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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3월 5일은 나도 불기둥! ■중국공산당 양회가… 별뭐소식 없이… 코로나 이기자! 에에엥??? 진핑이형 미국과 화해무드 조성하지 말자.공산당이 자본주의 물 자꾸 들이키면 변절자다.나 주가 떨어짐… 얼릉 입으로라도 싸워!! ■온라인소비 130조원 돌파 '유통 데이터 댐' 만든다정부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만 개 이상 상품정보 표준데이터가 담긴 '유통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물류시스템인 '풀필먼트센터' 확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년간 총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며 데이터, 배송 물류 등에서 2만명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 한국에선 사람이 죽죠. ▲코스피지수 3043.49 마감 (-1.28%) 코스피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반등 등의 영향으로 1.28% 하락하며 3043.49에 마감. 코스닥지수는 0.49% 떨어진 926.20에 마감. 원달러 환율은 4.8원 오르며 1125.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 E&S, 그린론으로 3억달러 수소 투자 확대SK E&S가 최근 그린론(녹색금융)으로 3억달러(약 3300억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자금은 미 수소업체 플러그파워 지분 투자를 포함해 수소 사업을 확대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매출 1조 앞둔 카카오엔터 출범. 김성수·이진수 대표 체제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합병을 마치고 오늘 각 대표 체제 하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IP(지적재산) 비즈니스 역량과 플랫폼 네트워크의 결합을 통해 강력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밸류체인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LG화학, CJ제일제당과 생분해 플라스틱 JV 추진LG화학과 CJ제일제당이 향후 5년 내 3조원 이상 규모로 커질,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선점을 위해 조인트벤처(JV) 설립을 추진합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오는 6월께를 목표로 CJ제일제당과 JV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 등 친환경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늦어지는 본계약. STX조선해양, 신규수주·정상화 언제쯤8년만에 새 주인을 맞는 STX조선해양의 본계약 체결이 늦춰졌습니다. 현재 수주잔량이 5척에 불과한 STX조선해양은 신규 수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영 정상화와 턴어라운드 시점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천정부지 '장바구니 물가', 농축수산물 10년만에 최고…유가 상승에 인플레 우려 높아져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이 16.2% 오르며 10년 만에 최대 상승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설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 설 명절로 인한 수요 확대가 겹친 탓입니다. 집세 가격도 3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훌쩍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中양회 ‘코로나 승리’ 자신감. 포스트 팬데믹 패권 노린다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늘 개막합니다. 유례없는 팬데믹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장기적인 국가 발전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제시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 ▲스페이스X 우주선 또 폭발했다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화성 이주용 우주선 '스타십'의 시제모델(프로토타입)이 착륙 직후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SN10은 고도 약 10㎞까지 비행한 후 착륙까지 마쳤지만, 아래쪽에서 불길이 솟아나면서 수분 후 폭발했습니다. 스타십 시제품이 시험발사 과정에서 폭발한 것은 이번이 연속 세 번째입니다.UMA만들자 머스크 ■오늘 모니터앞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 오세요. 친해지고 속내도 털고. 술주정도 받습니다. 누르세요~https://open.kakao.com/me/0umt현재 60명. ㄷㄷㄷ 오늘의 결론은 메타버스 관련주 드래곤플라이.에스코넥.에이트원.지니틱스.제이씨현씨스템.미투온.코렌.하나마이크론. 뭘보건 뭘듣건, 주식은 손가락 클릭한 사람이 책임집니다.1%수익에도 겸손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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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학종 교직원 자녀 특혜 확인"...대입쇼크 또 몰려온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서 대학 교직원 자녀 특혜 정황을 일부 발견했다고 30일 청와대와 여당에 보고했다. 당·정·청은 ‘금수저·깜깜이’ 비판을 받아온 동아리·봉사활동 등의 비교과 영역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협의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한 참석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가 ‘현재 진행 중인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에서 일부 우려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오늘 회의에서 알렸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 교직원 자녀들이 학종 전형에서 이득을 본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을 대상으로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이 대상이다. 어떤 대학이 어떤 수법으로 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줬는지는 이날 언급되진 않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최종 발표 때까지 보안 사항"이라고 전했다.학종 실태조사는 ‘교직원 자녀 지원 및 회피·제척 현황’ ‘서류·면접 평가위원 명단’ ‘입학사정관 명단’ ‘최종 등록자 명부’ 등 19개 영역 32개 항목의 자료를 대학 측에서 제출받아 진행되고 있다. 