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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님에게 묻습니다 서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155만7000원으로 전년(70만5000원)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불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분석 결과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년 사이 29.95% 상승한 영향이다. 한국경제 김익환기자님! 기사내용에 지난해 155만7000원으로 => 2024년전년(70만5000원)에 비해 => 2023년 2024년 종부세: 1,557,000원(2025년 7월 기준으로 "지난해"는 2024년, "전년"은 2023년) 요약하면:2023년 → 약 70만원2024년 → 약 155만원 (2배 이상 증가)공시가격 상승(29.95%)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질문] 1. 2023, 2024년은 윤석열정권입니다. 이재명정부에서 종부세 올린것처럼 호도해서 기사쓰는 이유가 뭡니까? 2. 잠실주공 5단지면 30~40억인데, 종부세 150만원이 세금 많다고 기사를 쓴 이유는 뭡니까? 3. 미국, 영국, 프랑스였으면 30~40억 집은 재산세만 2~5천만원 나올텐데, 이런건 다른 oecd 국가랑 비교안합니까? 4. 1주택자는 종부세 감면을 이미 크게 받고 있음에도, 제도 취지를 왜곡한 기사를 쓴 이유는 뭡니까? 5. 세금 인상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시장 구조 대신 세금만 문제 삼는 이유가 뭡니까? 6. 세금 폭탄 프레임을 강조해 재벌들의 부담을 부각, 실질적 불공정성 문제를 흐리는 프레임 유도가 의심되는데요? 7. 공시가 30% 가까이 올라 수억 원 자산 상승 효과를 봤으면서도, 세금만 문제 삼는 건 형평성 결여입니다. 8. 기자가 감정적 기사로 세금 논쟁을 왜곡시킨 책임 존재합니다. 언론의 책임회피 아닙니까? 9. 좌우대립없이, 진영논리없이 기사는 공평하고, 팩트중심으로 써야 하는거 아닙니까? 출처 "잠실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세금이 말도 못 하네요" 한숨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57266 -
[정치·경제·사회] 빚 탕감의 허탈감 느끼는 사람의 심리 주로 불공정성과 형평성 결여 인식에서 비롯됩니다.이들은 자신이 힘들게 빚을 갚은 노력과 희생이 무시당하고 배신당했다고 느끼며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앞으로도 빚을 갚지 않는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이라는 자신들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주요 심리적 특징입니다. 저도 단순한 탕감소식만 듣고 한때 허탈감을 느꼈는데 찾아보고 제도 취지와 7년이상 연체 댔을때 신용불량자로 살아가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인지를 알고 이해 했을땐 공감이 가더라고요 대출이 5천만원 이하는 7년간 연체이자까지 포함이니 원금은 1~2천만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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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李 "주가조작땐 퇴출"…시장은 '이재명 랠리' 취임후 7.7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96008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개혁 의지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엄벌을 강조했다. • 그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며,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공매도 악용 문제 해결과 AI 기술 활용을 통한 감시 시스템 강화를 언급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코스피 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며 이른바 ‘이재명 랠리’가 이어졌다. •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판 SEC 설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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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난 윤서결이가 뭘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나는 정말 우리 윤카께서 2년 동안 대통령하시면서 잘못한게 하나 없는데 왜 까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가망없는 부산엑스포 유치하겠다고 마지막까지 희망회로 불태우며 수백억들여서 건카랑 세계일주라도 했나? 잼버리 1400억 써놓고 전세계 청소년들한테 호러 머드쇼 펼쳐서 국제망신당하기라도 했어?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이 160명이 죽었는데 책임지고 물러나는 관료가 한명도 없기라도 해? 폭우올거 뻔히 알고도 대비 안해서 터널에 사람이 수장되길 했냐? 서천시장에 화재나서 민생둘러본다고 가놓고 사진만 찍고 상인들은 쌩까길했어? 그러고도 행안부부터 실무진까지 모조리 자리보전하길 하냐?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수백억들여 청와대 용산으로 옮겨놓고 반년만에 도어스테핑 없애기라도 했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쳐먹기라도 했고? 맨날 1시간씩 지각출근해놓고 기자가 올리니깐 유튜브 정지시키기라도 했냐? 아니면 장모가 통장위조해서 유죄판결 받고 감빵가기라도 했나? 뉴라이트 극우세계관에 빠져서 홍범도 흉상 철거라도 했냐?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젠더갈등 심화시키고 2030남자들 표 빨아먹기라도 했어? 그것도 아니라면 저출산 대책 대신 이민청 설립으로 한국인들 대신 외국인들, 주로 조선족들 적극 받아들이려고 했냐? 저출산 해결 자신있다해놓고 출산률 0.6 국가 소멸 단계에 다다르길 했나? 아니면 그 해결책으로 교사 갈아 돌봄 교실 한다길 했어? 게다가 미국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의장을 패싱하고 대신 중국 서열 3위 리잔수를 만나기라도 했냐?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강력한 안보 이루겠다고 해놓고 서울 한복판에 북한 무인기가 활개치는걸 눈 뜨고 보기라도 했냐? 아니면 당무개입 안하겠다고 해놓고 당대표 3번 갈아치우고 비서실장 보내면서 당무개입을 대놓고 하기라도 했냐고! 아니면 주휴수당 폐지한다고 하기라도 했냐? 주 69시간 추진하기라도 했어? 그것도 아니라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한겨울에 17도로 온도제한 걸어놓고 대통령실은 예외로 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해놓고 정작 마약수사 관련 예산을 줄이기라도 했냐? 