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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나경원 의원실에서 밝힙니다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가 논란되고 있어 설명드립니다.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13년도 기준). 다시 말해,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서울의 소리' 기사의 경우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3.28. 보도된 것으로, 당시 '후보자를 폄하하는 내용 및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요구'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추가 소명사항- 1. 홍신학원 학교법인은 1973.6.에 설립되었으며, 법정부담금 조항이 포함된 사립학교연금법이 제정된 것은 1973.12. 입니다. 따라서 1973.12.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에 법정부담금은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는 즉 법정 기준대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수익이 충분히 날 경우에도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부담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학연금'의 기준인 교사 보수액만 보더라도, 1970년을 기준으로 2000년대에 2배 증가했습니다. 현재 90% 이상의 사립학교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사립학교 운영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 현재의 시점에서 1973.12. 법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2. 이와 관련, 세금 체납으로 논란이 된 웅동학원의 경우 지난 4년간(2013~2016년)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금이 약 2억 7천만원이었으나, 실제 부담한 것은 약 500만원으로 평균 1.84%의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5.12. 경남도교육청 제출자료)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24억원 미납' 은 2011-2015 기간 동안의 미납분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의 규모에 차이가 있어 금액적인 차이는 있지만 납부율은 4.5% 입니다. (2016.4.8.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출처] 나경원 의원실에서 밝힙니다. (추가 소명사항 포함) -
[자유·수다] 간편종합 뉴스? 8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농림부·환경부 장관을 교체하고 4개 부처 차관을 새로 임명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야당은 우병우 수석 거취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개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체된 장관님은 까도남 우 수석께서 검증하셨을 텐데... 어째 멜랑꼴리하다~ 2. 여소야대로 출발하면서 야권 3당은 기세 좋게 이른바 8개 항을 공조하기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부딪히면서 야권 내부에서조차 균열이 가는 등 무엇 하나 되는 게 없다는 얘기가 야권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또 표를 주겠냐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시대는 끝났거든~ 3.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ㆍ복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빠른 시일 내 건강을 회복해 저와 여러분의 땀이 깃든 CJ를 위해 다시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곧 죽을 것처럼 그러더만... 밖에만 나오면 건강해지니, 바깥 공기가 좋긴 한가 봐~ 4.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공식 사과는 거부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과 환경부 장관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공식 사과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놈의 정부는 뭔 일만 있으면 ‘과거는 묻지 마세요’야... 머리가 나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5. 지난 4월 7일 총선 전 '깜짝 입국'한 북한 종업원 13명은 이례적으로 하나원의 12주 교육 없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민과 함께 정착교육을 받을 경우 이들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져 신변 보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특혜를 주고 그럼 안 되는데... 특권의식에 사로 잡힐까 걱정이네~ 6.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중소기업 노조에 공개사과를 하라는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가 새누리당 최고의원회의에서 '콜트콜텍 장기 농성자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고 한 발언 때문입니다. 사과도 법원에서 하라고 해야 하니... 과연 진심 어린 사과가 나오기는 할까? 7. 녹조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어제 하루 낙동강 수계 보와 댐 6곳의 수문을 동시다발적으로 열었습니다. 대량으로 물을 흘려보내 녹조를 밀어내보자는 방책이지만, 이런 단발성 방류가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여간 일시적 땜질하는 데는 선수라니까... 올림픽 금메달도 안 나오는데 메달 하나 걸어줘야 할 듯... 8. 오스트리아에서 자신의 고양이에게 나치식 경례를 시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남자가 나치 찬양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군모를 쓴 고양이가 앞발을 높이 들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나치를 찬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요즘 생각 없이 욱일승천기 올리고 그러는 연예인들이 논란인데...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역사의식을 좀 가지시라고요~ 9. 오는 22일 임기를 마치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퇴임 후 정치를 포함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일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 총수가 정치에 기웃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20대에 출마하지 않은 것으로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출마할 것을 생각해서 현직일 때 얼마나 이뻐 보이려고 노력했겠어... 고생했수~ 10. 기록적인 폭염 속에 냉동 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입 냉동 과일에서 허용치의 5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주)에스데일이 수입한 냉동 망고와 ㈜이룸푸드시스템이 수입한 애플 망고라고 합니다. 주로 빙수 위에 얹어 먹는 망고가 아닐까 하는... 