대학들이 금지된 ‘고교 등급제’를 활용해 학생을 선발했는지, 인맥을 통한 입시 부정을 저질렀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 직후 “실태조사 결과를 빠르면 다음주(11월 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학종 실태에 대한 양적 분석이 아닌 질적 분석이 면밀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음달 초 최종 결과가 완성, 발표되면 입시계에 ‘폭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학들이 학종 축소를 꺼리는 입장인데 학종에 문제있음이 사실로 밝혀지면 비교과 영역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대학과 시·도 교육청 등 의견을 듣고 (교육부가) 11월 셋째 주 구체 방안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 ▶정시 비중 상향안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인맥 부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아예 학종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에서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등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정시 확대 비중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고 한다. 교육위 소속 신경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50%로 올리는 논의는 처음부터 안 했다”며 “정시 확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데, 대통령 이야기를 과장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비율의 상향을 포함한 입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사흘 뒤인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침이 결정됐다. 이날 회의엔 유은혜 부총리와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49193 역시나 교수 쪽 나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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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년에도 노인일자리 10만개 늘리기로 보건복지부는 24일 1분위 소득 향상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51만개에서 올해 61만개로 10만개 늘린 데 이어 내년에 7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노인 일자리 80만개라는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 1·4분기 2인 이상 가구 중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7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줄어 다섯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3.3%나 감소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확대는 고용통계에 착시를 가져온다. 올해 2월과 3월 노인일자리 조기 시행 효과로 취업자 수가 각각 26만명과 25만명을 나타냈는데 마치 일자리 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아울러 재정투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데 세금을 쓰는 일자리만 손쉽게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3&oid=011&aid=0003559800 77조를 쏟아붓고 있는데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저소득층 소득 5분기 연속 하락 처분가능소득은 10년 만에 '마이너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월 125만47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 1분위 소득은 지난해 1분기 이후 다섯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보다 줄면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은 40만4400원으로 14.5% 줄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 등 여파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1분기 0.67명이던 1분위 취업가구원수는 올해 1분기 0.64명으로 줄었다. 자료: 통계청 그나마 1분위의 소득 감소 폭을 줄인 것은 공적연금ㆍ기초연금ㆍ사회수혜금 등 ‘이전소득’이 늘어난 덕분이다.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5.6% 늘어난 63만1000원으로 1분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일자리를 통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은 쪼그라든 반면, 각종 지원금이 늘면서 생활을 정부 등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도 992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2016년 1분기부터 이어졌던 증가세가 3년 만에 꺾인 것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2~4분위의 소득이 늘면서 1~5분위 전체 가구의 소득은 1.3% 늘어난 482만6300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이 0.5% 늘어난 322만원, 사업소득은 1.4% 감소한 89만2200원이었다. 하지만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처분가능소득)으로 따지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이 374만8000원으로 0.5% 줄었다. 처분가능소득은 명목 소득에서 세금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이자비용같이 국민이 매달 의무적으로 내는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처분가능소득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2009년 3분기(-0.7%) 이후 약 10년 만이다. 박상영 복지통계과장은 “가계소득 증가가 1.3%로 낮은 수준인데다 비소비지출이 8.3%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실제 비소비지출은 107만8300원으로 1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월 100만원을 넘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482만6300원)을 감안하면 벌어들이는 돈의 22.3%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정부 등에 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높아진 비소비지출 비중은 가구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전년 1분기(5.95배)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 1분기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09년 5.93배를 정점으로 2015년에는 4.86배까지 떨어졌다가 2016년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다. 