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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교과서에 실릴 대학교수 123명 KAIST : 서동엽가야대학교 : 류도희가천대학교 : 김용겸, 이지현강남대학교 : 김병준, 유양근, 이승주, 현무성강원대학교 : 김종순, 김학성, 심종섭, 정규석건국대학교 : 김원식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김대성, 이지향경상국립대학교 : 김용대, 마호섭, 심흥수경성대학교 : 백화진경희대학교 : 김성일, 전병관계명대학교 : 서보근, 이지용계명문화대학교 : 신종우고려대학교 : 강군열, 허훈, 홍후조고신대학교 : 이상운관동대학교 : 정욱영국가정보대학원 : 이희천국방대학교 : 김충일, 장재언군장대학교 : 방병국금오공과대학교 : 박창용대구대학교 : 김세룡, 문병구동아대학교 : 박철원, 송종근, 유영현, 이상배, 이재기, 동아대학교 : 조영수, 한장원, 허성우, 조재국동의과학대학교 : 정종민동의대학교 : 최대웅명지대학교 : 박영아, 조동근배재대학교 : 오화석, 이철세부경대학교 : 김남식, 박상길, 송종규부산대학교 : 김성진, 서강대학교 : 신운섭, 신혜경, 조맹기서남대학교 : 권영호서울대학교 : 윤형진서울신학대학교 : 박명수성균관대학교 : 이영옥숙명여자대학교 : 신도철, 한혜원신성대학교 : 김현숙, 아주대학교 : 이재신, 정영기안양대학교 : 송준호연세대학교 : 류석춘, 양준모, 이춘근열린사이버대학교 : 안호원영남이공대학교 : 김연화, 이민세용인대학교 : 신승국울산대학교 : 이제봉이화여자대학교 : 최원목인제대학교 : 이우용인하대학교 : 정동수, 허병기장로회신학대학교 : 김철홍전북대학교 : 구종남, 박준규, 이국행전주대학교 : 배순자, 주명준, 최설희중부대학교 : 최태호중앙대학교 : 김승욱중원대학교 : 권정현, 나승혁충남대학교 : 송오섭충북대학교 : 김진수, 오기완, 최병암충청대학교 : 오여호수아침례신학대학교 : 현숙경한국복지대학교 : 장석민한국외국어대학교 : 박동율한남대학교 : 이형우한동대학교 : 김미영한밭대학교 : 오호진한세대학교 : 박억종한양대학교 : 도경구, 맹주성호서대학교 : 김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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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전국 대학교 입학금,등록금,장학금수혜율,계절학기수강료 현황.jpg 전국 대학교 입학금,등록금,장학금수혜율,계절학기수강료 현황 1. 공학계열 입학금, 등록금 현황입니다 공학계열이란? 공대를 의미하며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산업공학과, 건축공학과를 의미합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입학금과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공대 중 등록금과 입학금을 포함한 1년 수업료가 가장 저렴한 대학은 지스트와 서울시립대 입니다.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200만원대 대학: 서울시립대, GIST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300만원대 대학: 한국전통문화대, 목포해양대, 한국교원대, 금오공대, 한국해양대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400만원대 대학: 경남과기대, 안동대, 공주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목포대, 경상대, 군산대, 순천대, 제주대, 부경대, 창원대, 전남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강릉원주대, 한밭대, 경북대, 부산대, 한국기술교대, 충남대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500만원대 대학: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포항공대 ※ 1년 수업료란?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총 2개 학기를 합친금액을 의미합니다. 출처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39 2. 인문사회계열 입학금, 등록금 현황입니다 인문사회계열이란? 문과대학을 의미하며 경영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어문계열 학과를 의미합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입학금과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인문사회 대학 중 등록금과 입학금을 포함한 1년 수업료가 가장 저렴한 대학은 중앙승가대 와 영산선학대 입니다.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100만원대 대학: 중앙승가대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200만원대 대학: 영산선학대, 서울시립대, 한국전통문화대, 한국교원대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300만원대 대학: 부산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 경인교대, 안동대, 공주대, 제주대, 청주교대, 진주교대, 경상대, 한국해양대 순천대, 한국기술교대, 전북대, 군산대, 충남대, 창원대, 금오공대, 부경대, 전남대, 공주교대, 강원대, 부산대, 경남과기대, 진주교대,목포대, 광주교대, 강릉원주대, 충북대, 경북대 대구교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400만원대 대학: 인천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 1년 수업료란?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총 2개 학기를 합친금액을 의미합니다 출처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37 3. 전국 대학 평균 입학금과 장학금 수혜율 ※ 전국 대학 평균 입학금 입니다 ※ 전국 대학 중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이 많은 대학 TOP20 입니다 ※ 전국 대학 중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이 적은 대학 TOP20 입니다 4. 부담스러운 계절학기 "비싼 수강료"※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계절학기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최근 취업난으로 학점은 무조건 잘 받아야 한다는 심리로, 재수강 계절학기가 대학생활에서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반드시 계절학기 수강료 1학점당 또는 3학점당 수강료를 학교에 전화 또는 QnA 로 통해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보통 계절학기에 3학점 또는 6학점, 전공과목 1과목 또는 전공과목 2과목을 방학기간 재수강 합니다)사립대는 3학점 기준 평균 26~30만원 국립대는 3학점 기준 평균 7~10만원 출처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6125 ※ 대학의 비싼 등록금과 비싼 계절학기는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이고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사회초년생들에게 빚을 양산합니다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7_0000169729전국 4년제 대학교 목록 입니다가가야대 · 가천대 · 가톨릭대 · 감리교신학대 · 강남대 · 강릉원주대 ·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퍼스) · 건양대 · 경기대 · 경남대 · 경남과학기술대 · 경동대 · 경북대 · 경상대 · 경성대 · 경운대 · 경인교육대 · 경일대 · 경주대 · 경찰대학 · 경희대 · 계명대 · 고려대 (세종캠퍼스) · 고신대 · 공군사관학교 · 공주대 · 공주교육대 · 관동대 · 광신대 · 광운대 · 광주대 · 광주가톨릭대 · 광주과학기술원 · 광주교육대 · 광주여자대 · 국군간호사관학교 · 국민대 · 군산대 · 극동대 · 금강대 · 금오공과대 · 김천대 · 꽃동네대 나나사렛대 · 남부대 · 남서울대다단국대 · 대구대 · 대구가톨릭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대구교육대 · 대구예술대 · 대구외국어대 · 대구한의대 · 대신대 · 대전대 · 대전가톨릭대 · 대전신학대 ·대진대 · 덕성여자대 · 동국대 · 동덕여자대 · 동명대 · 동서대 · 동신대 · 동아대 · 동양대 · 동의대 ? 