 얻고 싶다”고 말했고, 압둘라 국왕은 “정보 수집 등 면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박 동영상에 등장한 괴한이 IS 대처와 관련한 일본의 2억 달러 지원 약속을 문제로 삼은 점을 의식한 듯 “일본의 지원은 난민 지원을 비롯한 비(非) 군사 분야에 대한 공헌”이라고 설명했다. USA 마틴 루터 킹의 날인 19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워싱턴의 소년 소녀 클럽에서 일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연두교서에서 부자증세와 중산층 감세를 선언하는 그에 대해 상하 양원을 점령한 공화당 의원들은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Yemen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이 19일 사나의 대통령궁 근처에서 경호대원과 충돌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가 20일 수도 사나에 있는 대통령궁으로 진입했다고 정부군 관계자들과 목격자들이 전했다. 반군 대원들은 이날 대통령궁을 지키는 경호대원들과 충돌한 뒤 내부로 진입했으며, 곧바로 궁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궁에는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의 집무실이 위치해 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전날 정부군과의 격렬한 시가전 끝에 대통령궁 일대를 장악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후티의 대통령궁 장악에 우려를 표하며 예멘의 무장 정파들에 대해 교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유엔 공보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이 예멘 상황 악화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사나 전역에서 무장단체인 후티와 대통령궁 경호대간 대규모 교전이 벌어진 것을 개탄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쿠데타설이 나오는 예멘 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안보리 15개 회원국 대표들은 자말 베노마르 예멘 주재 유엔 특사로부터 화상을 통해 현재 예멘 내 혼란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France 조지아 정교회 예수 공현 대축일(공현절)을 맞은 19일(현지시간) 트빌리시에서 한 아기가 침례 세례를 받고 있다. Iran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만평에 대한 이슬람권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9일(현지시간) 이란의 테헤란 주재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에 참석한 시이위자들이 이스라엘 국기와 성조기를 불태우고 있다. Argentina 37도의 폭염이 찾아온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로이터, AP연합뉴스 개드립넷 : 길드마스터 이 게시물을...스크랩FacebookTwitterme2dayYozm 목록 수정 삭제 신고
-
[정치·경제·사회] 우리나라 조세 정책 정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까지 취득세를 4%에서 3%로, 1% 포인트 인하키로 한 결과강남 한복판의 시가 12-3억 원 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는 천만 원이 넘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 기존엔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얼마든 종합과세대상자가 됐으나 이제는 소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14%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월세를 150만 원쯤에 맞춰 연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게 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주택소유자들도 생겨났다.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전세금액만 10억 가까운 고가의 아파트 소유자들도 이를 반전세로 돌릴 경우 연 임대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낮추려는 경향이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국회 기획재정위의 류성걸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45%에 가까운 소득을 독식하면서 OECD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1926만명의 소득자 가운데 644만 명이 월 최저 임금인 95만 7천 원도 못 버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이어왔다. 이명박 정부 때 3% 포인트 낮춰버린 법인세율은 그대로 두고, 더 나가 주로 부자들이 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깍아줬다.이른바 최경환 노믹스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해서 세제 감면혜택을 받게 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등은 최소 백억 원 대의 배당세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내년에 이건희 회장이 2000억 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약 680억 원의 배당세를 내야 하지만 새로운 세제에 따르면 500억 원만 내도 된다. 이건희 회장에게 180억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이다.담배값 4,500원일때 조세수입 2.7조 증가http://newstapa.org/17303 -
[정치·경제·사회] 현정권의 세금정책!!!!! ㆍ(3) 기업 세금은 깎고 또 깎고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부처 홈페이지에 법안 하나를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면 1000억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은 15일까지였다.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12일 금요일과 15일 월요일 이틀이었다.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건을 대폭 완화해준 지 한 달도 채 안돼 또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완화시킨 것이다.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가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폭도 커졌기 때문이다.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린 것과 대조된다.▲ 기재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식 증여세도 200억원까지세율 최대 30% 낮춰 적용… 서민 세부담 늘린 것과 대조“부의 대물림 허용한 명백한 부자감세”현행 500억원인 가업상속공제폭을 1000억원으로 늘리면서 기재부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또 확대했다. 현행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였다. 지난 세법개정안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 지 한 달 만에 한도를 또다시 2배 늘렸다. 이렇게 되면 200억원까지는 주식증여를 해도 일반 증여세(1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10~20%)이 매겨진다. ‘명문 장수기업’이란 단서는 달았지만 가업상속과 관련해 증여세 부분을 건드린 것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공제액 확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안이다.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은 뒤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달 전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이미 감세 보따리를 풍성하게 풀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기존 연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 인터파크, 주성엔지니어링, 동아홀딩스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2012년 법인세 신고법인 48만개 중 수입규모(매출액)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689개에 불과하다. 