아니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범죄행위를 쉴드치기라도 했냐? 그것도 아니라면 창조과학같은 개소리 지껄이는 양반을 교육부 장관에 앉혀서 수능을 폐지하겠다고 하기라도 했냐? 설마 이과 수능에서 미적분을 뺀다고 한건 아니지? 대통령말 한마디면 수능도 조절하고 사교육 강사들도 세무조사로 조질수 있는것도 아닌데 뭔 ㅋㅋㅋ야 지금이 뭔 검찰독재정권이냐? 아니면 과거 자신이 학력위조 혐의로 수사했던 신정아랑 바람났던 변양균이라는 사람을 경제고문에 앉히기라도 했냐? 설마 당뽀개기전문가 김한길을 장관들도 부속위원으로 두는 새시대위 위원장을 맡겨서 정부실세로 두기라도 했냐? 문재인 정권 검사땐 박근혜랑 이명박 잡아넣어서 승진해놓고 문재인 들이받으면서 대통령 되고 나선 보수대통령이라고 하고 다니냐? 그것도 아니면 미국에서 "국회새끼들이 통과 안시켜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개병신 같은 말을 해서 외교적 결례를 일으키고, 추하게 변명을 하더니 MBC 고소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바이든과 48초 만나서 악수한거 가지고 "정상회담" 했다고 거들먹거리기라도 했냐? 혹시 순방외교랍시고 아랍에미리트 방문해서 서서히 관계회복중인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주적이고,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형제국이니까 이란도 한국의 주적이다 라는 소리를 해서 쓸데 없이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해치기라도 했냐? 다른 나라 다 호황인데 레고랜드 하나 수습 못해서 부동산pf 연쇄부도 확정해놓고 imf 날짜만 기다리고 있길 해? 그 주범인 김진태는 아직 강원도지사기나 하냐? 도사 하나 믿고 별 미신행위 하다못해 군사기밀인 곳까지 탐방시키길 했냐? 아니면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사과는 못할망정 대법원까지 소송 걸면서 2차가해를 가한 검사출신 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앉히려다가 철회하기를 했냐? 아니면 주 69시간제 하지말라고 개ㅈㄹ 염병 떠는데 끝까지 버팅기면서 철회는 죽어도 안하고 있기를 하냐? 아니면 일본가서 오므라이스 하나에 독도랑 역사문제를 상납하고 오기라도 했냐곸ㅋㅋㅋㅋㅋ 영국여왕 조문갔는데 의전 없다고 삐져서 조문 안하고 오기라도 했어? 개쳐망한 엑스포 홍보한다고 바쁜 재벌들 졸개처럼 끌고 다니며 술 쳐맥이고 권력자랑이라도 했어? 아니면 대통령실 갤러리에 윤카보다 건카 사진이 훨씬 더 많기라도 하냐? 그럼 언론자유도 민주화지수 다 급락해서 독재화 중이란 평을 받길 하냐? 건카랑 건카 가족들 땅 사놓은 양평에 고속도로 원안 바꿔가면서 지어주려고 했냐고! 아니면 미국한테 감청 당해놓고도, “한미양국끼리는 감청이 위조라는거에 합의를 봤습니다라”고 해놓고 정작 미국 백악관에서 유출자료에 유감표명 내놓으니까 머쓱해지기라도 했냐? 아니면 군사지원같은 민감한 외교사안에 대해서 이면합의를 하는 것마냥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가리를 털기라도 했냐? 그래놓고 나라 지키다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덮으려고 수사단장 보직해임 시키고, 항명죄로 고소하기라도 했냐? 아니면 일본한테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를 했냐? 외교부가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기하기라도 했데? 설마 국방부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정신교육교재에 적어놓고 지가 격노했던건 아니지? 엥?혹시 R&D 예산을 5조씩 삭감해서 이공계 연구 싹 다 죽여놓고 비판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을 졸업식에서 입틀어막고 끌어내기라도 했냐? 아예 국회의원이랑 소아과 회장도 입 틀어막고 내쫓는다고 하지 그래? 소통 잘 하는 대통령 되겠다 해놓고 1년반동안 기자회견 한 번 없었냐? 차라리 건카께서 대놓고 명품백 받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난리났다 그래라 응? 그래놓고 사과 대신 찾아오는 사람을 매몰차게 거절하는건 어려운 일이라고 박절하게 대하지 못한건 ‘아쉽다’ ㅇㅈㄹ 했냐? ㅋㅋㅋ 나흘 전에 갑자기 이유없이 덴마크, 독일 순방 미루기라도 했어? 회칼로 언론 찌른다고 협박하는 수석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짜르기라도 했냐? 아니면 지금 지지율 30~40% 나오는데 우쭐거리면서 총선승리를 자신하기라도 하냐? 총선 앞두고 표 빨려고 대책없이 수백조원 드는 무지성 의대 70% 증원 민영화 슬쩍 섞어 발표해놓고 전공의들 사직하니깐 한달에 세금 3천억씩 들이부으면서 면허정지 협박하냐? 지르긴 했는데 근거는 없어서 제시도 못하고 토론회도 못하겠다하길 했냐? 답은 없어도 총선까진 끌고가야하니까 위헌적인 대처를 하길 해? 그러면서 의료대란은 없다고 거짓말하고? 사과 만원 시대 열어놓고 공무원들이 돈 풀어서 만들어놓은 대파 875원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기라도 했어? 역대 정부 중에 대출도 제일 많이 내고 못갚은 비율도 제일 높아서 다음 정권으로 똥넘기는 중인데 이걸 은폐라도 하냐? 채상병 사건 은폐해놓고 공수처가 수사하니깐 개쫄려서 출금걸린 이종섭 호주대사로 도피시키기라도 했냐? 그래놓고 욕먹으니 티안나게 한답시고 이유도 없이 6개국 대사 전부 입국시키기라도 했어? 지가 박근혜 당무개입으로 감빵 보내놓고 지금은 대놓고 공천개입하기라도 하냐? 한동훈이랑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해놓고 이제 와서 TK표심 얻으려 박근혜 빨기라도 하냐? 비례대표 뒷순번 받아서 삐진 자기 친구 달래려고 바로 민생특보로 임명한 건 아니지? 무엇보다 이 모든걸 검찰권력으로 입막음하고 일터질때마다 신문1면을 정부 광고로 채워서 언론사 잠재우고 국민들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길 했냐? 설마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공정과 상식,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진 않았지?? 출처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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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게 민주화 이후에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대통령 본인에 대한 득표수도 가장 높고 행정부를 서포트할 압도적 의석 수를 가진 여당의 지지를 받는 가장 막강한 대통령의 탄생임. 이런 엄청난 권력이 맷돼아지 같은 놈에거 안간게 천만다행임. 