박상영 과장은 “5분위 배율은 다소 개선됐지만, 시장의 소득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따른 것인칸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게 통계청의 진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난해 모든 분기에 걸쳐 감소하던 2분위 소득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1분위 소득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 폭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분배 개선세가 안착하고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909124 하위20%, 상위20% 모두가 소득이 감소하는 모두가 다 함께 못사는 나라 소득격차를 작년에 역대 최고(5.95)로 올려놓고 올해 다소 완화(5.80)됐다고 자화자찬하는 정부 그러나 다소 완화된 수치(5.80)도 역대 최고라는게 함정 아직 3년이나 남았군요 모두들 안전벨트 꽉 조이시길 바랍니다~ -
[정치·경제·사회] 돌아온 메르스 달라진 한국 [한겨레21] 2015년 취재한 기자가 본 2018년 정부의 메르스 대응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들이 9월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두바이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한겨레 사진‘심한 설사와 탈수 증상으로 휠체어까지 탈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항 검역소를 통과했을까.’2018년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갖는 가장 큰 의문점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전 인천공항 검역관은 42명으로 14명이 한 팀을 꾸려 3교대 근무를 했다. 정부는 2015년 말 15명 증원을 결정했고, 이후 제2여객터미널이 생기면서 검역관도 추가됐다. 수십억원을 들여 음압격리시설을 만들었고 전자검역대도 설치했다. 하지만 2017년 전국 공항과 항만 검역소를 통과한 인원은 4477만 명에 이른다. 전국 검역관 수는 340명인데, 감염자를 모두 걸러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아무리 검역관 수를 늘리고 검역시설을 확충해도 ㄱ씨처럼 감염병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 들어오면 검역망은 뚫릴 수밖에 없다. ㄱ씨처럼 중동에서 들어오고 설사 증상이 심각했다면 감염병으로 의심해 격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침이나 발열이 없는 설사까지 감염병으로 의심해 검역소에서 걸러내자는 건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ㄱ씨의 증상이 메르스로 인한 설사인지 단순 장염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질본은 8월16일 쿠웨이트로 출국한 ㄱ씨가 28일부터 설사 증상이 나타나, 9월4일과 6일 쿠웨이트 현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단순 장염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ㄱ씨의 메르스 증상 발현 시점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2009년 신종플루 때도 멕시코에 다녀온 수녀가 잠복기에 들어왔고, 2015년 메르스 때도 잠복기에 들어왔다. 증상이 발현됐을 때 본인이 신고하는 것과 추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보건 당국이 외국에 역학 전문가를 파견해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이 터지고 나가기보다는 미리 나가 있어야 한다. 일본 등 외국은 대사관에 보건 담당관이 나가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2015년 당시 메르스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말이다. 정부는 2015년 이후 감염 위험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 보호와 국내 전파 예방을 위해 국제보건의료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했다.컨트롤타워는 보였다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메르스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내 메르스 환자 발생을 언급하고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9월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내린 시간이 오후 4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흘 뒤인 11일 국무회의에서 “과거와 달리 관계 당국과 병원, 의료 관계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초기 대응이 비교적 잘됐다”고 평가한 뒤 보건 당국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당부했다.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컨트롤타워(지휘부)가 보이지 않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5월26일 화요일 국무회의 때 메르스에 대해 서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6일이 지난 뒤였다. 총리직은 공석이었다. 이완구 전 총리는 뇌물수수 혐의로 4월27일 사임한 상태였다. 총리 권한 대행이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6월2일에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미 72명이 감염된 시점이었다.이번엔 언론 공개도 신속했다. ㄱ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질본이 해당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시간이었다. 언론의 피드백도 적절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ㄱ씨가 이용한 뒤 택시에 탑승한 사람들은 언론과 전문가의 지적으로 관리 대상에 추가됐다”고 지적했다.2015년엔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감염 경로 차단에 실패해놓고, 방역을 지연시키는 괴소문 유포자를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빈축을 샀다. 감염병 사태에서는 정부가 ‘떠도는 이야기’ 중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빠르게 판단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네? 