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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중앙·조선,악의적인 과장·왜곡기사 콕 짚은 청와대 “백신의 정치화 중단해 달라"..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놓은 것처럼 과장·왜곡으로 추악한 국민 불신 선동 패악질"
"언론과 야당, 백신 확보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 출처: 중앙·조선,악의적인 과장·왜곡기사 콕 짚은 청와대 “백신의 정치화 중단해 달라˝..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놓은 것처럼 과장·왜곡으로 추악한 국민 불신 선동 패악질˝ "차라리 역적 되는게 낫겠다"...골든타임 놓친 백신TF 속사정"文 백신 지시" 靑 해명에···윤희숙 "질본이 말 안들었단 건가"[단독]1000만명분이라던 아스트라 백신, 내년 2월 75만명분 온다"北에 백신 나누겠다"는 이인영…北 되레 "南 통제불능 공포" 23일 하루에만 올라온 중앙일보 백신 관련 기사다. 조선일보도 유사하다. 요즘 두 매체가 올리는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는 사회 불안 조장의 정부 때리기 내용이다. 전날 청와대의 당부도 아랑곳없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정부 비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백신 관련해서 어떻게 확보할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며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는 대통령의 일이지 구름 위에 앉아서 남의 얘기 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까지 공개하며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야당을 향해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촉구했다. 야당과 언론의 비난과 달리 한국은 지난 6월 백신 도입 TF를 구성해 이번달 16일까지 17차례 회의를 운영했고,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선구매 협상을 추진했다는 요지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백신 직언 두 번, 소용 없었다’거나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자 야당 인사들이 ‘유체이탈’ 운운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이 지적한 언론 보도는 같은 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다. 중앙일보는 ["잠깐만요"...文대통령에게 백신 직언 2번, 소용없었다]는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2월과 6월 백신과 치료제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러한 직언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백신 확보 몇 번을 말했나" 文, 뒤늦게 참모진 질책] 기사에서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나서야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내각에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30일 참모 회의에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라도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시는 11월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며 문 대통령의 백신 행보와 메시지를 정리해 올렸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지난 2월과 6월 전문가의 '백신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었다. 또 6월에도 직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본격적인 백신 관련 행보가 지난 4월 9일부터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12항목으로 정리해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를 주재하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 확실히 돕겠다"며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비축하겠다. 끝을 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1일 열린 내부 참모 회의에서는 "충분한 물량 공급"을 당부한 데 이어 9월 15일 회의에서도 "코백스,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백신 관련 행보를 '최소한'도로 정리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로 인해 정부는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2,186억원의 예산(3차 추경 1,936억원 포함)을 지원해 왔다. 또한 4,400만명 분의 해외 백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대통령께서도 5부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언급하셨듯이 백신에 재정과 행정을 지원한 생산국이 자국에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백신 접종 시기도 최선을 다해서 앞당길 계획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의 경우 '일본은 이르면 내년 3월 접종 시작'이라고, '한국은 빨라야 2~3월'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소아나 청소년은 백신 임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4,400만명 분이면 전 국민 대상 백신이라는 전문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추가 물량 확보와 접종 시기 단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위 정통 보수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 중앙이 앞장서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에 나라와 사회의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혹세무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백신 확보에 전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백신의 안전성 등을 충분히 따져 비용 낭비 없이 적절한 시기에 확보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불안만 조장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백신을 일찍 확보하면 국민이 실험대상이냐고 난리 칠 언론들이다. 전문가들은 백신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 안정성 확인 후 함께 접종해서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사안은 도외시하고 청와대의 지적대로 백신 정쟁화에 몰두하고 있다. <청와대 발표 전문>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문재인 대통령에 백신 직언 두 번, 소용 없었다’거나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자 야당 인사들이 ‘유체이탈’ 운운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지난 11월 30일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할 정도로 확보하라”는 말씀은 두 차례 했습니다. 이런 지시는 11월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하는 문 대통령의 백신 행보와 메시지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오늘 아침자에 문 대통령이 2월 2일에 전문가의 백신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었습니다. 또 6월에도 직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1.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4월 9일)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 주재- 이날 회의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 확실히 돕겠다”고 다짐. 백신 개발 2,100억 원 투자약속.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가 끝나도)비축하겠다. 끝을 보라!”고 강조. 그런 뒤 기존 ‘산학연병’에 ‘정’까지 포함한 범정부적 상시 지원체계 지시. 2. 문 대통령-빌게이츠 이사장(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4월 10일 전화통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협력 확대 합의. 게이츠 재단은 통화 이후인 지난 5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360만 달러(44억 원)의 백신개발 지원. 이번 달 1,000만 달러(109억 원)지원대상 선정. 3. 문 대통령 지시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4월 12일) 구성 발표, 현재까지 가동 중. 4. 국무회의(4월 14일)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 내 바이오 의약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강조. 5.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7월 20일)에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출범이 백신과 치료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6. 내부 참모회의(7월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키로 한 사실 등을 보고 받고 “충분한 물량 공급” 당부. 7. 국무회의(9월 8일)서 질병관리청 승격에 맞춰 백신 치료제 개발 독려.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 높여 달라”고 주문. 8. 내부 참모회의(9월 15일)- 코로나 백신 상황 챙긴 뒤 “코박스,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지시. 9.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10월 15일)해 개발현황 점검 및 격려 - 최태원 SK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범정부적 지원에 감사 표시. 문 대통령,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같은 글로벌 백신회사들과 위탁생산을 협의하고 있는데, 생산물량의 일부를 우리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백신 안정적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해도, 코로나가 지나가도, 백신주권 위해 끝까지 개발하라. 반드시 끝을 보자”고 독려. 10.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행사(11월 18일)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역할을 평가하며 독려(“백신, 치료제 개발 진척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 시장에 선보일 것”) 11. 내부 참모회의(11월 24일)“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배송 취급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지 않는 한 과학과 의학에 기반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라.” 12.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12월 8일)에서 “재정 부담이 커도 백신 물량 추가확보를 지원해 주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 이상은 대통령의 백신관련 행보를 ‘최소한’도로 정리한 것입니다.대통령 지시로 인해 정부는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2,186억 원의 예산(3차 추경 1,936억 원 포함)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4,400만 명 분의 해외백신을 확보했습니다.오늘 대통령께서도 5부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언급하셨듯이 백신에 재정과 행정을 지원한 생산국이 자국에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입니다. 백신 접종 시기도 최선을 다해서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의 경우 “일본은 이르면 내년 3월 접종 시작”이라고, “한국은 빨라야 2~3월”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아나 청소년은 백신 임상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4,400만 명 분이면 전 국민 대상 백신이라는 전문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정부는 추가 물량 확보와 접종 시기 단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출처: 중앙·조선,악의적인 과장·왜곡기사 콕 짚은 청와대 “백신의 정치화 중단해 달라˝..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놓은 것처럼 과장·왜곡으로 추악한 국민 불신 선동 패악질˝-국민뉴스 - http://www.kookminnews.com/3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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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7/13 주요뉴스
07/13 주요뉴스 * 뉴욕증시, 7/10(현지시간)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기대감 등에 상승… 다우 +369.21(+1.44%) 26,075.30, 나스닥 +69.69(+0.66%) 10,617.44, S&P500 3,185.04(+1.05%), 필라델피아반도체 2,069.79(-0.33%) * 국제유가($,배럴), 원유 수요 회복 전망 및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 등에 상승 … WTI +0.93(+2.35%) 40.55, 브렌트유 +0.89(+2.10%) 43.24 * 국제금($,온스),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및 증시 강세 등에 하락... Gold -1.90(-0.11%) 1,801.90 * 달러 index,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 등에 하락... -0.04(-0.05%) 96.65 * 유럽증시, 영국(+0.76%), 독일(+1.15%), 프랑스(+1.01%) * 트럼프 "중국과 2단계 무역협상 생각 안해…관계 심각하게 훼손" * 테슬라 주가 급등에도 숏베팅 규모 200억 달러 육박 * 코로나19 우려 속 12년 만에 최악의 실적 시즌 돌입 * 무디스 "봉쇄 조치, 경기 회복에 방해할 수 있어" * 바이오엔테크 CEO "코로나 백신, 연말에 사용 승인 준비될 것" *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코로나 환자 사망 위험 62% 줄여" * IEA "하반기 원유 수요 하루 510만배럴 감소 예상" * 한은 "美 일부주 경제활동 재개 중단에 경기회복 지연 우려" * 文대통령,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직접 챙긴다 * 전국에 비…남부지방은 300㎜ 물폭탄 미국 어닝시즌과 코로나 추이 주목주 초반 한국 증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치료제 관련 데이터에 대한 재해석과 7만명을 넘어선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급증, 중국의 수출입 통계 결과 등에 의해 변화가 예상. 주 중반에는 크게 부진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2분기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주요 변수. 주 후반에는 EU 정상회담 결과와 넷플리스 등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변화 예상되는 등 변화 요인이 많은 한 주 특히 미국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글로벌 교역량 축소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할 경우 경기 회복 지연 우려 속 외국인의 매물 출회는 불가피.더불어 EU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경우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도 외국인 매물 출회 가능성을 더욱 높임. 