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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기 지지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은하는 국힘의원들 “노인 최저임금 주지 말자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노인 최저임금 제외’ 건의안 발의에 고령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노년유니온,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차별 적용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275만6000명 중 45.5%(125만5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은 지난 2월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제외 대상에 고령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국회와 노동부, 서울시에 건의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110석 중 76석을 차지한 만큼 해당 건의안은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요럴땐 또 쪼르르 민주당 달려가서 해줘~해줘!나하는 우리 어르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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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욱일기 걸어도 된다?‥하루 만에 "없던 일로" [뉴스투데이]◀ 앵커 ▶일본 욱일기는 서울시 조례상,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요.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김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서울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 한일전 경기 도중, 일본 응원석에서 갑자기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펼쳐집니다.그러자 현장 진행요원들이 바로 제지했습니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년 이런 욱일기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 서울시의원이 이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안을 냈습니다.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조례로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논리입니다.이미 시민들이 해당 상징물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김길영/서울시의원] "시민들이 이미 그런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대해서 거부감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잖아요."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도 해당 조례 찬성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하지만 각종 국제 경기에서도 전범기인 욱일기가 점차 자주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듯한 조례폐지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최소한의 견제장치인데 이마저도 폐지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극우 세력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논란이 커지자 김길영 의원은 조례 폐지안을 철회했습니다.김 의원은 폐지안을 철회하라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철 : https://v.daum.net/v/20240405064933491 이시키들은 그냥 뇌를 안거치고 그냥 막 던지고. 반응보고 안되는가보다.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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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수당 중단…“식비까지 아껴요” 2년 전 자퇴를 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청소년, 매월 20만 원씩 받던 교육 참여 수당이 올해 끊겼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씩 교육 참여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시 교육청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8억 4천만 원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월평균 4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당을 받아 식비와 교통비, 교재비 등으로 사용해 왔는데 올해부턴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https://youtu.be/ojyTqKNu80w -
[정치·경제·사회] 서울사시는 분들 이 작자 꼭 기억하세요! 국힘 이승복 의원, 서울시의회서 농성 주민들 상대로 고성앞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탄원 검찰에 제출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마포구 소각장 설치 부지 선정에 항의하는 시민들 농성이 진행됐다. 이들이 큰 소리로 부지 선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자 의장이 자중을 요청했으나 소란이 계속됐다.이 때 이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조용히 해! 시끄러워!”라며 고성을 질렀다. 장내가 소란스러웠지만 주민들을 향해 현직 시의원이 반말로 고함을 치는 이례적인 장면이었다.농성하는 주민들을 타박한 국민의힘 소속 이 의원은 지난 6일에는 동료 시의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무혐의 탄원을 법원에 제출해 눈길을 끈 적도 있다. 일개 시의원 색히가 주권자한테 호통치는 거 보소 ㅋㅋ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서울시가 '노숙인 진료비' 관련 예산만 5억원이나 깎아버렸다 내년도 줄어든 ‘노숙인 등 의료지원’ 예산 약 5억4천만원 가운데 대부분인 4억8474만원은 ‘노숙인 진료비’로 책정된 예산이라는 점에서 노숙인들의 건강권의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자료를 보면, 해당 예산 감액 사유로 ‘최근 4개년 평균 집행액 반영’이라고 설명돼 있다 https://m.huffingtonpost.kr/entry/oh-se-hoon-seoul_kr_61add1e1e4b025be1af9d68b 역쉬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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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보배펌) 오세훈의 취임 90일동안 일정공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발하는 동안 오세훈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궁금해서 그간의 일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시 홈피 시장 일정) 4월8일(목) 국립서울 현중원 참배. 첫출근 환영행사. 사무인계 인수서(3권)서명 시의회 의장 방문. 출입기자실 방문. 서울1호 예방접종센터.4월9일(금)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서북병원(코로나19전담병원) 현장방문4월10일(토) 생활치료센터 현장점검. 임시선별검사소 현장점검4월12일(월) 120다산콜센터 현장방문. 현대불교미술전 空 개막식 참석4월13일(화) 일정없슴4월14일(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원진 면담4월15일(목) 신월 여의 지하도로 개통식4월16일(금) 서울시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간담회4월17일(토) 휴무4월18일(일) 서울시장-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 서울시장-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건의문 발표4월19일(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 서울시-서울시의회 업무 협약식. 주한영국대사 면담4월20일(화) 서울시 복지상(장애인권분야)시상식. 서울시 장애인단체 간담회4월21일(수) 서울 창업허브 현장방문4월22일(목)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4월23일(금) 주한미국대사대리 면담. 행정1.2 부시장 이임식4월24(토).4월25(일) 휴무4월26일(월) 주한 중국대사 면담4월27일(화)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현장방문4월28일(수) 구청장 협의회.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4월29일(목) 서울 관광플라자 개관식4월30일(금) 일정없슴5월1(토)5월2(일) 휴무5월3일(월) 서울비전 2030위원회 발대식5월4일(화) 시의회 300회 임시회 폐회식. 내친구서울 어린이기자단 온라인위촉식5월5일(수) 휴무5월6일(목)세종대로 사람숲길 개장식. 시립동부 노인요양센터 방문. 고려대캠퍼스타운 현장방문. 캠퍼스타운정책협의5월7일(금) 어린이날 효행 유공자표창. 어디나 지원단 발대식5월8(토)5월9(일)휴무5월10일(월) 간호조무사회 간담회5월11일(화) 성인지 중점 성희롱 예방특별교육5월12일(수)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서울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예방 MOU5월13일(목) 일정없슴5월14일(금) 서울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 풍수해 대책 추진현황보고회5월15(토)5월16(일) 휴무5월17일(월) 출입기자 간담회. 서울시약사회 간담회. 대한불교 조계종 간담회5월18일(화) 5.18민주항쟁 제41주년 서울기념식. 서울민간 어린이집연홥회 임원 간담회5월19일(수)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5월20일(목) 천주교 서울대교구 염수정추기경등 면담. 로봇인공지능 과학관 착공식5월21(금)5월21(토)5월22(일) 일정없거나 휴무5월24일(월) 한국기독교협의회 예방. 한국교회 총연합 예방.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5월25일(화) 서울시민회의 위촉식5월26일(수)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 기자설명회5월27일(목)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정책간담회5월28일(금)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식. 보건소 직원격려및 예방접종5월29(토)5월30(일)5월31(월)6월1(화) 일정없슴6월2일(수)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명예시민증 수여식6월3일(목) 서울시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6월4일(금) 서울특별시 환경상 수여식6월5(토)6월6(일) 휴무6월7일(월) 서울비전 2030 시민위원회 발대식. 