건국대 병원 전체를 폐쇄한다고요?”2015년 6월23일 건국대 병원의 전체 폐쇄 사실을 확인하려고 서울시 보건국에 전화했는데 되레 질문이 돌아왔다. 질본이 건대 병원 전체 폐쇄 결정을 내렸는데 서울시는 모르고 있었다.당시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메르스 대응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 6월4일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에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째 환자)가 개포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총회 등에 참석해 시민 1600여 명과 접촉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35번째 환자가 접촉했다고 밝힌 1600명 중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아 박 시장의 조처가 섣불렀다는 비판이 나왔다.하지만 박 시장의 발표가 있은 뒤인 6월7일, 질본이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 전체를 공개했다. 박 시장이 중앙정부의 늑장 대응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도 있었다.반복된 지자체와의 불협화음박 시장은 이번에도 중앙정부와 각을 세웠다. 9월9일 오후 서울시 메르스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생중계했다. 질본과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대중에 공개됐다.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환자가 ‘호흡기 질환이나 발열이 없었다’고 했는데 아내에게는 ‘공항으로 마중 나올 때 마스크를 하고 오라’고 이야기했다. 아내가 자가용을 이용해 공항으로 왔는데 막상 병원으로 이동할 때 본인(ㄱ씨)은 리무진택시를 타고 따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분(ㄱ씨)이 진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을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전병률 교수는 “박 시장의 발언은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행위였다. 정제되지 않은 사실을 회의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으로 중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서울시 대책회의에 참가한 한 보건 전문가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추구하는 대응 수준이 달라 불협화음이 났다. 중앙정부가 애초에 제시했던 수동감시를 능동감시로 끌어올리는 수준에서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병 사태 앞에서 대응 수준을 놓고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재호 기자 ph@hani.co.kr https://news.v.daum.net/v/20180917122806181?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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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진해운 사태 풀렸다"..부산항, 역대 최대 물동량 http://v.media.daum.net/v/20171223084306553 "한진해운 사태 풀렸다"..부산항, 역대 최대 물동량 1년 전만 해도 이 같은 성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우려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1일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은 뒤 올해 2월17일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1946만TEU로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감소했다. 사드보복, 해운 동맹(얼라이언스·전략적해운제휴그룹) 개편, 외래 붉은불개미(독개미) 사태 등 악재도 잇따라 터졌다. 정부, 업계 모두 백방으로 뛰었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 선박 건조 등에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외 주요선사에 직원들을 급파, 부산항만 세일즈에 나섰다. 주말에 쉬는 일본 항만과 달리 부산항은 365일 24시간 가동돼 환적 물량을 처리했다. 협력사까지 포함해 부산항에 근무하는 4900개(인허가 등록 기준) 업체, 2만명 직원들은 주말도 반납하고 일했다.그 결과 올해 4월을 지나면서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춘 장관은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해운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내년에 블라디보스토크 수산물류센터 건립 등 수산·물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김영춘 장관은 지난 8월19일 부산항을 찾아 “한진해운 여파와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의 위상을 유지해 준 데 감사하다”며 “해운산업의 재건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과 부산항의 세계적 위상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03이 죽인거 문재인이 살리시네~이 글엔 방충망이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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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4대강에 맞서다 年550만명 방문, 7200억 경제효과 기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을 잇는 총연장거리 4500여㎞의 ‘코리아 둘레길’이 조성된다. 이미 동해안에 조성된 ‘해파랑길’과 DMZ 지역의 ‘평화누리길’에 남해안과 서해안의 누리길을 연결하는 전국 규모의 걷기 여행길로, 스페인 북부 산티아고 순례길(1500㎞)의 3배에 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전통시장·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인이 찾는 걷기 여행길로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코리아 둘레길 조성은 각 지역주민과 역사·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프로젝트로, 민간 중심으로 추진위를 꾸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550만명 방문, 총 72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코리아 둘레길 외에도 관광업계의 저가 유치 경쟁과 바가지요금 등을 근절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며 문화관광 분야 등에서 4만 3000여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발표됐다. 