그래서 빙수는 팥빙수가 최고라니까~ 11. 미국 심장학회는 장시간 앉아있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장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운동만으론 해결이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운동 자체는 앉아있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효과를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30분마다 일어나 1~2분 걸으랍니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 일어나~’ 12. 대학 2학기 등록 기한이 임박해 400만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믿고 의존할 부모가 없다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닐뿐더러 높은 문턱을 넘어 겨우 받아 낸 장학금은 등록금 메우기에도 넉넉치 않다고 합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물 건너간 거고... 그러게 앞으로들 잘 보고 잘 찍어야 한단다... 알겠지? 13. 한여름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에서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가를 두고 헌법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나친 편의'라는 주장과 '생존권'의 문제라는 주장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네’입니다... 14. 로또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가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6명에 이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94억 원인데, 당첨금 추첨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정부 기금으로 편입됩니다. 로또에 당첨되려면 번개에 두 번 맞는 것과 같은 확률이라던데... 진짜 맞았나? 15. 미국 역대 최악의 아동 포.르노를 제작했다는 남성이 한국으로 도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 등 무려 25개가 넘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쉐이가 한국이 성범죄자에게 관대하다는 걸 안게지... 넌 나한테 잡히면 죽음이다~ 16.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로부터 수입 자동차를 공짜로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부의금'이라고 해명하며 비리 의혹은 부인했지만,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뭔 부의금을 자동차로 받는데? 문제 생기면 타고 튀려고? 17. 내년도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3~4%가 늘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취업난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몫이 1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국민들 살기가 좀 나아지는 겁니까? 줬다 뺐는 건 아니지? 18.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동성혼 허용에 대해선 ‘국민의 인식 및 시대 상황과 성 소수자의 행복추구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나쁘지는 않은데... 제발 국민 정서에 맞는 판결 좀 부탁드릴게요~ 극히 상식적인... 19. 사학연금공단이 세월호 특조위의 청문회를 위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관 신청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입니다. ‘직원들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발뺌하고 있지만, 공단 측이 대관 취소 재검토를 계속 거부하면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규정 웃기시고 있네... 규정대로 했다면 세월호는 침몰도 하지 않았어요 이 양반들아~ 20. 더워서 학교들 개학연기ㆍ단축수업 속출. 애들 잡는다 했지~ 더민주당 강령에 '노동자' 그대로 남을듯. 원래 노동자는 그대로임. 치명적 살인 진드기 기승, 폭염에 30% 증가. 잔디, 수풀 조심~ 또 졸음운전, 흉기로 돌변한 대형차량에 8명 사상. 제발 쉬었다 가세요~ 씨티은행, 계좌유지 수수료로 5천 원 부과하기로. 저금하면 손해? 뉴욕타임스, 사드의 첫 희생양으로 ‘한류’ 예견. 한류가 잭팟이랬는데... 도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앉고 부를 지니는 것은 인자가 좋아할 바가 못 된다. - 묵자 - 이번 개각을 보면서 문득 묵자의 글이 생각나 올려봅니다. 도의가 바로 서고 인자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복도 지났으니 좀 선선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상상 속에 가을을 맞이해야 하나 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
[엽기유머]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선 26위 정치인 신뢰, 우간다보다 낮아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이 캄보디아보다 뒤떨어질 정도로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베트남, 우간다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연말정산 혼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 등 오락가락하는 국가정책 결정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4개 국가 중 26위로 전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재정수지·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9위→7위)와 시장규모(12위→11위), 기업혁신(17위→17위) 등은 상위권에 속했다.그러나 국가의 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요인 부문은 중하위권인 데다 순위가 8계단(74위→82위)이나 떨어졌다. 제도적 요인은 2012년 62위에서 추락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제도적 요인 부문 중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지난해 144개국 중 133위로 전년보다 4계단 올라섰지만 최하위권이었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에서 한국이 받은 점수는 7점 만점에 3.1점으로 낙제 수준이었다.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점수는 6.1점으로 한국의 2배였다. 캄보디아(130위)와 브룬디(131위), 마다가스카르(132위)보다도 낮은 점수였다.이는 정부의 정책 혼선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군인·사학연금 개편 계획을 백지화했다. 최근 한 달 새 연말정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건강보험료 개편안 등 굵직한 정책들이 잇따라 변경 또는 철회됐다. 이런 정책 혼선의 중심에는 여당과 정부, 청와대 간 엇박자가 있다.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작년에 2.8점을 받아 2013년 101위에서 1년 만에 113위로 12계단 떨어졌다. 1위를 차지한 핀란드(5.6점)는 물론 19위 일본(4.4점)과 47위 중국(3.6점)에 크게 못 미쳤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에서도 2.9점을 받아 82위를 차지했다. 1위 카타르(5.6점), 2위 뉴질랜드(5.5점)는 물론 7위 일본(5.1점), 22위 중국(4.1점)에 한참 떨어졌으며 74위 베트남(3.0점)에도 밀렸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전년보다 15계단 뛰어올랐지만, 97위(2.4점)로 여전히 바닥권이었다. 점수로는 1위 싱가포르(6.2점)와 2위 카타르(6.1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49위 베트남(3.4점)과 94위 우간다(2.5점)보다 낮았다. 사법부 독립성 역시 82위(3.5점)에 불과했다. 60위 중국(4.0점)과 80위 세네갈보다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22&aid=0002777922 -
