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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시는 긴급 자금 지급, 왜 미루나?" 최근 지자체마다 앞다퉈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피해가 큰 대구에서는 다음달 총선뒤에나 지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큽니다.어제 대구시의회에서는 이 문제로 막말이 오가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윤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의회 임시회.6천억원대 긴급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린 중요한 자리이지만, 시작 전부터 불필요한 신경전이 오갑니다.다수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힘내요 대구'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부터 찍자고 제안하자, 긴급지원금을 즉시 집행하라는 피켓을 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섭니다.[배지숙/대구시의회 의장] "일단 대구시의회 하는 데 동참하고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강민구/대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쇼입니다, 쇼.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 이거."[이영애/대구시의원 (미래통합당)] "한쪽은 즉각 집행해라, 긴급자금. 한쪽은 대구시민 힘내라. 이게 뭡니까, 이게?"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이 밝은 표정으로 등장해 의원들과 주먹 악수를 한 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합니다.[권영진/대구시장]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추경안을 마련하였고, 시의회가 이를 신속하게 승인해 주기 위해 긴급히 임시회를 소집해 주셨습니다."시장의 설명이 끝나자 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신청합니다.[이진련/대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선거사무 업무를 핑계로 총선 이후에 긴급재난자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시 공무원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역량이 떨어집니까?"의원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권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떠나버리고, 통합당 소속 의장은 급히 임시회를 끝냅니다.[배지숙/대구시의회 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강민구/대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는데 시장이 다 듣지도 않고 그냥 가도 돼요?"[강민구/대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게 그러니까 시장 2중대지."[전경원/대구시의원 (미래통합당)] "말씀을 그리하면 어떡하나? 시장 2중대? 어?"흥분한 시의원들은 본격적으로 막말을 주고받고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됩니다.[전경원 대구시의원(미래통합당)/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전: 저따위 이야기라고? 야! 이: ('야'라니?) 전:아이고, X 이: (의원님 '야'라니요?) 전: 손대지 마. 이: ('야'라니?) (왜 반말이에요?) 전: 손대면 성희롱으로 신고한다. 이: (왜 반말이에요? 성희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전:웃기고 있네. 이: (어디서 함부로 저따위 이야기를…)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대출이라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수백미터 줄을 서있던 시간.시의회에서 시장은 기분이 나쁘다며 마음대로 퇴장했고, 의원들은 막말 경쟁을 벌였습니다.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쓸모없는 미친통닭사쿠라새끼들...ㅉㅉㅉ 권징징이는 돈 달라고 징징거릴때는 언제고,돈주니까 그 돈으로 고사지낼라카나? 와 꿈차두노?-_- 니는 진짜 와그라노?-_-[속보]권영진 대구시장 실신, 119구급차로 경북대병원 이송이건 또 뭐고? 또 ㅈㄹ병이 도졌나? -_-실신했다는 새끼가. 손은 응가이 멀쩡하게파지했네?ㅋㅋㅋ ㅈㄹ 좀 엥가이 해라.야이 새끼야!! 확마!!하...ㅅㅂ -
[정치·경제·사회] 법사위, 한국당 1분도 안돼 '산회 선포' 조국 인사청문회 관련 법사위, 한국당 1분도 안돼 '산회 선포'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도읍 의원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30일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으나 자유한국당의 위원장 직무대행이 개의 직후 산회를 선포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개의를 요구해 전체회의가 열리게됐다. (여상규) 위원장이 본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해 부득이하게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며"그러나 간사간 합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다"며 회의를 열고 1분도 채 안 돼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뭐야!"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합의도 전혀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어딨느냐.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위원장이 국회에 있지 않고 지역에 간 것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이어 "(오늘) 증인 채택 협의를 해서 증인 결정을 하면 (예정된) 9월 2,3일에 충분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하면서 빌미 삼은 것은 처음부터 청문회를 열 뜻이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달 2,3일에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830113652070 자칭 보수 세력들의 행태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보이네요. -
