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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李대통령, 오광수 임명 반대 기류에 與의원에 직접 설명”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민주당 1·2기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오 수석 임명과 관련해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제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이 대통령과 오 수석 임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며 “이분이 ‘처음엔 잘 모르고 반대했는데, 좋은 평가를 듣고 난 후 이 대통령과 얘기를 잘 나눴다’고 하더라”고 전했다.대통령실이 오 수석 임명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 기류도 긍정적으로 급선회하는 모양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검찰을 잘 알아야 검찰 개혁 관련 주도권을 쥘 수 있지 않겠나”며 “문재인정부가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를 임명했다가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았나. 사정기관 그립을 쥘 수 있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아주 적절한 분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법조인 출신인 다른 민주당 의원은 “오 수석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다”며 “윤석열 한동훈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망친 사람이라고 오 수석이 자주 말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81634?sid=100 검찰에 대해 가장 치가 떨리는 사람이 이대통령 본인 아닐까 합니다믿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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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2대 총선 국힘 공천 부적격자 문건 8월 대서(大暑) 휴가철이 다가온 가운데,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까지 약 8개월 남겨둔 여야 정치권도 공천 열기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특히 여야 각 당의 본격적인 공천 경선 일정까지는 사실상 7개월여 남은 만큼, 중앙‧지방 정가를 가리지 않고 공천을 둘러싼 각종 추측과 가설이 난무하다.여야 정치지형과 국운‧민생이 걸린 중대사를 앞둔 시점이면 분출하는 호사가들의 입방아와 추측성 시나리오는 국내 정치판에서 그리 낯선 풍경도 아니다. 나아가 총선 예비시즌이면 흔히 정치권 곳곳에서 공천이 유력시되거나 부적합한 인사들을 거론하는 소위 ‘지라시’(정보지)들이 마치 자가발전식으로 생성, 유포되기도 한다. 與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이름 올린 인사들 살펴보니이런 가운데 본지는 지난달 24일 한 지역정가 인사를 통해 국민의힘 총선 공천 부적격자 명단이 담긴 한 문건을 입수했다. 해당 문건을 살펴본 결과, 여당의 공천 배제가 유력한 인사들로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 32명, 전직 의원 13명, 원외 당협위원장 3명, 현직 시‧도의원 3명, 전직 당 대변인 4명 등 총 55명이 명시돼 있었다. 크게 비윤(비윤석열)계, 당 충성도 부족, 부정 이슈 등 3가지 키워드를 부적격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된 전‧현직 의원은 전원 국민의힘 비윤계의 주축을 이루는 유승민계‧이준석계‧안철수계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여권 인사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구(舊) 바른정당계 출신이라는 공통분모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문건은 옛 친박(친박근혜) 또는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여당 고관여층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건 서두에는 ‘유승민-이준석-오세훈계’로 분류된 여당 현역 의원 12명, 전직 의원 13명, 원외 당협위원장 3명, 국민의힘 전 대변인 3명, 현역 서울시의원 2명, 경기도의원 1명 등 총 34명의 이름이 낱낱이 열거됐다. 다만 본지가 명단에 거론된 인사들의 최근 동향과 당 안팎의 평가 등을 후속 취재한 결과, 전‧현역 의원 6명은 비윤계로 분류할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김기현 지도부와 정치 노선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옛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에 대해 밝은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해당 명단에서 유승민계로 지명된 현직 여당 A 의원에 대해 “A 의원이 바른정당계 출신인 것은 맞다. 그런데 지금 (A 의원을) 비윤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평소 김기현 대표에게 정무‧정책 조언을 아끼지 않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비윤이라니 가당치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해당 문건에 공천 부적격자로 명시된 소위 ‘비윤 리스트’는 정치권에서 흔히 공유되는 일반론적 분류에 기반했다고 풀이된다. 아울러 당내 사정에 밝은 여당 현역 정치인이 아닌 원외 여권 인사가 작성한 것으로도 점쳐진다. “‘기회주의’ ‘안철수계’ ‘尹에 반기’ 공천 불가”해당 문건에서 당에 대한 ‘충성도’가 부족하다고 지목된 인사들 3명은 전원 현역 의원으로 채워졌다. 문건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후보 경선 등 주요 국면마다 당내 유력자들에게 금전적 후원을 해왔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부 친윤 핵심 인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기회주의적 행보로 일관한 그가 당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정치적 노선을 바꿀 수 있어 공천에 부합하지 않다고 적시됐다. B 의원의 경우 사실상 안철수계로 분류되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출신이 지방의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는 등 현 여당과 결이 달라 공천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게 해당 문건에 적힌 내용이다. 이는 작성자가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과 불협화음을 빚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비윤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함의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또 C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시절 윤석열 후보에게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비공천 선순위에 올랐다. 설화 빚은 현역 물갈이론도 문건에는 이 밖에 각종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민심 평판이 좋지 않은 현역 의원 16명에 대해서도 공천 배제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담겼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재난 망언, 보좌진 갑질, 공천‧금전 비리, 사익성 입법 발의, 지방 당직자로서 직권남용, 편법 증여 등 각종 의혹 및 논란에 노출된 바 있는 인사들이다. 여기엔 국민의힘 전‧현직 최고위원도 포함돼 있다.이와 별개로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당 현역 의원들 6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현재 사정기관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거나 기소된 여당 의원 2명도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됐다. 한편,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국회 안팎에 뿌려지는 지라시는 이미 수십 가지”라며 “당 차원에서 조강특위(조직강화특별위원회) 당협 정비도 채 끝나지 않은 시점인데 공천 리스트가 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공천과 관련한 여당의 내부 방침이나 기조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037 -
[정치·경제·사회]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이유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큽니다.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는데(이미 지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도 마치 공수처 설치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 의견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이론적인 면은 모두 빼고 실질적인 면만을 볼 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수처를 '특별사정기관'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하나 만드는데 반대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최근 패스트 트랙 논의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등 권한남용도 우리처럼 심각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국가들의 예를 따라서 우리 제도를 고치면 되지 굳이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험을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전세계 어떤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의 모든 문제가 검찰이 경찰처럼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선진국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안 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분들은, 검찰 외에 공수처가 있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조직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권력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청와대를 바라봅니다. 역대 정권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습니다.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만약 공수처가 있다면 정말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요? 저는 훨씬 더 나빴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라 정권에 충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십년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게 하는데 실패해왔는데, 무슨 기발한 방법이 있어서 공수처는 그런 착한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기존 검찰을 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으로 만들지 않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수처는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예가 없는 조직입니다. 이런 권력기관을 만들려면 최소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얻으려는 목표에 투철해야지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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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양대 총장 "조국 아내, 아침에 다급히 전화...목소리가 떨렸다" [조국 의혹 확산]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에서 발급했을 수 있다고 해달라 부탁" 대학측 '총장 몰래 발급' 결론… 위조됐다면 의전원 입학 취소 조국 "아내가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한 말인데 오해 있었던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2012년 9월)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정상 발급된 것으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정 교수 딸은 '동양대 총장 표창'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록했다. 