기업의 99.8%가 상속특례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국내 기업의 오너는 1000억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게 됐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다. 과세표준이 1000억원인 경우 5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같은 세금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를 위해 회사 지분을 팔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하다.세법개정안은 상속을 받는 자녀가 직전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도 없앴다. 상속을 받고 임원이 된 뒤 2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면 끝이다. 사후책임도 덜어줬다. 상속을 받은 뒤에는 해당 회사를 10년간 경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년만 경영하면 된다. 해당 기업을 승계한 뒤 10년간 승계 전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것도 7년만 적용된다. 부모에게 상속을 받은 뒤 이름만 회사에 걸어놓고 유학을 떠났다가 2년 뒤 돌아와 대표이사가 된 다음 5년 만에 기업을 팔아도 되는 편법이 가능하게 됐다.기업들은 공제 폭과 조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혹은 그 이상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매출액 1조원 기업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최근 완화시킨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을 허용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사후관리 조건을 이렇게 풀어서는 자식이 아버지의 중소기업을 물려받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계승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522032&date=2014091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
[정치·경제·사회] 박근혜, 이건희,정몽구에게 97억 감세 선물? 박근혜, '돈 없다' 복지 줄이며, 이건희,정몽구에게 97억 감세 선물?이건희·정몽구 특혜법', '재벌 회장 맞춤형 감세안'박근혜 정부가 기업 배당을 활성화한다는 명문을 내세워 추진 중인 '대주주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66.6억 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30.5억 원의 감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원석 "세법 개정안, 10대 배당 부자에게 세금 187억 깎아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월 재벌닷컴이 발표한 '2013 회계연도 배당 부자 상위 10위 현황'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분리 과세 방안에 따른 세금을 계산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 추진 안으로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는 대상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66.6억 원)이다. 지난해 1078.6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이건희 회장은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336.3억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분리 과세 방안으로는 269.7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 495억 원으로 배당금 2위를 기록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현행대로라면 154.3억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분리 과세 방안으로는 123.8억 원을 내 30.5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린다. 그 뒤를 이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을 보면, 최태원 전 SK 회장(17.7억 원),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14.2억 원), 구본무 LG 회장(11.8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9.6억 원), 홍라희 삼성미술관 관장(9.6억 원),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9.5억 원), 정몽진 KCC 회장(9.2억 원), 구본준 LG전자 부회장(8.4억 원) 순이다. 이들 '배당 부자 상위 10명'에게만 주어지는 감세 혜택을 계산하면 매년 187.1억 원에 달한다. 현행 세법은 대주주의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38%의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은 주식 배당금을 따로 떼어 2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8800만 원까지는 24%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배당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88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이건희·정몽구 특혜법', '재벌 회장 맞춤형 감세안'이라고 규정하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2008년부터 6년 연속 적자 재정을 면치 못해 국가 채무는 166조 원 늘었는데, 재벌 회장에게 수십억 감세 혜택을 주려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http://linkis.com/www.amn.kr/5ClzU
-
[정치·경제·사회] 어제나온 최경환표 경제 정책..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48714최경환의 가계 소득증대 위한 세제개편…그 효과는?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에 집중된 돈을 가계로 흘러들게 해 내수 소비시장을 살리는 게 초점입니다.이를 위해 내놓은 처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줄 때 매기는 배당소득세가 14%에서 9%로 대폭 낮아집니다.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당 유도를 위해 대주주 등 고액 배당자에게 매기는 세율도 현행 31%에서 25%로 낮춰 조정됩니다.임금을 자발적으로 올려 직원들 소득을 높여준 기업에겐 또 다른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최근 3년치 평균을 넘는 임금 인상분 중 1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입니다.반면 기업이 과도하게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엔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투자나 배당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붙게 되는 일종의 벌칙인 셈입니다.하지만 이같은 처방이 기대한 내수진작 효과를 낼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백흥기/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가계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 소득 증대 요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다소 의문시됩니다.]또 이번 개편안은 대주주 등 고액 배당자의 혜택이 일반 주주보다 훨씬 커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부자 특혜 시비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풀게 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는데. 이쪽에 지식이 일천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줄 때 매기는 배당소득세가 14%에서 9%로 대폭 낮아집니다.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당 유도를 위해 대주주 등 고액 배당자에게 매기는 세율도 현행 31%에서 25%로 낮춰 조정됩니다.이게 어딜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누가 설명좀 해주라. 주식배당 받을 서민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고액 배당자 세율 낮추는거 결국은 부자감세 아녀? 대기업이나 고액 배당자나 그눔이 그눔인거 같은데.