[정치·경제·사회] 소방직 국가직화 '삐걱' 행안위 소위 법안처리 무산 【 앵커멘트 】지난 고성 산불 이후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면서 여야 모두 국회 처리를 약속했었죠.하지만, 패스트트랙과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해당 상임위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여야 간 대치 속에 회의에 아예 불참한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위를 진행하려 하자 갑자기 나타난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거칠게 항의합니다.▶ 인터뷰 : 이채익 /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금 뭐 하는 거요. 의사일정 합의도 안 했는데 무슨 회의요."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소위를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인터뷰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지금 경위가 와서 끌어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애초 민주당은 한국당의 불참에도 자당 의원 5명에 바른미래당 의원 1명의 동의를 얻어 해당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습니다.하지만, 한국당의 항의에다 도움을 받아야 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총회 때문에 참석이 늦어지면서 결국 회의는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인터뷰 : 홍익표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일단 회의를 산회할 예정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여야 대치 속에 소방관의 국가직화 논의가 첫 걸음부터 삐걱대면서 또다시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영상취재 : 안석준·배병민 기자영상편집 : 양성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34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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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청소년배당 시행,청년배당 폐지,고교무상교복 모두 없던 일로 성남시의회 파행 '산회'..'소비자보호과' 신설도 무산문재인 대통령이 2일 경기도 성남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등과 미래차 산업 간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의회의 파행 종결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려던 현안은 모두 처리가 무산됐다.시는 이번 추경안에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 26억6500만 원, 청년배당을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청소년 배당 예산 175억6300만 원, 성남FC 운영지원비 55억 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4억1500만 원 등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었다.또 시가 청소년 배당 시행을 위해 제출했던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청년배당조례 폐지안도 없던 일이 됐다.무상교복 사업은 성남시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고교 무상교복 시행은 사업비 편성이 불발되면서 용인시 등 인근 자치단체보다 뒤처지게 됐다.용인시는 현재 종·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시의회 다음 임시회는 3월 15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선출직 단체장이 직을 달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 전인 3월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이재명 시장이 경기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가 이 시장 임기 마지막 회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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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연상 슈퍼 울트라 한국사 암기법 중상주의 실학자 유수원 - 우스워? 웃어? '우서' 저술, 홍대용 - 홍대 용 산- 홍대 뒤 와우산 -뒤의 산 - '의산문답' 저술, 홍대 - 문화, 패션 선두 - 기술혁신과 문벌제도 철폐 주장, 홍대 - 이도경 - 루져드립 - 자기만의 세상 : 지전설, 무한우주론 주장박지원 - 박지원 - 지원 - 애교 - 빡쳐 - 열나화나 : 열하일기 박지 - 박쥐 - 약은, 잇속에 밝은 :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유통의 강조 박쥐 - 여기저기 - 비아냥 : 양반 산회의 위선 비판 박쥐 - 식물 수정에 좋은 영향 : '과농소초' 저술, 농업 생산력 발전에 관심박제가 - 박제가 - 바 쟤가 - 질투 :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 청과의 통상 확대, 수레와 선박의 이용 주장 박제가의 '가', 북학의[부카기]의 '기' ,'북학의'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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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권 바뀌자 이사추천권 말 바꾼 한국당.. 방통위 "여당 몫"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충돌[서울신문]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를 선임하자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국회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의 국감 중단 선언으로 의원들이 불참하거나 퇴장하면서 이날 대부분 상임위원회의 국감은 파행을 겪었다.한국당, 방통위 항의 방문 - 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 세 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들이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이효성(왼쪽)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회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2명을 선임했다.