이게 허위·조작이라면 '입시 부정'과 연결된다는 얘기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를 허위·변조해서 제출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해 표창 관련 서류를 가져갔고, 최 총장은 언론에 "내가 모르는 표창장"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의혹 관련자들에게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 교수만큼은 '증거인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정 교수, 다급하게 전화 왔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여야는 6일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연합뉴스최 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고 목소리가 좀 떨렸다"고 밝혔다. 그 전화 통화에서 정 교수는 "총장님, 표창이 우리 학교(동양대)에서 나간 게 아니면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학교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동양대의 표창장 발급) 대장에는 없지만 어학원에서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여기서 '어학원'은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재직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을 말한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을 때 딸에게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줬다. 정 교수는 "퇴직한 학교 직원이 (어학교육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딸에게 '봉사상을 주자'고 먼저 제안했고, 나는 (그 직원에게) '알아서 하라'고만 했다"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기도 했다.조 후보자도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저희 딸이 동양대에서 중고등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고 표창장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요구했던 해명 보도자료의 내용과 비슷한 말을 한 셈이다.그러나 최 총장은 정 교수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미 동양대는 자체 조사에서 '조 후보자 딸의 총장 표창장이 총장도 모르게 발급됐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고 한다. 동양대에서 관리하는 상벌(賞罰) 기록 대장은 물론, 총장의 직인을 관리하는 대장에도 조 후보자 딸이 표창을 받은 기록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의 기본 양식·일련번호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표창장과 다르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는 누군가 총장 직인을 도용해 표창장을 만들었거나 위조했다는 의미다. 이날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킨 동양대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 교수를 징계하기로 했다.◇허위 표창이면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파장이 커지자 이날 오후 조 후보자는 "아내가 (동양대 측에) '사실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전화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내용은 부인한 것이다.그러나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법조계 인사는 "정 교수는 입시 부정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증거인멸 시도는 피의자가 사실상 범행을 자백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며 "정 교수에 대한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2011년에 임용된 정 교수는 현재 부교수 신분이다. 하지만 동양대는 그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 정권 실세로 떠오르면서 정 교수의 '배경'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정 교수는 남편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게 되자 동양대 측에 "나와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다면 (학교 측이) 다칠 수 있다"는 압박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동양대는 정 교수 딸과 관련된 야당의 자료 요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조 후보자 딸이 '셀프 표창'을 받은 것은 2012년 9월이었다. 조 후보자 딸은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응시했다가 낙방하자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해 합격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 자소서에 표창 사항을 기재하려면 총장과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만 기록하도록 제한했다. 조 후보자 딸이 굳이 '총장' 명의의 표창이 필요했던 것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부산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서류도 확인하고 있다. 가짜뉴스로 조국 부인 깜방갈수 있나?검찰이 가짜랑 진짜 구분도 못하는 조직인가? 짱공엔 아직 대가리 덜깨진 흑우 없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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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찰 '노무현 사찰' 하드디스크 확보 '사찰 문건' 진상조사팀 분석 착수 / MB정부때 경찰청 정보국 PC / 공직윤리실 작성 가능성도 무게 / "경찰 일부 고위인사, 수사권 위해 정보국 폐지 카드 내밀어" 뒷말도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당시 경찰청 정보국에서 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5일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팀은 2008∼2009년 경찰청 정보국 직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최근 입수해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월 이 전 대통령 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명박정부 5년간 경찰이 실시한 사찰 정보가 담긴 60여건의 문건을 발견했다. 여기엔 노 전 대통령의 골프장 라운딩,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방문객과 나눈 대화 내용, 논산 젓갈시장 방문, 팬클럽인 ‘노사모’ 회원들과의 만남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진상조사팀을 꾸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확인에 들어갔다. 그러나 해당 문건의 보고서 양식 등에 비춰볼 때 경찰이 만든 문건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든 문서일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진상조사팀은 문건 작성 주체가 경찰이 아니더라도 경찰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근거로 만든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감찰 계통 직원들로 꾸려진 진상조사팀은 경찰청 정보국의 전현직 요원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선 ‘경찰 내 일부 고위 인사가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해 정보국 폐지를 카드로 내밀고 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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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스 세무조사가 태광실업건과 같다고?" 조선 장제원 의원 ‘세무사찰’ ‘잔인한 정권’ 비난…김정우박범계 “다스 문제와 태광실업 전혀 달라” 반박[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다스에 대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두고 조선일보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보복”, “잔인한 정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졌던 이명박 정부 당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교차조사)와 비교할 때 닮은 꼴이라는 근거를 댔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다스 세무조사를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조선일보는 5일자 사설 ‘이제 정치 보복 세무사찰도 시작했다’에서 경주에 본사가 있는 기업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을 들어 “누가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세무사찰”이라며 “괜히 국세청을 ‘정권의 충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조선은 검찰도 다스를 수사하는 것을 들어 “공권력을 정권의 목적을 위해 휘두르는 충견(忠犬)들이 다 달려든 셈”이라고 평가했다.조선은 특히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태광실업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와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주장했다. 태광실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의 회사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2008년 부산 소재 태광실업에 들어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선일보는 “세무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돈을 받은 자료가 나왔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는 당시 이명박 정권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단언했다. 이 신문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실제 정치 보복이었다”고 규정했다. 조선은 “정치 보복을 당했으니 우리도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게 다스 세무사찰”이라며 “정치 보복을 당했지만 정치 보복을 끊겠다고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정부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조선일보는 10년 전 태광실업 관련 세무조사에 대해 이번처럼 사설을 통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당시 민주당이 “정치보복” “표적사정”이라고 주장한 것을 MB 청와대 등의 반론과 함께 몇차례 보도만 했을 뿐 이렇게 정치보복이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10년 만에 정치보복이라고 조선일보가 주장한 것이다.▲ 지난 2007년 12월16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00년 10월 17일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그해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했다"는 육성동영상을 공개하며 이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다스의 경우 이명박 전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는 것”이라며 “다스에서 직원이 120억원을 직원이 횡령했다는데, 그게 실제 횡령인지 아니면 실소유주에게 전달된 것인지 당연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2008년부터 도입되서 매년 30건 정도 해오고 있다”며 “교차세무조사가 모두 정치보복조사라고 우기는 건 억지”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도 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때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고, 사정기관의 내밀한 정보와 첩보에 기초해 느닷없이 관할을 뛰어넘어 교차방식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목표를 설정하고 들어간 전형적인 표적 세무조사”라는 것이다.