부디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시되 내란 종결, 이체양명주 특검 등등 국민들이 의혹 가지고 분노한 여러 사건도 반드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힘과 돈을 가졌어도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받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주어야 다시는 이런 상식밖의 인간말종들이 국가를 유린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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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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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알려주는 사기 안당하는 법 사람들이 인테리어 업체에 굉장히 나쁜 생각을가지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여기서 한탄해봤자, 어차피 소비자분의비중이 훨씬 높고 돌 맞을 가능성이높은것을 알고 있습니다.예전에 너무 악성 소비자를 만나서 고통스러워하다 글 올렸을 때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저도 불법적인 업체들 사기꾼 놈들 극혐합니다.제가 아무리 똑바로 해도그런놈들 때문에 업계에 인식이 안좋으니까요.나는 똑바로 하고 있어요.우리회사로 오세요 이런거 아닙니다.현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적어보는 겁니다.얼마전에, 인테리어 업체와 현금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업체에서 영수증도 못주고 돈을 찾아오라고 한다.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늘 사기의위험을 안고 업체를 만나는데요,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사기꾼 거르는 법을인테리어 회사 사장이 알려드립니다.거기서 이야기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정리해서 전달 해 드리려고 합니다.1. 부가세 별도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겁니다.계약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탈세니 뭐니 문제가 많은 부분이니까요."업체에서 3천만원으로 계속 이야기하다가,계약하려니까 갑자기 부가세 10프로를 붙혀요." <- 거르세요."아 우리가 부가세 빼드릴테니까 현금으로 하세요!~" <- 거르세요.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제품이나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이며,부가세를 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탈세를 시도하는 것이 됩니다.말이 자극적인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업체는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국가에 전달할 뿐,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부가세를 빼주는 것이 소비자의 비용절감이 아닌,무면허 불법 업체라서 현금거래밖에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걸러야겠죠.그리고 혹시나 업체와 맞아서, 현금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자료를못 주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세무조사 한번 맞으면, 몇억과내 인생 몇년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실제로 제 주변에도 5억 10억 세금폭탄 맞고집 파신분들 제법 있습니다.부가세를 내지 않고 현금 거래하는것은무조건적으로 소비자의 이득이며,합법적인 업체에게는 굉장히리스크가 크고 불편한 일 입니다.업체에서는 부가세를 받는 것이훨씬 이득인데,그 이득 중 하나가 공사실적신고 입니다.그리고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주는건 당연하구요.실적을 신고하게되면, 그 내용이 회사와함께 계속 기록에 남습니다.공사실적이 많은 회사는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겠죠.하지만 부가새를 내지 않으면 그런것도 못합니다.그래서 저는 늘 "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그 말만 듣고 바로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요.2. 실내건축면허면허보유업체를 알아보는 방법은 쉽습니다.인터넷에 실내건축면허업체 조회 하면부산에 몇개가 어디에 있는지모두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면허 이야기를 반드시 할거예요.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보유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면허가 없는데 3천만원 공사를 한다?불법입니다.온라인에 수많은 사기사례가 있을텐데,그 중에 실내건축면허 보유 업체가 있다는말 들어보셨나요? 절대 없을겁니다.있다면 그놈은 진짜 멍청한거죠. 사기칠 업체는애초에 면허를 따지 않습니다. 검색이 귀찮다면그냥 전화해서, "실내건축면허 보유업체인가요?"이것만 물어보셔도 그냥 답이 나옵니다.http://www.kosca.or.kr/KS/KS020101.asp?area=00이 사이트 접속해서 업종을 실내건축으로 설정하고업체명 검색해서 뜨면 그 업체는 최소한"전문건설협회"에 가입한 "인테리어 업체"임.여기가입된곳인지 확인꼭 하고하세요.저 업체들이 다 정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최소한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업체란 뜻입니다.그리고 평수랑 유형 대충 검색만 해도가격대 거의 근접하게나옴.http://home-interior-cost.oco.kr업자들도 사용하는 곳이라는데 여기 나오는가격대 머릿속에 넣고 대응하세요 모르는게들통나는 순간 눈탱이입니다.무면허 업체임을 알고도 공사를 맡긴것은소비자의 잘못이 맞습니다.1500만원 미만 공사는 관계없습니다.하지만 다 믿고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면허가 없다?그럼 업체의 잘못입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인테리어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면허를 모르는미친사람은 없으니까요.그런 놈들은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신고하세요.공사도중에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공사가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놈들은 처음부터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벌금은 물론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제발 신고해 주세요.그래야 무면허 양아치들이 사라지죠.일반적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무면허 업체보다 비쌉니다.면허를 따는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구요.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꽤나 들어갑니다.자산 1억, 초급기술자 2명이있어야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1명이 퇴사를 했다?