연합뉴스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 방통위원장과 만나 방문진 이사 중 옛 여권(한국당) 추천 몫이었던 유의선·김원배 이사가 사퇴했지만 이들이 옛 여권 추천 몫인 만큼 한국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고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방문진법 제6조는 진흥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고 정한 뒤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 추천과 관련한 문구가 없어 그동안 방문진 이사진은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 관행대로 방통위가 임명했다.과방위는 오후 2시 겨우 개회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정회를 요청하고 민주당 등이 반대하면서 대립은 1시간여 동안 계속됐다.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은)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과정”이라면서 “과방위의 한국당 위원들도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는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해진 일정”이라면서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으면 최소한의 유감이나 사과를 하는 게 도리인데 한마디도 없이 오자마자 정회를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모든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꼭 오늘 아침에 몰아서 갑작스럽게 방문진 이사를 임명해야 했는가에 대해선 정부·여당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결국 과방위는 속개되지 못하고 산회했다. 사회 권한을 넘겨받은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3당 간사가 합의해 KBS와 EBS 국감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기관 증인, 참고인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증언을 들을 수가 없게 됐다. 국감 파행 상황이 벌어지게 된 점이 유감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의 국감도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위원장 대행으로 진행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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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녀의 팬클럽 정치권에서는 노사모를 성공적인 지지모임의 롤모델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노사모는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 지난 해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가 민주당 공천비리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단순 팬클럽으로 출발한 단체였음에도 규모가 커지다보니 일부 간부진이 비리와 연루되고 말았던 것이다. 정치인 팬덤의 양면성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었다. 이 같은 사례와 비교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현재 박 대통령의 팬클럽은 대략 30여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호박가족, 박사모, 근혜동산, 근혜사랑, 뉴박사모 등 이른바 5대 메이저 팬클럽과 청산회, 대박산악회, 각 지역별 희망포럼, 박지모(대한민국박근혜지지모임), 박근혜써포터즈, 근혜울타리모임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팬클럽들이 난립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팬클럽들의 엄청난 규모와 조직력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양날의 검이다. 이 같은 규모와 조직력 때문에 정치권에선 박근혜 팬클럽들이 노사모보다 비리에 연루될 개연성이 훨씬 더 크다며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대선 경선에서는 자원봉사성격의 외곽조직인 '한강포럼' 홍 모 대표가 수억원의 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박 대통령을 난감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가장 규모가 큰 팬클럽인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을 둘러싸고 온갖 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아 눈총을 받았다. 결국 정 회장은 한 박사모 회원으로부터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태를 계기로 박사모에서 분화되어 나온 단체가 뉴박사모다. 박 대통령의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의 팬클럽들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인 만큼 박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은 박 대통령의 팬클럽까지는 관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중간중간 발췌전문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36437 -------------------------------- 그네찡에 충고하나 하자면 일베를 팬클럽으로 삼지 마시길. 공주의 일생에 도움안되는 애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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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 밑에글 반박이요. 오브란토씨 필히 참고하시길 자료1. [사설] 민주당 '의원 출석률' 공개 잘했다 민주당이 5~6월에 열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의 소속 의원 출석률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당 의원 84명 중 상임위에 100% 출석하고 본회의에서도 회의 시간의 70% 이상 자리를 지킨 의원은 12명으로 나타났고, 본회의에서 회의 시간의 70% 이상 자리를 지킨 의원은 27명이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회기 중에는 어떤 경우든 의석을 지켜달라"며 '출석 상황 공개' 방침을 밝혔었다.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은 모든 책무 이행의 출발이다. 의원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다. 