[정치·경제·사회] 공무원 연금의 개혁의 진짜 속내 공무원연금 개혁의 진짜 속내 정부 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년 안에 국가 재정이 파탄이라도 날 것처럼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과정을 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숨어있다.첫째, 공무원연금 불균형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 5조9734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고, 증권 시장이 조금만 불안해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정권의 하수인에게 증시에 뛰어들게 해서 최악의 운영수익률을 기록하다 보니 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한 것이다. 정부가 가져다 쓴 공적자금만 반환했더라도 공무원연금이 아직 적자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너무 높아서 적자가 발생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둘째,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기여율이 정말로 너무 높은 것인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공무원 기여율 7%는 낮지 않고, 정부 부담률 11.2%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다. 우리 정부는 사실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비용을 공무원연금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증세로 국가 예산이 늘어날 것임은 애써 숨기고 있다.셋째, 공무원연금 개혁의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사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비형평성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우선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후 다른 공적연금도 개악해서 공적연금의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전략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 단체가 대기업의 금융, 보험회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물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까지 재정 안정을 강조하며 공적연금액 축소를 주장하는 한편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적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정책을 내놓으려 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개혁안에 제시한 통계나 자료들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정부 여당은 연금학회의 정체를 숨긴 채 그들에게 공무원연금 개편방안을 맡기고, 거기서 나온 개편안을 가지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말로 국가재정의 파탄이 염려되어 불가피하다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그들을 설득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합의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부담액은 43%를 올리고 수령액은 34%를 낮춰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금이 아니라 강제 장기적금과 다름없고 수급액이 대폭 축소되면 연금의 공적 기능이 상실되어 노후가 불안해진 공무원들이 사적연금 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진짜 속내는 공적연금의 축소와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는 정부 여당의 친 재벌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재벌들에게 돈 벌이 감을 몰아주려는 꼼수를 부리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다섯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위헌 요소는 없는가? 또 어떤 명목으로도 손댈 수 없는 연금수급권을 침해하여 ‘재정안정화 기여금’이라는 편법 명목으로 기존 수급자의 연금 3%를 떼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급자의 연금에까지 손대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고, 소급 입법이 분명한데 위헌 요소가 아닌가? 위의 내용은 경향 신문 발췌 내용이구요...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우선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연금을 일시불 수령이나 연급 연식으로 종신떄까지 수령이냐 입니다..이것 하나만 봐도국민연금과 비교가 불가 한거죠...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정부가 공무원 연금만 칼을 낼것이냐는거죠..과연 그럴까요??시간이 지나면 분명 국민연금, 사학 연금도 모두 칼을 댈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럼 왜 공무원 연금부터 손을 대느냐??반발이 크지 않을꺼란 예상이죠..공무원은 시위를 한다던가.파업을 한다던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공무원 연금을 줄이자가 아니고 국민연금의 수급 금액을 높이는게 우리의 과제 입니다.공무원 연금을 줄이는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입니다..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공무원 연금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적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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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sbs 뉴스 보다가 숟가락 던질 뻔 했어효...ㅠㅠ sbs 뉴스 보다가 숟가락 던질 뻔 했어효...ㅠㅠ [물타기님 글] 국민연금 국가에서 책임질 일 아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법 처리 국회 법사위에서 무산됐다네요.. 뭐,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등은 국가에서 고용한 공무원임으로 국가에서 보장을 책임지지만 국민연금은....ㅠㅠ 강제적으로 걷는 징발적인 세금.. 80%에서 60%,, 40%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수령액. 조만간 노인들 용돈수준 밖에 안 되겠지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연금. 그나마도 몬 받게 생겼으니 이 일을 우째... 