-
[자유·수다] 재질문)기본공제에 배우자 포함 여부 저번에 글을 남겼었는데 내용이 약간 달라 다시 질문합니다.===========================================================작년에 와이프가 1월,2월에 근무해서 총급여 480만원 정도 받았음퇴직금으로 200만원 조금 못받음실업급여로 500만원 정도 받았음원천징수 신고하지 않음===========================================================이럴경우배우자를 기본공제에 넣을수 있나요?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1. 인적공제가 될려면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연간소득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종합소득은 넘지 않지만 퇴직소득을 더하게 되면 연간소득이 100만원 넘어가므로 인적공제 못넣음2. 퇴직금은 분리과세(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인경우로서 분리과세 가능)가 되므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또는 과세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로써 그자체적으로 종결이 되고 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1번과 2번중 어떤게 맞나요? -
[정치·경제·사회] 법인세 인하의 문제점 조금 찾아보고 있는데, 이거 imf랑 성격이 비슷하네요. 해봐야 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추세는 있어요.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인하 때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미국 때는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조세가 적자인 상황에서 무슨 법인세 인하냐. 여기에는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문제도 존재하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난다, 라는 명확한 보장이 없어요.2012년 10월 쯤 투자 안하고 보유하는 금융량이 86조원. 또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 주주로 꼴인. 이런 상황에서 소비경기 침체까지 가고 있는 마당에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날 거라는 장담이 어떤 걸 근거로 나오는지. 또 그게 임금체계를 어떻게 영향을 줘서 소비경기가 나아지게 한다는 건지 그걸 알고 싶네요.경제예측조차 맨날 실패하는 경제학계 말만 듣기도 우습고.....
-
[정치·경제·사회] 이명박정부는 통계로 어떻게 국민들을 속였나? 이명박정부는 통계로 어떻게 국민들을 속였나? [선대인님 글] 6월 18일자 한겨레 1면과 4,5면에서 전한 이명박정부의 통계 조작 행위는 국정원 선거 개입에 이어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하는 일의 특성상 나는 각종 통계를 매우 많이 들여다보는데 그 동안 분배지표 들여다보면서 가졌던 '통계조작' 의구심이 그냥 심증만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노무현정부 때까지 계속 높아졌는데 경제위기 시작된 이명박정부 들어 오히려 지니계수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통계를 조작했다. 그런데도 이런 통계조작을 통해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부 때 악화된 소득격차를 개선했다'고 홍보한 것이다. 현실을 바꾼 게 아니라 통계를 조작해 사람들 인식을 조작하려 한 것이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범죄행위다.더구나 한계레 보도를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작성된 지니계수 지표가 포함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대선 직후에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통계는 정확한 현실 진단과 대책을 내놓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운영의 필수 인프라다. 통계가 왜곡되거나 부실하면 국가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 국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명박정부가 ‘고성장 기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보험료나 금반지 같은 것들을 물가개편 작업 때 넣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아진다. 실제로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4.0%로 한은의 물가통제 목표 상한선을 찍은 수치였다. 만약 이전 물가 체계를 그대로 가져갔더라면 그 수치는 4.4%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의 더 많은 분노를 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물가통계를 실제보다 낮게 나오도록 마사지하면 한은이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그 경우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계속 지속돼 대다수 일반가계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사실 이밖에도 통계조작 의혹이 드는 건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향후 인구추계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은 2011년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를 내놓으면서 갑자기 인구감소 추정 시기를 2018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했다. 갑자기 무슨 사회경제적 큰 변화 발생한 것도 아닌데 12년이나 인구감소 추정 시기를 늦춘 것이다.인구감소 추정 시기를 늦춰잡은 가정 몇 가지를 보니, 2007년 이후 출산력이 가장 높은 30대 전반 여성의 일시적 인구 증가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된다거나 이명박정부의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인한 국제인구순유입이 지속된다는 식으로 매우 낙관적으로 가정했다. 이미 올초부터 30대 전반 여성의 인구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출산율도 떨어지는 등 그 같은 낙관적 가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렇게 낙관적 가정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통계청 추계로 발표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종 연구와 정책들이 이뤄지니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예를 들어, 인구감소 시기가 늦춰지면 건설업계가 주택 공급을 더 지속해야 하는 명분이 되기도 해 결국 가뜩이나 공급 과잉인 주택시장이 더욱 과포화상태가 되게 만든다. 