국회법은 의원이 '청가서(請暇書)나 결석계를 냈을 때만' 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무단결석한 날짜만큼 특별활동비를 깎도록 하고 있다.18대 국회의 경우 본회의와 상임위 평균 출석률이 각각 90%와 80% 수준이라지만 이 숫자는 속임수다. '법률소비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률 90%는 회의를 시작할 때의 수치고 산회(散會) 시점에는 재석률이 30% 안팎으로 뚝 떨어진다. 의원들의 핵심 임무인 '본회의 의안 표결' 참여율은 65%에 불과하다.우리 국회는 툭하면 본회의 도중 의원 수가 의사정족수(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해 정회(停會)사태를 빚곤 한다. 18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의 개의 또는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를 위한 법률, 북한인권법 같은 주요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일반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이런 식으로 직장생활을 하면 당장 징계위에 회부된다. 그러나 국회는 '무단결석 의원'을 벌준 사례가 없다. 지난해 미국 상·하원 호명(呼名) 투표의 의원 참여율은 각각 96.3%와 95.5%였다.민주당이 유력 정당 중 처음으로 소속 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국민에게 의원들의 성실성과 책임의식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든 정당이 정기적으로 의원들의 출석률을 공개하지 않으면 국회 사무처가 나서 모든 의원의 출석률을 공개해야 한다. From 조선일보 7월 11일자 사설 자료2. 17대 국회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찬성/총의원수열린우리당 : 149/149민주노동당 : 10/10 한나라당 : 6/121 민주당 : 3/9 자료3. 18대 국회 법안 발의 '0건' 의원은 누구? 18대 국회 최다선 의원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7선·비례대표)이 '법안 대표발의 0건 의원'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19일 배포한 '18대 전반기 국회의원별 법률안 발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단 한건의 법률안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조 의원이 유일했다. 전체 조사대상 의원 279명이 2년간 대표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5886 건으로 1인당 21.1 건으로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같은당 이명수 의원의 179 건과 비교하면 조 의원의 실적은 더욱 초라해 보인다. 조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일절 법률안 발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순형 의원실 관계자는 "조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다"며 "국회 법사위에 소속돼 있으면서 제출된 법안들만이라도 충실하게 심의하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이 제출하는 법안을 보면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것이거나 지나치게 자기 지역구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며 "법안 발의가 많은 것이 곧 의정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당대표와 대통령 등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자주 해 '미스터 쓴소리'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 때는 시민단체에 의해 의정활동 1위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당 대표를 맡고 있거나 다선인 의원들의 법률안 발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현직 당 대표인 정몽준, 정세균, 이회창 의원은 1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상득(6선), 박상천(5선), 이인제(5선) 의원 등도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1 건에 머물렀다. 자료4.한나라당이 주도한 17대 국회 파행의 역사 2003년 11월 26일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와 재의요구에 단계적 전면투쟁의 일환으로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원외투쟁에 돌입. 최병렬 대표, “목숨을 걸고 당과 부패에 찌든 이 나라의 정치를 뜯어 고치겠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감. 당 지도부는 노 태통령을 성토하면서 내각총사퇴를 뒷받침했고, 임태희 대표 비서실장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의 동조단식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2003년 12월 19일 한나라당 등원 거부로 국회본회의 무산 33가지 민생법안을 방치한 채 등원 거부한 한나라당은 “안건이 없어서 열리지 않은 것 뿐”이라며 반박.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국회 사유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처리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화풀이 하듯이 열흘이 넘도록 국회를 공전시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국회 문을 닫는 것이냐”고 비판. 최병렬 대표는 지난번 열흘간 단식을 끝내며 단식에 따른 국회공전 비판 여론을 의식해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을 민생법안을 반드시 제 날짜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다는 것. 2004년 9월 16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법안처리 저지에 나서 ‘구태정치의 부활’이며 ‘일방적인 재벌옹호’라는 비판을 받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7월 5일 정무위에 회부되어 두 차례의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가 계속 지연되어왔음. 14일간 국회공전 사태를 이끌다 국민적 지탄에 직면한 한나라당은 이에 11월 12일 까지 본회의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합의함. 2004년 11월 19일 한나라당은 18일 진행된 정무위 공정거래법 표결을 놓고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라며 기금관리기본법과 다른 개혁입법 등에 대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퇴장. 2005년 12월 7일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종부세법을 표결 처리한 것에 반발해 예결특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 당시 비정규 법안과 부동산 관련법 등 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했던 상황. 2005년 12월 9일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비열한 정략으로 얼룩져 버린 치욕의 날이다. 