한국노총 서울지부 간담회6월8일(화) 서울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촉식. 소상공인4無 안심금융지원 업무협약.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D-100행사6월9일(수) 남산예장공원 개장식. 주택정책협력 강화방안 간담회6월10일(목) 서울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개최.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6월11일(금)6월12(토)6월13(일) 일정없거나 휴무6월14일(월)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브리핑6월15일(화)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6월16일(수) 애경기부전달식및 사랑의 열매 명예회장 추대식6월17일(목) 서울특별시-국민권익위 업무협약 체결식6월18일(금) 재난현장 의로운시민 표창 수여6월19(토)6월20(일) 휴무6월21일(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마스크 기부전달식6월22일(화) 국민의힘 당대표및 지도부 방문6월23일(수) 일정없슴6월24일(목) 보훈단체 대표자 간담회6월25일(금) 현충원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참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6월26(토)6월27(일) 휴무6월28일(월) 총괄건축가 위촉식.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간담회6월29(화)6월30일(수)7월1일(목) 제301회 시의회정례회 시정질문7월2일(금)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당정간담회.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기념행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15주년 기념세미나. 301회 정례회 폐회식7월3(토)7월4(일)7월5(월) 휴무및 일정없슴7월6일(화) 서울시 방역 특별점검회의7월7일(수) 미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면담. 제90차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개막식 오세훈 시장 취임 90일 동안 코로나 관련회의가 단 2차례 열렸습니다.취임후 1번 서울 코로나 확진자 대폭발한 어제 1번 . 오세훈 시장이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관리했다고 변명을 할 지는 몰라도... 중대본 회의에도 2번만 참석한 걸로 알려진 지금.평시에는 정치행보하느라 민생은 내팽겨 쳐두더니만 일 터지니 정부에 백신달라. 예산 지원해달라헛소리 해대는 그 행태가 메르스 사태때의 모습을 다시금 떠오르게 합니다. 이 수준이네 -
[정치·경제·사회] 최저 3940원짜리를 5390원에.. 진단키트 바가지 쓴 서울시 최저 3940원짜리를 5390원에.. 진단키트 바가지 쓴 서울시신상호 입력 2021. 07. 02. 19:45 댓글 21개 시중에선 4000원대인데 11만개 5390원에 구매.. 사업 서두르다 예산만 낭비[신상호 기자]▲ 경기도 휴마시스 군포공장에서 생산 중인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연합뉴스서울시가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시중 유통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현재 시중에서 1개당 4000원대에 판매되는 코로나 진단키트 11만 개를 개당 최고 5390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 5월 제약업체인 휴마시스가 생산한 코로나 진단키트 20만여 개를 공급받았다. 진단키트 보급은 오세훈 사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서울시가 납품받은 제품은 포장 종류에 따라 두 가지 형태였다. 낱개 기준으로 5개가 1세트로 묶인 제품은 총 11만7805개, 25개가 1세트인 제품은 8만3600개였다. 모두 같은 종류의 진단키트였지만, 포장 형태에 따라 공급 가격은 각각 달랐다.5개 세트 제품의 1개당 가격은 5390원, 25개 세트 제품은 4180원을 각각 지급했다. 서울시가 구매한 20만개 키트의 개당 평균 구매가격은 4887원이다. 5개 세트의 경우,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 포장이 이뤄져 단가가 비쌌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급 현장 상황에 맞춰 25개 세트는 물류센터, 5개 세트는 콜센터 등에 보급했다"고 말했다.시중 보다 최대 1400원 비싸게 준 서울시그런데 현재 시중에 팔리고 있는 진단키트 가격은 서울시의 5개 세트 제품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판 제품은 서울시에 공급한 것과 같은 휴마시스 제품이다. 지난 1일 기준 G마켓과 옥션 등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휴마시스 코로나 진단키트의 가격은 2개당 8000원대 수준이다. 1개당 4000원대에 살 수 있는 셈이다. 특히 G마켓에 올라온 최저가격은 세트당 7880원으로 개당 3940원이었다. ▲ 포털사이트 가격비교 검색에서 나타난 진단키트 가격. 서울시가 구입한 키트 1개당 평균 가격(4887원)보다 800원 이상 저렴하다.ⓒ 신상호 인터넷 쇼핑몰 최저가의 경우 서울시가 구입한 키트 1개당 평균 가격(4887원)보다 800원 이상 저렴하다. 특히 서울시가 사들인 5개 세트 가격(개당 5390원)과 비교하면, 1400원 정도가 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중 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한 이유에 대해 "시범사업이 5월 17일로 결정됐고 그 전에 협상이 다 끝났어야 했다"며 "여기저기 알아봐도 당시 거기(휴마시스)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구매를 추진하면서 탈이 난 셈이다. 서울시는 진단키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납품받는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도 무시해 비판을 받았다. (관련 기사 : "시장님 관심사안이라"... 계약서도 없이 진단키트 산 서울시)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가 바가지를 쓰고 제품을 산 건인데, 그만큼 진단키트 사업이 시급했던 사안이었나"라고 반문하면서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추진해 바가지를 쓰고 그 과정에서 예산 집행 과정도 부실해, 하나의 나쁜 선례가 됐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뒤늦게 제품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에 항의했는데, 자기들은 (시중에) 그렇게 싸게 공급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명확한 답변을 얻진 못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도 키트 공급업체인 휴마시스 입장을 듣고자 대표 전화번호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바가지'를 쓰면서 무리하게 추진했지만, 진단키트 사업이 계속 추진될지도 미지수다. 정상훈 서울시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진단키트사업 계속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건 결정이 안됐다"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가 수요 조사도 제대로 안한 셈인데, 예산 낭비를 떠나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고집한 것으로 당장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졸속 행정의 예이렇게 무능한 인물을 뽑으면 나라 돈이 저리 날라가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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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세훈 당선되자…"1억 바로 뛸 것" 들뜬 성수동 집주인들 현장 레이더"한강변 50층 탄력 받을 것"매물 사라진 성수정비구역35층 룰에 10년째 지지부진"건축 허가땐 1억 바로 뛸 것"원본보기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지구. 한경DB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조합원들 사이에서 얼른 건축심의를 신청해보자는 소리가 나옵니다. 애초 오 시장이 직접 지정한 지역이니 의지를 갖고 해주지 않겠냐는 기대가 큽니다.”(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내 M공인중개사 대표)오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오자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대표 지역이었던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는 다소 들뜬 분위기였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집주인이 매물을 빠르게 거둬들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에서도 매물을 찾는 전화가 대거 걸려 오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07년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성수1, 2가 내 총 53만399㎡ 면적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한 뒤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을 25%로 늘리는 대신 총 8200여 가구가 건립되도록 아파트를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그러나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발표한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이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 용도지역 층수 제한, 이른바 ‘35층 룰’을 이 지역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만 주거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했다. 1지구가 2006년, 3지구와 4지구가 각각 2017년과 2019년 50층 건립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35층 룰에 가로막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려면 일반분양을 많이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용적률이 상향돼야 하고, 층수도 높아져야 한다. 즉 당초 50층 높이로 지을 생각이었던 아파트가 35층으로 내려가면서 이 지역의 사업성은 크게 악화됐다.이 층수 제한은 오 시장의 의지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울시 의회의 동의 없이 서울시장이 완화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성수4지구 조합 관계자는 “아직 오 시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안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강조한 만큼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조합원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성수전략정비구역에 속해 있는 아파트들의 호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억원가량 올랐다. 