또한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 시기가 늦춰져서 2030년까지는 대세하락이 안 일어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억측이길 바라지만 나는 실제로 정부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인구감소 시기를 늦추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또한 인구추계가 좀 더 낙관적으로 달라지면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재정추계도 실제보다 낙관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통계 왜곡이 일으키는 문제는 심각하다.또한 정부가 기초통계를 입맛대로 왜곡해 보도자료로 내놓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자신들의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통계까지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기획재정부가 실효 법인세율 부담 관련 통계를 왜곡한 경우다. 2012년 들어 한겨레신문 등 상당수 언론이 삼성전자 등 재벌대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이 매우 낮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자 기획재정부는 2012년 7월 19일 이를 반박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한 실효법인세율을 거론하면서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13.1%로 낮은 반면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17.7%로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보도참고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그림1>을 보면 과세표준 구간별 실효법인세율 변화 추이를 숨긴 채 자의적으로 나눈 중소기업과 대기업 분류를 통해 상황을 호도했다.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으로 분류한 대상기업은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50억원 이하 기업 23만 2837개 기업이었다. 명목세율 10% 적용대상인 과세표준 2억원 이하가 79.5%를 차지해 실효세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잡은 것이다. 반면 대기업은 현행 최고세율 22% 적용 대상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으로 잡았다. 언론은 삼성전자 등 극소수 재벌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 부담이 중견기업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대기업의 범위를 넓게 잡아 사실상 '물타기'를 한 것이다. <그림1> 기획재정부 실효법인세율 왜곡 주) 2011년 국세통계연보 및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실효법인세율이 200억원 이상~500억원 초과 구간을 지나면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실효 법인세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기획재정부가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자의적으로 구분해 실효법인세율을 제시하다 보니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과표 구간 기업들이 기재부 분류에서는 통째로 빠져 버렸다.꼭 통계 조작이나 마사지, 통계 왜곡이 아니더라도 실업률, 물가, 부동산 가격, 미분양 물량, 심지어는 GDP통계까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부실한 통계들이 국내에는 수두룩하다. 그런 부실 통계들을 바탕으로 국가운영을 하니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제대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통계가 엉터리니 코미디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모두가 체감하듯이 고용난이 매우 심각한데도 일시적으로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자영업 일자리가 많아지니 박재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대박'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 국민은행 주택가격은 3%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4.1종합부동산대책 같은 대대적 부양책을 내놓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결국 국민들이 불쌍할 뿐이다.조금 다른 얘기지만 몇 년 전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호가에 속지 않도록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왜 국민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지 않느냐”고 LH공사에 문의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익히 알다시피 한국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이 기득권에 유리하게 왜곡돼 있다. 정부 정책이나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증권사나 정부 산하 연구소, 재벌계 연구소 등은 이해관계나 ‘상부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광고에 목을 맨 상당수 언론들은 기득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보들을 주로 보도한다. 그런데 이 같은 정보 왜곡을 바로잡고 공익에 봉사해야 할 정부부터가 오히려 기초통계를 조작 또는 왜곡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앞서 말했듯이 통계는 국가운영의 기초 인프라다. 이 인프라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또는 일부 정부 부처의 관료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통계 조작이나 왜곡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뜩이나 부실한 통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구축체계를 갖춰야 한다.