그럼 6개월 안에 뽑아야하고그렇지 못하면 면허 박탈당합니다.까다롭죠? 대부분의 업체들이 면허를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보유했다면?그 힘들게 딴 면허를 날리는 짓을 할까요?그리고 건설공제에 강제적으로 5천만원공탁금을 걸어야 면허를 줍니다.그 공탁금은, 혹시 업체가 도망가거나 했을때,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겁니다.자산 1억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것도,사고가 터졌을 때, 그것을 배상해줄능력이 있는가를 보는겁니다.그냥 실내건축면허만 확인해도 사실사기는 절대 안당합니다. 그런데 면허업체는비싸니까 무면허 업체를 찾죠.검증된 업체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그 업체가 정상적일 것이라고 믿는 것은소비자의 책임이 맞습니다.자동차로 본다면, 에어백 없는 자동차를400만원 싸게 사는것이랑 같습니다.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며,책임 또한 소비자의 몫입니다.3. 사무실 확인인테리어 상담을 어디서 하셨나요?혹시 현장에서 하고, 견적금액을 전달받지는않았나요? 사무실은 가보셨나요?참 재미있는게, 수천만원의 비용을 쓰면서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한다는점입니다. 사기꾼들이 좋아하겠죠?그냥 전화만 안받으면, 소비자와의 연결고리를바로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사무실이 멀쩡하게 있는 업체는 사무실로 오시라고 할거고,없는 업체는 현장에서 무조건 보자고 할겁니다.뭐 친절하니 어쩌니 하면서요.사무실 방문이 필요없다 하는 업체도 거르세요.모델링 같은건 아예 기대할 수도 없고, 전화 안받으면 끝입니다.4. 계약서계약서가 없으면 그냥 거르시면 됩니다.약서를 쓰더라도 공사 시작전 공사금액의90퍼센트를 받는다거나 하는 업체는 거르시면 됩니다.공정별 일정은 물론, 언제까지 끝나는지를 확실하게 받으세요.사기치는 놈들이 철거만 해놓고질질 끌면서 사람 피말립니다.5. 금액에 맞는 퀄리티쉽게 이야기하는 평당단가로 말씀 드릴게요.극단적으로 봤을 때, 평당 100만원의 마감과평당 200만원의 마감이 같을까요?본인이 마감에 까다롭다면,저가공사는 맡기지 마세요.업체에서도 받은 금액 이상으로공사를 해주는 일은 없을겁니다.좋은 마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그것이 견적금액이 비싼 이유가 될겁니다.제대로 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마감좋다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해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실내건축 디자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어딜가나 사기꾼 취급받는 상황이 많이 슬픕니다.사기꾼을 없애는 방법은,사람들이 사기꾼을 찾지 않는 것이겠죠.무면허 업체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다면,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사기를 치는 미친놈은 없으니까요.뭐 구구절절 적어봤지만, 나는 싸게 할거니까그냥 무면허 업체랑 할래. 라고 생각하신다면,저도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하지만 제발로 불구덩이로 걸어들어가면서뜨겁다고 하는건 잘못된거 아닐까요?내용이 자극적이었다면,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좋은 업체 만나셔서 좋은공사 하시길 바랍니다.욕 먹을까 걱정되긴 하는데,제가 사장이라는 점을 그냥 잊으시고 객관적으로 읽어보세요.※요약1. 부가세별도입니다 - 거르기2. 실내건축면허 미보유(1500만원 이상 시) - 거르기3. 사무실 상담 불가능 - 거르기4. 계약서 작성X 또는 계약금 90% 선요구 - 거르기*금액에 따른 자재 및 마감 퀄리티가 다름.저가공사일 경우 마감 떨어질 우려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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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은결 현직소령 고문 & 아내강간 협박은 정보사 소속 UDU예비역 노 소령은 해당 메일에서 "조용히 눈감고 입과 귀 닫고 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보려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며 "위협세력 일부가 정보사 소속 000부대 전역출신자 UDU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저와 가족에 대한 위협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UDU란 Underwater Demolition Unit의 약자로 대한민국 국군 첩보부대인 정보사령부 산하에서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를 가리킨다. 특히 Underwater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수중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유명하다. 노 소령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결국 노 소령을 린치, 테러하는데 정보사령부가 동원됐다는 것을 말해준다.2024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노은결 소령의 주장은 가히 평지풍파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결국 노은결 소령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단단이 찍히게 된 계기를 요약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구매한 그림에 대해서 무속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김 여사의 무속 논란에 대한 녹취를 시도한 점과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주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행적 촬영 시도, 명태균 관련 자료 소지 등으로 볼 수 있다.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 같이 윤석열 정부에 치부가 될 사안들이라는 점들이다. 직접적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12.3 내란 사태였지만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킨 사건들이었다.노은결 소령이 소지한 자료가 얼마나 위험한 자료들인지는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그의 주장이 사실이란 전제 하에서 정권 입장에선 어떻게든 숨겨야 할 치부들이니 강제로라도 빼앗고자 했을 수 있다. 잃을 것이 많을수록 사소한 치부조차도 어떻게든 숨기려드는 것이 본능이다. 