주거용 주택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민박업을 강원, 부산, 제주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내뇬 에는 가칭 ‘숙박업법’ 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남과 상암 등을 ‘K컬처 존’으로 지정하고, 지난 4월 개관한 K스타일 허브와 개관 예정인 K컬처 밸리, K익스피리언스를 복합문화관광 명소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 코리아 둘레길 조성 사업은 현재 해변가에 조성된 여러개의 둘레길을 연계하며 기존에 없던 곳은 다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사업이 제대로 만들어진게 잘 없다는건 함정인데요. 이런 엄청난 길이의 코리아 둘레길 조성 사업을 과연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고 나서 관리는 가능할까요? 얼마전에 보니 수백억을 들여서 조성한 둘레길에 이용객도 없고 관리도 전혀 되지 않아서 무슨 정말 개판인곳이 소개됐었는데.. 걱정이 앞서네요. -중 략- 사대강 자전거길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려나요? 정말 돈빼먹기 위해서 날림으로 만든 자전거길에 사람은 없고 풀만 무성한 상황인데... 코리아 둘레길 조성 이라는 그럴듯한 네이밍을 붙여서 또 얼마나 해먹으려고 하는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블로거의 걱정 http://jinjin2.tistory.com/578 ------------------------------------------------------------------------------------------------------------- 하지마 제발 하지마 !!!!!! 그냥 하지말고 때때옷 입고 브루마블이나 하라고 제발~ 임기내에 뭐 안해도 된다 이번 신공항 문제처럼만 하면 된다 제발~ -
[정치·경제·사회] 朴대통령 "창조관광도 창조경제...일자리 창출 많이 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창조관광도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다 ICT(정보통신기술)와 연결이 돼서 앱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분야가 관광이라는 것이지 사실은 그 분야도 창조경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조관광은) 굉장히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분야"라며 "(창조관광을)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문화창조 융합벨트 안에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만 갖고 가면 실현이 되겠다 하는 게 창조경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개방을 해서 받아들이고 할 수 없을까"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창조관광기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토론 중 김종진 여행아이큐 대표가 기존 관광 관련 기관들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연계를 제안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관광산업의 성장을 통해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풀어내고 지원하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도 했다.아울러 "관광산업의 융합적 특성으로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고민하고 장기적인 정책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제시하면서 △관광 콘텐츠의 지속적 발굴·육성 △'불만 제로' 관광 환경 조성 △관광업계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객 없을 때는 '관광객 안 오냐' 하고 막 아우성치다가, 또 많이 오면 느긋해져가지고 불친절하고, 김밥 한줄에 1만원씩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오는 게 아니라 관광객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라며 친절을 강조했다. 동시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저가 관광, 택시·시장 등의 바가지 요금 등을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하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음식점·숙박업의 불친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관광 품질 개선에 필수적"이라고 업계에 협조를 구했다.이번 회의는 기존 '관광 진흥 확대 회의'를 대체, 문화와 관광의 결합에 방점을 두고 구성됐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김현웅 법무부·김종덕 문체부·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차관 및 청장, 지자체 대표, 관광업계 종사자, 학생 등 총 19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발제 및 토론은 '창조관광기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관광 한류로', '친절이 곧 국가 경쟁력'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http://news1.kr/articles/?2694719 -
[엽기유머] 코스프레 삼매경..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정치개혁을 먼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길 바란다"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해야 한다""지금 현재 한창 일할 수 있는,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16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중 발언들.. 눈감고, 귀닫고 있으면서 국민을 위하는것처럼 코스프레하는거 정말 눈꼴 시린다.... -