-
[정치·경제·사회] IMF 금융개혁안 관련 기사(1997년 자료) 피오르네 님께서 "근데 IMF전에 금융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야당에서 합의 안해줘서 IMF위기에 일조를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뭔지좀 알려줄사람 있나요?" 라 하셔서 관련 기사 가져옵니다. 좀 많은 데 읽어 보세요.. 피오르네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장은 명제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여튼 읽어 보시고 판단하세요.. 요약은 없습니다..^^ 파탄국정 누가 수습하나(사설) [한국일보]|1997-11-19|03면 |종합 |사설 |1442자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회생과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기강 확립을 가장 시급한 3대 과제로 제시했었다. 5년이 지난 지금 경제는 사망 직전의 위독한 상태이고 부정부패는 대통령의 아들과 측근까지 연루될 정도로 심화됐으며 국가기강은 붕괴되고 말았다. 국민들은 국정이 난맥상태가 되었는데도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지도자까지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분노하고 있다. 무책임병은 정치권에도 만연된지 오래다. 어제로 막을 내린 올해 정기국회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정기국회회기는 본래 100여일인 것을 올해는 대통령선거 관계로 70일로 단축키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각 당이 국회운영대책을 지극히 소홀히 한데다 많은 의원들이 결석과 태만으로 일관한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선거시즌이라지만 국민에게 약속한 의정활동에 대한 책무를 다했어야 했다. 이번 국회의 3대 이슈는 금융개혁관련법안, 형사소송법개정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였다. 먼저 금융개혁법안을 미결로 다음 국회로 넘기기로 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무책·태만이 빚은 결과였다. 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을 낡은 금융구조를 국제적 흐름에 맞도록 대폭 수술,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틀로서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했었다. 이처럼 중요하다는 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임무를 다한 듯 느긋한 자세로 일관하다 경제가 붕괴하자 느닷없이 이 법안이 통과 안되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뒤늦게 법석을 피워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국회 역시 법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공청회 등을 열어 진정으로 이 개혁안이 관치를 벗고 한국은행의 독립성 부여와 합리적인 감독기능 설정 등으로 자율금융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조정안이라도 만들었어야 했다. 각 당이 금융계의 반발에 눈치를 보다가 당략으로 통과를 미룬 것은 사경의 중환자를 둔채 처방을 미룬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영장의 실질심사제를 손질, 국회서 통과시킨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마치 검찰과 법원의 밥그릇 싸움처럼 비쳐 씁쓸하다. 시행한지 1년도 안된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찰과 법원의 감정대립이나 판·검사 출신의원들간의 대결양상을 떠나 국회는 역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었어야 했다. 국민들은 깊은 시름에 젖어 있다. 나라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경제가 붕괴되어 실업자가 늘고 증시가 추락하고 물가와 환율이 치솟아 이제 한국은 용은 커녕 국제통화기금(IMF)에 달러를 구걸할 형편으로 전락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각당 후보들의 관심은 오직 표와 여론조사의 지지율 뿐이다.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 김대통령은 후보들을 긴급초청, 국가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경제소생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 각당 후보들은 즉각 국회를 열어 경제회생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개혁안을 재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일보. “국가부도 막자” 부랴부랴 합창/청와대 5자회담 의미 [한겨레]|1997-11-22|06면 |종합 |텍스트 | ◎경제회생 원칙공감 불구 정부에 책임돌려 협력 ‘약효’ 불투명21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과 대선후보 및 총재들의 회동은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주요 후보들과 정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정부가 이미 방침을 확정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요청에 대해 정치권의 추인을 받아내는 게 회담의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회동은 국민신당의 이인제 전 지사와 이만섭 총재가 불참하고, 한때 한나라당에서도 이회창 명예총재와 조순 총재가 불참을 검토한 데서도 드러나듯 처음부터 한계를 노출한 자리였다. 경제위기 해소책 마련에 뒤늦게 다급해진 청와대는 하루 전에야 경제회담을 결정하는 등 허둥댔고, 각 정당은 그 나름대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 다른 속셈을 드러내는 등 총체적 혼돈상을 표출한 것이다. 김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청와대 경제영수회담을 결심한 것은 ‘국가부도’ 사태가 현실로 나타난 최악의 상황에서 ‘온몸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나라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국제통화기금 자금 지원 요청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마당에 정치권의 동의가 없이는 ‘경제주권 포기’를 둘러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회담을 서두른 한 배경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자금지원 요청 문제는 참석자들이 모두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며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쉽게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이회창 한나라당 명예총재는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고 이제 와서 받게 돼 국민의 자존심이 상하고 불만이 많다”고 토를 달았다. 이날 회동의 또 다른 주제인 금융개혁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참석자들은 일단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각 당의 첨예한 견해 차이는 이날 회담에서도 다시한번 확인됐다.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는 “정부의 금융개혁안은 관 주도적 성격이 짙다”고 지적하면서 한은법 및 금융감독원법을 뺀 11개 법안만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이회창 명예총재는 일괄처리 방침쪽에 서 있었다. 