그러면서 소위 '대통령불경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국가의 배신자인 양 매도하고 린치, 테러를 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노은결 소령은, 저와 제 가족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아내와 딸의 안전을 협박하고 나아가 저를 폭행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아울러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그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자수와 양심고백을 할 것을 부탁했고 대통령실 경호처를 향해서도 국방부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의 노은결 소령이 말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결국 '대통령불경죄'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국가가 현역 군인을 사찰, 폭행한 것도 모자라 살해하려 시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 '대통령불경죄' 역시도 김건희 여사가 구매해 붙여놓은 그림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진 것과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분개해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촬영하려 한 것 외에는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불명의 정보요원으로 보이는 인물들은 노 소령을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하지 않는 종북불온세력, ㅃ갱이"라고 매도하며 살해하려까지 시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태가 노 소령 외에 또 더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불공정과 비상식이 판치는 정부였으며 살벌하기 그지 없는 독재정권이었음이 다시금 드러났다.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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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당이 이재명을 죽어라 막는 이유 이것 말고도 도지사 하면서 1. 탈세자 털어서 비싼물건 바겐세일 해서 세금 매꾸기 2. 불법 계곡장사 합의해서 다 철거하기3. 사채업 뿌리뽑아 바닥에 뿌려져 있던 사채업자 명암 경기도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기4. 대신 돈 급한 사람 경기도가 보증해서 조건없이 은행이 500만 대출가능하게 하기. (젋은 층은 1000만까지 가능했음)5. 배달앱 수수료 횡포에 경기도에서 만든 전용 배달앱 (수수료 거의 없음)만들어 대응하기 (하지만 도지사 바뀐 후 흐지부지 됨)등등…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 -
[유머·엽기영상] [단독] '1억..명태균 '대통령실 채용 대가' 녹취.avi [단독] “1억빌린 게 아닌 그냥 준 돈”…명태균'대통령실채용대가' 녹취 확보 1억 명태균 채용 JTBC 2시간전 다음뉴스 이 행정관, 경북 안동의 재력가인 아버지가 명씨에게1억원을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먼저… … 대통령실 취업 과정에서 재력가인 아버지가 명태균씨에게채용을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 2030…세대들은.. 노량진…. 공무원…학원에서…. 공부하지…말고…. 명태균에게…. 1억원을…주면… 용와대… 6급..행정.공무원이… 될수도..있다는..요…?? 공정과…. 상식이…아니라… 불공정과….편법으로…. 출세를…. .할수도…있다는..요? -
[엽기유머] 짱공유와 함께한 20년+a를 되돌아보며 (눈팅+가입) 그동안 짱공유에 많은 이슈가 있었고 대부분의 시간은 눈팅 정도만 하다가슬금슬금 게시글도 올려보고, 이래저래 20년 넘게 함께 해 왔지만지금같은 상황은 처음입니다. 침체도 아니고 거의 암말기다 싶은데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뭐 제가 운영자도 아니라서 그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보이는 양태를 보고 그 속사정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이니 “아 내가 물어봤는데 속사정은 이래.”라고 알고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아 뇌피셜 ㄴㄴ 꺼지셈.”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몇차례의 페이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찬찬이 생각해 보죠. 페이즈 1. 불만은 있지만 그럭저럭 운영되는 상태이명박~ 박그네 중반기 때였고, 간간이 엽게에 시위 관련된 글이 올라오긴 했지만엽기게시글 > 정경사적인 게시글의 비율이었음. 다들 정경사적인 게시글이 올라오면 “정경사로 ㄲㅈ”라고 이야기 하고그게 용인이 되던 시기였음. 자잘한 오류들은 있었지만 “뭐…. 그게 짱공유니까.”하고 넘어가졌음. 페이즈 2. 박그네 탄핵시기이때 정경사에 갈만한 게시글들이 엽게로 넘어왔음.나도 촛불집회 참여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함. 이때는 “그래 지금 사태가 엽기지.”라는 합의가 되어있었음. 페이즈 3. 탄핵 이후이때 운영진에서 “이대로 가다간 엽게와 정경사가 뒤섞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임.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정경사로 갈만한 게시글이다 싶으면정경사로 옮기고 제제도 때림. 물론, 여기에 반발하는 입장도 있었으나나도 운영진에게 건의를 하면서“신고가 들어와서 옮겼어요.”라는 입장을 들으며“음 그래, 이젠 탄핵도 됐고, 원상복구가 되긴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음. 그런데 때로는 짱공유의 기본정서 (친 민주당-다만 이건 정경사 한정일 수 있음)과는 다른 게시글이 엽게에 올라오는데이동이 안되는 일이 발생함. 여기에서 사람들의 불만이 누적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임.“아니 그래 정경사로 옮기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저건 왜 안옮겨?” 이때부터 운영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함.따지고 보면, 운영진은 “나는 2찍이요.”한 적 없음.개인의 신념의 문제에다가, 뚜렷하게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추측의 영역임. 그러나, 뭔가 일이 불공정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유저들에게 퍼지면서“아 이거 뭐야 못 해먹겠네.”라는 분위기가 퍼짐. 물론 운영자 입장에선 “아니 신고가 왔으니까 옮겼는데 왜 난리임?” 할텐데운영자의 역할은 “신고가 왔으니 조치한다.”라는 소극적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서자신들이 세운 원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하는데 그런 모습이 유저들에게 실감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여기에 더해, 요즘들어 나오는 동덕여대건도냉정히 말해 네이버에도 안올라오는 걍 듣보잡 소식임. 