지난해 10월 18억7000만원에 거래됐던 4지구 내 강변임광아파트 전용 84㎡는 현재 21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같은 지구 내 강변금호타운도 작년 9월 18억원에 거래된 전용 84㎡가 현재 20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지난해 11월 19억원에 매매된 청구강변아파트 전용 84㎡는 21억원에 거래를 기다리고 있다. 강변금호타운 84㎡와 청구강변아파트 84㎡는 2년 전보다 각각 7억원, 8억원 올랐다.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원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한남3지구와 자주 비교돼 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지구가 최고 층수로 22층을 확정해 건축 허가를 받았다.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자마자 호가가 3억~4억원가량 올랐다. 성수3지구 내 S공인중개사 대표는 “2019년 매매가와 비교해 네 개 지구 지분 모두 이미 프리미엄만 7억~8억원이 붙었지만 지난해 말 대비 크게 오른 것은 없다”며 “한남3지구처럼 건축 허가만 받아도 호가가 1억원은 바로 뛸 것”이라고 했다.이 지역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3지구 내 20억원짜리 다가구주택 매물이 사업시행인가까지 가면 3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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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내 외국인 친구가 오세훈을 처음 봤을 때... 미국에서 출장 온 친구인데, 무료급식 때문에 떠들썩 할 때였죠.미국친구 2명, 우리쪽 3명이 호텔에서 식사를 한 뒤,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데, 로비에 있는 TV의 뉴스화면에서 바로 이 장면을 보여줬죠. 왜 무릎을 꿇냐고 물어보더군요.그래서 요즘 학생 무료급식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시끄럽다. 그 문제때문에 서울시장인 저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간곡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 친구, 정말 감동하는 표정으로 TV속의 오세훈을 바라보았습니다.참으로 진정한 시장이라고 칭찬하더군요.미국도 무상급식을 해야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 줬습니다.저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이다.서울시 의회는 무상급식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시장이 반대하는 거다.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 입에서 튀어 나온 말…."WTF!!" 나와 우리 회사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건데,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더라구요.저런 놈이 시장이냐고, 의회가 옳은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게 말이 되냐고 분노를 하더군요. 그 친구가 미국에 돌아간 뒤, 나중에 서울시민들이 투표해서 무상급식 하기로했고,오씨는 시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메신저로 설명해 줬네요. -
[정치·경제·사회] 'MB 때 쿨했다'는 윤석열... 당시 검찰이 했던 일들 1.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경찰에 대한 수사 2.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효성 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수사 3. 김옥희 씨(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사촌)의 공천 로비 금품 수수 수사 4.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 불법로비 수사 5. 서울시 의회 김귀환 의장 뇌불제공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6.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사 청탁 및 태광실업 세무조사 7, 용산 지역 철거 반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과 불법 행위 방조 사건 수사 8. 한나라당 공성진 헌경병 의원 등의 스테이트월셔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수사 9. 청와대와 국무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의 대우 조선 해양 관련 수사 10. 대통령 측근 천신일 회장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11. 음성직 도시 철도 공사 사장 뇌물 수수 및 특혜 제공 수사 12.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13.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수사 14 양재동 복합 유통 센터 (파이 시티) 개발사업 관련 비리 수사 15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수수 의혹(함바비리 수사) 16, CNK 주가 조작 의혹수사 17. SLS그룹 수사 무마 및 워크아웃 불법로비 수사 18. 서울 시장 선거 투표 방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사건 수사 19.?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연루 및 차명 재산의혹 수사 20. 김경준 기획 입국 설 가짜 편지 사건 수사 21. 정봉주 전 의원의 BBK 관련 의혹제기 명예훼손 수사 22.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물 집회 참 가자 집시법위반 수사 23. 광우병 위험 보도 PD 수첩 명예 훼손 혐의 수사 24. 조선, 중앙,동아 3개 신문 광고불매 소비자운동 업무방해 수사 25. 언론 독립 쟁취 YTN 노조 업무 방해 수사 26.?정연주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27. 최열 환경단체대표 공금 횡령 혐의 수사 28.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 사실 유포 죄 수사 29.?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 선언 발표 관련 수사 30. 공무원 노조 시국 대회 참가 관련 수사 31.?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 유기 혐의 수사 32. 전교조 교사 및 공무원의 민주 노동당 가입과 후원금 수사 33.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한 나주 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수사 34. 김상곤 교육감의 장학금 수여에 대한 불법기부행위 적용 수사 35. 정상문 참여 정부 비서관에 대한 신성 해운 불법 로비 수사 36.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뇌물 수수 혐의 수사 37.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 수사 38.?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혐의 수사 39.?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백원우 의원 장례식 방해 혐의 수사 40.?2009년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 방해 수사 41.?4대강 사업,무상 급식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 42.?G20 정상 회의 홍보 포스터 풍자 쥐 그림 수사 43. 고공 농성 김진숙과 희망 버스 수사 44.?곽노현 교육감 후보단일화 관련금품수수 수사 45.?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수사 46.?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관련 금품수수 수사 47.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비리 혐의 수사 48.?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세종증권 인수청탁 사건 수사 49. 박연차 회장 정 관계 불법 자금제공 수사 50.?신한금융지주 라웅찬 회장 차명계좌 등 비리수사 계열사 수사 51.?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2천2백억원 되돌려준 삼성그룹 계열사 수사사 부당 지원 수사 52.?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명소유회사 계열사 부당지원 수사 53.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등 횡령 및 배임 등 수사 54. 오리온 담철권 회장 횡령 혐의 수사 55. 금호화학석유 박찬구 회장 횡령배임 혐의 수사 56. 회사자금을 개인적 투자에 이용한 최태원 SK 그룹 회장 수사 57.?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58.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수사 59. 간디 학교 교사 수업교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혐의 수사 60. 남북 공동 선언 실천연대 이적 단체 혐의 수사 61. 반 국가 단체 '왕재산' 결성 혐의 수사 62.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한 평통사 사무국장 국가보안법 수사 63. GPS 간첩사건 수사 64. 박기준, 한승철 검사(스폰서 검사)?등 금품향응?수수와 부패 행위 묵살 사건 감찰 65. 정인균 검사(그랜저 검사)의 사건청탁 뇌물수사 및 재수사 66. 이소연 검사 (벤츠 여검사)의 수수와 사건 청탁 수 검사 비리 사건 67. 김광준 서울 고검 부장 검사 비리 사건 68.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주요 후보를 선거법 위반 후원금 제공 전교조 수사 69.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의 상지대 관련 속기록 폐기구발사건 수사 70. 청목회 입법로비 불법 후원금 수수 국회의원 수사 71. 경산시청 공무원 수사 중 검찰의 가혹행위 수사 72. 현직 검사 정당 가입 혐의 수사 73. 박경신 교수 음란물 유포죄 수사 74.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대화 내용 보도 기자 수사 https://news.v.daum.net/v/20191018110901308? -