오늘 여당이 사립학교법 날치기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이 짜고 야당을 기만하는 사상 최악의 정치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졌다. (중략) 도대체 이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사립학교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저의가 무엇인가? 여당이 이 같은 비열한 방식으로 야당을 기만하고 국회를 농락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악을 통해 전교조를 학교 경영에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교육현장마저 코드화하려는 것이다.”(2005년 12월 9일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 2005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표, “한나라당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사학법이 무효화될 때까지 국회로 들어가지 않겠다.” “(여당이) 사학법을 ‘날치기’ 처리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뻔히 알면서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싫어 일부러 국회를 파행시켰다”는 게 박 대표의 주장. 박근혜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이 사학법 개정을 추진한 목적과 의도는 반미ㆍ친북이념을 주입하기 위함”이라며 노기를 감추지 못했다. 2005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제1야당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 심의와 처리에 전원불참. 2006년 1월 2일 청와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 단행 사학법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키로 하는 등 '등원거부' 방침을 거듭 못박음. 대신 '장외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 2006년 참여연대, 2005년도 국회에 대한 의정감시 결과 발표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에서 6번 파국. 사학법 개정안, 쌀협상비준안, 종부세법 처리 등을 놓고 상임위 회의가 10차례 공전. 12월 8~9일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중단. 정기국회 기간 중에 안건투표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한나라당 공성진 (4%), 박진 (6%), 이규택 (7%), 이한구 (9%), 황진하 (9%), 맹형규 (10%), 홍준표 (10%) 의원, 자민련 김학원 (5%) 의원, 무소속 정진석 (8%), 이인제 (9%), 정몽준 (10%) 의원 등 총 12명.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단 한 번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 이인제 (9%) 의원, 민주당 한화갑 (16%), 최인기 (20%) 의원, 한나라당 박성범 (26%) 의원은 안건투표율은 30%도 되지 않는 반면, 본회의 출석률은 90% 이상으로 나타나 본회의 출석만 하고 안건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은 대표적인 직무유기 의원으로 조사됨. 다음은 2005년 9월 이후로 국회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한나라당의 업적들입니다. <사학법 관련 한나라당의 국회파행> 2005.09.13~2005.09.15 2일간 상임위 파행 2005.12.09~2006.01.10 사학법 국회 통과 후 31일간 국회 등원 거부 및 53일간 장외투쟁 2006.02.08 사학법 통과에 대한 사과 요구로 1일간 상임위 파행 2006.04.20~2006.05.02 사학법 재개정 연계방침으로 14일간 상임위 전체 파행 2006.06.22~2006.06.29 사학법 재개정 연계방침으로 7일간 상임위 전체 파행 2006.12.11 사학법과 예산안 연계처리 방침으로 의사일정 거부 2006.12.15 사학법과 예산안 연계처리 방침으로 2일간 본회의장 입장거부 2007.03.05 사학법 재개정 연계방침으로 1일간 본회의 참석거부 --------------------------------------------------------------------------------------------------------------- 자 저는 자료 정리 이정도 했습니다 오브란토씨가 말한 "법률소비자연맹" 굉장히 가관이더군요 조선일보에서 말한것 처럼 민주당이 발표한 국회 등원률, 법안발의율, 법안통과참석률 기타 등등 자료 그냥 베껴 올려 자기네들 입맞에 맞춰 이러쿵 저러쿵한 수준이더군요?^-^ 법률소비자연맹인지 뭔지 하는 기관하고 조선일보가 따진 통계관련 해석이 같은 수구파인거 같은데도 왜 다를까요? 거기다가 한나라당 뒷꽁무니 살살 따라다니는 기관의 자료를 막 올리시는거 보니 거참 그리고 민주당이 이 자료를 먼저 발표한 이유는 4대강관련 사업, 언론법, 북한 관련 법안 기타 등등 자신들이 이런 안건들에 반대하고 있으며 처리할 수 없다. 우리는 당당하다. 이런 취지에서 공개한거고요. 야당이 반발할수 밖에 없는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고 처리해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다수당 힘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에 붙이는데 누가 그런 절차에 참가하고 싶어할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숩니다. 그리고 예전 17대 국회자료 올린 이유는 열린우리당 다수당 시절에 한나라당도 똑같이 행동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올렸습니다. 근데 17대와 18대가 다른건 17대에서 한나라당이 반발한 안건들은 대부분 우리사회가 좀더 진일보 하기위한 발판을 마련한 법안들이었고..ex)사학법 18대에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반발한 안건들은 대부분 삽질관련??? 여튼 진실 운운 하시는데 제발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것만 보지마세요 여기가 무슨 매트릭스도 아니고. 참 마지막으로 한 말씀. 