멧퇘지들이 뻘짓거리했고, 인실zot 당할 판이다.이건 짱공유에서 심심찮게 보던 늘 그런 일상이었음. 하지만 생각해보면, 운영자들이 과거, 젠더이슈가 짱공유에서 핫할 때‘젠더’게시판을 만들었음.그럼 그것도 거기에다 옮기는게 맞음. 나도 이런 문제제기 게시글을 올리기 전에는동덕여대 게시글 보면서 “에그 ㅉㅉ 머저리같이 하더니 쌤통이다. 깔깔."하는 입장이었는데한 몇일 이러다 말 텐데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음. 이 건도 결국 운영진이 원칙은 세웠으나“신고오면 조치할게요.” 수준의 소극적인 대처 때문이 아닐까 싶음. 아마 정경사 주류의 생각이 담긴 게시글은 칼같이 옮겨지면서정경사 주류와 다른 게시글이 살아남는 것도 정경사 주류의 생각이 담긴 게시글은 그걸 못보아 넘기는 일부 유저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들이“아 이건 못보지.” 하고 신고를 칼같이 때리고 정경사 주류의 생각이 아닌 게시글을 본 유저들은“아 꼴보기 싫네. 근데 신고…음…. 귀찮게 그걸 왜해?”라고 했기 때문에살아남은 것으로 보임. 즉, 꼬우면 유저들도 행동을 해야 했던거임. 페이즈 4. 그 이후 운영진의 운영양태에 실망을 보인 유저들이 떠나면서짱공유는 접속자수가 대폭 감소함. 이럼 운영진도 솔직히 난감한 상황임. 접속자수가 적은 사이트에 누가 광고를 하겠음? 그래서 메크로로 추정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함.수준이 떨어지거나, 공감대를 못사는 (즉, 지들끼리만 낄낄거릴) 내용의 똥글들이 올라오는가 하면 심지어 얼마나 허접하게 외주를 줬는지게시글을 올리는 놈들이지들 사이트를 홍보하는 링크까지 띄우는 게시글이 올라옴. 회사에서 이정도면 배임임. 오죽하면 유저들 중에서“게시글 보니까 링크 찍혀있던데 글로 갑니다~ ㅂㅂ.”하는 댓글까지 달리겠음? 물론, 메크로로 추정되는 것일 뿐내가 증명할 방법은 없음. 그러나, 게시글 수준을 보면, 확연이 질적으로 즈질이고거기에 실망한 유저들이 떠나간다는건 게시글에 달린 추천수와 댓글수가 보여줌. 마치며.아마 짱공유에게 최대 위기일거임.유저들로서는 20년 넘게 여기서 있었는데 에휴 이젠 진짜 다른 사이트 가야하나?하는 고민을 해야하는 시기임.최근에 이사를 가본 입장으로서, 터전을 옮기는건 보통일이 아니지만그걸 고민한다는건 유저들도 돌아섰다는 이야기고 아마 운영진들한테는 그게 최대 고민일 거임. 메크로를 돌린다손 치더라도,과연 광고비를 받음으로서, 메크로를 돌리는 비용을 메꾸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가 문제일거임. 그럼 뭐, 운영진들도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지. 별 수 있나.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운영진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원칙을 세웠으면, “신고 오는것만 합니다.”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적극적으로 원칙을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함. 사람들은 적어도 “공정한" 원칙하에서 제제를 받으면그래 뭐 내가 잘못했지라고 인정을 함. 왜? 나 말고 다른 놈들이 똑같은 잘못을 하면똑같이 제제를 받을거라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임. 그리고 여담으로핸드폰으로 글 쓸때, 타자가 조금만 빨라지면 쓰지도 않은 글자가 나오는 오류좀 어떻게 해줘야 함.대체 몇년을 안고치고 있는거임?아마 그거 때문에라도 떨어져 나간 유저들도 꽤 될거임. 반박시 당신들의 말이 다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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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넷마블·NC, 구글과 인앱결제 담합…7800억 뒷돈받아 ” 결국 터져버린.. 항상 순위권 고정인 이유가 있었음 2018년부터 해왔다는데 이 나라는 하여간 문제있다 사기조작 선동없으면 돌아가질 않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6934?sid=105 게임·시민단체, 공정위 고발 예정 엔씨(NC)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4곳이 뒷돈을 받고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통행세’로 떼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담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게임소비자 단체들은 이들 게임사가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협력하고 그 수익을 공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엔씨·넷마블, 소비자 배신하고 약 8천억원 이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19일 2019년 8월께부터 구글 앱장터 ‘구글플레이’에 모바일 게임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에서 리베이트(수익 배분액)와 앱 피처링(노출) 광고비 등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다며 국내 게임사 4곳과 구글을 21일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경실련 등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구글의 내부 문건과 현지 매체 보도 등을 근거로 이들 4개 게임사가 구글로부터 모두 5억6400만달러(약 7850억원)의 경제적 이윤을 얻었다고 주장한다.실제 2019년 8월 구글이 작성한 문건에는 국내 게임사 4곳을 포함해 글로벌 20개 게임업체가 받은 수익 배분액과 앱 피처링 광고비 등의 액수가 담겨 있다. 국내 게임사 4곳 가운데 구글과의 거래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은 건 엔씨소프트(2억7천만달러)였으며, 넷마블(1억4800만달러), 컴투스(8200만달러), 펄어비스(6400만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자사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면서도,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수익 배분과 광고비 등의 형태로 돌려받은 정황인 셈이다. 경실련 등은 국내 게임사 4곳의 이런 행태가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에 대한 게임업계의 부정 여론 확산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2018년 공정위 조사 뒤 ‘불법행위’ 참여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 출시된 국내 토종 앱장터 ‘원스토어’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본사까지 나서 국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진행된 구글의 ‘갑질’로 원스토어의 국내 앱장터 점유율은 15~20%에서 5~10%까지 하락했다.