[정치·경제·사회] [혐]"문재인 공산주의자" 신연희 때문에 쑥대밭 된 강남구청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후배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나."지난 9일 오후 수화기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인공은 전직 서울 강남구청 4급 공무원 이 모씨. 3년전 정년 퇴직한 그는 2010년 신연희 강남구청장 취임 후 강제 전출·직무 배제 등 직장내 '왕따'를 당했다. 전임 구청장 시절 비서실장을 했다는 이유였다.몇년간 강제 전출로 떠돌다가 구청으로 돌아왔지만, 1년 넘게 보직·업무는 물론 책상도 빼앗아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 전산망 이용도 막았다. 인사 규정에 어긋난 부당한 조치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동료들도 그를 피했다. 동네 식당 등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2014년 1월 초 기자를 만난 그는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여러 번 갔다 왔다"며 "집 근처 한강을 바라다 보고 있으면 '나쁜 생각'만 난다"고 호소했다. 결국 그는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2015년 중반 정년 퇴직하고 말았다.◇ 절대 반지 낀 기초단체장들이 씨 사례를 취재했던 기자도 안타까웠다. 그의 부당한 인사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었다. 구청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은 사실상 '절대 반지'와 같았다. 상급 단체인 서울시도, 감사원도 구청장이 말을 안 들으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인사권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 자칫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잔혹한 짓을 저질렀지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그만큼 지방 분권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실감한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국회의원·장관 이름은 알아도 자기 동네 지자체장·지방의원 이름은 모른다. 오는 6월에도 지방선거가 있지만 대부분 지지 정당만 보고 대충 찍는다.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힘은 막강하다.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해주는 행정의 말초 신경이자 뼈대·근육이다. 예컨대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이 깨졌거나 도로가 파손되면 대통령·국회의원이 아니라 구청장·구의원에게 얘기해야 바로 수리된다.중앙 부처·광역지자체에서 예산을 타내고 다른 시·군·구와 협력하는 것도 주요 임무다.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징계ㆍ승진ㆍ인사고과를 제멋대로 쥐고 흔든다.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불이익이 유일한 제재 수단이지만, 재정 자립도가 높으면 소용도 없다.◇ '갈등전문가' 뽑은 강남구그만큼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뽑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 씨를 왕따 시킨 신 구청장 사례를 보자. 그는 서울시청 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요직인 행정국장까지 역임했다. 누구보다도 서울시와 지방자치 행정을 잘 아는 전문가로 여겨졌다. 그러나 정작 당선된 후 재선까지 지난 8년간 좌충우돌, 서울시와 온갖 갈등을 빚었다.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갈등 전문가'라는 말이 나돌았다.구룡마을 개발 방식, 삼성동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 방안, 수서역 행복주택 건설, SETEC 부지 제2시민청 건립, 은마아파트 재건축 49층, 강남 자원회수시설, 탄천주차장 대체 부지 선정 등의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사건건 부딪혔다.신 구청장의 가장 큰 문제는 최소한 법규·행정 절차는 따르는 타 자치구들과 달리 '위법적'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6년 말 서울시가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위해 땅을 두 필지로 나누고 강남구청에 관련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재하도록 통보했지만 이를 거부한 게 대표적 사례다. 행정 규칙상 지자체는 KLIS에 등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통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 구청장은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한 한전부지 일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둘러 싸고 서울시와 갈등이 빚어지자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돌발적 조치·감정적 갈등도 많았다. 강남구청은 2015년 5월 돌연 토목직 도시계획과장을 개방형으로 모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시행해 온 기술직 공무원 인사 교류 원칙을 일방적으로 깼다. 일각에선 신 구청장이 측근 공무원을 앉히기 위해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다. 2015년 11월엔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강남구청 5급 공무원과 시의원ㆍ공무원사이에 욕설이 오가는 등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구청장이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끝이었다. 그해 12월에는 이른바 '강남구청 댓글부대'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시가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서울시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당시 수사 결과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집단 댓글 게시는 확인됐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최근엔 신 구청장 스스로가 비리ㆍ범죄 의혹에 휩쓸리면서 강남구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카톡 대화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업무추진비 9000여만원을 횡령해 당비ㆍ경조사비ㆍ화장품 구입비 등으로 썼다는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검찰의 보완 조사 지시로 영장이 보류됐지만 조만간 다시 청구될 전망이다. 신 구청장은 "내 돈 1억 여원을 2016년 사망한 전 비서실장에게 맡겨 놓고 썼을 뿐"이라며 횡령·유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공무원에이같은 갈등, 돌출 행동, 비리·범죄 의혹의 후폭풍은 엄청나다. 공무원들의 경우 '폭탄을 맞았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이씨처럼 일부 공무원들이 신 구청장의 유달리 거친 '공무원 줄세우기'에 의해 고통을 당했다. 평생 쌓아온 공직자로서의 명예, 개인적인 자존심을 송두리째 상실할 위기에 놓인 공무원들도 있다. 업무추진비 비리 방조 혐의로 전·현직 총무계장 3명이 기소된 상태다.한 전산 담당 공무원은 신 구청장 결재를 받고 업무추진비 사용 실적 자료를 지웠다가 증거 인멸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의 각종 갈등 사항에 따른 서울시의 감사와 징계도 앞으로 예상된다. KLIS 등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당장은 징계를 면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갈고 있다. 기술직 공무원들도 인사 교류가 막히는 사람에 승진ㆍ전보 등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구민들도 피해가 막심하다. 서울시와 갈등 과정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지체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인근 서초구가 서울시와 협의해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구청 부지 소유권을 돌려 받은 것과는 천양지차다. 강남구도 청사 신축을 위해 서울시 소유 SETEC부지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은 "서울시가 특별히 따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지만 강남구가 더 얻어 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따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좌충우돌 행보와 불필요한 갈등 때문에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무원들과 구민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는 엄청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군다나 세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것은 물론 강남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오랜만에 통화가 된 이 씨에게 최근 강남구청 관련 사태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 그는 자신이 당한 '탄압'에 대해선 "나는 이미 퇴직했고 다 지나간 일"이라며 담담해 했다. 그러나 강남구청 후배 공무원들에 대해선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이 씨는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도 돌아가신 분께 죄를 미루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라며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 데, 공무원들은 윗사람의 지시없이는 10원도 못 건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다니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 후배들이 불쌍하다"며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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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뉴스? 10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정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의료비 등을 신속 지원하는 일명 ‘송파 세모녀’ 예산을 올해보다 200억 원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시작된 해외 원조사업으로 미르재단이 관여해온 ‘코리아 에이드’ 예산은 160억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만... 대체 뭐시 중헌디? 뭐시 중허냐고~ 2. 고 백남기 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현장에 있던 소위 '빨간 우의' 남성이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베' 사이트 등의 엉터리 주장에 굳이 대응해 '국가폭력 살인'이라는 초점을 흐리고 싶지 않아 침묵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이 다 가도록 수사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빨간 우의 운운하며 부검하자고 하니... 누가 믿어~ 3. 