국민연금 폐지 청원에 7만명이 넘게 서명했다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버러쥐같은 국개의원들은 하루만 일해도 월 200이나 수령한다던데..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불발, 불신 가중 (클릭 ) 국민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던 정부가 말을 바꿨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됐습니다.[조성은/서울 옥수동 : 나중에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과연 내야 할까.]공적 연금 가운데 특수 직역연금, 즉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관련법에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시돼 있습니다.[김주홍/서울 반포동 : 노후를 보장해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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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령과의 전쟁... 죽은 남편 사망신고 안 하고, 동료 시신을 방안에 그대로 두고 '끔찍'… 복지기관 드디어 '유령과 전쟁' 시작전수 현장조사했다더니 1%도 안해복지비 부정수급 사각지대 광범위… "부정수급자 적극 처벌해야"부산의 유모(77) 할머니는 1999년 9월 남편(1932년생)이 숨졌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들이 먼저 사망해, 남편과 함께 국민연금(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 사망신고를 하면 받을 연금액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었다.남편 사망을 숨긴 사실은 지난해 9월 국민연금공단이 80세 이상 수급자 전수(全數) 현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단 직원들이 두 차례 집을 찾아갔지만 유 할머니는 번번이 "남편이 잠깐 집을 나갔다"며 그들을 속였다. 이를 의심한 공단 직원들이 '반드시 본인(남편)을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보내자 그제야 할머니는 실토했다. 무려 13년여(156개월) 동안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다. 이 기간은 국민연금공단이 적발한 부정 수급 중 최장(最長)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할머니가 13년 동안 부정 수급한 1260만원을 환수했다.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유령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복지비를 계속 타가려는 유족이 적지 않아 세금(복지예산) 누출에 비상이 걸렸다. 더구나 최근 노인들에게 주는 복지 혜택 종류가 늘어나면서 사망 사실을 숨기려는 유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산재보험·기초노령연금뿐 아니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장애인연금 등도 사망하면 복지비 지급이 중단되는 서비스에 속한다.인천 조모(48·무직)씨는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동료가 사망했는데도 석 달 동안 시신을 방안에 그대로 둔 채 동료 대신 기초생활 급여를 받아 썼다. 충남 당진의 최모(1939년생)씨는 9년 전인 지난 2004년 사망했다. 그러나 유족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최씨 이름으로 지난해 2월까지 96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1000만원 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일본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유령연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2010년 도쿄의 최고령 노인으로 등록됐던 사람이 실제는 30년 전에 숨진 것으로 드러난 후 일본 정부는 의심스러운 연금 수급자 34만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572명이 사망했거나 실종 상태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유령 수령자'를 찾아내기 위해 촘촘한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주민등록 전산망, 전국 병원의 사망 진단서를 확인하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화장장(火葬場)에서 처리한 사망자 명단, 전국 장례식장의 사망자 기록까지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2009년부터 고령 수급자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조사까지 벌이고 있다. 2010년엔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 2011년엔 75세 이상 고령 수급자와 중증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혼자 사는 70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사망했지만 국민연금을 받은 건수가 2010년 2527건에서 2011년 123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연금공단은 밝혔지만, 현장 조사가 부실한 데다 '유령 연금'을 타내는 수법도 교묘해져 통계가 정확한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1년 연금공단 현장 조사 대상자가 전체 수급자의 1%에도 못 미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년 이상 부정 수급 적발 사례는 1만건당 1건 이하로 줄어드는 추세"라며 "그러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매장하거나 인천 시신 보관 사건처럼 매장도 하지 않을 경우 파악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부정 수급 복지비를 환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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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연금 특권층과 하층민 "공무원연금이 잘 돼서 제가 퇴직한 후에 탈 사학연금도 덜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국민대 M교수가 사회를 보며 내뱉은 말이다. 솔직하지만 부적절한 '망언'이었다. M교수의 희망대로 행안부가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목표 아래 마련한 모순투성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됐고 이를 답습한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그 뒤를 따랐다.행안부는 이해당사자와 대타협을 이룬다는 취지를 내세워 공무원노조 측이 구성원의 반을 차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노사협상 방식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10년 이상 재직자가 받는 첫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게 된 이유다.혈세로 지탱 공무원연금 개혁 외면국민연금은 '그대로 내고 덜(최고 33%) 받는' 개혁을 했고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자가 받는 첫 연금은 같거나 1만~2만원 깎이는 수준에서 그쳤다. 