이는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더불어 금요일(17일)은 미국의 옵션만기일임을 감안 미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또한 부담. 이를 감안 KOSPI는 2,080~2,180pt, KOSDAQ은 750~790pt 등락 예상.. 키워드 : 램데시비르, 미중분쟁, 장마, eu정상회담 [기업/산업] * 삼성바이오, 에스티큐브와 면역항암제 추가 CDO 계약 * 한중 항공 노선 최대 주 20회까지 확대…이달부터 일부 재개* 대한항공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에 1.1조 들어와(항공주 다시 활력 찾나? 그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음) * "세계자동차 생산-판매, 2023년 돼야 회복" * 삼성전자, 5G 구축 비용 낮추는 기술 개발 * "베트남 2공장 가동…반도체패키징 수주 기대" 반도체패키징 업체 하나마이크론 * '수소차株 톱10' 한 달간 50% 질주 * 2차전지장비 국산화…대보마그네틱 '쑥' * 5월 산업용 전력판매량, 전년대비 10% 감소...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 * 상하이증시, 中 경기부양책 힘입어 상승기조 기대 * '한국판 뉴딜' 진두지휘…범정부 전략회의 출범(한국판 뉴딜 관련주) * '대선급 4월 재보선' 커지는 관심…野잠룡 안철수·오세훈 등판하나(오늘도 정치관련주 - 안철수 써니전자, 안랩 오세훈 - 누리플랜, 진흥기업 ) * 코로나 혈장치료제 임상돌입(녹십자) * 렘데시비르 국내 환자 27명 중 9명 호전…악화는 3건(램데시비르 - 신풍제약, 파미셀) * 한국 온 미군 이틀새 16명 확진… 한미훈련 무산 위기 * 대학들 "2학기도 온라인 수업"…학생들 "차라리 휴학" * 폼페이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열려 있어"(대북주는 아직 살아있다) * WHO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3만명"…일일 기준 최다 * 日코로나 신규확진 또 400명 넘어…대형행사 속속 재개 * 중국 홍수 피해 14조원…시진핑 "지금은 결정적 시기" ■실외기 품으니 대박···이동식·창문형 에어컨 "이제 대세는 우리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767171?sid=101 ■오늘 다시 열리는 韓·中 하늘길… 벼랑끝 항공업계 ‘숨통’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06830?sid=101 ■"워렌 버핏도 잃었다"…전대미문 유동성 장세에 가치株 고개 푹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414238?sid=101 ■마이너스 유가 이제 없다? OPEC, '감산 완화' 추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38725?sid=101 ■[단독]자영업 줄폐업… 점포철거비 지원자 작년 3배로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297294?sid=101 ■양극화되는 언택트와 콘택트, 어닝시즌 후 더 벌어지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688018?sid=101 ■테슬라 잡아라, 아우디·BMW도 전기차 쏟아낸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16847?sid=101 ■5G ‘세계 최초’에 목맨 정부… 가입자만 속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567094?sid=105 ■코로나19 증상부터 실시간 상태 확인까지… 작은 패치 하나로 O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297356?sid=105 오늘시장에 영향을 줄 전일 마감시황- 정치/인맥(안철수,오세훈,이재명) -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속 일부 정치인 관련주 상승. ▷경찰은 금일 언론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전 0시1분경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숨진채 발견됐다고 밝힘. 한편, 박원순 시장은 전일 오전 시장 공관을 나섰고 이후 딸이 경찰에 연락을 통해 아버지가 유언 같은 이상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뒤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실종 신고를 한 바 있음. ▷이 같은 소식에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권 후보자들이 주목을 받으며 써니전자, 안랩, 진양산업, 진양화학, 오리엔트정공 등 일부 정치/인맥(안철수,오세훈,이재명) 관련주가 상승세를 기록. 코로나19(진단/치료제/백신 개발 등) -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우려 지속에 상승. ▷존스홉킨스대 코로나19 집계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에서 모두 6만5,551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된 것으로 알려짐. 이는 일일 최대 확진자 수임. 이에 미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310만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13만명을 넘어섰음. 한편, 앤서니 파우치 美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현재 코로나19 발생이 극심한 주들은 재봉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아울러 일본에서는 9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2일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짐. 아울러 금일 도쿄에서는 2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전일 224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한편, 중앙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가 4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이중 해외유입은 23명이며, 지역발생은 22명임. ▷이 같은 소식에 EDGC, 씨젠,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등 코로나19 테마가 상승세를 기록. 7월 14일 (화) 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예정 7월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 통신장비 , 5G(5세대 이동통신) 7월 14일 (화) 식약처, 메디톡신 3개 제품 취소유예 마감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6월25일 취소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7월14일까지 제품 취소를 유예했음 7월 16일 (목)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인체 임상시험 예정 이번 임상시험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6월 셀트리온 항체치료제를 가지고 시행한 중화능 평가시험에서 나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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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6/24 개장전 주요뉴스
06/24 주요뉴스 * 뉴욕증시, 6/23(현지시간) 경제지표 개선 및 美/中 무역합의 안도감 등에 상승… 다우 +131.14(+0.50%) 26,156.10, 나스닥 +74.89(+0.74%) 10,131.37, S&P500 3,131.29(+0.43%), 필라델피아반도체 1,987.73(+0.22%) * 국제유가($,배럴),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지속 등에 하락 … WTI -0.36(-0.88%) 40.37, 브렌트유 -0.45(-1.04%) 42.63 * 국제금($,온스), 달러 약세 등에 상승... Gold +15.60(+0.88%) 1,782.00 * 달러 index, 美/中 무역합의 안도감 속 하락... -0.36(-0.38%) 96.67 * 유럽증시, 영국(+1.21%), 독일(+2.13%), 프랑스(+1.39%) * 美 6월 마킷 서비스업 PMI 46.7…월가 예상 하회 * 美 5월 신규주택 판매 16.6%↑…월가 예상 상회 * 커들로 "중국, 무역문제 진전…추가 현금 지원 등 논의 중" * 미 재무 "추가 부양책 패키지 심각하게 고려 중…7월 도입 예상" * 세인트 연은 총재 "팬데믹 우려만큼 나쁘지 않아…자산거품 징후 없어" * 반기말 연기금 등 자산 리밸런싱 임박…"대규모 매도 증시 강타"* RBC "미 증시 고평가…12개월 후에 내릴 수도" * EU 정상, 7월 17~18일 코로나19 회복기금 대면 정상회담 개최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도시 재봉쇄 * 52년 만에…미국 항공모함 3척 '한반도 작전'* 침묵하던 김정은 등판…'대남 군사행동' 미뤘다 * 전국에 '장마' 시작…최대 120㎜ 물폭탄 쏟아진다 미국장 마감장 후반 코로나와 리밸런싱 우려로 상승 반납파우치 “26 개 주에서 코로나 재 확산 중” 발언 후 상승 일부 반납미 증시 특징: 실적 기반 대형 기술주 상승 주도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관련 트럼프와 커들로가 협상은 이어지고 있다며 불안 심리를 완화시킨 데 힘입어 상승 출발. 더불어 유럽과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추가 부양책 기대로 상승 확대. 특히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대형 기술주가 상승 주도. 다만, 장 후반 파우치 소장이 26 개 주에서 코로나가 확산중 이라고 경고하고 연기금 리밸런싱 우려가 부각되자 상승분 일부 반납(다우 +0.50%, 나스닥 +0.74%, S&P500 +0.43%, 러셀 2000 +0.41%) 한국 주식시장 전망 실적 호전 기대 종목 주목장 후반 파우치 소장이 미국 26 개 주에서 코로나가 재 확산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해 미 증시 강세가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미 증시의 특징 중 하나가 상승한 종목군의 경우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진 종목이라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 글로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여 왔다면 이제는 펀더맨탈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가운데 세계 무역기구(WTO)는 경제 셧다운 등으로 올해 2 분기 물류량이 전년 대비 18.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이는 한국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으며 기업이익 둔화가 가파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한국 증시는 실적 호전 기대가 높은 종목을 제외하면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는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키워드 : 연기금 리밸런싱, 장마, 김정은 등판 주요뉴스 * 인도·중동까지 휩쓴 'K게임'…수출·고용 다 잡은 효자산업 됐다* 리니지·뮤·카트라이더·스톤에이지… '고전 게임 전성시대'(언택트 + 실적향상 = 게임) * 아이폰으로 車·집·지갑까지 관리한다(생체보안 - 드림시큐리티) * GC녹십자엠에스, 코로나 항체진단키트 수출…1200만弗(코로나는 다시 시장의 관심속으로) * '램시마' 썼더니 코로나 환자 일주일만에 퇴원(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 닭고기株 올랐닭!…체리부로·하림 등 연일 상승 * 휴비스, 수익성 '파란불'…마스크 소재가 효자 * 패스틀리, '줌' 뛰어넘은 비대면 수혜株(알서포트) *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플라잉 카 전담 인력·조직 키울 것"(피씨디렉트, 제이씨현시스템, 네온테크, 기산텔레콤) * 실업급여 '펑펑'…고용보험기금, 결국 연말 바닥난다* 계속된 일자리 참사…맞벌이도 줄었다(일자리 - 윌비스, 메가엠디, 에스코넥) * "中 톈진 확진자, 무증상자로부터 전염"* 文 "코로나 장기전의 자세로 대비해야"* 文 "코로나 안정, 수도권에 달렸다" 3단체장과 방역대책회의* 끈질긴 방판업체 감염… 리치웨이發 200명 넘었다* 수도권 학교 '등교인원 제한'… 1학기 마칠때까지 연장(슬슬 온라인 교육주 다시봐야할 타이밍 - ybm넷, 메가스터디) * 내년부터 폰에 신분증 저장…금융 거래·여권 발급 받는다(바이오인식 - 드림시큐리티, 해성옵틱스, 라온시큐어) * '인플레 베팅'하는 큰손들…금값 8년만에 최고 ★ 6월 24일 장전뉴스 ★ ■ ‘모바일 운전면허증’ 최초 개시…“스마트폰만 있으면 OK”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7512&ref=A[아이티센, 콤텍시스템 등] ■코로나19 중증에 효과 ‘덱사메타손’ 뜨자마자 공급부족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7651[신일제약, 경동제약, 대원제약, 부광약품 등] ■휴젤 "내달9일까지 주식사면 2주씩 무상증자"https://paxnetnews.com/articles/62070[휴젤] ■[시그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1순위'…채권단 "연말까지 팔아라"https://www.sedaily.com/NewsView/1Z451Q2DCJ[두산인프라코어] ■"SK바이오팜 주식 주세요" 청약 첫날 주린이까지 줄섰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31126625804672&mediaCodeNo=257&OutLnkChk=Y[SK 등] ■서정진 "코로나 치료제 내년 1분기 허가 완료…500만명분 만들 것"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62301701[셀트리온 등] ■트럼프 '종전선언' 포기 이면엔…훼방꾼 아베의 '입김'http://news.jtbc.joins.com/html/511/NB11956511.html[모나미, 신성통상 등] ■인프라웨어, 재택근무 활용 우수기업 선정…이재갑 노동부 장관 방문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37606625804672&mediaCodeNo=257&OutLnkChk=Y[인프라웨어] ■포스코ICT-한국유리공업 스마트팩토리 구축 협력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6/643899/[포스코ICT] ■현대차는 지금 ‘수소차’ 동맹중… 국내 대표기업?범정부간 ‘결속’ 꽁꽁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623010014450[현대차] 본 자료는 구글시트에서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mC4mc9BCOx3XUAjHTODva-qtRdeEZvz_ecO1aNx4J7E/edit#gid=12664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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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불법만화 공유사이트 '마루마루2' 운영자 검거...9만8000여건 게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를 검거한 데 이어, 유사 사이트 ‘마루마루2’의 운영진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밤토끼’,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후 기존 사이트의 이용자를 흡수하기 위해 ‘토끼’, ‘토렌트＊’, “마루마루‘ 등의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고 일부 사이트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ㄱ씨는 지난 1월 문체부 특사경이 운영자를 검거해 폐쇄한 바 있는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인기를 이용해 유사 사이트인 ‘마루마루2’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회원 약 14만 명을 모집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9만 8000여 건을 게시해 배너광고 수익 약 14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ㄱ씨는 폐쇄된 ‘마루마루’의 기존 회원을 흡수하기 위해 ‘마루마루’를 복구한다고 홍보했으나, 조사 결과 폐쇄된 ‘마루마루’와 ‘마루마루2’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마루마루2’에 게시된 불법복제 만화는 현재 수사 대상인 제3의 사이트에서 복사(화면 캡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경찰청과 함께 2018년 정부합동단속 당시 검거되지 않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2019년에도 주요 침해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상위 사이트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가 협업해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고 있다. 작년 5월 정부합동단속 결과 웹툰, 토렌트, 만화 등의 주요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했고, 이번에 이 사이트들을 사칭한 유사사이트의 운영자까지 검거해 합법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2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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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상조 "재벌개혁 마냥 기다릴 순 없어 변화 없을 땐 모든 수단 동원"