결국 이 문제는 앞으로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절충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이날 회담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현상의 하나는 이회창 명예총재쪽이 김 대통령과의 강한 ‘차별화’쪽에 치중한 반면, 김대중 총재는 김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 점이다. 특히 김 대통령의 아펙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이 명예총재는 ‘국민감정’을 들어 반대의 뜻을 표시했으나, 김 총재는 “아펙 회의가 없으면 일부러라도 나갈 필요가 있다”며 매우 대조적인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만남은 경제난 극복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특히 각 당이 선거전략상 경제난의 책임이 현정부에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차별화에 골몰하고 있는 점은 경제 회생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라는 말이 단순히 구두선으로 끝날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국민회의나 국민신당은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조차 경제위기의 책임을 모두 현정부쪽에 떠넘기며 비난에만 열중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김종구 기자> ◎대화록 ◇국제통화기금 자금지원 요청 △김영삼 대통령=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의 활용을 검토하겠다. 앞으로 정부가 통화기금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조순 총재=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동안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주어온 것이 잘못이다. △이회창 명예총재=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지만, 정부가 지원을 안 받는다고 공언해 놓고 이제 와서 받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불만이 많다. △김대중 총재=국제통화기금 차입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가 85년에 국제통화기금을 졸업했다고 하지만 당시 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에게 한 충고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제국주의자도 아니고 좋은 국제협력기관이다. ◇금융개혁 법안 처리 △김 대통령=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 관련 13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금융개혁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김 총재= 금융개혁안은 다소 관 주도적 경향이 있다. 정부가 총감독을 하겠다면 관치금융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 빨리 국회를 소집해 11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한은법 등 2개 법안은 선거 뒤에 처리하자. △이회창 명예총재=정부가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야당도 토론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아펙 정상회의 참석 문제 △김 대통령=이번 아펙 정상회의에서는 주요국 정상들을 만나 그동안 우리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취한 조처들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총재=국민들은 대통령이 꼭 나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총재=오히려 대통령이 아펙 정상회의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국제통화기금을 움직이는 게 미국과 일본인데 두 나라 정상을 만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일이다. 저작권자 ⓒ 한겨레. 두 후보 “현정부 실정” 비판/청와대 경제영수회담 무슨말 오갔나 [한국일보]|1997-11-22|06면 |종합 |기획,연재 | ◎이 후보 “대통령 국내서 문제해결 진력해야”/김 후보 “금융개혁 11개 법안 신속처리” 제안경제난 타개를 논의한 21일의 청와대 경제영수회담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심각한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이에대해 이회창 한나라당후보와 김대중 국민회의후보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후보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했으나 경제위기를 초래한 현정부의 실정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금융개혁이 국제 신인도 회복에 결정적 요인임을 지적,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입법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고 이를 다시 처리 해 줄것을 요청했다. 김대통령은 『APEC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집중 논의될 것이므로 우리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기초 경제여건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만큼 선진국들의 협조가 있을 경우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음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정치권이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앞장 서 달라』고 국가역량 집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이회창 후보는 IMF구제금융에 대해 『구제금융 요청은 불가피하다고는 생각하나, 경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현 상황은 경제팀 경질로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가 먼저 그 원인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통령의 APEC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국내에서 모든 문제를 통할하며 전력투구할 때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참석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대중 후보가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김대통령을 두둔하자 이후보는 『금융지원을 위한 국가원수급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만큼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맹형규 의전특보가 전했다. 