국정원에서 진행 중인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회고록이 사실이나 진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회고록 관련 자료·기록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손발이 척척 맞는구만... 근데 원래 국정원이 느낌가지고 일하는 곳이었어? 4.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입시 및 학사 특혜를 제공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최 총장은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추진할 당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정유라 씨 관련 특혜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을 아셔야 할 텐데... 그분도... 5.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과거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씨가 해당 게시물을 올린 시기는 2014년 3월 이화여대에 합격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던 때였습니다. 나는 실력이 부족해서 우리 딸 볼 면목이 없네... 그래도 너무 원망 마라... ㅠㅜ 6. 최순실 씨 소유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가 독일뿐 아니라 국내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문어발식으로 설립한 국내외 비밀 회사를 통해 K스포츠재단의 수백억 원대 자금을 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가 돌연 사무실을 폐쇄해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튀었군 튀었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7.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국제승마연맹이 정 씨의 아버지 정윤회 씨를 ‘박근혜 대통령의 조력자’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프로필 내용을 국제승마연맹에 직접 쓴 주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Her father Jeong Yun-Hoe has served as an aide to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런 분을 우리가 여태 홀대했으니... 쩝... 8.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수준 이하의 리포트를 내고도 B학점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체육 특기생인 김연아 선수의 과거 학점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아 씨는 입학 첫해인 1학기부터 거의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과목에서 F학점을 받습니다. 이게 상식이지... 국민 여동생 김연아, 오빠가 미안해~ 9. 경찰이 파기해서 없다고 했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상황보고서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국정 감사장에서 위증을 한 경찰 지휘라인과 지도부가 모두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게 누구처럼 ‘수사 중이라 대답할 수 없다’고나 하지... 이제 수사를 받아야겠네? 10. 문체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제작된 '아라리요 평창' 영상이 구설수에 오르자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아라리요 평창' 뮤직비디오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홍보 영상이 아니라며 공식 홍보 영상은 다음 주 중 공식채널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마 정신없이 새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니겠지? 기대해 보겠으~ 11. 국세청이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늘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방법도 함께 소개했다는 설명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잘 활용하세요... 절세는 탈세가 아니라는 거~ 12. '중학교 무상급식 전국 꼴찌'라는 비판을 받은 인천에서 내년부터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의 중학생 8만500여 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만에 인천 사는 보람이 있네... 선거가 가까워지긴 한 모양이야... 13.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해 학부모와 학교 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교육청은 시의회에 조례폐기 안을 제출해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폐기보다는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도 반대... 운동장에서 술 먹고 담배피고 소변보고... 이러니 누가 좋아하겠냐고?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가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에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권고 의견은 낮은 수위의 행정제재로 드라마 속 노출 수위가 낮았지만, 노출 장면이 있음에도 청소년을 캐스팅했다는 이유입니다. 뭘 그렇게 까지... 춘향이 나이가 16살이었는데 말야... 15.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21년까지 총리를 맡는 9년 장기 집권의 꿈을 사실상 실현하게 됐습니다.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도 갖게 된 아베 총리는 초장기 집권으로 그의 숙원과제인 '개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아마 부러워 죽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듯... 16. 지난달 30일 시행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실제 보험사기 사건에 첫 적용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됐던 전과 달리, 특별법 적용 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몫 잡겠다고 장난치다가 한몫 단단히 살 듯... 17.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거북목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거북목 증후군을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 정도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방치할 경우 척추의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휴대폰을 일단 눈 높이로 올려 보세요... 세상만큼 목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18. 사제 총탄에 숨진 김창호 경위가 의협심 강하고 솔선수범하는 참된 경찰관이었다는 동료 경찰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인의 22살 아들도 인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고 있어 아픔을 더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경찰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병우, 끝내 운영위 불출석 사유서 제출. 그렇지 머~ @손학규, 칩거 2년 2개월 만에 오늘 ‘정계복귀’ 선언. 글쎄~ @법원, ‘16kg 학대 소녀’ 아버지 친권 박탈. 인간 박탈~ @정봉주 전 의원, tbs TV 프로그램 진행자 된다. 개봉박두~ @‘최순실 풀고 가자’ 새누리 비박계 주장. 그래 풀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동지는 어느 역사 위에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 영화 ‘밀정’ 중에서 - 일제가 망할지 몰랐다.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나는 나약한 사람일 뿐이었다... 이제 당신이 어떤 역사 속에 기록될지를 결정할 시간입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7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벌금 40억 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법무부는 전 씨가 원주교도소로 옮겨져 하루 7시간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 400만 원짜리 봉투 접기라... 나도 좀 시켜주라~ 2.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이 복무 기간의 11.5%에 해당하는 59일이나 외박을 나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원래 의경은 1년에 40여 일 외박 나간다’고 해명했습니다. 진짜 원래 그래? 아닌 거 같은데... 3.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시작했지만, 넥슨과의 처가 부동산 거래 등 대부분의 의혹은 감찰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박 대통령이 우 수석에게 ‘특별면죄부’를 주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특별감찰관을 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들 얘기만 자꾸 흘러나오는 거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부정... 4.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속여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발족식에 참가시키려 했다고 알려지자 인터넷 곳곳에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할머니들을 위안부로 끌고 간 일본군이 한 짓과 다름없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하는 짓 하고는... 어떻게 욕먹어도 싸다 싶지? 5. 세월호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이 오늘 저녁부터 28일까지 재개될 예정이라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선수 들기는 난도가 높은 공정으로, 안전과 선체 손상 방지를 위해 파고가 높을 때는 추진하지 않고 파고 1m 이내에서만 진행합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부디... 제발~ 6.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서울에서만 지난 한해 9,000건이 발생했습니다. 휴가철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싫증이 났다며,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휴가지에 슬쩍 내다 버리는, 사실상의 ‘동물판 고려장’인 셈입니다. 물고 빨 때는 언제고... 쯧쯧...