동서울대라루터대마명지대 · 목원대 · 목포대 · 목포가톨릭대 · 목포해양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바배재대 · 백석대 · 부경대 · 부산대 · 부산가톨릭대 · 부산교육대 · 부산외국어대 · 부산장신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사삼육대 · 상명대 · 상지대 · 서강대 · 서경대 · 서남대 · 서울대 · 서울과학기술대 · 서울교육대 · 서울기독대 · 서울시립대 · 서울신학대 · 서울여자대 · 서울장신대 · 서울한영대 · 서원대 · 선문대 · 성결대 · 성공회대 · 성균관대 · 성신여자대 · 세명대 · 세종대 · 세한대 · 송원대 · 수원대 · 수원가톨릭대 · 숙명여자대 · 순천대 · 순천향대 · 숭실대 · 신경대 · 신라대 · 신한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아아세아연합신학대 · 아주대 · 안동대 · 안양대 · 연세대 (원주캠퍼스) · 영남대 · 영남신학대 · 영산대 · 영산선학대 · 예수대 · 예원예술대 · 용인대 · 우석대 · 우송대 · 울산대 · 울산과학기술원 · 원광대 · 위덕대 · 유원대 · 육군사관학교 · 을지대 · 이화여자대 · 인제대 · 인천대 · 인천가톨릭대 · 인하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자장로회신학대학교 · 전남대 · 전북대 · 전주대 · 전주교육대학교 · 제주대 · 제주국제대학교 · 조선대 · 중부대 · 중앙대 · 중앙승가대 · 중원대 · 진주교육대학교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차차의과학대 · 창신대 · 창원대 · 청운대 · 청주교육대 · 청주대 · 초당대 · 총신대 · 추계예술대 · 춘천교육대 · 충남대 · 충북대 · 침례신학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카칼빈대 · 케이씨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파평택대 · 포항공과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하한경대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교원대 · 한국교통대 · 한국국제대 · 한국기술교육대 · 한국방송통신대 · 한국산업기술대 · 한국성서대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외국어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체육대 · 한국항공대 · 한국해양대 · 한남대 · 한동대 · 한라대 · 한려대 · 한림대 · 한밭대 · 한서대 · 한성대 · 한세대 · 한신대 · 한양대 (ERICA캠퍼스) · 한일장신대 · 한중대 · 해군사관학교 · 협성대 · 호남대 · 호남신학대 · 호서대 · 호원대 · 홍익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법학자 230명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선언 법학자 230명 "세월호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2014-07-28 17:10:29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전국 법학자 230명은 28일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농성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학자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역사상 두번째이며, 230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최대규모다. 법학자들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 집단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때 참여 인원은 100여명 선이었다. 법학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얼마나 중차대하게 바라보는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이들은 구체적으로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을 배제한 새누리당의 특별법안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문제저을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진상조사위내에 판.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에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민청원안을 여야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선언 전문.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이다. 그것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의 과정은 모두 인간의 존엄 및 정의의 복원이라는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규명은 그 사회적?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대형 재난사고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안전무시 행태를 조장해 왔다. 관피아로 지칭되듯이, 안전관리와 재난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이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단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몇몇 선원들과 선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국민청원 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쟁에 휘말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법학자들은 깊은 우려과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치유?