사람은 어느 한 극단으로 쏠림으로써가 아니라 양 극단에 동시에 닿음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파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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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충격] 한나라당 독도 지키기 반대 "일본 주자" 독도결의안 채택 무산‥의결정족수 미달// MBC | 현원섭 기자 | 입력 2010.08.11 22:36 | 수정 2010.08.11 22:39 // 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이 가능하지만 참석자는 7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여당측은 위원 10명 가운데 고작 3명만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나라당 10명중 7명 불참 관련 부처의 장차관도 모두 불참 친일파 재산 환수에 반대한 한나라당 역시나 실망을 안기지 않는군요! 한나라당 없는 독도수호대책특위 서울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0-08-11 17:41 국회 국토해양위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가 11일 열렸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특위 진행을 못했다. 한나라당 쪽 의석이 텅 비어있다.고영권기자 국회 독도특위, `독도결의안' 채택 미뤄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김승욱 기자 =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위원장 강창일)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일회담.독도 등 영토 관련 비공개문서 공 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안을 채택하지는 못했다. 이 결의안은 한.일 양국 정부에 한일회담 및 독도와 관련한 비공개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전날 독도를 방문해 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톈무'의 북상에 따른 기상악화로 독도 방문 자체가 무산됐다. 강 위원장은 "오늘 결의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상정하는 것으로 끝내기로 하고,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정해 결의안을 심사토록 하겠다"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출처 :쭉빵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 서인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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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성진 '찬성 투표를 하면 민주당이 지웠다' ◇ 김현정 앵커 > 먼저 어제 현장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성진 >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보일 수 없는 장면이 많이 보였죠. 합법적으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을 소수 폭력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본회의장에 난입해가지고 여당의원들에게 욕설과 참 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참 직권상정이라는 것도 소수당이 물리력으로 정상적인 국회과정을 방해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표결처리하려고 했는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 다수결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또 저항의 논리...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협의하고 합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입법 취지가 달라질 정도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 김현정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다수결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수결로 가기 전에 협상이 충분히 있고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어제는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그 협상 재개 여부를 놓고 회의를 하는 중에 협상무효를 선언하면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들이닥친 것 아닌가요? ◆ 공성진 > 자꾸 이것을 끊어서 보니 안 되고. 원래는 지난 3월 2일에 표결처리하기로 3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과정은 그야말로 소수 야당인 민주당의 권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안고 가기 위해서 합의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연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합의 내지 합의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는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내일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외에도 민생법안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어제 결정을 한 것이죠. ◇ 김현정 앵커 > 사상초유의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리투표는 실제로 벌어진 것 아닌가요? ◆ 공성진 >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찬성투표를 하면 그것을 지우지를 않나 반대로 돌려놓지 않나 이런 일들을 많이 자행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 누구입니까? 보신 게 있다면 말씀해주시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요? ◆ 공성진 > 그건 뭐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분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는 작업도 많이 양당 의원들 간 있었고요. ◇ 김현정 앵커 > 그 말씀은 그러면 민주당이 지우고 돌아다니니까 한나라당도 그런 상황에서... ◆ 공성진 >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수가 많으니까 남의 당 의석에 가서 표결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수가 적으면서 방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투표하고 다시 의장석 점거를 막기 위해서 돌아가면 또 거기에 와가지고 방해를 한 것이죠. 