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라고 인간들아~ 7. 정부가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요일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일·월’ 3일 연휴를 정례화하는 ‘해피먼데이’제도로, 국민들의 ‘돈을 쓸 시간’을 마련해 내수에 마중물을 붓겠다는 복안입니다. 마중물 부어주면 돈이 펑펑 올라온 데? 글쎄다... 8.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의 명단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를 받은 숙박업소뿐 아니라 속칭 '야매'로 불리는 무허가 의료 시술을 하다 적발된 이·미용실 등도 명단이 공개됩니다. 혹시 어디서 하나 기대하는 사람은 없겠지? 혹시나 해서... 9. 장마철 예보 정확도가 50%를 밑돌아 축제 등 행사 차질의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아큐웨더 등을 이용하거나 3~4개 앱 정보를 모아 자체 분석을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다방면에서 똑똑해야 한다니까... 10. 장마철을 맞아 강원도 최전방지역에서 떠내려온 부유물 사이에서 대인지뢰가 발견돼 주민과 낚시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목지뢰가 발견된 곳은 물이 빠지면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목함지뢰도 그렇고... 맨날 국민만 불안한 거지... 11.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등본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됩니다. 또 '처'와 '남편'은 '배우자'로, 아들과 딸 모두 '자'로 표기하던 것은 '자녀'로 바뀌게 됐습니다. 진작 좀 하지... 그동안 상처받은 아이들이 얼만데 말이야... 12. 한국 여성의 평균신장이 지난 100년 사이 20.1㎝가 커진 162.3㎝로 세계 200개 국가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평균 키는 159.8㎝에서 174.9㎝로 15.1㎝나 커져 200개국 중 5위의 단신에서 55위의 장신으로 변모했습니다. 키가 큰 만큼 여성 인권도 커져야 하는데... 그건 제 자리... 13.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인 친환경 생태농업이 지속 발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농림부가 봉하 들판을 경지정리가 안 되어 농사가 어렵고 보전가치가 없다는 판단하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우고 싶어? 그럴수록 더 오래 기억될 텐데... 봉하 오리쌀 팔아요~ 14. 수원지법이 이른바 '전관예우'를 막고자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맡기는 재판부 재배당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다음 달 1일 접수하는 사건부터 재배당 활성화를 시행합니다. 왜 수원만? 다른 법원은 전관예우가 없어서? 15. 계속되는 폭염으로 열탈진·열사병·열경련·열실신·열부종 등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사망자도 5명이나 나왔습니다. 앞으로 2주간이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라는 예보가 나와 건강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열사병 종류가 다양하구나... 친박, 비박, 진박, 탈박... 쪽박만 있는 게 아니듯 말야... 암튼 양쪽 다 조심해야 합니다~ 16. 북한의 정찰총국이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테러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10여 개의 테러 실행조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테러조 파견은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탈출 이후 보복테러를 감행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북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수진작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근데 북한 소식통은 뭐하는 양반들이래~ 17.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인종 차별이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등학교 교과서 90종을 분석한 결과 인종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잘못되면 이다음에 개, 돼지 타령하게 될지 모릅니다. 국정교과서에 목메지 말고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 18.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불법 주정차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의정활동이라며 과태료를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3명은 각각 지난 3월부터 1차례에서 5차례에 걸쳐 시의회 의장 명의 공문으로 구청에 과태료 면제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의정 활동을 하고 다니시길래... 건강에도 좋은데 좀 걷지 그러셔~ 19.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학부모·학생·학자 등 3,374명이 헌법재판소에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과서가 당장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쓰일 예정인 터라 헌법재판소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헌법을 수호하시는 분들이라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급박한 상황이니만큼 좀 서둘러 보시죠... 20. 고객정보 털린 인터파크, 슬그머니 약관 변경. 책임도 슬그머니? 정 원내대표 성주 방문에 성주 군민들 새누리당 장례식. 곡소리 난다. 새로 집계된 한국의 빅맥지수는 아시아 2위. 맛은? 근로자 월급 전국 1위는 울산, 제주가 꼴찌. 이사갈까? 세월호 피해자 68.5% ‘언론보도에 정신적 고통’. 기레기... 인간의 얼굴은 마음의 간판이고 생활의 기록이다. - 카렐루 - 오늘 중복입니다. 덥다고 잔뜩 찌푸린 얼굴이 하루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얼굴이 마음의 간판이라면, 미소는 화려한 네온사인입니다. 환하고 밝게 아침을 시작하면 훨씬 멋진 당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점심에 맛있는 보양식 한 그릇 하시고 이 여름을 이겨내 볼까요? 고맙습니다~ -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6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여야가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민생에 집중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각각 꼽는 민생 중점 현안에는 시각차가 있어 이번 국회에서도 팽팽한 기 싸움이 예고됩니다. 니 국민, 내 국민 따로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거참~ 2.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회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 발의는 두 야당이 거론해왔지만, 구속력은 없는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잘하고 있음이야... 다음엔 세월호, 옥시 등등... 쭈욱 부탁해~ 3. 보훈처가 6.25 기념행사로 공수부대의 광주 금남로 행진을 계획했다가 반발이 일자 취소했습니다. 금남로는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이며, 제11공수특전여단은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부대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이 나간 게지... 뭐 이런~ 4.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 책임은 수사를 피해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책임이 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환경부 등 정부부처 인허가과정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뭘 기대하겠어~ 5.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불협화음'이 올해도 재현될 조짐입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으로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답은 다들 아시죠? 6. 금융당국에 이어 국회까지 자살보험금을 미루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버티던 보험사의 맷집도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받아서 챙기지만 말고... 줄건 좀 주면서 삽시다. 네~ 7. 전·현직 경찰관들이 '사설탐정' 제도 도입을 연구하는 단체 설립을 추진합니다. 전·현직 경찰관이 직접 사설탐정 연구단체 설립 추진은 처음 있는 일로 이전에는 주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관계자들이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글쎄... 이것도 ‘전관’ 얘기 나올까 살짝 걱정이라는... 8.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모두 도입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마지노선이 5월 말로 정해지면서 노조 동의 없이 서둘러 도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군대도 아니고 까라면 까는 거야? 9. 목디스크로 알려져 있는 '경추간판장애'가 5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디스크를 예방하려면 목의 자세를 평소 바르게 하고 고개를 약간 드는 상태를 유지하고 거북이 목처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 피고 목 꼿꼿이 세우고... 그래야 더 멋져 보입니다~ 10. 하반기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20% 요금 할인을 설명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금지행위 유형으로 가입자에게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 중요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는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해당 사항이 되면 자동으로 할인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우는 아이 젖 주는 것도 아니고... 11. 서울시는 교육의 과열 경쟁을 막고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 교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의 교습시간을 11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라고? 학원의 영업권 침해가 아니고? 그러지 좀 맙시다. 