기업 생태계 바꾸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미국 경쟁법의 원리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을의 눈물을 덜어주기 힘들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 The antitrust laws were enacted for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 not competitor )이라는 미국 경쟁법의 판례를 종종 인용하고 있다. 본래 취지는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경쟁 당국은 가급적 시장의 거래 행위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김 위원장은 그 반대의 주장을 펴기 위해 그 판례를 활용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책과 재벌개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 경쟁법의 원리를 받아들인 공정거래법을 집행해야 하는 현실과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여론의 사이에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취임 한 달이 지났다. ‘김상조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저와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한편으로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매일 소임을 되새기고 있다.” ―최근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조치를 내놨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갑을 관계를 상생 관계로 바꾼다는 취지에 동감한다. 그런데 필수품목 마진 공개 등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보공개의 폭과 수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필수품목이고,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느냐는 핵심적 영업비밀이다. 이 때문에 공개 방법에 대해 개별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업종별 공개, 일정한 범위 내 공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율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기업 대 기업의 거래인데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가맹점 종업원 임금이 변동되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은 최저임금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인가. “프랜차이즈는 관련자들이 공통의 이익을 나누는 상생의 모델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갑을 관계인데 점주 측에는 고용의 문제가 있다. 공정위 차원에서는 갑의 을에 대한 횡포가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을인 점주들도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가맹본부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모델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가맹본부와 점주의 상생을 위해서는 본부가 일정 기간 직영점을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규제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민한 부분이다. 사실 가맹본부가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확인됐을 때 가맹점주를 모으는 방식이 맞다. 하지만 이미 4200개가 넘는 가맹본부가 만들어진 현실에서 그것을 법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맞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일단 계약서에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구조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식이 될 것이다. 가맹본부 4200개가 모두 똑같은 ‘갑’은 아니다.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매출액 등에서) 별 차이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50개 주요 가맹본부 먼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곳도 있다. 영업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들이다.” ―갑을 문제가 심각한 또 다른 분야는 하도급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태반이 하도급 거래로 먹고산다. “그렇다. 갑을 문제 4대 영역이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이다. 얘기한 순서대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도급 분야는 원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2, 3차 하도급업체까지 관여하는 사실상 ‘전속거래’ 형태를 보인다. 재벌계열 대기업과 1차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문제는 많이 개선됐다. 2, 3차 하도급으로 가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진다.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더욱이 비정규직은 3분의 1까지 떨어진다. 최근 공정위가 중견, 중소기업의 갑질에 과징금을 때리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을의 갑질’이다. 공정위가 고민하는 핵심이 2, 3차 하도급 거래 구조를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원사업자가 2, 3차 하도급업체에 개입할 수 없다. 특히 임금문제에 개입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법 제도 개선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14개 대기업을 만나 당부하고 싶은 게 이런 점이라고 본다. 상생 노력이 1차 하도급업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 3차 협력업체까지 내려갈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공정거래법의 담합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하도급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협상력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스위스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구매, 판매를 한다. 우리도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을 할 때 담합 예외를 인정해주고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개별 기업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공정위를 넘어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정위가 그런 노력을 주도하려고 한다. 하도급 기업 명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정보가 영업기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벽을 넘어야 한다.” ―하도급 정보 공개는 공정위 과제에서 빠져 있나. “취임 이후 해야 할 일을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눴다. 하도급 거래 정보 공개는 중기 내지는 장기 분야가 될 것이다.” ―재벌개혁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없다”,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 방법이 좋겠다”고 말했다. “소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는 재벌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해결을 추진하는 등 민주주의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시장접근적 방법은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 등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상법 개정(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과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기준) 활성화를 추진하고 효과를 보면서 공정거래법 규제를 얼마나 강화해야 할지를 판단하겠다. 순환출자 해소나 금산분리 등은 법률 개정 사항이다.” ―4대 그룹이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관련해서 상장사의 경우 30%로 해놨더니 29.9%로 만든 회사가 있다.(현행법상 오너 일가가 대기업 상장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법 규정이 그렇다면 법을 지킨 것 아닌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있다. 이제 대기업은 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안 된다.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기대에 대해 돌아보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달라는 뜻이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자발적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자발적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률 개정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대담=조남규 경제부장 정리=안용성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319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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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대선 공약 모음
공정국가
-정경유착 철폐
-검찰개혁 등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
-재벌개혁, 행정개혁, 언론개혁, 입시개혁 등 불공정 관행 철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물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적 배제
책임국가
-국가의 공공성 재성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국민의 삶을 국가 책임
-세금과 건보료, 전기요금까지 국민 부담의 공평화
-치매국가책임제
협력국가
-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
-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과 상생
- 성평등의 협력질서
- 세대 간 협력질서 기본
- 합의의 정치
- 협력경제
안보정책
청산대상
- 안보무능과 무책임
군과 안보지휘부가 책임, 무능한데다 책임도 지지않는 적폐 청산
- 방산비리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고 이적행위로 국가안보법 위반사범에 준하여 가중 처벌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현역입영비율이 낮음은 이적행위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30%/40%/50% 식으로 연차적 높여감으로써
병역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
- 색깔론과 망국적 종북몰이
종북의 의미를 새로이 규정
군 기피자
방산 비리 사범
국방력강화
KAMD와 킬체인 도입을 앞당기겠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북핵문제해결법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겠다
- 미중일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
한미동맹 강화
-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주도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없는 성장과 안정 불능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협력을 제도화, 공동의 책임화
포괄안전
-모든 유형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보호
청와대 개편
- 대통령 집무청사 광화문 이전
- 청와대와 북악산을 국민에게 반납
- 대통령 휴양지 '저도' 국민에게 반납
-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인사추천 실명제와 인사과정 전과정 기록
-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로 조정
검찰개혁
- 정치검찰의 책임 엄벌
- 부패검찰, 정치검찰 청산
-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수사권의 경찰로 이전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으로 제한
- 자치경찰 전국확대
국가경찰업무中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
- 경찰위원회를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노동경찰 화 하여 노동자의 권익보호, 최저임금 위반행위 철저단속
- 고위공작자 비리수사처 신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측근 등 특수관계자 수사대상 포함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 근절 평등한 법정의 실현
국정원 개혁
-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 대북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하는 정보기관화
-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
-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
재벌개혁
-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법과 제도 신설, 엄격한 법집행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
-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 이사 선출을 위한 제도화
-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4대 재벌과 10대 재벌 순으로 확대 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 확립
-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재벌총수가 회사에 대한 피해 혹은 사익편취에 대한 소액주주의 배상청구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의 제도화
- 경제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
- 재별의 골목상권 업종확대 제한
- 대기업의 갑질 횡포 전면적 수사를 강화 엄벌
- 을지로 위원회 구성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등 범정부 차원)
- 금산분리
재벌과 금융의 분리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 점진적 재벌 지배하에서 독립화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계열사 간 자본출자 자본적정성 규제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공정한 시장경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도입
-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 도입
- 대기업의 준조세금지법을 제정, 정경유착의 빌미 사전 차단
개인 생각 :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기부행위를 막아, 정치권의
기업에 대한 금품요구는 뇌물이 되는것인가요??