그건 순차적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당 의원님 의석에 가가지고 표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 김현정 앵커 > 그런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표결을 한 것으로 불이 들어오고, 또 민주당의 강봉균 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이고 또 의장석 앞에 있었는데 찬성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것은 결국 한나라당의 누군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눌렀던 건 아닌가. ◆ 공성진 > 그건 나중에 조사를 하겠죠.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현장 확인을 일일이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하여튼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끔 방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장석 점거를 막으랴, 이와 같은 부정투표를 감시하랴 매우 바빴습니다. ◇ 김현정 앵커 > 한나라당 분들 중에는 의장석에 계속 계시던 분도 계셨잖아요? 의장석 점거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 공성진 > 아닙니다.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경황 중에 투표불성립까지, 다들 과반 이상이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인가 세 번째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되지 않는, 다 했는데도 하도 의장석 점거를 위한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앵커 >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도 방해를 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투표 자체가 일종의 쌍방과실 무효가 되는 건 아닌가요? 제대로 된 투표는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공성진 > 그게 제대로 된 투표였겠습니까? 다른 의미에서 제대로 된 투표가 아니라 이건 합법적으로 표결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국회가 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 김현정 앵커 > 그렇다면 어제 상황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말입니다. ◆ 공성진 > 적법성 여부는 저희들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소수폭력이 난무했다, 그래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이 재현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 또 한 가지는 재투표논란입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효라는 입장인데요? ◆ 공성진 > 법조계의 모든 의견은 아닐 텐데요. 일사부재의 논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결된 안건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일사부재의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건이 부결된 것을 재투표한 것이 아니죠. 표결 자체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표결불성립이라고 하는데요. ◇ 김현정 앵커 > 그러니까 첫 번째 투표를 했을 때 의결정족수가 안됐는데도 투표를 시작했단 말씀인데요. 그건 의장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잘못했으니까 바로 다시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얘기를 한 후에, 산회 후에 다시 절차를 밟아오는 게 아닌가요? ◆ 공성진 >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109조에도 나와있고, 국회법 해설집에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 잘못됐다, 선포를 하고? ◆ 공성진 > "이건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다" 이렇게. ◇ 김현정 앵커 > 그걸 야당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공성진 > 야당은 아무 것도 인정 안 하려고 했죠, 어제 상황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 와가지고 방청석에서 그야말로 구호를 외치고 의사당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앵커 >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선례집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산회 후에 다시 절차를 거쳐서 재투표를 했던 것으로 국회 선례집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 공성진 > 몇 년도에요, 그게? ◇ 김현정 앵커 > 연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 공성진 > 몇 번의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우선 1948년도 재헌국회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수로 다시 또 선포를 하고, 불성립을 선포를 하고 표결한 처리가 있고요. 등등 지금 현재까지 정확하게 통계로는 한 번 정도 선례가 있었다고 나오죠. ◇ 김현정 앵커 > 그 한번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랬을 경우에 바로 다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투표를 해도 되겠는가" 이렇게 했던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었던가. 그러면 어제도 이윤성 부의장께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다시 절차를 밟으셔야 됐던 게 아닌가, 선례에 따르면요? ◆ 공성진 > 선례에 1948년 8월 3일 제헌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건 표결 결과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표결할 것을 선포하고 즉시 했어요, 한참 있다가 한 게 아니고요. ◇ 김현정 앵커 >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선례가 더 있는 모양이군요. 지금 나오는 것은 산회 후에 있었던 선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선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례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또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 공성진 > 그러니까 이것은 일사부재의에 해당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드리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어제 투표가 정당했다고 얘기 하고 싶은건가? 