네~ 12. 5만 원권 지폐가 크게 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 10장 중 3장가량이 5만 원 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 속 현금보유 성향이 강해지면서 5만 원 권의 환수율은 발행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많은 5만 원짜리는 다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13. 상반기 법조계 최대 이슈이던 전·현직 검사장들의 비리 의혹 사건이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홍만표 전관 로비 수사, 진경준 넥슨 주식 의혹 등 여론이 들끓는 순간마다 검찰이 다른 사건 수사 등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기는 하지... 밖으로 굽으면 아프거든~ 14. 한국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면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 임금 등에서 아직도 큰 차이가 난다는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여성은 남성과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55％ 수준이라는 게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140여 개 국 중에 122위랍니다. 아랍권, 동남아권보다도 못하다는... 쑥스럽지 않아? 15. 지난 주말에는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정 경찰의 작전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퇴거작전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남 북이 함께 하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텐데... 말을 하면 뭐해... 16. 검찰이 두 달여간 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가 추선희 사무총장을 다음 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너무 늦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수사 하고 싶겠어? 아마 죽을 맛일 거다... 17. 독일 법원이 아우슈비츠 강제 집단수용소의 학살을 방조한 혐의로 지금은 94세의 노인이 된 과거 나치 친위대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70여 년 만에 단죄로 검찰은 ‘나치 전범 한사람이라도 남아 있다면 끝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4년이 지나도 잊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는 건 아닐까요? 18. 올레길, 해파랑길, 바우길 등 최근 이런 이름의 걷는 길이 전국 곳곳에 생겨 관광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걷는 길들을 하나로 연결해 4,500㎞의 코리아 둘레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 좋은데... 등산로 안전 대책부터 세우심이 어떨까요? 19.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백남기 씨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다’고 거짓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남기 씨 사건의 경우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물대포를 4번만 사용했으며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지 아마... 이거야 원 쪽 팔려서 살 수가 없다~ 20. 캐나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안락사법 제정. 우리는? 원유공급 감소로 생크림 때아닌 품귀현상. 또 인상?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진상조사단 잠정 중단. 잠정? 공중에서 떨어진 K-1 소총 1주일째 못 찾아. 이를 어째~ 뉴질랜드에서 쇠고기 초콜릿이 첫선을 보임. 맛나려나? IS가 주한미군, 한국인 상대 테러 대상 지목. 무서라~ 나는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거의 300번을 경기에서 졌다. 승패를 결정하는 슛을 놓친 경우도 26번이나 된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 마이클 조던 - 한 주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실패는 성공에 다다르는 디딤돌로 생각하는 그런 멋진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흔한 서울시장의 낙하산인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김 모씨(19)의 소속 업체 은성PSD가 서울메트로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전 업체보다 4배 가량 많은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정훈 서울시의회 의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은성PSD는 2011년 12월 1일부터 3년 간 89개역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조건으로 약 210억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85억원, 7300만원에 재계약을 했다. 역당 월 용역비 약 655만원 꼴이다. 반면 은성PSD 직전에 유지·관리를 맡았던 A사는 2011년 4월부터 7개월 간 스크린도어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총액 10억2500만원에 계약했다. 역당 월 165만원 꼴로 은성PSD 용역비의 4분의 1 수준이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은성PSD의 사업비가 일반 용역업체 보다 훨씬 많지만 우리 회사는 서울메트로에게 전직자 고용 등의 제안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에 A사보다 많은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업 범위나 인건비 등에 차이가 있어 용역비가 달라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월간 점검만 한 A사와 달리 은성PSD는 일일· 월간·분기·반기·연간 점검을 하는 등 과업 범위가 2배 가량 많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퇴직자들의 인건비를 보전하려다보니 높은 용역비가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은성PSD는 2011년 설립 당시 직원 125명 가운데 90명이 서울메트로 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고용 승계를 위한 ‘낙하산 업체’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주요 24개 역사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유진메트로컴 역시 과도한 수익을 보장받는 등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이들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 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426366&year=20161. 은성PSD 2011년 설립2. 박원순 2011년 서울시장취임3. 은성PSD가 직전업체보다 4배많은 사업비를 요구함에도 은성PSD와 게약4. 125명의 직원중 90명이 서울메트로출신의 낙하산업체 박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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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사고의시작 MB (구의역사고는 3번째 참사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88558 내용 : 1. MB가 2002년 서울시장에 취임 직후 현대건설 후배인 강경호 전 한라그룹 부회장을 불러들여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에 앉힘. 2003년 MB는 서울지하철의 운영주체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로 이원화 하고, 후배 강경호를 서울메트로 초대 사장에 임명했다. 2. 강경호 체제가 들어서자 서울메트로에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2003년 10월 설립한 지 2주도 안 된 신생법인인 유진메트로컴(이하 유진)이 서울메트로에 스크린도어 민자사업을 제안한다. 그러자 서울메트로는 이듬해 2월 스크린도어 민자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두 달 뒤 ‘유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착착 진행됐다. 유진 컨소시엄이 스크린도어를 제작-설치하고, 서울메트로가 25년 동안 유진에게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광고유치권을 주는 BOT방식이었다. 당시 서울메트로 강 사장은 “예산 한 푼도 쓰지 않고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대단한 성과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문이 제기됐다. 시의회도 나섰다. 유진이 대상자로 지정된 지 10여일 지나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대일 의원이 서울메트로 강 사장을 불러놓고 민자사업자가 얻게 될 광고수입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한다. “(광고수입을) 대충 계산해보니 1000억, 앞으로 경기 풀리면 1500억도 된다. 엄청난 거예요. 사장님, 말씀해보세요!” 입찰 과정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런데 강 사장의 답변은 어딘가 궁색해 보였고, 앞뒤도 맞지 않았다. 스크린도어 민자사업에 한군데가 단독입찰한 배경을 따지자 이렇게 둘러댔다. “입찰에 삼성, LG, 한진, 현대가 전부 들어왔다가...굉장히 여러 군데 붙을 줄 알았는데...지금 선정된 한 업체만 컨소시엄(유진)을 구성해서 들어왔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입찰에 관심을 보였다면, 그만큼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밀물처럼 밀려왔던 대기업들이다. 왜 갑자기 썰물처럼 몽땅 빠져나갔을까? 돈 되는 것 보면 맹렬해지는 게 대기업 아닌가. 어떤 강력한 퇴각신호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순 없다. 3. 아무튼 유진은 MB의 측근이자 후배인 강경호가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있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24개 역의 스크린도어 민자사업을 따낸다. 24개 역(강남, 교대, 을지로입구, 삼성, 이대, 서울역, 시청, 홍대입구, 잠실 등)은 서울메트로가 관장하는 121개 역사 중 ‘노른자위’에 해당한다. 광고유치가 가장 활발한 역만 쏙 빼내 유진에게 준 셈이다. 광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 나머지 97개 역은 예산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들 역에 적용된 전략은 ‘쥐어짜기’. 1년 이상 걸리는 시공을 4개월 만에 끝낸 희대의 날림공사도 있었다. 시공업체 관리도 엉망이었다. 