박 의원은 이와 달리 다스의 경우에 대해 “노 대통령 관련 세무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다스의 소유가 누구이며, BBK 주가조작에 관여돼 있는지, BBK의 소유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대검 중수부 수사와 특검까지 거쳤는데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까지 올라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MB 청와대 개입으로 140억 원을 회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개시돼 여러 증인을 조사하는등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됐다”며 “서울동부지검엔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 만들어져있다. MB의 형 이상은 전 의원은 출국금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상황에 도달한 상태에서 기관 협력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회장의 사후 상속재산 처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참여연대의 주장도 들었다. 참여연대는 5일 검찰에 이 같은 문건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김 회장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했다”며 “이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박범계 의원은 “주식을 물납하면서 지분이 줄어든 것은 (상속인에게) 불이익한 일”이라며 “이는 세무당국이 당연히 들여다 봐야할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스와 관련해 소유주가 누구인지 뿐 아니라, 상속세 물납 건과 관련 문건의 공개 문제, 당시 청와대가 140억의 반환 과정에 개입한 문건 등을 볼 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평가했다.국세청이 정권의 충견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박 의원은 서울국세청까지 나선 특별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교차조사까지 할 만큼 무르익은 시점이 됐기 때문”이라며 “조사할 만큼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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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성 고양시장 "지자체장 사찰..이명박·원세훈 고소" 최성 고양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최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발표한 문건을 보면 이명박 정권 아래 국가정보원과 경찰, 청와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정적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감행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최 시장은 "문건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등 나를 포함해 8개 광역시도지사와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충격적 사찰 내용과 구체적인 제압 방법이 담겼다"며 "MB판 국정농단 사태"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사찰을 당한 피해 지자체장들은 물론 시민들과 종북좌파로 낙인 찍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시민회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재명, 염태영, 제종길 시장은 물론 사찰 피해 지자체장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법률자문단을 꾸려 고양시 차원의 대응조직을 만들고 타 지자체 사례도 광범위하게 수집할 계획"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시장은 또 "정보기관이나 사정기관 등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힘들 것"이라며 "특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치·경제·사회]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 개인적인 생각임 탄핵과 개헌을 함께 하자는 소리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권에서 탄핵을 해주는 조건으로 개헌을 약속하라고 한다는데 드디어 개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개헌은 탄핵을 앞둔 현 시점에서 논점을 흐리게 되서 국민들을 교란 시키게 될 것 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등신같은 대통령을 둘이나 겪었는데 드디어 야당의 주자들이 특히나 이재명시장같은 경우 그 권한을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각 사정 기관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 동안 답답했던 많은 것을 되돌리거나 확실하게 한방 먹여 줄 수 있는데 그게 두려운 것이죠.개헌을 하게 되면 아마도 대통령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입니다. 그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내각제 개헌 일 것인데 이건 각자의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힙니다. 예상하기로 일본 처럼 정치 환경이 변화될 공산이 크고 일본에서 보듯이 정치가의 세습을 보게 될 것 입니다. 특히나 사정기관이 철저하게 독립되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기관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정치가들은 밀실에서 지금 보다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될것이고 계파는 보다 공고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자본가와의 결탁을 부르게 될 것 입니다. 기존 보수언론들의 논조를 자세하게 들어보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보수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별로 상관 안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판이 깨지는게 싫은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 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분 자격등등사회변화의 격변을 몹시도 두려워 합니다.에를 들어 그들은 폭력시위에 대해서 엄청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씌워 놓았습니다. 토요일마다 국민들이 촛불들고 나섭니다. 그리고 외신이다 머다 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치장 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은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무엇을 위해 싸웁니다. 그 안에 국민은 얼마나 있을까요?국민들은 그것을 직접 볼수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 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필터 입니다. 국민들은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JTBC 뉴스룸을 통해 알게된 사실 덕분에 국민들은 현 정권의 문제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것은 아마도 알게된 사실 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하나의 필터 입니다. 그것을 전부라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분노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촛불 밖에는 요.촛불은 하나의 필터 입니다. 끊임없이 언론들은 세뇌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80년대의 국민보다 지금의 국민들이 훨씬 세련됐다고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방송도 있더군요. 그들이 군대의 민간 학살을 찬양했던 족속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가 권력에 대항한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매도 했던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군인정치 시대를 끝냈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 남았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상한 자비심 때문 입니다. 역대 정권마다 부르짖는 국민통합이란 말 때문 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이 작동하는 근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디선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를수도 있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입니다. 힘이 없고 잘 모르면 그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법과 원칙을 말하지만 그 법과 원칙 때문에 국민이 힘들어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치권이 변화 시킬수 있는 힘이 없다면 국민들이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촛불은 아닐 것 입니다. 말들이 중구난방 입니다.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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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종합 뉴스? 8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의 사퇴 압박이 심한데도 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조계는 정권 말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장악력 와해 우려와 함께 우 수석 후임 물색도 난항의 조짐이 보인다는 평입니다. 우병우 하나 때문에 식물 정부가 된다는 생각은 결국 우병우가 정부의 기둥이라는 얘기? 참 든든하시겠어~ 2. 우병우 민정수석의 감찰내용 유출논란으로 청와대와 여당에게 사퇴 압박을 받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ㅋㅋㅋ... 대통령이 한 말이니 할 말이 없겠는걸... 갑자기 이 양반 멋져 보여~ 3. 김항곤 성주군수가 사드 배치 공식 발표 40일 만에 철회에서 제3후보지 요청으로 방향을 바꾸고 문을 걸어 잠근 채 기자회견을 해 논란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 현재 거론되는 제3 후보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여간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이간질의 천재들... 그래 봐야 말짱 도루묵, 성주는 벗어나질 않는다에 한 표~ 4.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계획이나 실제 접촉 시도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통일부가 물론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부처지만 정상회담만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는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랑이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면 부처를 없애던지~ 5. '이웃사촌' 관계였던 자치단체들이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갈등은 상수원 개발, 매립지 관할권, 군부대 이전, 버스 요금 등 사안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지역개발 사업으로 다툼이 심하다던데... 여기다 사드까지... 하긴 사드는 서로 가져가라 난리지? 6. 전기 도매가가 7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며 한전은 상반기에만 하루 34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력 발전사들의 올 상반기 수익성이 작년 대비 크게 개선됐기 때문으로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누진제 대거 개편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양반들이 찬바람 불기만을 기다릴 겁니다. 원래 개, 돼지들이 기억력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7.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8월 불륜 의혹에 휩싸인 후 이를 비판·비난하는 댓글을 쓴 이들을 무더기로 고소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강용석 육갑 꼴값'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강 변호사는 변호인 없는 누리꾼에 패소해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게 왜 저런 소리 들을 정도로 육갑 꼴값을 하셔가지고... 쯧쯧... 8.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은 소규모 수목장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을 조성해 신고하면 산지 일시사용, 나무 벌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 없으면 죽지도 못한다는데... 장례 문화의 간소화는 꼭 필요한 듯... 9. 