기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매도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참여자 명단(총230명)>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재규(인제대), 강태원(대구대), 강희원(경희대), 경 건(서울시립대), 고동원(성균관대), 고상현(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고형석(선문대), 곽관훈(선문대), 구대환(서울시립대), 길준규(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선광(원광대), 김성균(경북대), 김성필(호원대), 김수용(대구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환(한양대), 김웅규(충북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주(제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국(서남대), 김재완(방송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중권(중앙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충묵(군산대), 김치환(영산대), 김태명(전북대), 김태봉(전남대), 김하열(고려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전남대), 김현철(전남대), 김형만(광주대), 김혜정(영남대), 김호기(서울시립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곤(우석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기호(군산대), 류병관(창원대), 맹수석(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광현(광주여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기(연세대), 박상식(경상대), 박상진(건국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원(강원대), 박은정(인제대), 박인회(명지대), 박정훈(경희대), 박종운(성균관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상진(부산외대), 백종인(전북대), 백좌흠(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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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철(대구카톨릭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기영(전북대), 조상균(전남대), 조소영(부산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지만(아주대), 조한상(청주대), 조희경(홍익대), 차성민(한남대), 채영근(인하대), 최관호(서남대), 최성수(동아대), 최성진(동의대), 최승원(이화여대), 최영란(원광대), 최용기(창원대), 최윤철(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상훈(연세대), 한인섭(서울대), 함영주(중앙대), 함태성(강원대), 허일태(동아대), 홍석한(목포대), 홍성수(숙명여대), 홍승희(원광대)최병성 기자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788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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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100분 토론 601회정치 쟁점 토론<1부><1부> 국정원과 NLL, 진실은?<2부> 안철수의 ‘진보적 자유주의’, 새 정치인가? <1부 - 여·야 1대1 토론>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갈 수록 격해지면서 얼마 남지 않은 6월 국회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NLL 대화록 공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내건 것은 진실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함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논란이 격화될수록 정쟁의 격전지가 되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 회!! 조명철 국회 정보위 위원과 정청래 국회 정보위 야당측 간사 의 맞장 토론!! 국정원과 NLL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진실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본다. <2부 - 전문가 1대1 토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19일,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진보적 자유주의’를 정치 노선으로 공식화 했다. 최장집 이사장은 '진보적 자유주 의'와 관련,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를 의미한다"며 "자유 향유의 평등한 권리에 바 탕해 정부와 법의 영역을 제한하고, 결사의 자유에 바탕한 시민사회를 강조한 것"이 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잘못하면 백화점 정당이 될 수 있다”며 “내용적으로 새 정치가 아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데...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진보적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과거 여타 정치인들이 이 야기 했던 ‘진보적 자유주의’와 과연 다른 것인가?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정연정 배재대 교수의 맞장 토론을 통해 알아본다. 출연패널 <1부 쟁점 ? ‘국정원’과 ‘NLL’, 진실은?> - 조명철 국회 정보위 위원 (새누리당 의원) vs 정청래 국회 정보위 야당측 간사 (민주당 의원) <2부 쟁점 ? 안철수의 ‘진보적 자유주의’, 새 정치인가?> - 홍성걸 국민대 교수 vs 정연정 배재대 교수1부 쟁점이 국정원과 NLL이라서 오늘밤 100분토론 좀 보고 싶은데제가 TV를 시청할만한 여건이 안되서요 어디서 생방 시청 가능한지 주소좀 부탁드립니다!!PS) 방송시간은 매주 화요일 12시 25분이더군요 -
[자유·수다] 환심보다 중요한건 안보 오늘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가량 표류해 오던 ‘국방개혁 307’의 국회 통과 여부를 주목해야 하는 전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지난 10일에 있었던 18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안건에서조차 제외된 국방개혁안이 과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에서 국방개혁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2015년으로 예정된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있다. 이에 대비해 국방부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상부지위구조 개편 및 의사결정의 합동성 강화를 전면적으로 계획해 왔다. 국방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작전계획을 검증하는 데 최소한 3년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번 18대 국회에서 국방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19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처지다. 더욱이 올해는 북한이 그토록 강조해 온 강성대국 진입을 천명한 해이자 김정일의 사망으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등극한 김정은을 주목해야 하는 시기다. 