[자유·수다] [김대중 대통령 外] 각 대통령 별로 국가 재난시에 대처법 [김대중 대통령 外] 각 대통령 별로 국가 재난시에 대처법 1.구제역 사태 :김대중 대통령 VS 이명박 대통령 2000년 구제역 발생김대중 대통령 - 새벽 2시 국방장관에 전화를 걸어 군부대 동원발생 12시간 안에 최초발생 축산농가 500미터 전방 소, 돼지 살처분과 매몰 등을 완료2200 마리 살처분 -> 구제역 완전 퇴치그리고 2002년 5월에도 구제역이 다시 한번 발생 이때에는 160,155마리만 살처분하면서, 11월에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세계에서 구제역 퇴치를 가장 성공적으로 진압한 모델국가로 인정받음2010년 구제역 발생이명박 대통령 - 발생한지 40여일 지난 후 긴급대책회의 엶 -부자 감세와 4대강 건설을 위하여 방역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 2010 4월 8일부터 전국적으로 연달아 돼지 구제역 발생총 49,874마리를 살처분 2010년 11월부터 또다시 구제역이 창궐, 이번에는 175,541마리 이상을 살처분구제역이 진정기미를 보이지않아 2011년 소 217만 3천마리 이상,돼지 51만 천마리를 살처분총 전남 270만 마리 살처분경기북부 전체 돼지 92% 살처분충남 26만 마리 살처분(천안 구제역 살처분·매몰 돼지 전체 60%)축산농가 붕괴돼지고기 쇠고기값 폭등은 고스란히 서민 부담으로농촌 토양과 지하수 오염 2010년 11월에 발생된 구제역이 2011년 2월까지 진행 DJ는 구제역을 이렇게 잡았다 2000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관계 부처가 어떻게 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는지를 담은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은 국민의 정부 시절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중앙대 교수가 <전남일보>에 기고한 글이다 김 장관은 ‘2000년 구제역 사태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김 대통령은 구제역 발생 보고를 받은 뒤 구제역 진압 사상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명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
[엽기유머]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선 26위 정치인 신뢰, 우간다보다 낮아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이 캄보디아보다 뒤떨어질 정도로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베트남, 우간다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연말정산 혼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 등 오락가락하는 국가정책 결정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4개 국가 중 26위로 전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재정수지·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9위→7위)와 시장규모(12위→11위), 기업혁신(17위→17위) 등은 상위권에 속했다.그러나 국가의 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요인 부문은 중하위권인 데다 순위가 8계단(74위→82위)이나 떨어졌다. 제도적 요인은 2012년 62위에서 추락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제도적 요인 부문 중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지난해 144개국 중 133위로 전년보다 4계단 올라섰지만 최하위권이었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에서 한국이 받은 점수는 7점 만점에 3.1점으로 낙제 수준이었다.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점수는 6.1점으로 한국의 2배였다. 캄보디아(130위)와 브룬디(131위), 마다가스카르(132위)보다도 낮은 점수였다.이는 정부의 정책 혼선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군인·사학연금 개편 계획을 백지화했다. 최근 한 달 새 연말정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건강보험료 개편안 등 굵직한 정책들이 잇따라 변경 또는 철회됐다. 이런 정책 혼선의 중심에는 여당과 정부, 청와대 간 엇박자가 있다.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작년에 2.8점을 받아 2013년 101위에서 1년 만에 113위로 12계단 떨어졌다. 1위를 차지한 핀란드(5.6점)는 물론 19위 일본(4.4점)과 47위 중국(3.6점)에 크게 못 미쳤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에서도 2.9점을 받아 82위를 차지했다. 1위 카타르(5.6점), 2위 뉴질랜드(5.5점)는 물론 7위 일본(5.1점), 22위 중국(4.1점)에 한참 떨어졌으며 74위 베트남(3.0점)에도 밀렸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전년보다 15계단 뛰어올랐지만, 97위(2.4점)로 여전히 바닥권이었다. 점수로는 1위 싱가포르(6.2점)와 2위 카타르(6.1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49위 베트남(3.4점)과 94위 우간다(2.5점)보다 낮았다. 사법부 독립성 역시 82위(3.5점)에 불과했다. 60위 중국(4.0점)과 80위 세네갈보다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22&aid=0002777922 -
[정치·경제·사회] 최씨 아저씨, 중규직에 이어 이번엔 문화재... http://www.ytn.co.kr/_ln/0102_201412040956176186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공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말은 좋은 데.. 결국... 문화재 갈아 엎고 건물 박게 한다는 말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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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생계형 서비스업종 퇴출 전략 추진 대통령직속기관, “생계형 서비스업 퇴출 추진” 논의-부산, 광주 등 돌며 공청회 통해 여론 조성 나서“대통령을 도와서 국민의 행복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상 기관”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만들어진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이고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들이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장등이 지명위원으로 구성돼 사실상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총괄적으로 자문하는 기관입니다.국민경제자문회의의 4대 분과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컨설팅의 한국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최원식씨입니다. 맥킨지 컨설팅 한국 사무소는 지난해 4월 “제 2차 한국보고서 신성장 공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게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사회복지,관광,금융 등 4대 서비스 부문을 확대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이 보고서가 나온 지 8개월 뒤인 지난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맥킨지 보고서와 매우 흡사한 경제 성장 전략입니다.