-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 주주권행사 ( 국민연금 등..)
-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 향상(http://terms.naver.com/entry.nhn?do...
- 법제도적 자본시장법 보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국민연금 동원 재발 근절
- 각종 특혜 구조 폐지와 축소
- 재벌대기업의 조세감면 제도 폐지와 축소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전기료부담의 공정화,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생활안전, 의료, 교육, 보육,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현재 7.6% (OECD 평균 21.3%,)에서 3% 확장
10%의 비율 확대,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소방인력의 법정기준 1.7만명 부족
-의무경찰제도 폐지 정규경찰 신규충원
-사회복지공무원 25만명 증원
OECD평균 복지공무원수 1천명당 12명
한국 복지공무원 1천명당 0.4명 , 1천명당 6명만 적용 시 25만명 증원 가능
- 보육교사(교육), 의료인력(의료), 부사관(안보)등 일자리 증원
-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규정시 최대 20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가능
-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 신성장 사업육성
IT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삼디)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김기술 분야 적극투자
- 중소기업 임금현실화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상향 공정임금제 도입
- 비정규직 격차해소
임금노동자의 33%, 644만명 비정규직 문제 방치한 채 미래로 나갈 수 없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 (146만)
- 비정규직 입구 사전차단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원칙
- 정부와 자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점차적 정규직화
-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 동일임금 실현 강제화
-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형태의 사내하청은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 책임 법제화
- 비정규직 고용과 근절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권 공동 책임화
- 최저임금 점차적 상승, 임금 인상 여력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별도 대책마련
4차 산업혁명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총력지원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 목표
-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주요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
- 공공기관 전기차 보급 확대
- 전기차 보급 협력
-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 확대를 통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대체화
- 혁신도시 기점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연구소의 혁신 클러스터 구성
- 연대보증제 폐지
- 신산업 성장을 위한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적용
금지된 것 제외, 나머지는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
- 공공빅테이터 센터 설립, 데이터규제 해소,
보호해야될 개인정보 외에는 기업들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과학기술정책 총괄하는 국가차원 컨트롤 타워 구축
- 과학기술인 전문성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이공계 출신 적극 등용
- 기초연구 장기투자
- 4차 산업에 맞는 교육 개편
질문 많이하는 사람, 창의적 사람위주 교육체계 개편
- 초등과정 소프트웨어 교육실시
-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 1만명 양성
- 기술인재,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됴육 개선
- 직업전환 교육을 제 2의 의무교육화
퇴직자, 실직자, 재직자포함
- 중소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 공장 전환을 위한 전폭적 정부지원
안전정책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복원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와 보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화
전문성 향상 현장대응 능력강화
소방공무원 법정인원 이상으로 확충
- 안전규제 강화
유명무실한 안전점검 강화
소방 진입도로와 방화대피로 막는 행위 단호한 시정
- 원전정책 재검토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 수명 만료 원전 폐쇄
- 원전 내진설계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보장
- 석탄화력발전 신규건설 중단
설계수명 만료와 동시에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
- 공공의료체계 강화
-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활 증대
- 전국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 국가적 재난사건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국회보고
성평등 정책 등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 확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비정규직 급여 정규직 70~80%수준으로 향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공교육 인원 성평등 포함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휴직급여 인상
아빠의 육아휴직사용 '아빠휴직보너스제' 실시
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휴일 증대
가계부채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이자율 상한 25%, (대부업 27.9%) → 20%로 단일화
제1금융권을 이용 어려운 서민들대상, 서민금융진흥원이 10%대의 서민대출 활성화
-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 감면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100만명, 11조원 추정) 채무 감면
-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의료정책
- 공공의료 확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 치매국가책임제도 도입
출처 : 뽐뿌 및
http://moonjaein.com/bbs/board.php?bo_table=freshkorea
세부내용 확인은 위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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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세월호 공기주입·수중로봇·잠수기록 다 거짓말
요약. 1. 실종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에 공기호스를 넣어 공기를 주입, 게다가 공기호스는 지름19mm짜리에 소형 공업용 압축기에 연결되어 있어 실제 구조에는 실효성이 없었음. 2. '로봇물고기'로 알려진 수중탐사로봇(ROV)를 투입해서 선내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로봇은 선내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유실됨. 3. 해군 SSU입수 시 통로확보를 위해 식당까지 가이드라인 설치했다고 쓰여있었지만 해경 TRS 교신기록 분석하니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확인됨, 민간잠수사 2명이 구조를 위해 잠수했다는 사실이 교신기록에서는 확인됐지만해경 잠수기록지에는 나타나지 않음 등으로 구조당국이 잠수기록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부실수사'의혹. 4. 해경 본청에 밀봉된 TRS 파일은 100만개 이상인데 특조위가 받아낸 건 1%도 안되는 7천여개밖에 안됨. 세월호참사 직후 수색과정에서 선내에 공기를 주입하고 수중로봇을 투입했다던 정부의 발표는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TRS(주파수공용통신) 교신기록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으며, 3차 청문회 마지막 날인 2일 공개됐습니다. ● 선장 있던 조타실 근처에 공기주입…고작 19㎜ 호스로 "공기 호스를 식당칸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니까 현재 35m 지점에 설치된 그 부근에 바로 공기주입구를 설치하는 걸로 여기서 지시가 내려갔음. 확인 바람."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 종료를 앞둔 2014년 4월 18일 10시 16분, 해경 이춘재 경비국장은 특수구조단장에게 교신을 통해 이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선내에 실종자나 에어포켓(잔류 공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고 판단된 '식당'이 아니라, 그저 호스가 연결된 현장 바지선과 가까운 곳에 공기를 주입하라는 것. 이어 해경 3009함은 이 국장에게 "구명동 바로 옆에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으로 호스 끝단을 넣었다고 합니다. 구명동(구명벌) 위치들은…그 쪽이 내비게이션 브릿지 데크임"이라고 보고했다. '내비게이션 브릿지 데크'는 세월호 5층 조타실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타실은 참사 직후 이준석 선장이 해경에 구조됐던 곳이기 때문에 실종자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던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호스는 지름 19㎜짜리였으며 소형 공업용 압축기에 연결돼 실제 구조에는 실효성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당시 오히려 "공기주입 작업중에는 선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교신하기도 했습니다. 엉뚱한 곳에 공기가 주입되는 장면은 구조당국이 설치한 ENG 카메라를 통해 유가족이 있는 진도체육관과 청와대로 생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사실상 구조당국이 유가족과 국민을 완전히 속이고 청와대에 공기주입에 성공했다고 보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공기주입은 구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쇼'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청와대 보고용 작업'이었던 것 같다"고 허탈해했습니다. ● 로봇물고기 선내 진입? "어디로 유실됐는지 못 찾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014년 4월 21일 오후 3시 20분쯤 수색을 위해 '로봇물고기'로 알려진 수중탐사로봇(ROV)을 투입했고, 선내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해역의 조류가 거세 잠수부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이 로봇에 그나마 기대를 걸었으나, 이러한 발표 역시 사실과는 달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특조위가 입수한 TRS 교신에서 해경 관계자는 "되지도 않는 ROV…ROV 줄하고 엉킬까 봐 지금 언딘 샐비지가 다이빙을 못 하고 있다. 철수하다가 줄이 엉켜가지고 지금 어디로 유실됐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오후 6시쯤 구조본부는 3009함에 "ROV가 수색 중단하고 출수한 사유가 뭔지 파악 바람"이라고 교신했고, 3009함은 "수중탐색했으나 선체 내부 탐색은 실시하지 못함. 선내 진입 못 하고 출수"라고 답했습니다. 해경구조본부는 당시 로봇이 선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유실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발표해 구조작업의 성과를 포장한 것입니다. 권 소위원장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당시 로봇이 선체 진입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쏟아진다"며 "해경은 로봇이 선내에 못 들어갔다는 걸 알고도 거짓말했고 언론은 이를 검증 없이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 "고작 1% 분석…전체 TRS 조사가 '비밀의 문' 될 것" "해군 SSU 입수 시 식당까지 가이드라인 설치 과제는 확인 결과 설치하지 않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치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014년 8월 31일 해경 잠수기록에는 '객실 쪽, 통로 확보 위해 가이드라인 설치'라고 쓰여있었으나, 특조위가 당시 해경의 TRS 교신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또한 같은 날 민간잠수사 2명이 구조를 위해 잠수했다는 사실이 TRS 교신기록에서는 확인됐으나 해경 잠수기록지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조위 측은 이에 따라 구조당국이 잠수기록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 소위원장은 "기록에 누락된 것도 있고 안 한 걸 한 것으로 표기한 것도 있었다"며 "해경은 구조상황을 부풀려야 하는 입장에서 허위로 기록한 게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조위는 또 검찰이 이러한 TRS 교신기록을 입수하고도 수사에 참고하지 않았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경이 보낸 교신기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나타난 내용과 자신들이 입수한 기록이 상이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 이번에 입수·분석한 교신기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전체 기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소위원장은 "해경 본청에 밀봉된 TRS 파일은 100만개 이상인데 특조위가 받아낸 건 1%도 안 되는 7천여개에 불과하다"며 "전체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것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비밀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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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6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의 8·9 전당대회가 4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대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위 최대 쟁점은 '전대 룰'에 관한 것인데,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과 '모바일 투표' 도입이 핵심입니다.