과연 북한의 독재권력 3대 세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관계에서 우리는 내일의 안정과 번영을 장담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에 해당한다. 더구나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이르면 올 하반기쯤 이미 경제적 상황의 악화 등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될 것이라는 국내외 의견이 분분하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김정은을 앞세운 북한은 한반도 긴장 유발로 내부 세력을 결집시키고 통제를 강화해 체제유지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린다. 그런가 하면, 북한 주민 사이에는 김정은이 김일성 100세 생일선물로 조국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협상에 있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 실험 혹은 대규모 국지전 도발 등을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는 김정은 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망자(亡子)의 시신과 생일까지 우상화에 동원해야 하는 북한이 그만큼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전작권 이양에 대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 ‘북한의 특수전 위협에 대비한 보강’, 연평도 불법 포격과 천안함 폭침과 같은 북의 도발에 대비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방위산업 선진화’와 같은 중대한 국방개혁안이 폐기처분돼야 할 일인가. 지금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이쪽저쪽 눈치만 보며 표 계산을 할 때가 아니다. 안보는 선거보다 우선하는 국가 존립의 문제다. 따라서 이번 국회 전체회의에서 국방개혁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귄기숙 배재대 교수·북한학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2&aid=000236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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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집회, 시위 - 글로벌 스탠더드를 아느냐 집회·시위 ‘글로벌 스탠더드’를 아느냐 [2009.05.28. 제762호] [표지이야기] 잡힌 시위대에게 변호사가 “불편한 것 없느냐” 묻는 별천지, 기자회견하는 변호사도 잡아가는 별천지 지난 2001년 6월24일, 기자는 ‘별천지’를 봤다. 한국전 양민 학살을 규탄하는 한국인·미국인 시위대 80여 명이 집회를 시작했다.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에 유엔본부 정문이 있었다. 거대한 그 건물 안에는 세계 각국의 요인들이 들어차 있을 터였다. 여기는 미국 뉴욕. 그 한복판에서 한국인 풍물패가 꽹과리를 울렸다. 그 유명한 nypd, 뉴욕경찰은 시끄럽게 파티만 열어도 출동한다던데. 그러나 그들은 순찰차 하나에 경찰 1명을 태워 현장을 지켜보게 하는 것으로 모든 ‘조처’를 끝냈다. 행인들이 가끔 미소를 보냈다. 거구의 경찰은 햄버거 하나를 다 먹었다. 그 밖에는 정말이지 아무 일도 없었다. » 용산 참사 피고인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가 5월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진실은폐, 편파·왜곡 수사 검찰 규탄대회’를 마친 뒤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법원 앞에선 집회 허가가 나지 않아 기자회견이란 편법을 쓰고도 변호사가 붙들려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사진 한겨레 김명진 기자 차라리 차도로 행진하라는 미국 경찰 다음날 이들 ‘시위꾼’은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엔 국회의사당이었다. 인원은 150여 명으로 늘었다. 경찰력은 네 배 늘었다. 경찰 4명이 순찰차 2대에 나눠타고 집회를 지켜봤다. 전경 4개 중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집회가 끝나고 백악관까지 행진이 시작됐다. 인도를 걸었다. 경찰이 다가왔다. 뭐가 잘못됐나? 역시 꽹과리 소리가 시끄러웠던 게지. “도로로 내려오세요.” 흠칫 놀라는 한국인들. 그 옆에서 선선히 차도로 내려서는 미국인들. 신고한 인원대로 50명이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인원이 모두 인도를 걸으면 다른 행인들이 불편을 겪는다. 그러니 차라리 차도로 내려와라. 경찰관의 영어는 사무적이었다. 그는 친절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 중이었다. 순찰차 한 대가 대열 앞에서 1시간 동안 행진을 ‘이끌었다’. 교차로가 나올 때마다 신호를 조작해 대열이 계속 행진하도록 했다. 워싱턴의 모든 차량은 시위대에게 길을 내줬다. 그중에는 고위인사의 리무진도 있었을 것이다. 연방수사국(fbi), 대법원, 재무성 등이 늘어선 도로를 걸었다. 그것이 서울 서대문 경찰청사, 서초동 검찰청사, 세종로 정부청사 앞이었다면 시위대는 전경버스에 진즉 가로막혔을 것이다. 울타리 바로 너머 백악관이 보이는 곳에서 마지막 집회가 열렸다. 백악관 정문 주변으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쳤다. 미국인에게 물었다. “저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잡아가겠지요.” “우리는요?” “넘어간 사람만 잡아가고 나머지는 계속 집회하는 거죠.” 경찰국가 미국에서 별천지를 발견한 추억이 아련해지는 2009년 5월, 또 하나의 ‘별천지’를 한국에서 본다. 모든 집회가 금지됐다. 경찰은 지난 5월16일 집회 때 경찰과 대규모 충돌 사태를 빚은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19일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폭력 집회로 변질되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도심 대규모 집회는 관련 법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정부는 지금 헌법 위에 있다. 천부인권인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데모도 못하는 세상은 이미 현실화됐다. 통일운동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5월21일 경찰의 통고를 받았다. 오는 6월16일 서울 광화문 kt 앞 인도에서 열 예정이던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평통사 쪽은 2007년 3월부터 같은 장소에서 한 달에 한 차례씩 비슷한 성격의 집회를 계속 열어왔다. 금지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지난 4월2일 영국 런던의 영란은행 앞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에 맞서 런던경찰이 경계를 서고 있다. 런던경찰은 범법행위에는 엄격하지만, 집회를 금지하는 조처를 남발하지는 않는다. 