당시 행정직ㆍ교사ㆍ경찰 등 총 재직 공무원 103만명 가운데 68%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불이익을 거의 받지 않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노후에 300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특권층, 12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거나 그것도 없어 정부에 손을 벌려야 하는 대다수 하층민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공무원 등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혈세를 통한 적자 보전으로 이어진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적자액은 2013년 3조2,800억원에서 2018년 8조6,000억원, 2023년 15조5,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10년 만에 재정 부담액이 5배 가까이 불어난다는 얘기다. 2030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선다.양대 연금은 낸 보험료의 1.7배를 받아가는 국민연금과 달리 수령액이 최대 3배 많은 구조를 갖고 있다. 양대 연금의 적자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해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도 커지고 있다.2009년부터 공무원연금ㆍ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간 연계제도가 도입된 것도 향후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적자 보전 규모가 커지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연계제도 도입으로 20년 미만 공무원 재직자들이 퇴직할 때 연금 대신 받던 퇴직일시금이 사라져 단기적으로는 정부 부담이 줄지만 나중에 재직기간만큼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면 정부의 적자 보전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으로 2030년 16만여명, 2050년 54만여명이 추가로 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34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공무원연금제도 개편 과정을 지켜본 기자의 머릿속에는 "공무원ㆍ교수 등 공무원ㆍ사학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까지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위원회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처럼 위원의 절반을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용자단체의 몫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게 아니라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인 상당수의 금융전문가 등이 개혁안 마련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만만한 국민연금만 손보자 할건가대선을 앞두고 있어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또 시작될 것이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 급여액이 크게 깎인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면서 또 만만한 게 국민연금이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틈만 나면 수십년 뒤 국민연금 재정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정부와 학자들은 이미 위기가 닥친 공무원ㆍ군인연금, 국민연금보다 훨씬 빨리 위기를 맞을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숨기고, 가리고, 입도 뻥긋 안 하려 한다.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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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외신기자가 본 문재인과 박근혜의 차이는? FT 기자 “문재인 1시간 질문 받는데박근혜는 5개만 받고 나가” 지적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스>의 서울 통신원(correspondent)이 트위터를 통해 국내 두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그 스타일을 비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기자들이 질문을 자유롭게 받는 데 비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정해진 질문만을 받는다는 게 외국 기자 눈에 비친 스타일의 차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서울 통신원 사이먼 먼디는 12일 자신의 트위터(@simonmundy)에 12일 “문재인의 기자간담회에서 방금 돌아왔다 - 그는 질문을 받기 위해 1시간 정도 머물렀다. 지난주 박근혜는 5개만(아마도 미리 선정된) 받았다”고 올렸다. 이날 문 후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소속 기자들을 만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후보는 8일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성격의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미리 정해진 질문만을 받는 것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박 후보는 1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전국대학언론 합동 인터뷰에서도 기자들에게 미리 정해진 질문만 하도록 했다가, 한 기자가 투표시간 연장에 관해 돌발 질문을 던지자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문 후보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대학 언론인 대선 후보 타운홀미팅을 열어 미리 정한 질문과 함께 미리 정해지지 않은 질문을 즉석에서 받았다. 사이먼 먼디는 런던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등에서 일해왔으며 현재는 서울에 머무르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남북한 뉴스를 취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0363.html -
[정치·경제·사회] "민주당 입당해 단일화 경쟁하자" "민주당 입당해 단일화 경쟁하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가진 대학언론인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며 관련 입장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했습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 답변으로 "단일화는 꼭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단일화 방식으로 "안철수 후보와 제가 단일화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민주통합당에 들어와서 경쟁해서 단일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 후보는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해 단일화 경선을 펼친다면 "민주통합당 후보로서 유리한 점들을 다 내려 놓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문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정당 혁신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안철수 후보가 지지세력과 함께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해서 저와 함께 손잡고 정당을 혁신해 나간다면 민주통합당을 제대로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안 