이후보는 또 금융개혁안 처리문제와 관련, 『정부는 원만한 처리를 위해 반대입장을 보인 야당을 겸손한 자세로 충분히 설득했어야 했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대중 후보는 한은법과 금감위법안을 제외한 11개 금융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후보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통령책임문제와 관련, 『이번 금융위기사태는 인재』라고 주장했으며, 『정부가 기아사태를 조기수습하고 신속히 대응했던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후보는 『YWCA 등 민간단체가 외화절액운동을 벌이는 것을 정부차원으로 확산시켜 무역외수지 64억달러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범국민차원의 외화절약 및 해외여행자제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김후보는 김대통령의 APEC회의 참석에 대해 『출발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방문을 취소할 경우 국내외에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손태규·유성식·이영섭 기자> 3당 금융개혁안 처리 논의 [동아일보]|1997-11-24|04면 |종합 |뉴스 |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3당총무는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13개 금융개혁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회담에서는 금융개혁법안중 핵심쟁점인 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과 한국은행법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각 당이 어떻게 입장을 조율할지 주목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2개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는 금융개혁이 불가능하다며 13개법안의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핵심쟁점을 제외한 11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요청 등에 따라 조속한 금융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극적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용관 기자〉 여야 「경제비상대책」마련 잰 걸음 [세계일보]|1997-12-01|04면 |종합 |기획,연재 | ◎「긴급명령」 발동 요구 불발/국회차원 해결 적극모색/실명제유보 등 의제 합의/주내개회 본격논의 예상정치권이 경제난을 감안해 대형연설회를 취소한데 이어 경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30일 총무회담을 열어 1일 원내총무및 정책위의장 연석회의에서 논의할 6개 의제를 정했다. 회담은 청와대가 정치권의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차원의 대책을 위해 소집됐다. 3당은 연석회의에서 금융실명제 유보,금융개혁법안 처리문제 등 의제에 합의한 뒤 국회를 소집,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실명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긴급명령을 폐지하고 분리과세 실시와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등을 조세법에 흡수,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체법안을 마련하자는 입장.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대체법안을 만들되 실명부분을 제외한 종합과세, 자금출처조사, 국세청 통보조항 등은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을 갚는 날까지 유보하는 경과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실명제 폐해에 대한 비난이 많고 보완 내용에 이견차가 크지않아 대체입법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은 금융개혁안 처리. 한나라당은 정부안 일괄처리를, 국민회의자민련은 한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통합법을 제외한 11개 안의 분리처리를 주장해 왔다. 한나라당 목요상 총무는 『IMF에서 금융기구 조정을 제기해 금융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절충에 실패할 경우 야당이 응한다면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개월간 해고중지와 임금동결, 기업대출금회수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경제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주내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황정미 기자〉 한IMF 협상 타결… 세계 각국 반응 [세계일보]|1997-12-05|12면 |국제·외신 |기획,연재 | 한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3일 긴급자금 지원조건에 합의한 것과 관련,미국 일본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과 함께 적극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다.그러나 과연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통해 경제회생에 성공할지 주시하며 자국에 미칠 영향을 서둘러 점검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미국 일본 유럽 아시아 각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을 살펴본다.〈편집자〉 (중략) DJ “금융개혁안 재검토” 배경 [세계일보]|1997-12-29|04면 |종합 |해설 | ◎“재경위위 관치금융 근절 취지 배치”/“금감위 재경원산하에 두고 공무원파견은 독립 중립성 저해” 질책정치권이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요구로 연내 처리를 추진해온 금융개혁법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회기를 하루 남겨놓고 금융개혁의 핵심인 금융기구통합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제동이 걸린 것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28일 재경위 여야의원들이 성안한 잠정합의안의 재협상을 지시한데서 비롯됐다. 김당선자는 이날 금융감독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두고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키로 한데 대해 불만과 우려를 표시하면서 『금융감독기구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김원길 정책위 의장에게 지시했다. 이들 금융개혁법안은 IMF체제하의 금융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 가운데 첨예하게 맞서 있는 부분은 금융감독기구 독립성과 중립성 제고문제. 재경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24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구를 통할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김당선자는 재경위 소위 협의과정에서 금감위를 재경위 산하로 두자는데 합의한 국민회의 재경위원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의 재협상 지시는 재경위안이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배치돼 외국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다는 보고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에게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현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도 작용한 것 같다. 정동영 대변인은 『금융위기를 대처함에 있어 실기,실책한 무능하고 독선적인 관료조직에 감독업무를 맡기는 것은 문제』라며 『관치금융과 정경유착 척결이라는 입법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경원이 금융감독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외국의 시각이 있다』며 『투자자의 마음을 잡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당선자의 지시로 재협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29일 속개되는 재경위 회의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오랜 논의끝에 여야 합의로 내린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재창 기자〉 저작권자 ⓒ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