머리 아프신 분 많으실 듯...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말야...
2.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민주는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으로 국민의당은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파동으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여는 분열, 야는 비리... 어째 좀 뒤바뀐 것 같지 않아... 별일이야...
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받고들 싶어서 그러시는지... 시행도 하기 전에 이게 뭐니~
4. KBS가 자사 뉴스 비평 프로그램인 'KBS 뉴스 옴부즈맨'을 6월 방송을 마지막으로 폐지를 결정하자 시청자·언론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옴부즈맨'을 폐지하면 매체 비평 프로그램 3개 중 2개가 사라지고 'TV 비평 시청자데스크'만이 유일하게 남게 됩니다.
남의 비판도 듣기 싫은데 자기 스스로 비판하고 싶겠어? 이해한다 이해해...
5. 학교 폭력과 범죄를 막기 위해 5년 전 서울 국공립 초등학교에는 학교 보안관 제도가 도입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 횡포를 부려 학교 보안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 지키는 보안관을 무슨 아파트 경비 아저씨 취급하는 거지... 물론 경비 아저씨도 그럼 안돼~
6. '천황폐하 만세' 삼창으로 큰 논란을 빚은 이정호 KEI 센터장이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의 차남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 14기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의 총무를 맡았던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역시 하나회 다운 면모를 보여주시는구만~
7. 제20대 국회의원 300명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국회사무처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등록된 292대 차량 중 대형차는 271대, 중형차는 21대였으며, 재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3000cc 이상 대형차를 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니 대중교통 타는 서민들 심정을 알 까닭이... 이제 그만 서민 품으로 돌아오시죠~
8.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논란이 된 지 5년 만에 주요 책임자가 구속 기소됐지만, 준비 미비로 재판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7일 옥시 신현우 전 대표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첫 기일처럼 ‘수사기록 복사가 아직 안 됐다’는 이유로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5년이 걸렸는데 아직도 복사 중? 이 양반들이 정말 너무하네... 짜증나~
9. 회원이 4만5천여 명에 달하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회원들 몰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논란이 일자 운영자는 사과문을 통해 ‘협력업체로부터 월 10만∼3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카페를 위해 돈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게 투명하게 하면 될 것을... 협력업체가 회원들보고 주지 운영자보고 주나 어디...
10. 12 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됐지만, 백신 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무료 접종 시행에 맞춰 SNS를 통해 '백신 괴담'이 전파되는 등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오해와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빙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부가 괴담 해소를 위해 뭘 하고 있다는 소리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고...
11.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먹거리로 출시된 지 오래된 '스테디셀러' 제품들이 꼽혔습니다.
가장 노익장을 뽐내는 제품은 올해 66세인 '칠성사이다'이고 새우깡과 맛동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겹네... 근데 칠성사이다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구나... 잘 모셔야지~
12. 브렉시트 결정 이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영향으로 금 1ｇ 값이 KRX금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 시세가 1ｇ당 5만 원을 넘은 것은 2014년 3월 KRX금시장이 문을 연 이후 처음입니다.
이 판국에 돈 버는 사람이 있는게지... 부럽다고 해야 하나... 쩝~
13. 한국인의 실제 수면 시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실제 수면 시간은 6.3시간으로 아태지역 평균 실제 수면 시간보다 0.6시간가량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이 보약인데... 잠이라도 푹 자면 좀 좋아...
14.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남과 비교를 하지 않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들은 '좋은 부모'의 덕목으로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아이들 생각이나 어른의 생각이나 별 차이가 없네... 단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을 뿐... 그저 미안하지...
15.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화재가 매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냉방기기 화재의 주된 원인은 선풍기의 경우 모터 과열, 에어컨은 실외기의 전기합선과 모터의 열이 축적되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먼지 제거만 잘해도 된답니다. 어떻게 청소 좀 하시죠~
16.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수학 친숙도와 이로 인한 성적 양극화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ECD의 ‘방정식과 불평등’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여건이 불리할수록 수학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성적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놈의 사교육이 문제라니까... 방정식과 불평등... 답이 안 보이네~
17. 연예계가 성범죄 의혹으로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유천을 비롯해 유상무가 성범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주노도 성추행 혐의로 입건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하루 종일 떠들고 발칵 뒤집는 언론이 문제지~ 그만해라 지겹다~
18.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모녀에게 32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안전기획부가 김 씨 모녀를 적법한 절차 없이 구속한 뒤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건 전두환 시절입니다. 유신에서 5공화국까지... 조작 공화국이라네~
19. 비자(VISA)카드와 국내 신용카드업계의 밥그릇 싸움이 한창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비자카드가 해외이용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국내 카드사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또 비자카드가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만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한국만 봉인게지... 징그럽다 아주~
20. 박 대통령 ‘브렉시트 충격, 범정부 대응체제 주문’. 한영 FTA?
검찰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사 절정 4가지 혐의 적용. 사가지...
여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실시 합의. 오~~~ 환영~
국민의당 호남에서 더민주당에 지지율 추월을 허용. 찰스도?
‘JP 흉상’ 공주 모교에 설치 논란. 흉하다...
석촌호수에 한강 물 붓기 작년에만 143만 톤. 밑빠진 호수~
아름다운 것!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미(美)이다.
- 주베르 -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미가 가장 아름답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아닐까요?
세상이 아무리 강요해도 각자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따로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미소로 시작하는 당신의 모습이 제 마음에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쁜 미소로 가장 멋진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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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5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7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항하던 '동아투위' 소속 해직기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해직기자 권모 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씨 등에게 285만 원~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의 인생 다 망쳐 놓고 고작 몇백에 퉁치고... 세상은 역시 펜보다는 총이 강한 거지...
2.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의심된다는 판정 결과를 옥시와, 관련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대형로펌 김앤장이 적어도 9번은 전달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옥시와 김앤장은 그간 진행된 민사 재판과 검찰 수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유해 연관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드라마는 그래도 정의가 이기기나 하지 말야...
3. 미국의 많은 흑인 젊은이들이 경찰의 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생활상이 변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흑인 청년들은 경찰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하는 등 극도로 위축된 행동을 보이고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비디오를 목격하면서 불안감이 만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흑백 안 가리고 공권력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에휴~
4.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 원 이내로 정한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된서리를 맞게 된 유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좋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축산 농가들의 피해와 내수경기의 침체로 관련 업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입장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사 먹는 세상이 되면 좋을 텐데 말야... 안 그래?
5. 검찰이 공천 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20대 총선 당선인 중 사법처리 수순을 밟는 첫 사례가 됩니다.
기소만 돼도 당직 박탈하고 공천도 안 주신다던 분의 입장은? 궁금해서...
6. 북한이 평양을 방문한 영국 BBC 방송의 루퍼트 기자를 비롯한 취재진 3명을 구금하고 추방했습니다.
북한 측은 ‘우리 공화국의 법질서를 위반하고 문화풍습을 비난하는 등 우리나라 현실을 왜곡 날조하여 모략했다’고 추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독재국가는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습관이 있지요... 우리가 해봐서 잘 알지...
7. 뉴욕타임스가 미국 최대의 온라인 음식업체인 ‘셰프드(Chef’d)‘와 다년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뉴욕타임스 독자라면 인터넷으로 식재료를 주문하고 집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래도 종편 한다고 하지는 않는 모양이네... 다행이야
8. 호주 의료위원회는 성형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환자들의 불만도 크게 늘자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성인에게는 사전 7일 동안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3개월간의 숙려기간과 함께 전문 상담 인의 상담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관상이 변하면 인생도 변한다자나... 심사숙고하는 게 맞지 싶어~
9. 세월호 참사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안산 단원고 '기억교실' 이전 문제가 사회적 합의로 최종 타결됐습니다.
세월호 '존치교실' 10칸은 안산교육지원청으로 한시 이전하게 되고, 2019년까지 4·16 안전교육 시설을 건립해 영구 보존·관리하게 됩니다.