사진 reuters/ andrew winning kt 앞 인도 집회 금지의 핑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경찰은 집회 금지의 무덤에 이런 핑계를 댔다. “kt 광화문지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캠페인 성격의 집회를 열겠다고 이미 신고했다.” 실제로 행사가 열릴지는 알 수 없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설사 행사를 한다고 해도 인도가 넓기 때문에 서로 방해하지 않고 얼마든지 행사를 각기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혹시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발 빠르게 수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최근에도 선진국 집회 현장의 ‘별천지’를 봤다는 증언이 있다. 장정훈 〈pd저널〉 기자는 지난 4월1일 영국 런던에 있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반대 집회가 열렸다.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이 단단히 벼르고 모인 자리였다. 과격 시위는 불 보듯 뻔했다. 도심 교통 혼잡도 이런 집회에 따라붙는 일이다. 런던은 서울보다 더한 교통지옥이다. “그래도 집회 자체가 불허되진 않았어요. 평소와 비교할 때 ‘대비’에 만전을 기한 정도였지요. 경찰이 300~400명쯤 나왔거든요. 시위대는 4천 명이 넘었어요. 경찰 가운데 150명 정도가 시위대 전방에 배치됐어요. 나머지는 미니 버스 안에서 대기했지요.” 런던의 경찰도 ‘진압’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었다. 다만 현장을 촬영했다. 폭력시위 등 불법이 저질러진다면 그를 추적해 붙잡을 것이다. 반대로 시위대도 촬영을 한다. 런던의 모든 경찰은 신원을 알 수 있게 표지를 달고 다닌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문을 하는 경찰이 있으면 사진을 찍었다가 나중에 고발한다. 시위대 가운데는 경찰의 신원을 일일이 기록해두는 일만 따로 맡은 이도 있다. 경찰이 자신을 향한 기자의 카메라를 손으로 막아서는 일 따위, 런던에선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무 수행 중이므로 ‘초상권’ 침해 따위는 요구할 수 없다. 이날 시위는 역시 과격했다. 경찰에 체포되는 시위대가 나왔다. 물론 ‘일부’가 폭력 행동을 한다고 하여 시위대 전체를 해산하거나 체포하는 일은 없었다. 장 기자가 놀란 건 그 다음의 일이었다. 변호사들이 경찰차들을 ‘순찰’하고 있었다. 경찰차마다 들여다보며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를 현장에서 상담했다. “왜 잡혔느냐. 불편한 것은 없느냐” 등을 바로 물었다. 그런 변호사를 제지하는 경찰은 없었다. 한국에서는 기자회견하는 변호사를 잡아간다. 지난 5월14일, 서울 용산 참사 관련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도 집회라며 원천봉쇄한 경찰은 회견문을 읽던 권영국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가뒀다. 프랑스, 잘못 금지했다간 경찰이 민형사상 책임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런던의 시위꾼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나중에 시위대를 불법 구금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경찰은 처벌받을 것이었다. 장 기자가 만난 영국의 여성 활동가는 ‘체포’를 오히려 즐긴다.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체포당했는데, 그때마다 경찰을 고발했고 법원은 보상급 지급을 명령했다. 실은 이날 집회에서 장 기자도 붙잡혔다. 그의 피도 뜨겁다. 취재하면서 덩달아 흥분했었나 보다. 경찰서로 끌려가는 것일까? 그러나 런던 경찰이 말했다. “이제 진정된 것 같으니 돌아가도 좋다.” 왜 붙잡았는지, 왜 잠시 가뒀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놀라워라. 장 기자는 다시 시위대에 합류했다. 물론 한국에서 이런 일은 없다. 잡히면 무조건 48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지낸다. 사실상 불법 구금이다. 런던과 파리는 여러모로 다르다. 운전자들의 정서도 다르다. 런던 운전자는 신호를 지키지만 파리 운전자는 곧잘 무시한다. 기질의 차이다. 그래도 닮은 게 있다. 파리 경찰도 교통 체증을 이유로 집회를 막지 않는다. 성질 급한 파리지앵이 집회도 하고 통행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 파리에 거주하는 윤석준 <한겨레21> 전문위원은 집회 때문에 경찰버스가 늘어선 광경을 본 적이 없다. “프랑스 경찰은 집회가 열릴 때마다 주변 교통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통제한다.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 기본 임무에 충실하다”고 말한다. 그래도 워낙 집회가 많으니 사전에 집회 신고를 제출하는 규정은 철저히 지킨다. 행사 사흘 전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집회를 열면 처벌받는다. 그러나 법은 경찰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신고된 집회를 부당하게 불허하면 경찰이 처벌받는다. 경찰이 임의로 집회를 막았다고 집회 신고자들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로 집회를 불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윤 전문위원은 전한다. » 5월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회원들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침해와 과잉 폭력진압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한겨레21> 류우종 기자 한국에서도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 경찰서가 집회 금지를 통고하면, 상급 지방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와 다른 점이 있다. 번복되는 경우가 드물다. 경찰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제기된 집회 금지 통고 이의신청 46건 가운데 오직 2건(4%)만이 번복됐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몇 달 이상 기다린 뒤 결론이 나는 시점에는 이미 집회를 열어야 할 긴박한 사정이 사라진다. 프랑스는 법원이 바로 개입하지만 한국은 경찰이 또 발목을 잡는 구조다. 집회를 임의로 금지해도 경찰이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다. 영국, 행진 없는 집회는 신고 안 해도 돼 흥미롭게도 영국의 잣대는 프랑스보다 더 느슨하다. 행진을 하지 않는 집회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개최할 수 있다. 〈pd저널〉의 장 기자는 g20 반대 집회 말고도 현지에서 여러 집회를 취재해봤다. 동물실험 반대 집회도 그 가운데 하나다. 아름다운 케임브리지에도 시위꾼들이 있다. 케임브리지대학의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 건물 앞에서는 거의 매일 시위가 열린다. 그러나 이들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한 경우를 장 기자는 보지 못했다. 경찰 몰래 했을까? 