음주운전을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지만, 운전자는 12m 아래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혈흔 등으로 봤을 때 숨진 운전자가 사고 충격으로 추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다 실족했을 듯...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기도 하지만, 자살행위라는 것... 아셨죠? 10. 호주의 소규모 한인 사업자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등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인업계는 관행이라며 하소연하고 있지만, 호주 당국은 ‘한인업계만을 위한 현행 요율이란 있을 수 없고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놈의 관행은 나라 밖에서도 문제구만... 하긴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딜 간들~ 11. 최근 전북지역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지급될 장학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건이 잇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들은 유령학생을 만들거나 장학금을 수여한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거의 강도라고 봐야지... 그래서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나 몰라? 12.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맞춰 민족 대표 33인이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포한 '3·1 독립선언서'가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3·1 독립선언서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문서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학교 다닐 때 달달달 외우고 다녔는데... 이게 아직도 문화유산이 아니라는 게 더 이상할 뿐이고... 13. 대부분의 중학교가 이번 주 중 개학함에 따라 전국 중학교 1학년생 47만여 명이 지필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를 맞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전국 3천213개 중학교 중 96%인 3천90여 개 중학교가 개학과 함께 자유학기제를 시작합니다. 6개월 후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낮엔 자율적으로 자고 밤엔 학원으로 등 떠밀리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 14. 교도소 내 싸움으로 재소자가 크게 다쳤으나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격리된 뒤 이틀 만에 숨을 거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소자 이모 씨는 부산교도소 내 운동장에서 동료 재소자와 시비 끝에 얼굴을 맞은 후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는 아프다고 사면까지 시켜주더만... 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 나오지~ 15. 시행 3주째 접어든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에 소비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유통시장이 교란된다는 이유로 가격 정찰제를 도입하고 빙과류 포장에서 사라졌던 권장소비자가격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단통법에 이어 아이스크림 ‘아통법?’ 날도 더운데 소비자 입장도 좀 생각해 주면 안 될까? 16. 리우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가 희귀병에 걸린 한 아이를 위해 자신의 은메달을 경매에 내놔 세상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망막아세포종이라는 희소병에 걸린 3살 소년의 치료를 위해 은메달을 내놓은 선수는 폴란드의 말라초프스키 '원반' 선수라고 합니다.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 암튼 금메달보다 훨씬 값진 메달입니다~ 17. 지난 올림픽을 통해 역도의 전설로 남은 장미란 선수의 근황이 새삼 주목받으며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은퇴한 후 자신이 만든 '장미란 재단'을 통해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후원하고, 유소년 선수들을 지원하는 공익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 좋네요... 장미란? 이렇게 향기가 나는 건가 봅니다~ 18. 단독주택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80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만 1천 4백여 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속옷 가게를 열려고 했나? 이 정도면 환자라고 봐야겠지... 19. 맥도날드와 KFC에 이어 피자헛까지 미국 유명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줄줄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한때 국내 외식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소비자들의 달라진 입맛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비싸기만 하고 꾸준하게 맛이 없어져서는 아니고? 근데 미스터피자 갑질 회장님은 잘 계신가?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얘기해야지~ 20. ‘밥 먹으라는 말 귀찮아’ 어머니를 흉기 살해한 10대. 요즘 왜 이래? 재산 기부 약속의 일환으로 저커버그, 주식 1천억 원 매각. 부럽~ 북한, 한미훈련에 ‘침략 징후 보이면 핵 선제 타격’ 무섭~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교환가치 하락도 손해배상책임. 당근... 김시우, 한국인 다섯 번째로 PGA 투어 첫 우승. 양궁 다음으로 골프~ 김무성 전 대표, 우 수석 사퇴 공개적으로 요구. 김무성은 좌파?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성추행' 구속영장 신청. 생선가게 고양이... 현명한 자는 적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 아리스토텔레스 -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참 많은 것을 배울 것 같습니다. 배운 게 많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겠죠? 오늘 하루, 우리 모두 기분 좋은 날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엽기유머] 음주운전 방조죄? 두번째 사진은... 기사 내용 발췌..승용차 한 대가 쓰레기더미를 들이받더니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술에 취한 36살 이 모 씨가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하청업체 직원을 불렀는데 이 직원이 운전을 말리지 않고 음주차량 앞에서 길을 터주겠다며 4킬로미터 운전을 했다가 역시 방조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 이상하게 한국은 제도 에서 해결해야 될 일은 개인에게 떠맡기는게 많은듯 하네요.. 솔직히 저도 한국에 살고 있을때 깨닫지 못하다 해외에 사니 이게 얼마나 심하고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알게되였습니다. 위 기사 내용에서 보듯이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말리지 않아서 방조죄로 처벌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그럼 원청직원이랑 싸움이라도 해서 말려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일본도 이와 유사한 법제도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모든걸 당사자의 책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의 담배판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것만으로도 일본, 한국에서도 사업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알던모르던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라도 담배를 팔면 바로 처벌이 내려지지만 일본에서는 카운터 계산대에 성인인증 하라고 버튼이 뜹니다. 그럼 소비자는 그냥 버튼을 누르는것만으로 그 이후의 책임은 소비자가 지게 됩니다. 수사나 사정기관이 아닌 이상, 일반시민에게 추궁하여 성인임을 인증할 권리가 편의점주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음주운전.. 저렇게 해서 음주운전 당사자를 잡아 처벌하고 하는것도 좋은데.. 여기서 또 웃긴게무슨 특별한 날만 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면허취소 당한 사람들 구제하고자 특별사면 하는게 전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음주운전은 습관화가 되고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면허정지 - 정치용 사면 - 발급 - 또다시 음주운전 - 사고(라고 쓰고 살인이라 읽는다.) 이거 뭐 무한루프 네요.. 우리 짱공인들도 술한잔이라도 마셨으면 차는 두고 아니면 대리불러서 귀가 하시길 부탁합니다. 저희 외삼촌이 예전에 음주차량한테 치여 지금 왼쪽 다리에 장애가 남으셨네요.. 외삼촌이 절뚝거리며 걷는걸 보면.. 휴우.. ㅜㅜ -
[정치·경제·사회] 수출액사상최고 뉴스에 이명박정권의 오류를 생각해보다.. 수출액사상최고 뉴스에 이명박정권의 오류를 생각해보다.. [호루스의눈님 글] 국가는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사실 일인일투표제, 사람위주의 사회인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재벌과 기득권을 위한 정부라면 최소한의 인력만 있으면 됩니다..치안기능의 경찰과 징세와 외교기능만 있는 작은 정부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국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 국가에 경영을 들이밀며,민간 기업을 경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부터 오류의 시작입니다..바로 이명박이 그랬습니다.그것도 국민의 혈세의 운용을 그의 손을 타는 거의 모든 부문에 사적 이익이 존재하게 만들었다는것입니다. 그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이명박시절, 뉴스를 장식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바로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 등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무역규모입니다..오늘자 뉴스에서도 월간 수출규모가 500억달러를 달성했다는 뉴스가 보이는데, 그것의 이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난 글에서 밝혔듯이 이명박이시절의 성장률은 최악입니다..다만 착시효과가 있습니다.그 비밀은 바로 그 무역규모와 물가였습니다.무역규모가 증가하고 있었다는것은 소수 재벌위주의 정책으로 전시효과를 누리고 있었다는것이고,실질적인 면에서는 무역의존도가 높아진다는것이며 그것은 상대적으로 내수부문이 위축이되엇다는것으로서 우리 경제의 펀더먼털이 고갈되고있었다는것입니다.사실, 물가상승률과 원화가치의 폭락을 고려하면 이명박시절의 성장률은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이라면 무역규모의 증가는 경제력의 상승을 의미합니다..그러나 이명박시절에 이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그 무역규모의 증가율 만큼 국민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었다는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앞서 언급했듯이 무역외의 경제인 내수무문이 바닥이 나고 있었다는것이고,내수를 담당하고 있는것은 재벌보다도 주변의 영세자영업자에서 부터, 중견기업까지 크고작은 기업들입니다..고용 또한 대한민국 근로자의 90%가까이가 그 작고 영세한 기업들에 집중되어있습니다..그 내수기업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것입니다..... 무역액은 증가하지만, 그것은 소수의 재벌과 무역관련 기업들에만 집중되어있고,대부분의 내수기업들은 죽어가서 서민경제는 추락할대로 추락하고 있는데,정부는 빚을 권하며 부동산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사실, 물가를 고려하면,이명박 5년동안의 국민소득의 증가율은 달러가치로 5%도 되지 않습니다..반면에 노무현 시절의 경우, 국민소득은 달러가치로 무려 45%이상 성장하고 있었습니다.그 열악한 성장률에 내수경기, 즉 서민경기는 마이너스였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듯 무역규모와 국민생활과는 같이 가지못하고있습니다.오히려 무역규모의 증가는 국민소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그것은 바로 정부의 고용정책의 결과였습니다.비정규직과 그보다 더 열악한 알바직을 양산한 결과 기업들은 인건비에서 비용을 줄이고 있는 반면에 국민들은 양질의 소득원이 고갈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은 물론, 박근혜정권에서도 성장이라는 미명아래,재벌감세와 서민증세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정상적인 조세는 물론, 각종 벌금과 과금을 엄격하게 징수하거나 그 과목을 늘리고,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앞서거나 또는 공공요금인상이 선행됨으로써 서민들이 부담하는 체감 조세는 극에달하고 있습니다.