'흔적이 사라지면 기억에서 멀어집니다’ 이 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꼭꼭 기억해 주실 거죠?
10.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발의된 일명 `롯데 법`이 국회의 무관심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여전히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해도 벌금만 물면 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봐주기 아니야? 이러니 국회가 기업 봐주기나 한다는 소릴 듣는 것 아니냐고~
11.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라는 기준을 강화하는데 국민 7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주 한잔 정도야... 하다가 큰 코 다친답니다. 술 냄새도 맡지 말기~
12. 우리나라 기형아 출산이 100명 중 5.5명꼴에 달할 정도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09∼2010년 국내 7대 도시에서 태어난 선천성 기형아는 인구 1만 명당 548.3명으로 16년 전인 1993∼1994년에 태어난 기형아 1만 명당 368.3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다 환경 오염 탓 아니겠냐고... 자승자박이지 뭐야...
13. 일본 교과서에서 또 역사 왜곡 내용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출판된 지유샤 교과서에는 ‘신라가 임나의 산물을 일본에 공납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가야에 대한 일본 왕권의 지배 논리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의 천황이 백제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 교과서에 올리면 어떨까? 하자 까짓~
14. 한국형 1세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이 뼈대인 기체 프레임과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각종 기체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리온은 2012년까지 투입된 개발비만 1조3000억 원, 향후 2023년까지 양산비 4조1500억 원, 운영유지비 3조63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9조 원이 투입되는 범정부 국책사업입니다.
진짜 뼈대 없는 국방부... 그러다 허리 부러진다. 쫌~
15.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산소 관련 용품 판매량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사회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한 2013년보다 약 2.5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품목별로는 산소캔 제품이 3년 새 76% 늘었고, 산소발생기도 5.1배 뛰었다고 합니다.
물도 사 먹는 시대가 올지 몰라... 라고 했을 때 미쳤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산소 한 캔 주세요' 해야 할 판...
16. 장기 불황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지만 부자들의 지갑은 닫히지 않고 열려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VIP 고객인 'MVG(Most Valuable Guest)' 고객 매출은 지난해 전년보다 9.0% 증가해 작년 롯데백화점의 전체 매출 신장률 1.0%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가서 입 좀 벌리고 있어야 할라나? 낙수 효과 좀 보게 말야...
17. 장마철을 앞두고 정부부처와 자치단체의 풍수해 대비 태세에 허점이 대거 드러났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 중앙합동점검을 벌여 70개 중앙·지방행정기관에서 미흡 사항 365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이게 안 되나? 얼마나 뜨거운 맛을 봐야 알겠냐고 이 양반들아~
18.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소속 정당을 초월해 앉도록 제안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함께 앉아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민주는 논의를 국민의당은 긍정적 검토를 말하는 가운데 유력한 대안으로 소속 상임위별로 의석을 배치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치 좀 덜 보고, 친하게들 지내시려나? 나쁘지 않아~
19. 지난해 1년간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배 정도인 11㎢의 땅이 새로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섬은 모두 3,677개인 것으로 집계됐고, 경기도 땅의 24.4%는 외국인의 소유라고 합니다.
근데 내 땅은 왜 없냐? 작은 섬이라도 어떻게 안 될라나?
20. EPL 레스터시티의 태국인 구단주 비차이 스리바다나프라바는 우승을 확정한지 이틀 뒤 영국의 카지노를 찾았다가 250만 파운드 한화로 약 41억8000만 원의 ‘잭팟’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카지노를 찾아 운을 시험하고자 베팅을 했는데 또 한 번 ‘대박’이 난 것입니다.
되는 집안은 뭘 해도 된다더니... 부럽네... 대한민국도 대박 좀 나자 제발~
21. 직장인이 가장 많이 먹는 점심 메뉴 1위는 김치찌개였답니다.
GS25가 편의점에선 처음으로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했답니다.
이란의 건설사가 한국 외 다른 곳과도 계약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부산영화제와 부산시가 영화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일단 합의했답니다.
2010년대에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남자는 '민준', 여자는 '서연'이었답니다.
새누리당이 '가습기 살균제'의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 플라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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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속보] "댓글공작 사이버사 증원" 근거 서류 나옴 이철희, '사이버사 BH협조' 문건 공개…"MB 지시사항"19대 총선 한달 앞두고 군무원 증원…"이 전 대통령 두차례 지시사항"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5일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BH'는 청와대를 뜻한다. ..... 2012년 대선 개입 댓글공작을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배치될 군무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직접 지시로 증원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이 문건에는 또 노골적으로 국내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개입을 지시한 대목도 나온다. 문건에는 "BH는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 요구"라고 돼 있고, '주요 이슈'로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이라고 예시가 명시돼 있다. .....청와대가 사이버사의 활동과 관련해 일일 동향과 작전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문건에는 "(BH) 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하는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요청"이라며 "보안유지 전제로 안보수석, 대외전략기획관, 국방비서관에게 동향 보고서 제공, 작전 결과는 대면 보고만 가능함을 협조"라고 돼 있다. 이철희 의원은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돼 범정부 차원에서 (선거개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며 "당시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52447#csidx6abe37f7faa615bb938144398236fe2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어맹뿌야 감옥 가자
[엽기유머] 문재인 대통령,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기념식 참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과 관련, “대한민국의 모든 기적은 국민이 만든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서해 기름유출사고, 2016년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사태를 극복한 힘은 모두 국민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사고 당시를 회고하면서 “그 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곳 태안에 왔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10년 전 이곳은 사상 최악의 유류오염사고로 검은 재앙이 덮친 곳이다. 당시 해양 전문가들은 원상회복까지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놀라운 저력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충남도민의 힘으로 되살아난 서해에서 해양안전과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새롭게 되새긴다”며 △재난 대비 예보·경보 시스템 △초고속 해상재난안전 통신망 △해양재난에 대한 지자체와 국가기관간 협업체계 △연안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통합관리 구축 등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달간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와 서천 1?2호기 등 충남 4기를 포함한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한 결과 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 낮아졌다”며 “앞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매년 봄철 정기적으로 시행하면서 폐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38%, 충남에선 35%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 미세먼지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충남과 대한민국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겠다”며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우리의 에너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도 민생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뭄에 있어서는 해당 지자체의 자구책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선제적,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분좋은 소식을 듣는 것 같네요.뉴스 보는 맛이 납니다.
[정치·경제·사회] 8월 31일자 경제의 속살 ( 김용민 - 김, 이완배 - 이 )김 -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이 - 예 안녕하십니까~김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앞으로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한국은행 총제께서 ㅎㅎ 앞으로 어떻게 챙기겠다는겁니까??이 - 예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ㅎㅎㅎ김 - ㅎㅎㅎ이 - 예 그 소식부터 전해드릴텐데요. 오늘은 뉴스 두개가 공교롭게도 모두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특집 비슷하게 되버렸습니다.김 - 예.이 - 먼저 살펴볼 뉴스는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어제 오전에 본관에서 한국경제동향 간담회라는걸 열었는데요. 모두발어을 통해서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발언을 라이브로 듣지는 못했는데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발언 강도가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사에서 한은총재가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더라구요.김 - 음...이 -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을 통화정책당국...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통화는 당연히 전화통화가 아니고 화폐 ㅎㅎㅎ 돈에 관한 정책을 펴는 곳이죠. 그리고 한은은 정부로 부터 독립된 기구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왜 독립을 시켜놨냐면...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풀고싶어합니다. 돈이 많이 풀려야 경제가 잘 돌아갈테니까요. 그래서 정부한테 통화정책을 맡겨놓으면 임기내내 무작정 돈을 풀려고만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김 - 네.이 - 이게 군사정부 시절까지만해도..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한은이 아무것도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어요. 조폐공사처럼 돈을 찍어내기만 한겁니다. 전부 정부에서 결정을 했구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붙었던 별명이 재무부 남대문출장소... 뭐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김 - ㅎㅎㅎㅎㅎ 예.이 - 정말 치욕적인 별명이였던거죠.김 - 그렇습니다.이 - 관치금융이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재미있는 일화를 알려드리면 예전에 대투.. 한투...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한화금융이 인수한 대한투자신탁... 