하지만 알고보니 맥킨지 컨설팅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폐업이나,실직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이 지난 1월 16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공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정부측 발표자로 나선 김주훈 KDI 서비스산업경제연구부장은 서비스 산업이 전체적으로 안이한 상황이었다고 진단하면서 도소매, 음식, 숙박등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전략을 추진해서 이들 퇴출된 자영업자들을 간병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저숙련 기술직 종사자 등으로 전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김주훈 박사는 또 의료 분야도 개인 사업체에서 대형화, 전문화, 기업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의료 분야에서 M&A나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그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산 공청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주제 발표를 한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KDI에서 주재한 제 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던 이 분야의 정부측 실무 책임 연구원입니다.그러나 국민경제자문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성창 교수(전남대학교 경영학부)는 주제발표를 한 정부측 연사들이 대형병원의 수익성 악화를 명분으로 경영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병의원들,특히 대형병원들은 지금도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김기호 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은 정부측 발표자들이 너무나 쉽게 퇴출과 구조조정을 거론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등 서민들의 등을 떠밀 경우 우리 경제가 나락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앞으로도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도소매, 음식, 숙박등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전략을 추진해서 이들 퇴출된 자영업자들을 간병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저숙련 기술직 종사자 등으로 전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아... -
[정치·경제·사회] 기업인과 선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1&aid=0002212358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건 아니다”며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황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잘못한 기업도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대부분의 기업이 안좋아 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일반적으로 기업인의 무능과 부패가 문제가 아닌가?동양 사태만 봐도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안좋아 지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풀어놓자고 이야기를 하는데...경제를 안좋게 만든 사람들을 사면시켜서 다시 회장, 사장 시켜놓으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나?나는 당최 이해를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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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노총, 정부 탄압에 '정면돌파' 선언 http://www.vop.co.kr/A00000056083.html “탄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1960년 4.19혁명이 그러했고, 1980년 5.18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1996년 노동법 날치기 개악 무효화 총파업이 그러했다. 군부독재정권은 민심이 터져 나오면 어김없이 사회질서를 빌미로, 국민들의 비판과 민주화투쟁을 폭도로, 불법시위대로, 무시무시한 체제전복세력으로 매도했던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탄압에는 더욱 공세적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며 민중진영과 함께 주도적으로 민중총궐기에 나섰던 민주노총이 노무현 정부의 대대적 탄압방침에 29일 2차 범국민총궐기에서 전면 총파업 등 ‘정면돌파’를 천명했다. 노무현 정권 규탄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과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등 민심을 외면한 일방적 강행추진이 이번 사태를 부른 것”이라며 “다수 국민의 걱정과 고통을 외면한 채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다면 더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각 지역 사무실 9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민주노총 지도부 31명 등 각 지역 범국본 지도부 85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묵과할 수 없다”며 “노동자 농민에게 정리해고와 생존의 위기를 강요한 노무현 정부가 가해자로 정부와 보수언론의 국민여론 조작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테러진압용 테이져건을 사용하고 70대 농민을 실신시키는 등 군사독재 시절에 있을 법한 노무현 정부의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대규모 사법처리방침의 즉각 중단과 불법적 압수수색에 대한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탄압으로 일관하겠다는 관계장관 회의와 발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민심을 읽지 못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2006-11-24 15:03:34 -
[자유·수다] 축구협 니들때문에.. 이 당국자는 “일본 외무성 직원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연락해 오늘 오전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독도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협의를 마친 뒤 각료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이 당국자는 “각료회의가 끝난 뒤 관방장관이 결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신각수 주일대사에게 제소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우리 정부는 독도는 분쟁이 없으며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차관 주재로 회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대변인 성명을 포함한 후속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어쩔래 ㅅㅂ ㅂㅅ 들아.. -