이들 4개 업체는 2018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돼 구글의 행위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2019년 구글이 자사 정책에 반기를 들 것 같은 게임사를 포섭하려는 정책인 일명 ‘프로젝트 허그’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구글의 지원을 받으며 경쟁사와 불공정 경쟁을 벌였다는 게 고발 단체들의 주장이다. 미국 아이티(IT) 매체 ‘더 버지’는 푸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파트너십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프로젝트 허그와 관련해 “(구글의 광고 크레디트는) 게임사들이 3달러를 쓸 때마다 1달러를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글이 사실상 특정 게임사에 대한 불공정 지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위, 구글 등 별도 제재해야이번 공정위 고발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벌어진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판정한 배심 판결에 따라, 지난달 구글에 경쟁사 앱장터 입점을 막기 위한 일체의 수익 제공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뤄지게 됐다. 미 법원은 각국의 주권을 고려해 이 명령을 미국에서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국내에선 공정위가 구글 등에 별도 제재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최근 4년간(2020~2023년)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피해액이 9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변호사)은 “특정 대형 게임사들이 문제를 제기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뒷돈을 받고) 구글에 협조하는 식으로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지위에서 영업을 이어나갔다. 이런 행위는 국내 게임계의 발전은 물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은 실제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한겨레 질의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뭐 이런 새끼들이 다있냐? “NC·넷마블, 구글과 인앱결제 담합…뒷돈 받아 7800억 이윤 챙겨” 엔씨(NC)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4곳이 뒷돈을 받고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통행세’로 떼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담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게임소비자 단체들은 n.news.naver.com -
[정치·경제·사회] “망할 것들, 권력 쥐었다고 못된 짓만”…연세대 교수 시국선언 https://v.daum.net/v/20241121114018631 결국 연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했네요. <연세대학교 교수 시국선언문>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공동번역 구약성서』 미가 2장 1, 3절)불의한 권력에 대해 성서는 이처럼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권력 아래 살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과거 어떤 취임사보다 거창했다. 이른바 ‘적폐 청산’과 ‘조국 수사’를 발판 삼아 정치에 뛰어든 3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불과 2년 반 만에 빈껍데기만 남았다. 경제적 양극화와 민주적 제도들의 훼손으로 실질적 자유의 기반이 약화되었다. 민주, 평등, 평화를 열망하는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 당하기 일쑤고, 가장 기본적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조차 위협받고 있다. 인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각종 사회적 재난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꼬리를 무는 정권의 비리와 권력 사유화 의혹에 국민 누구도 더 이상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편 가르기와 파행적 인사,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정치로 인해 연대 의식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불과 2년 반 동안 우리가 겪은 윤석열 정부 치하 한국 사회의 처참한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반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아직도 그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역대 최소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통합이었다.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이들도 그가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공존의 지혜와 기술을 발휘하길 열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기대를 접었다. 우리가 이제껏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본 것은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 입장을 배척하며, 편협한 이념 타령과 뒤틀린 진영논리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모습뿐이다. 야당과 협치하고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비판이 듣기 싫다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겁박하며 국회 연설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슨 기대를 걸 수 있을까?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권력의 민낯이었다. 이태원 참사에서부터 채 상병 사건, 노동계와 언론계 탄압, 역사 왜곡, 대미·대일 굴종 외교, 호전적 대북정책, 부자 감세, R&D 예산과 각종 연구비 삭감 등 이 정권의 실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제는 대통령 부인과 정치 브로커의 국정 농단 의혹까지 점입가경으로 펼쳐지는 중이다. 특히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빚어진 ‘의료 대란’은 정권의 무능을 그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냈다. 