이게 옛날에는 전부 공기업이였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이 대투, 한투를 전부 장악을 한거죠. 심지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정부가... " 이번주는 화학주가 올라야 되고 건설주가 내려야된다. 그래서 한투,대투 니네들이 펀드매니저들을 동원해서 이번주는 화학주를 집중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고 건설주를 집중 매도해서 주가를 떨어뜨려라. " 뭐 이런 지시를 재무부가 내렸습니다.김 - 아니 이거 주가조작 아닙니까??이 - 그렇죠.. 사실상 이건 그때 소송을 걸었으면 .. ㅎㅎㅎ 주가조작인겁니다.김 - ㅎㅎㅎ이 - 박정희 시절인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북한에 비해서 우리는 자유대한.. 뭐 이렇게 불렀는데 ... 자유대한은 개뿔인거죠.. 예... 사회주의국가를 준하는 관치금융을 우리나라가 했었습니다.김 - ㅎㅎㅎ 예...이 - 근데 아무튼 정부는 돈을 풀고 싶어하구요. 문제는 돈을 그렇게 막 풀어놓으면 경기활성화를 떠나서 물가가 안잡히는겁니다.김 - 아...이 - 그래서 적어도 국가의 금고 만큼은 수권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독자적으로 판단할 기구를 갖추자... 이런 차원에서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시켜놓은겁니다.김 - 예.이 - 그래서 실제로 한국 경제쪽의 인물들을 보면 의외로 한국은행 출신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있고 강단도 있고 소신도 있는 경제학 석학들이 한은에 많이 포진을 해있어요. 예를들면 한국은행을 정부로부터 최초로 독립을 시도한 분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 조순 옛 총재입니다.김 - 아....이 - 조순 선생님은 한국에서 경제학 좀 했다하는 사람들은 전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이거든요. 김 - 예.이 - 또 제가 경제관료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박승 교수님이신데요. 이분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걸쳐서 한은 총재를 지내셨죠.김 - 네.이 - 그래서 기재부 관료들... 이 모피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제가 되게 깔보는데요.. 한국은행 출신들은 제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김 - 음..이 - 물론 뭐 지금 이규열 총재는 제가 높게 평가하지는 않죠.김 - 예.이 - 그래서 실제로 한은총재는 이규열 총재가 어제 한것처럼 정부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한은총재격인데... 제닛 옐런이죠. 이 사람 한마디는 경제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보다 더 영향력 있습니다. 그정도로 중앙은행의 총수는 경제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야깁니다.김 - 예.이 -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규열 총재를 보면 거의 임기 내내 박그네 정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상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날선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겁니다. 김 - 아...이- 그렇게 비판한 대목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비판 주제가 좀 뜬금이 없더라구요... 갑자기 고령화 문제를 들고나왔거든요. 일단 이규열 총재 발언을 훑어보겠습니다. "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미국금리인상, 가계부채 문제보다 훨씬 더 풀어나가기 어려운 과제다. 앞으로 한은의 역점과제로 생각하겠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가 고령화 속도도 세계최고수준인데 반해서 그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대책을 세워도 효과는 20년,30년 뒤에 나타난다. 저출산 대책은 무엇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실효성 있게 마련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야 한다. "김 - 음...이 - 이게 이규열 총재 발언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제일 의아했던게요. 김용민PD님꼐서 처음에 말씀해주셨던대로요.... 첫쨰로 한은총재가 무슨 수로 이 고령화 문제를 역점과제로 생각하겠다는건가.. 그러니까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한국은행 연구과제로 삼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역점과제로 생각하겠다고하니까 좀 의아했구요.김 - 음...이 - 보다 본질적으로 보면 이규열 총재의 발언이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한 고령화문제 본질을 전혀 잘못짚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우려된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자.. 뭐 이런 결론인데요. 전혀 본질하고 어긋나는 발언이였다고 보여져요.김 - 음...이 - 제가 과거에 한 번 인구절벽은 전혀 두려워해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 .. 그 차원에서 이규열 총재의 저 발언이 왜 비본질적인지 네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김 - 예.이 - 첫쨰로 고령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책당국이 꺼내야할 첫번째 본질적인 화두는 아기를 많이 낳자가 아닌겁니다. 고령화된 한국사회에 안전망을 구축하자... 이걸 첫번째 화두로 내세워야하는거죠. 그러니까 잘 알려졌듯이 OECD 노인빈곤률 1위입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죠. 지금 27%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노인 비중이요. 그런데 2050년에는 40%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김 - 음...이 -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를 이야기 할때는 이 문제부터 언급을 해야합니다. 지금 정부는 기초수당 20만원도 준다고 하고 빼앗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OECD에서 노인자살률 1위국가가 되는거죠. 이러는 저는 이규열 총재의 발언이 전혀 본질적이지 않다고 첫번째로 느끼는겁니다.김 - 예.이 - 두번째가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를 다루려면 본질적인 노동가격을 한은이 먼저 다뤄줘야합니다. 고령화를 다룬 경제학 책중에 제일 유명한게 조지 매그너스라는... UBS 즉 스위스 국제투기자본의 선임고문을 지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이라는 책이예요. 이 책 절대로 안보셔도 되는 책인데 ㅎㅎㅎ 이 책을 보면 대목 중에 이런게 있습니다.김 - 예.이 - ' 중국도 고령화를 걱정해서 결국은 1자녀 정책을 포기할 것을 검토한다. 왜냐.. 이런 추세로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할 것을 중국정부가 걱정하기 때문이다. '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자본가들이 인구가 줄어서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자 숫자가 줄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갈까봐 두려워한다는거예요.김 - 음...이 - 제가 그 대목을 읽다가... 야.. 얘네들 진짜 너무 뻔뻔하다... 얘네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줄은 알았는데 대놓고 이렇게 책에다 적어놓는겁니다. 그러니까 이규열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다라고 말하는데 왜 문제인지를 솔직하게 얘기를 안하는거죠. 결국 자본가들은 인구가 북적북적 거려야 .. 노동자들끼리 피튀기게 경쟁을해야.. 기업이 싼 가격에 노동자들을 부려먹을거 아냐... 이 걱정인데 이걸 지금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겁니다.김 - 음...이 - 셋째로 이게 제가 제일 거슬렸는데요. 한은이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하려면 먼저 부동산 문제를 건드려야 됩니다. 이게 저출산의 또다른 본질이거든요.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올리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더 못짓게 해서 공급을 줄여서 집값을 올리겠다는거구요.. 실제로 이 정책은 박그네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였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국민은행 발표에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평균 3억원을 넘어섰다는겁니다.김 - 어...이 - 서울은 평균 매매가격이 5억원입니다. 수도권은 3억7천만원이요. 지방 5대광역시 2억3천만원...김 - 음...이 - 이걸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김 - 맞습니다. 예.이 -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이라는겁니다. 그러면 제 연봉 기준으론 저는 30년치를 한 푼도 안쓰고 다 때려박아야 집 한 채 마련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집값을 또 올리는 정책을 쓰죠.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으라고 하면 낳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김 - 예.이 - 네번쨰 ..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돌봄노동.... 가사노동이라고도 합니다. 이 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을 해줘야합니다.김 - 예.이 -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일을 하구요. 그 배우자가 전업 주부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업주부가 하고 있는 돌봄노동 ...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하는 이 노동은 누가 댓가를 주냐는겁니다. 사실 아무도 댓가를 안주잖아요. 결국 댓가를 주는 쪽은 일을 하는 배우자가 댓가를 주는거죠. 사회적 노동을 하는 배우자가 돈을 벌어서 돌봄노동을 하는 전업주부를 먹여 살려야하는겁니다.김 - 음...이 - 그런데 노동을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 저 사장님.. 저 먹여살려야 하는 가족이 세 명이나 있습니다. 월급 좀 올려주세요. " 이렇게 주장하면 회사가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뭐 어쩌라고 미췬넘아... " 대번에 이런 답이 튀어나오는거죠.김 - ㅎㅎㅎㅎ이 -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가 가족이 몇 명인거는 전혀 게의치 않는거예요. 그냥 이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만 중요한거죠. 근데 일이 이렇게 되버리면 돌봄노동이란게 그냥 우리 노동자들이 자본가 계급한테 퍼주는 노동이 되버립니다.김 - 예.이 - 재벌도 국가도 .. 아무도 돌봄노동에 대한 댓가를 치르지 않지만 사실 돌봄노동자들은 무언가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거거든요.김 - 예.이 - 그래서 그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이 혜택을 누군가가 보는겁니다. 누군가가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아이들을 키워주니까 그 배우자는 밤세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할 수 있는거죠. 그럼 그 혜택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예 재벌들이 다 가져가는겁니다.김 - 음...이 - 결국은 우리 돌봄노동은 재벌들에게 결국 착취를 당하는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저출산 문제도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아이를 키우는게 국가와 자본가 입장에서는 미래의 노동자를 키우는거고 그렇게 해서 미래의 노동자가 양산이 되면 얻는 혜택은 자본가들이 다 챙겨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본가들이 목숨걸고 인구절벽 문제를 막자고 나서는거 아닙니까김 - 음...이 - 그러면 돌봄노동의 사회적 댓가를 자본가가 치러야 되는거죠.김 - 예.이 - 자본가들이 다 내기 싫다면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겁니다. 그걸 가족수당이라고 부르건 무료양육 복지시스템이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어쩃든 기업과 국가가 돌봄노동에 대한 댓가를 책임을 져야되요.김 - 음...이 - 그런데 한국 재벌들은 야근 수당도 못주겠다고 경총회장이 노동자들 보고 빨리빨리 퇴근을 하라고 지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애를 못낳는거죠...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겁니다.김 - 예.이 - 저는 한은이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부를 비판했다면.... 적어도 일국의 중앙은행 총재라면 .... 그러면 본질을 건드려야죠. 사람이 태어나면 정당하고 풍요로운 댓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내 가족들 머리 하나 누일 집이 있어야 된다. 노인이 되면 일을 손에서 놓고 풍요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돌봄노동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 댓가를 치러야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되는겁니다.김 - 음...이 - 그런데 이규열 총재는 뭐...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내가 챙기겠다... 이러고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쩌라는거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김- 네 ㅎㅎㅎㅎ이 - 아무튼 본질을 빼놓고 목소리만 높이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됩니다. 