누가 봐도 잘못된게 뻔한걸 지들만 옳다고 제대로 된거라고 저렇게 우기고 있으니.... 출처 : 다음 - 신지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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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디어법 국회통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같은 당 강용석 의원 자리에서 대리투표를 해주고 있다. 한국경제 신문에서 밝혔네요. 역시 나경원이 문방위 간사답지요? 미디어악법 총대를 메더니 대리투표까지 끝까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명확한 무효의 이유** 먼저 정족수 부족의 투표가 유효한지 무효한지가 가장 주요한 사항 이겠죠. 국회법을 보면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제73조(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정 1997.1.13> ②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개정 2000.2.16> 즉 5분의 1이 안될경우는 유회선포 할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5분의 1이 넘는다면 국회 회의가 가능 합니다. 결국 오늘의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넘었기에 유효한 투표가 된 것 입니다. 투표의 결과는 가결 부결 동수 가 있지요.동수의 경우는 국회의장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결국 과반수가 투표하지 못하였고 의장대행이 투표종료를 선포하였기에 가결되지 못하고 부결된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92조에 의하여 새로한 투표는 위법인 것입니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ps.오늘 아침에 알게된건데 위에사진 나경원 의원이 아니고 같은당 배은희 의원이라고 하네요. 다른분 미니홈피에서 수정없이 바로올린거라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해드린점 죄송합니다. 출처:구자서님의 미니홈피 -
[정치·경제·사회] "얼빠진 한나라" 외통위 헛발질로 망신 [기자의 눈] 일 하자더니? 단독국회는 결국 '미디어법'을 위한 것!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당당하게 하자. 단독이니 뭐니 하는 말에 움츠릴 필요없다. 민주당은 빠졌지만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170석의 거대한 의석을 준 국민들을 생각하자."안상수 원내대표가 6월 29일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나왔다. 그리고 열흘 뒤인 7월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동명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했다.한나라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동의안 비준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지 딱 하루만에 벌어진 일이라 한나라당은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 민주당 탓하기도 무리가 있다. 파병 자체에 반대하는 진보야당과 달리 민주당은 파병 연장안 자체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원포인트 본회의 개회에 합의해주면서 그 대신 상임위 불참을 통보한 상태였다.게다가 외통위는 소속의원 29명 중 과반(의결정족수)을 넘는 무려 17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다. 여기에 자유선진당 외통위원인 이회창, 박선영 의원도 참석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처리가 무산되는 일은 상상이 어려웠던 상황이다.그러나 참석 의원들과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 및 권혁순 합참작전참모부장 등이 질의응답을 통해 파병 연장 기간과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대원 수 359명 등에 대해 심사한 뒤 의결 정족수 확인에 들어갔을 때 1명이 모자랐다. 정몽준, 정의화, 남경필, 윤상현, 이범관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5명이나 불참했기 때문이다.박진 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의를 진행하던 황진하 의원은 "오늘 참석키로 했던 위원들 중 무슨 이유인지 참석 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며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아 지금 전화를 하고 있다"고 다급함을 보이기 시작했다.박선영 의원은 "동의안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나는 더 이상 머리 수 채우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한 뒤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결국 외통위는 13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파병연장안을 처리키로 한 뒤 산회됐다.자유선진당 대변인이기도 한 박선영 의원은 단단히 화가 났다. 외통위 회의 뒤 그는 "민주당도 목불인견이지만 단 하나 처리할 안건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소집된 외통위원회에 5명이나 불참해 의결을 못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데체 뭔가"라며 "한나라당이 얼이 빠져도 한참 빠졌다"고 쏘아붙였다.이에 브리핑차 기자실에 온 윤상현 대변인은 이렇다 할 변명도 못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자신은 그 시간에 열린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덧붙였다.한나라당의 이날 외통위 헛발질은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야당을 향해 '파업 전문당'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등원을 압박하는 한나라당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서다. '일하는 국회'는 허울일 뿐, 사실상 유일한 관심사인 미디어법 처리 단 하나만을 위해 의원들을 비상대기까지 시키다보니 '다른 사소한 일' 처리는 이렇게 줄줄 샐 수밖에 없는 것이다.단독국회의 첫번째 부메랑을 맞은 한나라당이 내일부터는 무슨 말로 야당에 등원을 촉구할지 기대된다.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