현실적 여건에 대한 세심한 고려도, 치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단행된 마구잡이식 개혁은 환자들의 불편과 희생, 보건의료 제도와 의학 교육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변명으로 덮어 감추기엔 정권의 독단과 불통의 그림자가 너무도 길고 선명하다.그럼에도 이 정권의 현실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대부분 시민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에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정 성과에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 대통령실은 명확한 비전과 목표 아래 정책과 민생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는커녕, 끊임없는 대내외적 사건 사고에 지리멸렬한 대응과 거짓 해명을 일삼는다. 그 정점에 ‘모든 책임이 거기서 멈춰 선다’는 대통령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정치적·정책적 실패와 무도함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사과도 할 줄 모르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현대사의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면서 우리 국민은 피땀 으로 민주적 제도들을 성취했다. 온 국민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 감동했던 가장 큰 이유도, 이 수상이 우리가 겪은 고난과 아픔의 문학적 기록에 세계인이 공감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통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 청문회를 완전히 무시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상식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을 권력자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채 상병 사건’과 ‘영부인 특검’ 논란에서 보듯, 권력 분립을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자기 주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사적 도구로 변질되었다.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자유와 공익의 보루가 되어야 할 기관들은 어느새 정권의 방탄 조직으로 전락했고, 존립의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형편이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는 혐오와 분열의 정치 아래 철저히 무력화되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검찰은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치적 법 집행을 일삼으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위협하고 있다. 어느 틈엔가 대한민국이 ‘검찰국가’로 전락해버렸다는 자조가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 이렇듯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를 사법화하며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대통령이 우리가 기대한 대통령인가?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치열한 기술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전쟁, 북·러 군사협력,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와 새로운 냉전 체제 등 나라 안팎으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국제정치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온 국민이 힘과 생각을 모으지 않고서는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희망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 어느새 무능과 무책임, 불공정과 몰상식의 화신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반목을 확산시킴으로써 국민적 역량을 약화시킬 뿐이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 외침이 거리와 광장을 메웠던 때를 기억한다. 우리는 거리의 정치와 탄핵의 반복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치는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의롭고 지혜롭게 행사할 수 없는 윤석열에게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분열과 대립의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국정 운영에 많은 국민은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다. 또다시 ‘국민 주권’의 외침이 거리를 메우기 전에, 탄핵의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기 전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2024년 11월 21일연세대학교 서명 교수 177명 일동강승혜, 강연아, 강정한, 고영석, 공지현, 권수영, 김광숙, 김도형, 김동노, 김동혁, 김동환, 김보경, 김상희, 김선아, 김성보, 김성수, 김성조, 김수, 김수정, 김영근, 김영희,김예림, 김왕배, 김용민, 김은주, 김은희, 김재완, 김정형, 김종철, 김준혁, 김창훈, 김창희, 김춘배, 김태선, 김태은, 김태환, 김택중, 김한성, 김현미, 김현숙, 김현일, 김현주, 김형순, 김형종, 나윤경, 남석인, 남형두, 도현철, 류정민, 류훈, 문창옥, 민경식, 민철희, 박경석, 박덕영, 박돈하, 박명림, 박미숙, 박상영, 박성호, 박애경, 박영준, 박응석, 박찬웅, 방연상, 배성주, 백문임, 변용익, 서보경, 서상규, 서유진, 서이자, 서현석, 서홍원, 석정호, 설혜심, 손인혁, 송아영, 송진영, 신상범, 신지영, 심보선, 안상현,안석균, 안재준, 양인철, 양혁승, 여인석, 염연수, 염유식, 예병일, 오은하, 오진록, 왕현종, 원재연, 유예진, 유준, 윤석진, 윤세준, 윤이실, 윤태진, 이경원, 이기훈, 이상국, 이상길, 이상인, 이석영, 이솔암, 이수홍, 이안나, 이윤석, 이윤영, 이재경, 이재원, 이종수, 이진용, 이태훈, 이한주, 이향규, 이현진, 이혜민, 이혜연, 이희경, 임성모, 임웅, 임이연, 임일, 장민석, 장연수, 전수연, 전수진, 전현식, 정경숙, 정대경, 정대성, 정애리, 정용한, 정용현, 정원균, 정재식, 정재현, 정재현, 정종훈, 정희모, 조대호, 조문영,조미연, 조원희, 조태린, 조현모, 조현상, 조효원, 주일선, 주재형, 지용구, 차혜원, 최건영, 최모나, 최성록, 최성수, 최영준, 최윤오, 최종건, 최종철, 최준용, 최준호, 최진영, 하문식, 하일식, 한봉환, 한인철, 한재훈, 홍길표, 홍윤희, 홍창희, 홍훈, Em Hen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