[정치·경제·사회] 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 [기자의눈]MB"농업도수출산업"…농민속도모르고한국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1-11-25 02:36"농업도 수출산업"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농 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이 대통령은 23일 긴급 소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 A)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산업화 초기 수출산업을 지원했듯 경쟁력 기반을 갖춰주면 덴마크 등 유럽보 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언뜻 취지는 좋다. 농ㆍ축산 단체 간부들도 "그렇게만 된다면야 오죽 좋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대 통령이 현실을 몰라도 참 모른다"는 탄식이 뒤따랐다. "전체 농민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에 1㏊ 이하를 경 작하는 고령ㆍ영세농 구조에서 수출은 1% 미만 극소 수 부농의 얘기다. 최소한 10년 이상 구조조정을 거쳐 야 가능할 텐데, 그 사이 대다수 농민들은 어쩌란 말 이냐."(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우리 돼지를 수출하려면 덴마크 수준의 종돈 질과 저비용 분뇨처리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벌써 10년 넘게 투자 요구는 묵살당하고 있다. 정말 획기적인 투자가 있다면 모를까 수출은 비현실적인 얘기다."(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실제 우리 농림수산식품 수출액(10월 말 현재 59억달러)은 전체 수출액(4,626억달러)의 1.3% 수준 으로 미미하다. 그나마 작년과 올해 수출량이 30% 가까이 늘었지만, 이는 대부분 한류에 힘입은 식 품(커피ㆍ음료 등) 수출 덕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수출량 1위인 담배나 5위 인삼 등을 빼면 순수 한 의미의 농ㆍ어산 수출품은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특히 농ㆍ축산물은 수출이 까다로운 품목이다. 갈수록 세계적인 농업보호 움직임이 강해져 수출수 요가 크게 늘기 어려운데다, 위생검역 같은 돌발 악재라도 생기면 판로 전환이 마땅치 않은 점을 감 안해야 한다. 수출로 돈 버는 농가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더구나 농업은 안보 성격이 강한 산업이다. 당장 이익이 적더라도 만일을 대비해 최소한의 자급구 조는 갖춰야 한다. 수출 증대를 위한 구조조정이 자칫 쌀 같은 저수익 품목의 생산포기로 이어질 가 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비준 전에도 그랬듯, 대통령이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보다는 "어려움 은 맞서 이겨내면 된다"는 식의 립 서비스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http://news.nate.com/view/20111125n00998이제는 립서비스를 넘어 정신병 수준이 되버린 우리 가카말로는 이미 우주정복 완료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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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들 부글부글.gisa [기자의눈]MB"농업도수출산업"…농민속도모르고한국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1-11-25 02:36"농업도 수출산업"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농 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이 대통령은 23일 긴급 소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 A)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산업화 초기 수출산업을 지원했듯 경쟁력 기반을 갖춰주면 덴마크 등 유럽보 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언뜻 취지는 좋다. 농ㆍ축산 단체 간부들도 "그렇게만 된다면야 오죽 좋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대 통령이 현실을 몰라도 참 모른다"는 탄식이 뒤따랐다. "전체 농민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에 1㏊ 이하를 경 작하는 고령ㆍ영세농 구조에서 수출은 1% 미만 극소 수 부농의 얘기다. 최소한 10년 이상 구조조정을 거쳐 야 가능할 텐데, 그 사이 대다수 농민들은 어쩌란 말 이냐."(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우리 돼지를 수출하려면 덴마크 수준의 종돈 질과 저비용 분뇨처리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벌써 10년 넘게 투자 요구는 묵살당하고 있다. 정말 획기적인 투자가 있다면 모를까 수출은 비현실적인 얘기다."(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실제 우리 농림수산식품 수출액(10월 말 현재 59억달러)은 전체 수출액(4,626억달러)의 1.3% 수준 으로 미미하다. 그나마 작년과 올해 수출량이 30% 가까이 늘었지만, 이는 대부분 한류에 힘입은 식 품(커피ㆍ음료 등) 수출 덕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수출량 1위인 담배나 5위 인삼 등을 빼면 순수 한 의미의 농ㆍ어산 수출품은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특히 농ㆍ축산물은 수출이 까다로운 품목이다. 갈수록 세계적인 농업보호 움직임이 강해져 수출수 요가 크게 늘기 어려운데다, 위생검역 같은 돌발 악재라도 생기면 판로 전환이 마땅치 않은 점을 감 안해야 한다. 수출로 돈 버는 농가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더구나 농업은 안보 성격이 강한 산업이다. 당장 이익이 적더라도 만일을 대비해 최소한의 자급구 조는 갖춰야 한다. 수출 증대를 위한 구조조정이 자칫 쌀 같은 저수익 품목의 생산포기로 이어질 가 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비준 전에도 그랬듯, 대통령이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보다는 "어려움 은 맞서 이겨내면 된다"는 식의 립 서비스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http://news.nate.com/view/20111125n00998이제는 립서비스를 넘어 정신병 수준이 되버린 우리 가카말로는 이미 우주정복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