집회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는데 경찰 몇 명이 현장에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 모임 카페에 집회 공지를 올린 것을 보고 경찰이 ‘지켜보기 위해’ 그냥 현장에 나온 것이다. 시위대가 소리를 지르고 오가는 차를 가로막아도 경찰은 지켜본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만 개입한다.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천 금지하는 일 따위, 역시 없다. 한국 경찰이라면 묻고 싶을 것이다. 도로를 점거해 집회·시위를 열면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국 경찰에게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알려준다. 1983년 법원 주변 인도의 집회를 불허한 것에 대한 다툼이 일었다. 연방대법원은 법원 주변 인도는 ‘전통적 공적 광장’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주변 인도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의 인도와 차이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집회는 허가되어야 한다. ‘전통적 공적 광장’이란 공원·도로·인도·광장 등 “오래전부터 공중의 사용에 제공됐고 시민들이 이 장소에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서 제외되는 곳은 정부기관의 대지와 건물, 또는 사유지다. 국회의사당 안에서 집회를 할 수는 없지만 의사당 앞 도로에서는 괜찮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도로도 ‘공적 광장’이다. 그래도 한국은 기어이 집회를 막는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확대해석하자면 모든 도심 집회는 이런 대통령령만으로 거뜬히 금지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5월21일 서울 신문로 경희궁 공원 앞 인도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도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금지됐다. 종로경찰서가 보내온 옥외집회 금지통고서를 보면 “귀 단체의 신고 장소인 신문로 경희궁 공원 앞 도로는 대통령령에 의거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 해당돼… 금지 통고합니다”라고 돼 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법학)는 “교통 확보의 가치가 집회 자유의 가치보다 중요할 순 없다”며 “시위대가 차도에 한발 내디뎠다고 처벌한다면 그건 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 안녕’, 경찰에 초헌법적 권한 부여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이반 브로이다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시위꾼’이다. ‘미국 전쟁저항자연맹’ 등의 단체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현재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그에게 한국에서 가장 이상한 일은 ‘동시 집회 금지’의 경찰 관행이다. “(미국이나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시위와 반대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경찰에 의해 분리된 채 동시에 허용되죠. 그런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대로 한국에서 동시 집회는 집회 금지의 단골 메뉴다. 현행 집시법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시위의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진보 단체의 집회가 우익 단체의 동시 집회 때문에 원천금지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경찰청이 공개한 ‘집회·시위 금지 통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금지 통고한 299건의 집회 가운데 장소 경합을 이유로 삼은 게 모두 140건(46.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종서 배재대 교수(법학)는 “반대되는 입장의 시위가 동시에 개최되면 경찰이 중간에 서서 충돌을 막는 구실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형태”라며 “어차피 사회적 쟁점이란 게 찬반이 나뉘기 마련인데, 장소 경합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경찰이 특정 집회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는 또 다른 대표적 사유는 ‘공공 안녕질서 위협’이다. 현행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에 이르러 한국은 모든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참사 이후 그동안 수십 차례 집회 신고를 냈으나 모두 금지 통고를 받았다. 그 대부분의 사유는 ‘공공 안녕질서 위협’이었다. 어느 통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귀 단체는 지난 3월7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7차 추모문화제에서 추모대회 종료 후 네티즌 일부가 도심권으로 가두시위를 진행하고, 종로5가 로터리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혜화경찰서 소속 정보과장 및 정보관을 집단 폭행했고, 정보관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절취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이번 집회시에도 현행법을 위반 불법 집회로 변질될 것이 명백해 금지 통고합니다.” 집회 주체 단체의 관계자도 아니고 ‘어느 네티즌’이 가두시위를 벌이고 폭행·절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이 단체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구체적인 목적과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공공 안녕질서라는 추상적인 논리로 제약하는 것은 국가 편의주의”라고 비판한다. 1989년 전문 개정되어 현재의 꼴을 갖춘 집시법에는 여전히 독재 시절의 잔재가 많다. 그나마도 각종 대통령령과 경찰 관행에 의해 누더기가 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헌법에 부합하도록 집시법을 다시 개정하는 일이다.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은 그 집시법조차 악용해 헌법을 우롱하는 것이다. 집회에서 경찰을 감시하는 독립기관 공공의 안녕을 지키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대규모 도심 집회의 경우, 주최 쪽과 경찰이 사전에 협의하면 된다. 〈pd 저널〉 장 기자는 최근 런던 금융 중심지인 ‘더 시티’에서 동물실험 반대 운동가 300여 명이 행진을 벌인 것을 취재했다. 2차선 도로 가운데 1개 차선을 이용했다. 시위대에 불만을 품은 다른 시민들이 있었지만, 경찰이 가운데서 불필요한 마찰을 막았다. 행진하던 시위대는 동물실험에 자금을 대고 있는 금융회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경찰은 그냥 지켜봤다. 시위대가 행진한 경로는 사전에 협의돼 있었다. 