후보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 후보가 페이스북에 남긴 '안철수 후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을 싣습니다. '안철수 후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약간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우선은 단일화는 꼭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국민들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저와 안철수 후보 간의 경쟁에 대해서 조금 염려들 하시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렇게 경쟁이 격화돼서 혹시 단일화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할 때까지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그 경쟁이 네거티브 같은 나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자신의 장점을 주장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경쟁이면 문제없는 것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와 저는 좋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당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정치 개혁 제대로 더 해야 된다, 그 점에서 자신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는 것이고, 저는 민주통합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실정치 속에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실현해 나가려면 정당과 함께해야 된다, 그게 나에게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자신들의 강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각자 자신의 강점을 주장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경쟁해 나가면서 필요한 시기가 되면 단일화 할 수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쇄신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쇄신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와 제가 단일화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이것은 저와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판단할, 그분이 결정한 몫이긴 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자면, 안철수 후보가 민주통합당에 들어와서 경쟁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치를 때도 함께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난 이후에도 함께 개혁을 이루어 내는 세력으로 힘을 합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도 하나의 정당 속에 같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따져야 될 점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저는 이미 민주통합당 후보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안철수 후보에게는 불리한 방법이 아니냐, 그런 경쟁이 불공정할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유리한 점들을 다 내려 놓으면 됩니다. 후보로서 갖는 기득권 내려놓으면 됩니다. 저도 민주통합당에 들어간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안철수 후보가 폭넓은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지지세력과 함께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 들어와서 경쟁 할 경우에 그 경쟁을 보다 공정하게 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들이 있다면 그런 전제조건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이 함께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들어온다면, 민주당은 그 힘만 가지고도 단숨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당의 혁신, 오랫동안 국민들이 바래왔고,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작년에 혁신과 통합이라는 야권 대통합 운동을 해서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을 혁신해 나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지지세력과 함께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해서 저와 함께 손잡고 정당을 혁신해 나간다면, 저는 민주통합당을 좀 더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당 혁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조국교수가 제안한, 저와 안철수 후보 측이 정당 혁신의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정당 혁신에 대한 공동의 위원회 구성해서 정당 혁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그것을 민주통합당이 실행해 가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제안을 했는데 저는 아주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안을 받아들일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 쪽에서는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다면 정당 혁신 방안을 함께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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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보, 이 주식 빨리 사둬 근무시간중 주식투자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하는데 말이죠. 법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나 가차없이 해고하고 번돈이나 급여를 몰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사사례지만 전부터 공공연하게 부동산 관련 공무원 및 공사(주택,토지 등)의 임직원들이 직무상 구득한 개발정보로 사전 직간접 투자하여 돈번 사례도 적지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는건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윗대가리부터 그러니 사회 별별 계층 나쁜놈들이 계속해서 출몰하는군요... 이제 이놈들 주식거래 알바두고 하는 거 아닌지요....내가 사라는것만 사 시간당 3000원 줄게.... 내부 투자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근무시간 중 수십차례의 사적 주식거래를 한 금융 공기업 등의 임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지방공제회의 주식운영팀의 한 대리는 공제회가 매수할 종목을 배우자의 차명계좌로 먼저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의 수법으로 총 2087회에 걸쳐 1억 1838만원을 챙겼다. 금융관련 공기업 직원들의 사적인 주식거래행위는 광범위했다.