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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계엄, 경고인가 협박인가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이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라는 단어를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알아봤습니다. 법률 관련 기사를 다루는 신문사에서 가져온 기사 내용입니다. 이 내용대로 라면 계엄을 경고성의 행위로 봐야 할 것이 아니라 협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해를 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표명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협박의 의미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전용기 의원의 행위야말로 협박이 아니고 단순 경고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블로그(출처: 협박죄, 경고와 협박의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두 명 이상이 가담하거나 위화감 조성을 위해 도구를 동원하면 특수협박으로 간주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나옵니다. 정확히 계엄 상황과 일치합니다. 실탄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총기를 휴대한 다수의 군 병력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명백한 특수협박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면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만, 용어적인 차이, 어감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경고라는 가벼운 용어가 아닌 특수협박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그 경중이 확실하게 와닿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러한 글을 작성합니다. 또한 벙커에 국회의원들을 체포 감금하려 예비한 사실이 맞다면 체포 감금 미수로 이 또한 형법 상의 처벌 대상입니다. 우린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법치를 주장하던 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이준석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 올까 걱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의 의미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긴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 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며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 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 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인데,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 삼아 헌법의 또 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당하는 거다.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하면서 중지된 상태다. -
[정치·경제·사회] 저 밑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자기가 설명해 놓고 자기가 모르면 어떡하나. 7명중 6명이 동의해야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놓고 7명중 야당위원이 2명이라고 설명해놓고 왜 딴소리 하냐. 사실상 야당이 비토권 가진 거임. 야당이 거부하는 인사는 공수처장 못됨. 중립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임. 그리고 대통령 임기중 불소추특권은 헌법에서 정한 거 아닌가? 개헌을 안하는 이상 어떻게 공수처 법에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게 하겠냐. 말이 되는 소릴 해라. 그리고 원안에 국회의원 포함되어 있다가 수정안에서 빠진거 민주당 뜻은 국회의원도 포함이었는데 민주당 의석만 가지고 통과가 안되니까 야당 뜻대로 타협한거잖아. 국민들이 야당에 의석 많이 줘 놓는 바람에 법안 통과를 위한 의석 확보 하려고 애초 법안에서 많이 양보했다. 그리고 그 얘기 나오면 권은희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권은희 이 인간은 자기 제안 받아서 타협해서 나온 게 백혜련안인데 그걸 막판에 다시 수정안 내서 깽판놓고 보니까 자기가 이번에 새로 낸 수정안 부결됐는데 자기 의견 반영해서 후퇴한 백혜련 안에도 반대표 던졌드만 이건 공수처 하는 척 하면서 안되게 하려고 깽판 놓은 걸로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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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의 마지막 승부수,탄핵 전에 하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하지만 정국이 요동칠 변수는 곳곳에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와 박 대통령 구속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전격적인 하야 선언 등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한 달여간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① ‘특검 수사기간 연장’ 전선(戰線)이 부회장 구속으로 다시 수사 동력을 얻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용할지가 1차 관심사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이달 28일 만료된다.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면 다음 달 30일까지 ‘거침없는 질주’가 가능하다.이를 두고 정치권은 양분됐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연대를 형성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미 수사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정치권 압박에 이어 이 부회장 구속으로 황 권한대행의 부담은 커졌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황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은 특검 연장을 거부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은) 강압수사, 표적수사, 여론수사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야권은 규제프리존법 수용을 조건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한국당은 거절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청와대에선 99% 이상 연장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25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일주일. 연장 거부 시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② ‘박 대통령 구속’ 전선박 대통령 구속 가능성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와 맞물려 있다. 수사기간이 늘어나면 특검은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을 위해 삼성 외에 SK와 롯데 등 대기업 수사를 전방위로 벌일 태세다. 더욱이 이 기간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을 잃는다.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수의를 입은 박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면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된 진영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오히려 이때 보수층이 다시 결집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반대로 박 대통령이 구속되면 합리적 보수층이 ‘보수 재건’을 위해 새로운 선택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바른정당 측의 셈법이다. 일각에선 야권도 박 대통령 구속에 부담을 느낀다는 말도 나온다. ‘동정 여론’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③ ‘박 대통령 탄핵 인용’ 전선최대 관건은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이냐, 임기 보장이냐의 갈림길이다. 조기 대선 정국의 1차 분수령이다.야권은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황 권한대행은 대선 날짜를 공고한다. 자신이 직접 선수로 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함께할지 이때 결정해야 한다.탄핵이 기각된다면 촛불집회의 불길이 다시 번질지, 대선 후보들은 이를 수용할지, 정치권은 다시 광장으로 나설지 모든 게 불확실하다. 극도의 혼란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정치 리더십이 새롭게 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④ 박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는?탄핵심판 결정과 박 대통령 신병 처리 여부는 그나마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전격 하야 선언과 같은 ‘돌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하야를 택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모델이다. 최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정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잇달아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것도 이를 염두에 뒀다는 관측도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니 마지막 정치적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사람이 갑자기 하야할 수 있느냐. 하야는 정치적 선택이고 이는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가능한 얘기”라며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하야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여권 내 일부 주장을 두고도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정치·경제·사회] 속보 도배되는 중 뻬에에엑~~! https://twitter.com/News_Y/status/800250016199647232[속보] 대통령 변호인 "검찰, 상상과 추측 거듭…환상의 집 지어"- "법정에서 한 줄기 바람에 무너질 사상누각"- "대통령 공범 기재 부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어"[속보] 대통령 변호인 "대통령 미르재단 설립, 뚜렷한 정책 목표 갖고 추진"- "대통령 일반인과 공모·재단 사유화…논리 비약"- "대통령 개인 축재용 재단 아냐, 최순실 도울 목적 없어"[속보] 대통령 변호인 "대통령 개인 축재용 재단 아냐, 최순실 도울 목적 없어"- "대통령, 재단 모금 과정에 기업 강요한 적 없어"[속보] 대통령 변호인 "안종범 전 수석, 기업 자발적 참여로 재단 도와준 것"- "청와대 연설문 최순실 의견 참고…유출 지시 안해"- "청와대 문건 유출 경로, 박 대통령 알지 못해"- "검찰 대통령 직접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속보] 대통령 변호인 "검찰 수사 믿을 수 없다…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 "박 대통령 '사심없이 살아와…퇴임 후 고려했다면 천벌'"- "박 대통령 최소한 조사 당연한 권리…특수성 존중돼야"- "불소추 특권 대통령, 피의자 규정 매우 잘못" 상상초월이다...아주 진귀한 구경을 다 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