설상가상으로 고환율과 고물가, 그리고 그 알량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빌미로그에 따라 따박따박 오르는 공무원의 급여와 연금을 지불하느라국민들의 허리는 휘고 생활은 팍팍할대로 팍팍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재임시절에는 의혹만 난무했지만, 최근에서야 밝혀지는 이명박정권하의 부정부패를 보면,정부부문과 공기업부문에서 이명박과 그 권속들의 손이 탄 곳은 하나같이 부실과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그곳에는 하나같이 효율과 개선 또는 혁신이라는 경영마인드가 자리잡고 있다는것입니다.효율과 개선이 나쁜것은 아닙니다..그것을 누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것입니다..같은 집이라도 돼지가 살면 돼지우리고, 사람이 살면 아름다운 집이 되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잘못을 하고도 전혀 반성하거나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다는것입니다..아직도 '4대강의 녹조가 생기는것은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이명박은 물론, 이명박 시절 한자리 해먹던 자들의 견강부회를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알수있습니다..그리고 그들의 상당수가 외국에 체류중이던데,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잇는지, 사정기관들은 그들의 낱낱을 수사하여 불법과 부정이 있다면 엄정한 법적용을 하기바랍니다.. 이명박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그 개별적인 부정비리가 아닙니다..이명박정권의 파괴력은 바로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에 심어놓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이명박이전에는 국가기관과 공기업이 하는 사업의 경우, 부실의 정도는 민간기업의 부실에 비해 훨씬 덜하며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있엇습니다..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후 국가는 물론, 공기업의 신뢰도는 추락할대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천안함 사태나 4대강 관련 의혹에 국가가 발표하는 내용이나 혹은 통계를 신뢰할 수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문제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국민을 향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그러니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에서 보듯 국가기관이 국민을 향하여 큰소리치거나 가르치려 들며,혹은 불성실한 국민들은 행정서비스를 해주지 않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은 능멸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앞서서, 그 훼손되고 짖밟힌 민주주의 국가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것입니다..국가는 국민을 대상으로 이익을 내기위해서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더더군다나 정권을 잡은 자들이 사적 탐욕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토록 외쳤건만, 세상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네요...참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또 특정지역의 그 대단한 민심을 생각하면 맥이 빠지지만,그래도 어쩝니까...?! 아는게 죄이며 병이된다고, 작고 초라한 등불을 켜고 또 숙명처럼 달릴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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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채동욱 찍어 내기, 누구의 작품일까? 채동욱 ‘찍어 내기’, 누구의 작품일까? [오주르디님 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며 한 말이다.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하며 채 총장을 흔든지 6일 만에, 황교한 법무부장관이 사상 유례 없는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퇴의사를 밝힌 것이다. 편파 언론이 제기한 의혹만으로 감찰 지시 편파 언론이 제기한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한 법무부장관의 의도가 뭔지 뻔하다. 망신을 줘서라도 검찰총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로 해석 되지 않는다. 채 총장의 사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이석기 내란혐의 사건, 전두환 추징금 관련 수사, MB정부 관련 비리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걱정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물론 박근혜 선거캠프의 김무성, 권영세 뿐 아니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까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검찰 수장을 강제 사퇴시킨다는 건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정원 불법대선 혐의 속속 드러나자 ‘검찰총장 찍어 내기’ ‘채동욱 찍어 내기’가 전격 감행된 시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귀국한지 하루 만에 청와대와 여당은 계속 반대해 왔던 여야 3자회담을 하자고 민주당에 통보했고, 민주당은 13일 아침 청와대와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 해외 순방 귀국 다음 날 3자회담 제안, 제안 수용되자 마자 '채동욱 감찰' 지시> 황 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때는 야당이 ‘3자회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직후였다. 조용히 내부적으로 치러야할 감찰을 언론에 알려 공개했다는 것만으로도 황 장관의 태도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 채 총장은 감찰 지시가 있은 지 40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총장의 자존심에 똥물을 끼얹으며 공개적으로 물러나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자회담 타결 직후에 나온 ‘묘수’, 타이밍도 극적 왜 하필 박 대통령의 귀국과 여야 3자회담이 타결된 직후에 ‘감찰 지시’가 내려진 걸까. 간단히 추론해 볼 수 있다. 3자회담 제안을 귀국 다음날로 잡은 것은 일종의 ‘노림수’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오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의 공세가 심해질 것이 확실한 만큼 이를 차단하려는 포석일 것이다.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을 국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여야 영수회담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우선 야당을 국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3자회담을 제안한 뒤 야당이 이를 수용하면 다음 수순으로 ‘채동욱 찍어내기’를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3자회담이 수용되기 전에 검찰총장을 강제 사직시켰다면 어땠을까. 야당에게 장외투쟁 명분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만 초래됐을 것이다. 촛불이 더 커지며 정권 퇴진 운동이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니 ‘채동욱 찍어내기’ 작전의 실행 시점을 3자회담 성사 직후로 잡은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라는 위험요인이 제거된 상태라면 3자회담은 건성건성 적당히 해도 된다는 게 청와대와 여당의 판단 아닐까. 민주당이 또 뒤통수를 맞았다. 알맹이 없는 3자회담을 한 뒤 청와대와 여당은 요구한 것 다 줬으니 국회로 복귀하라며 언론플레이로 민주당을 압박할 것이다. 감찰 지시는 황교안 단독 결정? 그럴 리 없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 지시’가 외압에 의한 게 아니라 황 장관의 단독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과연 황 장관이 이런 결정을 할 만한 입지를 갖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박근혜 정권의 권력 지형과 흐름을 살펴보면 황 장관의 입지는 초라해 보일 뿐이다. 그를 쥐고 흔들만한 ‘거물’들이 많다. 층층시하라는 얘기다. ‘채동욱 찍어 내기’는 대체 누구의 작품일까. 대통령과의 교감 아래 이뤄졌다고 봐야 하겠지만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을 지시한 누군가가 존재할 것이다. 그가 과연 누굴까. ‘유신의 남자’가 유력하다. 한때 박정희를 받들며 유신헌법을 만들었고, 초원복집 사건의 주동자로 불법선거를 주도한 바 있으며, 이제는 대를 이어 ‘유신의 딸’에게 충성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 정권 권력흐름도’의 제 2위에 올라있는 인물이다. 현재 박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누구의 ‘작품’일까? ‘유신의 남자’에 시선이 꽂히는데 김기춘 실장의 파워는 대단하다. 박 대통령을 대신하는 제2인자로서 손색이 없다. 내각을 장악할 수 있는 힘도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는 검사 20년 선배로 검찰에서 서로 손발을 맞춘 적도 있다. 김 실장이 법무부연수원장으로 재직할 때 정 총리는 연수원 기획과장이었다. 사적 인연도 각별하다. 둘 다 경남 출생으로 경남중학교 선후배 사이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자 ‘박근혜 원로그룹 7인회’ 멤버이기도 한 김 실장이 정 총리를 후보로 천거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김 실장은 정 총리의 고향 선배이자, 학교 선배이고, 검찰 선배다. 국무총리가 비서실장을 높고 높은 상전으로 모셔야 할 판이다. 또 김 실장이라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둘 다 공안통으로 죽이 잘 맞는다. 2005년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에 대해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결정한다. 이때 수사검사가 황 장관이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 교수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황 검사가 반발했고, 여기에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가세해 황 검사를 옹호했다. 항간에는 김 실장이 황 장관을 박근혜 당선인에게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다. ‘박 정권 권력지형’ 확고한 제2인자 김기춘 청와대와 사정기관을 잇는 연결고리가 민정수석이다. 김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오며 데리고 온 홍경식 수석 또한 공안통으로 김 실장의 새까만 후배다. 김 실장이 대구지검장 재직 당시 홍 수석은 김 실장의 지휘를 받은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었다. 황 장관은 이중으로 김 실장에게 에워싸여 있는 형국이다. 김 실장의 후배인 홍 민정수석은 황 장관의 검찰 선배다. 6살 많고 사법시험은 5기 위인데다 둘 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유대감이 깊다. 김 실장 뿐 아니라 민정수석의 말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인 사람이 바로 황 장관이다. 김 실장, 정 총리, 홍 수석, 황 장관, 그리고 그 아래 채동욱 총장이 있다. 채 총장은 황 장관보다도 나이가 적고 사법시험 기수가 아래다. 이들 라인 중 ‘막내’라는 얘기다. 게다가 ‘외톨이’다. 채 총장을 뺀 나머지 인물은 모두 ‘친박계’로 친분이 있지만, 채 총장만 ‘비박계’다. 비박계-비공안통 채동욱, 저들에겐 ‘눈엣가시’ 박 정권에게 사정라인을 장악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채 총장인 셈이다. 공안검사와 육사출신들이 박 정권의 양 날개를 형성했으니 공안통치가 가능한 구도가 됐지만 딱 한 곳 검찰총장이라는 중요 포스트가 걸림돌이었을 게다. 비박계에 비공안통인 채 총장이 눈엣가시였던 셈이다. ‘채동욱 찍어 내기’가 김 실장의 ‘작품’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상당한 심증이 가는 건 사실이다. 김 실장의 ‘작품’이라면 ‘채동욱 찍어 내기’는 ‘공안통이 기획하고 실행한 사건’이 된다. 공안정치가 만개하려나 보다. 