한은 총재가 고령화 타령을 해서 제가 청취자들에게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본질을 우리 먼저 봤으면 하는 희망에서 이 뉴스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김 -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이거 역점을 두자... 이런 얘기하면 박수라도 받죠.이 - 그렇죠. 네 그런겁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야되는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쉬운해고 하자는 이런 지럴같은 소리는 당장 집어치우고 ㅎㅎ 복지부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구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될 문제인거죠.김 -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짚어주셔야 할텐데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하지요?? 2017년 정부예산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린 예산... 어떻습니까?? 뭐 이게 자연증가분에 대한 증액인지 아니면 새로운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서 거기에 투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 - 아니 김용민 PD님 께서도 그렇게 물어보면서 후자일거라고는 생각 안하잖아요.김 - ㅎㅎㅎㅎㅎ 그렇죠 사실...이 - 후자일리가 없죠 ㅎㅎㅎㅎ 어제 오전에 이규열 총재가 저 발언을 했구요. 그리고 오후에 2017년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나라살림이 400조 7천억원... 400조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구요. 이게 12년 전에 비하면 갑절이 늘었다는거죠.김 - 음...이 - 그러데 저는 이렇게 정부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걷구요.. 더 많은 복지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산안을 꼼꼼히 보진 못했는데 얼핏 본것으로는 400조가 넘는 예산이 많다고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오히려 조금 부족하는 느낌이 들더라구요.김 - 음...이 -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이번 예산의 핵심은 복지와 고용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덧붙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를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우선 복지하고 고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조6천억원이 늘었났는데요. 이게 5.3% 늘어난겁니다.김 - 예.이 - 이게 엄청 생색을 냈는데 전혀 많이 늘어난게 아니예요. 왜냐면 예산 전체가 3.7%가 늘었거든요. 김 - 예.이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자연증가분보다 1.5% 정도 늘어난겁니다. 전혀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수치죠.김 - 예.이 - 정작 중요한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뭐냐는겁니다. 이게 좀 지루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김 - 예.이 - 주택구입자금.. 이걸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한 구입,전세자금에 대해서 금리를 우대하고 대출한도를 높히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돕는다.김 - 음...이 - 예... 안하는거 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디딤돌 대출금리르 0.2% 내려서 신혼부부 주거에 본질적으로 해결이 될리가 없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평균 집값이 5억원인데 금이 0.2% 내려준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김 - 음...이 -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를 14곳에서 16곳으로 늘리고 중위소득 80% 이하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원기간을 둘째 아이는 15일 셋째 아이 이상은 20일로 늘린다.김 - 음...이 - 예.. 안하는거 보다야 낫겠죠 ㅎㅎㅎ 이것두요. 그런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가 지금 14곳인데... 16곳으로 두 곳 늘리고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며칠 더 늘리고 이러면... 자식 안낳기로 했던 부부들이 아이를 낳겠습니까??김 - 음...이 -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을 150곳 추가로 만든다... 예.. 이것도 안만드는 거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립어린이집 이용이 다 무료입니다. 문제는 국공립이 150곳 늘어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예요. 지금 정부가 누리과정예산 못늘리겠다고 바득바득 버텨서 결국은 어제도 본예산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이 빠졌습니다. 특별회계로 잡았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놓고 공공어린이집 150곳 늘린다??? 아오.. 저는 좀 코메디 같았습니다.김 - 음...이 - 한부모 자녀의 양육비 지원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린다 ㅎㅎㅎ 예... 안올리는 거보단 낫겠죠 ㅎㅎㅎㅎ김 - ㅎㅎㅎㅎㅎ이 - 그런데 한부모 가정 양육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이 됐다...ㅎㅎㅎ김 - 예.이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역시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렸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안올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한부모 가족 양육비가 10만원이였다는게 너무 코메디 같더라구요. 뭐 어쩌라는겁니까 이게... 10만원으로요...김 - ㅎㅎㅎㅎ 예.이 - 출산휴가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금액의 상한선을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 예... 뭐 잘했는데요.. 이 상한선 20만원 늘리는게요... 안하는것 보단 낫겠지만 전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습니다.김 - 예.이 -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니까 빅데이터 활용 학대아동 조기발견시스템 운용을 확대를 해서 .. 이 예산이 올해 6억6천만원이였는데 38억원으로 늘렸다.김 - 하이구야...이 - 예... ㅎㅎㅎㅎ 뭐 잘했습니다... 칭찬받을려고 한건지는 모르겠지만..김 - 어느 누가 노를 젓게 되는겁니까??이 - 그러니까요.. 참...황당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서 정말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이 잘 활용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 - 음...이 -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 생에 주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 예 대학생 대상입니다. 민간보다 저렴한 행복기숙사 9곳을 건립하고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뉴스테이의 공급을 4만6천호로 늘린다. 예... 어떠신가요?? 이게.. 쭉 들어보시면.. 뭐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정부가 늘렸다는 복지예산이 아기를 안낳기로 결심한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바꿀만한 본질적인 복지예산이라는 느낌이 저는 하나도 안듭니다.김 - 예.이 - 지금 정부도 이규열 총재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을 하는거죠.김 - 음...이 - 이렇게 예산 짜놓고... 그래서 대출금리 0.2% 낮춰줬는데... 정부는 정작 하고 있는건 집값 띄우기... 이런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김 - 예.. ㅎㅎ이 - 대출금리 0.2% 낮춰줬더니 집값이 1억원 오르면 어떻게 되는거죠??김 - ㅎㅎㅎㅎㅎ이 - 금리 0.2% 낮춰줬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인상하는게 거의 다가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가 1% 이상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0.2% 낮춰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김 - 음...이 - 대학생들한테 복지한다고 행복기숙사 9곳을 건립하는데... 제가 이걸 비난하려는게 아닙니다. 잘했는데요... 행복기숙사 9곳을 설립했는데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절대 안된다고 막고 있지 않습니까...김 - 예>이 - 지금 뭐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김 - ㅎㅎㅎㅎ이 -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정작 한부모 가족은 이거 12만원 받아서.. 돌봄노동 할 수 있겠습니까?? 돌봄노동 못하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는 현실이 그대로 있는겁니다.김 - 예>이 - 청년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줄어서 실업률이 30%를 넘는데 정부는 쉬운해고 해야되다고 지럴을 멈추지 않죠.김 - ㅎㅎㅎㅎㅎ이 -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거 다 놔두고 비본질적으로 복지예산 5% 높였다... 아무 것도 해결이 안되는겁니다.김 - 예.이 - 오늘은 제가 아무튼 이규열 총재건 정부 2017년 예산이건 전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저출산 특집처럼 되버렸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가 저출산 고령화의 본질을 조금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저출산 두개를 연달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김 - 예.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도 아이가 셋인데요. 애국하려고 그랬던건 아니구요... 그런데 이건 뭐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더라구요. 이런거 미리 짐작하면 출산 마음먹기가 어려운데 아.. 이거 참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생각들은 안하고 관료들이 그냥 만들어준거 보고하면 뭐.. 그래그래~ 그냥 이걸로 통과시키지뭐 우리는 일하는 것처럼 보일테니까.... 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이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릴 생각조차 안하는거죠.김 - 예 저는 지금 댓통년이 이런 관료들의 장난을 검증하고 필터링할 능력은 고사하고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이고.. 이거 나라가 빨리 다시 기능이 비정상에서 정상이...이 - 회복이 되야합니다... 예 맞습니다.김 - 그런 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다행히 대선까지는 약 540여일 남았습니다. 600일이였던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500일대로 내려왔구요 하여튼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이 - 네.김 -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자유·수다] [김대중 대통령 外] 각 대통령 별로 국가 재난시에 대처법 [김대중 대통령 外] 각 대통령 별로 국가 재난시에 대처법 1.구제역 사태 :김대중 대통령 VS 이명박 대통령 2000년 구제역 발생김대중 대통령 - 새벽 2시 국방장관에 전화를 걸어 군부대 동원발생 12시간 안에 최초발생 축산농가 500미터 전방 소, 돼지 살처분과 매몰 등을 완료2200 마리 살처분 -> 구제역 완전 퇴치그리고 2002년 5월에도 구제역이 다시 한번 발생 이때에는 160,155마리만 살처분하면서, 11월에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세계에서 구제역 퇴치를 가장 성공적으로 진압한 모델국가로 인정받음2010년 구제역 발생이명박 대통령 - 발생한지 40여일 지난 후 긴급대책회의 엶 -부자 감세와 4대강 건설을 위하여 방역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 2010 4월 8일부터 전국적으로 연달아 돼지 구제역 발생총 49,874마리를 살처분 2010년 11월부터 또다시 구제역이 창궐, 이번에는 175,541마리 이상을 살처분구제역이 진정기미를 보이지않아 2011년 소 217만 3천마리 이상,돼지 51만 천마리를 살처분총 전남 270만 마리 살처분경기북부 전체 돼지 92% 살처분충남 26만 마리 살처분(천안 구제역 살처분·매몰 돼지 전체 60%)축산농가 붕괴돼지고기 쇠고기값 폭등은 고스란히 서민 부담으로농촌 토양과 지하수 오염 2010년 11월에 발생된 구제역이 2011년 2월까지 진행 DJ는 구제역을 이렇게 잡았다 2000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관계 부처가 어떻게 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는지를 담은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은 국민의 정부 시절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중앙대 교수가 <전남일보>에 기고한 글이다 김 장관은 ‘2000년 구제역 사태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김 대통령은 구제역 발생 보고를 받은 뒤 구제역 진압 사상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명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