어디에 멈출 것인지도 협의했다. 이런 ‘사전 협의’의 대전제가 있다. 경로를 협의할 뿐, 집회 허가의 이유로 삼지 않는 것이다. “폭력 행위를 하면 집회 참가자는 일단 경찰에 체포되고, 증거에 의해 처벌을 받죠. 경찰은 경찰대로 과격 진압에 대해 책임을 지죠.” 영국 경찰의 과격·불법 행위는 독립기관인 ‘경찰불만위원회’(ipcc·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가 전담해 수사한다. ipcc는 집회가 열리면 ‘시위꾼’이 아니라 경찰을 감시한다. 지난 4월1일, 모처럼 런던을 과격 시위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g20 회의 반대 집회가 끝난 뒤, ipcc는 경찰의 진압과 관련해 250개 이상의 시민 불만을 접수받았다. 각각에 대한 수사를 펼친 끝에 문제가 된 경찰을 직위해제했다. 그 직후 ipcc 대장이 일간지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다. 런던 경찰에게 ‘경고’를 보냈다. “경찰은 국민의 종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아, 별천지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안수찬 기자 ahn@hani.co.kr·임지선 기자 *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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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0만원권 보류 진짜 이유? 빨갱이 김구가 싫어 [한겨레] [뉴스 쏙] 우익세력의 ‘백범 혐오’…그 오래된 미래독도 빠진 대동여지도는 그저 핑계일 뿐한국은행 관계자도 실토했다“뉴라이트·청와대가 백범 싫은 눈치”라고“김구=빨갱이, 이승만=건국의 아버지”정권교체뒤 공식화된 ‘뉴라이트 역사공정’우익들의 염원은 이미 반쯤 이뤄졌다역사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까.백범 김구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58년, 그리고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난 지 43년이 됐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남북 공동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백범이 암살로 생을 마친 반면 우남은 미국의 지원으로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며 초대 대통령에 올라 정치적 승자가 됐다. 하지만 우남의 영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역사의 승자는 김구였다. 이승만은 국민들이 혁명으로 권좌에서 몰아낸 독재자로 전락했고, 김구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의 영웅이 됐다.최근 이 역사적 승패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족주의자의 사표로 꼽혀온 백범을 평가절하하는 대신 이승만을 치켜세우려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극우세력의 ‘김구 죽이기-이승만 살리기’ 역사공정이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김구 초상이 들어가기로 한 10만원권 발행이 최근 전격적으로 유보된 것이 그 신호탄이 될 조짐이다.“독도는 핑계, 결국은 김구 때문이다”10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요청으로 10만원권 발행 작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일단 내세운 이유는 뒷면에 들어가는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5만원권 발행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석연찮은 결정 때문에 10만원권 발행을 유보한 진짜 이유가 김구의 초상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도 있다”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은 의구심을 더욱 부추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역시 “발행 중단을 요청한 정부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통보가 온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실제 한국은행은 이미 2달 전인 9월부터 10만원권 관련 작업을 중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대동여지도 필사본에 독도가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서 그리겠다고 이미 정했는데 정부가 중단시킨 것”이라며 “독도는 핑계고 진짜 문제는 김구라고 다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라이트와 청와대 쪽에서 김구를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다. 작업을 중단해놓고 발표 시점을 늦춘 것은 국감에서 이슈 되기 싫으니까 미룬 것이다.” 실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감 질의에서 유보 방침을 밝히기 전인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5만원권, 10만원권 발행과 관련해 10만원권은 여건상 시급하지 않은 것 같다”며 “경제사정이 어려운데다 사실상 5만원권을 발행하면 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 10만원까지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이 때문에 백범 추모단체들과 야당에선 정부가 김구를 폄하하려는 우익단체들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보수단체들이 한국은행 앞에서 ‘10만원권은 이승만, 5만원권은 박정희’라는 주장을 펼치며 시위를 벌이고 이틀이 지난 뒤 한국은행이 ‘10만원권 발행 연기 검토’를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뉴라이트가 떠드니까 정권이 지폐 인물을 이승만 박정희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며 “애초부터 그쪽에선 반대해왔지만 국민적 합의로 됐던 건데, 정권이 바뀌자 얘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우익 백범이 좌익이라고?백범은 대표적인 우익 인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뉴라이트를 비롯한 한국의 우익은 해방 이후 줄곧 ‘김구포비아’( ‘김구 공포증’, 김구 + ‘병적인 혐오’란 뜻의 단어 ‘phobia’)라 할 만큼 김구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해 10만원권 인물로 백범 김구가 선정됐을 때도 강하게 반대했고, 정권 교체 이후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더욱 힘써왔다.한국 우익들은 무엇 때문에 백범을 꺼리는 것일까? 우선 꼽히는 이유는 백범이 우파 같지만 실은 좌파라는 시각이다. 우남 이승만 연구회 회장인 이주영 건국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2006년 9월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의 좌파를 △마르크스-레닌에 기반한 그룹 △전통적·토착적 세력 △미국·유럽에서 박사를 받고 온 그룹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여기서 전통적·토착적 좌파가 한국 좌파의 주류이며, 정약용-전봉준-김구-김대중으로 이어져 내려온다고 규정했다.