국정원 불법 선거 의혹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자 초조해진 청와대와 여당이 채 총장의 ‘윗선’을 동원해 ‘눈엣가시’를 제거한 사건이 바로 ‘채동욱 찍어 내기’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해야 할 게 있다. ‘채동욱 찍어 내기’를 모의하고 기획한 저들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분노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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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작 감찰 할 감찰관은 한국에 없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7&oid=079&aid=0002511320 법무부는 이날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다"며 "조속히 진상을 밝히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해당 안장근 감찰관은 지난 7일부터 북유럽 사법제도를 견학하는 차원에서 해외출장 중이다. 이번 주말에야 입국이 예정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감찰관도 없는 시점에 굳이 감찰 착수를 발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무부 내부에서 논의 끝에 이루어진 결정이라기 보다는 윗선의 결정이 하달됐기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감찰관은 독립기관인 감사원 출신이 맡는데, 이번 건으로 결국 형식 뿐인 독립이라는 걸 확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곧바로 다음 날 황 법무부 장관은 감찰 지시를 내렸다. 감찰관의 출장 중에 발표에 나설 정도로 급한 결정이었다. 채 총장의 낙마를 위해 조선일보와 법무부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셈이다. 청와대 외압설이 나오는 것도 이 맥락이다. ------------------------------------------------------------------- 박근혜도 없고... 감찰관도 없어.. 그럼 현재 청와대를 장악하고 법무부 조차 논의 없이 강제시킬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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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정원, 방송을 통제했지만 오늘 엄청난 일이.... 국정원, 방송을 통제했지만 오늘 엄청난 일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세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해임 사유로 충분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면 장관의 부당한 수사방해 압력은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 사유도 될 듯하다.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 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무부장관 스스로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퇴해야 한다. 법사위 등을 통해 집중 추궁하겠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을 뿐, 검찰수사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검찰총장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서울변호사회 사실이라면, 황교안 법무장관의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 현재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검찰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공안기구 감시 네크워크(민변,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참여연대 등) 만약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다. 법무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수사방해를 당장 중단하라. 이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작태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작태다. 따라서 그 진상은 낱낱히 밝혀져야 하고, 이에 기반해 책임자는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한다. 모두 검찰이 할 일이다. 이번 사태의 중대성, 엄중성에 비춰 검찰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에 기치아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사건의 수사에 임에야 함에 이견이 있을수 없다.-중략- 진중권 동양대 교수 이 정도면 게이트급이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법집행을 방해하니.. 이거 사실이면 국정조사 감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댓글 알바 동원해 선거개입하고, 경찰청장 김용판은 경찰 수사 방해에 수사결과 조작하고,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저지하고..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사정기관들이 골고루 썩었다.KBS, MBC, SBS, YTN...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TV를 박살내야 돼 [닥시러님 글] 황교안 양아치가 검찰의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로 원세훈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려고 하자 법무부 장관이란 감투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원세훈의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국가 내란 범죄로서 공직 선거법 적용도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도 이마저 단순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원세훈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라는 황교안의 행위는 국법 질서를 통체로 흔든 국가 전복범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국가적인 범죄가 터졌는데도 공영방송 3사와 YTN마저 눈을 씻고 봐도 방송 한줄 안 나옵니다.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기가 도를 넘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송두리체 짓밟고 있습니다. 이건 언론 방송 자격을 포기한 행위이고 포괄적으로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만행입니다. 이런 방송사가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부패한 권력의 비위나 맞춘다고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기틀 자체를 흔든 범죄행위를 보고도 의도적으로 방송하지 않는다면 박근혜가 제 2의 유신독재로 회귀한다고 해도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또 다시 피를 흘려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면 부패한 권력 뿐만 아니라 정치경찰, 정치검사, 정치판사와 함께 방송 편성 책임자 모조리 중형에 다스려야 합니다. 언론이 죽은 나라는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할수 없습니다. 오늘 TV 뉴스를 보다가 열받아서 한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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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서거 원인 비공개 일기장 공개 노무현 서거 원인 비공개 일기장 공개 [가비랑님 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의 여왕 5월이 오면 푸르른 실록의 향연에 만취함과 아울러 한 분 영혼을 기린다어느듯 노무현 4주기를 맞이하는듯 그는 비록 성공한 정치인도 실세 정치인도 아니고 가신 그룹도 없다필자 역시 노무현 얼굴 한번 대면 한적 없는 평범한 국민의 일인으로 객관적 관점에서 고인을 재조명한다일부 지상 매체 인터넷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진실을 기반으로 극단적 선택을 택한 고인을 추적해본다청와대 재임시 그가 평소 자주 왕래한 인근 칼국수 식당 주인인 할머니 아들 예금계좌를 이명박과 검경충견들이 행여나 노무현 비자금 은익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이잡듯이 샅샅이 추적 조사했음이 확인되었다노무현 재임시 청와대 참모 출신인 이강철 특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한 인근 횟집 조사중 대금 결재가 5만원이상인 고객들의 명단을 모두 확보하여 이잡듯이 철저히 비리 혐의를 탐문 수사하였음이 확인되었다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처럼 노무현과 가까운 기업인들을 이잡듯이 샅샅이 세무조사 검찰수사로 고인을 압박함노무현과 가까운 정치인 역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잡듯이 검찰 경찰 국정원 동원 잔인한 정치보복 자행한다노무현의 친구 친인척 모두 사정기관의 명단에 등재되어 일거수 일거족 감시받고 사찰 수사 대상에 오른다노무현의 비공개 일기장에는 고인의 괴로움 죄책감 미안함으로 거의 매일 격렬한 자책감에 잠못 이룬다가장 널리 알려진 문구 "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수가 없다 사는게 힘들다 "결국 일본 오오사카 출신 모친이 일본여성 자자손손 병역기피 의료보험료 만칠천원 납부 사기 등 전과 14범이명박과 충실한 졸개들인 검찰 경찰 국세청 어용방송 냥아치 조중동 냥아치 새대가리당에 의거 철저한여론조작질 왜곡보도 인격 살인이 배가되어 고인의 측근들 지인들을 보호코자 스스로 극단적인 주검을 선택함 DJ 역시 분노와 슬픔에 눈물로 통탄하며 식음을 전폐 결국 노무현 서거 3개월뒤 노무현의 뒤를 따라 서거함 미국처럼 한국도 총기류 판매가 급선무다 인간말종 양아치 잡놈들은 역사 국민의 이름으로 처형해야함 심지어 30년 동향 친구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생일선물 손목시계를 이잡듯이 뒤져도 비리를 확보하지 못한 대용물로 연일 어용방송 냥아치 조중동 냥아치 총동원 모멸과 수치심을 유발 인격살인함노무현 추도식장에 모인 수십만의 국민을 떡검 섹검출신 행방불명 병역기피 보온병 안상수 대표는 소요사태가일어나 치안이 불안할수 있으니 즉각 강제 해산시켜야 된다고 아주 난리 법석 뜬다 천하에 호로 자슥~ 노무현 추도식후 하루도 지나기전 덕수궁앞 분향소를 경찰력 동원 잔인하게 짓밟고 추모 국민을 폭행한다 역시 병역의무 현역 미필인 떡검 섹검 출신 홍준표 대표는 노무현을 잔인하게 시해한것도 성이 안차 특검으로확인 사살 부관참시 주장한 천하에 인간말종이 버젖이 후배 떡검 섹검의 후원에 힘입어 경남 도지사 입성함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일가 특검 국정조사 부정축재한 재산 모두 국가 환수하여 부족한 국가재정에 충당해야함 국민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하다 고인은 일생을 지역주의 타파 부마항쟁 등 민주화 투쟁 자자손손 병역 현역 필YS의 3당 합당을 지역주의 고착화로 판단 거부 영남보다 인구가 3분의 1인 호남을 위한 약자 배려 노동자 서민을 위한 무료 변론 민주화 투쟁으로 옥고 등 버러지만도 못한 냥아치 정치꾼들과 확연히 다른 인생여정 기득권 특권 타파 대통령 재임시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복귀 친일 역사 청산 언론 개혁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사학재단 개혁 등 우리 사회 만연한 기득권 특권 타파에 승부수를 걸었다 비록 실패로 끝나 매국노 냥아치 놈들에게 잔인하게 보복 시해 당했기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새대가리당 너희들 역대 두목중 노무현보다 깨끗한 두목 있었다면 내손에 장을 지지마 천하에 개 잡놈의 호로자슥들아~ 오죽하면 외신 조차 한국 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깨끗한 대통령이 서거했다고 분노 울분을 표출했겠는가 이명박근혜 5년처럼 국제사회로 부터 4년 연속 인권 후진국 언론 통제국 인터넷 감시국 이런 더러운 불명예를 단 한차례도 국민에게 선물하지 않았다 취임이후 정치적 이념으로 네티즌 단 한명도 소환조사 사법처리 하지 않았다 너희 쥐새키들은 대선 이후 박근혜 일가족 비방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네티즌들을 무차별 검찰 경찰 동원 사법처리 하니 가히 유신독재하에 쪽발이 매국노 유신 망령이 되살아 나는구나 노무현은 국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표현 욕설을 해도 달게 받겠다고 국민을 섬겼다 비록 노무현 그는 유명을 달리 했지만 너희들같이 추잡하고 저열한 냥아치 잡놈들처럼 한 줌 권력을 쟁취하려고 수많은 언론인을 파면 해임 사법처리 네티즌 탄압 국정원 경찰 동원 부정선거 야당 도청 필리핀 원정 선관위 디도스 공격 강릉 콜센타 십알단 운영 등 매국노 냥아치 짓거리 전무하다 이명박근혜 새대가리당너희 잡놈들처럼 검사 판사 조중동 기자 방송사 기자가 똘똘뭉쳐 권언유착 권검유착 권법유착 정경유착으로한국사회를 네놈들이 혈연 혼인으로 견고한 카르텔 범죄 집단을 조직하여 1%만의 사회를 만들지 안않음 새대가리당 대선 총괄 본부장 김무성 이넘은 정권 연장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난리 법석 떨음 여야 정치권은 한때 부귀영화 권력 금력을 만끽한 저열한 인간들은 국가 민족을 위해 초연히 정계 은퇴하기를국민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정치는 국가 민족을 위한 초개와 같이 헌신하는 멸사봉공의 정신에 입각한 