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4명의 직원이 근무시간 중 하루 평균 4.2회(총 4만5498회)의 사적인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공단에서도 2009년 1월부터 2년간 전 임직원의 29%인 57명이 근무시간 중 1인당 평균 922차례 주식거래를 했다. 사학연금공단의 과거 주식운용팀장이었던 한 직원은 친구로부터 4억3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대신 자금 26억원 규모인 친구의 증권계좌를 근무시간에 하루평균 27.6회(주민거래수 6821회)의 주식거래를 해 운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채권운용팀장이었던 같은 공단의 또다른 직원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근무일수 중 86%의 기간(411일간)동안 하루 평균 51회의 사적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은행에선 14.8%인 362명의 임직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는 임직원의 10%인 104명, 한국수출입은행은 전체 임직원의 23.7%인 162명이 사적인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점장 이상의 임원은 세 기관을 합해 34명에 이르렀다. 특히 근무기강 확립의 책임이 있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감사팀의 한 팀장은 2008년부터 약 2년간 하루 평균 34회꼴로 사적인 주식거래를 했다.운영경비를 가로채거나 출장 중 무단 해외여행을 한 직원들도 적발됐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사무장급 직원은 회계관련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날인하는 방법으로 운영경비 중 150만원을 횡령하고 320만원은 용도를 불분명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은행의 직원 18명과 한국자산관리공사 2명은 허위로 지방출장을 승인 받은 뒤 무단으로 일본, 중국, 필리핀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한 대리는 휴가신청도 하지 않고 구두보고만 한 뒤 태국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직원과 근무일수의 80% 이상 주식을 거래한 사학연금공단 직원 두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또 사적 주식거래가 적발된 나머지 직원과 무단해외여행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도록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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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자들만 애 낳는 나라 될라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됐다. 지난해 출산율은 1.19%. 한 국가의 존립이 불가능한 수준이다.이 문제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재희 장관은 “내가 낳을 수도 없고…”라는 말로 답답함을 표현했다. 문제는 올해 환갑을 맞는 전재희 장관이 아이를 낳는다 해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서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갈수록 늦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제대로 된 직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 보다 어렵고 직장에 들어가도 집 마련과 노후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처럼 쌓여있다.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할 의지가 있다고 해도 교육 문제에 생각이 미치면 두 손 다 들 수 밖에 없다. 경기침체로 대표적 불황식품인 라면의 소비가 줄고 ‘서민의 술’인 소주마저 안 팔린다고 하지만 자녀 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결론은 자명하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아이 없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의 후폭풍은 이미 시작됐다.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동네 산부인과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고 유치원들도 된서리를 맞았다. 20년 후에는 교사와 학교가 남아돌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학습지 회사와 학원들도 생존기반이 취약해 지고 있다.더욱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등 각종 연기금과 의료보험체제 등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갈 돈은 많으니 당연한 결과다.그동안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출산 및 육아휴가, 출산장려금에 세금혜택, 집마련 우선권 부여 등 입체적 지원카드를 꺼냈다. 지자체나 기업들도 각종 지원을 쏟아냈다.하지만 백약이 무효다.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감소속도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 아찔하게 떨어진다.왜 그럴까. 선진국 진입 효과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보다 잘사는 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호주 등은 우리 보다 출산율이 한참 높다.제대로 된 처방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혹시 암에 걸린 사람한테 영양제를 투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다.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쓴웃음을 짓는 이유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 지원으로는 아이를 낳기 어렵다는 생각이다.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는 고등학교와 대학입시에서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이 절대 유리한 지금의 입시구조를 깨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입학사정관제를 믿고 아이들 학원을 끊었다는 사람은 주위에서 단 한명도 찾을 수 없다. 불신 때문이다.현실적으로 사교육을 없애기 어렵다면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잠정적으로 다둥이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예컨대 둘째는 20%, 셋째는 50%의 학원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그러나 이 같은 물질적 지원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이다. 아이들에게 스토리를 입혀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끔씩 전해지는 여섯 쌍둥이 얘기나 10남매 얘기 등은 너무 특별해 딴 세상 이야기로 들린다. 이보다는 평범한 이웃의 따뜻한 늦둥이와 다둥이 얘기가 더 많이 회자돼야 한다. 20대와 30대 엄마ㆍ아빠가 아닌 40대 늦깎기 엄마ㆍ아빠의 알콩달콩한 육아 일기가 나와야 한다. 아이가 늘어나면 부모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의 행복은 그 부담 보다 몇 배 크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꽃보다 아이가 예쁘다. 출처 - 서울경제 출산율이 낮다면서 육아용품에 꼬박꼬박 세금 때리는 정부한테 뭘 바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