또한 백범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보다는 남북한 통일정부를 바라면서 북한을 아우르려 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좌익은 아니지만 좌익과 연대하면서 김일성을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군사평론가)은 “김구가 좌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북한 정권 세우는 데 일조하고 또 북한에서 주는 통일상도 받았다”며 “48년에는 북한에 가서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연설도 했다”고 주장했다.백범이 의식적으로 좌익을 지원한 건 아니지만 좌익에 이용당했다는 의견도 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백범은 명확한 우익이지만 좌익과 연대한 것은 사실”이라며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지고 남한까지 공산화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역사학계, “백범을 빨갱이로 몰지 마라” 우익들이 백범을 좌편향 인사로 보는 데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이는 보수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백범학술원장인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김구가 해방 정국에서 ‘우익의 영수’였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잘라말했다. “백범이 북진통일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을 시도했기 때문에 좌익으로 모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평생 우익이었던 백범에게 터무니없는 누명”이라고 했다.신 교수는 “백범이 당시로서는 민족주의자였는데 이승만 박사는 남한 단독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북진통일을 하자는 노선이었고 백범은 참혹한 내전을 불러오니까 처음부터 통일 정부로 건국하자는 입장이었다”며 “이를 위해 북쪽과 협상을 해보자는 것이었고, 당시 한국 민족 다수의 바람도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도 “백범은 47년 분단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분단을 막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북행을 결단했던 것”이라며 “이는 임시정부 때부터 주장해왔던 것으로, 좌익에 이용당한 것도 김일성을 지원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백범을 좌익으로 보는 쪽에선 김구가 이승만을 견제하기 위해 건국을 반대했다고 주장한다. 이주영 교수는 “백범과 우남은 이해관계가 다르긴 했어도 해방 뒤 반탁운동 등에서 노선이 일치했지만, 47년 말 이승만 박사가 (정치적으로) 유리해지면서 백범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해서 이승만과 갈라져 김규식과 손잡게 된 것”이라며 “백범은 남북이 완전히 분단된다면서 건국을 반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왜 우익 김구에 빨강색칠이 시작됐나우익들이 백범을 견제하는 것은 백범을 꼭 싫어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우익의 상징으로 세우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건국절 논란에서 불거졌듯이 좌우가 함께 일궈온 독립운동의 정통성보다 광복 이후 ‘건국’에 맞춰 우익 중심으로 현대사를 재구성하고 싶어하는 우익들이 건국의 아버지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내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백범일지>를 엮어 옮긴 도진순 창원대 교수는 이런 양쪽 시각 사이에서 균형 평가를 시도한다. “70년대 이전까지는 독립운동의 우파적 대표로서의 김구만 선양의 대상이 됐다. 그러다 70년대 백기완·문익환 등이 김구의 후반기, 통일로 마친 인생에 주목했다”고 김구 연구의 흐름을 설명했다. 도 교수는 “김구를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독립운동에서 한·중·일 정도를 넘어서는 사고를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드물다는 점”이라며 “냉철한 현실주의적 정치감각을 가진 현실주의자 입장에서는 낭만주의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도 교수는 “김구가 딱 부딪히는 벽이, 당시 한반도가 국제정치와 담 쌓고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살리기 어렵다는 건데, 이런 면에서 이승만은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정권 교체 뒤 바람 타는 ‘이승만 다시 세우기'백범에 대한 기피와 맞물린 우남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은 올해 이명박 정권 출범과 건국 60돌을 맞아 우익 진영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일단 우익들은 이번 논란이 된 지폐 속 인물 선정과 동상 건립을 이승만 다시 세우기의 상징적 작업으로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승만 동상을 건립해 그의 치적을 알리는 한편 화폐 인물 역시 김구에서 이승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일련의 흐름은 보수언론이 먼저 이슈를 제기하고 보수단체들이 언론의 주장을 받아 목소리를 높이는 식으로 호응을 이루면서 진행 중이다. 꾸준히 이승만 재평가를 주장해온 <조선일보>는 올해 초 이승만 동상이 현재 국내에 3개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우남을 ‘건국 대통령’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6월 배재대에서는 6월 민주항쟁으로 철거됐던 이승만 동상이 논란 속에 다시 건립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00년 배재학당을 졸업한 것을 기리는 동상이다. 그리고 8월15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감사 한마당’을 열고 이승만 동상 건립 사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대표적 우익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도 이들과 별도로 이승만 동상 건립 운동을 시작했다. 자유총연맹은 서울 남산 자유센터 안에 내년에 이승만 동상을 세우기로 하고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을 상대로 성금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화폐 인물 논란에서 시작된 후대의 정치게임은 이제 동상으로 옮겨 2라운드를 펼칠 조짐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한겨레 주요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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