만인의귀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친노세력 이란 간판으로 한때 권부 핵심에서 양껏 부귀영화를 누렸든 인간들에게노무현의 이름으로 국민이 명령한다 노무현의 영혼을 팔아 또다시 정권 획득 부귀영화 누리겠다는 망상 버리기를노무현이 애지중지 하던 애견 한마리가 노무현 서거후 고인의 영예를 지키고 충정을 보여주기위해 홀연히 사라져버린 애틋한 충정을 친노 정치인들 그대들은 가슴깊이 새겨 각인해야 할것이다 고인은 영면의 세상에서 그대들이진정 정권교체 야권 단일화의 초석이 되어 최일선 아닌 2선 후퇴하여 국가 민족을 위하여 정치 개혁 국민 통합에앞장서 주기를 고인은 간절히 염원하고 희구하리라 본다 차후 친노란 이름으로 고인의 명예 숭고한 이상을 한 줌권력욕 정치적 이해관계로 고인의 영혼을 욕보이는 저열한 정치 행태를 청산해 주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제 강점기 식민치하에서 이준 열사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 행사장 입구에서 조선의 독립의지 표명 자결로 국제 사회에 숭고한 피로 민족혼을 불태웠고 안중근 윤봉길 의사 역시 이역만리 타국땅에서 고귀한 생명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짝같이 희생한 반면 박정희는 혈서로 일왕에게 충성 맹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서고 조선 동아일보 이 매국노 놈들은 일왕 우상화 신격화에 입에 개거품을 물고 조선민의 영혼을 파괴하다 해방후 역시나 매국노 박정희와 일본군 출신 매국노 친일파 놈들이 조선인을 먹여 살렸다고 일본이 써먹던 수법을 재탕 삼탕한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일본에 대한 정부의 발언 에라이 닝기미 빅엿이나 실컷 쳐먹어라 잡놈들 해방이후 반민특위 구성 친일 매국노 놈들을 공개총살 못한것이 한민족의 천추의 한이 되고 비극이 되었다 이놈들은 보수우익이란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남북한 민족 이간질 비판세력을 좌파 빨갱이로 모는 양아치다 60대 이상 노인들 중졸이하 학력자 가정주부들이 아고라 토론방을 애용한다면 이놈들은 영원히 집권 불가능하다 야권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영육을 불태운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넋을 영혼의 표상으로 삼아 봉사 희생하길 야권은 차후 한 줌도 안되는 권력욕 실권 당권에 몰입하여 지리멸렬 이합집산의 추태를 보여 매국노의 이중대가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걍력히 경고한다 차후 한국 대통령제 권력 분산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판단됨 노무현의 어린애처럼 순박한 눈망울과 이명박 박정희 전두환 김무성 홍준표 안상수 원세훈 잡넘들의 권력욕에 눈이 뒤집힌 사악하고 독사처럼 간교한 악마와도 같은 눈빛이 비교된다 눈은 마음의 창이고 영혼의 향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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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때 수상한 LNG계약, 국부 20조 손실 MB때 수상한 LNG계약, 국부 20조 손실 MB 퇴임직전 주강수 가스공사사장에 금탑산업훈장 수여 한국가스공사가 MB정부때 267조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조원 이상의 국부 손실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MB정권 후반부인 2010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1년 3개월 사이에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 LNG를 매년 1천734만t씩 수입하는 중·장기도입 계약 7건을 무더기 체결했다. 총계약 물량은 3억4천680만t(20년 기준), 금액은 267조여원(LNG t당 700달러 기준)으로 국내 소비량의 10년치에 이를 정도의 엄청난 규모다. 이는 가스공사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짧은 기간에 ‘왜’ 20년짜리 계약을 집중적으로 맺었는지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도입 물량이 더해지면서 2010년 2천450만t이던 중·장기공급 물량은 2015년에 3천534만t, 2017년에는 3천552만t까지 늘어난다. 이밖에 2017년부터 러시아 파이프라인가스(PNG)를 매년 750만t, 모잠비크산 420만t, 파푸아뉴기니산 800만t 등과 함께 소량이지만 포스코, GS, SK 등의 자가소비물량 수입분까지 합치면 가스 도입량은 이미 국내 소비량(3천700여만t)을 뛰어넘어 1천만t 이상이 남아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1천억여원의 건설 비용이 드는 10만t 규모의 저장시설을 수십개 더 짓든지, 아니면 천연가스를 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 다시 수출해야 할 지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세계 가스업계는 1~2년 안에 ‘셰일가스’의 소비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LNG 가격이 최소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엉뚱한 장기도입 계약을 맺은 우리나라는 천문학적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가격과 수요 전망도 없이 최소 2020년까지 장기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20조~25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국제 LNG 가격이 내려도 국내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부담과 산업계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천문학적인 무형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직전인 지난해 12월14일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고, 우리 예측으로는 그렇게 많은 양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덕 아주대 시스템에너지학부 교수는 “260조원이 넘는 엄청난 계약을 공기업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무슨 이유로 장기 가격예측도 없이 짧은 기간에 엄청난 물량을 계약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감사원이나 사정기관이 나서 가스공사 계약의 진실을 밝히고 수십조원의 국가적인 손해를 입힌 산업부와 가스공사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서울>은 전했다. 한편 대표적 'MB맨'인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잔여임기를 반년 앞두고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했다. 현대종합상사 부사장 출신인 주 사장은 MB정권 출범직후인 2008년 9월 취임 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 주강수 사장에게 해외자원 개발 공로를 명분으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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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의 지역감정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지역적인 감정 대립을 의미한다. 보통 그 형태가 특정 지역의 자원 배분 집중이나 소외 등이 실재하거나 실재한다고 느낄 때 나타나며, 선거를 목적으로 정치가들이 이를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1] 또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 지역주의에 이끌려서 투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지역주의를 '망국적인 고질병'이라고 일컬여지기도 한다.[2] 대한민국 현대의 지역감정은 정치권력의 지역주의적 성격에 의해 구조화되고 심화되어 왔으며 제3공화국 이래 영남 출신 정권이 정부 주요 요직의 인재 등용과 국가기간산업 및 지역개발에 있어 영남, 경부축을 중심으로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았던 호남지역주민의 피해의식과 소외의식을 불러 일으킨 데에서 비롯됐다. [3] 2012년까지도 정부 성향에 따라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행태가 드러난 바 있다.[4] 또한, 일부 언론에서도 이같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5][6] 목차[숨기기] 1 개요 1.1 1963년 5대 대선 1.2 1969년 신민당 광주유세 1.3 1971년 7대 대선 1.4 전두환 정부 시기 지역차별 논란 1.5 1992년 14대 대선 1.6 김영삼 정부 시기 지역차별 논란 1.7 김대중 정부 시기 지역차별 논란 1.8 이명박 정부 시기 지역차별 논란 1.9 대한민국 정부의 공직인사 실태 조사 2 같이 보기 3 주석 [편집] 개요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통한 지역주의 이용은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 초까지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는 투표율을 보였다.[7] [편집] 1963년 5대 대선 1963년 10월 10일, 김사만, 전진한은 경북 영주에서 열린 민정당 대통령 후보 윤보선의 선거유세에서 부산, 대구는 빨갱이가 많은 곳이라 지적하며 박정희가 그 표를 얻으려 한다고 하였고 만약 김일성이가 보이면 만세 부를 사람이 많다며 낭설을 퍼트려 경찰은 이 발언을 중대시하고 그 진상에 대해 착수한 바 있다.[8] 박정희측 연사인 이효상은 1963년 9월 10일 대구 수성천변에서 열린 공화당 유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는 지역 분열주의자였다. "이 고장은 신라 천 년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고장이지만 이 긍지를 잇는 이 고장의 임금은 여태껏 한 사람도 없었다. 박 후보는 신라 임금의 자랑스러운 후손이다. 이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이 고장 사람을 천 년만의 임금으로 모시자. [편집] 1969년 신민당 광주유세 1969년 10월 신민당의 전라도 광주 유세에서 당시 신민당과 3선개헌반대 범투의의 이재현, 정성태, 김대중, 윤길중, 양일동, 양희수씨등은 신민당 광주유세에서 영남 지방은 고속도로까지 개설하는 정부가 박정희의 1967년 대선 공약이었던 호남선 복선을 준공하지 않고 푸대접하고 있다며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고 주장했다.[9] [편집] 1971년 7대 대선 1971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박정희 측과 신민당의 김대중 측의 대결로 일시적인 지역감정이 나타났다. 공화당에서는 "전라도 대통령을 뽑으면 경상푸대접내지는 보복이 온다"고 선전했고, 신민당은 "전라도에서도 이번에는 꼭 대통령을 내어 푸대접을 면해야 한다"고 선전했다. 호남지방에서는 "지금 경상도에서는 자기들 출신 대통령을 다시 뽑을려고 기를 쓴다"고 말하고 영남지방에서는 "똘똘뭉쳐 김대중씨를 뽑으려 한다."고 이간질 흑색선전이 난무했다. 선거 막바지에는 영남 지방에 "전라도여 뭉쳐라"는 등에 내용의 벽보가 나돌았다,[10] 중진 연사로는 이효상은 영남 지방유세에서는 경상도 의식을 강조, 호남 지방에서 다른 정치인은 되도록 표준말을 써서 언어에서 나오는 반감을 사지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10] 또 어느 공화당 찬조 연사는 "경상도 사람치고 박대통령 안뽑을 사람있느냐"고 반문, 노골적으로 지역의식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다른 연사는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전라도에서 전라도민은 모든 단결해서 나를 뽑아주어야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사람이 전라도 대통령은 할수 있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수 있느냐"고 경상도 유권자들을 부채질했다. 그리고 신민당은 호남지방에서 "경상도 정권하에서의 전라도 푸대접의식"을 강조, 이를 부채질하는 등 선거에 지역감정을 이용했다.[10] 한편, 1971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보부의 공작으로 영남 지역에서 '호남에서 영남인의 물건을 사지 않기로 했다'는 전단지가 나돌았다. [11] [편집] 전두환 정부 시기 지역차별 논란 고위관료의 경우 5공화국에서는 지역간 격차가 더욱 심해쳐 영남출신이 43.6%로 늘어난 반면 호남출신은 9.6%에 불과했다. 제5공화국 시기 한국 50대 재벌 중에 영남출신 소유주가 23개인 반면, 호남출신 소유자는 4명에 불과했다. 85년 전북과 전남의 도시화율이 각각 43%와 40%인데 반해, 경북과 경남은 각각 57%와 75%로 큰 격차를 보였다. 도시화가 뒤진 호남지역은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해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됐다.[12] [편집] 1992년 14대 대선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된 사건이다. 1992년 대선을 앞둔 12월 11일 오전 7시 부산 초원복집에서 김기춘 법무부 장관과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장 등이 모여서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김대중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흑색선전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데 이 내용이 정주영 후보측의 통일국민당에 의해 도청되어 언론에 폭로되었다. 