4개 업체가 공사를 맡았지만 도중에 도산하는 업체도 생겼다. 공사비 후려치기는 도를 넘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스크린도어 가동문 1조당 3천4백만원 들어가는 공사비가 1천6백만원 정도로 낮아졌다”고 혀를 찼다. 4. MB와 강경호 사장이 추진한 스크린도어 사업에는 투트랙 전략이 구사됐다. 광고 유치가 수월한 노른자위 역은 기부체납 방식으로 민간에게 주고, 나머지 역사는 50%까지 후려치는 초저가낙찰로 공사를 밀어붙였다. 스크린도어 광고료, 만만치 않다. 유진이 운영하는 24개 역(서울메트로 관할)의 현황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서울도시철도 측이 책정한 요금표를 통해 미루어 짐작은 가능하다. 턴키로 광고를 할 경우 1개 역사 당 월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일 것으로 판단된다. 짭짤하다는 얘기다. 실제 유진의 매출은 연 420억원, 당기순이익은 30억9천만원(2014)에 달한다. 5.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는 무리한 밀어붙이기와 초저가 시공, 알짜 빼돌리기 등의 수법으로 설치됐다. ‘애물단지’다. 일평균 63.9회(2015년) 장애가 발생하고 있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1개 역사 평균 178건 발생(2014년)에서 올해는 240건에 이를 전망이다. 고장과 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외주에서 직접관리로 바꾸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 외주에 100% 의존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직접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에 비해, 스크린도어 고장이 현저하게 잦다. 서울메트로는 1개 역 당 23.6건이 발생한 반면, 서울도시철도는 9건에 불과하다. 스크린도어 민자사업과 후려치기낙찰을 밀어붙였던 강경호 전 사장. 대선 때 MB 외곽조직인 ‘서울경제포럼’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MB가 당선 되자 코레일 사장에 발탁된다. 하지만 인사청탁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물러나야 했다. 2번째 참사때 쓰여진 기사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38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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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2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국방부는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배치 지역을 먼저 결정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경기 평택과 경북의 대구·왜관과 전북 군산 등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최근 거론되고 있습니다. 뭘 고민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신 곳으로 하면 되지~ 안 그래? 2.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주도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일본은 북한과 물밑 대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왕따야? 이거야 원... 셀프 왕따도 유분수지... 짜증나~ 3.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주장을 주워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와전'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티비에서 보니까 입술이 부르트셨던데... 그러게 침 좀 바르지 그랬어~ 4. 1년여 전 신은미-황선의 이른바 ‘종북 콘서트’로 떠들썩했던 사건이 검찰 수사와 기소를 거쳐 재판까지 벌인 결과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선 씨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혐의 50개 중에 49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뭔 난리가 난 것처럼 떠들던 종편~ 그나마 한 개라도 유죄라니 다행이다 싶지? 그래 안 그래? 5. 20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벌써 286명이 선거사범으로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28%, 금품선거가 19%, 여론조작이 7%이었습니다. 이 양반들 그래도 계속 선거 운동한답디까?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말이지... 6. 대기오염물질이 '얼굴의 검버섯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아시아 여성의 검버섯 증가율이 백인 여성에 비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나이 먹으면 생기는 게 아니랍니다. 외출 후에는 말끔히 세수... 잊지 마세요~ 7. 장외경마장과 키즈카페가 한 건물에 설치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중고등학교와도 가까우니 별문제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거름 밭에 뒹군 몸... 뭐 이런 건가? 나 참~ 8.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정규직 임금 차액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비정규직 4년으로 늘린다던데... 많이 억울하겠어~ 이거야 원... 9.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과 김진규 전 총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골프비용으로만 최소 1억6652만여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골프비용은 모두 학교법인 법인카드 등으로 지출됐습니다. 대체 이 양반들 직업이 뭐야? 혹시 골프장 캐디? 그러면 돈이나 벌지 말야~ 10.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연수와 오리엔테이션 행사 시즌을 맞아 교육부가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제발 올해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없기를... 술 좀 적당히 마셔라 응? 11.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가운데 3곳을 제외한 99% 가까이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대 41곳은 모두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습니다. 환영할 일이기는 한데... 반값 등록금은 이제 물 건너 간거지? 12. 학력과 출신 대학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소득 일자리를 얻는 것과 별개로 학벌이 좋으면 자존감이 높고 가정생활 등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그래도 행복은 성적순은 절대 아닐 거야~ 13. 대표적인 궁궐 활용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고궁 야간 특별관람이 내달 1일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과 창경궁에서 올해 처음으로 3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오후 7∼10시에 궁내를 돌아볼 수 있는 야간 특별 관람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생에 궁궐 생활 좀 하셨다는 분들 많으시죠? 무수리 아니면, 내시일지 모릅니다. ㅎ~ 14.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 거리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달 중 마련됩니다. 서울시 의회는 흡연권을 보장하고 꽁초 투기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세금 많이 내는 애국자들인데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지 않겠어요? 15. 알바를 하는 고교생 10명 가운데 3명은 부모한테 용돈을 받지 못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생계형 알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는 꿈과 희망 아닐까요? 많이 아프네... 16. 안전인증이 조작된 불법 전기장판이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상 제품은 최고 온도가 70도 안팎이지만 불법 제품은 최고 120도까지 치솟는 등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 날계란도 금세 익어버린다고 합니다. 가정용 찜질방이라고 판매한다는데... 사람까지 찜 쪄 먹을 태세네... 17. 지난달에 청와대를 사칭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는 이메일이 대량 살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이메일이 북한의 해킹 시도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만 IT강국이 아닌 거지... 대단해요 부칸~ 18. 10 대들을 흉기로 위협해 '설 세뱃돈'을 빼앗은 30대 최 씨가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총 35만 원을 갈취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어떻게 세배는 하고 그러셨어? 19. 어떤 음식을 먹는지 못지않게 음식을 먹는 속도도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빨리 먹는 사람은 과체중이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빨리 먹고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다고요? 그럴수록 똥배만 부풀어 오른다네요... 20. 한국계 ‘루시 고’가 미 연방대법관 후임 물망에 올랐답니다. 실종 미취학 큰딸의 시신이 경기도 광주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상납 노무현도 알았다'는 조선일보의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핵무장은 원유철 의원의 개인 생각이랍니다. 케이티앤지가 면세점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미연 씨가 유니세프에 1억을 기부하고 세월호 참사를 애도했습니다. 현역 물갈이 찬성이 60%로 호남이 제일 높았습니다.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혹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깎아 내리거나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있다는 존재 하나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니까요. 오후부터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찬바람 부는 아침에 누구보다 먼저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그래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