아파트 값을 반으로 내리겠다는 공약등으로 보수층을 잠식하던 정주영 후보측이 민자당의 치부를 폭로하기 위해 전직 안기부 직원등과 공모하여 도청 장치를 몰래 숨겨서 녹음을 한 것이었다.[13] 하지만 김영삼 후보측은 이 사건을 음모라고 규정했으며, 주류 언론은 관권선거의 부도덕성보다 주거침입에 의한 도청의 비열함을 더 부각시켰다. 이 때문에 통일국민당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김영삼 후보에 대한 영남 지지층이 오히려 집결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이 여세를 몰아 김영삼이 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편집] 김영삼 정부 시기 지역차별 논란 1995년 6월 자민련 박철언 의원이 6월 지방선거 대구자민련후보지지연설회에서 "27일은 대구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날"이라 전제하고 "현대사의 단절된 맥을 이을 TK주역이었던 후보를 뽑아 대구의 본때를 보여주자"는 지역주의적 발언을 하였다.[14] 1997년 대선에서는‘김대중이 되면 경상도 땅은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등 극단적인 말까지 횡행했다.[11] [편집] 김대중 정부 시기 지역차별 논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한나라당은 임기 초기 호남 편중의 인사편중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2001년 5월, 한나라당은 "현 정권 9개 사정기관의 35개 핵심요직 가운데 호남출신이 57.1%(20개)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와대ㆍ국세청ㆍ국방부ㆍ경찰청 등 4개 기관의 사정 관련 요직 13개는 100% 호남출신으로 채워져있다"고 김대중정권의 호남편중의 인사문제를 강력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의 전용학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특정지역 출신만 자의로 뽑아 인사편중 운운하는 것은 정부ㆍ여당 흠집내기일 뿐이며 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을 때를 망각한 치졸한 행태"라며 반박했다.[15] 2001년 10월 19일 심재철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현 정권의 호남편중 인사가 부처마다 극에 달해 지역간 위화감 조성과 감정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대선 이후 국방부 과장급 이상 관리직 인사에서 신규임용된 44명 가운데 40.9%가 호남출신이고 △행정자치부의 경우 1급 이상 호남출신이 8명에서 30명으로 370%가 늘었으며 △청장포함 차관급은 전남이 1명에서 7명으로 700%, 전북이 0명에서 3명으로 300% 늘었다는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하루 뒤인 10월 20일 장신규 국민회의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려는 저의에서 전체 인원 중 임의로 몇명만을 선정하는 악의적 자료왜곡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과거 정권의 특정지역 차별행위를 당연시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차관급 전체 36명중 1명(3%)에서 7명(19%)로 늘어난 것을 어찌 700% 증가라고 할 수 있으며, 한 명도 없던 것에서 고작 3명(8%)으로 늘어난 것이 어찌 300%로 둔갑된단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해봉 의원과 행정자치부 및 국민회의 간에 한동안 논란됐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지역별 현황’을 보면, 인사문제에 대한 여야의 애매한 입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장관급의 경우 김영삼정부 때 42.9%라는 압도적 위치를 점했던 영남출신의 비율이 김대중정부에선 24.1%로 줄고, 호남출신은 14.3%에서 27.6%로 늘었다. 호남출신이 많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 때 영남출신과는 양상이 달라졌다. 1급 공직자로 내려가면 영남출신이 여전히 많다는 점(영남 33.6%, 호남23.3%)도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에겐 부담으로 작용해 현 정부하에서 ‘영남의 손해’를 과거 ‘압도적’ 상태로 복원시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영남 인구가 호남의 2.4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정부의 인사는 분명 영남에 대한 차별이요, 호남편중”이라고 주장하였고 국민회의는 “6·25전쟁과 산업화로 본격적인 인구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영호남의 인구가 엇비슷했다. 공직자 출신지는 출생지 본적지 고향 등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지,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대부분 50대 이상 연령층인 현재의 고위공직자들이 태어났을 40년대, 그 중에서 1944년 당시의 조선총독부 인구조사 때 영남 대 호남의 인구비는 1.13대 1로 큰 차이가 없었다.[16] 김대중의 집권 초기인 98년 4월, 25개의 정부 산하단체장 가운데 14명을 호남 출신 인물로 채웠다.[17] 임기 초기부터 호남에 편중된 인사로서, 김대중의 대통령당선에 크게 일조한 자민련까지 불만을 나타내었다.[18] 이에 대해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98년 5월 10일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 정권이 호남 편중인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과거에 워낙 소외된 상태에서 다소 수가 늘어나고 있을 뿐 차별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산하단체에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적격자로 인정된 사람만을 기용하고 있다고 밝혔다.[19] [편집] 이명박 정부 시기 지역차별 논란 2009년 7월 김준규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발표되었다. 유력한 후보였던 권재진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경력과 인품을 겸비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이 TK 출신이어서 검찰총장까진 TK 출신이 맡아선 안 된다는, 한국 공직사회의 묘한 역차별적 기준에 걸려 탈락하였다. 또다른 후보인 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은 능력과 경력 면에서는 견줄만한 후보가 별로 없다는 평이었으나 호남이라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고 한다. 명동성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이기남 전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하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 출신의 한 전직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잡으면 다 그렇게 되는 모양"이라며 "특정 지역과 고교 출신을 검찰총장에 시켜도 아무런 문제없이 오히려 더 조심하고 열심히 할텐데 우리는 꼭 지역과 학교를 따진다. 우리의 한계"라고 말했다.[20] 2009년 8월 10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20명), 정부 부처의 장관급(36명)과 차관급(91명), 공공기관장(226명) 등 총 373명의 출신지 분석 결과 2008년 2월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각 정부 위원회의 장차관급 인사 147명 가운데 영남 58명(39.5%), 수도권 28명(19%), 충청 24명(16.3%), 호남 24명(16.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선 비서실장·대변인·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직책을 거쳐 간 20명 중 영남 출신이 9명(47.4%)을 차지했고 서울 7명(35%), 호남 2명(10%), 충청 1명(5%) 등의 차례였다. 정부 부처의 경우 장관급 36명에선 영남 13명(36.1%), 호남 6명(16.7%), 충청 6명(16.7), 서울 4명(11.1%), 기타 4명(11.1%) 등으로 나타났다. 차관급 91명에서도 영남은 36명(39.6%), 충청 17명(18.7%), 호남 16명(17.6%), 서울 13명(14.3%) 등이었다. 정부 산하 297개 공공기관 중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곳은 모두 226곳인데, 이 중 영남 출신이 95명(42%)이고, 서울 42명(18.6%), 충청 34명(15.1%), 호남 30명(13.3%), 경기 10명(4.4%)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장 30여명 중 영남 출신이 15명(50%)이나 됐으며, 충청 5명, 서울 4명, 호남과 경기가 각 2명이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역별 인사 차별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달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가 행한 인사만 봐도 지역 차별 인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때도 영남 출신이 많았는데 왜 전 정권하고 비교하지 않느냐”며 반박했다.[21] 2009년 10월 12일 환경관리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영남권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환경부 산하 4개 기관의 1급~4급 인사와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환경관리공단에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승진한 직원 73명 가운데 34명(46.6%)이 영남권 출신이었으며 그 중 1급의 경우 8명 중 7명(87.5%), 2급은 13명 중 8명(61.5%)이 영남 출신이었다. 반면 수도권 출신은 15명, 충청권은 11명, 호남권은 7명, 강원권은 6명이었다. 김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공단은 승진 순위 1,2,3위의 호남출신 직원을 배제하고 4,5위 직원에게 부서장 보직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관리공단은 대구 출신인 양용운 사장이 취임한 후 고위직에서 호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 출신을 홀대한데 반해 영남 출신의 직원을 위주로 승진시키거나 주요 부서장으로 보직을 부여했다"며 "인사가 편향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으며 공단 측은 이와 관련,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22] 2010년 10월 14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김영삼 정부 이후 임명된 차관 이상 공직자 836명(이명박 정부는 9월 28일까지)의 성별, 출신지, 출신고교, 출신대학별로 분류한 현황을 발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경기고가 15.7%,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56.4%, 출신지는 경북이 13.6%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의 경우 6명이 경기고 출신, 9명은 서울대 출신이나 경북 출신은 한명도 없었고, 남성의 비율은 93.6%, 여성은 3.7%로 요약하고,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48명 중 서울대 20명, 경북고 6명, 경북(12명) 출신이 많았다.[23] [편집] 대한민국 정부의 공직인사 실태 조사 2002년 2월 16일 정부가 각 정권 시기별 지역 편중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조사는 각 정권에서 공직을 맡은 사람들의 지역 비율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인구통계와 비교하였다. 현 정권의 경우 현재 공직을 맡고 있는 세대의 출생기인 1940~50년대의 지역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지역편중도는 경인지역 출신들을 대거 등용한 이승만 정부 때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윤보선·장면(내각제), 박정희, 김대중 정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1949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시 지역별 인구분포는 영남(31.4%), 호남(25.2%), 경인(20.8%), 충청(15.7%), 강원(5.6%) 등의 비율이었으며 이 시기 태어난 이들이 주로 공직에 자리잡은 2002년 현재 1~5급 공무원의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32.3%.호남 27.5%, 1~3급은 영남 32.9%.호남 23.9%로 역대 정권에서의 지역불균형이 다소 시정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중앙부처 요직 점유율과 1~4급 승진자 비율 등에서 호남 출신이 짧은 기간에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들어 현 정부도 지역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24] ------------------------------------------------------- 이젠 훈요십조까지 들고왔다 ㅋㅋㅋ어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